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200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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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순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써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사회산업국장 허도 (사회산업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 보건소 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칠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사회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장

도시국장 및 도시국소속 간부들 입장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건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만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관리단장입니다. 문양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우환 건축과장입니다. 구병회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및 도시국소속 간부 퇴장

보건소장 및 과장 입장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영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국, 보건소 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종기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다 이번 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이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시 감사 할 때에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두 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하나는 폐기물 신고를 하는데 지연 신고를 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실적 보고를 하는데 늦게 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 오수처리시설 준공을 하고 나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나왔을 때 행정조치가 늦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행정조치가 늦었다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 안 했다 이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했는데 늦게 했다,

호길

윤호길위원

7,300만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 그랬는데 시 감사 지적사항에는. 정확하게 7,371만 1,000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해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관계는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7,3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이것을 제 때 부과를 안 하고 그 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제대로 부과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부과를 했습니까, 지금현재? 부과가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좀 늦게 부과를 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감사 이전에 부과를 했는데 늦게 부과한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뭐냐 하면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해 가지고 '5월 4일 개선명령보고를 지연하였음에도 보고절차 이행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준 초과로 부과된 과태료가 7,371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이런 데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시 감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 감사도 언제 사실 내려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은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폐기물 말이죠, 이것도 소홀히 해 가지고 조치를 사실 똑같이 안 했습니다. 부과조치를 안 했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사실은 돈도 없고 참 빈곤한 그런 구인데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한푼이라도 구 재정에 쓰도록 해야지, 이렇게 늦게 조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게 청학2동은 자체 수거하죠, 올해까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넘으면 다른 용역업체 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청학2동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저희 부서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대행업체에 주는 용역비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지금현재 미화원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청학2동도 민간위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 넘고 나면 용역을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 안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구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문제점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 버리면 인력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구에서 한 개 동을 할 때에는 2개 업체가 일을 하다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노사 문제가 있어서 수거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일시에 감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퇴직연도하고 맞추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개 동은 지금도 한 5개 동을 갖고 있는 구도 있고, 1개 동만 있는 구도 있고, 넘긴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제까지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돈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합니다. 청학2동에서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 인력이 16명입니다. 그 16명도 일시에 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 나가야 되고 또, 민간대행업체 위탁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예산 소요되는 문제하고, 퇴직연도에 나가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저희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제작 매수하고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118만 매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후반기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49만 5,000매만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량을 보면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호길

윤호길위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작매수입니다. 위에 것은 일단 7개월 분이고 밑에 것은 5개월 분입니다. 개월 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고 같은 것이 있으면 판매되는 물량을 조정을 합니다. 하고 또 5월까지 있습니다마는,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판매량에 대비해서 1년에 3, 4번 제작을 하는데 항상 균형을 맞추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균형도 좋습니다마는, 금액이 거의 4,800만원, 1,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전반기에는 이렇게 많이 만들고 후반기에는 거의 2분의 1도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쓰면서 여유분을 조금씩 두어서 만들어야지, 전반기에 많이 만들고 후반기에 작게 만들고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은 하면 좋은데 지금 구 재정을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는 조금 줄여서 자주 만들자 그 대신에.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양을 줄였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갈수록 확대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줄어들었습니다. 14.4% 줄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수거원 해 가지고 영도환경에 28명이고 금정환경이 39명입니다. 11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입에 보면 금정환경이 작다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수거를 작게 하니까 금액이 작고 인력은 여기에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형평성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뭐 직원 작게 써라, 많이 써라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입 같은 것에 비례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 장에 보면 월 수거량 해서 영도, 금정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계가 안 나와있습니다. 총계가 안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달이 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2004년 7월 달하고 2005년 7월 달에 보면 영도환경에 970t입니다. 금정환경이 664t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갑자기 제작 물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봐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밑에도 위탁수수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거의가 월 1억 2,000만원, 영도환경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쭉 1억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작년에 보면. 올해에는 1억 2,800입니다, 위탁수수료가. 금정환경은 작년은 약 1억 1,9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00만원 차이를 두어 가지고 금정하고 영도하고 수거량이 그런가 모르지만 3,000만원 두어서 월별로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산출을 해서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는 똑같습니다. 5월 달 와서 조금씩 틀립니다. 한 2, 3%씩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할 때에 꼭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마다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시행하는 시점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월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년 후에 반영되어서 재계약을 한 시점이 4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4월 달부터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1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아울러 쓰레기가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급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수거하고 모든 것을 수거하는 비용으로 지역도급제로 돈을 줍니다. 양이 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과 관계없이 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마다 얼마 줍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400만원 안 되거나 넘거나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해마다 그 업체 그 교수한테 주기 때문에 그대로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준다면 다른 업체를 바꿔서 용역을 줘 보세요. 그렇게 해야 수치가 나오지 이 사람 자기가 조사한 것은 자기가 처음 조사한 것 그대로 해서 가미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용역관계는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꼭 이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600t을 하고 다음 달에는 800t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총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금액을 환산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되면 양이 600t이든지 800t이든지 지역도급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치우는 것으로 해서 돈이 똑같이 나갑니다. 부산시가 다 똑같습니다. 다 도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작년에 감사 때 비슷한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할 때에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액도 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약 대상도 여러 개 회사를 비교를 해서 잘 되도록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 알아보니까 싼 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10개 구가 경성대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보면 다른 안이 나올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단속실적 여기에 보면 올해 건수가 179건입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611건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179건밖에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올해부터 수질검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보면 새로이 하수처리구역 외에 아직까지 관이 매설이 안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것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검사하는 것이 소홀하거든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수질검사를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하도록 되어있죠.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안 하지만, 옆에 들어가는 것도 안 합니까? 여기에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검사를 종전에는 다 해야 되는데 준공을 한다든지 1년에 정기적으로 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 때문에 611건에서 줄었다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언제부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검사가 면제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대성타운 있죠? 여기가 뭐 하는 뎁니까, 이 업체가? 영선동 김점석 씨 외 1인인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영선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이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마다 과태료가 오수, 분뇨, 축산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에도 한 200만원 부과가 되었고 올해에도 과태료 15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과태료가 두 번 달아서 낸 곳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같은 것도 잘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소 같은 곳은 사실은 이런 곳도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 비슷한 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간단하게 공문 보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재류하고 합성수지류하고 처리하는데 금액이 t당 금액이 틀립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t당 목재류는 9만 6,000원이고 합성수지류는 15만 8,000원이고. 업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부평동 하고 감전동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에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영도에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84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이것은 어떻게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업무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했다가 작년 9월 8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였고 9월 8일자로 넘어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병원 같은 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 같은 데 가제 같은 것을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쓰레기 같은데 휩쓸려 나가 버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준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면 가제 이런 것을 아무 데나 버립니다.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있었으면 분명히 몇 마디 하려고 했는데 넘어갔다고 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영도구 공중화장실이 7개가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4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공중화장실 보수실적에 보니까 같은 데가 5개, 7개 총 합쳐서 12군데가 나와있는데 실적으로는 7군데가 되어있는데 다른 데에는 어떻게 보수할 데가 없습니까? 14개중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그 기간 중에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한 내역이고 거기에 없는 것은 예산 들여서 보수한 것은 없었다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4개중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오수정화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하절기에는 75광장 공중화장실하고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은 바닷가가 되어서 굉장히 행락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공공근로를 한 명씩 배치를 하고 두 군데에는, 하고 평소에는 공익요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한 명해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휴지도 넣고, 고장 유무도 확인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매일 청소하고 확인 관리자가 매일 사인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7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공중, 공동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해서 봉래산하고 대교동에 했는데 봉래산에 이틀에 한번씩 관리자가 사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일 관리자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사인한 것 같은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매일 올라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매일 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법 상 규정은 없는데 거기에는 특히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올라갑니다. 가는 즉시 사인도 하고 누가 했다하는 표시를 해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75페이지 예산이 4,300만원 있는데 자연발효식 해서 정화기는 아니죠. 정화기는 아니고 그냥 화장실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밑에 보시면 대교동에 친수공간 공중화장실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나 사용할까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용객들을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제법 많습니다. 거기에 선구점이 많고 선박에서도 이용을 하고 작년에 수세식으로 개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점검부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대교동 가보니까 없던데요 점검부가. 이번에 대교동 친수공간 공중화장실 개소하는데 가보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냐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역서 한번보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서, 예산이 2,600만원 되어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1,00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화장실은 처음에 고장이 나서 껍데기만 놔두고 완전히 수세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밑에 오수처리 탱크도 묻고

대영

고대영간사

옛날에 왼쪽에 있다가 옮긴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부분도 앞으로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전에부터 우리 동삼동에 주민들과 동삼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철 되면 가장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 동삼동 중리입니다. 중리 바닷가가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특히 해녀촌이 합법적인 그러한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 적인 하나의 명소 차원에서 지금 묵과하는 실태입니다. 전국에 바닷가에 보면 해녀들 그 지방 토호들 장사를 하는 바닷가에 보면 다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 중리해녀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다 지적사항이 이것이고 또, 본위원한테도 수시로 다른 채널에서도 말을 하는 것이 '화장실이 없다' 사실 화장실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감사 때에 말씀을 내가 드려놔야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리해녀촌 입구라든지 특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심을 하시는 모양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몇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몇 번 나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부지가 현재로써 없습니다. 없고, 또 그 부지 소유자도 화장실 우리가 조금 어떻게 화장실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화장실이 현재로써는 제일 큰 이유가 부지입니다. 부지이고,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지만 현재로써 설치할 그런 계획이 현재로써 없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적지가 있는 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진 자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으면 될 것인데 공유지라도 있을 것인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근처에는 구유지도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고 완전히 떨어져서 멀리 있는 것도 동떨어진 그런 데다가 또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연구 좀 해봅시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해양대학에 계신 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 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 해녀들 때문에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수질이라든지 아무 데나 남자들은 노상 방뇨를 하니까 정말 우리 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연구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매달 판매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8월 달 사용 분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7월 15일부터 판매를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1개월 단위로 끊겨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월 분은 그 월에 판매를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매달 바꿔 가지고 한 장씩?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문제가 가령 1년 분 짜리 한 장을 붙이면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너무 길고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훼손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통째로 들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냥 붙였다가 요즘 칼집을 내놨습니다, 바깥부분에. 떼면 찢어지도록 그런 것이 와 가지고 분명히 샀는데 가져갔으니까 공짜로 치워달라, 그런 민원이 많고 한 달을 버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분기나, 1년을 가면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사고 일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확인하는 측면에서 매달 교체가 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니다 보니까 이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구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가 있는데 지금 3개 업체인데 영도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171쪽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영도 관내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구청장도 동 순방을 다니고 있는데 각 동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영도구청에서는 앞으로 같은 관내 영도구에서 공사를 하든지 물품구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참고 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도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선행리 담당입니다. 환경지도계 강승규 담당입니다. 공중위생계 박영애 담당입니다. 식품위생계 김주선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 감사 받으면서 몇 건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9건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일을 안 하면 감사 받을 것이 없죠.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서 주로 큰 것이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큰 사항은 없고, 조금 행정처분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이 있고, 저희들 업소에서 잘못해서 지적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적 받은 것이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더러 9건이나 있는데 다른 데 보다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지적 받은 것이.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지적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따지면서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공해배출 업소현황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올해 142개소를 점검을 했거든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점검은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점검이 142개소, 작년에도 142개소 그대로네요. 어떻게 똑같이 점검을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업소변경이라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숫자는 일치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쭉 보면 이 밑에 보면 늘푸른환경있죠. 늘푸른 레미콘인가 거기에는 내가 봐도 저것은 참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업정지 및 배출 부과금 해서 50만 6,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수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현장에 안 나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앞으로 환경위생과도 현장 위주로 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등등 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요즘 SK주유소 뒤쪽에 보면 공장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장 들어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밤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늘푸른 레미콘 이런 데에는 세륜시설도 그렇고 폐수 무단방류니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해서 송광산업 과태료 50만원 물은 거 있네요. 이런 데에는 밤새껏 작업을 합니다. 한번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1시 좀 넘어서 잠이 들어서 12시 넘어서 잠이 깼는데 밤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자체가 유리창이 되어 잘 안 들리는데 그날 마침 더워서 문을 열었더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거기서 밤에 용접을 하고. 밤에 나가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지하수하고 약수터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대충 저희들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샘물이라서 지하수 수질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표층수가 되어서 산 짐승들 분뇨에 의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빈번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현황에는 거의 한 군데도 부적합 한데가 없거든요. 검사는 주기적으로 매 분기 1회하고 있는데 부적합 몇 군데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일단 부적합 나오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도록 안내문 붙입니다. 그리고 2차 검사할 때에 주변 청소해서 소독하고 하면 적합 나오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정말로 쓰셔야 됩니다. 푯말 제대로 안 붙여 놓으면 먹는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떠갑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부적합 나오면 꼭 안내문 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을 봅시다. 제일 위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해서 나와있습니다. 올해에는 감시원을 더 두었습니까, 작년보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은데 작년에 164만 5,000원인데 올해에 217만원인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시에서 위촉해서 시에서 배정한 것이 6명입니다. 저희들 합동 단속할 때에 나오시라고 하면 6명중에서 2명 나올 때도 있고 6명 다 나올 때도 있고, 인원수에서 차이가 있고 원칙은 분기별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올해에 APEC한다고 지원이 더러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APEC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95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화장실 소변 탈취제 구입보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시에서 안 나오면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전반기에는 시에서 시비로 다 구입된 거 아닙니까? 시비 줍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교부금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상 사업비 1,000만원 받아놓는 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얼마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1억 4,700만원 되어있고, 하반기 운영자금으로 지금 한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은 있다고 해서 그 돈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꾸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있다고 해서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적재 적소에 또 어떻게 뭘 갖다 주면 우리가 영도구에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이타월 구입을 하고 가격표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호응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하더라도 제대로 구입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있다고 해도 크게 빈약합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번에 197페이지에 커피자동판매기 점검한 거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이 부적합하다고 했는 것이 영도우체국, 병원, 영도구청, 해동병원, 고신대학 전부다 관공서입니다, 학교이고. 일반적인 곳은 검사를 안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자판기가 350개 됩니다.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 못하고,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관공서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것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지정을 해서 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음용수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길에 있는 것은 비 맞고 해서 엉망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것보다 더 합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영도구청에 말이지 구청에서 3개나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작년에도 지적 당했습니다, 영도구청에. 그런데 지적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라고 있고 안 그러면 철거를 시키든지 해마다 지적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신경을 써서 해야지. 해동병원, 영도병원 몇 개입니까? 도대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2차 할 때에는 적합을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적합 받는 그 때 뿐입니다.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적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한 해에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호수산이란 데가 어디입니까? 송명철 씨 남항동에 있는데 튀김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보면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해서 벌금을 내고 좀 그렇는데, 앞으로 식품 같은 것은 여름이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사이 지금 어제 방송하는 것 보니까 O157 그것도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잘 하여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1페이지 보면 맑고 푸른삶터 영도21 선행리 계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면 잘 되고 있다 하겠죠. 이것 잘 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심의위원회 있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례도 안 하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시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인데, 각 구가 동일한데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구성하더라도 5인 이내로 해야 되는데 위원들 통보 해 가지고 심의하기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례부터 만들어야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위촉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은 만들어졌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위원회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도 관내에 지하수 음용수 관리실태가 되어있는데 지하수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 소관이 되어서 지하수 샘물 판매는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영도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도저히 안 하는 것입니까? 지하수를 파는데. 무허가로 파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발하면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걸 누가 묻더라고요. 예사로 생각했는데 지하수 관리한다고 현황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19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여기에 감시 기간을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식약청 운영지침에 보면 40일정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 9, 10월 달까지 하고 11, 12월 달이 없다 그렇죠. 왜 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식품사고는 하절기에 주로 사고가 많으니까 주로 하절기에 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사람 수가 6명, 6명, 2명, 5명 둘쭉 날쭉한데 평균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앞에 윤호길 위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6명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합동단속 하겠다고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6명 다 오는 때가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2명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6명으로 위촉하지 말고 1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오면 어쩝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연기하든지 계획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하고 합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직원들이 나가면 직원들이 수당을 받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문제점이 있다 맞죠. 만일 한 명도 안 나오면 사고가 났다, 6명이 같이 계모임을 가서 사고가 났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는 명예감시원이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관련해서 여섯 군데 위반이 있습니다. 보니까 4월, 6월, 7월 하다가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8, 9, 10, 12, 1, 2 다 빠지고 3, 4, 5월 달 했는데 영도구에 제법 114개 41개 단란주점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달 달이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게타노래방 주점 해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5,280만원하고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좀 보십시오. 이것 좀 13페이지하고 203페이지인데 13페이지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해서 원고처분 내용하고 밑에 보면 1번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6년 4월 17일자로 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 취소한다.' 이것은 2,000만원인데 여기는 5,280만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우리 구 전체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영

