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률 [제7935호]로 금년 4월 2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8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에 별정직과 기능직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인 임용권 중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위임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을 비롯한 호봉획정이나 승급, 근무성적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연장, 근무실적의 평가 등의 관련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 등 다양화 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우리 구민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 취지라든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의회 직원이라고 하면 정식 직원과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을 포함해서 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내지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좀 의회 인사권을 독립을 시키자, 의회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인사권 중에 별정, 계약, 기능직에 한해서는 이양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의장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한테 위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지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달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무국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봐도 세 번째 항에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해서 3번에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입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것이지 인사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는 별정, 기능, 계약직 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세 직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임용권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4월 28일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의장단에서 애로사항이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안 된다는 것이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가 사무국장에게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으로는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 법 제도가 지방의회직을 신설을 해서 전국적으로 독립이 되는, 의장한테 권한이 가는 그런 법이 지금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관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회사무국 규모가 여기도 21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반직과 별정직과 기능직과 계약직과 여러 종류의 직렬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반직은 놔두고 기능직과 별정직만 이렇게 하느냐, 저도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 제도상에서는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면 일반직은 불이익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갈라진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가 적고 해서 과거의 이야기는 광역 단위로 의회직원은 새로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전초적으로 수가 적은 이런 직만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부규정에 보면 의장은 직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는 말이 있고, 세부적인 것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 이야기는 넓게 보시면 직원관리가 어쩌면 인사관리도 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일부는 이해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권한위임이 이렇게 되면 의장의 추천이라는 말은 종전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고 지금은 의회로 넘어가면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자치법 [84조]에 의해서 의장의 지휘·감독이라든지 모든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은 결국은 [84조 3항]인가 2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장이 사무국장한테 추천할 대등관계에서의 추천이지 상하관계의 추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구청장한테 추천을 했지마는 이제 결국은 의회 내부적으로 의장의 지시를 받는 사무국장인데 의장이 사무국장한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에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행자부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답변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정, 기능, 계약의 신규임용 등 인사발령 시에 사무국장이 최종결재를 하여 시행하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별정직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등의 인사발령 시 결재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 관련 사항 등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즉 말하자면 의회 내부규정에 의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의도 했겠습니다만 들어보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또 내일 되어서 안 본다고 하면 안 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조례나 어느 규칙이나 어디라도 인사에 대해서 의장하고 사전 협의라든가 지휘·감독을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그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몇 사람을 내 보내고 몇 사람 자기 임의대로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항변을 합니까? 이거 대법원에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법에서. 여기에 없는데. 모든 것은 법에 조례나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그 말이 없다. 그래서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그래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학자에 따라서 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사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 설이 맞고 저 사람은 저 설이 맞습니다. 또 다음 사람 바뀌어서 그렇게 안 본다고 하면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가 문구를 수정해서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여”라고 하든지 “지휘·감독을 받아”라는 말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청장이 하는 것이 좀 더 안 어렵겠습니까?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왕 풀어주려고 하면 의장한테 주지 뭐하러 사무국장한테 줘서, 지금은 추천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추천을 했는데 이 세 개 직에 대해서는 추천이라는 말도 없고.

현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행한다.”가 지금 현재의 규정이고 그렇다면 이 권한은 구청장 권한인데 구청장의 하부행정기관이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무국장이 의장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의장이 결국은 사무국장한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건 [84조]에 의해서 추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학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이 맞다고 그러고 또 저 사람은 그 말이 안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본 조례는 위임된 소관 업무 중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은 저는 인사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되면 지위를 남용할 우려성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임용을 할 부분이 있어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의장에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휘·감독을 받든지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영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는데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이 9명입니다. 별정직 2명.

계약직은?

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11명 신분보장은 정년 때까지입니까? 별정직, 기능직 정년이 몇 년입니까?

