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팀 이충관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팀 홍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팀 백정기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팀 방정필 팀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출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경계 조형물설치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 부개구역 택지개발사업,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 조형물설치 사업입니다. 웅비하는 인천의 상징성 및 예술성을 부각시킨 조형물을 설치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천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부평구 일신동 구산사거리에 시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작품명 새천년의 힘찬 비상 "웅ㆍ비ㆍ나ㆍ래"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25일 응모작품 심사를 했고 3월 9일 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특별점검 4회, 외부기관 점검시행 4회가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리면적이 7.151㎢로 구 전체면적의 31.29㎢의 22.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특별점검 시행 4회, 외부기관 점검 시행이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부개구역(송신소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송신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개역세권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균형적인 도시기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제한이 KT로부터 구에 있었고 2005년 3월 10일 우리 구에서 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7일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금년 5월 9일 KT에서 구를 거쳐 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부개동 120-342번지 일원 9만 1,584㎢가 되겠고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KT이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금년 4월 17일에서 2010년 4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 1,043 세대와 기반시설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가 되겠고 금년 7월에서 2010년 4월까지 보상 및 기반시설ㆍ주택건설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평동 643번지 및 부개동 445번지 일원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현황으로는 부평구 643번지와 부개동 445번지 일원 8만 6,424㎢가 되겠고 현재 건물은 558동, 761세대 2,3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82억 1,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개요로는 공동주택 1,060세대 건립과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실시가 원만히 추진되면 주민이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7일 구에서 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황으로 십정동 216번지 일원 19만 3,691㎡에 건물은 1,196동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3억 8,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주택 3,414세대 건립과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이범희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최병철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정보팀 오재영 팀장입니다. (인사) 지가새주소팀 황상오 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최용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등원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과는 토지행정, 부동산 관리, 수익금 관리, 지가관리, 그리고 지적측량, 지적민원 등 토지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27명의 과원이 57만 우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 지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종합관리대책,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새주소 활용, 지적불부합지 정리, 그리고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그리고 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마무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적민원호출 처리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종합관리 대책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자에 사전안내와 특별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공인중개사 714개소, 중개인 126개소, 법인 1개소 등 총 84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업법 개정내용의 사전홍보 3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1회, 주민 홍보활동 전개 2회, 그리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사업의 사전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344만 8,000원, 국비 2,031만 5,000원 등 총 7,376만 3,000원을 소요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 그리고 7월 1일이며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과 7월 31일입니다. 현재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을 완료하고 명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으며 7월 1일자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9월 8일까지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31일 지가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업무가 공동주택 가격 및 개별 주택가격 공시 등 복잡한 제도로 인해 민원혼란 야기와 자료 및 조사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자가 예상되므로 지가의 조사ㆍ산정 업무를 지적과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 처리해야만 업무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로써 새주소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정비로 구민이 사회질서를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442만 8,000원 전액 구비이며 우리 구의 도로명 현황을 살펴 보면 도로구간 1,016개, 도로명판 1,954개, 건물번호판 2만 8,2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평역사에 새주소 안내도 설치를 9월중에 완료하겠으며 현재 소방, 방범 등 공공기관에 도로명 전산자료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 요식업체, 택배업체 등에 새주소 활용 시 도로명안내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내 41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난,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택배,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 배달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주소관리시스템 DB 유지관리 및 정비에 따른 전산인력이 부족하고 지도제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219쪽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에 기여코자합니다. 우리 구에서 24개 지구 1만 1,632필지, 5,336㎢의 불부합지가 있으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코자합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3,45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억 1,250만원을 투입 시행코자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청천동 57-13번지 일원 513필지에 대해서 약 5개월간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차 지역에 대해서 2월까지 경계조정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현재 지적불부합 정리신청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지적불부합지 정리대상 지역으로 부평동 희망천 지구와 일신동 126번지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 6월 30일 측량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차 지역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2차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부평동 희망천지구 외 1지구에 대해서는 지적현황 측량을 8월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시행코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불부합 정리 시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사문제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불분명하여 정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축적도면 방식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문제해결 및 이해관계 대립해소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설득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쪽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일제조사 하여 현황에 맞게 지번 지목을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인허가 준공 등으로 주된 용도가 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과 도로, 구거, 하천, 철도용지 등 공공용지 및 공공건물 부지 등 착공대상 토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목변경의 45필지를 완료하였고 면적환산이 안된 42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조사지 작성 및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토지이동 신청광고를 8월 30일까지,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 및 직권정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각종 정책수립에 따른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의 마무리 해를 맞이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공유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객 감동과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공유토지 31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현재 22필지에 대해서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사업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취지 및 법시행 기간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하고 관련 법규 준수로 이의신청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자연적으로 분할 및 청산토록 유도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등기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고개인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해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PBLIS와 LMIS를 통합으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PBLIS 속성 및 도형에 대한 오류정비를 완료하고 연속ㆍ편집 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검수 및 수정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국가 GIS 공동활용 체제의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한 80%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검증과 도시계획 및 부동산 관련 각종 자료데이터를 삭제하고 자료수정 및 시험운영을 거친 후 시행코자합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로는 토지정보의 종합전산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온라인 발급 등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6쪽 지적민원호출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호출처리제는 노약자와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지적민원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받아 처리하는 제도로써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적행정으로 구정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현 그리고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혁신적인 민원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적민원호출서비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소유권 정리, 분할, 합병 등 현지조사 확인업무 및 민원상담 등 지적업무 전반이며 신청방법은 전화와 팩스, 구정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배너를 