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3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위원,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용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국장님 부속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명입니다.

거기에 한 명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라면 통상적으로 9시부터 해서 퇴근시간까지 그 외에 또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9시 전에 보통 의원님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가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찍 오고하면 다 같이 거들기 위해서 좀 일찍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시간외 근무가 되겠고, 또 퇴근시간이 보통 우리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6시 땡 하면 다 퇴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도 많고 하는데 그때에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액요?

예, 매월 정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체크를 해서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 오늘은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집계해서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국장이 명령을 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 보좌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장실로 표시되어 있는 정수기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수기가 필요한 것은 우리 1층에 의원집무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리려면 두 대를 해서, 한 대 더해서 의원집무실에 지금 현재 정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의원집무실이 더 필요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다음 본예산 때 한 대를 더 올려서 우리 의원집무실에 하나 놓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피복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수고도 많으시고 한데, 1/2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다같이 21명 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애도 쓰시고 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5년 전에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운영전문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최문찬 의원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저도 양복을 한 벌 얻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는 검정색 내지는 곤색을 입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매년 한 번씩 지급을 해 주는데, 제가 5년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와보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4대 때 피복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문국장님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부 고통을 감내하자 하면서 아예 없애버렸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올해 새로 전부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집행부 쪽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반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피복비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에 정수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한 열흘 지내고 난 다음에 직원들과 대화를 한 결과를 이 추경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올해 1/2정도 해 주시고, 12월달에 본예산에 반정도 올리면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한 우리 직원들은 전부 한 벌씩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늘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추경은 부득이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그야말로 추경은 불요불급한 아주 긴급한 이런 것에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운영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발언인데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넘어올 때도 집행부하고 조율할 때도 그냥 추경하는데 우리가 오늘 처음 예산 심사에 들어갔는데 다른 데 슬쩍 항목이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 없을 줄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은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집행을 하고 나면 결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데 앞에도 보면 사회개발비하고 죽 항목이 많습니다. 소모성 예산도 있고, 생산성 예산도 있는데 우리가 일명 복지라고 하면 생산적 복지, 소모적 복지, 이런 복지예산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산도 우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나름대로 의무는 아니지만 생산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평가시스템도 의회에 결산이 있으면 결산에 대한 평가보고서, 물론 오겠지만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면 내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물론 400만원도 부족하고 500만원, 1,000만원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많은데 이것은 300에서 400으로 올랐는데 주로 하는 집행내역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요?

각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지난 4대까지만 하더라도 남구의장이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성명서를 채택해서 신문 하단에 게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느 구에서 전체 경비를 부담하기도 곤란하니까 서로 이런 공동경비를 가지고 신문에도 성명서를 채택해서 게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민선 제4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며,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여러 인부임이 상당히 올랐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전과, 우리 전 공무원들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통령령 【제19270호】 2006년 1월 12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뀐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면 다음 과 할 때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규정을 급여성의 여비규정을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다른 과 할 때도 그 내용을 알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75페이지에 파고라 대체공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82페이지에 파고라 설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왜 따로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파고라 설치가 기정에 원래 2개소에 54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지금 844만4,000원을 1개소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래 두 군데 계획했던 곳인데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은데 이쪽에 다른 설치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고라 설치공사의 삭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뒤에 두 개는 근린공원의 것이고, 앞에는 어린이공원인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치를 하고 집행하고 돈이 남기 때문에,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잔액은 삭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540만원을 계상해서 두 개소를 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 개소만 844만원을 더 들여서 했는지 그 이유하고, 다음에 한 곳이 빠졌지 않습니까? 한 군데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

한 군데 빠졌으면 그쪽에서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개소로 한 것은 구청 뒤편에 월성근린공원에 우리 예산상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사각형 파고라 두 개를 2연식으로 붙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파고라 개수는 두 개가 맞고, 이것이 같은 지점에 연결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월곡역사공원하고 월성공원하고 2개소로 각 1개소씩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월성공원에 파고라의 노후상태가 많이 심하고 공원에 게이트볼 하는 이용 노인들의 요구가 한 개로는 부족하고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곡역사공원에도 파고라가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는 앞으로 가을경에 긴급보수비 예산이 만약에 잔액이 발생한다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설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월곡역사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나 역사공원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계획했다가 안 해 주면 상당히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월곡역사공원에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2팀장 김종배, 바라보면서) 잠깐만 계셔보세요. 파고라가 기존에 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파고라를 고치면 840만원으로 증액된다는 이 뜻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한 개소에 840만원으로 거기는 두 개를 합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840만원이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둥은 목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과장님,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의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정비라든지, 노점상 단속 정비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에 맞추다보니까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 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가보면 불법 광고물 천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필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가지거든요. 하나 안 하나 광고물이 그대로 있을 밖에는 이렇게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가 24만원씩, 종전에는 15만원씩 나가다가 24만원씩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24만원이 월액여비인데, 이 분들이 또 다른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비만 받고 한번씩 나가라고 할 때만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고민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한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저도 시내를 다니면서 보거든요. 우리 대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면 오후에 또 붙이더라고요. 홈플러스 앞에는 목이 좋은지 오전에 분명히 우리가 출근을 했는데 오후에 잠깐 틈새로 해서 광고 효과가 있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오전에 퇴근하고 오후에 붙이니까 한계가 있다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 했을 경우는 진짜 무법천지가 되어서 난립이 되어서 못 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주말 같은 때는 그런데 평일 날 같은 경우는 동네가 좀 깨끗한 편이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도 100% 효과는 아니지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요.