고대영간사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단속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장비가 다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0일 12시04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1일 10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영구입니다. 민방위담당 민영권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동명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곽태민입니다.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시관리단하고 서로 업무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감사자료 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네. 23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3,000만원 미만 각종 공사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협성은 영도에 있습니다. 3개가 영도이고 나머지는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 아닌 업체가 어디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협성하고 웅초개발하고 영도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에서는 이렇게 하수정비 할 그런 업체가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합니다.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이런 건의를 해서 영도 업체들이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연계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재난위험지역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D급이 고신주택하고 신선아파트 2개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고신주택이 E급이고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분리가 되는데 2개밖에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선아파트 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C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재해취약지역해서 두 군데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청학2동 8호천 언덕은 거기에 보면 사유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본인이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 뒷편 절개지도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못하고 소유자들이 안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공사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유지 지주들한테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라도 내보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답이 왔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가지고 안 하고 놔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소유자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절개지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대로 붙어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일 지주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정비가 지금 예산이 저번에 1억이었죠? 구 예산이.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구 예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에서 받은 것까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오, 작년에 시비가 1억 1,000이고 구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억 6,000이네. 올해에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가 2억 1,000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시비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구비를 이것밖에 안 줍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인건비 관계하고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 밖에

호길

윤호길위원

추경에 안 올립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 관거는 시비 2억 1,000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수 뚜껑만 바꿔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구비 1억 5,000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수관 이것은 중복도로 위쪽에 가면 거의 다 손을 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하수 예산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번에 민방위 급수시설 있는데 여기에 전부다 적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항목도 나와있는데 수질개선 공사 다른 것은 없는데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41개소입니다. 41개중에 급수시설로 된 것은 34곳입니다. 생활용수가 7개소입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까지만 해도 다 적합 받았는데, 생활용수는 사실상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우리 식수 가능한 34개중에 6월 29일자로 통보 받은 곳이 태종가든 1개가 적합하지 않다, 통보 받았습니다. 6월 29일자로 태종가든만 부적합 통보 받았습니다. 한번 더 검사를 받아 가지고 또 부적합 나오면 태종가든에 대해서 식수를 폐지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시 감사할 때에 적발 사항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토처리, 당초에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5월 23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남구 용호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돈이 25만원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차 한 대가 25만원?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잔토 처리비가 25만원 더 지급했다, 당초 지난번 할 때보다 남구 용호만 가면 가깝다, 거리가. 용호만 버리는 것하고 설계 금액이 25만원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25만원 삭감할 예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건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반도보라 앞에 하수시설 정비공사인데 이게 안전관리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67만 8,000원을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7월 11일날 업체가 67만 8,000원을 저희 구에 납부했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비상급수시설 여기에 대해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는데 받은 것은 작년에 부적합된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처분지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적합이 몇 군데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내표지판 검사성적서 안내문 같은 거 부착을 안 했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다가 아니고 몇 군데만 안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왜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부적합하고 올해 현재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6월 달에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감사 받는 것은 전년도 아닙니까, 지금현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적사항 그것도 부적합이 있으면 올려야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5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된 것을 저희들이 재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지금 시 감사가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는 안내표지판을 해야 되고, 검사성적서 기재를 해야 되고, 안내문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부착을 해야 만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적합 받은 것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음용수로 해서 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떠 가지고 대장균 득실거리고 하면 주민들한테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찾아 가지고 안내판도 부착을 하고 사용불가란 것을 부착하도록 하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재난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종합상황실을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 5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약 회사는 선정되었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안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했는데 영도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중리선착장 일부가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별 사항이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것 태풍으로 인한 그런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풍 3호 에위니아로 인해서 중리선착장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나 비품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중기는 건설업체하고 단가계약되어 있고 간단한 기구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기구란 것은 뭡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주머니하고 양수기, 발전기

순필

정순필위원장

비품 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비품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측정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영진 산업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섭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09페이지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이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음 장인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보시면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대상어선 관리 및 처리 위탁용역추진 해서 용역비가 1,600만원이고 그 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어선 처리하고 정리 대상어선하고 구조조정사업 대상어선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개다 배 종류에 따라서 소형기선 저인망하고 연근해하고 구분해서 감척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감척인데 소형은 다 마찬가지고 안에 어법만 틀린다는 소리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용역을 한 데 묶어서 주어 버리면 용역비가 작게 들것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따로따로 돈이 내려와서

호길

윤호길위원

따로 내려와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소형기선 저인망은 불법어업이고 그러니까 법 적용이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에 정리 대상어선은 허가가 없는 거다 말이죠?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허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고대구리 하다가 잡힌 거 있다 아닙니까? 불법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소형기선 저인망 이것은 불법조업을 하면 무조건 허가 취소시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예, 허가 취소하고 나중에 5년 뒤에 다시 살아납니다. 취소중이던지, 취소되어 복구되었던지 간에 했던 어업자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불법 어업자를 양성해서는 안 된다 해서 조업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배로 차이납니다. 위에 것은 1,670만원이고 밑에 것은 846만원입니다. 배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해동산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주면 거의 소형기선이니까 거의 같이 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배로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척수가 틀리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아닙니다. 용역은 척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관계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수산계장 알면 답변 좀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다시 알아보고 차이 나는 점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꼭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000만원 미만 각종 수의계약 업체가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11건입니다. 여기에 영도에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도업체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업체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다 말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에는 이런 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번에 청학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해놨는데 여기에 작년에 예산이 51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한 2개월 되었나, 불났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경보가 안 울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경보가 안 울린 게 아니라 밤중에 나서 들은 사람이 없죠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점검 다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들은 사람들은 전혀 안 났다고 하던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밤에 시장 셔터 내리고 가 버리는데 집에서 들을 수가 없죠. 집에서 들을 수 없죠. 시장 안에 경보음이 울리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연안오염예방 및 방지지도단속 해 가지고 방치 폐어선 처리실적해서 7척입니다.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이 근래의 것은 아니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말소 어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폐선 7척 안 있습니까? 말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수감할 때에 똑같이 7척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것 아닙니까? 작년 것 받은 것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숫자하고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개수가 똑같은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개수는 같네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지금 우리 후박나무는 한 그루에 얼마씩 사옵니까? 이번에 태종로 변하고 북항통과 도로변하고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에 얼마씩 사옵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한 그루에 설계 단가는 한 60만원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북항대교 가로수 식재공사해서 299본을 심었는데 4억 8,904만 1,000원입니다. 그 밑에 2006년도 1월에서 6월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 간 도로 개설지 가로수 식재 254본을 3억 7,466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본에 북항대교는 163만 5,000원씩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37만 7,000원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SK저유소에서 신선도로변에는 18전 짜리를 심었고 봉래로터리에서 SK저유소까지는 15전 짜리를 심었습니다.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방금 우리 녹지계장이 한 60만원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고 크고 그것은 제가 아침에 일부러 거기로 돌아오면서 봤습니다. 혹시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술자들이 와서 두께 재어보면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비슷해 보이지만 밑에 굵기, 둘레가 15전이냐 20전이냐 그 차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가 시비인데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대로 돈 맞춰 가지고 쓰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아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299본 금액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는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밑에 10원, 100원 깎으려고 하는데 공사 몇 억 짜리를 하면서 끝까지 다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금액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입찰관계도 우리가 예상금액을 안 써넣습니까?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전지할 것이 있으면 제주도면 사 가지고 올 때 현지 금액이 얼마인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운반비라든지 여기에 와서 식재를 하면 금액이 얼마 든다, 대충 파악을 해놓고 구에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파악을 해서 예상 단가를 넣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한 몫에 얼마 이래 해 가지고 들쭉날쭉 해 가지고 한 쪽에는 137만 7,000원이고 한 쪽에는 160만원이고 녹지계장 말씀은 한 본에 6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차이가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무 사는데 60만원이고 평균단가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80만원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 간 80만원 차이가 한 본에 나는데, 만일 파 가지고 심는데 비용이 들어야 되고 운반비가 있어야 되고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한 본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원 친다고 하면 이것 누가 얘기해도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영도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해도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설계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참고가 아니고 앞으로 이 관계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제대로 한 것인데 설계서에는 다 나와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호길

윤호길위원

직원들이 모자라서 못 가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대량으로 심을 때에는 출장을 보내세요. 현지답사도 하고 거기 단가도 얼마이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운송비를 쭉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최종 단가를 구해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입찰하죠, 그러면 단가를 여기에서 얼마 하는데 처리가가 얼마다 하는 말씀을 하여 주시면 자연히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저희들 나무 가격은 가격 정보지에 나오는 그 가격을 설계단가로 잡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고. 양묘장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5번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양묘장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초화구입비라든지 자체구입, 비토구입비, 인부임 이게 전에는 상세하게 뽑았는데 이번에는 두리뭉실하게 한몫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내역을 내주시도록 하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야 초화구입인데 1,600만원인데 몇 본을 구입을 하였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좀 뽑아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뒤편에 나와있습니다. 자재 및 비료구입하고 그리고 종자 및 초화구입 다 나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번에 주유소 및 LPG가스 판매업소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점검을 하면서 혹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적발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7월부터 해서 올 6월 달까지 적발된 것이 없다, 이거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번에 시 감사할 때에 어떤 것이 적발되었습니까? 적발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적발사항이 수산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히 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위반행위를 부 적정 처리했다, 이래서 12건 적발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에는 나오는데 저희들 감사에는 왜 안 나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시 감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원이 틀리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이 나와있잖아요.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있으면 응당히 적발사항도 들어와야죠. 지도점검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도점검 한 뒤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도점검 현황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면 응당히 적발사항이 들어 가야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적발사항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업소에서 잘 하고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5건이 적발되었습니까? 몇 건입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소홀 해서 한 건 적발되었고 도시공원 대장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시설물 관리도 잘 안 된 것 같고, 무단경작지 이것도 그런 것 같고, 공사원가계산 과다 이것도 있고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한 위반정도의 경종, 경영상태 등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업개시 후 최초위반 유지하여 위반내용으로 처분기준의 2분의 1 경감하여 행정처분을 부 적정하게 한 3개 업소 사업정지 2월에서 1월로 3개 업소 총 과징금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경감되는 것은 좋은데 수감할 때에는 올려야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것이 아니라 재작년, 3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이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수감할 때에, 그러면 재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수감할 때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올라왔으면 올해 말을 안 하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려놓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위반하는 것도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위반하는 것도 있구나, 또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이런 것은 요구하는 사항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제가 묻지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지역에 불 나가지고 청학시장에 그것도 거기다가 쳐 놓으니까 지금 영 안에 보기가 흉한데 다른 예산도 어제 구청장 동 순방 시에도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얼마 들는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사이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제대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이번에 수리한 것이 1종입니까? 2종입니까? 검사가 수산계장님?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2종입니다. 중간검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리비 내역해서 기관수리해서 76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청취불능)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일단 선체 수리를 하면 기관 다 뜯습니다. 뜯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몇 마력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450마력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고속이죠?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수리비를 너무 지출한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체는 영도 대평동에서 올렸는데 기관수리는 왜 서구에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용역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입찰을 하는데 여기 한다, 저기 한다 그것은 좀 계약 부서가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기관수리는 우리 영도가 제일 잘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영도 업자들이 비싸게 가격을 넣으면 낙찰이 안 되죠.