설정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그리고 지방지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지적호출 안내문을 2,500명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약자와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민원편익 증진과 다가서는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와 변화된 으뜸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8ㆍ31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제도는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거래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고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제도의 시행 이후 그동안 시스템 매뉴얼책자 배부와 포스터 부착, 교육실시 등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현재는 본격시행단계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행여부를 중점으로 조사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미신고, 지연신고는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라고 요구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 원, 그리고 중개업자의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31일 현재 총신고건수는 총 1만 1,799건이며 부적정이 634건, 보류가 133건으로 부적정 대상자 및 보류건에 대해서는 법위반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녹지조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녹지조경과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록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녹지팀에서는 녹지시책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인천 생태숲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방지업무, 산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공원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저희 공원팀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설치, 시설녹지관리 또 공원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연 조경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저희 조경팀에서는 학교공원화사업,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또 쉼터조성, 또 가로변 녹지조성, 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인천 생태숲 조성사업, 탐방(등산)로 정비ㆍ보수, 마장공원 조성, 십정녹지 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4개년 계획과 병행해서 생태도시를 위한 시원한 도시, 생명의 도시, 그리고 예쁜 도시 만들기 추진과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공공부문 70%, 민간부문 30%이며 사업비는 총 452억 3,100만 원으로 국비보조 및 시비 재배정 사업, 자체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0만 주를 우리 구에서 식재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으며 참고로 저희 구가 작년 연말에 본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학교공원화사업, 녹지조경 수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18만 그루 나무심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수목식재와 녹지 확충 시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대효과는 녹지율 증가 및 공기정화능력 향상으로 푸른부평의 휴식공간이 제공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희귀특산물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생태숲 조성 및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연구를 통한 도시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청천동 산 4-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0ha,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거쳐서 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주요시설은 자연교육센터, 야생화초 화원, 수생식물원, 습지 등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계 등을 완료하여서 금년에 지장수목 이설 및 6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생식물원, 방목원 등 시설설치 할 계획입니다. 상기사업의 문제점은 농지조성비 1억 1,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부담금 2억 700만 원 확보가 요구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생태도시 구현에 의한 지역문화의 인프라가 구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탐방로 정비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을 이용하는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탐방로 폭이 확대되고 수목의 뿌리 노출 등 물리적 훼손방지를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로역할을 하여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로분산 및 체계적인 탐방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며 원적산, 십정산, 부개산의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장수산, 원적산 등산로 외 목계단, 안내판, 벤치, 흙막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적산 및 부개산 등산로 정비 공사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목계단, 흙막이, 기타시설을 설치해서 산을 이용한 부평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기대효과로는 우리 구 관내 탐방로가 48㎞ 등 22㎞ 정도가 정비대상이나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식생보건대상 및 탐방로 폐쇄를 위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주민 건강복리 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1944년 공원결정 후 방치되고 있는 공원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신축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곡동 261-1번지 일원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2,020㎢이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152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예산은 보상 134억, 시설비가 18억 원이며 금년에 집행된 예산이 보상비 30억, 시설비 11억 원이며 예산부족을 위해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주요시설은 다목적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녹지 등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이후에 조기에 공원을 완료해서 주민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 밀집 등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원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구 재정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시비지원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공원조성이 조기에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십정녹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완충녹지 기능을 하고 있는 십정녹지가 현재 35%만 조성되어 있어 주변 공단의 비산먼지 등의 오염발생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녹지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위치는 십정동 224-6번지 일원이며 총 면적은 7만 6,500㎡이며 소요된 총 사업비는 보상비, 시설비 포함해서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9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9억 7,300만원 지출한 바 있으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보상비 포함해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녹지조성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착공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본 녹지시설은 1970년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조건으로 일부만 조성되어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시 차원에서도 예산확보 등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지 학교부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창출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원화사업 대상은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는 모든 학교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원이며 48개 학교에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목표인 금년 추진실적은 갈산2동 부평공고 외 16개 학교로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설치된 주요시설은 자연학습장, 수경시설, 조경수 식재, 야생화, 기타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2개 학교가 추진되겠으며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좀 할까 하는데요 정회를 한 10분간 청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평1ㆍ4ㆍ5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분 208쪽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일부 해제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화랑마을 쪽하고 열우물 쪽이 7월중에 해제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화랑마을 7,000㎡가 6월 5일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십정동 열우물마을 16만 8,000㎡가 7월 18일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본 지역은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동 송신소 이전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IT단지나 IT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변경이 되면서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본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원하고 IT센터를 건립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사업변경이 지역주민이 공청회를 통해서 혹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구역은 주식회사 KT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한을 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거주하고 계신,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은 대다수가 학교부지 일부하고 공원녹지로 조성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에 관한 결정권은 인천시하고 부평구가 협의해서 공원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 택지로 개발되면 거기 환수되는 이익금은 KT 개발회사에서 전부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도로,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이 지역주민에게 부응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부지가 사업면적이 9만 1,584㎡, 약 2만 7,700평인데요 그 중에 약 57% 정도 되는 부지만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3만 5,000㎡에 대해서는 KT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평구청과 인천시장한테 제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만 5,000㎡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로서 도로 4군데, 그 다음에 녹지 3군데, 공원 1군데, 학교부지 1군데,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1군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천시나 부평구하고 과정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T가 부평구청한테 제안을 접수해서 부평구청에서 검토한 후에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 요청한 상태고 그 결과가 진행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최종단계입니다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요청도 KT에서 사업요청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법정수수료 공시표 부착하게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점검하시면 법정수수료 고지된 내용대로 돼 있는 것 점검하셨나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업소에 가보면 고시내용이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 쪽으로 거의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 보이는데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예.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지요?

