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원구성후 처음 갖는 위원회 회의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개원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8대 의회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충실히 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오늘 특히,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방청 해 주셨습니다.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원도심개발사업단과 경제사회국의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재 - 총괄담당 박남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팔 - 현안사업담당 송팔입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제8대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목록과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페이지입니다. -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사업 목표설정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재개발, 도시재건축, 뉴타운 조성 등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 개요로는 목포시 원도심 지역 17.6㎢ 20개동이 되겠습니다. 하당지역만 제외한 전 동이 해당이 됩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 17일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16일 종결이 됩니다. - 추진 실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이후 용역중간보고회를 3회이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기본계획 초안작성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는 시 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사업지구별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대성지구를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성동 7통에서 8통, 11통 13통까지 약 5개통이 됩니다. 속칭 피난민촌 일대 옛날 결핵 병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 면적은 20,308평,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1,200호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주공에서 설계한 결과 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1,230호, 분양이 660호에서 670호, 임대가 540호에서 560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15평형에 의해서 21평까지 30년 임대조건으로 560동이 건립 되고 분양아파트 는 33평형은 670동이 건립 됩니다. -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429억원 전액 주택공사에서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전부 수용에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정은 금년 2월 21일날 대성지구 개발 협약을 저희 시와 주택공사간에 체결을 했고 또, 협약체결 이후 주택공사에서는 대성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합니다. - 그리고 5월 4일은 주택공사 본사에서 단지계획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피큐심사요원으로 주택공사 본사에 가서 직접 참여해서 설계공모단을 당선시켰습니다. 주식회사 희림이라는 건축설계사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다음에 5월 26일은 저희 시에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8월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9월에는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도시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사항입니다. 10월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하고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보상업무가 착수가 됩니다. - 당초 주택공사 계획은 내년 1년동안 보상하고 2008년도 1월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를 촉진시켜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착수 하도록 노력 하겠고, 사업마무리는 2010년을 일단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시저소득 주거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물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도시 주거환경 계획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달동네,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한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 인간의 생활조건을 충족해 주는 그런 기반시설을 국가와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 개설 등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붕을 개량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성격의 관련 법입니다. - 여기에 보면, 그 단지 내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50% 있어야 된다든지, 또 무허가 건축물이 20%이상 있다든지, 또, 호수 밀도가 헥타아르당 3천평당 70호 있어야된다든지, 또는 도로가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30%이하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면 도시주거 환경개선 지구에 지정이 되어서 물론, 심사를 거칩니다마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비 위주가 됩니다마는 도로개설, 그 다음에 공원조성, 도시개발 시설 등을 하게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그러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18개지구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지구 내 사업장 수는 총 58개 사업장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개설이 57개소, 총 연장 9,654m이고, 주차장 조성이 1개소입니다. - 사업비가 빠졌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 투입된 예산이 583억원,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돈이 20억원 해서 603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 1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58개 사업장 중 4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6개 사업장 중 9개, 오늘 현재는 10개까지 됐습니다마는 9개 사업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세건은 유달초등학교 담장 옆에 도로개설사업, 삼일로～ 연산 배수간 도로개설사업, 대성초등학교 후문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이 세건인데 거기는 관외마을～보훈청간 옆을 통과하는 진입로가 되겠고 죽교동 20호 어린이공원밑입니다. 이것은 죽교시장에서 쭉 올라가보며나 어린이공원이 비탈면에 나옵니다.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연동 호남약국 뒤쪽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설계 중이 1개소입니다. 서산 배수지 밑 도로개설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 중에 있는 아까 세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연동 호남약국 뒤에 도로개설사업은 7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은 9월까지 마무리 하고 미 발주 3개 사업장, 아까 보상 중에 있었던 헵시빈～보훈청간 하고, 죽교동 20호 어린이공원 밑, 서산 배수지 밑 이 세 공사장은 추경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이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 마무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이3개 지구입니다. 