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업무적으로 바빠서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축산과입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과장님이 현재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 하고 별도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우 건설행정담당, 이창규 하천담당, 김기훈 농업기반담당, 토목담당 권무진, 서길영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태풍 및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과 수해지역을 다니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해마다 겪는 태풍이나 수해가 오면 겪는 것인데 지난번 매미 이후에 하천 보수를 하면서 항구복구를 해 왔는데 효율성을 발휘한 것 같고 그 중에 노후가 되어서 침수된 제방이 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지금 할 때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침수되고 제방이 터지는 곳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터지는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적게 오면 안 해도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오면 지금 모아놓은 자갈이 시간적으로 안에 자갈까지 떠내려 가기 전에 지연해 주는 것이지 효과는 없는데 차라리 복구를 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개량복구를 안 하는 지역은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비용면이나 안전도면에서 확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어도 상부에 건의해서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보면 피해 금액이 7,000백만원 되는데 복구금액 35,000백만원은 5배 이상인데 미리 예방하면 나머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으면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오늘부터 도 종합 합동조사반이 오는데 우리군은 오후부터 조사를 하는데 지금 개량복구를 많이 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보는데 복구한 것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판단할 때는 지원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하천은 수계, 도로는 노선별로 해서 안 빠지도록, 어려운 실정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응급복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잘 하는 면도 있고 다소 미흡한 면도 있는데 복구하는데 신경쓰도록 읍면장한테 촉구했고 가능한 피해가 확대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도 확인시 예상복구액이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창촌 배수장 완공기일이 언제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3,900백만원이 필요한데 확정된 금액은 2,418백만원입니다.
심재화의원
국도비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몽리면적이 50ha가 넘으면 국비지원 대상이고 50ha 미만이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현재 나머지 1,500백만원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2,418백만원으로 하면 배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부족액 1,500백만은 용배수로 연결이 어려워서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배수장 용량이 올처럼 비가 와서 완공되었을 때 펌핑이 가능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재산손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곳은 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한 해라도 당기도록 해 주십시오. 터지고 나서 하지말고 미리 막도록, 다른 예산을 못 써도 한 군데라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설과장은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권영환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오수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정수 상수도계장입니다. 하석봉 하수도계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하정리 저지대 매립 도시계획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보다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별도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현재 소유주는 개인들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밑에 푹 꺼져 있는 거기 말이죠? 길에서 들어가자면.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것은 하면 지금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보건지소 뒤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매립이 안 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땅도 필요없이 많이 사야 될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립해서 시설하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분양해도 우리군이 손해볼 일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분양하는데 문제는 없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인데 신호대 여기 항상 주차단속 나가면 신호대가 맨 먼저 거론되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상 출퇴근시간에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와서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재난관리담당, 성기철 복구지원담당, 김치묵 민방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에 점검했을 때 위험이 있다고 지적된 것을 당해 실과에 지시로 합니까? 직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과에서는 안 하고 각 부서별로 통보합니다.
심재화의원
즉시 응해서 보완 조치합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결국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도에까지 보고해야 하니까, 뒤에는 다 조치가 됩니다.
심재화의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건물, 교량, 하천 등등 다 있는데 전부다 해당됩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있는데 국가 기반보호시설이라 하면 우체국, 한전, 양수발전소 등이 주요시설이고 실특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은 장대교 100m 넘는 교량, 일반교량은 20m 사이에서 100m 사이를 일반교량이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정수장 등입니다. 다음에 특정 관리대상은 종교시설 등이고.
심재화의원
일반마을 제방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미리 점검하는 것에는.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심재화의원
아까 4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생비량 화현, 도전, 시매, 신안 하정, 신등 단계지구.
심재화의원
4곳을 이 과에서 올 봄에 4일 날이 안전점검의 날인데 점검했습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지구는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재난관리 대상은 인적 관리대상이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법에 의한 시설물입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과가 생긴지가 1년이 되었죠?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2005년4월25일날 과가 생겼습니다.
