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새마을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담당 새마을, 지역경제, 지역개발, 교통행정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사무분장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유관단체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유관단체 현황은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로 단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지방단위 물가안정 대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한 예천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광고물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예천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심의를 위한 예천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새마을 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가꾸어 아름다운 예천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운동 및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문화시민운동, 어려운 이웃돕기 등 국민운동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관련 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도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사회단체봉사 활동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7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전개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53가구에 1억5900만원의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여 10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였으며, 경상북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 4900만원으로 사랑의 집 7동을 불우계층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개 분야 224개소 37억 6000여만원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은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와 시공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주민이 다 함께 공사감독은 물론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56개소에 농로 및 마을 진입로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포괄 약속사업 51개소와 도비지원사업 4개소에 11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16개소에 3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6개업체로서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종업원수는 708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중인 62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며,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보증 재단에 1234만 4000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개 업체에 22억원의 운전자금 융자추천과 11개 업체에 218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경북신용보증 재단에 1234만 4000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전자금 융자추천 18억원과 이차보전금 23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초 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 계층의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122가구이며, 2004년도 부터 400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가구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가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2개 읍·면 200가구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및 사업완료 가구에 대하여 15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상설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시장에 대하여는 총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포장 434㎡, 상하수도 100m와 간판정비 32개소 및 아케이드 420㎡를 설치할 계획이며, 용궁시장은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포장 4,270㎡, 상수도 105m, 하수도 75m, 화장실 1개소, 장옥 520㎡, 우·오수관로 390m와 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천시장은 공사계약 및 토지와 영업권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용궁시장은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하고 장옥의 구조물 설치 및 바닥포장을 완료하고 지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관로 매설, 포장 및 간판설치를 완료하고, 15개소의 장옥 사용신청 및 허가를 실시하고, 예천시장 정비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8개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88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보문, 호명, 지보 3개 면에 34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승본리 농로 확·포장 등 10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서 4월까지 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예천읍 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바이오식품 특성화 단지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연차별로 23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으로 한천생활 체육공원 조경공사를 시행하며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경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 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15필지에 대한 보상금 4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경공사를 9월중 발주하며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은 설계 완료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꽃길 조성과 소공원 및 도계 관리, 시가지 화분 계절꽃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계국, 루드베키아, 칸나, 백일홍, 야생화 등 다양한 화종으로 읍·면별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코스모스 꽃길 조성작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풀베기 작업 및 병해충방제 등의 소공원 관리와 팬지외 8종, 8만 9000본의 계절꽃을 2회 식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절꽃 식재 및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와 대중교통의 내실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422개소에 1억 4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겠으며, 대중교통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업체인 예천여객에 재정지원금 1억 2300만원, 벽지노선에 1억 4000만원, 비수익 노선에 4억원을 포함한 총 6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인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 7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330명에 대하여 연간 36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67개소에 191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예천여객에 2억 906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2회에 걸쳐 3억 30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업체종사자 지도 교육은 18회 450명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운데 신뢰받는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새마을과)

새마을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에 예천읍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경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시설 등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행자부로부터 예천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군에서는 지난해 보다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하신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5년도 상설시장 리모델링 특성화 사업, 14억 5000만원, 예천 코어 이미지 파크 조성 29억원, 전통 종합레저 프라자 조성사업으로 13억원 등 총 57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올해도 총 40억 규모의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세부적인 계획과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투자실적 57억 5000만원은 계획대로 다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고 일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다음에 2006년도에는 40억 확보인데 현재 25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15억원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와 계획된 사업이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도로변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12개 읍면 등으로 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읍면에 각 단체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자재비와 또 이런 장비같은 것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부족한 경비는 조금씩 읍·면 예산에서 보태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계국이나 루드베키아, 칸나, 백일홍, 야생화 등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정말 이 꽃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도로변에 심어 놓았을 경우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품종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야생화 등 그랬는데 야생화에도 수 만 종의 야생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적에 조금더 다양성 있고 품종 자체를 무조건 넣어놓고 이름만 이렇게 나열시킬 것이 아니라 그 꽃의 원산지는 어디이고 품종은 어떻고 꽃의 모양은 어떤지도 관찰해서 우리 지역에 도로변에 만개된 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꽃 품종을 잘 개시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대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단일 수종으로 우리가 치우친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화종으로 해서 그것도 피는 개화시기도 계절별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업무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업무하고 오지개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중에 감사실장님은 업무전반에 관해서 또 각부서별 조정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관장하시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하고 포괄약속 사업등해서 약 32억원에 대한 거대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4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의결한 날짜를 보니까 전년도 12월 23일이었어요. 그 전에 예산금액은 통과가 되었으나 사업의 세부적인 근거를 의결하지 못했어요.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통과시킨 예산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승인받은 예산 지침서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를 보면 제가 얘기한 주민숙원사업 약 32억 30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로 3개 항목, 자조협동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읍·면별 약속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없이 금액만 포괄적으로 통과를 시켰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이것을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재량사업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집행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천군 같으면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는 그 후에 생겼으니까 이전부터 나오기는 이제 포괄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량사업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이고 재량사업도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서를 봐서는 계획이 무계획이에요. 돈은 32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즉흥적으로 하고 편파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것을 포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포괄사업이라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산상에는 원칙적으로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내역을 명시하고 부기를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제도를 보강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 우리 예천군 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한 예산을 앞으로 예천군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제도상 그런 것으로 해서 ......