직렬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능직은 정규임용을 해 가지고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아마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57세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별정직은 직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이 되면 임용을 해 가지고 직무가 존속하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직무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없어지면 자동 면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은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우리보다 더 심도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법 취지를 보면 의장한테 주지 않고 사무국장한테 해 놓은 것은 의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의장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어 들어온 의장의 임기이기 때문에 혹시 아까 신분보장이 안 되고 2년마다 의장이 바뀔 때마다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자기 사람을 채용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의장한테 위임하지 않고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상위법 취지가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히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에 보면 달서구의회 사무국 기구설치 및 정원조례에 [3조 2항]에 보면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 개정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홍성권위원님이 자료를 뽑아서 잘 지적을 잘 하셨는데 [3조 2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런데 사무가 포괄적으로 보면 인사도 포함되지만 이걸 또 이 중요한 인사, 이 법 취지가 사무국장은 참모입니다. 전결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밑에 참모들, 과장전결사항, 국장 이렇게 합니다.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에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임용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걸 참모한테 위임하고 기관장은 기관장이라고 하면 달서구의 양대 기관장이라고 하면 구청장과 의장 아닙니까? 이 의장이 그러면 참모한테 위임하는 것은 사실 법 취지에, 물론 법은 따라야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충분하게 국회에서 검토해서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하위법 규정인 조례에 [3조 2항] “사무국장을 둔다.” 여기에다가 “인사 및 사무를 통할한다.” 물론 사무에 포함되겠지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인사 및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인사라는 말을 넣어서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조위원님 말씀은 우리 조례입니까? 의회 규칙입니까?

정원조례입니다. 달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의 하부행정기관이 사무국장입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의장한테는 줄 수가 없는 것이 의장은 대등한 권한자인데 의장이 구청장보다 하위라고 하면 위임을 하지마는 의장은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못 합니다. 법이 새로 바뀌어서 의회직을 만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현행대로 봐서 구청장이 이 권한을 의장한테는 못 줍니다. 의장은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의장은 대등한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고 이 권한을 사무국장한테는 줘도 의장한테는 못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의회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라는 말을 나중에 넣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다 업무지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심쩍으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사라는 말을 별도로 넣으려면 그렇습니다.

아까 김후래 과장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행자부 답변 내용이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인사에 관한 것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별도로 자치단체 조례로……

그것은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회 의장 밑에 규칙이 안 있습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를 규칙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의회 규칙이 또 있습니다.

의회 규칙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 면 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의장이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장은 규칙을 제정하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의장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규칙은 바꿀 수가 있네요?

규칙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조철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이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라고 해서 위임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후래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하는 것을 구청장이 의장한테 권한위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등한 기관인데. 그래서 구청장을 보조하고 있는 사무국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이 사무국장한테 사무를 위임한다고 했는데 의장은 구청장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의 명을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인사를 넣어도 결국 의회의 지위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을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위는 구청장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이 없으면 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의 지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국장으로 지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명을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를 넣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무국장이 어떤 사무를 일단 구청장으로부터 사무국장이 명을 받고 다음에 사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의장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명을 받고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지마는 그것을 7월 1일부터는 제한된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위임을 했는 것인데 그렇게 권한위임을 했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에게 일단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사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를 하기 전에는 물론 이 사항에는 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무국장이 권한위임을 구청장으로부터 명을 받았으니까 인사를 하기 전에 사전 의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상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의 보고인데 보고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넣자고 하니까 구청장 권한에서 사무국장으로 위임되는 것을 의장 밑에 사무를 통할한다고 하면 의장 신분이 격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국장이 통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장신분이 격하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인사”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를 받아”라고 하면 맨 인사업무도 포괄적으로 보면 의회업무고 의정업무도 의회업무고 행정사무업무도 의회업무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기능직, 별정직까지 의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는데 결국은 너는 추천할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다 하니까 많이 개선된 겁니다. 진일보한 것이고 점차 향후에는 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독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걸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법이 바뀌게 된 것인데 국회에서 이 법을 심사숙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했는데 한꺼번에 인사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수가 적은 직렬에 대해서만 또 그것도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이제는 의회로 넘겨라 그래서 위임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의장한테 못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전초적으로 결국은 발전단계입니다.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 하나 가지고도 의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했는데 이제는 의장하고 사무국장으로 의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발전 된 겁니다. 그리고 곧 이 문제는 여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의회직이 되든지 별도로 안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에 위임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이 대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구청장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으로 위임해서 국장이 전권을 행사해서 임용한다고 하면 국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맨 구청장 소속 하에 여기 국장이 다음에 뭐 부구청장으로 진급하려고 하면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 산하에 목이 매여 있는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주면 구청장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인사라는 말을 안 넣고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장은 물론 지시는 사무를 통할한다고 하지만 법대로 하면 의장의 결재 없이 사무국장 혼자 기능직 한 사람 임명해도 나중에 소송 걸려서 법대로 했다고 하면 이거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의회에 있는 직원들로 봐 가지고는 불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아무래도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사무국장이 모든 사무에 대해서 의장한테 보고도 하고 또 그 사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관계도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직 한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사무국장이 못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무에 보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하고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 상태로 놔두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좋은, 지금까지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 것을 구청장의 추천 없이 의장한테 보고하고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오히려 11명에 대한 직원과 앞으로 계약직을 채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원들로 봐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법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개정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사가 국장한테 위임되었더라도 인사에 대한 중대한 사항은 평소에 사무에 대한 것을 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의장한테 보고를 안 하겠느냐. 물론 보고를 하겠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참모가 이런 중요한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기능직 한 사람 고용하면 면접하고 나중에…. 이거 임명장도 사무국장 명의로 나갑니까?

