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업무에 각별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1,063만 2천원보다 8,983원이 증액된 13억 9,9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 164만원이 증액된2,2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2006년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동구의회 의원 일인당 연1,458만원으로 7,238만원이 증액된 1억 6,0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을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로 국민연금과 국민언강보험의무가입에 따라 국민연금부담금 721만 8천원,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6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억 1,063만 2천원에서 8,908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9,971만 5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의사운영경상예산중 인건비에 16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인상으로 인하여 기정 8,800만원중 7,238만원이 증액된 1억 6,038만원이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기정예산액중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연금부담금 72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 6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경상예산의 인건비인상분과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의원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 추가금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등으로 8,983만원이 증액된 본 예산안을 검토한바 의회운영지원을 위한 필수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제 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보다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4대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하셨는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81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있죠. 우리가 매년마다 이것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을 냈을 때 어떤 쪽으로 쓰이죠? 협의체부담금이요. 그 돈을 내었을 때에 우리 구의원님들께, 매년마다 보냈는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400만원씩 걷어서 의장님 전국 회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회의 가가지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가실 때 .....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보통 상,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두 번하는데 회의하는 비용이...

액수는 많습니디마는 또 결정을 일개 자치구당 기초의회가 23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0만원으로 결의를 했다고 해서...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꼭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비용인가 아닌가, 남들이 낸다고 해서 우리까지 꼭 다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낸다고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은 지방자치하고 없는 지방자치하고는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29명 있는 의회도 이 비용을 낼 것인데 의원이 아홉명 있는 의회에서 이 비용을 냈을 때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5대 개원하면서 의회꾸미고 하시는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게 눈에 보이거든요.

좀 들었는데 이번 추경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아니, 재원이 없는 것은 아는데 이번 2006년도 재원 끌어 나가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의원님 계시는데 의회 쪽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현재까지는 문제없고요. 나중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음 2회 추경시 반영을 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