명시를 과장님 의견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에 넣었더라도 2007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칙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천군을 운영하자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은 하루 아침에, 하루 이틀전에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숙원사업이라고 해요, 숙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1년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보강해서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은 예산의 일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면 정확해야 하고요, 투명해야 하고요.

그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원칙을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원칙인데 여기다 원칙만 가지고 살림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90%는 원칙이고 10%는 재량이에요. 여기보면 밑에 몇 가지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용문 선2리에서 청용사간 해가지고 몇 천만원 적어 놓았어요. 몇 가지는.

32억을 보면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예천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23일날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되기전에 32억원을 어디 어디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글쎄, 그때 안 나와 있던 사업이 어떻게 숙원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숙원사업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상반기에 생겼습니까?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억원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

아니, 30 몇 억중에.

30 몇 억원인데 그 내역에 보면 자조협동사업이 18억원이 있습니다. 자조협동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자조협동사업도 각 읍면의 면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각 면에서 받은 내용이 어디 어디에 안 나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예산이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사치를 모릅니까? 2006년도 예산이 약 1800억원이 든다는 예산을 사전에 감지를 못합니까?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 강도있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예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꼭 짜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짜지 마시고요, 새마을 사업 같으면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각 면장님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어떠한 부분에 어디가 숙원사업인가.

그러니까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조협동사업에 18억원이고, 자조협동사업은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 지구가 없어서 예정해서 놔둔 것은 아니고......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 곳이 없으면 그때 그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각 면에 가면 주민숙원사업을 해야할 곳이 많이 있어요. 선별을 하자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취합을 해서 정말로 각 리·동에서는 이것 먼저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더 급한 대로 해야 하고 해서 예산에 맞게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과장님, 내년도에도 새마을과장 직무를 하실 지, 또 상부의 명에 의해서 이동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07년도부터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하게 해서 예상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어제 오늘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해서 명시화해서 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 예산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한다는 것은 부기를 명시하고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고 있는데 새마을 과 사업만큼은 예외다......

거기가 이제 포괄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앞으로 변동에 맞추어서 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도요, 각 면에 면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아서 좀 조정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375페이지에 예산근거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지라는 것은 김영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속 오자인줄로 압니다. 아주 속에 들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동네중에서도 상리쯤 가면 고항에 가면 무슨 염소마을 큰 마을 있는데 큰 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마을, 이런 마을을 가지고 오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 마을이 오지로 선정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오지마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까?

글쎄, 의원님 말씀은 여기보다 더 오지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우리가 김영규 의원님 해석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엇인가하면 과거에는 오지개발 사업이 있었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오지개발사업 6개면을 이렇게 했고, 또 반을 갈라서 정주권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주권은 농업종합개발 이것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오지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제일 오지면을 찾아서 제일 오지동네에서 한다기 보다도 예천군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다 오지입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다 오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적어도 공평하게 하자면 좀 좋은 동네, 위치를 잘 선정한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이고 정말로 오지, 조상이 터를 잘못 잡아 가지고 어렵게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오지개발 사업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오지마을 선정 10곳을 선정하는 것도 보니까 이 예산을 짤 때 선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 이 오지마을 10곳은 언제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이것은 벌써 계획이 2004년도에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승본을 포함해서 10개 마을을 오지마을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럼 왜 이렇게 예산서에는 한 페이지만 더 넣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안 내놓으셨습니까?

