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006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7-20

회의 전체 보기 746턴

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큰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총무국장 서정환 (총무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국·도서관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영도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황보고 전에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공무원들 퇴장

기획감사실 담당들 입장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태 기획담당입니다. 박종철 예산담당입니다. 박희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송은옥 감사담당입니다. 김영진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진학권 공공이전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당면현황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밖으로 잠시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총무국장 및 과장들 입장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춘희 총무과장입니다. 박종대 재무과장입니다. 이추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전남술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주요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각 과별 실적과 계획,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과장들 퇴장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 입장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박경빈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황보승희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략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 퇴장

도서관장 및 담당들 입장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서무담당 박성문 담당입니다. 사서담당 전선미 담당입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당면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실·국·도서관별 주요 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 후 해당 부서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현황에서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 27일날 인구유입시책 선정이 64건이 되었다 하는데 64건에 대한 내용하고 2005년 4월 27일날 인구유입시책 분석결과 시달 48건이 집중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만 대충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을 할 것이냐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64건이었는데 그 64건 중에서 또 저희들이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해서 42건으로 해서 부서별로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발전전략 미래비전 후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도를 홍보를 해서 영도가 살기 좋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을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 교육환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목고 유치,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형성 또, 빈곤가구 조사 생활대책강구, 그 다음 장애인 직업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제가 제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공무원들 특히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영도구내 공무원,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영도구 내에 사시는 분하고 관외에 사시는 공무원하고 인센티브 때문에 관외에 계시는 분을 영도로 유입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영도구 내에 사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떠나서 특히, 영도구청 내의 공무원보다는 타 기관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첫째 우리 구 내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유입정책을 쓸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삼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살다 보니까 동삼1동에 지금 인구유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보면 동삼1동에는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삼1동에도 나름대로 생활여건이 괜찮다는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도 9평에서 13평 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두 세대를 합쳐 가지고 임대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9평, 13평도 있지만 조금 큰 평수로 2세대를 합해 가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방 2개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 이야기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인구유입시책 관계는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저희들 못지 않게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전부 다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원이 한 사람이 가구원 한 사람을 데려오면 가점이 몇 점, 그 다음에 한 가구원에 몇 점 되는데 실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사업을 한다 청학3지구 이런 곳은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도로매설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동 단위로 철거되는 가구 수를 방문을 해 가지고 "영도에 사십시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예를 들어 "대원아파트로 갑니다." 안 그러면 유입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타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실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자연감소 되는 인구가 저희들 전입인구는 하루에 57.9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은 69.2명입니다. 전입이 57.9명이고 전출이 69.2명이고 출생이 2.8명에 비해서 사망이 2.9명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2004년하고 2005년도 비교하면 2004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48% 4,251명이 1년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경우에는 2,869명, 2004년도에 비해서는 감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인구가 전출 가는 것은 둔화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청장님도 오시고 해 가지고 전에 청장님 계실 때도 인구 유입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은 저희 실에서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과소화 대응 방안' 해 가지고 청장님 공약사항 해 가지고 영도구에 이런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영도구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특목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또 유입이 안 되겠느냐 또, 아울러서 해양수산공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어떤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유입 시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현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현재 인구유입시책을 짤 때가 아니라 인구 나가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출이 69명이고 전입이 57명이니까 12명이 오버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출생과 사망은 2.8명과 2.9명이니까 자연감소라고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전출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감소 되는 거지, 자연감소로는 소수점 0.1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는 인구를 잡는데 조금 더, 밖에 있는 사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 당장 짐 싼 사람한테 "앉으세요."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은 나가겠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거와 특목고나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 교육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미지 고취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저도 영도에 7년 살고 있지만 영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지금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있는데 그 둘 다에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부산시 같은 데서는 부산시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 적합한 부산시를 소개하는 교육자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에게 부산보다는 영도가 더 가까운 거죠. 영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영도의 지도랄지, 복잡하게 우리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아이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지도나 역사 우리 태종대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영도대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역사나 영도가 지향하는 비전들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너가 어른이 되었을 때 영도는 이러한 세상이 될 거다 하는 비전들을 제시하는 홍보를 지금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우리 동네'라는 시간이 교과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자료를 배포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어린애들은 아직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취득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들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엄마, 나 딴 데 가고 싶어."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또, 부모도 다시 어린이들이 엄마와 태종대에 가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데요." 하면 "아,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됐냐?" 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장기적인 지금 당장 어린이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시면 씽씽이라는 광고를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꼬마애가 고난을 당해요. 그 때 "내 친구 씽씽!" 하면 씽씽카가 나타나서 물리쳐주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그 어린이가 그 제품을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처럼 장기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획감사실이나 구청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내실 있게 하셔야 결국 구민들이 만족해서 나가는 인구를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된다면 전출이 적고 전입이 더 많아진다면 자연적으로 증가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밖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는 참 힘든 일인데요,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안 나가도 될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중식시간 외국어 강좌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 제안이라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김미애 위원님 방향을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준데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4년도인가 언제인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내에 '지명 유래' 하는 책자가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 배부했거든요. 그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학교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 이런 게 우리 고장에 있었구나.' 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때 참고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중식시간 외국어 강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운영방법이 청 내 방송을 통해서 생활외국어를 강좌를 했다고 하고 또, 교육강사가 있으신 데 그러면 구 직원 중에 외국어 특기자가 청 내 방송을 통해서 외국어를 강의를 하신 건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목적은 그 대로입니다만, 중국에서 연수 오는 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직원들이 569명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서 토익, 토플, 영어,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는 9명, 일본어는 10명, 그 다음에 중국어는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회화가 가능한 그런 직원들인데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다문 10분이라도 한번 활용을 하자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바꿔가면서 해왔는데 그게 참 직원들 점심시간에 어떤 분들은 귀 담아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번역도 하고 10분이라는 게 너무 시간이 짧고 직원들이 10분 동안 듣는 게 그저 점심시간에 듣는 것, 우리가 일과시간에 나간다 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점심자시고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것은 비 예산 사업이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 혹시 효과가 좀 있었으면 뒤에 보니까 평가에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했고 필요성 인식에 제고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효과가 정말 거두어졌다면 2차 사업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청장님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데요, 민원실에서 어느 특정한 요일이나 한 달에 한번 몇 째 주 금요일, 몇 째 주 목요일 이날 하루만이라도 외국어인 영어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1일 영어구청'을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까, 민원실을. 그래서 간단한 "주민등록등본을 떼주세요"를 영어로 적어놓고 아래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 놓으셔서 그러면 애들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될 것 같고 이런 언어라는 것은 배웠으면 꼭 써먹어야만 기능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되잖아요. 이게 외국어 강좌 운영을 하셔서 정말 적어주신 데로 파급효과에 이런 효과를 거두셨다면 '1일 영어구청'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형식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4일간 우리 직원들 562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항목으로 해봤는데 33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59% 정도 되는데 보니까 운영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22%였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44%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그 하고 있는 직원,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영어, 일어 같으면 일어,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를 하고 있는 그 직원은 점심을 빨리 먹고 자기가 그 시간에는 어떻게 신경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식 약속도 있고 한데 그것을 바꿔가면서까지 신경을 써서 올라가서 하는데 실제로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도 좋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연수생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은 그 사람들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법무부에 출입증 관리국이 일반 연수로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네요. 저촉이 된답니다, 법에. 그래서 중국어 경우에는 중국에 갔다온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에게 온 중국 연수생이 있고 이래서 자기들끼리 한 14명 정도 해 가지고 동아리처럼 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어학을 우리 직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노만구와의 직원 상호교류 이것은 현재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많습니까? 원래 선별해야할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으십니까? 거의 1대 1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중국어 경우에는 한 5명 정도 된다 했는데 5명중에서는 갔다온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세 분이 지금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어떤 분은 보면 가정사정이 환경이 가고싶은 데 가정적으로 못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찍어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무작위로 다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미애

김미애위원

신청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그 곳에 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오겠다 하는 계획을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일단 희망자 신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희망자가 보내야할 인원보다 훨씬 많은지, 경쟁률이 센지 아니면 비슷비슷한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중국 경우에는 한 사람 갔는데 두 사람이 경쟁이 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경쟁이 있을 때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자술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오신 분, 가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주로 어학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갔는 것 같으면 첫째 공무원으로서 갔으니까 행정,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배우고 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18페이지에 혁신업무추진 실적 중에 '주택정보제공 인터넷중개소 e-House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메인 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 메인 홈에 아래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공지사항이 있고, 이 쪽에 물건이 있고, 가운데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은 그냥 '주택 동삼동', '주택 청학동',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고 공지사항에는 간단한 개요와 날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공지사항이 2005년 11월 30일이더라고요.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냥 그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 홈페이지가 죽어있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죽어있는 홈페이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클릭해 봤더니 2006년 7월달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지사항이 차라리 범위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크기를 작게 하시고 날짜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물건도 동삼동과 함께 올라온 날짜를 적어놓으시면 훨씬 더 그 홈페이지가 활기 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영도구 홈페이지에 지역생산품 코너 개설을 하셨다고 19페이지에 나와있던데요. '홈페이지 참여마당 코너에 개설하였다' 되어 있는데 제가 영도구의 지역생산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없던데요? 참여마당에 들어가 봤더니 이 메뉴가 없던데요.