호길

윤호길위원

돈 1, 20만원 차이나면 요사이 대평동 가보세요. 문 닫고 난립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대포보다 싸게 적어 넣으면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수의계약 하죠? 760만원이 어떻게 입찰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견적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작은 거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무과에 건의를 하셔서 만일 1,000만원 올라오면 몇 군데 견적 들어오면 다른 데에는 이런데 왜 비싸게 하느냐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영도업체를 배제를 하고 다대포에서 합니까? 이거 재무과, 재무과 핑계대지 말고 수산계장님?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약업무는 한푼이라도 적게 드는데 하니까 수의계약도 받아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도시위원장님, 재무과장 한번 불러 올 수 있도록 얘기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일단 오면 수의계약 관계를 따로 물어보고 지역경제과는 저는 끝내겠습니다. 오면 여기서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녹지계장님. 동삼2동에 구청장님 순방 때에 주민들이 제기한 사항인데 우리 가로수 식재가 후박나무로 되어있죠? 후박나무로 한 이유가 설명할 기회를 놓쳤는데 후박나무 이전에 벚꽃이었고 벚꽃 이전에 소나무였는데 지금 동삼2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비싼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왜 자꾸 죽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 내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후박나무는 제주도에서 오는 난대수종인데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에서도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는 난대수종을 식재하도록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각 구에 후박나무를 많이 심도록 했는데 작년 겨울에 상당히 영하로 떨어져 추웠고 영도에서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서 조금 얼어서 죽은 경향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주로 후박나무가 울릉도나, 울릉도도 날씨가 상당히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울릉도에도 후박나무가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가 주로 제주도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며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그리고 저 나무가 어릴 때부터 컸으면 기후에 적응이 가능한데 큰 나무가 오면 적응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도 만약에 영하로 내려가면 이런 죽는 일이 많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바꿨는데 죽느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활착하기 전까지 좀

영진

고영진위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죽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바람이 세어서 바람에 못 견딥니다. 건물 있는 이런 데에는 괜찮은데 건물 없는 데에는 바람 때문에 고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심지어 어떠한 주민들은 한 분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 분이 같이 말씀하시는데 동삼1동은 소나무 상당히 좋은데 푸른 나무들도 있는데 굳이 비싼 나무들을 심어서 자꾸 죽이느냐, 관리 좀 잘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16쪽 제일 밑에 숲 가꾸기사업 사업비가 2,118만 4,000원인데 인건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예, 숲 가꾸기 사업은 주로 인건비로 다 사용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부 다가 2,100만원 정도가?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예.

대영

고대영간사

몇 명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이번에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주어서 앞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산림조합에서 돈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예,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인건비하고 산정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로 하면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합니다.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넓은 산을 전부다 임도 변에 산불방지용으로 풀베기작업, 그 다음에 나무 가지치기하고 전부 장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일반 공공근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17쪽 구 직영 묘목장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인력 공공근로 1명씩 다 있습니다. 태종양묘장부터 해서 쭉. 매립지양묘장 해서 일시사역 인부 이것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양묘장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 사역입니다. 일반 인부를 사역한 것이고, 위에는 공공근로 사역을 한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공공근로 못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 자꾸 해마다 줄어갑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양묘장에도 그렇고 다른 양묘장에도 관리를 하지만 공공근로 이 사람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나 안 그러면 풀베기 각종 할 것은 많은데 실제 인원이 모자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시사역 나오면 얼마정도? 인건비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 2,700원.

대영

고대영간사

365 곱하기합니까? 아니면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아닙니다. 우리가 작업이 있을 때만 사역을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정확하게 예산 책정된 것은 없고 그냥 필요할 때에 불러 가지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80일, 연간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280일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19쪽. 이것도 아까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도에 지금 남항시장 일부는 좀 현대화사업이 되어있고 청학시장 같은 경우에 참 제일 낙후된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보니까 2006년 하반기 사업추진 요건을 갖추면 2007년도 사업신청 및 2008년도 신설 현대화 사업 추진가능 나와있는데 청학시장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된다면 앞으로 물론 예산 때문에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되려면 꼭 필수 조건이 주차장이고 화장실인 것 알고 계신 것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 청학시장 환경개선사업 할 때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되고 청학시장에는 안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려면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려면 청학시장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물 시장이 있고 골목 시장이 있는데 2개가 합쳐야 사업요건이 되고 점포가 50개 이상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합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려면 자기들이 재래시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래시장 인증을 받아야 예산지원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적에 상인이나 건물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의 10%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봉래동 시장도 공사를 하면서 원래 사업할 적에 80%이상 동의를 받고 하는데 동의 안 한 두세 집이 꼭 애를 먹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공사를 못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100%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조건 왜 다른 데에는 하는데 우리 시장은 안 해 주노, 이래서 될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합쳐서 전부 재래시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선행요건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장상인회 대표들 모아 가지고 요건을 설명회를 하고 이런이런 선행요건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두 차례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두 차례 하셨는데 한번 더 시간이 지나서도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이 갈 때마다 나오는데 물론 예산문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20쪽 9번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벽시계 1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님이 주시는 벽시계고, 우리가 대상업소를 올리면 시에서 주는데 올릴 적에 환경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올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상장도 나갑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상품만 나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는 상장도 하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영도소식지에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구청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알려서 모범업소에 우리 구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21쪽 어업지도선 운행실적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105회인데 어떤 지도단속을 합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몇 가지만이라도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이것은 어구를 불법으로 제작을 해서 소형 자망을 쓴다든지, 자망을 삼중으로 쓴다든지, 불법 고대구리 어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그냥 지도만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과태료도 먹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할 때에 샘플을 해서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222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 현황에서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융자알선만 하고 상환은 은행하고의 약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입장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 미만 공사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은 1,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물품용역은 500만원이하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 어업지도선 수리하는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7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도에 수산업이 침체가 되어서 대평동에 가면 문을 닫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같은 것 부산시내에서 영도에서 수리 안 되면 제대로 수리할 때가 없습니다, 수리업체도 영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영도에 배라고 하는 것이 영도에 있다가 사실은 다대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하다가 보면 물론, 여기에서 기계를 뜯어 가지고 자기들 가져가서 손을 보고하겠지만 앞으로 거의 다 1,000만원 이하면 영도에 업체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있으면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나더라도 영도업체를 좀 살리는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영도업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이면 과장님한테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쁘신 줄 알면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구청장도 영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소한 이런 것도 앞으로 영도의 업체를 찾아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없으면 도리 없습니다. 없는 것을 영도에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영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청학시장이 시장등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시장등록이 안 되었으면 현대화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조건을 자기들이 갖춰야 되는데 방금 그것을 설명을 두 차례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하면 남항시장 쪽이나 봉래시장 쪽에 등록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국·시비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장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봉래시장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대충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말로써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땅이 필요하면 진짜 팔 사람들한테 확약을 받고 주차장 하기 위해서 몇 필지 필요하다, 이래서 그 사람들하고 주차장 할 적에 현재 시세대로 팔겠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이 땅에 주차장 하겠다, 나중에 안 판다하면 어떡합니까? 땅 주인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업체를 왜 비키라고 하면 어떻하노 하면서 못 판다 하면 돈 확보한 거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받고 나서 그 때에 돈 우리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100만원 하던 거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기 전에 미리 땅값 얼마 들겠다는 확답을 받고 해야지, 나중에 100만원짜리 200만원 달라고 그러면 안되고, 한 집이라도 안 팔라고 하면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행조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줘야지. 자꾸 구에서 눈치보고 돈 안 주노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구에서 양묘장에서 꽃 키우는 것 각 동에 배분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 해줬다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원하는 만큼 배분을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하는 만큼 주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실제 100포기가 필요하면 200포기 올립니다, 동에서. 우리는 생산량이 있으니까 생산량을 맞춰서 동별로 올린 것의 몇 %해서 내려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봉래1동은 로터리변이 되어서 새마을에서 연간 꽃값만 한 100만원이상 듭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른 동에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꽃을 키우고 우리도 최대한 양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인원이 없고 하니까 공공근로 저런 사람들 붙여서 일을 안 합니다. 사실상 공공근로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앞으로 많이 해서 봉래로터리, 대교동 이런 쪽에 넉넉하게 그렇게 배분을 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봐서 안배를 하면서 특수성이 있는 데에는 로터리 같은 데에는 조금 넉넉하게 배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이태재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를 맡고 있는 나승일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를 맡고 있는 한영배 담당입니다. 주차과징을 맡고 있는 최종업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불법 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학2동 늘푸른환경 그 쪽에 레미콘 차들 불법 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차말고 레미콘 차들 또는 화물차?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은 주간에는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관내를 쭉 돌면서 위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에 계도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학2동 지역에 있는 늘푸른환경 회사 앞에 도로상에 있는 레미콘 차라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매일 일정 구역을 돌면서 돌다가 레미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대형 레미콘 차들이 회사 앞에 말고도 다른 데에도 주차를 한다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야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까? 돌다가 보이면 바로 하는데 보통 대형 화물차나 대형 레미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좀 관리 소홀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차를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즉 차에 운전사가 탑승을 하고 있다거나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차량은 단속이 잘 되는데 레미콘 차량이 단속이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레미콘 차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항상 운전자가 차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작업이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단속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경찰에서 차가 예를 들어서 정차의 상태인 5분 이상 서 가지고 있으면 5분 시간을 봐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게 안 되면 저희들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 벌금 몇 % 정도 회수를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0%에서 4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0%, 40% 되는 반면에 50%에서 60%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다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안 냅니다. 안 내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 폐차를 할 당시에 돈을 다 내고 폐차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관계로 나중에 폐차를 할 적에 내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할 적에 1개 반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전역이 동시에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는 단속을 당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 나만 당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단속하는 길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오전, 오후반.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평소에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신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몇 시에는 어디 통과, 몇 시에 어디 통과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수시로 틀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도 불법 주차단속을 몇 번 당해봤는데 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힘든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주차비 아끼려고 하다가 한달 주차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할 때에 한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3에서 5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점심시간에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호루라기 사인을 한번 주면 덜 억울하다 하는데 대부분 찍고 가면서 동시 동작으로 2, 3명 하니까 잠시 비상깜박이 켜고 뭐 갖다 주고 나오는데 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가 나중에 폐차할 때에 내고 억울해서 열 받아서 안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인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31쪽 노상공영 주차장 및 위탁현황에서 세 번째 SK저유소 아직 공고 안 됐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SK저유소 앞에 여기에도 주차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익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입찰이 되었네요, 얼마에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35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잘 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26페이지에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늘푸른환경 업체 옆에 보면 도로가 SK에서 태종대 간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딱 바로 길목입니다. 낮에는 작업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기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몰 후에도 항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서, 만에 하나 거기서 차가 정차를 해서 가 버리고 난 후에 밤에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도 보내고 자기네들 사업하려면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밤 되면 거기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항시 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페이지 청학1동에 세 번째 보면 4급지인데 1,790만원 이 분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탁한 사람이 저번 수탁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뀌었지 싶은데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저번에 저희들 입찰 가격하고 딱 반 가격입니다. 암만 사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잘 해 나왔던 것인데 반 가격으로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쳐다보면서 주차장 업자들끼리도 단합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내가 할 테니까 응찰하지 말고 다른데 하고,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하면 안 그러면 거의 1,700만원정도가 깎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요사이 경제 돌아가는 형편이 영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많이 안 댄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유독 여기 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안 그렇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다 지금 깎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렇게 반정도, 3,400만원 하던 것이 1,700만원으로 깎인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셔 가지고 지금 주차장 주면서 석 달에 한번씩 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불러서 이 관계를 데이터를 교통과에서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말 몇 대를 주차를 하고 있는지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섯 번째 보면 스쿨존 계획 있죠, 지금 전부다 14개입니까, 영도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총 초등학교 14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2007년도에 3개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에는 2개했고, 3개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할 학교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봉학, 중리, 절영 이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스쿨 존도 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이 날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는데, 청학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몇 번 우리 계장님께서 나가 가지고 수리도 하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수리를 했죠? 이태재 계장님,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 신경을 쓰셔서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있죠? 작년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서원유통 앞에 동삼동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버스승객대기소 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누가 반대를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하시는 분인가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이 도로에 하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실지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길가에 드러눕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작업을 못할 형편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포함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또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할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에 해달라고 얼마 전에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서원유통 앞에 보면 길이가 근 35m정도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난 뒤에 밤 되면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낸다합니다. 내다보니까 지금 한진중공업 정문 못 와서 보면 단속카메라 해서 푯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카메라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만 다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거기에 속도 카메라를 1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건의를 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통과에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한번씩은 회의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하는 때도 없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고

호길

윤호길위원

주로 대책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조언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조언을 들을 사항이 발생을 하면 회의를 하고 그래할 사항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시 감사가 있었죠, 그 때 지적은 몇 건 정도 지적 받았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9건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많이 받았네, 구에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다른 과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금,

호길

윤호길위원

보면 '운영조례를 제정한 3년 5개월 여 지난 2005년 4월 27일에 이르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5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된' 그런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회의 한번하고 회의수당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회의수당 못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서.