예산서에 총액만 표시되었다, 이말이죠?

예.

예산서에 그것은 다시 지구별로 표시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벌써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전부 다 자체계획을 세우고 자체 이것을 받고 의회도 설명을 하고 도에 승인받고 어느 정도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만 오지개발 사업 한 줄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3선도 계시고, 재선도 계시고 초선도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33억 17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는 4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한 페이지만 더 넣으면 되니까 확실하게 승본에서 어디, 그 다음에 오신에서 수계,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예.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한 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방금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오지개발도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주민숙원사업이지, 다른어떤 정책적인 사업이외에는 전부 숙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설계시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갑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다시 재설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왜 과장님께서는 용역회사에 꼭 주민을 참석시켜서 그 마을이면 이장이나 지도자나 참석을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설계를 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해도 그런 경향이 없는데,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안 듭니까?

추가 비용은 안 듭니다.

그럼 왜 2중, 3중으로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어떤 자체설계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공사도 제대로 할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이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예천여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6300만원이죠? 지원되는 것이.

예.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지금 금년도에 얼마쯤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는 7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원중에 미 확보된 것 포함해서.

현재는 4억 2200만원 되지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천여객에 유가보조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천여객에 운영하는 농촌버스가 타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비하면 요금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비싼 원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 충분한 준비없이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자료를 충분히 더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달라고 지난 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회사와 면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천버스의 유가보조금은 올해 계획이 1억 4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요금, 이것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할증요금을 보면 65%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52%라고 해서 도내에 보면 52%가 반이고 62%가 반반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 지역보다 더 비싸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비싸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 비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안 비싸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시내버스 같으면 호명에서 안동을 가는데 1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 1000원 이상의 요금을 2000원 가까운 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거리 아니면 지역에 이런 요금적용이 됩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 호명면에 근무를 할때 주민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동감은 하는데, 그것이 시단위 적용하고 군단위 요금체계하고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나 모든 자체 용역을 주든지, 자체설계를 하든지, 설계시에는 꼭 챙겨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실은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면단위에 면장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설계하고 그냥 갑니다. 면 자체도 모른답니다. 언제 설계를 했는지, 행정에서 그렇게 유대라든지, 서로 연락사항이 안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늘 설계나 모든 면에 할 때 우리군에서 무슨 지역에 이렇게 나가서 설계를 한다는 그런 통보만 해주어도 서로 협의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한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예산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산출근거를 표시를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혹이 안가게끔 최대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5대 예천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1쪽에서와 같이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77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8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정부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 분포된 유교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성장축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문화관광부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개년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는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4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까지 314억 29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96억 9500만원으로 5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735억 9200만원이 계속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5개 단위사업 중 5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9개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시기 미도래 사업도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중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충효정신을 재조명함은 물론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업니다. . 감천면 포리 일원에 21만 241m² 규모로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11월 8 일 예천 포리관광지를 지정하고 그동안 39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1272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상리면 용두리에 도효자 생가를 복원하였고 주변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핵심시설인 충효관 건립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용문사 주변정비입니다.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를 체계적으로 정비, 용문사만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토록하여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10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62억원으로 경내 진입로와 공원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불교 유물전시관 건축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 5500만원으로 불교유물전시관내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며 윤장대 모형 2기를 제작하여 전시관내에 설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경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은 물론 도난 경보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당실마을 정비입니다. 조선시대 전통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금당실 마을을 원형대로 가꾸어서 주 5일 근무시대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144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내 담장, 가옥, 문화재 등 관광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81억 2600만원으로 권씨종택과 추원재, 반송재, 사괴당 등 문화재 보수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담장개량 7.4km와 고가옥 28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8세대 20동에 초가를 풍치있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초간정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초간정 주변정비는 물론 전통서예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30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서예체험관을 비롯하여 초간정의 명물이었던 구름교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구름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는 대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주차장 및 배수로를 마무리하여 초간정이 새로운 위락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궁 제작관 건립입니다. 