예. 한시법입니다.

이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주시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내역,

아, 특별법이요?

진행상황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경과장님!

예,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나무은행제도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에서는 아직,

시행 안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나무은행제도가 푸른부평가꾸기 일환으로 민선 1기인 95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팀장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어떤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공원부지면적이요.

우리 부평구 전체 공원조성면적 말입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5.7㎢로 2010년까지 계속 면적이 푸른부평가꾸기 일환으로도 공원면적이 늘어나고 나무심기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보니까 그대로거든요. 이건 공원부지 확보에 절대적인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할 때 잘못하신 건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만 공원부지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2010년까지 부평에 신규공원이 생길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이 된다라면 조성되는 예가 있겠습니다. 첨가요인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원면적이 확충돼서 면적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나 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또 공원이 도로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했을 때 공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많이 줄이지는 않고 예를 들어 십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조금 침범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경관 그 다음에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원부지 확보에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공사를 하거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면적인데 그런 것을 보면 공원계획 자체가 중장기 5개년계획에도 보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1인당 공원면적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10㎡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2010년도 가니까 9.8㎡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보면 인구 1인당 3㎡를 저희들이 소유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했다고 답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청정부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면적이 줄어드는, 청정부평하고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300만평 녹지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계획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여튼 녹지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의 약수터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약수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 공원화사업.