노점상 문제도요 제가 가로환경정비에 지원 나가서 와룡시장 주변을 다녀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아,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팀들이 고생을 합디다. 왜냐하면 노점상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법 현수막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마찰이 적고, 노점상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안 했을 경우는, 아까도 우리 팀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고생스럽지만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가로에 불법천지가 된다.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겠느냐.”하고 좀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간사님 말씀이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만큼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고,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유지되지 만약에 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더 무질서하고 주민생활에 더 불편이 안 있겠나, 노점상 이런 데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양식의 문제인데 그것을 정리 안하면 특히 아주머니들, 부녀자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아파트 주위에 노점을 하니까 전부 도로, 인도를 침범하니까 애를 먹는데, 불편해서 좀 인상을 쓰면 짜증을 내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설쳐요. 만만한 것이 여자라고 여자한테 강압적으로 욕도 하고 하니까 가로에 다니는 부녀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에는 풍선효과라요. 여기에 누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저기를 누르면 이리로 가버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가끔씩 생각나면 나가서 하고 이런 체계보다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고는 하루에 한 번씩 차를 타고 할 일없이 돌아다녀봅니다. 다녀보면 그사이에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한번도 못 봤고, 또 더더구나 불법광고물 단속하러 다니는 요원은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물론 골목골목 다니면 제가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제가 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꼭 이런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제대로 단속팀을 구성해서 진짜 365일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아예 불법 광고물 부착하고는 도저히 배겨내지를 못 하겠더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든지 예산 편성을 좀 해서라도, 아니면 이것을 말든지 해야지 어정쩡하게 1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는 썼는데 표시는 안 나고,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정당한 급여라든지, 정당한 여비는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쓰여지는 만큼 분명히 효과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돈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돈도 아니에요. 전 국민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잡아서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는 데 대한 만큼은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쓰여지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팀들을 구성해서 좀 더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더해야 되겠습니다.

예.

노점상은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두 개 팀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나갑니다.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일 나가고, 불법 광고물은 한 팀입니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전역을 커버(cover)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에 단속을 해서 저 위에 가면 벌써 홈플러스 앞에 또 다 왔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팀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란 얘깁니다. 그런 문제도 고생은 되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간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요원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분이서 이 넓은 구역을 다 커버(cover)한다는 것이, 그것도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구석구석 골목마다 다 있으니까 사실 단속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원을 두 명 정도 더 늘려서 2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성서지역, 월배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떼러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광고물에는 분명하게 연락처는, 어느 광고물 할 것 없이 연락처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처의 출처를 찾아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물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쓰는 데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자료 준비라든지, 우리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동네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함 같은 것을 주워오면 쓰레기봉투 주고 하는 그 경비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많다기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봉투를 좀 더 교환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리동 지역에 전단지는 퇴폐적입니다. 난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거보상제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주워오면 저희들이 봉투를 내주는데…….

이것이 언제 쓰레기봉투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내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는 적은데 할머니들이 동네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봉투가 “이 달 것은 다 나갔다.”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던데, 제 눈으로 확인한 일인데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06년도에는 월 평균으로 보니까 봉투가 2만435매가 지급되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870만원, 880만원, 900만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1억500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독려를 하고 그 효과가 있습디다. 나이 많은 노인들 쓰레기봉투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을 주워서 하는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물상에 가서 주워 와서 다른 구에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단지 쪽은 잘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뿌렸는 것, 쉽게 말해서 전단지는 안 되고 아마 명함 쪽 수거해서 받는 것 같던데요?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홍보를 해서…….