호길

윤호길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7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좀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직원 급료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주차장 예산에서 빼갑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직원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에는 일반회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우리 과 직원들의 급여 9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해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내년에 말이죠, 만약에 특별회계 올라오면 예산 전부다 삭감할 것입니다. 본예산에 책정을 하는데 만일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라온다고 하면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사전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넣지 않도록, 지금 영도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암만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특별회계 예산까지 빼서 급료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급부터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 절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 안 줍니다. 그리고 와치유아원에서 85번 종점까지 내려오는데 한번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집니다. 지는데 거기에 어렵고 하지만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에 내려오다가 85번 종점 도로 위에서 미끄러져서 밑에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 다치기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구간이 하수관 설치공사를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려고 굴착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공사가 끝나면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겨울 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굴착을 하게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당기라고 하세요. 우리 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당기라고 하세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당기도록 해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겨울에 만약에 눈이라도 오고 하면, 올해 눈 왔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도에는 산복도로 올라가는 길이 전부 가파릅니다. 가파른데 미끄럼방지 페인트 군데군데 보셔 가지고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희 단의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연안개발담당 최경복 담당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채운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45페이지에 영도연안연구센터 추진실적해서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지원이 1,500만원 지원했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000만원 하다가 왜 줄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러 가지로 동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편성이 100% 안 된 상태에서 제반 경상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500만원 줄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줄여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과제를 맡은 교수가 있고 조교가 있고 한데 과목을 한 가지 없앴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다 없애도 가능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 구의 위상을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줘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제대로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247페이지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임대사업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김한수 씨하고 5년 계약했죠? 지금 김한수 사장이 수리를 할 때에 대충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사실 수리비용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해서 일단 임대하고 임대 계약하는 것만 해서 끝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이 수리라든지 정동찬 씨하고 관계라든지 등등 해결을 하면서 아마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5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동안에 해 가지고 1억을 번다고 하면 5년 하면 5억입니다. 그렇게 벌어도 크게 남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관리단에 계시는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관리단 내에 계속 계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이런 분들 덕분에 사실은 영도에서 제일 골치 아픈 현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뒷받침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손님들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앞으로 관리단에서도 해결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내 모른다 하지 말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도로 무단 점용 및 굴착방지 지도단속이 있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점용 허가는 올해 받은 것이 240여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40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9억 2,000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태료 징수 이것은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는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저희들이 이 때까지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합니다. 고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8건에 48만원인데 다중이 통행하는 입구를 막고 있다거나 전체 공익에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8건에 48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봉래동 물량장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있는 거 전부다 허가를 다 받고 합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포장마차가 물량장에 대해서 잠정 허용된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래동 물량장과 대평동 물량장 두 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97년 IMF이후에 영세 서민의 생계와 관련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이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좀 유보하자 그리고 그 지역은 공익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잠정 허용을 해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두 군데, 45개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많을 것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기로는 19개 지역에 9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유형이 저녁에 나오는 포장마차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상용품, 커피, 과일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차마 단속하는데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해본들 이미 파리를 쫓는 어떤 형상이랄까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익을 위해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거나 또는 주민들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참 어려우니까 손수레를 끌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단장님 말씀대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만일에 일상생활에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된다고 그러면 응당히 계도조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단속을 해서 과태료 8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없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지금현재 나온 자료가 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도는 자주 잘하고 있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대평동하고 봉래동 여기에는 사용료나 점용료 같은 거 얼마나 받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점용료는 못 받습니다. 낮에는 보면 주차장이 되어서 주차 구획선이 있습니다. 야간에 차가 나간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 법 형평상 맞지 않고 도의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과 안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차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보통 9시 가까이 되어야 해가 져서 깜깜해 지는데 겨울에는 좀 6시 퇴근하면 나가고 하는데 여름에는 보통 7, 8시까지 합니다. 차가 주차를 하니까 이분들은 그 시간 되면 장사를 하러 나옵니다. 차를 안 뺐다고 다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가끔 한번씩 자체 부르던지 해서 교육을 한번씩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허용도 하고 있고 사용료도 안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게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은 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씩 담당 계장님이 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소양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하리항 매립지 관계는 그대로 현재 추진하는 이 대로죠? 다른 사항은 없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관계를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 4월에 1차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이 라인을 했는데, 2차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여기에도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형상변경을 신청을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이 파는 지역에서 3만에서 5만년 된 고대목이 나온다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더 넓혀서 해라, 이래 가지고 와서 여태까지 그래도 왔습니다.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관계를 체결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제공을 해주고 자기들은 모든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매립을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59%의 이익금은 지역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약 41% 팔도록, 분양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 해봤자 이 노란선인데 1만 3,500평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돈만 들고 시간만 든다 해서 도저히 수지 안 맞다고 해서 작년에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가 저희 구에서 이것을 알고 작년에 박 청장님이 도시공사 사장님을 우리 영도에 초청을 해서 점심을 한 그릇 사면서 "이 지금 사업은 30년 전부터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은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이것을 해줄 것이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익이 없다고 손을 땐다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주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남식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챙겨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손을 대어서 4월부터 지금현재까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빨간 지점이 약 600평정도 됩니다. 600평을 파 보니까 또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나무 열매, 씨앗, 고대목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동아대 박물관장을 만나고 왔는데 다음주 25일날 부산에 거주하는 문화재 위원들이 이 현장에서 문화재지도위원회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격을 가지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보고서를 써서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상당한 결정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매몰 비용도 한 8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다 사업이 더디다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 1차에서 발굴하고 끝내버리자, 형상변경을 승인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2차까지 해야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 못한다, 이래 되었고 결정은 나봐야 압니다마는, 동대 박물관 관장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작업 책임기관입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일단 이 부분에 흙이 들어가서 매립을 하고 병행을 해서 이 2차 부분을 다시 우리가 파라고 하면 파겠다, 이것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인가나 이런 절차를 받으려면 6개월 갑니다. 내년 3월 이후가 되어야 흙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대로하려면 그 정도 가야 대충 밑그림이 안 나오겠나 봐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하리 쪽에 있는 횟집이라든지 어촌계 쪽에서 민원이 혹시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항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어떻든 간에 빨리 메워달라 왜 이렇게 더디냐고 진정도 작년 말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자기들은 요구를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장을 줄만한 일은 없는데 다만, 여기에 형상변경이 떨어지고 우리가 본 매립에 들어갈 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과정에 다소 마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력으로 풀어가야 되고 지역에 있는 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지 배수로공사 그것도 차트가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은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그 관계를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도표 가져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보면 그 안에 매점 있죠? 매미 태풍 때에 소실이 되어서 다시 복구를 안 했습니까, 복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물건을 장사를 하려고 잔뜩 넣어놨다가 매미 때문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상해줄 길도 없고 위로금도 구에서 안 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번에 새마을에 넘어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래 했던 사람들이 그만한 손해를 봤는데 1년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데에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새마을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점이 체육공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2003년 9월에 매미 태풍이 와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다가 약 3, 4개월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재해를 입어서. 그 다음에 우리하고 3년간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드리고 3개월만 빼고 다 돌려 드리고, 그리고 보상규정이 있었으면 보상을 했을 텐데 보상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못해 드리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복구를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행락철인 하절기에 많은 구민이 그 지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4월에 매점 임대계획을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조직법에 의한 국민운동 지원단체 그런 데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이 네 군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이 4월 25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정을 우리 독단적으로 못하고 구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해서 매점 피 임대자 선정을 심의를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지회도 얼마 안 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주민계도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보호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 이래서 각 위원님들이 심의를 붙인 결과 새마을지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마을지회에서 그 당시에 얼마 못하고 이것을 그만두었으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역시나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새마을단체에서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새마을지회를 줬다고 해도 수익금이 새마을에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3개월 정도 하다가 그 때 한참 성수기에 그렇게 되니까 물건도 유실되고, 보상도 받을 길이 없고 이번에 자기네들도 그 때에 손해를 봤으니까 다문 1년이라도 우리한테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은 구의회에 찾아 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이것 자기네들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느냐 하고 왔더라고요.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줬으면 새마을지회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사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방법이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이익금이라든지 수익금이 있다 하면 새마을지회가 운영을 하고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일부를 지원하고 더해서 쓰라고 한 것이지, 어떤 개인이 취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라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통제를 했다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임대결정을 하는 것도 그 단체의 사기 진작이나 육성이나 이런 어떤 면에서 좀 도와준다 그런 뜻에서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위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운영이 되는지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공공건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단체로 줘야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개인에게 줬을 때에는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피해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오니까 저 지역을 공익단체에서 맡겨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 사람들이 새마을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여름 하절기 동안에 계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란 그런 차원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단장님 말씀하는 생각하고 제가 조금 달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지금 저희들 해안산책로 거기에 보면 식당도 김한수 씨 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무리하게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하면 빌려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에 어긋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의상 그 사람들이 하다가 손해를 봤으면 이유야 단장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하고 새마을에서 나가 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조금 단장님 말씀하고 산책로 그 안에서도 식당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 관리동에 식당 임대계약관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 하에 우리가 참 울며 겨자 먹는 형태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줬는데 그 안에도 매미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한 손해를 입었으면 다문 돈 10만원이라도 보상을 해줬다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분들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를 공익단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주자, 임대를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특정 개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계신 분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때 새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2003년 9월에 매미 태풍을 맞아서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는데 보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보상을 주는 측면에서도 새마을에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상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희들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익단체가 맡아야 된다, 두 번째 공익성을 감안해서 산하 국민운동 단체가 맡았으면 좋겠다 지역도 관리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 각 단체에다가 구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수익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에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조금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단장님한테 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것도 좋은데요, 이 사실 관계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지회 국민운동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우리 구에 봉사를 하고 밑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그렇게 하였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다면 수의계약보다도 지정보다도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새마을에서 특정인한테 얼마만큼의 임대료라든지 자기네들이 받고 다시 재 임대를 줬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깊이는 모르겠는데 다른 새마을에 관여되었지만 새마을에서 직영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알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 뒤 부분을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이 라인이 2.1㎞입니다. 해대 1구간이 약 450m됩니다. 지금현재 사면을 돌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연석을. 왜냐하면 사토질이 조성되어서 흘러서 그대로 놔둔다면 비가 오면 전부다 매몰되어 버립니다. 막혀버리면 수질확보가 안 되고 해수소통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입구입니다. 크루즈 부두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450m됩니다. 이 부분에도 역시 시멘트 블록을 마감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외국인이 진출하는 주 통로가 될 텐데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포스코 측에다가 설계도서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 주변이 전부다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라,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주민들이 산책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위에 덮을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아닙니다. 덮는 것이 아니고 사면을 산책로로 넣어놨습니다. 그 사면은 제방면은 전부다 녹지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쪽에 이 부분이 2, 3면인데 여기에는 현재 산책로 들어와 있고 인접해 있는 다리가 두 군데 있고 배수로가 되어있습니다, 돌도 붙어있고. 다만,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25년간 고통받은 것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격조 높은 친수공간 해수가 소통되고 격조 높은 공간, 우리 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지방해양청에는 대충 약속을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대충 마감을 처리하자 해서 우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모든 공사비 전체를 총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 달에도 구에서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지적을 했고 또 어제아래 7월 달에 동삼동대책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보고서가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되었는지 챙겨서 마무리 공사를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는 시행청도 아니고 감독권도 없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 부서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낸 것이 주민을 앞세워 가지고 주민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다리가 몇 개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현재 2개입니다. 이 부분 하나 있고, 이 부분 하나 있을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더 설치 안 할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여기에 유림아파트가 있으니까 접근이 많을 것이다 하나 더 해달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것은 현재 공사는 밑에 바탕 터전은 마련해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물은 잘 흐르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회의를 했는데 물이 잘 안 흐릅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자기들 이야기는 펌핑을 해라, 우리 구는 언젠가는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부하가 걸릴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해대 입구 500m되는 진입로를 하구를 해수가 통하는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두 곳에 여기가 해대입니다. 여기에 두 곳에 해수박스를 설치를 해서 이쪽 해수와 이 하리 어항의 해수가 소통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가 진출입구가 되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해대 쪽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 모르게 설계변경을 해서 이 입구를 3,200평 정도를 앞에 메운다, 매립을 한다, 매립을 해서 용도를 뭘 할래? 이 용도는. 지금현재 진입로 노폭이 한 6.2m 되는데 이 부분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에 입구는 34%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안 좋다, 이것하고 자기네들 5만평이 있는데 여기까지 25m 도로와 연결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수로가 매립지가 해수소통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개선시키는 효과가 아닌 악화시키는 매립을 해서 막는다면 주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이것을 왜 우리를 제외를 하고 당신들끼리 이제서 발표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비 예산을 7,000만원 설계용역비를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 부분을 매립을 한다면 적어도 이 입구는 한 50m이상 띄워주고 이 진입로 부분에 해수박스를 설치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해수박스 만드는 것은 저번에 대충하기로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당시에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전부다 앉아 가지고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안으로 제시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에는 하리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어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 서로 영향도 안 미치고 해수가 소통되는 배수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고자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하리 어민을 설득시키고 해대에서 동의를 받고 그러면서 배수로가 생태 배수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호길