웃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김미애 위원님 너무 이래 많이 보시고

웃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혁신방에 저희들이 첫째 자원봉사의 날 있죠? 매주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봉래산에 쓰레기 주우러 갑니다, 저희 실에서. 이것은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제표도 변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지역생산품 코너 이것은 지금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위원회가 32페이지인데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죠? 여기서 위원회 개최건수가 2005년 61회, 2006년 2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위원회가 최고 몇 회 하는지, 그 다음에 최저는 몇 번 하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0번 하는데도 분명히 있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고 몇 번에서 최저 몇 번까지 위원회를 하시는지, 향후에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하는 것 같으면 보통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보면 분기별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 필요시에 해야 되는 것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필요시에 필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조례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는 다 나중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개최가 안 됐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 3번 위원 위촉에 보니까 민간위원에 소계 301명, 여성 96명, 기타 205명되어 있던데 이 기타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기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공무원 몇 명, 의원들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되어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민간위원 중에 제가 볼 때는 오타거든요? 여성과 남성 구분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남자를 군인과 남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혹시

웃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문가, 예를 들어서 회계사, 법무사, 이렇게 하고 시민단체 대표 이분들이 기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 남성이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고, 여성집단이 있다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여성위원 수는 96명이고, 526명중에서 324명은 남성이네요. 그래서 그게 여성분은 전체의 한 18.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에서 지금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8건이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 15건, 그 중에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늘푸른 레미콘' 관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저희들이 또 부과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취득세를? 그러면 이 직원 업무미숙으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것 같으면 중과세라든가 모든 게 면제가 되는데 그게 일정기간이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람이 업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보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방향은 패소가 명백한 사건 같으면 조기종결해서 행정상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굳이 처음에 상고까지 갔다고 되어 있어서 미리 1심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것을 2심까지 가 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상고 포기하면서 어떤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추가 부담된 게 아닌가 그래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판결은 어디까지나 재판관이 하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상소를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심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이죠? 누구십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최성수 씨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최성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를 하신 게 꽤 오래 되셨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1년 단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혁신업무 관련해 가지고 '혁신의 씨앗'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하드웨어 그러니까 종이로 출간이 되는 겁니까?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혁신 공유방' 해 가지고 '혁신 길라잡이'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플로우에 가 가지고 '혁신 공유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사항을 전부 다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유관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따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에서 말씀하실 때 곤란업무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여러 번의 토론회도 개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직관계, 조직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지금 착수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주민들 해 가지고 총 망라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전문가 포럼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구성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행정력 강화를 위한 토론방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2005년도에,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성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혁신공유방 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직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은 현재 조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조직진단을 하시면 일단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어떤 토론방을 구성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하기 전에 그 단계로써 저희들이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으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토론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토론회의 목표가 우리 구청 내의 조직문화 개선 이것을 위한 토론방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이게 전부 2005년도 업무시행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적이 2005년도에는 없었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지속으로 2006년도에는 시행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토론방 이것은 주 내용이 조직진단 분야, 그 다음에 공유하고 혁신제안 하는 것은 혁신 부분의 제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혁신토론방도 역시 우리 구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토론회 같은 것은 아직까지 개최한 적이 작년도나 올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성과가 있었는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7페이지에 보면 보고회·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혁신활동 및 장애요인' 이렇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까지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7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토론회·설명회 같은 경우는 우리 청내 자체에서 실행한 행사가 아니고 교육을 받으러 가서 설명회나 토론회에 참가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구정혁신 보고회 안 있습니까, 제일 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5년도 계획상에 토론방을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청 내 직원들 중심으로 토론문화를 만들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토론회가 얼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청내 자체에서 매번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토의가 됐고, 그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이게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아서 구속력 같은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영도구청 자체가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토론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안건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런 토론회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관련해서 영도소식지에 혁신코너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발행된 혁신 영도소식지에 혁신 코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선거기간 중이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시행을 할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주민의 소리 코너' 해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을 게재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내의 우리 혁신 아이디어를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하는데 그것을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홍보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청 자체 혁신아이디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이번 시 감사에서 시정 또는 지적사항 그 부분을 한 부 올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숫자대로 복사를 해서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경리담당입니다. 강청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윤미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대상은 관내에서 하는 모든 건축공사에 한해서 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 업무가 2004년 하반기부터 국가업무로 정보통신부에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면적이 150㎡ 그러니까 47∼48평부터는 통신이라든가 정보 관련 시설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 재무과에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정부에서 업무가 먼저 넘어오고 후속 법 체계가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는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150㎡ 이상은 무조건 구에서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되는 동부산 아이존빌 그것은 면적도 5,000㎡ 이상이고 규모도 6,000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통신공사 부분은 감리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일주일 내지 열흘동안 전 직원이 출동해 가지고 방구석 케이블 하나마다 검사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감리가 하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적격 해 가지고 정비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왜 구에서 안 할 수고를 했느냐 이것은 감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주자 편에서 보면 오히려 꼼꼼하게 처리를 했고, 업자 편에서 보면 감리비를 절감한, 대신 우리는 수수료를 몇 만원 받고 전 직원이 출근해서 일주일 이상 땀을 흘린, 어찌 보면 안 할 수고를 해 가지고 지적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감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우리 구에서 사용검사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는데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6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집을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전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관청에다가 신청해야지만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인지를 하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동부산 아이존빌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이고 사업주체가 법인인 유권회사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 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과에 할 때 복합민원으로써 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건축과에서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검토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류를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영도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용역을 지금 2006년 2월 16일날 보니까 완료하신 거가 맞나요? 현재 인터넷이 영도구 사이트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실시된 용역에 대한 검색이거든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작년 가을에서 올 겨울까지 작업을 한 사항인데 사업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산계에서 했는데 각 지자체 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한 게 5, 6년 되어 가지고 수준이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새로 구축하는데 적격자를 선정하노라고 하는 일반경쟁을 전국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엑츠라는 회사가 낙찰이 되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어느 대학을 위해서 서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 홈페이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경진 내지는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현재는 포털사이트도 그 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취득 처분현황에 대해서 지금 매입부서가 도시관리단, 도시관리단은 주로 매입관리가 무상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4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의 매입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도 있고, 도시관리단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인 경우는 재경부 소관 재정경제부에서 임자로 되어 있는 땅 중에서 잡종지인 경우에 저희들이 취득을 하거나 팔거나 사거나 또는 그와 관련해서 민간으로부터 매입을 허거나 하는 경우 도시관리단은 주로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지금 아래 다 도시관리단,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대부분 도로와 관련되는 건설교통부 소관에도 땅은 있고 아시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 땅은 각 대학이라든가 공립학교고, 그래서 정부 각 부처가 건설교통부 같으면 철도 부지도 많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고, 주로 도로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하수구거 관련이라든가 도로편입 되는 땅들을 저희들이 사거나 팔거나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물어보시고 저희도 필요한 사항은 해당과에 물어보고 답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사용료에서 대강당 예식 대관료, 예식 때 빌려줘서 보통 1회에 얼마를 징수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 내용은 조례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서. 조례는 예식대용 1회에 9만원 되어 있습니다. 9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차량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차료를 조례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오는 하객들 차를 징수하면 서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혼주에게 양해를 얻고 일괄해서 3만원 추가해서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절기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를 추가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예식장 대관 할 때 주차비만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변상금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징수율이 이 자료상에 62.3%라는 게 2005년도 징수율을 말하시는 거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올해는 목표 징수율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게 당해연도 변상금은 이 정도 나와집니다만, 과년도로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서 넘어가는 게 그것은 정말 참 낮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6.25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 영도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도다리를 통해서 그 당시 피난민들이 전부 봉래산에 진을 친 그 잔재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작고 그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노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금액에 따라서 몇 만원부터 몇 십만 원 됩니다만, 엄청나게 열악해서 돈을……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도 해보고 또는 재산이 있는가 조회도 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과년도 경우에는 10% 정도만 해도 아주 성공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5∼6%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미흡하지만 일단 징수율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징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미세하지만 0.1%라도 상향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과거의 것 말고 현재 계속해서 미 징수액이 생기는데요, 근래에 미 징수되는 경우 부실체납자의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겁니까?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자제분들이 있어도 자제분들은 외지에 나가있거나 부모에 대한 부양을 포기했거나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현지에 가보면 돈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의 분들입니다, 대부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계속해서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현황이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수 차지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 그러니까 영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는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작년하고 올해 구분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의 성격상 기술수준 상 영도를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만, 1,000만원 미만일 때는 가능하면 영도업체에 줍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제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영도에 있는 전기라든가 소규모 토목공사 사업들은 거의 영도입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 그 다음에 영도 안에 업체가 없는 교통 신호등 체계 관련이라든가 영도에 없는 어떤 상당한 기술수준을 요하고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시내에다가 또는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번에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가급적 영도에 있는 업체들한테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영도에 있는 업체 하나로 공사를 다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관련업체 몇 개를 묶어서 같이 공사를 주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최대한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56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업체 및 대표가 그냥 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기물 용역을 주면서 폐기물의 양을 대강 봐서 몇 t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운송을 해서 이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해당 공사의 여러 가지 공정 중에 보면 폐기물을 산출하는 어떤 나름대로 기술자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외부기술자가 합니다만, 그 설계서 상에 일단은 이 공사의 폐기물의 총 t수는 얼마라고 추상이 되어 나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의 예상치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하고 나중에 돈 줄 때는 구체적으로 이 폐기물도 싣고 가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폐기물을 싣고 가 가지고 정말 폐기물을 적법하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에 납품을 하고 송장을 받아옵니다. 몇 t, 몇 t, 몇 월 몇 일날 몇 t 받았다 하는 그것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줍니다. 그것의 마지막 단계로 그것을 확인하고 물론 물량의 차이 날 수 있죠.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는 작거나 많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게 기복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업주하고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좋은 업체에 줬다면 이 t 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당초에 설계를 하는 그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또 기사가 적재하는 과정, 일시, 그것을 처리업체에서 그것은 또 제3의 업체입니다. 제3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결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 업체에서 일시, 장소하고 오늘 몇 호차가 몇 t을 가져왔노라 하는 그것을 컴퓨터로 찍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첨부를 해 가지고 공사감독이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제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관여하지는 않잖습니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일일이 하는 것은 없어도 총괄적인 감독은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송장을 가져오면 그 송장 치수만 믿고 우리는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일단 공사감독이 그런 총괄적인 그 부분도 감독의 범위에 속해 있고, 차 대수를 속이거나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누수가 없도록 감독을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처리업자하고 폐기물업자하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 덤프작업 공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66페이지 연구용역 실적에 대해서 지금현재 4개 된 중에서 하나는 진행중인 게 있고 밑에 보면 준공일자가 다 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영도구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그 다음에 영도구 주차시설 수급실태 조사용역, 영도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이것은 용역 결과 납품 및 시일이 지난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해당업체에서는 물론 성과물을 다 납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용역보고서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보고회도 한 적도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고 필요하시면 해당 과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영희

이영희간사

이 3건 다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러니까 성과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간사

그렇죠, 용역결과.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 이것은 제가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아까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은 동삼동에 있는 건축사무소 대표자 서건홍 사무소에다가 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도서관장 및 담당들 입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은 도서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수당이 2,0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자, 회수별로 나와있습니다만, 32회, 32회, 4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취미교양강좌의 강사수당하고 여기의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취미교양강좌의 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1회에, 방금 제가 지적한 2,044만원에 대한 강사수당은 거의 한 8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시비와 함께 시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관단체가 '교육극단 이야기'라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수당하고 저희들이 보통 때 지급하는 5만원 강사수당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괄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전체에서 문화관광부하고 부산시에 5,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나누신 모양인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예,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도 베이비 북스타트 운동 있잖아요? 160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5년도 추진현황이구요.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에 7페이지에 독서분위기 조성에 북스타트 운동 전개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많이 달라서요. 참여인원은 2005년도에 적고 이 자료에는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것인가 했는데 홍보된 것을 보니까 2005년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2005년도에는 우편물만 해도 537부씩하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는 350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데서 오는 차이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적하신 대로인데요, 2005년도에는 참여인원이 가방이랑 책이랑 가져갔던 분들이 89쌍이고 업무보고에는 2006년 6월부터 자료 내는 시점이 맞습니다. 대상자 우편발송은 이게 아마 숫자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한 숫자착오가 있었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관장님, 이번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뭐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분실방지기입니다. 업무보고 때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렸던 도서분실 감지기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해서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 해에 올렸을 때 1,900만원 올렸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 올렸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재작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게 지금현재는 타 도서관에는 도서관 입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자료실마다 도서분실방지기를 설치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유독 영도도서관만 안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시는 분이 각 도서관을 감사하시고 영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돈은 없고, 할 것은 많고, 참 큰일이네요. 그죠?