3개 사업지구는 상동, 석현, 죽교 6지구 해 가지고 3개지구가 있고, 그 3개지구의 사업계획은 도로개설이 8개소, 1,714m, 주차장 조성이 3개소, 소공원이 3개소,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2006년 3월에는 3개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석현지구, 석현이면 바로 가톨릭 대학이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 석현지구에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했습니다마는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제척을 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척하고 나머지 두개 지구를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석현지구 제척 대체지구 대신에 용당2 지구를 대체지구로 지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10월까지 도시계획 심의 및 구역고시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보상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문화 특별법에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폭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7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길이 384m에 23.9억원, 항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내지 해수정화시설이 2억8천만원, 자유시장 수전설비 공사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27억2천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지난 1월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자유시장 수전설비 증설공사는 지난 4월 중에 착공해서 4월 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반기 재래시장 주말이벤트도 5～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항동시장 화장실신축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준공했습니다. - 앞으로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이번 8월까지 전부 마무리를 하겠고, 항동시장 화장실하고 해수정화시설은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래시장 이벤트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관내 영세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중소도매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10억원, 건물에 15억원, 기타 5억원입니다. 규모는 부지 2천평에 창고 1동, 창고용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아주 약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천평을 잡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수해서 2008년 12월까지 추진할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고 또, 국가에 국비지원신청도 했으며, 지난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부터 10월 사이 대상단체인 수퍼마켓 협동조합 등과 물류센터건립 사업자 선정, 추진 방안 등을 협의,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금년 11월에 내년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현재까지는 5억원으로 1차연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4월 사이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6월, 7월에 사업추진 인허가 밟아서 내년 7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 특화의 거리조성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의 상가 경기활성화와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응 할 수 있고 찾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 하고 쇼핑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 사업대상은 공동사업으로 아치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4개거리인 보해상가, 목포극장, 해산물, 풍물거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도로바닥정비, 아치간판설치, 일반 상가 등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 해 가지고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최종보고가 되었고 7월11일자로 특화의 거리 지정 공고를 했고 또, 7월부터 특화거리 홍보간판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7월에 상인회, 각 거리별 상인회와 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판시안 등을 같이 상인회 등과 협의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또 8월에 간판시안 확정해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 특화의 거리내 조성 건물 수선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서 특화거리나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으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지정업종에 대해서 건물수선비 및 임대료를 무상, 일정 부분 지원해서 원도심의 점포 개점을 촉진해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대상은 특화의 거리내 기존점포 건물내의 수선 점포 및 2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고용한 신규 개점점포가 되겠고, 지원 금액은 수선비용의 30%, 최고 1천만원이고, 시에서 권장한 사업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임대료는 10%에서 30%를 1년간 3개월 단위로 후불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실적은 지난해 특화거리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3월부터 6월 사이는 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을 받으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7윌 11일에 특화의 거리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가에서 4대보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업원을 2명이상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촉진하고 원도심에 어떤 상권을 활성화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이 그냥 고용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을 가입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고용하는 것을 보통 1인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지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이 해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완화 등 9월에 시의회 개원이 되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례 개정으로 조례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 해안로변 풍물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해안경관이 뛰어난 해안도로변에 관광객과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풍물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및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검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수협간 해변도로 약 900m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포장마차를 3개소 정도 분집해서 30-40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설치장소는 해안로 인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침은 포장마차 및 부대시설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나 운영은 민간위탁 하되, 저희 기초수급대상자,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중 포장마차에 경험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런 수요가 있는지 각 동을 통해서 기초수급 대상자 중 포장마차 유 경험자 실태 파악을 현재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관련실과에 의견 조율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견조율이나 주민수렴 의견이 끝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7월, 9월에 사업비 추경을 확보해서 9월, 10월에 사업자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 동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속칭 동명동 77계단 쪽에 200여 가구에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구입니다. 