예.

관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 기능직 임명을 하면 의장 명의로 안 나가고 관인도 의장이 아니고 사무국장 관인으로 다 나가는데 의장한테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 채용하겠다 형식적으로 결재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위규정인 사무규칙에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3조 2항]에 “인사”라는 말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될 사항인데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인사, 재정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님도 서로 간에 토론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부칙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부칙에 만약에 어떤 부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인사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부칙에 “다만”이라고 하든지 “단”이라고 하든지 사무국장은 의회직원 중 별정, 계약,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을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조례상 가능합니까?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허 면 사무위임 조례가 아니고 사무기구설치 조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규칙에 하지 말고.

허 면 규칙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조례에. 달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부칙에 하나 넣겠다는 겁니다. 사무국장은 의회직원 중에 별정,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넣자는 말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로.

허 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인데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이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서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강행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행조례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그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의 행사가 의회 사무를 통할하는 의장의 지휘 계통 안에 있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임용권이 구청장으로부터 사무국장에게 직접 위임된 위임 명령권이냐, 그 두 개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장한테 전권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허 면 이 법령의 취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의회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또 권한을 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행사하는 이원적인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위임조례로 임용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무위임조례에 임용권을 제한하는 임용권에 관여하는 임용권 행사를 저해하는 조항은 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면 사무기구 설치 직원 정수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둘 수 있다고는 단정적으로는 말 할 수 없고 다만 사무의 총괄 사안에 인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사의 사무가 의장의 사무총괄 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는 어떤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로 부칙을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두시려고 한다면 의회사무처리를 총괄한다는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해 가지고 처리할 때 지휘 감독을 받도록 주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잘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말씀은 부칙에 삽입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는 달서구의회의 법입니다. 지자체 형편에 맞게 항상 제·개정, 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설은 학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인사권도 사무에 통할하는 걸로 포함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은 그렇게 맞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사무직원 [제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고 그 다음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한다.” 이것도 강제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 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기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아놓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의장한테 인사권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붙일 겁니다. 굳이 사무국장에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 놓고 단서규정에 반드시 할 때는 의장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못을 강제조항으로 박아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후래 과장이 행자부에 질의를 한 사항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는 상부기관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의문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확답을 못 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은 추정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개의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형식적인 심의 및 객관성이 미흡하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제13조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까지 기금운영은 어떤 형태로 집행해 왔습니까? 또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별도의 위원회가 없어서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 국장이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대행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이고 조성된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00만원 있고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1992년도에 4억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이 1991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 1억 정도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이 19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5억400만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5억9,900만원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19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5년도 말까지 조성한 금액이 15억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조성해 놓은 기금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했는데 위원들은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국·과장이 위원이 되어서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구정을 조정하는 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여기서 대행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만약 1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상위법에 있고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아까 뭐 대학교수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죠?