윤호길위원

배수로가 있으면 매립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더라고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보강 요청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주택가 쪽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는 높이가 6∼7m되고 사면도 30%이상 됩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왜 없냐, 이쪽도 뚫어야 된다 여기에도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요구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식재를 해야 되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가시다 보면 나무를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도 어디서 구했는지 우리 맘에는 안 듭니다. 안 드는데, 돌아가면 주민들이 대표가 가서 보고 "다시 심어라, 나무를 한 포기 심어도 설계도서 상에 맞게 심어라" 여기에는 나무를 심으면 부엽토를 주변에 한 10㎝정도 만들어서 양질의 토사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척박한 돌을 넣어 가지고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 이거 저희들이 인계 안 받습니다. 이 상태로는 못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골치 아프네요. 이번에 시 감사하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부분만, 지적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안전관리 및 집행확인 소홀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민원처리가 부 적정하다는 것,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 다음에 세 번째 절영해안산책로가 관리가 소홀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전관리 및 집행소홀에 관한 문제는 2003년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절영해안산책로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안전펜스 20개를 설치를 하고 또 다른 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한쪽에 있는 것을 쓰고 다른 데에 옮겨서 쓰지 왜 두 군데를 한 몫에 했느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서 도급금액 2억 2,730만원이 다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른 것을 메워 넣고 도급회사에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놔두어서 나중에 중복으로 집행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건설업 민원처리 부적정 이 문제는, 저희 직원이 민원 편에서 어떤 서류 보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그 기간까지 안 놔두어 둘 것 같으면 거기서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가져올 때까지 반려를 못 시키고 놔두었습니다. 놔두다보니까 지연되어서 이런 미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소홀 이 문제는 우리 해안산책로 운영규정이 훈령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점검을 한 달에 한번이고 매일 하다 시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보고서를 제대로 마련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적이 되면서 또 감사관들이 현장에 직접 현장 확인을 했는데 화장실 출입문이 중리해안 쪽에 바람이 불어서 파손이 있었고, 작년 겨울에 75광장 밑에 산불이 났는데 피해목이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직원들이 준비를 기울이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아주 단편적인 사항이고 조금 소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예술 전시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름하여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술품 해 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도록. 이것을 우리가 방치를 해서 오래 되어서 삭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번에 절영해안산책로에 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죠? 추경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이 2001년도 개장하고 지금현재까지 한번도 안 고쳤습니다. 해풍하고 암모니아하고 때문에 삭아 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안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단은 절영해안산책로라든지 보면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소소한 문 같은 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태풍 불어서 파손이 되었다 해도 처음 그대로 놀러가서 보는 사람은 방치시켜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이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두 번 돌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보고 그대로 보고 돌아오고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공익요원들 지도감독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제대로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1일 14시46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4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담당 방주석입니다. 이경섭 토목1담당입니다. 강채옥 토목2담당입니다. 김맹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전기시설담당 양희칠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12페이지에 수용보상금 1차 변론 7월 20일 되어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박상호 건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변론은 끝나고 선고 예정일이 9월 7일자로 잡혀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날지, 안 날지 그것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힘들겠다 그렇죠? 조금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 부분 보상으로 나갔는데 자기네들은 건물 전체를 다 철거를 해주십사 그런 소송의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집주인으로 볼 때에는 집주인의 말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민원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편입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 상태가 집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부분 철거를 하고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부분 철거를 하면 용도에 맞게 쓰기에 불편해서 전체 철거를 요구하는데,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은 부분 편입을 해서 나갔는데 자기네들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일 처리하실 때에는 건물 언제 지었는지 확인하시고 9월 7일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56페이지에 건설공사 현황 및 시행공사 8번 일신마리나 아파트에서 와치로간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보상은 대부분 다 끝나고 한 집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공탁을 해놓고

대영

고대영간사

입구 말씀하십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횟집 부분에

대영

고대영간사

떡집 바로 옆에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건물 철거해놓은 입구에, 입구가 대게 좁던데 그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고 왼쪽 편에 보면 광진교회가 있습니다. 광진교회에 보면 도로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높낮이가 안 맞아서 한 쪽으로 지면이 낮아서 비가 오면 토사들이 흘러내립니다. 사진 보면 맨홀을 다 덮게 되어있습니다, 토사들이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맨홀을 다 막아버립니다. 가로가 8m, 세로가 80이고, 그래서 지금 설계도면을 제가 못 봤는데 광진교회를 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한쪽이 낮아서 비가 오면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맨홀 뚜껑이 막히면 주위에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치로 공사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을 덮어버리면 밑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잠겨버립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광진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네들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네들 전용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맨홀이 안 막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여기에 보면 높이가 이쪽이 높습니다. 8m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전부 산입니다. 토사가 내리면 맨홀뚜껑 다 덮습니다. 옆에 옹벽을 설치를 하든지 뭐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한쪽은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똑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인데 지금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 되면 재무과에서 하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1,000만원 이상 되면 재무과에서 전자입찰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흥전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도에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영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소재를 하고 있으면 그 업체를 나름대로 순번을 정한다든지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건설공사하는 데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재무과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전 말씀대로 영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 256페이지에 시비보조 및 재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나'번에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순번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특별보조금 내려와서 급한 데부터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구 재정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 내려오면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하고 약간 상이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중기재정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던 것을 연계만 했지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재원이 없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은 올해까지 중기재정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무용지물 됩니다. 하나 마나 입니다. 기간은 대충대충 잡아놨는데 이것이 약 2년 정도 딜레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과장님하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을 맞추어서 위에 업무확인이라든지 감사 같은 거 내려오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시달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부금이나 교부세 내용이나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이리저리 바꾸기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구민들이 전부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기재정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우리는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1, 2년 동안 계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대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대로 내년에 보면 순번대로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편성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물론 편성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에서는 자체 건설사업을 시에서 어느 정도 교부금이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판단이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간 도로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다 덮어 버렸는데 확인을 하려면 다 파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하수관거 매설한 거 있죠. 맨홀 쭉 한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SK 저유소에서 바로 뒤에 보면 거기서 집하를 해서 바로 빠지는데 다 덮어버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SK 저유소 저쪽으로 해서 맨 뒤에?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 개인이 시공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개인이 아니고 SK에 같이 연계된 것이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불허를 받아서 건축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닙니다, 본 공사. 그 관계를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가 싶어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다른 것은 없고, 개인이 당초에 대지 중앙으로 대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을 자기네들 대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 얘기가 저번에 하청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민원이 생긴 것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분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 관계를 어떻게 관계진정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죠? 과장님.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면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발주처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가서는 돈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말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무고죄로 쳐 넣어야죠. 아닌 것을 온 데 퍼뜨려 가지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발주처에서 압력을 넣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더 받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처음에 몇 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런 게 아니다, 자기네들 본심으로 발주처에 그런 얘기를 하면 돈을 더 받지 않겠냐 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달리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끝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하도급 관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하도급 내려오는데 거의 저희들 계약금액하고 거의 4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너무 1, 2년이 가버리면 본 공사에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계를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면 공사가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 그런 것을 못을 박으면 어떻겠느냐, 하도급 주는 것도 1차에 주면 가능한데 2차까지 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하도급 85%에서 90%정도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80%이하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에서 해양대학간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양경찰서간에 작년에 추경에 30억 예산이 책정되었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작년 말에.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말이 아니고 이 때쯤 아닙니까? 말쯤입니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7월 20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말쯤 되면 최종 시공사가 선정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보상은 크게 많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없고 한 집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관급공사라든지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하고 또 자체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기간이 너무 깁니다. 준비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받고 하면 좀 빨리 단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안 좋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관계도 물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등등 생각하다 보면 늦어지지만 될 수 있으면 단축을 시켜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보상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률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서 착공 기간을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내년 7월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해양경찰서 옆에 빈땅을 토지위원회에서 어렵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이 공공기관 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을 산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계획선이 변경이 없는 부분은 바로 착공을 하고 시공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변경됨과 동시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라'번에 보면 일반건설사업이 있는데 25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또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도 민원이라든지 해 넘기기가 그래서 통상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건이,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가 파헤쳐 졌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에 난간을 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대부분 이면도로 깨어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다, 계단이 급해서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청학동 와치유아원 안쪽에 저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 부분이 파여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때 확인해 봤습니까, 누가 가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제가 나가서는 확인을 한 것은 기억이 없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관리단에서 인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급조치라든지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시 감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것이 지적된 사항이 더러 몇 건 있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중요하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건설과에서 물론 전부다 다 조치는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개는 지적되고 건수는 몇 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경미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 감사 물론 지적사항도 지적이지만 밑에 직원들이 소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위에 저희들 간부들이 올라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감사에 소소한 것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부산대교하고 영도대교 개·보수 관계인데 지금 영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부산대교하고 어디까지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부산대교나 영도대교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건설안전시험소에서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노면의 청소라든지 부산대교나 영도대교의 가로등, 미관, 경관 등 이런 것만 하고 구조에 대해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가로등 관계를 전에 4대 때 권영대 위원님께서 항시 등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보니까 가로등 불 꺼져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저기가 사실 영도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인데 불이 꺼져 있고 개·보수는 안 하고 그 대로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있는데 안 쓴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쓴다는 것도 문제지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부산대교는 아치 끝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아치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은 중구 쪽에서 합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구간은 물론 365일 전등이 다 켜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꺼져 있지만 저희들도 꺼진 상태로 방치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대교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영도에 찾아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로등은 서 있는데 불이 안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중구 쪽에서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중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수리할 수 있도록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중구에는 전등를 안 켜고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몇 번했는데 자기네 당시 청장님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하기가 어렵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뭐냐 하면 중구에는 다리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중구 사람들이 큰 볼일 없으면 안 넘어옵니다. 중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안 그러면 부산대교나 영도대교는 전체 다리 구간까지는 우리 영도에서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책임소재가 있어야지, 중구 그 사람들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남·북항 영도 접속도로 2억 6,000만원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용역은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에 중간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노선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구의 방침은 안 나와있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른 방침보다도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노선을 사실 정하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을 해보고

호길

윤호길위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650m, 1,000m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지하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안 되면 북항대교 전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생각이지만, 지하차도 1,000m까지 가능합니까? 대충 과장님 봤을 때에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700m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 이상은 안 된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이상하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도로노선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몇 m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만 전부다 시행이 된다면 1㎞정도 가능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가 가능하다, 수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수용한다는 그 내용이 북항대교에 차선을 하다 더 만듦으로 해서 추가 인근 지 편입이 토지가 더 되어야 되고, 추가 편입을 함으로써 기존 이때까지 추진해온 계획의 일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장이 지금 동 순방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결론이 지하차도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가도로반대투쟁위원회에서 지하차도를 거론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고가도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대안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생각도 주민들하고 다투기 싫어서 시에다 건의를 해보자 했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전기계장님, 우리 청학1동 동사무소 앞에 밑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데에서 대유아파트까지 보면 가로등 안 있습니까? 이것이 자주 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밤에 도로에 불이 없어서 캄캄할 것 아닙니까? 동네 애들이 아가씨가 늦게 귀가하는데 놀리고 욕을 하고 얼굴을 모르니 알 수가 있나 집적대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3, 4일 동안 나갔죠?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7번에 264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 및 허가사항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전부다 형질변경을 다 해줍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거의 다 주차장 때문에 형질변경이 나와있거든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부산시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종의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규칙의 범위 내에서 시공허가를 해주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해주고 개인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쪽에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안 해봤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주차장 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제대로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쭉 한번 형질변경 한 것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연일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에 중리선착장에 좀 피해가 있었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선착장에서 가다가 보면 왼쪽 부분에 조금 균열이 조인트 부분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중리 주민들이 저한테 조금 항의성 얘기를 하는데 또 한지 얼마 되지도 안아서 큰 태풍도 아닌데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태풍은 태풍이지 않느냐.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우측 부분에 파출소 부분에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돈이 없어 가지고 1차 우측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과 직원하고 감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수 보강 대책을 세워서 일단 손을 봐야 될까 싶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5,000만원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주민들이 항상 관심사고 하니까 잘 조치하도록 하시고, 또 지난 태풍 때에 영도는 피해가 없다 하지만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 아닌 곳이 침수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금 동삼1동에 구 동사 밑에. 거기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위에 유나맨션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관거가 우리가 구청에서 돌려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대로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주민들하고 해당 동장과 지역 의원이 같이 현장도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공무상 서울에 가서 그 당시에 없었고 그런데 조치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동삼1동사 편 그 밑에 부분에 푹 꺼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 만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를 해야 제일 기본이고, 지금 당장 예산상에 부족한 면도 많고 할 수 없으니까 급한 대로 침수되도록 놔둘 데가 아니잖아요. 침수방지를 위해서 일부 구간에 하수관 m가 작은 것을 좀 큰 것으로 대체를 해서 긴급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하수관거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구 동삼1동사 유형 면적이 바뀌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물을 흡수해서 침수나 (청취불능)