거기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휴식 공간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 이쪽의 사업은 진입도로의 1개소 148m를 개설하고 공원을 꼭대기에 있는 신사공원부지에 한 25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실적은 2월 14일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6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월 30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9월에 예산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지장물 철거를 마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상가의 가장 큰 취약점을 보면 접근성이 안 좋고 특히, 자동차 문화시대에 차량을 타고 원도심에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쪽 지역 주민도 그것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주차장 확보하면서 평소에는 청소년의 여가문화시설로 조성해서 침체된 도심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무안동, 중앙교회 부지가 되고 사업내용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약 534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중앙교회에서 교인들 전부 매입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옛날에 목포시에서 사 준다고 했는데 왜 사 주지 않느냐, 하는 진정서이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그분들을 만나서 매입관련 협의 및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교회 측에서는 2003년도에 목포시에서 감정평가 했던 20억2천만원을 계획대로 평가금액대로 매입을 해 주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 저희들은 금년 7월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또, 내년 1월부터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감정평가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 원도심 로데오광장 조성입니다. 원도심에 많은 쇼핑객들이 옵니다마는 쇼핑객들이 와서 앉아 있을 공간도 없고, 쉴 곳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싶어도 이벤트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쇼핑객들이 도심에 들어와서 좀 앉아서 그늘 밑에서 쉬고 좋은 경치 속에서 관람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행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치는 목포극장 옆에 옛날에 바나나상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입면적이 약 408평이 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2004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개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원도심으로 부서를 이관해서 편승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광장조성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면서 또,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광장조성 착공 및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입니다. 저희 원도심 상가 중에서 오거리 그러면, 목포를 대표하는 상가였고, 목포 출신이라면 오거리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거리는 완전히 불 꺼진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원도심 지역에 청소년을 많이 유입시키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가 및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찾아서 도심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소는 평화극장에서 구 한일은행 일대 968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쉼터 및 야외, 실내공연장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은 금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했고 편입부지 및 건물주 등과 사업계획 협의 도 했고, 지난 6월 5일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그리고 내년 5월부터 공사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14페이지입니다. - 도심 관통대로 7호광장에 있는 목여고 옆 오거리가 됩니다. 7호광장～국제여객선터미널간 도로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의 도로의 접근성은 아주 불량합니다. 옛날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자동차가 많지 않은 시절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가 일상 생활수단화 되어 있는 지금에 있어서는 도로가 협소해서 원도심에 오는 것 자체를 꺼리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대혁명을 뚫는다는 심정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사업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여고에서 구 중앙공설시장 앞을 거쳐서 종각 밑에 터널을 뚫어서 국제여객선터미널까지 1,710m의 폭은 20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차사업비를 약 33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용역과제사전심사를 마쳤고, 앞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실시설계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15페이지입니다. - 광동상가 재건축입니다. 광동상가는 우리 목포의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젓갈과 건어물의 특화개발과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주는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구 대한부동산 신탁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769평입니다. 공사는 지난 ‘98년 5월 13일에 건축주 파산신고를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에서 갖고만 있던 것들을 공매를 저희들이 주선해서 추진했습니다. 당초 공매가격이 3억원에서 공매가 시작되어서 12차 최저공매가격이 14억3천3백만원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중에 14억3천3백만원 중에서는 원래 토지소유자였던 토지신탁자에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이 6억원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렴한 돈으로 사 보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간의 토지소유주 등과 약 2억원에 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신탁자들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조금 긍정적인데 원 토지소유자, 제일 큰 토지소유자가 당초 계획대로 6억원을 강력 요구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토지위탁자와 토지보상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짓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되, 9월부터 12월 사업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을 하고 11월부터는 건어물 상인회 및 젓갈상인회와 사업주체 등 시행방안을 협의해서 내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 국도 1·2호선 청호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호광장에서 지금의 구 청호시장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교량이것이 462m, 접속도로 338m 해서 800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 지난해 11월 23일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5월 19일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청호시장 쪽 부지·지장물 보상협의를 통지해 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청호시장쪽부터 지장물을 철거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호광장 쪽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 드려서 삼학도를 복원한다는 사항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량을 보면 단기조성이 17만2천평, 호안수로가 2,242m, 교량 12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4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12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4년 12월 31일에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토목공사를 총괄 발주를 했고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토목공사 1차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2차분 토목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지구내 일흥조선소가 있습니다. 