영희

이영희간사

이것은 꼭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새 건물에 가면 새 기계를 놓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것을 예산을 안 올리고 재작년에는 보이콧이 되었는데 인제 앞으로 건물이 자꾸 저렇게 늦어지고 결국은 4, 5년이 걸릴 것 같으면 이 도서관에 아마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분실방지기를 설치를 했다가 만약에 새 도서관으로 이전을 하면 그 시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렇죠. 그 대로 가져가서 재 설치하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때 가시면 지금까지 쓴 게 얼만데 새로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도 만약에 4년 안에 이사가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7, 8년 됩니다. 그런데 영도는 바닷물에 의해서 기계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영희

이영희간사

이게 꼭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 올리도록 하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중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NIE와 독서토론' 이것은 뭡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Newspaper In Education)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세상을 알 수 있잖아요. 신문을 활용한 교육방법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특수시책추진 하면 영도 베이비 북스타트 운동에는 소요예산이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첫해에 2005년도에는 예산을 38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이랑 가방을 유아에 맞게 제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도 없어 가지고 그게 삭감도 되고요, 그래서 여유분도 있고 이래서 현재는 그 여유분을 갖고 이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베이비 북스타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어린시절부터 영유아기부터 책을 접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유아도서 구입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 유아도서와 어린이 도서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좌도 어린이 대상 강좌를 하면 6시 반부터 벌써 도서관 문 열기 전부터 와서 요즘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도서구입비의 10% 정도는 어린이 도서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도서랑 같이 포함이 되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독서인증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신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제일 첫해에 대평을 했었고요. 두 번째 다음 해에는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1학년을 같이 하고, 작년에는 신선초등학교하고, 올해는 영도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고 나면 해당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비율이 늘어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게 전교 학생의 한 80%는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면 책을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여기 베이비 북스타트 운동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2005년도 이후 출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살, 두 살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살, 두 살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런데 책은 읽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계되지 않아서 저조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지 않고 북스타트 운동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주도하시는 활동이 가방 주시고 또, 어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독서회원에 가입하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다시 이 분들의 지속적인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우편물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출산의 특성상 유아 때는 어머니들이 애들하고 잘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벌써 집에서 산후리만 해도 2개월 이상 가지요. 그리고 유아는 안 데리고 나오니까 이게 한 6, 7개월 되어야만 그 때서야 겨우 도서관에 오셔서 회원 가입하고 가방 받아 가시고 그 후에는 조금 더 커야 책을 읽어주고 하니까 저희는 조그마한 책들도 유아기 책은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가기는 한데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몇 살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것은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주 영아프로그램인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다른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는 거네요? 계몽단계에서만 하는 거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을 어쨌든 이용하도록 저희들은 계몽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0일 14시15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1일 10시2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세무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감사 전에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판오 세무관리담당입니다. 박홍용 과표평가담당입니다. 한명복 취득세담당입니다. 윤병주 재산세담당입니다. 김경호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조숙자 주민세담당입니다. 정영봉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담당이 일곱 사람이고, 직원 38명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 조치결과에 지금 다섯 건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하고 구분해 가지고 비교 난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건 중에서 자체감사에 지적된 게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 다섯 건이 전부 다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상급기관 감사는 아니고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네 번째 보면 재산세 14만 8,750원중에서 12월 30일날 일부 납부하고 일부 체납이 되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체납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이 부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14만 8,750원에 대한 부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 게 아니고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은 납부를 하고 한 사람이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80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시면 안내 대상에 '전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체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내용에는 'KT에 재산세 자동납부안내(ACS)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건수가 2만 8,059건, 결재금액이 107만 7,040원입니다. 건수에 비하면 이게 1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 단위가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단위는 원 단위가 맞습니다. 맞고 한 통화 당에 단가가 55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KT에 이용하는 요금이 55원이라 말이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한 통화에 55원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한 통화에 제가 해보니까 38원 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KT 이용요금이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저는 이것을 이용요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으로 보셨네요.

영희

이영희간사

예. 그리고 8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미수액이 보면 3,627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액 부분에서는 단위가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은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맞죠, 단위가 잘못됐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2006년도 것은 맞고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못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으려면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납부를 하고 압류된 고지서 이것을 다시 은행에 납부를 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차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적에 그 차가 만약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면 압류해제 수수료까지 납부를 해야만이 다 해결이 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압류가 된 경우도 있고 압류까지 안 된 경우가 있겠죠.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압류과태료를 은행에 납부를 해야 우리 구청에서 번호판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호판을 찾으려면 은행까지 다시 가서 또, 납부를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번호판을 다시 되돌려준다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분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받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수납을,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직접 수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장애인이나 안 그러면 특히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바쁘다는 사람은 저희들 은행이 가까우니까 같이 가서 같이 납부를 해주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직원이 따라갑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우리 직원이 따라가서 해주고 그리고 번호판도 직접 달아주고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민원이 이야기하기를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받으면 될 것을 왜 은행에까지 가서 납부를 해 가지고 그 영수증을 다시 납부를 하라고 하느냐, 민원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죠. 바쁘기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이렇는데 그 은행까지 가서 납부를 하고 다시 와 가지고 번호판을 찾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이 직접 따라가서 납부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네요.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된 번호판 영치된 사람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은행까지 가기 아주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구는 지정은행이 조금 바깥에 별도 건물이 있어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보면 청 내에 들어있는 구청도 있거든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에 지방세 납세자 자동납부안내시스템(ACS) 전화로 하는 거죠?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해당자에게 전화를 걸면 안내전화가 나오는 거죠? 거기 대상에 보시면 전년도 납기내 체납자 그러면 납기이후에는 낸 사람인가요, 안 그러면 안 낸 사람인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고 납기가 지나고 나서 가산금 붙여 가지고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납기 내에 체납했으면서 납기 이후에 체납이 안 된 사람, 납부한 사람이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또, 납기 이후에도 금방 낸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안 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모든 체납자에게 보내시는 것은 아니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보내려고 하면 우리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해서 보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의 기준이 뭔가 이거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기준이 납기 내에 안 내고 납기 이후에 낸 사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낼 사람인데 기간을 잘 몰라서 안 낸 거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ACS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거둬진 효과, 실적은 적어주셨는데 효과, 이렇게 했더니 2만 8,000건을 안내서비스를 하셨는데 내신 건수는 어떤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왜 뽑을 수가 없습니까? 이 사람이 냈는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 사람들한테는 전화통화를 납부 안내를 했다는 그 통계고, 이 사람이 인제 납부안내를 안 하더라도 낼 사람인가 안 낼 사람인가

미애

김미애위원

아, 그것은 알 수 없죠.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2만 8,000건 중에서 납부가 된 사람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효과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효과성, 물론 그 변인만이 납부한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서비스를 하시려면 효과성을 어느 정도, 실적이 아니라 효과성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해서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효과성은 아주 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아주 크다는 그 기준이 있으실 텐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기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통계는 잡을 수 없지만 이 전화를 받고 나서 내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의전화라든가 그렇지 않고 또,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납부날짜를 잊지 않고 냈다 하는 그런 것의 효과가 있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는 있는 건데 통계는 없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려면 통계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2만 8,000건 중에서 했더니 얼마나 다시 납부가 되셨는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가 얼마나 됐는가, 작년보다는 얼마나 더 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은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개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동납부안내전화를 받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까지 통계는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는 낼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낼 수가 없지만 2만 8,000건에 대해서 징수가 된 것, 납부가 된 것 그 %만이라도 안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아래 8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안내문 발송은 200건과 155건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 효과, 실효성에 대한 통계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유비쿼터스 지방세정구현 해서 5개년 계획을 하셨던데 이게 지금 부산시 전국 10개 기관 중에 부산시에서 세 군데가 선정되신 건가요? 그래서 영도구가 그 안에 포함된 거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수고하셨네요. 예산도 가져오시게 되었는데 이것을 읽어보고 유비쿼터스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뭔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 각종 통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뽑아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자기들한테 모든 것이 정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이렇게 표준 정보화 되므로 해서 전국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10개 기관밖에 표준화가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게 시범기관으로써 10개가 정해진 거고 시범기관이 먼저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서 다 땔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개별적으로는 팩스민원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되는데, 세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안 되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200만원 정도고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액의 정리 목표액이 1,5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 운영을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목표액 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적은 없었고요. 작년에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발표하시면서 세무과 계획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고질 체납자들의 세금을 받아온 경우에 포상금제라든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목표액이 2005년도에 1,500만원을 달성하겠다 그랬었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고질체납자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하는 우리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올린 사람이 우리 체납정리담당 정영봉 계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영봉 계장이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고액체납자들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 당시 예산이 200만원 정도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나 시상을 하셨는지, 몇 건 정도 해결하셨는지 목표액이 1,500만원 정도 정해져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액 달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만원 예산에서 정계장님 포상금 수여가 됐고, 나머지 정계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다른 분들은 시책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주지 못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2005년도에만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제는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이 우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7월 달이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 제가 집에 있어보니까 재산세 납부하라고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아까 ACS서비스 말고도 세금납부 기간에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분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애

김미애위원

저한테는 안 왔던데요. 저는 진짜 잘 까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꼭 그것을 보내주세요.

일동 웃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평소에 또 잘 내시는 분한테는 연락 안 합니다.

일동 웃음

미애

김미애위원

잘 내는 사람에게 더 자극을…… 저희는 어제 쓰레기 봉투가 하나 왔더라고요. 자동차세 보내 가지고 당첨됐다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셨지요?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된 사람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배부를 해 드립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집에 식구한테 문자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체납을 했기 때문에 문자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납을 안 했는데 문자서비스 온 것 같던데 체납하고 상관없이……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체납하고 상관없고 저희들한테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된 사람한테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인터넷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은행에 계좌를 등록을 해서 인증서를 컴퓨터에 다운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인증서를 받아와 가지고 컴퓨터에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놓은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하려고 하니까 삼성카드하고 LG카드 2개밖에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 구만 다른 카드사하고 제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것은 부산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LG하고 삼성 2개 회사만 OK하고 우리 부산시 산하는 2개 회사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앞으로 점점 신용카드 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자기네들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남으면 자기들이 계약을 안 하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에게 지방세를 내고 대행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어느 면적 이상이 되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사업소세 감면대상 업소들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면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업종이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업종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의 사무실이 전부 감면이 되죠.

