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청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대신 이종헌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정구진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청결과 23쪽에서 2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청결과 세출예산안 277쪽에서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한 대가 삭감된 것이지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 대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카메라 보유 대수가 몇 대지요?

30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별로 한 대씩 정도는 돌아가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동식도 있잖아요?

회전용은 네 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녹화해 가지고요?

녹화가 되는 카메라가 16대, 녹화가 안 되는 카메라가 14대인데 앞으로는 녹화도 되고 회전이 되는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회전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알고 뒤에서 던져버리면 찍히질 않습니다. 회전용은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찍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전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24시간 동안 무단투기 행위를 감시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지만 실제 인권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시카메라 밑을 저녁에 시장 보러 가면서 물건을 사 들고 지나가다가 찍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투기지점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오늘 가면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데 내일 아침에 가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필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쓰레기가 없고 깨끗하면 투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필름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있을 때 필름을 분석하는데, 던진 사람에 대해서만 찾지 길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삼동의 경우인데, 감삼동에서 단속이 되어서 사람이 찍혔는데 공무원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통장에게 물어보고, 통장이 누군지 알면 되는데 통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슈퍼마켓에 가서 묻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압니까?” 물어보면 “저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인권침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버렸지만 공무원이 직접 나를 찾아오지 왜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느냐?” 그래서 감삼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분이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대통령비서실로 전부 인권침해다 해서 진정을 넣고 공무원 처벌을 원했는데 “그것은 공무를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해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실지로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달서구민 전체를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분 얼굴이 슬쩍 찍혔는데 누군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이 안 버리면 좋은 것을 버려놓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감시카메라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는 데는 꼭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 근거나 찍히게 되면 화면에 대한 보안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침해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30대가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한 달인데, 더 필요하면 두 달도 놔두고, 한 달 쯤 되면 주민이 압니다. “저기 카메라가 있어서 버리면 찍힌다.”하고 알기 때문에 한 달쯤 되면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고, 계속 나오면 두 달까지 놔두면 안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또 옮기면 또 나오고 반복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애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30대에 대한 실적 현황하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설치장소하고 현황, 이동사항,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미미하면 분명히 보완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실적하고 과태료하고는 제출하기가 좀 쉬운데, 이동사항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한데, 저희들 금년도에 설치한 장소만 전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 것만, 6월까지 실적을 내 주시고,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전국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실례로 우리 감삼동에 행정7급 김문식 씨 그 분이 재활용품하고 불법투기 단속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삼동장을 2004년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있을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감삼동이 과거에 형성된 동네이고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니까 온 동네가 쓰레기투기장화 되어있었습니다. 감삼동이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지은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사람은 아파트로 다 가고 못 사는 사람 중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감삼동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제가 환경청결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도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특히 일대 일 주민접촉방식으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성스티커 이런 것도 부착을 했고, 거기에 따른 홍보 실적 결과가 좋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불법투기 근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해 보니까 과장님은 어때요?

쓰레기투기 교육은 주민의식이 첫째로 달라져야 됩니다. 주민의식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삼동에 실적이 좋은 것은 홍보를 처음에 몇 달 하다가 단속 위주로 갑니다. 지금은 카메라도 다른 동네보다도 더 많고, 또 동네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통장님이나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밤샘 감시를 같이 해 줍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공무원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관변단체 주민 전체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위주이기 때문에 단속이 겁이 나서도 안 버리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감삼동 직원이 언제까지나 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없고, 다른 데로 옮기면 또 원위치로 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또 쓰레기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불법투기 계도 부분이나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뛰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에 있어서 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민들하고 공동 노력했겠지만 그 때 그 당시에 1통장 1취약지 관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요?