예.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야 되죠. 대학교수하고 15인 안에 들어가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명시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 기금을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희망자가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일일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조성은 보통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에 몇%를 하라고 하는 것이 상위 지침이 있는 수가 또 우리 구에서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시켜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를 단속하거나 하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은 엄중하게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비상시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구청장이 공포를 하는데 15일입니까? 20일입니까?

그것은 법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고 이 경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안을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만 마련되면 시행을 합니다.

15명이 회의를 하면 차비를 준다든가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조례안에 안 넣어도 됩니까?

그것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까지는 저희들이 안 주고 심의라든지 하면 참석수당은 일일 7만원인가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겠네요?

예.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위촉도 하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지자체 각종 기금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설치 운영 상 낭비요인이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2006년 1월 달에 대통령령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시의가 적절하다고 보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15인으로 하라는 말은 없죠? 대통령령에. 구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5명인데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할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한마디씩 하고 인원은 홀수로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15명 홀수로 잘 정해놓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는 사람 7만원씩 수당주고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 많아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9명 정도로 인원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15명은 너무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구성할 때 인원을 15명 다 채우지 말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한 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조정안은 현행은 2년차 이상 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5/100,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 되었을 때에 한해서 5/100, 5%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도 현재는 없습니다만 한도도 한 건 당 30만원 이내, 개인별로는 월 100만 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화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에 보면 지급한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얼마씩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가 현재까지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지급한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1년에 천만 원 세웠다고 하면 천만 원 다 쓰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회사에 3년차 이상 되는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5%라고 해도 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에서는 한도를 건 당 아무리 많아도 30만 원 이내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다 안 주고 한 건 당 30만 원 이내, 개인별로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지급한도를 정했습니다.

총액적으로 봐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지급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천만 원이고 금년도도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예. 그 내용은 그러니까 체납세도 되고 숨은 세원 발굴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개정해서 1년차는 1/100, 2년차 3/100, 3년차 5/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포상금 제도가 천만 원 한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천만 원 되어 있으면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이 세입증대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체납한 것을 징수하는데 일조를 했다든가 또 숨은 세원, 숨은 것도 있고 버려진 것도 있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합니다.

버려진 것은 몰라서 버려졌는 것이고 숨은 것은 그냥 감춘 겁니까? 그것도 찾고 또 제안제도로 개선해서 증대에 공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민간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돈을 주는데 국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의원과 구의원은 해당됩니다.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현재 조례안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포함된다 안 된다는 말이 없는데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무원 위주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주민이나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국장급이 4급인데 국장급은 실무선에서 안 하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정무직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줍니까?

4항에 되어 있는 것은 [제1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1항 1호가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이런 직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연간 예산이 천만 원인데 2006년도 본예산에 천만 원 잡혀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 하고 합해서 천만 원이죠?

예,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좀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잡아야 될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세금 파파라치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생기면 선착순으로 준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해 와도 돈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한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천만 원 넘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12월 28일 쯤 되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내년 1월 달이 되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끝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다믄 50%정도 더 늘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신고를 많이 해 가지고 20억을 받았다고 그러면 2천만 원 확보하면 그걸 결국 다 쓴다고 그러면 세입증대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급 기준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4년차가 없는 것은 시효가 3년이라서 그렇습니까?

5년이 지방세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차는 다 같이 5/100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5년 간 숨어버리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6년째는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서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는 5년 이상 10년이 되어도 그대로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 것은 왜 항목에 없습니까? 3년차 해 놓고……

3년차 이상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급대상에 조례안[제2조] 보면 공무원은 기능직, 별정직 다 포함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다 포함되는데 세무 공무원은 숨은 세원을 찾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업무입니다. 일 더하라고 포상금을 주는데 민간인은 업무도 없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 차등을 줘서 민간인한테는 더 주고 당연히 해야 할 공무원한테는 표창 정도 주고 물론 포상금도 주기야 줘야 되겠지만 지금 [제2조] 지급대상 해 가지고 공무원, 민간인,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누가 민간인이 자기 일 안 하고 이거 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 [2조 1, 2, 3항]중에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여기에 공무원은 현행대로 이대로 하고 민간인한테는 1/100, 3/100, 5/100 이걸 배로 올려서 2/100, 6/100, 10/100 1, 2, 3년차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체납세는 1/100, 3/100, 5/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숨은 세원에 부과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또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개선해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은 공히 5%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뒤에 있습니까?