은보

최은보위원

업종하고는 상관없고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실지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감면대상업소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이런 부분은 부과대상도 아니지. 그러면 결국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대상 업서가, 업종도 없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입장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김재송 민원담당이십니다. 그 옆에는 하태기 전산정보담당이십니다. 뒤에는 호적담당 김귀숙 담당이십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어저께 하실 때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두 번째 중간에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 102건 접수처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활성화 720건 947통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라 하면 일반 제증명이라든지 등본 이런 것도 대행을 해줍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일반증명발급요? 지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이것은 뭐냐 하면 아무 데나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꼭 관청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수협 이런 데에서 자기가 서류를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팩스민원이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 같은 데서 자기가 우리 구에 납세증명 발급을 받고싶다 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팩스민원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급을 해서 증명신청청에다가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거지요. 관공서를 안 오더라도 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하고 해당이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반민원인들이 구청에 왔을 때 가령 지적과에 토지대장 등본을 떼야 된다, 또 건축과 가면 건축물대장 등본 떼야 된다, 같은 청내 1층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적과의 토지대장이나 건축과의 건축물대장 떼면 토지하고 건축이라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어디든지 한 곳에서 신청하면 그게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토지대장은 지적과에 가라,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 가야 된다, 청 내에서도 민원인한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은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민원접수를 신청을 하면 이것은 저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정보라는 게 잘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시스템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통합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발급이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부산진구가 시범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해서 한 창구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은 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그렇게 되고 지체되면 청사문제도 하나의 종합민원실 체제로 갖추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쉽게 됩니다. 저희는 방이 따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진구청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영도구청에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안도 상당히 많거든요. 스마일운동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모범사례 같은 것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무래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 시스템 하려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저희도 하려고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무튼 단기에 바로 올해에 안 된다면 장기로 세우더라도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서류를 직접 떼러 가시더라고요. 동료위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계획에 첫 번째 다시 동그라미 다섯 번째 민원실 근무직원 유니폼 착용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4년째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민원봉사과에대해서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들 주민들 의견에 유니폼을 착용해달라는 것이 몇 년째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계획에 나와 있어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데 여직원들만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예산이 남아 가지고 남자직원들도 전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인가. 그런데 사실 요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가지고…… 그렇다고 그 옷을 놔두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신체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지금현재 있는 직원들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청내 민원부서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과에도 하고 부속실에도 저희들이 아가씨들이 똑같은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만 입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영희

이영희간사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입었는데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저하고 계장님은 안 입습니다. 일반직원들

영희

이영희간사

유니폼 이것도 대게 많이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우리 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폼비를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왕 유니폼을 하실 거면 대게 튀는 유니폼으로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요즘 대한항공 유니폼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대게 크거든요. 뭔가 날라가는 것처럼 특이하게 유니폼을 입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은 무난한 베이지색깔 맞죠? 그러니까 유니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그것 할 때는 여직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게 튀는 것을 안 입으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니까 이쁜 것을 하세요. 여직원들도 이뻐야 그것을 입지, 안 이쁘면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쁜 것은 예쁜데 색상 자체가 좀 튄다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지요.

영희

이영희간사

그 다음에 친절온도계 36.5℃ 그게 서구인가요? 충무동, 거기는 교차로라서 그런지 청사 바깥에 온도계 크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되는데 저희는 청 내에 들어와서 1층 로비가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늘진 데다가 조그맣게 온도계 해놓으니까 대게 얄궂게 보이데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선전효과를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직원 친절온도 36.5℃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가 맨 처음 시작했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구 혁신아이디어 공모한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잘한 사례라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지금 계속 했는데요. 아마 시에서도 잘했다 해 가지고 수범사례가 되어 놓으니까 다른 데서 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요, 서구는 청사밖에 큰 온도계로 했거든요. 금방 알거든요. 저는 사실 그것을 보고 여기서 (영도구청이) 한 건 줄 알았거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등포구에서 혁신 부서에서 왔더라고요. 친절온도계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다 하면서 저희 과를 방문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 구에서 만든 아이디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저희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사무감사 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쭉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만든 아이디어구나 하고 알았거든요. 그게 또 36.5℃에서 5℃씩 떨어지면서 잘함과 못함, 친절함, 불친절함 이렇게 등급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점을 한다고 해야 됩니까?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친절온도 카드도 있고요, 친절, 불친절 사례, 구민의 소리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분들이 아주 친절하더라, 그냥 친절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주시거든요. 사실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친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친절로 나왔습니다, 한 3주정도.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좀 더 잘 하자 해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은 몇 달째 계속 '아주 친절'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패널 그것 할 때도 YDI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에 소장님의 고견을 받아 가지고 고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한 작품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크기가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서구 것을 보고 와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홀에 딱 들어오면 주민 서비스헌장이 있잖아요. 그게 또 있는데 뭘 자꾸 크게 갖다 붙여놓으면 오히려 민원인들 시야가 가려지고 이래서 구민홀에 놓는 것은 그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관 입구에 크게 붙일 것 같으면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시 감사 나와 가지고 지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 받은 사항 중에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정보화 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까지 저희 구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인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요, 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무가 사실 2005년 3월 달에 민원봉사과로 왔거든요.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지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을 때 '(안)'이라고 글자를 하나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획은 다 수립해놓고 '(안)'이라는 글자를 넣어놨느냐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그 때 할 때는,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업무계획 같으면 '업무계획' 이래 가지고 청장까지 결심을 받는데 그 때는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 '안'을 넣어 가지고 '안'자가 한 개 들어가는 바람에 안 됐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안'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해 가지고 항변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안'이라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한 개 지적을 당해 가지고 현지 시정을 받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역정보화라는 게 궁극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구축하고 전산하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요즘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그것이 연계를 해서 우리도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주민들에게 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그리고 또, 주민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보화를 모두 다 훈련을 시켜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어떤 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고 처음에 사실 정보화 할 때는 정말 소규모로 작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디지털 사회가 됨으로 해서 자꾸 확대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각종 장비라든지 사람들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그런 체제로 구축하자는 뜻이고요. 지금 부산시에도 유비쿼터스 시대라 해 가지고 그런 큰 그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정보화는 거기에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발맞추어서 침체된 상태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5개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목표연도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몇 연도까지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 하는 이런 최종목표 연도는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기본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이 되었더라고요. 수립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재를 맞고 하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목표연도 같은 것은 없고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시고, 현재 우리 구에는 '안'으로는 있는데 계획이라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괜히 '안'이라는 글자를 하나 넣어 가지고 이번에 안 좋은 해프닝을 받은 거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감사 지적된 것 중에 우리 자료관 DB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것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DB구축 이것은 진짜 감사관들이 지적을 잘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한번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료관이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서고에 20년 이상 된 문서부터 영구보존 문서가 몇천 권이 있었다 아닙니까, 물량이? 그런데 그것을 감사관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분류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페이지를 메기고, 이렇게 또 다 찢어질라…… 옛날에는 습자지 문서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마멸되기 싶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백지를 대어 가지고 마멸이 안 되게끔 다 작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스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DVD에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작업하거나, 분류하거나, 정리하는 이것을 우리가 원래 원가계산을 전문용역기간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작업을 왜 거기다가 시켰느냐 직원들 각과에 배분해 가지고 했으면 그만한 돈이 안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너무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구에 한 과에 전부 다 2명 내지 3명 결원이거든요, 직원들도. 그런데 문서고에 있는 몇 십 년 된 영구 보존문서를 전부 다 꺼내와 가지고 각과에 갈라 줘 가지고 좀 해라 그러면 직원들이 못합니다, 한 권 두 권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하는 만큼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안 맞고 이게 시범적으로 부산에서는 해운대하고 금정하고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금정하고 해운대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 그 작업을 전부 계산에 다 넣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관은 조금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도 자기가 알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날 그 날 하고 가면 일보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일보에 올려졌다고 하면서 마지막날 우리보고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서 쓸 때도 뒤에 그 사유를 전부 다 적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들이 일단 지적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지는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물론 자기들도 시에 가 가지고 갈 때는 정말 어떤 큰 벌을 주려고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못 지적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지고 '주의'라 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런데 실지로는 제가 정말 제자리를 걸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감사관이 정말 지적 잘못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감사하는 분의 입장하고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분의 입장하고 잘못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그만큼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조금 그런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문서고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서고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도 자료관 DB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와 1차 사업은 종결이 된 상태인데 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료관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자료관은 문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를 20년 이상된 문서, 준영구, 영구, 이렇게 작업이 DVD하고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주 전산실하고 그 다음에 2층에 행정자료실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에. 그것을 DVD를 해 가지고 탑재를 시켜놓았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플로어에 들어가면 자료관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면 각 실과별로 옛날 오래된 준영구, 영구 목록이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집어서 보면 옛날 문서가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그러면 스마트플로어상에서 목록 검색이 가능하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문서고에는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표지도 새로 다 하고 그래 가지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니까 1월 달에 완료보고 하시면서 시연회도 집행부 간부들 대상으로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앉아서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가서 직접 보고 알아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일반구민들은 아니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구민들은 안 됩니다. 만약 구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저희 과에다 하면 해당 과에다가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공개를 일부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개인정보유출 이런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되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공개는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록, 검색 자체도 일반 구민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안 됩니다. 일단 우리 내부 공무원들밖에 안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 지역정보화 관련해서 감사하신 게 '안'이라는 글자 때문에 되셨다 했잖아요. 실지로 다 추진되었다 했는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운영하지 않았고,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감사 현재까지 책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 추진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작년 3월달에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들 딱 내려오자마자 우리 홈페이지 패널사이트가 사실 너무 미약했습니다, 전에 것이. 그래서 그것 한다고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번에 예산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반영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렸으니 조속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에 30분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 배석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식 총무담당입니다. 박춘봉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조현철 노정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담당은 청장님 수행하여서 동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반갑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 부서에서는 자체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조치 결과가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는 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사전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안 드렸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안에 전부 같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제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제출한 그게 전 부서 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희

이영희간사

여기에 있었나요?