궁도의 고장으로서 예천의 정체성을 각궁을 통해 재조명 해보며 이를 브랜드화하여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예천읍 왕신리 왕상골에 6억원의 사업비로 1층 86평의 구조로 건립합니다. 시설은 공방, 국궁전시실, 휴게실 등을 갖춘 각궁 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부 시설 및 외부 조경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각궁제작 전수생 양성은 물론, 각궁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여 궁도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만 관광루트 개발은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관광지에 대한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억 37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병암정 및 회룡포 진입로 포장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회룡포와 장안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억 3700만원 남은 사업비로 주요관광지변 진입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문화재를 제때 정비하여 귀중한 문화 유산을 길이 전승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억 4300만원으로 11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용문사 대장전외 2건은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함포재사 등 나머지 사업은 모두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지역관광 홍보활성화입니다. 지역의 특색있고 우수한 관광자원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관광홍보를 위하여 금년 9월경에 한국관광기자협회 중앙기자단을 초청하여 지역내 주요 문화유적지, 관광지는 물론 농·특산물,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관광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 리플릿 등 관광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관광홍보를 위해서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 BEXCO에서 북부권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기간 중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도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서울 COEX에서 개최한 2006 한국 국제관광전에 본 군에서도 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하는 등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만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당실 마을과 관련된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금당실 전통마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주 5일 근무시대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도모코저 합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이 금당실마을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에 공모하여 당선된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중앙전문가반의 지도아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기반조성, 지역주민 관광마인드 교육 및 현장체험 그리고 금당실마을 홍보 및 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금당실마을 운영협의체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 설명회 및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택 및 고가옥을 대상으로 민박가구를 선정하고 전통 먹거리 음식 개발과 금당실 마을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수련 공간을 제공하고 레저시대 실내수영장 운영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연면적 299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70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수영장과 청소년극장, 각종 동아리 시설을 갖춘 초현대식 종합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건축공사를 준공하였고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요즘 관리인력 배치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7월 28일에 개관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군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인계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스포츠 종합 레저 프라자는 새마을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설에는 국궁장, 활체험장, 다목적 운동장, 활박물관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설테니스장은 예천읍 동본리에 8억원을 들여 10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중 군비 4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궁인의 집은 예천읍 청복리 진호국제양궁장에 연면적 648㎡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양궁의 고장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시설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2006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내용 중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업무 영역이 넓어서 예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관리 인력배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4명외 6명이 어떤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내의 하나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4명은 계장급인 담당과 다음에 일반직 7급, 8급, 기능직이 되겠고 정원외 인력 6명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수영지도자, 안전관리요원,그리고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6명이고 정규직원이 4명이고 그래서 10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앞으로 공석일 경우에 지금은 기 정해졌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공석일 경우에는 자격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드리고자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채용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부부가 한다든지, 경제력이 좀 어려운 사람들, 외부에서 봤을 때 잘 넣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셔서 공석일 경우에는 그런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설테니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8억원의 예산으로 10면 테니스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청소년수련관앞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 편리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특히 이들은 테니스장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특정한 부서에 특혜를 주지 말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족구장 등 남녀노소, 군민 모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에 가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체육 꿈나무들에게 지원한다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자판기 운영 월 평균 판매금액은 얼마이며 자판기 금액과 꿈나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수익금액은 어떻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옆에 공설테니스장 10면을 조성중에 있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만 그 테니스장 부지에다가 청소년 시설을 더 확충해서 청소년 시설 전용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바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한천생활체육공원 용역을 마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야외무대가 있고, 청소년 전용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1619평으로서 우레탄으로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야외무대 앞에 청소년 놀이마당은 468㎡인데 우레탄 포장을 해서 이것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전거 전용도로, 다음에 게이트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천이 생활체육 공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부지는 이것은 체육전용시설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공설운동장옆에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고 또 공설운동장에 지금 우레탄을 육상 트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공인을 받을려고 하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헐고 거기에 다가 보조트랙을 만들어야 공식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설 테니스장이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좋은 거기에 다가 10면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전용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테니스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면으로 해서 도 대회,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것을 지역경기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양궁장 같이 테니스장도 이제는 2박 3일정도 전국에서 테니스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해서 지역경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 자판기 운영관계는 2000년도 온천 생길 때부터 자판기를 설치해놓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 육성에 지원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이죠?