일흥조선소가 2차사업 공사 구간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일흥조선소에서 이전계약을 확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비가 55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금년 내에 확보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마는 아직 예산사정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1차분 공사지구 개방을 위한 잔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1차분 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대 삼학도에 산책을 가시면서 소 삼학도나 중 삼학도를 보시면 지금 1차공사 구간에 수로를 다 파서 다리까지 놓아서 아주 멋있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과 삼학도에 등산, 또는 산책을 오셨다가 전부 둘러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공사를 완공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공사시설물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가 그렇게 했으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1차공사지구는 우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삼학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국제분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타결 해 가지고 1년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어제일자입니다. 7월 20일에 한국제분 1차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해서 그 토지를 어제 날짜로 목포시로 전부 등기이전을 조치했습니다. - 2008년 3월까지 2차분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에 3차공사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 구 가톨릭병원 대체시설 유치입니다. 구 가톨릭병원 문제가 원도심활성화에 크게 걸림돌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주그룹에서 300억원의 자금을 일시에 쾌척을 하셔서 그 사업비로 지금 가톨릭병원의 세계적인, 목포에 랜드마크적인 기념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약 9,700여평, 건물은 11개동이 있고, 소유주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천주교 측에서는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기념성당하고 가톨릭센터 등을 설치해서 전국에 가톨릭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몇 십 명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들이 목포와서 관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용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 목포시에서는 인근에 필요한,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또 우리시한테 일정구간을 양도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노인복지회관,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설적은 지난 2월 20일 가톨릭병원 부지 성지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6월 30일에 사제관 및 의사숙소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병원동 신간부터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4분의 1이 병원동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제관, 병원동 및 건물 외부 철거작업을 완전히 보존 할 건물을 제하고는 전부 10월까지 철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대주그룹과 천주교 측에서 이것을 국제적인 시설물로 하려면 한국설계사로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국제현상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가 끝나는 대로 건축을 착수하고 그 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저희 시에서도 그 설계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역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이런 환경사업과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과연 목포시 재정 능력으로 봐서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가 지금 안 되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게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 사정으로 약 450원에서 500억원이 소요되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도저히 재원문제로 감당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원도심의 침체요인의 일정부분의 원인제공을 했던 하당신도심의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투입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문제는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일 큰 것입니다. - 두 번째 큰 사업비는 청호시장이 지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공사, 그 부분은 지금 BTL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그쪽 사업은 삼학도 복원화 1,243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1년에 약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한 가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의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이 목여고에서 중앙공설시장을 경유해서 선창까지 잇는, 도심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 이게 확보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8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활 계획으로 있고, 여타사업은 큰 무리없이 진행 될 것으로 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저는 질문은 않고 위원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 예.