1통장 1취약지는 감삼동에 취약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 몇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한 군데가 아니고 처음에는 한 세 군데 정도씩 맡겼습니다. “이 세 군데에 쓰레기가 나오면 당신 책임이다.”하고, 별 다른 책임은 없지만 다음에 통장 재위촉을 한다든가 할 때 감안을 하고,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다른 통장님들은 잘 하는데 당신 구역에만 쓰레기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세 군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동에 협조적인 사람들한테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가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삼동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보니까 장비가 타동에 비해서 좀 많이 구비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장비를 타동에도 좀 더 구입해 가지고, 감삼동처럼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비라는 게 무인감시카메라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데가 180군데 정도 되는데, 이 30대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옮겨야 되고, 옮기고 나면 또 원상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區에 예산만 많으면 한꺼번에 180대를 다 살수도 있겠지만 구의 사정도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대로 다 안 되고, 또 저희들도 너무 우리만 욕심을 부려 가지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CC카메라, 이런 것 한 대씩,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저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관심 있는 동네는 다 갖고 있습니다. 송현동이나 단독주택지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네에는 별로 취약지가 없어서 없고, 감삼동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부담을 했고, 주민들이 단체에서 조금 도와 줘 가지고 자체 확보장비가 좀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이나 통장님들이 단속해서 실적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 보상금을 일부 장비 사는데 협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삼동은 장비가 다른 동보다 조금 풍부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일단 감삼동처럼 그렇게 개선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좀 더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아마 타동도 30% 내지 40% 정도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불법투기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삼동부터 완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예년에도 이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예,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는 날 미화원들이 일을 하면 주는 게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게 됨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이 노는 날인데,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주는 게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니까 시간외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관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이유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노는 날 일을 한다, 안 한다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토요일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4일 다 놀게 되면 임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일을 안 시키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 대신 주민서비스가 후퇴합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의 경우에 음식물 통이 넘칠 수도 있고, 더구나 여름에는 과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넘칠 수도 있고, 또 일이 많아집니다. 토요일에 일을 하면 월요일에 일이 적어지는데, 토요일에 놀면 월요일에 일이 많아지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치워야 될 일을 월요일에 많이 치우느니 토요일에 돈도 더 많이 받고 일도 하면 일주일이 편하다 이래서 일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앞으로는 음식물이나 꼭 해야 될 일만 시키고 가로 같은 데는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토요일에 놀리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미화원 노조가 우리는 전체 다 일을 하면 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선별적으로 일하는 것은 반대다. 이래 가지고 토요일에 타구는 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와서 놀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분리를 했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만 15일에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놀렸습니다. 앞으로도 노조협의를 잘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서비스도 후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상임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억1,019만8,000원이고, 금회 추경에 1억8,800여만 원이 증액된 20억9,9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60억9,386만 원이며, 금회 추경 시에 8,714만 원이 증액되어 6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 12억2,576만6,000원이었으나 1,206만 원이 증가한 12억3,782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차량대체구입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저공해 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만성병 감시사업비로 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성병 표본감시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관내에는 허병원이 지정되었으나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암검진사업비로 당초 3억5,540만 원이었으나 국가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840만 원이 감소된 3억3,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암예방관리에 필요한 치료약품비와 암검진비 및 암치료비지원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세 번째, 불임부부지원비로 당초 3억6,42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국가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743만1,000원이 삭감된 3억5,6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정에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국가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당초보다 16만 원이 증액된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첫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하고, 도우미 지원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에이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비로 당초 31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가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28만5,000원이 삭감된 286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근로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당초 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가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7만6,000원이 삭감된 42만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의 국내 취업증가로 각종 질병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곱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 당초 1억1,292만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가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1,109만2,000원이 증액된 1억2,401만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0세에서 12세까지를 대상으로 8종의 기본무료예방접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6억8,443만2,000원이었으나, 1억7,687만8,000원이 증가한 8억6,131만 원으로 약 26%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암검진사업비로 당초 1억7,7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920만 원이 감소된 1억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임부부지원비로 당초 1억8,214만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371만6,000원 삭감된 1억7,8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당초 64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2만 원이 증액된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에이즈예방홍보사업비로 당초 31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28만5,000원이 삭감된 286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근로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당초 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가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7만6,000원이 삭감된 42만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 당초 5,645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가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555만 원이 증액된 6,200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염병 집중 보균검사 사업비로 당초 전액 시비로 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의 예산 사정상 보조금 지급이 금년부터 중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업소와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비용입니다.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당초 시비보조금 8,017만9,000원과 지방분권교부세 1억8,7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를 시비보조금에 포함하는 지침에 의거 시비보조금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시비 8,017만9,000원을 6,127만 원으로 분권 1억8,708만5,000원을 2억599만4,000원으로 과목 및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총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60억9,386만3,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은 8,714만 원이 증액된 61억8,100만3,000원으로서 약 1.