심재화의원
두 번을 점검했는데 점검한 결과 수해가 난 곳은 괜찮다고 진단이 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시설물 피해보다도 농작물 침수가 많았고 여기 지정한 것은 위험하니까 빨리 하천공사를 해 주라고 도에 건의한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재해를 입은 4개지구를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복구과에서는 지방2급 하천인데 그러면 취수과로 통보를 하고 조치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년간 2회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 도에다. 이 지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고한 실적이 있느냐......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보고하면 내용에 다 같이 올라갑니다.
심재화의원
4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재화의원
최근에 보고한 적은요?
철수
김철수재난관리담당주사
계획은 4월에 도 지침에 의해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로 생비량 화현, 산사태 마을 1차적으로 정비 계획이 있고 도정지구를 2차로 해서 정비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보고를 했습니까? 도에다.
철수
김철수재난관리담당주사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시설물이나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인정되어서 각 실과에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언제까지 사업을 보고 완료합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즉시 되는 것도 있고 예산 확보 때문에 기한은 똑바로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심재화의원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강제성이 과장님이나 과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우리는 통보만 합니다.
심재화의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해부서에서 집니까? 관리과에서 집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당해부서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책임자가, 세부 책임자는 실과 담당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공동책임이 있어요. 사전에 관리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과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묵인한 결과가 되고 안한 것은 사정에 의해서 안 했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완공되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전 예방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건설과 예산도 피해액이 7,000백만원인데 복구비는 35,000백만원으로 5배더라구요. 사전에 했으면 줄었을 것이다......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도 수해피해 중앙합동 조사단에 민간 기술자가 1명 참여했는데, 동아대학교 교수님께서 다녀갔는데 수리학 전공인데 그 분한테 그랬습니다. 피해는 100백만원인데 복구하려면 1,000백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중앙부처에 이야기해 주라, 앞으로 수해복구비를 주지 말고 예방대책비를 먼저 주라,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4페이지에 주택 1동에 복구 포기한 것이 있죠? 포기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이......
상근
이상근의원
어느 면입니까?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4월19일날 민원실에서 포기서류를 받았는데 그래서 복구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나중에 지역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초봄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보상은 안 나갔죠?
재민
최재민재난안전관리과장
농수산부에서 도에 농산과로 해서 농업축산과로 바로 가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얼마전에 물으니까 아직 보상이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김민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추진단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으므로 한방지원담당주사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지원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근 약초생산담당입니다. 서진원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정태호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그러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의원
탕제원 유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죠?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지금 탕제원이 쓰고 있는 지역이 시설되어 있는 권역하고 가까운데 아닙니까?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시설하고는 좀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초 민간인에게 분양한 곳입니다.
심재화의원
그 쪽에는 전기시설이나 할 때 안 되어 있나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반조성해 주면서 선이 잘리고 해서 보완할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중에서 전체적으로 외선까지는 산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해 줘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건 아닌데 단지내에 기 전시시설이나 상하수도도 다 되어 있잖아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그것을 다 이용해서 씁니다.
심재화의원
연결만 할 때 쓰는 비용이죠?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동의보감타워가 동대문에 있는 것 말이죠?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거기에 현재 산청에서 올라가는 약재가 있습니까?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73종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류상으로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생산 수량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류나 쌀도 올라가 있고 농업관련 품목도 올라가 있고 주로......
심재화의원
쌀을 파는 목적이 아니고 약재를 파는데 쌀은 관계없는 것이고.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그 중에서 한방과 관련해서는 오가피, 차종류도 몇 종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질적으로 한약재를 작년 11월에 개원했나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올 4월에 개원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까지 서너달 정도 되는데 팔린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월 1,5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전체적인 물량이 그래요, 한약재만 그래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전체적인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 중에 한약재는 얼마나 돼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한약재가 2/3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여기에서 누가 대주나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약을 산청군에서 계약해서 산청군하고 동의보감타워하고 계약했는데 물자조달은 직접 동의보감타워에서 생산농가하고 직거래해서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중에 아는 사람 이름을 대주세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성판원씨, 초피농장등 올라간 농가가 많습니다.