영진

고영진위원

아까 그 말씀대로 본래는 옛날에 미룡사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직통으로 해서 유나맨션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나맨션이 자기 사유지다 해서 공공 관로는 통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청에서 관로를 동삼1동사 내려가는 대로 바꿨다 이거라, 주민들 주장이. 확인한 결과 "그렇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저렇게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긴급하게 침수되지 않도록 동삼1동에 하수관거가 상당히 작은 관로라, 그래서 하수담당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긴급공사를 해주면 우선 침수는 막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과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산도 긴급예산을 쓰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다고. 전문 분야보다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큰돈은 들지 않는다 긴급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던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어떤 식으로 해서 침수가 해소가 된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긴급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당초에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금년 4월 달까지 끝나기로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아까 대안이 없어 가지고 못할 형편이고 고가도로로 가야된다고 했는데 11월말까지 연기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주민들이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보자 해서 이래 가지고 주민들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무슨 대안을 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외국에도 선진지에도 가보고 과연 지금 계획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고가도로나 상가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견학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난번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용역결과가 나왔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중간에 고가도로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노선의 타당성 위원님들도 몇 번 설명을 들으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대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빨리빨리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건, 안 하건 빨리빨리 결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한 업무는 건설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 관 매설할 때 도로 굴착허가하고 복구하고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싸고 하니까 도시관을 넣어서 쓸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뭐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못 넣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조금 편의위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항시장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 반영 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남·북항대교 영도접속도로 이 용역 말고 4개가 더 있습니다. 영도순환도로망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한 건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안은 대충 나와있는데, 고가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종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억 6,000만원이 제법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4개는 이 큰 거 하나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래산이라든지 조금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순환도로라든지 과업지시서에 넘겨진

대영

고대영간사

남·북항대교 영도접속도로 나오기 전이라도 나오면 나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속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문목 건축담당입니다. 배기석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67페이지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해서 정인기술단 1번 용역, 봉래1, 2 청학6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서 정인기술단이 우리 건축과에 거의 용역관계는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물론 입찰해서 하는 거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청학동에 보면 85번 종점에서 봉래동 쪽으로 나가는 절개지 붕괴 안 됐습니까? 도로가. 거기에 정인기술단에서 한 것인데 물론 해결이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정인기술단에서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제대로 여기에 대한 기술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또 자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마는, 좀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잘 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돈을 작게 써낸다고 해서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내역 봉래, 신선, 청학동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현재 청학6지구하고 봉래1, 2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현재 중단상태 비슷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현재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에서는 추진을 하겠다 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중단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정인기술단에 의뢰가 되어있는데 이게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지금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구비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인기술단에는 용역결과가 다 나와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용역결과가 제출은 안되었는데 시하고 협의만 되면 거의 제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중지가 되어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이 5지구라든지, 청학4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바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학4지구 가보세요, 집 옆에 도로가 났으면 거기다가 재건축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그 시행이란 것이 처음에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인제 와서 바꾸고 말이야,

지금 재개발이 '96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10년 되었는데, 10년 된 것을 인제 와서 앞으로 물론, 세월이 흐르면 변동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첫째는, 소방차가 못 올라가니까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라도 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봉래4동쪽에 산복도로로 올라 가봤습니다.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줄을 300m, 400m 그어서 내려옵니다, 호스를. 그것도 동네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날 정해 가지고 똑같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아침 되면 나가 버리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서 도로라도 빼줘야 이 사람들이 삶의 질이라도 높아질 것 같고, 가면 전부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추진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하면 재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답을 줘야지, 무조건 안 한다 이러면 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일반 도로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방금 그런 얘기는 그것은 안 되고 예산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어차피 국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뽑아지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 계장님 이야기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 광역개발촉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도구도 지금현재까지 하던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개발 방식, 쉽게 이야기하면 뉴타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지금현재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를 전체를 묶어 가지고 그런 식의 개발의 어떤 전환의 시점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관계를 주민들이 앞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지금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이번에 청장하고 동 순방할 때에 동마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광역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현재 상태로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학2지구에 쌈지공원있죠. 예산 14억 5,000, 작년 예산이 7억 얼마 받았습니까? 이 예산이.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7억 8,700만원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머지 예산은 안 줬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물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이 끝나고 이사를 가고 빈집인데 여름 아닙니까? 악취 때문에 악취하고 파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못살겠다 합니다. 지금 철거를 안 하면 청소라도 해 주던지

곧 철거를 하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꼭 약속하는 거죠? 8월 달에는 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하여 주시고, 철거는 8월중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청학5지구에 거의 도로가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죠?

주민들 요구사항은 안 들어줍니까?

그래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가 버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려오는 도로 같은 것 제대로 한다든지 등등, 지금 집 짓고 있는데 골목에 항시 말 많은 할머니 안 있습니까? 알고 있죠. 거기에 안 되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던데.

확인을 해서 되도록 하여 주시고. 거기에 지금 옛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구유지나 시유지나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 매각을 하지 말고 팔지 말고 거기다가 쌈지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무라도 한두 개 심고 의자라도 한두 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허가를 할 때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없는데 이것을 보셔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자투리 땅 남는다고 영도구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팔지 말고 나무라도 한 개 심도록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을 봐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안 하면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 그대로 안 하면 토지위원회 같은 거 이런 위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토지위원회 열어 가지고 변경사항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꼭 저런 데는 나무 하나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번에 지금 공동주택 무단용도 및 주거구조변경 현황이 나와있는데 미주아파트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미주아파트하고 함지그린만 가 본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보면 지금 구조변경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 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런 것은 구에 허가 안 받고 용도변경 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무단 용도변경은 개인이 어떤 발코니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 공유 복도를 개인이 인위적으로 한쪽 편에 있다고, 복도는 한 동에 있는 전체 세대 공유면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장자리에 있는 세대가 자기 개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이 발코니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신고 들어와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신고가 들어와서 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건축허가를 하고 난 뒤에 첫 건축허가 때에 주차장이 안 있었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해당 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전혀 없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번에 빈집 폐가하고 작년에 보니까 9개소에 철거 8개소, 기타 1개소인데, 올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빈집 나와있는 것이 제대로 확인이 다 된 것입니까?

그런데 폐가 같은 것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거지 안에 한두 개씩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부족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전부다 버립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정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파악한 것이 이번에 신선2동에 저희들이 구청장하고 같이 동 순방할 때에 저희들도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신선아파트 아시죠? 그 아파트 안에는 조사를 안 했죠?

건축과에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청소과라든지 보건소하고 지원을 받아서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소독을 하든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여기서 대답만 하지 말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동삼동 입구 쪽에 있습니다. 태종대 가는 입구 해양대학 조금 지나서 한 개는 건물 다 되어가고

호길

윤호길위원

해양대 바로 입구 말씀하십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입구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섬 조그마한 것 공원 같은 거 생긴데 못 가서?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거기가 원래 집이 한 채로 보이는데 두 채입니다. 한 채는 터파기로 해서 가설 울타리가 되어있고 한 채는 준공 상태인데 민원이 있어서 중간에

호길

윤호길위원

무슨 민원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뒤에 터파기할 때에 집에 조금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을 해 주라 해서 일부 보상이 되고 일부 보상이 민원이 작다고 해서 안 받아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건축주가 자본이 없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몇 군데 다른 것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것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라서 시공회사하고 건축주하고 해결이 되면

호길

윤호길위원

골치 아픈 감지해변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되는데, 감지해변은 과장님 전에 매미 태풍 오고 난 뒤에 재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시점에 굉장히 문제가 더러 있은 것으로 알고 있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관이 져 버려 가지고 그 자리에 도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라든지 식수 같은 거 단절이 되어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몇 차례 우리가 한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단전, 단수를 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전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1차 단전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개인건물에서 뽑아오는지 그런 것은 자기네들은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문은 한전 측하고 상수도 측하고 보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장사를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올라온 것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주차장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못 주겠다 하는 식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반 소유자 아닙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일반 소유도 있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소유, 개인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소유는 우리 시 산하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그래서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영도구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밤 되면 거기서 돗자리도 펴놓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 자갈마당을 침범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과장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직을 걸고 해결을 하겠다 했습니다. 작년에 갔는데, 재작년 12월에 예산 심사를 할 때에 그 때에 내가 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자기 직을 걸지도 못하고 떠나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은 제가 장사를 못 하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관상, 영도의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저 사람들 어디 장소라도 구해서 앞으로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유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문을 한번 보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나놓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옮겨버려야 주민들이 가서 정말 쉬기도 하고 하지, 저 대로 방치를 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벌금이나 먹이고 한번씩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허가를 해줘버리든지.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도 상당히 고뇌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렸다,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또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이 점거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단정을 못합니다. 올리는 것 자체도 그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세를 내야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우리 구의 땅이면 쉽게쉽게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전체를 정비계획에 도시계획 적으로 정비계획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뚜렷한 안이 잘 안 잡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피해를 안주면서 우리 구도 일할 수 있는 Win Win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물론 담당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대안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아무런 대안 없이 지금현재까지도 고뇌에 차있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도 몇 차례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현행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자꾸 벌금 먹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어떤 구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요사이 가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자리가. 그런 것을 밖에도 가 보시고 그래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벌금이나 먹이고 단수, 단전이나 하면 그 사람들 악밖에 더 남겠습니까? 서로 잘 되도록 추진을 하여 주십시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제금을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업무보고 할 때에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체납액이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돈 안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년도까지 해서 나와있는 것이 올려졌습니다. 올해까지는 6,000만원이고 과년도까지는 13억입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현재 2006년도 상반기 기준을 하면 현재 부과금액이 79건에 8,667만 1,000원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17건에 1,318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영도구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땅도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로 짓고 그래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저조한 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라든지 하는 것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라도 하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국·공유지라든지 무허가는 등기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압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영도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 때문에 직원들도 다니면서 독려도 하는데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징수가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저희들 못 받을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기는 받아야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받기는 받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놓을 사람들이 안 내어놓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것은 눈도 감아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들이 집을 수리를 해서 이행강제금만 물려놓고 못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고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수만 부풀려 놓고 징수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한 평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말이지, 돈 못 내고 끌고 하다가 보면 자꾸 체납액만 누적이 됩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제가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한두 평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한두 평은 일체 적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집을 다시 건축을 조금씩 한다는 것은 비 세고 사실은 보면 엉망이기 때문에 손을 봅니다. 보는데, 돈이 있어 가지고 물론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다고 해도 해놓고 나서 이행강제금 나오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관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그러면 양성화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영선아파트 재건축사업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현재 계속적으로 지난번부터 보완을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안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신선아파트 재건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건물 자체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론 여기에서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재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공에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개인 민간업체들은 타산성이 없으니까 전혀 안 하려고 하니까 주공에 찾아 가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공에 담당 부장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둘러보더니 도저히 주공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이번에 광역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신선동 전체를 아우르는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광역개발로 들어가면 다 포함이 되니까 그 때가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도 보면 몇 군데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동삼1, 2, 3지구 그 다음에 청학3지구, 봉래1지구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청학1동에 보면 청학3지구에 보면 부산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늦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집은 철거가 빨리 안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 곧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거기에 서로 보상협의가 안 되서 몇 세대 남아있는데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여 주십시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바로 답변을 하실 경우에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호길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적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만 다른 방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질의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얼마 전에 어윤태 청장님께서 동삼2동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거기에 주민들이 질의도 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감지해변 관계인데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 장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사실은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자갈마당 아주 전에부터 주민들의 공간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불법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구청에서도 상당하게 철거를 한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제재를 하고 해왔는데 항상 반복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거기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거기에 연관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영도구를 원망을 하고 확실한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벌금만 먹여서는 능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꾸 불신만 가지고 영도구에 대한 비난만 하고 의원들이 어쩌다 가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전에부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를 하고 있는 긴 공간은 개인이 오래 전에 불허를 받아 가지고 하는 개인 토지입니다. 개인 토지에 지주하고의 일차적으로 영도구청에서 선을 대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내놓고 장사를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자, 가건물로 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준다든지. 임대료가 상인들 이야기는 턱없이 많다 이거라. 그 사람이 주차 공간을 대었을 때 수익하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했을 때의 절충안을 내줬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장사도 합법적으로 하고 위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밑에 자갈마당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고 상인들하고 지주하고의 합의점은 도저히 도출이 안 되는 모양이라,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앞장 서 가지고 지주하고의 관에서 설득이라든지 하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서 관에서는 관대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면 떳떳할 것이고 상인들도 안전성을 가지고 또 태풍 때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도 되고 또, 토지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관에서 좀 앞장서서 해야 해결이 되지, 얼마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영도구청 욕을 하면서 의원들보고 욕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벌금만 자꾸 내라고 하느냐, 벌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 상으로 잘못 돼서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들 장사를 못하도록 하는 제재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신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과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확실하게 지주하고의 절충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아까 과장님께서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을 4개 권 역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개 권 역에 대한 구역은 대충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현재 구역은 도심, 도심이라고 하면 남항동, 대평동, 봉래동 이 지역이 20만평됩니다. 이것을 도심 뉴타운 형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로써 영선, 신선, 봉래동 37만평 정도 그렇게 1개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청학 35만 1,000평정도 그 다음에 동삼지구가 68만 1,000평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계획을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부산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산시가 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하고 금정구인가 어디인가 2개 지구가 10년 전부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작년도에 삼락지구하고 다섯 군데 아마 서울에 그린벨트 프로젝트해서 서울에서 관 주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을 가지고 부산에서도 2020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에도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한 가지 정도는 재개발 방식을 뉴타운 방식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 대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거 관 주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개발지구 지정은 우리가 주도로하고 안에 세부적인 것은 주민주도로 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뉴타운 방식이 관 주도 방식 아닙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관 주도가 아니고, 뉴타운은 기반 시설이라든지 지원은 다 됩니다. 앞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순필