예, 증액을 시키세요. 그런 것은 장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무궁화어린이공원 재개발 3억5,000, 장관어린이공원 재개발 3억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경비가 어떤 재개발도 어떤 범위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데 3억5,000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간사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은 항상 동구 같은 데 가면 1주일 단위로 1t 봉고에 가득씩 실어서 구청 마당에 부어놓고, 또 거기에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일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옆에서 누구의 청탁이 들어와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75페이지에 3억5,000 되어 있는 그것은 개략적인 내역이,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지출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5,000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개발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설계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데 공사했는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희원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대다수가 우리 시비 보조와 전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부분은 노임단가와 인건비와 시비 지원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비가 오는데도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물론 건축과장으로부터 약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궁금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4대 때 의원님께서 했는 일들이라 잘 했다, 못 했다 이야기하기에는 참 곤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것은 5대 때에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는 데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교통과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운 것이니까 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특별하게 쓰여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예측 불허한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었는지 그 산출 기초가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용지가 1991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1월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0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를 용역결과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간 이용인구가 177만명이 됩니다. 1일 평균 이용인구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4,800명 정도 되고, 1일 주차대수가 평일에 1,800여대가 되고, 일요일에는 2,300대 정도가 됩니다. 일요일 같은 날은 누적 주차대수가 한 500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대충 4대 때 내용을 경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표류가 좀 되었습니다. 6년간 정도 표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도에 계획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끌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달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대지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인근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구장, 그것만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한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하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일이 잘 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된 계획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거기에 주차장이 종전에 노상으로 있을 때는 15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엄청난 7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은 고작 26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0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별로 타당성이 없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는 뒤쪽에 보면 산이 옛날에 뽕밭이고 했던 밭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도 공용 체육시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도 많고요. 그린벨트에도 공공기관이 들어섰는 그런 장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달성군만 하더라도,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돈 얼마 안 합니다.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다목적 경기장을 만들었더라면 충분하게 될 것이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노상주차장에는 시멘트로 해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만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돈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주택가로 돌려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구의 자산도 올라가고 주택가에, 사실 주택가에 살고 싶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로 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택가에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아파트 가격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의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어떤 기초 산술에 의해서 13억이라는 예비비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위원님,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내용을 파악하셨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린벨트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용역을 아까 주었다고 했는데 용역당시에 두 군데 다 검토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두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안이 결정 되었는 겁니다. 그 안도 그린벨트안도 지난번 4대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린벨트지역을 용도 변경하는 일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금액도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절개지에 성토를 하고 옹벽을 쌓는다면 그 비용부분도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계속 작년에 금방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도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마을단위로 15억 정도로 계획해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을 해 놓습니다.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부분이,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현장방문 시에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성서행정타운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인데 위치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부지는 아까 주차장 관계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만 배경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성서택지를 조성할 때 공공청사부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청사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가 분구된다면 지금 거기에 경찰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구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1990년도에 택지조성이 되었습니다. 토지공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 원가로 팔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구입을 이제까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5월달에 매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150정도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상태로는 안에 무단 점용해서 불법으로 채소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적인 방안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느냐” 해서 8월 다음달 정도면 우리 구로 관리전환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도 좀 조성을 하고, 베트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 땅이 전체적으로 7,2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성서지역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임시로 우리가 주차장이라도 그냥 땅에 하게 되면 곤란하고 이래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주차장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회계 1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1억 가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들여서 이번에 추경에 다른 부분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정차 CCTV가 롯데백화점 대도로 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CCTV를 해 놓기는 정말 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유턴하는 장소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차를 많이 대어놓고 있거든요. CCTV에 찍히는 시간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으로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찍히는 시간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시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시간상 개념은 여기 상황실에서 거기에 차 대는 것이 다 보입니다. 방송을 하면 거기서 바로 뺍니다. 방송을 하면 바로 빠져나가고, 방송을 해도 5분정도 시간 체크를 하면서 전산으로 나옵니다. 5분이 지나도 방송을 하고 안 빼면 단속해서 찍고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폭과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디 가다보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보면 차의 뒷부분에 닿는 수가 많은데, 폭과 높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높이는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1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지금 무인단속차량 한 대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인력하고 맞먹지요?

인력으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많이 찍으려면 5,000대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인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목적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면 하루에 5,000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간사 한상태,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입니다. 상인동 롯데백화점 있는 데하고, 홈플러스하고, 그 두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고, 도원동네거리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대입니다.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앞에는 종종 우리 산악회라든지 이런 일들로 해서 차의 집결지가 되어서 제가 가봅니다만 일요일이 되면 정신없이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찍힙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다소 조금 봐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실적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지로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자체도 토요일, 일요일 다 놀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조별로 짜서 몇 명씩 나옵니다. 방송을 하고 계속해도 안 되면 단속을 합니다.

CCTV를 보니까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향군회관 쪽에 하고요. 양쪽 맞은 편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찍히는 것이지요?

상황실에서 찍고자 하는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찍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5분 이상 정차해있다든지 이러면…….

모니터로 몇 분이 지났다는 것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찍는다는 겁니까?

예.

저절로 기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점도 있구나, 불편한 점이 있네요.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로 해 놓으면 저절로 찍히도록 안 됩니까?

그래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 빼면 그렇게 하고 안 뺄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승용차는 거의가 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고 나면 몸서리치고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은 거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무법천지로 되었다가 지금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관광버스는 그 사람들이 외지인 차도 있을 수 있고, 타구에 있는 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점차 홍보가 되면 그런 부분이 한번 찍혀 나가고 하면 점차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승용차부분은 제가 봐도 전에 홈플러스 앞에는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있었는데 많이 계도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되는 것이 관광버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