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소장 부속실 일용인부의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시간외수당과 근속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조정 인상됨에 따라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당의 인상 및 신설에 따라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로 각 24만 원을, 시간외수당을 60만5,000원, 근속가산금 67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등 각종 보건행정프로그램인 보건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당초 72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월 70만 원이라야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당초 예산 성립 시에도 월 7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월 60만 원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120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주)한국지에스티와 10개월간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령이 2006년 1월 12일 공포되어 월 12일이 10일로 축소되고, 일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38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행정차량대체구입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저공해행정차량 교체 방침에 따라 보건소의 노후된 행정차량을 저공해 차량인 하이브리드카로 대체 구입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2,8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을 합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서진료실 레이저프린터구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성서지역 주민을 위하여 성서진료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성서진료실에서 환자의 처방전 발급 등 각종 프린트를 위해 필요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내용연수인 6년을 경과하여 9년째 사용하고 있어 노후하여 고장이 잦으며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다음은 법령집 보관 책장 구입비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1988년 개소하고 난 직후 구입한 법령집을 보관하는 책장이 노후하여 교체하기 위하여 50만 원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관리사업으로 보조인력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수당 인상분인 급식비 13만 원과 교통보조비 13만 원을 합하여 26만 원을 구비로 추경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관리사업의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6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함으로서 인건비의 구비 지출을 시비와 기금에서 지출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구비에서 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인 대구재활센터와 우리둥지에 운영보조금지원비로 총예산 2억6,726만4,000원 중 분권교부세 1억8,708만5,000원과 시비 8,017만9,000원을 분권교부세 2억599만4,000원과 시비 6,127만 원으로 금액을 정정을 하였으며, 시비와 분권교부세의 비율이 조정 되었을 뿐 예산상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성병에 대한 표본감시 병원을 지정하여 조사사업을 완료한 후 조사비를 전액 기금으로 지급하여 왔고, 관내에는 허병원이 지정되었으나 지정이 취소되어 우리 관내는 지정기관이 없으므로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의 각종수당이 인상 또는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 부담 비율에 따른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역은 금연클리닉상담사의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로 각 24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 점검요원입니다.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요원의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라 보조금부담비율대로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운영 상담사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금연클리닉 상담사의 급식비 및 교통비 보조금 인상분을 보조금 부담 비율에 따라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전문요원입니다. 위와 같이 건강생활실천전문요원의 급식비 및 교통비 보조금 인상분을 보조금 부담 비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금연클리닉의 홍보물 인쇄입니다. 금연상담사 1명이 성서진료실에 파견 근무하게 됨에 따라 당초 예산서 346페이지의 405-01에 편성된 파티션이 필요하지 않아 200만 원을 삭감하여 201-01의 홍보용 인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비입니다. 추경 예산서의 306페이지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전액 삭감된 처우개선비 3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예방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활동비입니다. 투병 중인 암환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서, 당초 7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던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서 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예산서 34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된 영양교육도구 구입비 1,0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98만 원 목 변경하여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의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당초 예산 75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및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75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금연클리닉운영 재료비입니다. 흡연자가 금연 시 제공되는 니코틴패취, 껌, 브프로피온 등 치료약품 구입비로서 당초 1억1,020만8,000원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일용인부임 기준액 조정에 따라 추경예산서 306페이지 일용인부임 117만9,000원과 추경예산서 3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22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예방관리사업 치료약품 및 소모품입니다. 재가 암환자에게 필요한 인공항문주머니, 상처치료용품, 유동식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거 당초 1,180만 원에서 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검진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조기암 검진비로서 당초 4억4,000만 원을 예산 성립하였으나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거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암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검진비 지원 대상자중 5대 암과 폐암 및 소아암 치료비 지원금으로서 당초 2억5,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거 4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입니다.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지원비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정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며, 당초 7억2,856만2,000원을 예산 성립하였으나,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거 1,486만2,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첫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6,420만 원을 예산 성립하였으나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거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연클리닉사업비 파티션입니다. 금연상담사 1명이 성서진료실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파티션이 필요치 않아 자산취득비의 2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인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CO(일산화탄소)측정기입니다. 당초 영양관련기자재인 키오스크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기자재인 CO측정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소형 스크린입니다. 당초 영양관련기자재 키오스크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교육용 기자재인 이동용 소형 스크린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의 환자 교육용 장비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의 영양관련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당초 영양교육용 도구를 구입 계획이었으나 효율성 제고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차기년도까지 구입을 보류하고, 키오스크 2종 구입비 1,000만 원을 CO측정기 구입비로 400만 원, 소형 이동형스크린 구입비로 50만 원, 일반운영비로 398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2만 원을 각각 예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구입입니다. 당초 2006년도 예산편성 시 등록 임산부 1,00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 시 8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등록임산부는 1,293명입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복용해야 할 철분제는 임산부 건강관리측면에서 구입비용 증액 계상이 불가피하여 현재 편성된 800명에다가 500명을 추가하여 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단가가 인상되어 보건소 및 동 방역 인부 28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분 442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감소분으로 14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에서 320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운영(센터)인건비입니다. 저출산 장려정책 등 예방접종대상자의 증가로 당초 예방접종등록센터의 인력을 11개월 정도 사역하기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1개월 정도 더 연장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그에 따른 4대 연금 증액 분을 추경에 2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비입니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보조금 변경통보에 의거 시비와 기금 부담비율에 따라 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검진 및 치료비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의 국내 취업증가로 각종 질병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 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5만2,000원이 삭감된 84만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0세에서 12세까지를 대상으로 8종의 기본무료예방접종에 따른 사업비로서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관리입니다. 에이즈 환자에게 지급되는 가계보조금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신규감염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5명 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22페이지 전염병집중보균검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시에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전액 시비 예산으로 당초 가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 사업 자체가 없어짐으로서 2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사업은 99%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회 추경 대부분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계상된 사업입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환천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29, 30, 38쪽, 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301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306쪽에서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10쪽에서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825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현재 등록임산부가 716명입니까?