정순필위원장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난개발의 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뉴타운 개발방식이 관에서 지역적인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해주면서 민 주도로 하는 방식 광역방식으로 해서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면 영도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구병회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황광철입니다. 지적담당 윤송직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구일회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에서 이번에 시 감사가 있었죠?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가 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4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4건은 현지처분 3건이고 지적사항 1건이 있습니다. 현지처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소홀 관련사항으로써 처분요구는 지목변경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정리하고 토지이용 확인조사 시 관계법령조사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복명 상에 잠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점 표지 미설치 및 지적공부 정리소홀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는 지적측량 성과와 동일하게 정리 후 일치 후 확인 토지분할 성과도 검사시 분할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여부 확인하고 지적공부 정리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관련처분 절차 부 적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청원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지처분 시정사항으로써 7월 10일자로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건물번호판 부착 및 홍보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소관청은 해당 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함에도 2004년 11월 이후 사용승인 된 동삼동 1,125-22번지 등 5개소의 신축건물은 도로명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같은 동 774-13번지 등 16개소의 신축 건물은 5일에서 217일이 지나서야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고 청학동 57-44번지 등 138개소의 신축건물은 건물번호 부여 대장등재 후 2006년 6월 23일 현재까지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지역의 주민들이 새 주소가 일상생활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주소 홍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여기에는 저희들 처리결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고시에 따른 의견 회시 하면서 가로명 제정 요청을 건설과에다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훼손 등 건물번호판 재 설치에 대해서는 남항동 1가 125-8번지 외 302개소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차후 계획으로써는 가로명 미 정리 구간의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간 공사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가로명을 제정 완료하면 저희들이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판 부착완료 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개구간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건물번호판 새주소 부여사업 관계를 쭉 구에서 2, 3년 동안 해오면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제대로 홍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마다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반상회 할 때라도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편물이라든지 우체부들은 우편물을 투입을 할 때에 굉장히 용이하게 새주소를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도 번호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조금씩 생깁니다.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청학동에 살면 청학길 61이라든지 이런 주소가 있으면 참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 사후관리 자체가 유지상태가 사실 좀 미흡합니다. 다니다 보면 파손된 것도 있고 각 집집마다 붙여 놓으면 떨어지고 없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아크릴 가지고 하니까 부러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있죠, 지적과에?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3/4분기에는 없습니다. 4/4 분기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확보해서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파손된 것이라든지 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3번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도 전체 부동산이 몇 개있습니까? 등록된 것이.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작년에 82개소로써 공인중개사 67개소, 중개인이 15개소, 올해에는 6월 30일 현재 74개로써 공인중개사 64개소, 중개인이 10개소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허가사항이 이것도 까다롭습니까? 건물 같은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재사항 그러니까 단순용도 변경신고 기재사항 임의사항으로 있던 사항이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임의사항 변경으로 바뀌어 가지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일단 위반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지 공부상 2종 건축 부동산 중개업소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창고, 가건물이라든지 임시사용건물 이런 데에서는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봉래1동에 가면 화신부동산 있죠?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들 중개업 허가 한번 들어와서 1차 보완, 실지 중개업하고 있는 장소가 건축물 대장상에 공장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도 일 경우에는 2종으로 하려면 최소한 용도변경 신고나 기재사항변경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보완, 2차 보완까지 해서 안 되어 가지고 반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1층 쓰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공장용지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개업사무소로 변경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계속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영업허가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업허가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허가 나간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영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로 영업한다면 그것은 고발대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1급 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82개소였는데 지금 거의 한 8개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사실은 사업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허가사항이 부합될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금 미비한 것은 저희 과에서라도 보충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혼자서는 전혀 거동을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서 생계라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라든지 제반사항을 한번 더 독촉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를 알아서 민원인한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있죠. 이것이 지적된 것도 하나 있죠? 이번에 표지 미설치 이거하고 틀린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분할을 할 경우에 분할 경계점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측량을 해서 분할할 시점에 있었는데 한번 표시 한 것을 저희들이 2달, 3달, 1년, 10달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후관리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할 시점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빠져나가 버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소유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적측량을 하면서 물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고 나면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토지라든가 하려면 딱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해마다 올해하고 2, 3년 있다가 하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협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적협회에다가 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앞으로 지적과에서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길에 보면 요만한 동그란 게 뭡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도근점입니다. 측량기점입니다. 그게 저희 관내에 541개점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는 그대로 다른 기준점을 보고했죠?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과거에는 농지 같은 경우에 기재경계점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명확하게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기지점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측량을 하는데 시가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도시개발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적도근점으로 측량을 해야만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주택정보제공 인터넷중개 홈페이지 있는데 이쪽에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한 100만원 사이트 유지 보수한다고 주택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이하우스로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찾아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영도구청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직접 홈페이지 도메인, 영도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이하우스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지적과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과에도 있고 구 홈페이지에도 바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적과에 열면 팝업창에 뜨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적과에 들어가면 개별공시지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메인 화면에다가 'e-하우스' 상당히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팝업 창을 만들어서 끼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지로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 하고 수수료 차이는 같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똑같습니다. 'e-하우스'에 올려놓은 것은 무료입니다. 거기에 등재하는 것은 개인은 안 되고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지적과에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수수료도 조금 싸게끔 만일 개인이 된다면 검토하여 주시고 수수료도 낮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280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현황 도로명판 1,224개 이 설치 목적이 뭡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도로명판은 도로가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길 가에 기둥에 지주에다가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종대면 태종로 몇 번하면 이 골목에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런 길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태종로 1151번지라고 하면 구청입니다. 그러면 길에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길, 무슨 길 드리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목골목 몇 m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도로명판은 입구에 그리고 길 끝나는 부분하고 그 중간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때에 그 부근에 붙이고, 골목길은 입구하고 마지막 부분에만 붙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를 들어서 나팔꽃길, 다복슬길, 샛별 골목길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 주민들한테 전부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해돋이길, 구청길 복잡해 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가에 스트리트 해돋이 1길, 2길, 3길, 4길, 5길 이런 식으로 해야 찾기 쉽지, 갑자기 나팔길 나왔다가 다복슬길 나왔다가 하니까 사실 길 찾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 할 때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담당 최정선입니다. 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방역담당 강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장님 나오셨는데 진료 관계로 바쁘셔서 먼저 가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하고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 목록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관내에 선원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환자가 조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몇 명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위해서 환자를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해서 그 분들한테 가족하고 환자에 대한 교육 내지는 가족들에게도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에이즈가 꼭 난치병은 아니다, 그리고 에이즈란 것은 항상 무섭지만 접촉을 해도 큰 상관없다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반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이용을 해서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 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이 있을 때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실제로 보건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에이즈 홍보교육이라든지, 열쇠고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홍보행사가 외부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사란 것은 캠페인 그 다음에 교육 그런 사항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고 금연클리닉사업도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사업은 저희가 3명의 금연클리닉 요원을 선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600여명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60여명, 10분의 1정도는 금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금연클리닉사업도 제가 돌아다녀 봐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사업도 관심 가지셔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91페이지에 작년에 정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료순회 진료에 관해서 동사무소나 경로당에서 하시는데 작년에 진료실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진료실을 올해에는 지금 보니까 선거 때문에 못 했네요, 그죠? 6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무료순회 진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6월에 동사무소를 한 군데에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7월 27일날 신선2동에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있고 빠진 곳은 계속해서 월 1회씩은 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시다시피 선거 관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매년 월 1회는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005년도에는 6, 7, 8월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없고 그 다음에 9월에 두 번 있고 10, 11월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여름이라고 그렇다 치고, 10월하고 11월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91페이지 2005년도.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총 13개 동인데 올해 선거관계로 인해서 5월까지 못했고 6월 부터하게 되면 올해 해봤자 5개월 정도 남았는데 13개 동인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되면 하절기를 피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못한 동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9월 15일 보니까 영선동 영도중앙교회라고 되어있는데 영도중앙교회는 남항동인데 영선동으로 잡혀있네요? 영선동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92쪽 방문보건가구 수준별 관리현황에 보면 집중관리, 정기적 관리, 주관리, 자관리 어떻게 구별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저소득가구하고 상위 30% 미만의 주민들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약 1,500명 정도의 방문가족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대상자별로 우선 순위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저소득층을 구분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저소득층이 집중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정기적관리, 주관리 아무 데나 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빈곤층, 소외층, 독거노인, 급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성분을 분석을 해서 나가는 숫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집중관리는 한 명도 없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554명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3, 4명 정도는 저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도착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좀 집중관리 최소한 5명 정도는 선정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의료서비스 지원실적해서 연 인원 1만 2,592명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동목욕 29명인데 조금 늘리셔 가지고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294쪽 5번, 치매노인환자 진료현황 등록 46명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동별로 어떻게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동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음에는 동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또 혹시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는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동별로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96쪽, 약국 65개소해서 총 58개소 점검을 했는데 작년에는 몇 군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약국 9개소가

대영

고대영간사

15개소 아닙니까?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2005년도 보니까 6월에 영선동에 두 군데 있는데 앞으로 동삼동에도 약국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영선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검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 보건소에서 방역관계를 아마 구청장도 이번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계시는 구 의원님 여러분들도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 여름철에 특별히 방역을 체계적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동사무소에 자율방역단과 연계를 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 넘어갈 때에 예산 자체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작년도 연말 예산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연말 본예산 할 때에는 저희들도 분명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고로 제가 2006년도 각 구의 방역활동비를 자료를 뽑아온 것이 있는데 감사를 마치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역 취약지는 101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에는 8명의 방역활동 요원을 총 가동을 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비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2, 3년 동안에 겨우 조금씩 올라온 것이 90 몇 만원 100만원 가까이 각 동에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류비가 폭등을 해서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 올려줘도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유류비가 올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방역입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현실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올려야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류대 만큼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저희들도 경유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주로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올리실 때에 저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올릴 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야 예산을 좀 제대로 덜 깎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중으로 되는 것은 빼도록 하고. 지금 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님이 4대 때에 있을 때에 노인들이 산복도로, 중복도로 계신 분들도 저희 구에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현재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 봉고차 있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번씩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몇 시에 우리가 모시러 가겠다고 해서 노인네들 보건소에 오셔야 할 분이 있으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버스같이 몇 시에는 어디, 몇 시에는 어디 이러면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일별로 오늘은 무슨 동, 무슨 동 정해가지고 수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저번 시 감사 시에 보건소 지적된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7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서 좀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무슨 신분상 조치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방접종 약품관리가 좀 부 적정 했다는 그런 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효기간을 넘어 가지고 제 때 교환을 안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넘어서 그런 거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잘못하면 큰 일 날 것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득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295페이지 한의원에서는 지적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한의원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대로, 지도점검을 빼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있는데 지적 된 사항은 없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상대적으로 병·의원 약국보다 숫자가 적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한약 도매상 현재 지도가 미흡하다고 지적도 있었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한약방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제대로 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침을 제대로 소독을 안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병원 같은데 보건소도 주사 한번 쓰면 안 쓰는데 한의원은 쓴 그 침을 소독을 해서 그대로 씁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4일 14시53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5일 10시3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학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학1동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학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청학1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7월 25일 청학1동장 김경재

순필

정순필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반갑습니다. 청학1동장 김경재입니다. 먼저 제5대 민선자치구 의원 당선을 청학1동 주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입니다. 그중 민원담당자 3명은 민원서류 발급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 이영락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남순백입니다. 회계담당자 박건일입니다. 서무담당자 노혜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권민정입니다. 민방위 담당자 최창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럼 청학1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가 아주 오래 되었는데 컴퓨터 사양은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 98하고 XP하고 두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두 종류로 되어서 XP하고 98하고 내용이 틀린 것도 있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2000년도.