예.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천웅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축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축구장으로서 활용도가 낮다, 그것 역시 활용해 봤으면, 또 사용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런 기회에 좋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낮이나 밤이나 공설운동장을 상시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이 돋보이게 건강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예천읍의 체육회장다우신 말씀입니다.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의 축구장이 많은 축구 동호인들에게 적극 개방이 되어서 활기찬 축구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각궁 체험장 부지매입할 때 제가 제기했던 부분 생각나십니까? 부지선정 매입할 때 그 위치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제기한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각궁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었습니까? 선정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예,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그 논바닥이 원조자리입니까?

왕산골 전체가 옛날 각궁의 본산지다, 이렇게 해서. 군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고증을 보니까, 옛날에 병참기지, 각궁 활을 만드는 병참기지도 거기에 있었고 왕산골이 현행 군지에 보시면 왕산골에 서 난 각궁 제작자들이 전국에 퍼져서 지금 한국의 각궁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 중요문화재가 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되었는데, 지금 각궁체험관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왕산골이라고 하면 각궁의 본산지이고

아니, 왕산골은 맞는데 그 얘기는 저도 아는데, 지금 부지선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견해에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지금 왕신2동 동회관 있죠? 과장님 가보셨죠? 옆에 정자 있죠? 쉼터 그죠?

예.

쉼터에서 바라보았을 때 각궁체험장 건물높이가 어떻습니까?

쉼터보다 낮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조권으로 따진다고 하면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쭉 빠져 있는 위치에.

왕신2동 왕산골안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 두 달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없고 마을회관앞에 공터가 있고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입구가 되고 주위가 탁 트여 있는 것이 훤하고 그래서 좀 낮기는 낮지만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이 전번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궁체험장 위치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까지 모두가 그 자리가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입만 떼면 사실은 관광인프라, 관광자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라고, 지금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위치상의 문제가 사실 전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천군을 딱 펴놓고 전체 지도를 펴놓고 지금 서예체험관이라든지, 우주천문관, 불교유물 전시관, 초간정, 석송령, 회룡포, 또 도효자 생가복원, 온천, 이렇게 펴놓고 보면 사실은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권역별로 해가지고 묶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양궁장 쪽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금당실 하고 용문사쪽으로 하나, 또 감천쪽으로 온천하고 충효테마 공원쪽으로 하나, 회룡포쪽으로 이것을 연계성을 시켜주어야만 이것이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벨트화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 하나 돈만 들여 가지고 이 위치, 저 위치에 갖다 놓으면 실용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조도 좋지만, 지금은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틀린데, 서예체험관 지을때도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예체험관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도 후자쪽으로 얘기가 관리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서예체험관 활용면에서 보면 금당실 마을하고 같이 연계시키든지, 초간정 쪽으로 연계를 시키든지 했을 때에 이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전번에 부지승인하면서 얘기를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과연 이 분이 초정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건물의 활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살아계실때는 그 명성 때문에 건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따른다는 소리인데, 이 각궁 체험장도 결국은 그때 양궁장쪽으로 지금 얘기했던 것이 전통 스포츠 프라자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활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도 짓고 국궁장도 그리로 옮길 계획을 하면 양궁체험장하고 각궁체험장하고 다음에 국궁장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거기에 하는지, 전체적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위치선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한쪽에 붙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86평 건물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앞에 까지 가야 거기서 찾지, 사실은 먼데서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를 지으면서도 목이 좋은 곳에 짓는 이유도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관광객을 확보하려고 하면 목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골짜기에 갖다가 자꾸 집어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위치선정을 할 적에도 오늘같이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 자리에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제와서 이런 것을 재논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는가 싶고, 그렇지만 예천이 관광지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관광지라고 해서 사람이 찾아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예천은 관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테마관광입니다. 테마로 엮어놓았을 적에 오는 것이고 이 왕산골은 바로 청복동 양궁장 바로 옆입니다. 길이 새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궁의 본산지 왕산골에다가 국궁제작관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마로 연결이 되고.