그건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시범학교로 하고 있는 데 없나요?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6개 교가 끝났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마장초등학교하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장초등학교하고 부흥중학교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했거나 진행될 사업,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고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마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금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계획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리추경 때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상비 30억 원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시기가 늦어서 그랬나요?

예, 시기가 약간 늦게 도착을. 그래도 30억 원은 저희가 땅 주인인 경남기획에 집행을 하고 시설비 가지고 입찰공고 의뢰를 냈습니다. 이번주에 업자가 선정되면 곧 착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지금 부개지구, 부개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고하셨는데요 거기 지금 공동주택을 1,060세대를 새로 건립하시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걸 분야별로 임대주택이, 아,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060세대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걸 분리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왜냐면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포사항을 세밀하게 알 수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보시면 1,060세대 중에 분양이 591세대, 임대가 469세대인데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평형별로 몇 세대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조경과.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유일하게 부개산 자락에 보면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됨으로써 공원이 되어 있지요? 공원조성계획도 들어가 있지요? 그런 것은 여기 명시가 안 되나요?

그 부분에 업무보고상에는 저희들이,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로 만월산터널 입구 좌우에 인도가 한편에는 전혀 없었던 거고 양쪽으로 지금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소공원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관할에 양쪽으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면 동수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계획이 2007년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수어린이공원도 사업기간이 원래 2005년에서 200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된 총사업비가 75억입니다. 빨리 여기를 부평6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장 위원님께서도 관계기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하여튼 빨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까지 완공계획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시행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됐나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계획만,

예, 그렇습니다.

무산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이면 몇 년도까지입니까?

중기지방계획이라 하면 예산이 3억 원 이상 소요되고 기간이 장기간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럼 그 계획 세운지가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확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아무튼 좌우지간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비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한 가지 부개산 관련은 누가 대답을 하십니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부개산 공원화는 안 됐지만 지금 공원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객이 부평 전 동에서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개산인데요 거기에 전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녹지조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개산을 애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거기가 묘지공원이거든요. 우리 관리가 아니고 묘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이 묘지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화장실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묘지공원관리사업소에 화장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좀더 좋은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묘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8월중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려는데 지금 현재 묘지쪽으로는 화장실이 있는데 등산하는 분이 묘지공원 그쪽으로 건물 있는 쪽으로 전혀, 이쪽 동쪽방향으로 많이 등산을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는 화장실이 전무 하거든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8월 내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헬기장쪽 화장실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말씀드립니다.

그쪽하고 정상쪽으로 하고 몇 군데를 지금 설치계획을 하시고,

장 위원님, 공원은 공원스러워야 하고 등산로는 등산로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많으면, 또 이게 수세식이나 이런 것 같으면 위생상 좋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헬기장, 우리 에어로빅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하나면 조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감내하시면서 사용해 주었으면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 하시더라도 지금 몇 개가 설치되지요? 한 두서너 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개 정도나 그 정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갈산1동, 삼산1ㆍ2동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녹지조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저희 갈산동 160번지 일대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쪽 아시지요?

예,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산근린공원이 1944년 총독부고시로 지정된 곳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장작 6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저기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에 총독부고시로 지정된 공원이 24곳인가 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평구에 몇 군데쯤 됩니까?

총독부고시까지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마장공원하고 갈산공원하고 또 다른,

그런데 금년도 공원조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도 듣긴 들었는데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갈산동 면적이 1만 5,518평입니다. 참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쉽게도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1,516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만 4,002평. 그래서 사유지가 전체 약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꾸 제가 재정부담을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공원조성하고 보상해 주려면 재정부담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입니까?

