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위원회를 처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받들어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간사 선임의 건(조영래 위원)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조영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조영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조영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24명은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여성대학운영을 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가요교실을 강좌 속에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대학은 올해 21기로 다음주부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교양강좌 2/3 정도, 또 가요교실 1/3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까지는 가요교실은 안 넣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가요교실이 우리 여성들한테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둘러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지친 생활 속에서 한때 여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가요교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좀더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9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경로당 보수비, 경로당 노후자산 교체 예산이 사유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설경로당이 아니고 79개소 등록된 경로당은 다 해당 됩니다.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공유 경로당은 시설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유 경로당은 유류비만 지원하고 시설비는 지원 안 하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내당1동 같은 경우는 공유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유 경로당인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황실아파트 경로당에 화장실 개·보수를 마쳤습니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화장실 개·보수공사 해봐야 보통 300, 4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불편한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먼저 경로당마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는데 운동기구가 돈만 들어갔지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의견 수렴해서 기왕 해 주는 것, 노인들이 필요로 한 것을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원받을 때 경로당 회장과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물건을 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과장님,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깊이 드는데, 왜 그런지 가만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에 새로 들어오고 싶은 노인들이 좀 속된 말로 텃새랄까 이런 것 때문에 잘 합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입회비를 내라든지 월회비가 있고 해서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이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현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좀 잘 하셔서 경로당에 합류 못 하고 바깥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노는 그런 노인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경로당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월회비 받는 데, 입회비 받는 데, 또 주택 밀집지역일수록 텃새라는 게 더 있고, 이것은 한국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지역은 좀 덜한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서로 각계각층이 모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노인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은 안 되고 또 어차피 다만 1,000원씩이라도 입회비 월회비를 받아야 경로당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월 10만원으로 운영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양방 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98쪽에 재가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원대동의 원대경로당에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거기서 인원을 모집해서 복지시설로 파견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노인들한테 밑반찬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인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재가에 있는 노인들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훈단체 및 향군단체 보조금 지급 8개 단체 4,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시기가 몇 월 달에 하고 계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건 단체별로 차이는 납니다. 단체가 필요로 할 시에 하는데, 보훈단체 같으면 주로 6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다른 단체는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사업할 때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6월 달 같으면 많은 기간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편성한 후 즉시 바로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깁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런 이야깁니다. 보훈단체가 기획감사실에 3억 6,000만원 정도 풀로 되어 있는 것을 30 몇 개 단체에서 하는데 매년 2, 3월 되어야 배분이 됩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 열어서 심사를 거쳐서 단체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는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협조 하에서 그걸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걸 좀 당겨주시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어차피 기 편성해 놓은 예산이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배이희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들한테 지원금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참전용사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우리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되어 있고 참전용사 단체로는 6.25참전유공자회, 한국전참전유공자회, 또 베트남전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또 친목단체로는 재향군인회나 해병전우회, 설악동지회 같은 이런 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서 얘기하는 세 단체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분쟁이라기보다는 단체별로...
배이희위원
베트남참전, 또 3개 단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 6.25참전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원금 관계, 그건 분쟁이 해결 잘 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해결은 잘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80만원 나갔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똑같이 1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타 구하고 비교하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타 구와 비교하면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구별로 안 맞습니다. 단체별로 구 형편에 따라서 단체활동 상황을 봐서 주기 때문에 구별로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임의보조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임의보조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봅시다. 아까 99쪽에 경로당 보수비용이 828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집행을 800만원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수대상이 ...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수대상은 동장이 판단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상록경로당이 20 몇 년이 되어 얼마 전에 거기 건물 노후로 인해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게 동에서 올라와야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동에서 있으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상록경로당 참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일신아파트 거기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내가 한번 가봤는데 아파트에 가건물이더라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일신아파트에요?
배이희위원
예, 옆에. 가건물인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전기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가보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위에 지붕이 슬레이트로 임시로 해놨는데 그게 비가 새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립병원 앞 일송경로당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가피하게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게 상당히 오래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를 끊고 지붕이 새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해 주든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없는데, 전기를 절단하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기는 한전에서 무허가 건물은 절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자료가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만 퀸스로드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시영아파트하고 지금...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중리체육공원
배이희위원
중리체육공원입니까? 거기가 지금 공원은 형성되어 있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한쪽 동편에는 중리아파트를 헐어놨고 서편 쪽에는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단방뇨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이원길위원장
배 위원님! 그건 과가 도시관리과 소관이니까...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중간에서 끊어버려서... 101쪽 한번 봐주십시오. 101쪽 보면 추진실적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있지요? 우리 3개소 3천 몇 백만원 지원 안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추진계획에도 지금 3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공부방에 대해서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건 순수한 공부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이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명칭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 테니스장 공부방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들, 학원에 못 가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건 일반 가정 있는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소 당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동으로부터 일단 수업료를 안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1년에 한번 실태 파악을 하면서 연간 2,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3,600만원 하반기 3,600만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개 업소가 있는데 비산1동에 날뫼공부방이 있고 또 꿀벌아동센터가 있고 또 내당동에 있는 꿈이 있는 집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내당 몇 동에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개 업소가 날뫼하고 꿀벌은 내당동에 있는데 소재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날뫼, 꿀벌, 꿈이 있는 집. 소재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무 계장님 장소 모릅니까?
비산7동에 꿈이 있는 집요?