과연 그럼 활용도는 얼마정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려야 하는 것이 국궁 체험장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예체험관도 분명히 그때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공설테니스장 짓고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당초 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다른 시설로 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그렇지, 거기에 계획 도면에는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설계된 것은 없고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체육시설 부지 용도는 저도 알고요. 거기에 당초 계획이 다른 어떤 경기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은 싹 없어지고 백지화 되어 버리고 테니스장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신중하게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테니스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대충 얘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 보조경기장에 우레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경기장이 지금 규정이 4레인에 135m입니다. 4레인에 135m면 굳이 지금 공설테니스장을 있는 것을 갖다가 안 없애도 4레인에 135m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거기에 위치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테니스 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테니스장 만들어 가지고 사방으로 큰 울타리를 우리 키 두배 이상의 망을 쳐놓아서 해놓았을 때 어떤 모습이 과연 재현되느냐, 그 옆에 산책로가 있고 한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사실은 좀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때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하면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는 방법, 또 아니면 공론화시켜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일 부분이 아니고 제 솔직한 심정으로 각궁 체험장 갖다 불이면 원조가 거기니까 거기에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는 활용면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유용하느냐를 따진다고 하면 예천체험하고 각궁체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제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기중기로 떠서 갖다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제가 진행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면서 이런 것을 조금더 신중하게 또 의원들이 이것을 얘기하면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특히 수영장이 그 안에 있는데요, 준공이 되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수영장이 준공을 하고 앞으로는 개장을 해야 하는데 그 개장에 따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만 파악했지, 경비가 얼마 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해서 한 두달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는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내일 모레 준공인데, 운영비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수련관을 시작할 때 우리가 굳이 수익성을, 우리가 굳이 이윤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 얼마정도 이용객이 있어야만 물을 겨울철에 데워서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부족분이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은 지금쯤은 나와줘야 하지, 지금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 그럼 예산 있으면 짓고 보자는 답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쯤은 파악이 다 되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럼 몇 명 정도 월 사용해야만 겨울에 난방비, 물 데우는 값이라든지, 어느정도 마지노선이 나오는가를 따지는 것도 힘들겠네요.

예. 순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문제는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것도 따져서 소요예산도 얼마정도 드는 것은 벌써 짓기 전에 이 계산이 나와줘야 하는 것인데, 준공하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관리책임은 그쪽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따져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성을 하기전에 이것을 따져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 민자투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에는 협약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있더니만, 그 뒤에는 아무 보고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도 민자투자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전혀 사실은 별도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천온천 민자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 민자유치는 2004년도에 의회에서 이대로 온천을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할 용의는 없느냐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 17일날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해서 8월달에 투자자를 선정해서 그 동안에 의회에 정기회때 보고를 하고 간담회때 두 번 보고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협약까지는 체결을 했고 매매계약까지는 본계약은 체결을 못했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력이 없고 양해각서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의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자는 것에서 했었는데 결국은 자본이 확보가 불투명해서 그런 업체하고 섣불리 계약을 했다가는 큰 낭패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천온천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지금도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계속 모종의 컨소시엄을 조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완전히 포기는 안하고 앞으로 이런 민자유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그 사람들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 3, 4팀이 문의가 오면 그때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민자유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신중히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협약서 썼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무효가 되었고,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협약서를 파기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파기는 2006년도 3월 21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묻는데 내용을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민자투자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진행과정도 넣어줬으면 좋았었는데 전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이고 하여튼 이 온천은 빨리 민자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저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찾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옳게 건전하게 해서 민자투자가 되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잘 안되니까 다른 투자자를 빨리 찾든지 해서 하루라도 빨리 민자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예천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협약이 무산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투자자본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 그 회사이름이 예천관광개발 주식회사였습니까?

예천온천 관광개발 주식회사입니다.

투자설명회 보고를 받는 중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신빙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설명회때.

설명회때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도 투자심사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사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 전체금액이 얼마였죠?

전체가 692억원이었습니다.

골프장, 호텔 등등해서 이렇게 6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투자설명회때 충북에 있는 은행입니까?

하나은행.

거기에 대리인지 전무인지 참석을 하셨죠?