정근

정근사무직원

예,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마 제가 자료는 받지를 못한 것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81개 단체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병전우회 부산연합회 영도구지회가 2005년도에 200만원 결정이 되었고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예 신청조차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조차 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2005년도에 신청도 안 했는데 200만원을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우리 구청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총괄액만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되면 그 다음해 이듬해 연초에 전 사회단체로부터 전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2005년도 예를 들면 81개 단체 신청액이 4억 1,895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치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원결정을 해주면서 예산이 2억 9,000밖에 없기 때문에 2억 9,000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결정통보를 하고 나면 그것도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금액이 작은 것은 반기별로 해주기도 하고, 더 작은 것은 일시에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 많은 게 4번을 지원해 주고 적은 것은 한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도 사업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사회단체에서 저희 구로 지원신청이 들어옵니다. 별도로 보조금 지급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 사업계획에 원래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당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시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당초에 1,021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자기네들 내부 사정에 의해서 구에 지원신청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예산자체를 한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 밑에 보면 동 소계 재 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동에는 별도로 동별로 지출원 제도가 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각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구에서 일일이 단체별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아주 서류도 복잡해지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동에다가 그 필요한 금액만 재 배정을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그 단체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필요한 동 단위 단체는 동으로 배정을 해줘 가지고 동에서 또 재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14개 동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14개 동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까, 금액이?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똑 안 같습니다. A, B, C 3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지원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때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등급별로 조금씩 차등을 둬 놓았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006년도 동 소계 보면 저도 바르게살기위원회 출신인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원 신청액보다 지원결정액이 2006년도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40페이지 보면 2006년도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20일 바르게살기 1,865만원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400만원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니, 바르게살기위원회 2006년도 동에 것, 40페이지 신청액이 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950만원 지원결정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 신청액이 1,806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신청 받아 가지고 할 때 보면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은데 동에서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면 2,380만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합계 금액이 나오겠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2,300하는 것은 2005년도 금액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해봐주시죠.

영희

이영희간사

2005년도에는 신청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동 소계에. 6,700만원이란 금액만 나오고

신청액이 총괄 6,700만원 되어 있는데 각 협의회마다 신청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39페이지 보십시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39페이지에는 신청액이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기록이 안 된 것은 2005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일반보조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던 것을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동 단위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신청을 안 해도 그 동안 해 내려오던 그 관례에 의해서 동별로 일정 금액을 바로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별도 신청을 안 받고요.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단체 상근자 급여지급현황인데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2005년도에 보면 총계가 2,400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보면 거의 절반입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은 6월까지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 그렇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조금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영도구협의회가 전 대평동사무소죠? 거기에 상근하시는지 비상근인지 모르지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 있죠? 그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안에 있는 게 새마을지회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그 사무국장은 단체상근자 해 가지고 급여가 우리 예산 지원한 금액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계장 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문계장이라고. 그 문계장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 홍성희 국장님하고, 자유총연맹에 최욱도 그 국장하고 그 세 사람의 인건비는 자율적으로 자율회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영도구가 보면 바르게 영도구협의회에 지원이 2006년도 1,400만원, 자총에는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지원결정 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에 언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무슨 무슨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만치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고 하는 그 내역서를 전부 다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쳐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외를 하고, 삭제를 하고 삭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혹시 지원 결정금액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가 싶어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제 인건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 사업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영도구지회에 지원하는 지원액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사무국장 상근자 급여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이게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이게 나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100만원 지원한 것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와 아울러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죠. 이것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한쪽 단체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도 처음부터 생길 때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이것, 너희들 많으니까 줄여라"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발생했느냐 하면 처음부터는 정액지급단체라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는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라,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얼마 해 주라, 자총은 얼마를 해 주라 하고 못이 박혀 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해왔었습니다. 해오던 것을 지금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전체를 무시하고 통일되게 그렇게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계획과 사업양과 이런 것을 다 봐가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책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차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 일을 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일을 하지 않는데 돈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노인회 이래 가지고 전부 1,000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금년에는 7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도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제일 불평이라고 그러면 불평이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단체에 정액적으로 1,00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을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너희는 일을 안 하니까 못 주겠다 하고 삭감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2억 9,000에서 2억 2,000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맞추다보니까 25% 삭감을 한 겁니다. 사실상 업무 형평상만 따지면 지급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들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격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들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심의위원을 보면 지금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구에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관하면서도 총무과장은 사적인 게 개입될까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5명인데 김무곤 씨, 정덕치 현 의장님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이 대표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이재홍 씨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한석 해양대학교 교수, 김연희 동심어린이집 원장, 민간인이 반수가 넘게 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심의과정을 보면 최대한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점차점차 개선이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42페이지에 예산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예산액 보면 소계가 3,18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구비, 시비, 이 세 건을 포함한 게 3,189만원 되어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189만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계수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구비가 지금 1·4분기, 4·4분기 되어 있지요? 시비 14,400, 구비 14,440 이렇는데 이 구비가 14,440이 아니고요, 14,400에다가 아니고 154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5,945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 154만 5,000원만큼 구비가 더 추가로 154를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산을 못해 넣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집행내역도 틀리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비를 1,440원으로 수정을 하고 거기에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1,594만 5,000원으로 수정을 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 번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는 확인을 잘 하고 내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바르게살기위원회 금액을 말씀하실 때 드렸지만 자료를 내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하시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멘토가 지금 구청에 5백 몇 분 계신다는데 지원자가 아홉 분밖에 안 계셨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멘티가 9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멘티에 맞추어서 9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그 다음에 혹시 이후에 이것을 한번 하시고 지금 5년도에도 하시고 6년도에도 하시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실효성에 대해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진행중이거든요. 아직까지 끝이 한번 안 났기 때문에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한번 끝나시면 분석하셔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계속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계속 발전시키고

미애

김미애위원

신입사원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1,873명이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나와있는데 자원봉사 도움을 원하는 사람의 등록현황은 나와있습니까? 그러니까 헬퍼의 도움은 나와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시 수시로 일회성도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자료는 관리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숫자 개념은 별 의미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는 하시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1,873명중에 그 뒤에 43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실시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39명밖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교육에. 거의 1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들만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나와있네요. 교육 수혜율이, 교육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13분의 1에는 해당하는 사람들만 등록자 중에. 그런데도 그 윗 페이지에 보시면 상해보험 가입자는 1,070명이거든요. 1,070명이나 상해가입을 시켜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실제 참여도 하시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교육참여율도 저조하고, 그 아래 각각의 분야별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조한 것 같아서 전체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분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과 적게 하시는 분의 분포를 혹시 조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보면 전체적인 인원숫자는 등록된 숫자는 1,800여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가입 한 숫자는 1,070명, 등록을 해놓고 처음에 등록할 때의 마음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봉사활동 하는 마음하고는 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다 보험을 가입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일정 수준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 다 가입해 주면 안 되죠.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기초교육에도 지금 139명 1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만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의 각각에 분야별로 참석하신 분도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1,070명이나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교육도 참석하는 것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하고 이 관계도 또 틀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기초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초적인 교육 같거든요? 정말 기초적인 교육일 것 같고 또, 교육기간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모이셔 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도 115명 정도 모이시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주 저 마음에도 안 듭니다.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걸 교육한다고 억지로 코를 꿰고 올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50명, 100명 계획해 가지고 하는데도 보면 15명, 20명 이렇게 밖에 실질적으로 참석이 안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교육이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이상 받게 되면 자원봉사자 수하고 교육자 수하고 일치할 수가 있는데 이미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고 더 이상 안 받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등록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기간별로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을 하니까 교육에 참석하세요 이래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교육오시는 분만 교육시키고 그러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등록하신 분은 올해 거의 기초교육은 받으시겠지만 등록된 봉사자 중에서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교육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당해 연도 한 해에 받은 숫자거든요. 그 앞에 이 전에 받은 것은 제외고 작년 한해동안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받은 사람만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누적된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받는 수하고 실제 자원봉사자 수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또, 교육을 해보면 대상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0명이고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무규정을 지키느냐 사실상 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사람에 비해서 활동하는 사람 수는 보험에 가입된 1,070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좀 많다고 봐야지요. 여기에 보면 보험가입 우선 순위가 보면 6개월간 6회 이상 또는 75시간 이상 활동한 자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범죄예방 선도, 재난관리 및 위험분야에 자원봉사자가 그 다음 우선 순위고,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 실적, 총 누적 시간 순서로 해서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잘라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나와있는 자원봉사 실적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인원은 헬퍼죠? 자원봉사 제공자,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각각의 수혜자에 대한 분석도 혹시 합니까? 지난번에 황보 위원님께서 어떤 곳을 갔더니 수혜자는 두 가정 왔는데 자원봉사자는 더 많아 가지고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혜자와 지원자 이게 적절하게 매치를 잘 시켜줘야 한 명이 필요한 데는 한 명이 가고, 2명이 필요한 데는 2명이 가고 매치를 시켜줘야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첫 번째 우리 구가 여기에 5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 5명이 아니고 10명이 지원을 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체에서 5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5명이 가려니까 이 단체는 안 맞고 저 단체에 이야기하니까 저 단체는 우리 오늘 10명 참석하겠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매치 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치를 시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보시면 계획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계획에 교육네트워크 구축 영도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첫 번째 동그라미 다섯 번째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미애