예. 3단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시비 108억 50 대 50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시비 108억하고 구비 108억, 총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시비가 50% 지원사업이나 그동안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가재원 확보가 참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말 진짜 땅 주인들의 조기보상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거기는 또 부평구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계층의 다양화로 인해서 공원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확고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시의원님이나 여러분들, 어떤 확보를 해서 빨리 조성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부평구 당국자 말로는 담당자나 구청장께서 2008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수영장 그것만 해서 지금 아직도 1만 3,000평 정도 보상이 안 나갔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또 보상이 나갔는지요? 수영장 빼고.

보상나간, 지금 김 위원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10억을, 돈이 없어서 10억을 기채로해서 그나마 한겁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가 1994년에 시의회에서 장기미집행 갈산근린공원 청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없다, 없다해서 보상이 안 되니까 지주들이 언성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주들은 공원해제청원을 하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진솔한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진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병윤,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보충질문을 좀. 녹지조경과장님,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갈산근린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예산확보가 돼야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부평구에 공원이 83개가 되겠습니다.

83개. 그렇게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나서 여태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되고 있지요?

미조성된 공원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산말씀 드려야 하는데 말씀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 계획은 일단 구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기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요?

아니 기채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 시나 관계부서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 목적이 뭐예요?

예?

공원사업 목적.

공원사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이 이미 조성된 데는 보상이 다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산공원 같은데 이런 데는 사유지가 한 90% 이상, 전부 보상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소수인원의 사유재산을 보호 못하고 있거든요.

예. 침해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안타깝게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지요. 어떤 노력, 의지,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공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 2004년도 것을 보면 갈산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예산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뤄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장공원이라든지 여타 공원은 예산확보를 하고 갈산근린공원은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원담당 과장으로서도 죄송합니다만 갈산공원이든 동수공원이든 마장공원이든 저희들은 하여튼 공원이 빨리 조정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산공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큼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체육센터가 생기고 총독부 때 고시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절실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빨리 당겨서 할 계획은 없어요?

당겨서 하는데 재정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는 없으십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당겨서라도 이런 사업을 조속히 해야 되는데,

시비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보상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갈산근린공원도 지금 조성해 오다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시급성으로 봐서 가장 시급한 공원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시비지원을 받는다고해도 시에서는 항상 답변이 50% 범위, 예를 들어서 50억을 구에서 확보한다면 50억 주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비재정상태가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금년만 하더라도 녹지부분에 구비로 순수하게 공원보상비로 설정돼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그리고 마장공원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장기계약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20억씩 3개년 구비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태고 문화예술회관 붙어서 백운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게, 갈산근린공원 조성이 분명히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요 구비 재정능력이,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밖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44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지금까지 쭉 흘러왔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조성된 지요? 조성을 시작한 지?

1944년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 봤을 때 2%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들이 그것 말고도 있는데요 하여튼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 재산권 행사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미집행 되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하여튼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찾으셔야지요.

대책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2007년에는 이런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지역적인 우선과 후순위를 논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려다 조금 뒤로 미룰까 하다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마장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산곡1ㆍ2ㆍ4동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늘상 질문을 받는 가장 우선순위에 마장공원 시공은 언제 하는지를 늘 질문을 받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7월 30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금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예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항간에 혹시나 하는 질문에서 노파심에서 질문 한 가지 더하면 지 하주차장 설치를 하는 일부의 바람 때문에 상당히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돼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또 90억 정도 들고 이게 또 하다 보면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돼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부족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대부분이 마장공원을 빨리 조성해 달라는 건의성 민원,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준공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아마 병행 추진해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 완공이 안 되고 1단계만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2단계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정비과,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저는 여기 감사드리고요 이것보다는 더욱더 알고 싶었던 문제는 산곡1ㆍ2ㆍ4동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아마 오늘 도시정비과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가 받아봐서 구민들에 대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 좌석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로 위원님 면담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곡남초등학교 아시지요?

예.