예, 별도로 [4항]에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에 5/100, 하천, 도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도 5/100, 그리고 제도개선의 경우는 한 건 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요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세금을 포탈하고 세금을 숨기고 하는 것을 민간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부적인 사람이 많이 압니다. 실 예를 들어서 영덕에 모 어느 학교 서무 행정실장이 재단이사장이 세금을 포탈한 것을 고발해서 그 사람이 직위해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포상금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삽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조례에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명시를 못 합니다. 뭔가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 되지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부 항목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이나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밀하게 못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세밀하게 못 할 것 같으면 어디에다가 세밀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제정할 때 내부고발자, 또 민간인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이귀화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문제로 지주와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 보상 문제로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그래도 이번에 할 때 관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근 주민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토지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4필지 내지 5필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두 필지가 안 팔려고 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권역을 그 옆으로 더 확대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하면 인근에 칠팔 개 주택을 예비적으로 몇 집을 더 넣어 가지고 일괄 감정의뢰를 해서 예비적으로 몇 필지를 더 감정을 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쪽에 있는 집이 안 팔려고 하면 이 쪽으로 한 집을 더 바운드리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대 몇 집을 더 포함해서 한 5집이 소요된다고 하면 8집 내지 9집 정도를 더 범위를 넓혀서 감정 평가의뢰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 쪽 집이 안 팔려고 하면 요 쪽 집으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죽전동 어린이 집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지주가 가격을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 지주가 계약파기를 하는 바람에 실행을 못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시장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계약금 자체도 솔직한 말로 사오천만 원을 상인회 회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옆에 5집을 사면 상인회에서 계약한 것으로 해서 사오천만 원 계약금을 먼저 주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우리가 감정하면 한 달 후 쯤 되어서 감정가가 통보가 오는데 그 동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 사오천만 원을 걸어놓으면 그 사람들 계약금을 변상해 주기 싫어서라도 변동되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계약금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번영회 측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되면 계약금 자체는 자기들이 사계약하는 걸로 그런 장치도 할 계획입니다.

사계약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쨌든 시장번영회에서 나중에…, 관리주체는 우리 구청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사적 계약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상 30대 정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주위에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이라든지 상인들이 주차를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할 우려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면 구조물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안 그래도 우리가 매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각 동에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되면 실제 30면으로는 시장 주변에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없다가 있으면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면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방금 이찬기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서남시장은 저도 볼일 보러 한번씩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애를 먹곤하는데 여기에 선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1억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평소에 주차위반 단속당하면 4만 원인데 이 돈은 목적세라서 이런 주차관련하는데 쓰는데 이 돈이 맨 그 돈입니까? 주차위반 단속한 그 돈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서 주차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장 3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관리를, 차 30대를 주차하면 먼저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듯이 먼저 대고 나중에 대고 순서대로 대면 되는데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비스듬히 댄다든가 그래서 제대로 안 되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남시장은 야간에 관리하는 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주관이 우리 행정재산이지만 관리는 시장 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 주체에서 관리인을 한 사람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관리인 돈 주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 줍니까?

예. 시장상인회에서 지급합니다.

제가 이태까지 구에 와서 심사하면서 구청이 예산낭비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절실히 느꼈는데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 200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어제 심의했습니다만 매년 20억 인건비하고 들어가는데 저도 그것이 생각나서 혹시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또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 놓기만 해 놓으면 사후관리 하는데 돈이 안 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좋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허 면 서류에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특별회계……

아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과에서 설정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허 면 일반회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별도로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