김미애위원

목적은 뭡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우리 구청직원 주민 중에 일정 교육장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학교, 안 그러면 기업체, 이런데 강사를 활용을 해서 매치를 시켜서 주민교육, 직원교육 계속해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진중공업 담장 새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예산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액 시비였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3억 하는 그 안에는 한진중공업에서 자기네들 자체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것을 하고 해 가지고 만든 업체 돈이 약 10억, 한진중공업 부담부분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 부담부분이 13억, 이 13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한진중공업 앞에 도로개설 할 때 개설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시비로써 가로등, 가로수, 보판 그 다음 그 건너편이 보면 검게 되어 있는 옹벽에 대리석 설치해 놓은 것, 그러한 부분까지를 다 포함을 한 게 13억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전액 시비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게 시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구비 안 들이고 한진중공업하고 시비로 이렇게 멋지게 정비를 해놓았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영도와 관련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의원인 저희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홍보자료 같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다니시는 영도구민들도 "아, 영도가 정리를 해 나가니까 참 좋다 이런 것을 보고 외부사람들도 구경하러 왔으면 좋겠다" 관광사업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구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작품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영도소식지에 처음 만들었을 때 준공하고 나서야 영도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번 기사를 실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영도구 홍보에 그 부분도 찍어 넣어서 관내의 학생들한테도 알리고 주민들한테도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한진중공업 앞 뒤 첫 시작과 끝에 보면 표지석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의미로 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작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지는 아무도 보면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일이 설명을 가이드를 상시 놔두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절영축제 할 때 학생들 상대로 백일장도 하는데 그런 것도 영도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퀴즈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들 때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킨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3억이나 들인 거고 또, 성과물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더욱 구정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500만원 들여서 전입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올해는 아마 작년에 만든 것을 가지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작년에 만든 것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올해 다시 예산을 올리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이 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새로 전입해 가지고 홍보물을 받으신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거나 일일이 설문조사를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평가를 해보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분석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계속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서 또,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그만둬야 될 것이고 분석을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APEC 관련 사업하면서 푸른부산 영도가꾸기 추진사업으로 구비 7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자투리땅 정비를 시작해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하늘공원 가꾸기가 있었는데 공원조성이 어디에 있는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름다운 하늘공원 하는 것은 사실상 시 계획에 의해서 아름다운 하늘공원 하는 게 다름 아니고 옥상녹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물주 승낙 받아 가지고 하려니까 사실상 건물주들의 승낙이 참 어렵습니다. 왜, 위에다가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닐 덮고 그래 가지고 흙을 넣으면 집 버린다고 승낙을 좀처럼 잘 안 해줍니다.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효과는 저희들 실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동별 1개소 설치하겠다 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예산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실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하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작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구비 700만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디를 만들었는지 들어본 바가 없어 가지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하늘공원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하나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련 해 가지고 구민체육시설이 지금 18개소 정도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구민체육시설 하나에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죠, 18개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황을 쭉 보니까 거의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삼동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동삼동, 청학동, 신선동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청학동이 3개소, 신선3동이 4개소, 그 다음 신선2동 하나, 신선1동 하나, 대교동 하나,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 동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그 중에 사업지를 선정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만들 때 사업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로 예산확보가 우리 구비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민간땅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지 예산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동네체육 시설은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비 1,500, 구비 1,500 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시비인데 시비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소에 따라 다른 데 시비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해에 한 곳씩 다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주로 1,500 구비 1,500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시비가 1,500 오기 때문에 그게 항상 보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비 내려오면 우리 구비 확보하려고 하면 1회 추경 때 설정이 되는데 연초가 되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장소 재 설치 할 수 있는 가능한 장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아예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해는 아예 한 개 장소도 안 들어오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억지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못해주면 그 기간에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지금까지는 여력이 있어서 해왔습니다.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유감으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동삼1동 같은 경우는 산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신청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부지 문제 때문에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동에 가지고 오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비해 그 동에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부지문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우리 동네만 체육시설이 없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체육시설 장소 선정 시에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신청 들어온 것 아직까지 안 해준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1일 14시23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4일 09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먼저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태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주로 문화재 관리, 그 다음에 관광진흥, 예술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민 공보담당입니다. 우리 구정소식지하고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자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주로 광고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종업 복합문화공원건립추진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삼1동에 있는 복합문화공원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동삼1동에 먼저 청장님 동 순방 때 지역유지 한 분께서 영도의 향토사에 대한 발간이랄까 미흡한 걸로, 거의 안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향토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도 향토사 발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현재 절영지가 아마 몇 년 전에 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무감사 마치면 저희들 구에서 발간한 향토사 성격을 가진 절영지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관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도 업무 외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 향토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꾸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어떤 것을 마련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이번에 어윤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으로 문화위원회 설립을 한 가지 넣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문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그로 인해서 예산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영도에 대한 애착도 있으시고 향토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실 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부성수 교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분이 대단한 열의를 가지시고 얼추 절영지의 편집이라든지 자료 발굴들을 담당해오셨는데 그 분이 아깝게도 오래 천수를 누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응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효원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아예 해놓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문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의회의 협조를 거쳐서 방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74페이지에 복합문화공원에 대한 예산추진 현황에 보면 예산은 연도별로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수반이 사실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밑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참 구비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 1, 2년이라든지 연장이 된다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생각되는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영도구에 근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2004년까지는 예산이 순조롭게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 부동산(청취불능)가 작아지는 바람에 시부터 재정압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 구까지 미쳐왔는데 일단 올해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조금 애로가 많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장님께도 검토를 보고 드리는데 아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0년에 마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51억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51억, 후 맹년에 51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4개년에 걸쳐 하게 되면 한 25억씩만 매년 저희들 구비를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 가지고 2009년에 도서관하고 체육센터를 완공시키고 2010년에 문예회관을 완공시켜 시차도 두고 우리 구비의 부담도 완화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설계를 통해서 절감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중앙정부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방안, 그 다음에 시비를 재정조정교부금을 받는 방안을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우리 구청장님부터 구청 간부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8년에 완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이 확정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공보과 소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에 보면 청사가 밤에도 보면 네온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가령 '중구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어느 누구도 외지 사람들이 "아, 중구청이구나" 강서구청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영도는 보면 외지 사람들이 사실 이 큰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잘 안 나타나고 낮에도 태종대 관광지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도 이 큰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영도구청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도구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효과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디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안이 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을 하면 북항이 들어오는 저쪽에서부터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 예산사정상 그게 조금 문제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그 말씀을 제가 재무과에 간접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대변인 체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체제를 안 가지고 있고 일단 우리 공보담당이라는 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보담당을 통해서 우리 주요한 구정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는 시스템은 일단 저희들 보도자료를, 구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각 언론사에다가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체제라든지 언론사에 의하면 저희 공보계를 통해서 일단 창구가 저희 과가 되고 나머지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공보 관련 보도자료를 내시는 분이 순환보직이신가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조상철 씨라고 옛날에 부산매일에 기자로 있던 분을 계약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8급 상당되고 계약기간을 3년마다 계약하는데 그 분이 기자의 눈으로써 만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료제공이 43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 번에 이와 같은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보낸 곳 어떤 언론사에 보냈는지, 뉴스 형태는 어땠는지, 뉴스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게재된 건수, 438건을 보내시기는 하셨는데 실제로 게재된 건수는 어떻게 되셨는지 두 가지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그 앞에 공사의 개요나 앞으로의 조감도 2008년도 이후의 모습은 어떤지, 조감도에 대한 설명을 게재해 놓으셨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안에 개략적으로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9억 5,0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운동장 인조 잔디 깔고 공중화장실 겸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문화공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조감도하고 사업개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내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복합문화공원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는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도소식지 제가 지금 영도에 2000년도부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영도소식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제가 오늘 소식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도 본 적도 없는데 하기가 그래서 와서 구해봤어요. 2005년 11월 25일 것을 주시더라고요. 7년 동안 살았는데도 한번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배부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지 성격인데 사내보의 성격이 있고 사외보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내와 사외의 성격 둘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사외보의 성격으로 해서 부산역이나 여객터미널이나 공항에까지 관광지로써 우리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외보 적인 성격의 관광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일단 1차적으로는 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리주변 일대에 도로정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상징조형물 건립하는 것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연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끝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원래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해양대학교 입구 패총 전시관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에 예산을 받아올 때 저희들이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김성길 시의원님께서 국비 1억원이 부산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 전체를 우리 영도구에 달라,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1억을 배정 받으면서 김성길 시의원님이 쓸 수 있는 3억 5,000만원을 합쳐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5,000만원을 더 보태서 5억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동삼2동사무소에서 태종대까지 하려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동삼2동사무소에서 태종대까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태종대하고 연계된 관광 시너지를 높이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구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아마 구비는 1억인가 2억인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를 달라 해 가지고 사업비 제출을 했는데 시 재정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사업은 김성길 시의원님께서 자기가 공약을 한 사업이니까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성길 시의원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만 오면 태종대까지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애초에 영도발전연구소하고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리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 보면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다양한 테마를 살려서 태종대 진입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큰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영도발전연구소에서 그 당시 제출했던 기본 계획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20억으로 다 하기는 부족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게 김동훈 교수님이 그 당시 안을 내 가지고 그 때 사업을 구상을 했더랬습니다. 그 때 내용이 일단 사유지를 태종대 파출소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유지를 모서리에 조각공원도 만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항 들어가는데 먹거리 좋은 어떤 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판단은 사유지를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면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 이상으로 가야지, 너무 작은 것은 오히려 낭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각공원은 안 맞다, 만약에 조각공원 하려면 태종대 안으로 끌고 가 가지고 군데군데 4㎞ 도는 데에서 어떤 몇 백 미터 지점마다 하나씩 조각을 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 땅 몇 십평, 100평정도 사는 것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9월 1일부터 태종대가 무료화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들어가고 다누비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하니까 저희들 계획은 아직까지 밑그림은 아닙니다. 생각인데 아직 생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리항이 매립되고 하리항에다가 만약에 씨푸드 단지가 조성되면 그쪽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태종대까지 어떻게 유인을 해나가느냐 도로에다가 어떤 유인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그럼 20억을 일단 사업비를 받으면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로써는 수립계획이 없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만 채택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리항하고 태종대하고 패총하고 맞물릴 수 있도록, 3개가 하나의 단일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패총에서 하리항까지, 하리항에서 태종대까지 걸어서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어떤 치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또 한가지 패총 유적지 관련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도 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도 들리던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하리항 매립은 어느 정도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니까 잘 알았는데 지금은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패총유적지 발굴 관련해서 문화공보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허가가 나고 시굴조사를 하라 했는데 문화재청하고 연결고리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업 시행 부서는 도로확장 하는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리항 매립은 도시관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문화재지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굴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도시관리단 내일 저희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하리항 시굴조사에 대한 지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 참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한가지만 더 김미애 교수님이 문화공보과 공보계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00 몇 권이나 되는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보기는 힘들 것 같고 보도자료 나가는 것이 사내에서는 스마트 플로우를 통해서 직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사 기자들한테만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미처 간과한 부분인데 일단 보도자료가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 이메일로 넣어주는데 일단 그런 사항이 언론사에 갔다 안 갔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업무 같으면 총무과에서 모르듯이 그것은 공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언론사에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정리된 자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 내에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스마트 플로우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의원들 경우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보도를 주시면 평소에 의정활동 하는데 미처 언론에 나지 않은 거지만 알면 유용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보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유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구의원님께도 일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게재된 건수를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게재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도소식지 위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자료 제공한 목표를 건수로 볼 것이냐, 게재된 건수를 목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보내는 것은 게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의 지점을 '게재'를 목표로 두시고요. 그렇게 되서 게재가 된 것을 438건을 다 구민들과 공유할 수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게재된 건수에 대해서는 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에서 바라본 영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사이버 프레스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영도구청에서 이렇게 쭉 하시는 것보다 부산일보 이렇게 났다, 중앙일보에 이렇게 났다 이러면 훨씬 더 공신력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장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입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때 담당들 소개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박병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선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경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1인 기준으로 할 때 41만 8,000원으로 최저생계비가 그 120%에 해당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 하는데 이게 다 꼭 120% 선만을 차상위계층으로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개별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육료 지원하는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이 조금 다르고 또, 의료보호관계를 하는 차상위계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120%, 국민기초수급자가 41만 8,000원이니까 1인당 최저생계비인데 그 120% 같으면 한 50만원 되겠죠. 그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상위가 말씀드린 3층이 있고, 4층이 있는데 150%, 180%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요,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내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3개년간 30억을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투자한다, 연 10억씩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 대응투자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응투자라는 것은 연 10억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교육부에서 말이죠. 국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에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2개 구가 기존에 하고 있고 작년에 전국에서 몇 개 구 자치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부하고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7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산 영도에서도 동삼 1, 3동 지역이 영세민 비율이 제일 높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7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산 영도 동삼 1, 3동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 3개년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1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할 때 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좋으면 5,000만원 아니라 1억, 2억, 5억, 10억을 투자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5,000만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10억이 대부분이 어디 가느냐 하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 나갑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8개 학교가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평균 1년에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5,000만원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도 5,000만원 투자를 하게 되면 1억이 되겠죠, 1년에. 교육부에서 투자하는 것을 복지관에서 아동들 프로그램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 5,000만원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동삼 1, 3동 지역에 저소득층 유아들이 보육료 지원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해서 3층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2층까지는 보육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삼 1, 3동 지역의 3층에 해당되는 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10억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바로 지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각 학교별로 교육복지사업 법인을 가지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들 학습향상이라든지 신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4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후반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해왔는데 과거에는 학교에 맡겨서 해왔습니다. 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해왔는데 그런데 올해는 왜 하반기에 치중이 됐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올 6월 달에 선거였습니다. 선거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도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봄부터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적어도 2,000만원 정도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7월 15일날 저희들 학생들 방학과 동시에 구청에서 가요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600명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고, 9월 달과 10월 달에는 힙합댄스 경연대회를 하게 되고 또,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올해는 선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 해서 못했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첫째 행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공통에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에 그게 1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실적, 이것은 내용을 보면 1번 사항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사항, 처분일자, 적발까지 내용면 적으로 상세하게 기재가 잘 되어 있는데, 2번에 사회복지관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지도 이런 것이라든지 이게 상세하게 앞에 공통에는 보면 잘 나누어져 됐는데 2번 사항에는 간단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미 지출 소관 그것을 말합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115페이지 처음 동삼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 추진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9월 29일날 동삼 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개·보수 공사인데 내용은 경로식당 안에 조명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창호공사라든지 마루판 공사라든지 총 금액은 3,032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분의 10이라는 계약보증금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3,000만원 넘으면 계약하는데 특별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입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공사는 저희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규칙에 준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복지관에 예산이 가 가지고 복지관이 직접 시행을 했는데 3,0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3,020 얼마라면서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030만원인데 그러니까 공사는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고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이게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매 같으면 3,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 공사는 5,000만원이 넘어야……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 5,000만원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대부분 사회복지관 지도감독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이게 준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후원금 내역이 제대로 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후원금 내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후원금은 지정후원금하고 비 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시설에 제 자신이 기부를 하게 되면 그냥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애들 급식비로 사용해달라라든지 이것을 무슨 복지관에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 사는데 쓰라든지 이렇게 목적을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원금 받으면 지정후원금하고 비 지정후원금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 적으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구분한 게 조금 미흡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나 주의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면 주의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야 주의를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흔히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때 주의하고 시정조치를 보내옵니다. 주의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이미 지나가 버리고 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주의 조치를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지출을 잘못 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잘못 사 가지고 다시 바꾸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물론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감사관 지적 당시에 시정할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를 잘못 줬다라든지 7월 달에 줘야 되는데 8월 달에 줬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미 휴가 받는 것은 정상적인데 시기가 잘못 되었다라든지 이 시점에 와서는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조치합니다. 주의와 시정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현재 바를 수 있느냐, 바를 수 없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5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영도구 장애인들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는데 사실상 지원금은 공식적으로 지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1년의 운영비를 400만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졌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400만원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각종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영도구 관내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구 자체 보조금 심사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 지원금액을 보면 350만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단체 공식보조금 400만원 나가는 게 빠졌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요. 영도구 인구유입가구 중 기초수급대상가구 전입현황에 있잖아요. 실제 보니까 나가시는 분은 기초수급가구가 5.5%인데 들어오시는 분은 6.4%잖아요.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정말 영도구가 슬럼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까지는 그렇게 비율이 안 높았습니다. 2005년부터 제가 알기로 많이 늘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수급자 선정하는 대상도 폭도 넓어지고 그런 점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에 비례해서도 영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여담입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영도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죠, 수급자는 자꾸 늘어나죠. 노인 인구도 지금 높아가는 비율이 부산 시내에서 기장, 강서, 북구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농촌 마을 비슷한 데 빼고는 영도가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자치구로써는 굉장히 노인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편입니다. 문제가 있죠. 재정만 충실하면 영세민도 많이 들어와도 되고 노인비율이 높아도 되는데 문제는 재정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불어난다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살만한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고 어려운 분들만 자꾸 들어오시고 하니까,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만 서울이나 경기권 만큼만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상태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나름대로 좀……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 같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비 시비 지원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10%든 5%든 구비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영도 관내에도 각종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개개인별로 어려운 분들 보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야 되지만 구 재정사정으로 보면 사실상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부산에 영구임대주택이 세 구에 있다고 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북구, 영도구, 사하구 세 군데 있습니다. 북구가 제일 높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구세에 비하면 첫 번째인데 북구는 구세 자체가 크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폐쇄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가시는 분들은 한집씩 한집씩 폐쇄를 할 수도 없습니까? 비어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요,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고 어려운 분들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들어오고 다른 분 넣을 수 없으니까 비어있더라도 그런 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도 비어있는 것을 차라리 선택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받지 않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들어올 대상자들이 희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영도를 가겠다, 북구 모라로 가겠다, 사하 어디로 가겠다 희망을 하는데 네는 북구로 가라 이럴 수 없다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자체적으로 우리는 점차 폐쇄를 하겠다 이거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폐쇄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현재의 상태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가 생기기 전입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 들어올 때 구청 안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자치구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의회가 있었으면 못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만호 건립 때 그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왔는데, 구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사회과 직원이 있습니다만,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욕구는 많고 일을 하는데 한계는 있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 구 방문 간담회 때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점차 확산시켜 버립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동사무소 가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의욕만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재원이 뒤따라가야지 사회복지분야는 의욕만 가지고 하다보면 형식적이고 잘못하면 겉치레 적인 행색이 되기 쉽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안 되고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회복지문제입니다. 자원봉사사업이니 뭐 여러 가지 말로만 하는 사업계획서 거창하게 만들어봐야 결국 재원이 안 따라오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 아까 그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세 구가 단합해 가지고요, 지금은 기초수급자에 비례해서 어떤 재원을 받으셨다면 그것 이외에 간접비용, 그 분들이 계시므로 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갈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들어오면 어디로 주로 많이 가느냐 하면 부산 같은 데는 영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분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다오,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교부세를 대폭 올려달라 안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세민들 수용하는 시설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라든지 사하라든지 북구같은 데 들어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데 들어온다 말입니다. 영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부산시가 전체 잘 사는 구가 분담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중구나 부산진구나 해운대 가겠습니까? 땅값도 비싸고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같은 데 유치를 하면 그 대신에 잘 사는 구가 분담을 해주고 예를 들어 중구나 서구나 부산진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영도로 오는 것 아니냐, 북구 모라로 가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 쪽에서 부양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리로 다 오니까 일정비율 공동분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 부분은 유치할 수도 있죠. 있는데 1년에 영도 같은 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50억에서 100억 예산을 특별 지원해 준다면 받을 용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오면 어려운 구는 자꾸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예산 자체도 지금 거의 정부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일반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처음에 입주할 때는 수급자가 실지로 이만큼 안 되었거든요. 지금 동삼동 같은 경우는 70%가 수급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삼동 같은 데는 약 30%