은행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낌에 이것은 불투명하다, 과연 그 사람들이 예천에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건설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명회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천 주식회사는 이름만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적인 비용이 없었다, 투자할 금액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물주를 모집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물주들이 여기에 투자할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과에서 원활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 미리 파기를 했지만 지금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과연 불신임하고 있다,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군민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 민자유치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했고 민자유치 계획을 확정을 하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에 여러 가지 조건에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온천장이라든지, 그런 참가자격에 부합한 사람이 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했고한데, 결과적으로 자금력 부족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모집을 했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꼭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 한다고 성사 시킨다는 법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민자 유치하는 과정중에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온천장에 100여호실 이상 호텔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상당히 데미지를 입고 호텔이 경영상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만 하라고 하면 하는데 호텔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민자를 공고한다고 하면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었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부곡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전부가 폐쇄 위기에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천온천이, 지금은 물이 펑펑 쏟아질지 모르지만 물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주무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천온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생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잘할려고 했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군민들이나 의회, 참 원활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해와 사과를 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온천관계를 보고 서에 생략을 한 것은 지금 상반기 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온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계획이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현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뺀 점을 양해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간에 온천 민자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고 무능한 소치로 알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온천에 관해서 실제로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반복을 해서 질의를 해서 좋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온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계속해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을 당초에 우리가 개관을 할때는 우리 예천군의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했죠? 계속해서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는 예산하고 나오는 수입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별 소득이 없다,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 올해가 한 6개월 밖에 안 지나갔습니다만 올해 수입 예산서를 보니까 12억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12억이 들어올지, 20억이 들어올지,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경상비용은 계획대로 보자면 이것은 확고한 것이 아닙니까? 관리비용 등등해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나가 있는 온천소장 보수 이런 것을 빼고라도 7억 1900만원, 그것은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보수는 계상이 안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판매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온천을 민자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보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익사업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전국에 시·군 단위에 온천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동에도 가까이 생기고 있고 문경, 영주에 온천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을 할 때, 그러면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수익사업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국가다, 복지차원에서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이 좋은 온천물, 금강산의 온정리 온천수와 비슷하다는 아주 우수한 물, 이것은 수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목욕이라도 깨끗하게 하면서 살자, 그러한 취지로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나 민자로 하나 온천이 예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목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적인 차원이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는 선거법 때문에 안될 것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낮출수도 있고.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길게 제가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2000년에서 10년 이것이 앞으로 향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충효테마 공원을 비중있게 관광벨트화 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예천군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니까 호텔을 지어야 하고 상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민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상가를 짓고 호텔을 짓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충효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성공하겠는가, 본인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천은 충효의 고장이고 충효테마공원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195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별 다른 테마가 없는데 충효의 고장이고 하니까 예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충효테마공원은 잘 되어야 하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시설은 충효관에 온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서를 내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 사업입니다. 충효관만은 누구든지 한번 오면 입소문이 나서 줄을 잇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관이 잘 되면 주변 천문과학관하고 온천하고 여러 가지 어우러져서 이것이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럼 그 개발 유발 효과를 입어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상가가 민자투자자들이 좀 더 매력있는 포인트가 되어서 찾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는데, 하여튼 민자유치는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효관을 다 짓고 완성한 다음에 민자유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연도에 의존하지 말고 2008년도부터 민자유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일은 당겨서 당겨서 하면 나중에 수월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우자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겠지요?

위원회를 도에 사업단에 민자유치계가 있습니다.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우리군 나름대로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민자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온천 민자유치할때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군의원이 두분이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예.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분들은 유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원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업무이고.

세무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 명의 금융인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

여러 가지 폭넓게 정말로 민자를 유치하는데 유용한 사람을 좀 발굴해서 예천은 인물의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인물이 아니고 현존하는 인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유교테마공원이 이렇게 우리 예천군에서 역점사업이다, 이것도 없으면 관광벨트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정말로 범국가적으로 덕망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문화재로 등륵된 것이 77점, 유형, 무형 등등해서 77점인데, 아쉽게도 그렇죠,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의 지정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받아서 다음에 지원을 못받는다든지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도 되지만 이 120개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지금 도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20개에 대해서 사전용역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120개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도록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천히 지정이 되어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옥 같은 것 서원, 사당이나 이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정되는 날 기다리다가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감천에도 관현에 온천앞에 보면 물계서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 하셨으니까.

예.

그 물계서당이 역사가 한 10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 선비들, 많은 조상분들이 거쳐간 곳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 1원도 군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지붕위에 포장을 씌운지가 벌써 7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때 면장님 계실 때 포장 씌워놓았죠?

예.