심재화의원
다른 분들도 약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올리면 팔아주나요?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이 부분을 담당하고 성판원씨나 알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약재 좋은게 생산되는데 있으면 팔도록 홍보해 주세요. 우리끼리만 알아서 될게 아닙니다.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홍보를 많이 했는데 생산농가에서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이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하는걸 보고 하니까 잘 안 팔리더라 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성판원씨나 이런 분들이 홍보가 된다면 그 분들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원
그런 것을 읍면 이장회의때 문서를 내려보내서 이장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둔철 생태체험숲 조성하는 것 말이죠,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단체하고는 오케이된 겁니까? 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입니다. 둔철숲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골프장 부지로 선정되어져 가지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무산된 지역입니다. 금년 5월23일 산림체험 균특회계 심사에 이 가운데 둔철지구가 생태숲 지구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예산확보가 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설계단계에서 각종 NGO단체나 환경관련 단체하고 협조를 잘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환경단체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절차는 아직 안 밟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둔철지구가 골프장을 한다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있는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 전임군수 계실 때 자연생태공원 복원한다 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환경단체하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약초공원을 한다 해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일단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한민족테마파크 조성 이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예산도 없는 것을 자꾸 한다고 뉘앙스를 풍깁니까?
일봉
이일봉한방지원담당주사
이 사업도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지난해 의회에서도 두 번 정도 권고사항이 있었고 격론화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몇 번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별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문제는......
김민환의장
정계장님, 마이크를, 안 되면 계장님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심재화의원
문제가 있는게 집행부에서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예산 50백만원은 보상금을 말하는거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식으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3십몇억이면 된다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여기 5,000백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5,000백만원 달라고 버틸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 아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간에 감정을 해봤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실감정가격이 4,300백만원 정도 나왔었고 그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구 있습니다. 여러 가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 처리하고 보상절차에 따른 유지비나 그런걸 염두에 두면 약 5,000백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4,300백만원 감정가가 나왔다는데 감정된게 대지만 된 겁니까, 지상건물까지 다 된 겁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지상건물까지 다 감정한 겁니다.
심재화의원
대나무가 총 몇 주인데 얼마씩 쳤어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감정절차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당 서 있는 대나무 평균 수량은 지역을 잘라서 평균을 계산대어서 대나무의 사는 시가, 현재 세워두고 벌췌치 않은, 세워 두고 벌췌해가는 가격을 정해서 계산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대나무 벌췌해 가는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대나무를 얼마 주고 사는지, 밖에서는 한 속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속에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한 속에 6천원, 7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길이 안 좋은데는 공짜로도 가져옵니다. 어떤데는 삯을 주고 비우고 그래요. 그런데 감정가를 이런 식으로 매겨 놓으면 앞으로 하기 곤란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상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이고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덜렁 몇 억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흘러 나가면 이미 알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대단히 착오가 생깁니다. 먼저 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연수들어가 있는 과장이 단독으로 다니면서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최소한 얼마 이상은 넘지 않을 정도로 절충하고 했는데 그것이 배값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충분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선 김에 묵곡 생태숲도 정계장이 답변하셔야겠는데 지금 묵곡 생태숲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요즈음은 안 하고 있고 전에 식재해 놓은 소나무들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근간에 도로개설 사업체나 고령토 채광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헌수받아서 일부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저희들 부주의로 많이 고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식재를 사업으로 발주하였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나무식재해 놓은게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굴취기식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했고 일부는 다른 외주업체에서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앞으로 계속 소나무만 식재할 계획입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업의 설계서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지리산에 살고 있는 숲을 조성하고 방풍림, 묵곡지구가 모래밭이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쨌든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꼴사납거든요. 삐죽삐죽 대나무처럼 서 있는데 다시 말라 있는게 있고 교체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도록 지나다니면서 숲조성하는거구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그 사업은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께 실시할 때 정확히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은 보고한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농정담당, 문동규 친환경농산담당, 권성근 유통지원담당,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