거기 어제 운영위원회장부터 교장선생님을 통하여 같이 의논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700만 원을 학교담장 미화비용으로 해서 기 집행된 가격이 있습니까? 1,700만 원 담장미화작업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시행하려다 도시정비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현재 담장 상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 벽화를 굳이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담장 자체가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되는 담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담장을 이용한 작업보다는 어차피 학교 또는 그 주변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니까 체육시설, 놀이터 부분 그 다음에 뒤에 공장에 무허가공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장의 담벼락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용해서 그 담벽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담벽에 통로에 미화에 대한 금액, 그 장소에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 본래의 목적에만 집행해야 되고요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담벼락을 이용해도,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지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녹지조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작은 자투리땅이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나 시유지 같은데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을 봤거든요. 지금 일신동 같은 경우도 항동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쉼터. 저희들이 쉼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항동공원이라고 써 있는 걸 봤는데 27평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광고는 거창하게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땅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 묻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국공유지라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녹지 확보차원에서 조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버려진 땅으로 알고 쓰레기 같은 거 방치돼서 많이 했었는데 그걸 다 치우고 만들어놓으니까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은 못 되지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관상 좋더라 얘기드리고요, 거기 돌로해서 항동공원이라는 비를 세워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돌 밑에 보면 신청한 부서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나 신청해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단체에서 신청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단체이름을 밑에 쭉 써놨어요. 그게 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개인의 이름을 써주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업유형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조금, 우리가 조성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 밖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지금 부동산실거래제도 운영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실거래가제도입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몇 %의 거래세를 받아라 그렇게 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요 건설교통부로부터 적정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그러니까 상한가하고 하한가 외에 가격을 쓰는 것은 부적정 가격으로 해서 세무서와 저희들이 부적정한 사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세는 결정한 사항이 아니네요?

취득세나 이런 것은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토지 및 탈세를 막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팔았을 때 옛날에 거래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취득등록세 합해서. 지금 600만 원 정도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시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투기를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동산거래를 보면 항상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밑으로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하고 이중계약을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굉장히 큰 투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해서 현재 법제도를 시행한 거지요.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거래가로 유도를 하려면 더 많은 거래세를 내려서 원래 2억 원 짜리도 5000∼6000만 원에 신고를 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준하는 거래세를 낼 수 있게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게 지금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할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녹지조경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있지요?

예.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학교담장 허물고 수목식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고 있지요?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된 곳이 2개 학교네?

다 됐습니다, 지금.

아니 여기 보면,

1차 년도에,

지금 현재 48개 학교입니까?

이 48개 학교는 저희가 금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비 배정이 여기에 57억 해놨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배정된 건 아니지요? 계획이지?

금년도는 전액,

금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액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학교를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학교에 가보면 전부 담장으로 돼 있거든. 그런데 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교육청이 예산이 굉장히 없어서,

왜냐면 학교하면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시에서 전부,

시비 전부, 전액 시비배정,

구비는?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전부하는 거야, 이거?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에 해서 학교에서 만일 학부형들이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령 안 한다. 담장을 안 허물고 안 심겠다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범문제, 무슨 나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 어떻게 그건 다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김연 팀장님께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요.

서서 하겠습니다.

예.

시 차원에서 교육구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79개 학교가 있는데 79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장선생님 의지가 안 좋은 데도 있고 적극적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취지를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리고 교감선생님과 환경부장님들, 선생님 다 협의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우리 학교는 안 하겠다 그런 학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모든 학교 이렇게 신청 접수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79개 학교 중에서도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학교는 안 해도 좋다, 원하는 학교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위에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해주고 또 자연학습장 만들고 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주변에 아주 나쁜 지역이 있어요. 담을 허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 청소년들 문제,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해서 배제하고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원하는 학교만 한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모든 답변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구의 행사 못하고 또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 보고받고 질의하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문제가 윤현 과장님 하셔야 됩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잘못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동수어린이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월산터널 좌우에 소공원 계획돼 있지요? 만수터널,

만월산터널,

만월산터널 좌우에 소공원계획 돼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공원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만월산터널 지하도 입구에 우리 동수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주거환경과 같이 하는 것은 동수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산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계획돼 있는 공원이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월산터널 지하도 입구 좌우 동수사거리에서부터 좌우에 인도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좌우에,

그게 동수어린이공원입니다. 양쪽으로요.