미애

김미애위원

동삼1동에 27%라고 동 방문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삼1동 같은 데는 도개공 아파트에 절영아파트를 포함해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 한 70%가 수급자입니다, 아파트 내만.

영희

이영희간사

그렇죠. 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기준해서 말씀 드렸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는 수급자 현황이 그만큼 안 됐습니다. 50%도 사실 안 됐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입주를 시켜줘야 같은 영구임대 주택에 사는 분들도 조금 나으신 분들이 바로 이웃에 같은 동에 사는 분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들만 몽땅 넣어놓으니까 아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슬럼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매일 술만 잡숫고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 와서 땡깡 아닌 고성도 있고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수급자가 되어 있다가 일정조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탈락이 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 가지고 있는데 수급자를 더 모시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사람이라도 수급자에 탈락되신 분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일정기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속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을 때는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2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입주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두 분 계셔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입주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4인 이상 되면 못사니까. 이것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반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더 어려운 게 다른데 짓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권화 시대 되고, 자치제도 됐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 때문에 어디든지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영구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도 못 줍니다. 그 시설 유치하려면 우선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 관내도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장애인들 도움시설 들어오려고 하다가 비교적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는 바람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지을 수 없으니까 아까 그 3개 구가 단합을 해 가지고 정부하고 막 싸우면 안 될까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부산 3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과장 회의 올라오면 그런 반발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제도나 그런 것을 만들면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연서를 해 가지고 진정을 내겠다 해도 안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가 재원배분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시설 없앤다든지 다른 데 보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시설 유치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분들도 갈데가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일반교부세가 되었을 때 중앙정부가 재원만이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이 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죠. 그것은 저희들 힘보다는 아무래도 정치권 힘이 강하니까 지금 당장 인구비율과 영세민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재원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바로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을 유치할 때는 그 자치구에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할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받아오든지 그런 문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귀담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웃음