날뫼는 비산1동이고? 꿀벌은?
이걸 지금 관리 안 합니까? 예산 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지도·감독하지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묻는 게,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 안있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걸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청소년공부방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이제 이관 다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옛날에는 예산을 주고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그런 것 안있었습니까? 분리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재활용품 민간위탁동의안 우리가 안해줬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건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가 해줬습니다. 동의안을 했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데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가 하면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는데 1일 취로사업을.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우리 위탁하는 게 보통 예산에 따라서 1년에 한 50명 내지 60명 하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폐자원.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몇 명합니까? 한 50명 정도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이거 마치고 나면 어디 취업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란 제도가 저소득층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게 후견기관인데 실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립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저 기초생활수급자로 봉급 받듯이 받고 또 하루 일당 나가면 2만원 버는 그런 것이지 자기들끼리 생활 의지가 있어서 여기서 기술 배워서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 재활용선별장하고 비누공장이나 봉제공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립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몇이 어울리든지 개인이 하면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예산 들여서 재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디 취업을 시켜주는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교육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을 배웠으니까 간병을 하든지 비누, 봉제를 하든지...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간병을 하는 게 아니고 비누 같은 것도 달서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폐식용유로 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나와서 일당 벌고 월급 받는 재미가 있지 그 사람들이 독립할 의지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쯤 합시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초선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성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94쪽 밑에서 둘째 줄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제가 벌써 두 건을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이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80세 넘었거든요, 거의. 이 분들 아파서 치료를 할 때 어떤 병원에는 그냥 받아주는 병원이 있고 어떤 데는 안 받아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보훈병원에 가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관내에 받아주는 병원이 있고, 무료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보훈병원 무료입니다.
김동원위원
보훈병원 아닌 데 무료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받아주는 병원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경로당 노후자산 TV 교체가 나와 있는데 제가 평리4동에 민안망위원장 맡아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 보면 경로당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부탁해서 민안망에 사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없거나 아니면 노후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102쪽에 보니까 모자보호시설 소망원 지원, 그 밑에 보니까 성폭력 상담소 운영 1개소라고 있는데 1개소가 모자보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는 별도로 사업소가 평리4동에 모자보건원 그 안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 그 안에 성폭력상담소라는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그러면 상주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3명인가 있고, 구비가 없이 전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초선으로 선임되신 분, 재선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6년도 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27쪽에 자생인력시장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인적자원을 구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거기서 1일 고용 취업되어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이희위원
추정이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실지 새벽에 나가보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만 주로 1일 예를 들면 밭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노동 뒷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경우 만약에 인력을 채용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건 고용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 1일 23명 정도가 취업을 한다는 게 추정이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실지로 조사를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이상규 과장님, 동장 업무보시다가 금방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를 다 숙지 못 하셨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제도 무슨 업소 설명회였지요?
이원길위원장
선일종합폐수처리업체.
위용복위원
폐수처리업체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환경오염배출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그냥 지도 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적발되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배출 업소에 수시로, 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 이상되는 걸, 시험 성적서가 저희들한테 배분되면 저희들이 기준치 초과되는 데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고발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민운동장 부근에 항상 저녁 때가 되면 심한 악취와 또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시간에만 점검을 하니까 그 시간대를 피해서 저녁시간에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인데 이런 지도 단속을 저녁에 가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민운동장도 제가 문화공보실에 근무할 때 조기축구회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느 업소에 어떤 것이 악취를 풍기는지 야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문제만큼은 정말 깊게 생각하셔서 꼭 적발을 하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있습니까?
위용복위원
됐습니다.
배이희위원
같이 부연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얘긴데요, 그게 주기적으로 환경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환경과에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구·시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나가 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걸 상시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신고자들 실명을 공개합니까? 누가 신고 들어와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못 해줍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배이희위원
실명은 못 해주게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실명이 공개된다면 혹시나 사사로운 분쟁이나 이런 게 유발될까 싶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한테 민간감시단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선일종합폐수처리 업체에 대한 의회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이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결과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악취라든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게 현대식으로 잘 꾸며졌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섭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간사님 부연해서 보충 공지사항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느낀 대로만, 어제 보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바쁘셔서 다 같이 못 가셨는데.
조영래위원
어제 오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정화되어 나오는 물을 보니까 깨끗하게 일단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인식은 그렇게 된 걸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바쁘셔서 간사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속기중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한 대입니다.
위용복위원
하루 세척량이 120개이고, 수거용기가 총 2,687개면 이게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세척차량은 간선도로에 차가 큰 도로 갈 수 있는 데만 하고 이면도로 안에 있는 건 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세척할 수 있도록 전용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두 명씩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 분들이 매일 자기 동에 이면도로에 있는 건 세척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면도로에는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차량이 큽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좀 큽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특히 이런 음식물류 용기에서 여름철에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전부 용기를 보면서 버리긴 버리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세척차량이 이면도로에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작은 차량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제 본 위원장과 우리 간사님 계시는데, 폐수처리 업체에 대해서 실사도 했고, 그리고 재활용품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4대 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획기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관리과 직원 여러분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36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시는데 여기 산모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산모 도우미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이렇게 우리 서구에 여성인력이 많이 있지 싶은데 이 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도우미 자체에도 경제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235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있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지난 2월 달에 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찬구
박찬구보건행정과장
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심의한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계획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