그러면 만월산터널 밑에 경찰학교 옆으로 공원부지 조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굴제미공원 있습니다, 굴제미공원.

거기가 굴제미공원이라고요? 그 쪽이 굴제미가 아닌데요. 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안타깝고,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어린이공원하고 굴제미공원 또 이쪽에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원 부분에서는 별도로 실무 팀장님들 보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우리 부평구가 모범구로 표창을 받고 얘기 듣고 칭찬 듣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혀 이룰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전혀 이건 손도 못대고 있고 과장님들 그냥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니까 위원들이 일해야 될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심정이 통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정말 안타까운데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신지, 시비를 꼭 위원들이 따와야 되고 교부금 꼭 위원들이 따와야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 안타깝고 이건 정말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건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김장회 과장님께,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지도단속에 대해서 1회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제 그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지 먹은 업소에서 문을 한쪽은 닫고 한쪽은 열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걸 제가 몇 번을 주민들로부터 호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1회 단속으로 인해서 지도 단속해서 과연 이게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전홍보에 대해서 홍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어제 청소과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한 것을 제가 원했더니 여기 12가지 홍보물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제작할 때 얼마나 경비가 소요됐을까, 과연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주민을 밤 11시까지 만나면서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 동네라고 명명은 안 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데 왜 여기에 낭비를 하냐, 경비를. 이런 질의를 받았는데 오늘과 관계없지만 사전홍보비,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309만 원입니다.

예?

309만 원입니다.

309만 원이지요. 굉장히 적게 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홍보를 하시되 3회에 대해서 하셨고 지도 단속은 1회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사실 각 동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올바로 나가지 못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려면 단속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려면 지도를 하셔서 이런 항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단속 횟수가 1회는 정기단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기단속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86개 업소를 전체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것을 각 민원 제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2명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는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건 정기단속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전홍보사항은 3회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2회 시켰고요 전체적인 공문을 전체 부동산업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송되는 것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시 공문을 전달했고 교육을 2회 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 7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2회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구청장님께 전달하셔서 과연 구청장이 우리 구를, 57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전국가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공원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전혀 사업예산도 없는 걸 명분만 내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이 과연 자세히 알고 계시며 정말 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드려서 저희들과 같은 심정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시간이 지체됐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기하고 계신데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위공직자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확대간부회의가 있는데 구에서는 부구청장님만 참석하고 계십니다.

도시관리국장, 가신 적이 없나요?

회의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가 참석하는 회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시지요? 광역단체를 통해서 지원받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잖아요.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고보조,

공원녹지조성사업은 없나요?

공원의 경우에 국고보조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특별교부금은 있지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는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 저희들이 답변 들을 때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실ㆍ과장들께서는 예산타령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고 대표책임자이신 관리국장은 아무 답변도 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하시고 제가 실례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3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교부세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평구가 232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그러면 복지부평, 그 다음에 청정부평을 외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가 실제 여러 군데 11개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11개 시ㆍ군ㆍ구에서 꼴찌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세로 받은 게 157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공직자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눈치를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에 중앙정부하고 연계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요청하거나 애로사항을 면담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인천시 공무원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부평구 지역주민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공직자의 도리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서 그 행위를 도외시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어찌 우리 부평구만 못합니까! 하셔야지요. 인천시장님을 면담하실 때도 57만이면 인천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비율입니다. 예산은 11개 시ㆍ군ㆍ구에서 꼴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위공직자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에 편재돼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부천시하고 도에 편재돼 있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저희하고 불과 한 30∼4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례로 지역주민들은 부평구를 별도 시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구청장하고 회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이 인천광역시에 회의를 가실 때도 다른 타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명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오의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큰 의지를 가지시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숙자 위원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청장님 면담요청을 제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도로치수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