6월말 현재 1,293명입니다.

1,367명이요?

예.

2005년 기준으로 하면 임산부 등록인원이 1,367명이 되고요, 지금 2006년도 7월11일 현재 964명의 임산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정도 등록이 되었으니까 하반기 추세로 가면 작년도 대비해서 임산부가 굉장히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철분제는 물론 임산부한테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등록 임산부한테 무료로 지급하고 있지요?

예,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5월부터 9개월까지입니까?

예. 3회 정도합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낳기 전까지 주면 좋은데 예산상 우리가 지금 3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임산부들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보건소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임산부 수가 사실은 많ㅎ이 증가되고 있어서 보건소 이용자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임산부 영양제를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영양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출산 직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아용품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임산부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철분제 지급이라든지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당뇨검사도 해 주고, 간기능 검사라든지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특화시키고 있고요, 타구 대비해서 각각 구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물품 주는 데는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까 서구에서 임신함과 동시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주는 게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산부 유아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우다라든지 오일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기체조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양제를 3회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확보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316쪽에서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321쪽에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방접종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교부결정액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기예방접종을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4, 5, 6세 정도까지 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럼 여기는 B형간염하고, 결핵이라든지 풍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풍진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MMR이라고 하는 것이 홍역, 풍진, 볼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아무래도 감염이 증가되겠지요.

아니오.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느냐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얼른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영․유아한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차 그 영유아들이 커 가지고 돌아가는 불이익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이익이 아닙니까?

"……."

좌우지간 이것도 무료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에이즈환자 관리비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열일곱 명입니다.

한 명 더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열두 명에서 다섯 명 늘어났네요?

열두 명인데 다섯 명 늘어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실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20만 원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한 명 당 한 달에 20만 원 같으면 환자관리비용에 한 명당 몇 % 정도……. 보통 환자 한 명에게 한 달에 20만 원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에이즈관리비용 전체로 따졌을 때 한 명 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해철 위원님이 아마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환자하고 에이즈 보균자, 감염자하고 개념이 다르고요, 환자가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환자진료비에 대한 보조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에이즈환자가 감염 뒤에 칠십오륙%가 5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 관리비를 계속 언제까지 지급합니까?

우리 구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계속 관리비를 지급하겠지만, 17명이지만 자살하는 에이즈 환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자살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수가 전국적 통계자료가 25%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비만 지급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환자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냥 어떤 거시적 수준으로 해서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인원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상황을 보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관련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