그것이 곰팡이가 나고 정말로 제가 봐서는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되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유교문화의 고장이다, 유교 테마공원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등등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교 문화 가치가 있는 서당이 지금 장마에 무너지고 엎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가셔가지고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우리군의 예산가지고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지정이 안된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해야 하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율에 있는 수락대가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까?

수락대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했습니다. 문화재 사업비로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락대는 복원을 했는데 그런데 복원보다는 증축이나 개축이 더 시급합니다. 절도 터도 없는 곳, 터만 남아 있고 장마에 다 쓰러져 가버린 수락대는 수 억을 들여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비가 세는 것 이것 먼저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후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수락대 정자는 천천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다르겠지요. 유교테마공원에 편입되었으니까 돈이 자원이 있으니까 지었다, 저는 그런 예를 비추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널려 있는 유교의 고장답게 그것을 변모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아까 100 몇 건 있다고 했죠, 그것 안에는 유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천 벌방에 가면 강릉 유씨들 종택이 있습니다. 그 곳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더 쓰러지기 전에 보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규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 페이지 먼저, 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로는 정원 18명에 현원은 11명으로 이는 청소년수련관 담당 인력 4명이 충원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현재 순수 결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으로 저희 부서는 3개 부서로서 시설담당, 문화회관담당, 곧 신설될 청소년수련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분장내역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보강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물 관리를 철저히하여 원활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양궁장 및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물을 경기하기에 좋은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코자 양궁경기장 주변 야생화 식재, 경기장 주변 조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설테니스장은 예천군 테니스클럽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시설물 보강입니다. 노후된 공설운동장 출입문을 2400만원의 예산으로 개수하고 공설운동장 승용 잔디 깎기 등 구입에 1650만원으로 장비를 보강 구입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설운동장은 군민제전 등 문화체육 관련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양궁장은 전국 및 도 단위 양궁대회 개최와 양궁선수 전지훈련장 및 양궁 체험장으로 활용토록함은 물론 문화체육센터는 배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활성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활용실적은 양궁장은 양궁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장소 제공, 양궁 체험장 운영등으로 선수·임원 및 일반인 등 2만 여명이 다녀갔으며 문화체육센터는 각종 체육행사 및 헬스장 활용에 130회에 4820명이 이용하였고 공설운동장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으로 50회에 8726명이 시설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회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다양한 문화 예술에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군민 정서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문화회관 운영으로 상반기 이용실적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28회, 사회단체 주관행사 52회 등 전년 동기 대비 45%가 늘어난 80회에 2만 61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로 냉각탑 교체, 무대기계 장치 보수 등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주변 환경정비 및 조경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활용도 증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장소로 연중 개방코자 하며 회관 주위의 농구장, 탁구장 등 시설물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음향시설 보강과 보일러 교체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연장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문화회관 무대장치 보수공사에 1억 6200만원, 문화회관 보일러 교체에 35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양궁체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언론에 양궁체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양궁체험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양궁체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체험장은 2005년도 5월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6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양궁의 메카인 예천을 널리 알리고 지역관광 홍보진흥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궁체험은 희망자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내용으로는 안전교육, 활기능 교육, 장비착용 교육을 한 이후에 1인당 3에서 5발 정도를 격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은 단순 활쏘기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지도 강사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로 양질의 양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양궁체험이 예천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궁체험을 지도하는 전담인력은 확보되었는지, 체험활동 중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고는 없는지,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은 지도강사 2명을 확보해서 1인당 3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강사는 전직 여자 양궁선수 출신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험인원이 많은 달은 한 2백명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담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격발시에 팔과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습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한 구급약품 등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입니다. 먼저 양궁장 서편에 배수가 안되는 것을 소장님 돌아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장 서편 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태를 지금 파악중에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수를 원활히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에 잔디가 타 시·군 운동장 보다 잔디가 좋지 못하다는 것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일전에 안동에서 개최되었던 축구대회때 예천공설운동장 잔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칭찬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궁장 잔디도 최상의 상태이고 잔디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장 서편에 배수가 안되는 지역, 그쪽에는 잔디가 누렇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설운동장 잔디는 어느 곳에서 왔던 선수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천공설운동장 잔디는 상당히 쿠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딱딱한 그런 잔디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그 밑에 있는 땅 자체가 모래성질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잔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문도 받아보시고, 축구 경기 한 게임하고 나면 발목에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편 잔디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을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