대영

고대영간사

몇 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선생님 것까지 11대,

대영

고대영간사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업그레이를 해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대상은 어떻습니까? 아주머니라든지 학생들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60세 이상 남자 분이 6명이고 총 컴퓨터 반이 29명입니다. 3개 반에 29명. 남자분 50대, 60대가 대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없네요?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컴퓨터 보니까 예산 올리면 한두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올려보시죠?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한두 대 가지고 될 성격이 아니고 최소한도 반 이상은 바꿔야

대영

고대영간사

한번에 다 못 바꾸니까 청학1동만 10대 다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동삼3동도 작년에 2대를 바꾸었는데. 그래서 10대를 다 못 바꾸더라도 계속 바꿔나가야지 어차피 똑같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은 10대 중에 다 됩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인터넷은 다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수강료하고 예산하고 해서 반반 수준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컴퓨터는 시간당 2만원, 수강료는 초급반, 중급반은 수강료는 1만 5,000원씩 받고 있고 고급은 1만원씩 받는데 강사료는 시간 당 지금 컴퓨터 반은 강사료가 1만 5,000원씩 시간당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스포츠댄스는?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초급반은 3만원이고 중급반, 고급반은 4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장구교실, 노래교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노래교실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에어로빅은 5,000원이고 장구교실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총 얼마입니까? 강사 시간당에.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총 월 평균 220만원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월에 220만원. 2페이지 보십시오. 월에 220만원 6개월이면 1,400만원 그리고 어쨌든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예산 플러스 주민들이 내고 이래해서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전부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느 동 못지 않게 컴퓨터 반은 반이 없어 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30명 정도 늘어난 상태이고 교실이 없어 가지고 더 확장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13%라고 했습니까? 65세 이상 13%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현재 65세 이상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프로그램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앉아 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잠자고 하는 것 보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그것 생각한 것이 할머니 동화교실인데 그 관계를 호응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생은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호응도가 문제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감면 어떤 것을 할인하고 감면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기초수급자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또 동장이 판단해서 50%까지는 할인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자치센터에 한해서만, 다른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은 없고? 주민자치센터에서만 그렇죠?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장비 몇 대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 방역기가 4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떤 식입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연막용 방역기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연막용 방역기가 4대다, 맞습니까? 청학1동보니까 3대인데 휴대용 분무기가 3대 되어 있는데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휴대용 분무기가 3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1대 구입한 것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받았는데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방역할 때에 청학1동에서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할 때가 어디가 좀 집중적으로?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우리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해돋이마을하고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청학1동에.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 청학1동 방역대는 새마을하고 청년회에서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토바이에 싣고 방역을 하고 오토바이 못 들어가는 곳은 들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수동분무죠? 들고 다니는 것이 수동분무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동에서 하는 것은 연막입니다. 분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1동 해돋이마을 영세민 사는데 아주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꼭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돋이마을 말고도 두서너 군데 있는데 거기도 동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이번 금요일 날 같이 나가서 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청학1동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치매환자가 청학1동에 한 명도 없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것이.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떠신 지 여쭤본 것이고. 그래도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0명인데 치매환자 좀 신경 쓰셔서 보건소에 등록하여서 이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1동의 숙원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청학1동 숙원사업은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

대영

고대영간사

수변공원 맞습니다. 수변공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 계획상으로 12억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계획상으로 12억. 그런데 옛날에 수변공원 그때 한번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한번 했는데 그 때에 12억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던데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그 당시에 12억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1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120억은 구청에서 올린 계획이고, 저희 동에서는 12억으로써 그 당시에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저번에 한 몇 개월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두 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 답사를 했을 때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못했습니다. 간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참석하신 분은 청학수변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은 참석을 하셨는지?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위원장님께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 알고 계셨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몰랐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수변공원 관련해서 사업도 큰데 저도 청학2동에 살아왔지만 청학1동에 어렸을 때 바다에 수변공원 그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데 청학수변공원 추진위원회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놨는데 구의원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라도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시의원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원한테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청학1동 수변공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윤호길 위원님한테 "청학1동 수변공원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하느냐, 그게 뭐냐?" 아니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하니까 "전혀 처음 듣는 소리다." 알아보니까 한수익 위원장님 맞습니까?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는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은 거 같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사실 연락을 못 받았다 해서 관계가 안 좋았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같이 구의원들 하고 시의원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 아니면 구의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아주 기본적인 지역일꾼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동 직원들이 전부다 어려운 동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영도에 14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이런 방학기간에 초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이 소일도 하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 청학1동하고 한두 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정말 방학 때라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역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역이 새마을 청년회하고 같이 합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청년회하고 분리해서 같이 하라고 지금 청년회 회장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회장이 연락이 안 돼서 방역대원하고만 얘기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겠다 해서 같이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산이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00만원 채 안 됩니다. 예산을 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구에서 지원하는 거 94만원,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 그리고 SK물류센터에서 지원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 가지고 방역했는데 올해에 300만원으로 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새마을금고에서 가져왔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돈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방역이 어느 때보다 모기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마철이고 그 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에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차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동장들이 동에 있으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방역을 한다고 손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구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신경을 써 가지고 방역 때문에 다니다 보면 여기에는 방역을 치고 안 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청학1동에 빈집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빈집이 65동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65동 중에서 정비해야 할 것이 1차 조사결과 9동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 몇 세대밖에 없던데 신고한 것이,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이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그것은 작년 서류입니다. 올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 6월까지 조사를 다 했다 하거든요. 언제냐 하면 5월하고 6월에 조사한 것이 청학1동에 몇 세대냐 하면 29세대입니다, 올라가 있는 것이, 구에서 파악한 것이. 이것이 동에 지원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하고 협조 받은 것 없고 이번에 7월에 동장님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는 거기서 잘못 되었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뭐냐하면 2005년도 5월하고 6월입니다, 빈집 정밀실태조사 실시해서. 그래서 빈집이, 왜 빈집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빈집이 자꾸 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소독을 할 때에 특히, 그 주변 청소를 소독을 잘하도록 하여 주시고 청소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밑에 보면 방공호 앞에 그 쪽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마냥 놔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동장 보고를 올리세요. 올리면 제가 건축과에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를 할 테니까 동장도 한번 올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방공호 저 문제는 소유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김수용 씨 그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도 땅이 일부 편입되어 있고 해서 땅 소유자 동의만 좀 받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정비를 해서 소규모 화단을 만들든지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개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번 달에 땅 소유자들이 전부 반대를 한다, 동의를 못 해주겠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기가 정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정비를 해달라고 동에서보다 구청에서 벌써 공문이 한번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장마철 하절기 태풍에 대비해서 청학1동에 재해위험지역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저희 동은 재해위험 지역이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은 청학5지구 재개발하던 공사지역은 작년부터 관리를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올해 5월에 준공이 다 되어서 특별히 현재로써 저희 동에서 태풍으로 인해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태풍으로 대비해서 관내 순찰 다니시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학1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올 2월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유는 뭡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이유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중심적인 조직이고 이 동은 지역사회를 발전해 가는 쉼터 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있어보고 조사한 결과 청학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3년 동안 새로운 영입 회원이 하나도 없었고, 1년 이상 1년에 어쩌다가 한번씩 참석하는 회원님도 5명에서 여섯 분,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하는데 30만원, 지역사회 방역하는데 50만원 해서 지원사업비가 8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250만원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8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주민자치위원회 유입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장 앞에서는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오세요." 하면 안 오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상당히 고민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조직과는 달리 임기제로 했었습니다. 동에서 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단체의 임기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위촉권 자를 동장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저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장의 권한으로 좀더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유지를 많이 영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올해 2006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한 결과 1월에는 사실 인원이라든지 개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단계로써 1월에 회의를 못하고 2월에 개편을 해서 새로운 지역유지한테는 위촉통보를 보내고 재 영입이 안 되는 분한테는 영입 안 되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재 영입이 안 된 분들이 동장이 마음대로 재 영입 안 시켜준다 해서 회의 자체를 못하게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간단하게. 그런데 물론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개편을 하면서 해촉 사실을 사전에 알렸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해촉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개편한다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한다는 것을 작년 11월에 전부 회의석상에서 알렸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위촉이 되고 일부는 해촉이 될 수가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알렸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선임 단체로써 중심에 서 있는데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동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의 단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맞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도 지역에 오래 살고 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윤호길 부의장님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2지구에 해돋이마을 철거를 8월 안으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8월중에 철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동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할 경우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민들이 혹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여 주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아리랑고개 양쪽에 원칙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동장님 얘기했지만 주관 부서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관리단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명백하게 이 관계를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번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우리 김경재 동장님 청학1동 소위 말하면 그래도 영도에서도 큰 동인데도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청학1동에 행정을 해결해 나가시느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 관계는 지금현재 동의 행정상의 이름이 주민자차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제일 중추적인 것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동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세요. 활성화하고, 동장님의 어떠한 의지라든지, 동의 여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과의 조금 위반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화합과 동을 위해서 동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를 항상 감지하셔 가지고 잘 해 나가시고, 저는 동삼1동에 있지만 동삼1동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일을 김경재 동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지역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점도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학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12억의 예산이 나왔는데 12억 예산의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12억이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지금 12억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방파제 보수라든지, 안전의 기초적인 시설만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공장지대에서 노골적으로 동에 와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면 내 직장 떨어진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공장이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소음, 분진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에 조그마하고 쉼터지만 시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북항을 볼 수 있고 우리 청학동이 어떤 경쟁력 있는 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진

고영진위원

발상이라든지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저 의견입니다. 다음에 북항대교가 가설되었을 때에 그 자리가 아주 전망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위치가. 그래서 나중에 북항대교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 전망을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관광 차원의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성할 때에 어떤 그런 아이템을 넣으면 좋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주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성급하지 않느냐.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새로이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좀 맞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관광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에 같이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제가 모르는 사항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 곤란하지만 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동장님도 아시고,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닙니다. 저도 어떠한 구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할 때에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있고 동장님은 행정의 수반이 됩니다. 청학1동에 수반이고, 여기에 또 대변해서 구의원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항상 조화가 잘 되고 의논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수변공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올 8월, 9월초에 한국해양대학교와 일본 해양건축학부하고 같이 작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작품을 선정 연구장소를 수변공원을 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경진대회를 이것을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처음에 12억이란 것은 완전히 기초공사입니다.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어느 곳을 저도 사업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큰 일본은 다리 주변에 관광장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망대입니다. 이 주변에서는 청학1동이 유일하게 가장 좋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먼 훗날에 북항대교가 놓였을 때 그 자리가 아주 요지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하여 주시고, 구상을 하여 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경재

김경재청학1동장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학1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동삼동 중리 해변은 평소에도 내외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행락철에는 많은 시민이 붐비는 곳이나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커피 자동판매소 350개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기관인 영도구청 외 1개 기관, 의료기관인 영도병원외 1개소, 고신대학교 등 보건위생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익기관 등이 일반세균 부적합으로 지적 받은 것은 위생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구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므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고 특히, 가두판매소 등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은 주차시설 확충이나 도로교통 시설정비 등의 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임에도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관련 경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설치관련 소요예산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원 인건비 관련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청학2동 8호천 옆 언덕과 구청 뒤편 절개지는 오래 전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구청 뒤편 절개지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이 느껴지는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붕괴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위험지역이나 소유주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바, 강제 개선명령이나 매입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한 후, 허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이 예상되니 일제히 조사하여 행정조치 하기 바라며, 둘째는 일신마리나 아파트에서 와치로 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있는 광진교회 주변에는 기이 개설도로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하수구 맨홀이 막혀 우수기에 하수구 소통이 안 되어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번에 시행할 부분은 빗물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 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은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일제히 조사하여 소공원이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14개 동 자율방역단에 대하여는 약품, 급식비,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5일 14시09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6일 11시0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 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실에서 청학1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동삼동 중리해변은 평소에도 내외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행락 철에는 많은 시민이 붐비는 곳이나,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 의 도모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커피 자동판매소 350개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기관인 영도구청 외 1개 기관, 의료기관인 영도병원 외 1개소, 고신대학교 등 보건위생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익기관 등이 일반세균 부적합으로 지적 받은 것은 위생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구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므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고 특히, 가두판매소 등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은 주차시설 확충이나 도로교통 시설정비 등의 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임에도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관련 경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 주차장법 제22조에 타 목적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설치 관련소요 예산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원 인건비 관련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청학2동 8호천 옆 언덕과 구청 뒤편 절개지는 오래 전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구청 뒤편 절개지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이 느껴지는 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붕괴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위험지역이나 소유주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바, 강제 개선 명령이나 매입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한 후 허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이 예상되니 일제히 조사하여 행정조치 하기 바라며, 둘째는 일신마리나 아파트에서 와치로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있는 광진교회 주변에는 기이 개설도로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하수구 맨홀이 막혀 우수기에 하수구 소통이 안되어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번에 시행할 부분은 빗물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 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은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일제히 조사하여 소공원이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14개 동 자율방역단에 대하여는 약품, 급식비,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14 명)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백승갑 보건소장 박성빈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환경위생과장 백칠봉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 도시관리단장 신윤철 건설과장 문양식 건축과장 이우환 지적과장 구병회 보건행정과장 박영출 청학1동장 김경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