영희

이영희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자 탈락되신 분들, 갑자기 탈락되셔 가지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동삼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라는 것은 문화 그대로 기초생계비거든요. 속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돈이면 그냥 안 죽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분들에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라든지 이런 정도 지원해 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 걸리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차상위계층이고, 3층이고, 4층이고 생겨난 겁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재원이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지면 기초수급자 제도 자체가 지급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도시 평균소득 정도로 이런 비율을 따져서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생계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질 때 보면 식구 몇에 소득이 얼마에 다 계산하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소득이 조금 넘어도 실질 소득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지침에 보면 법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인데 옛날보다도 생계비라든지 영세민을 위한 예산이 대폭 불어도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로써는 그분들 어떻게 당장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게 긴급지원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 당장에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 분들, 소득과 관계없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4억 정도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수급자의 선정문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으면 현재로써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어떻게 보면 일정 자격기준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3개월, 대학졸업하고 3개월 넘으면 자녀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사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대학교 가면 근로능력자로 안 보고 학교 마칠 때까지는 그대로 부양가족 개념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재정 자체가 그러니까 20세, 18세 넘어가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되어 잘 아시겠지만 1년에도 수급자가 안 되야 될 분이 수급자가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몰래 숨겨놓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정할 당시에는 차명으로 해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드러나서 수급자 탈락되는 게 많은데 어려운 분들이 빠지는 경우도 많지만 안 되야 될 분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잘못이 아니고 양심적인 문제인데 재산관계는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다 합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또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분들이 여럿이 있어도 몇 년 동안 부모님을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네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동삼동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알겠습니다만, 서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대학까지 문제가 아니라 당대 본인 자신이 어려우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실제 부모하고 인연을 끊고 지원 안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호적상에는 드러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재원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씩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 중에 저소득 청소년어울마당 해 가지고 1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이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장소라든지 결정된 게 없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1년에 1,000만원이기 때문에 4번을 하면 250만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힙합댄스도 하다보면 실제로 4·500만원이 안 들어가고는 행사를 도저히 진행 못할 경우가 생길 경우는 하나 정도는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 중 25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사실상 보면 무대장치라든지 이벤트사 부르면 그 비용도 빡빡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구 자체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7·5광장 같은 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명칭을 어떻게 바꾸실 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청소년 어울마당'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행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복지관에서 하면 괜찮은데 물론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청소년 행사라 해서 복지관에서 하면 되는데 복지관에서 하면 인원 참여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가을에 힙합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고 이래서 이 행사를 해보고 예산 남는 것을 보고 그 때 결정을 할겁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4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꾸 이렇게 계층을 어떤 특정 계층만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으로 묶을 경우에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긍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행사를 하고도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해 가지고 여성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2006년도 시행 계획을 써놓으셨고 그 취지가 여성교육을 도서관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하고 있는데 여성 취미교실 수준에서 탈피해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프로그램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변화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성정책문제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만, 솔직하게 깨놓고 계획대로 진행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게으른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 여성들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원이 따라야 됩니다. 사실상 해마다 재원이 안 따르니까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말씀드리다시피 특히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 외에는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요리교실이라든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회과에서 직접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 여건도 그렇고 예산문제 그래서 매년 해마다 여성주간 행사 때 그 때 1회성 교육을 했는 것으로 사실상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셔야 되고 이렇는데 봉사하겠다 하는 분들도 강사분들도 계십니다만, 각급 학교의 교수님들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봉사활동 하고싶다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시다 보면 강의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강의료 문제라든지 재료값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계획수립한 게 여성정책 문제는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계획상에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구학술용역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도 보통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부산시에 합당한 계획 수립하면 또 다시 자치구에 내려오면 자치구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각 기초단체부터 자치단체는 모든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은 4년간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시에 내고 시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준겁니다. 과거에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우리 현 실정하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수립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 영도에는 영도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욕구조사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욕구조사라는 것은 저희들 영세민이 예를 들어 4,000세대가 있으면 한 1,500세대 표본으로 해서 과연 이 분들이 뭘 바라고 뭘 희망하고 있고 우리 영도구에 뭘 바라는지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3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인데 계약금이 2,190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개발용역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5월 30일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획서 자체 편집 문제라든지 안에 내용이 조금 통계숫자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납품 받아도 20일 이내에 재 보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봤던 분도 신라대 교수님이 감수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분이 다른 새로운 자료하고 안 맞는 자료를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편집도 좀 잘 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의회도 한 부 드릴 겁니다. 시에도 제출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니까 5월 30일날 납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1차 납품된 것은 완성품은 위원님들께서 보여달라 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편집 자체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전국 시·도에 잘 됐다는 몇 개를 받아 왔습니다. 부산시의 편집 관계…… 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깨놓고. 그래서 새로 들어와라 처음 냈을 때하고 몇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통계자료도 조금 틀린 게 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하고 새로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후에 보완이 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50부정도 납품 받으니까 받으면 의회도 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5월 30일날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원본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예, 보완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절영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4일 10시46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5일 10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봉래4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봉래4동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봉래4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7월 25일 봉래4동 지방행정사무관 이용철 (봉래4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동장 이용철입니다. 동 주무 김진국 사무장입니다. 그리고 행정7급 김정난입니다. 자치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7급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필선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기본현황을 동장님께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먼저 의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황보승희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래4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에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거든요. 2005년부터 5개월인데 이렇게 전체 금액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1,261만원하고 2006년도에는 69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강사수당 지급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올해는 5월 달까지는 안 나갔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작년에는 나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강사수당과 아래에서 말하는 수강료 징수현황에서 강사료는 서로 다른 건가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보통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6개월하고 5개월 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 아래에는 집행내역에 '해당 없음'인데.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 동에는 영세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수강료를 아예 안 받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월 수강료군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우리 동네는 돈을 받으면 하러 안 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 강사료가 아니고 수강료네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봉래4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267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동 인구수에 비에서 장애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지형이 아주 협소한데.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지금 우리 동이 노인 숫자도 많고 65세 이상이 한 12.8% 정도 되고 장애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계단 내려오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통 보면 쌀도 배급할 때 위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갖다주고, 못 내려오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동사무소 이용을 전혀 못 하겠네요. 가령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민원이 생겨서 동사무소 출입을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서류를 갖다가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보통 전화로 많이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배달을 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든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 (동에) 공익요원 한 사람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떼다 드리고 직접 그렇게 하시네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이 부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동사무소 지을 땅이 없어요, 우리 동은. 개인 공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요즘 뭐, 동사무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 동하고 신선2동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참 문제네, 문제.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안 그래도 영도구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좋은데,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각종 강좌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전혀 한 사람도 이용 못하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느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겠는데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 동은 장애인들은 특히 이용 못합니다.

진국

김진국봉래4동사무장

내년에는 봉래3, 4동이 합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 때는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이 다른 동보다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되어 있네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거의 모든 동이 다 똑같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니, 봉래4동이 좀 많던데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가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게 수강료를 안 받으니까 내려오는 돈 가지고 강사료를 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강사수당은 구 예산 가지고 다 줍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일반회원들은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던데 여기는 안 받는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우리는 안 받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래서 강사수당이 예산이 많다 이거죠, 다른 데보다. 주민자치위원이 여기는 몇 명입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25명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정원이 다 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에 특이한 사항이 '정월대보름맞이 윳놀이대회 개최' 다른 동에서는 못 봤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사항들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명절을 맞아 가지고 유관단체 회원들만 모여서 하는 거고 일반주민들은 같이 안 하고, 유관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유관단체원 전부 다 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날 대회를 하시면서 경품을 걸고 조금씩 찬조를 하시고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장소가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관단체원들에서 확장해서 일반 동민들도 참여를 하는 계기가 되면 더 뜻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관내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해서 축하선물 증정하신 게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구에는 보니까 축하카드를 보낸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봉래4동에서는 쟁반을 선물하신다고 하시네요. 자료를 많이 못 뽑으니까 예를 들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봉래4동 전입 전출자 수가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입이 많습니까, 전출이 많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전출이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비율이 숫자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봉래4동 관내에 지금 공가도 상당히 많겠네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47동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47동이면 딴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봉래4동사무장

예, 많습니다. 첫째 도로가 없으니까요. 차 댈 때가 없으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영도에 공가가 200세대가 되니까 47곳이면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많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혹시 아실 지 모르겠지만 봉래3동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3동보다 여기가 더 심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공가관리대장도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47집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비어있는 집들은 주인들이 매매가 안 되니까 딴 곳으로 이사를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도로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예 안 살아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가 관련해서 피해사례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많지요. 방역도 안 되고, 안에 쓰레기더미 때문에 냄새도 나고, 얼마 전에는 이 앞에 공가인데 (거기 사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혼사 사는 사람이. 그래서 형수가 와 가지고 구청에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유지로 하고 공가가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 했더니 길이 없으니까 그것도 철거를 못한다 하네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공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사항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 산복도로 새마을금고 옆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포기를 해 가지고 우리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길가가 되니까 집을 헐어내고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난번에 동삼1동 순방했을 때 공가를 리모델링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첫째 우리 동은 도로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을 하지를 못해요, 바로 길가는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봉래1지구, 2지구 나누어 놓으셨는데 지금 아주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지구지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내가 구청에 주거환경개선계장 할 적에 업무를 하다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영도구청에서 재개발로 바꾼다느니, 우리 주민들은 재개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은 재개발 안 하고 길 내달라 이거라. 길이 없으니까 집도 못 짓죠, 이런 실정이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재개발이 되도 부담이 되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재개발이 되어도 다들 영세민이 되놓으니까 다 쫓겨나가야 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재개발을 안 원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꼭 예산이 뒷받침 안 되도 지구 지정은 할 수 있죠?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해놓고 추후에 예산반영이 가능한가요?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올해 당초 예산이 1지구에 17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하면서 3억원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14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은 안 해놓고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신청은 했는데 지구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구지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예산도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아까 6월달에 전입이 36세대 62명이고 전출이 46세대 90명인데 10세대 2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출이 46세대 90명, 전입이 36세대 62명, 30여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들 전출이 더 많은 것은 영도 전체 현안사항입니다만, 특히나 이 봉래4동 같은 경우는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입이 늘어날 희망보다는 전출이 늘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뭐 하지만, 힘든 사항에서 동을 이끌어 가신다고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물론 구의원들이 지금은 한 동에 한 명이 대표를 안 하고 있어서 봉래4동 같은 경우는 예전의 봉래4동을 대표하는 의원이 안 계시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 영도구 의원들이니까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봉래4동에 재개발한다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4동장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동 전체가 주거환경1지구, 2지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봉래4동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봉래4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7월 25일 14시13분 감사중지 2006년 7월 26일 11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인구유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요망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주거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한진중공업 담벽 조형물은 영도를 상징하는 조형구조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오기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작성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에 계약토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복합문화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중에 있으나 추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월 발행하는 영도소식지는 현재 3가구 당 1부씩 구독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구민 밀집지역에서는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현재 발행 부수 내에서 구민이 애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영도 향토사 발굴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영도구에서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직원을 비롯한 구민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아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지역의 홍보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인터넷 프레스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언론에서 바라본 영도의 시각 등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인터넷 세금 납부시 납부확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납부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납부확인'을 즉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민원처리시간의 단축, 민원 1회 처리 등으로 구민감동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나, 일부 증명 민원이 개별 창구별로 발급되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한 곳에서 모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 발급 시스템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에는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이 위치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과다 전입으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이의가 있으시다든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실에서, 봉래4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인구유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요망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주거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한진중공업 담벽 조형물은 영도를 상징하는 조형구조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오기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작성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에 계약토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복합문화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중에 있으나 추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월 발행하는 영도소식지는 현재 3가구 당 1부씩 구독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구민 밀집지역에서는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현재 발행 부수 내에서 구민이 애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영도 향토사 발굴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영도구에서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직원을 비롯한 구민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아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지역의 홍보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인터넷 프레스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언론에서 바라본 영도의 시각 등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인터넷 세금 납부시 납부확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납부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납부확인'을 즉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민원처리시간의 단축, 민원 1회 처리 등으로 구민감동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나, 일부 증명 민원이 개별 창구별로 발급되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한 곳에서 모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 발급 시스템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에는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이 위치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과다 전입으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이영희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봉래4동장 이 용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