- 그 조사용역결과를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7쪽에 보면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특화거리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확정이 끝났습니다. 금년 6월까지 끝났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종 확정된 타당성용역보고서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동명공원 조성 있습니다. 동명공원 조성에 있어서 금년 6월 30일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없고 자료요구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원도심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침체된 원도심을 발전시키는 취지로 했는데 엄청나게 방대하게 중요한 업무들이 지금 다 거기로 이관되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앞서서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길게는 중장기 12년 정도의 계획인데, 이게 지금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희망인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과 더불어서 방금 저희들이 팀장이라고 인사하시고 총 사업단 그 인원으로 방대한 이 업무가 현재 가능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제도 상인들하고 계속 간담회 내지 협의회를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우선순위 사업이 도시재개발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지구는 정식 공포되어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그 외의 1개 지구는 주택공사하고 잠정 합의가 되어 있고 서산·온금 지구는 12만평입니다. 그런데 주택개발이 약 8만평을 할 건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큰 지구의 사업은 별도기구를 좀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렇게 검토까지 하고 계십니다. - 그래서 이것은 아직 사업은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구문제는 지금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은 별도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기구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도로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광장, 풍물 솔직히 이 업무가 국에서 다 처리해도 못할 업무들, 방대한 업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면 직제개편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반영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냥 의지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 그리고 단장으로서 자치행정국에 강하게 아까 중앙공설시장 업무도 원래는 추진하시다가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이관들이 굉장한 어려움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12쪽 하고 13쪽에 원도심 로데오광장,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인데, 취지에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 및 전용공간,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상가활성, 명물공간 조성, 시민광장 및 이벤트 장소, 조성취지가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기간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똑같이 2년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은 한쪽은 50억원, 한 쪽은 70억원, 그래서 청소년문화예술공연, 원도심 로데오광장,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하나의 매개체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 또 하나는 기 이 사업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 똑같이 2년을 하지 마시고 한군데라도 좀 빨리 더 추진해서 이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로데오광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객들이 시내 나와 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어디 햇빛을 피하고 싶은 그런 공간 하나 없습니다. 진짜로 상인들이 와 가지고 그냥 땀 흘리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이벤트를 한번 해 보고자 하면 이벤트 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다 막고 이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 그래서 효과 제고에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로데오광장은 정말 그림같이 꾸며서 평소에는 쇼핑객들,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필요시에는 행사장으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까 중앙교회 부지는 원도심 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 주차장으로 쓰고 필요시에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쪽은 원 취지는 주차장이고, 로데오광장은 시민 휴식공간 및 행사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거리상으로 몇 백 m 안 되는데, 제가 얼른 이해를 해 보면 무안동에 중앙공설시장 자리는 3-4년 전에 주차장 부지로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리를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거기 바로 옆에 보면 목포극장 부근에 로데오광장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 또,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공간을 한일은행 일대입니다. 거리상으로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이나 도심상권 회복에 중요하다라고 하지마는 거기 예산들이 30억원, 70억원, 50억원 해 가지고 다들 2008년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어차피 지금 주차장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전부 이렇게 써 놓은 취지와 목적들이 도심상권회복 기여, 원도심활성화 기여,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마련, 도심활성화 똑같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똑같이 세 개 사업을 2년동안 한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한군데라도 먼저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모여들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광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들 업무계획조정회의에서 이 세 개 사업 중에서 1순위, 단계별로 하기로 하고 1순위는 중앙교회하고 로데오광장하고 2순위 는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그런 식으로 순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전 계획도 간파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단장님! 여기 원도심 쪽은 결국은 길을 넓히고 주차장 정도, 주거환경개선 등 건축, 건설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 담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계통의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 그렇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발족할 때 도심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도시계획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김충 팀장을, 재개발하는 팀장을 데리고 왔고,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업무는 다년간 그 업무에 통달하고 있는 주거환경팀장 이상호 팀장을 데려왔고, 또 현안사업 팀장은 건축직입니다. 재개발 염두에 두고 건축직을 저희 팀장으로 왔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 환경직까지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는 지금 갖춰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식사업이 시행이 되면 별도기구가 아니면, 사업과를 하나 더 발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11페이지를 보면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왜 거기를 목포시에서 사업부지로 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이 부지보다는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면 세무서 바로 옆 농산물 검사소 부지, 그 자리를 매입하면 더 싼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거기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더 올바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도심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차 도보거리 150m이내 내지 200m 이내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 검사소 부지, 또 차남수 외과 부지가 있습니다. 차남수 외과 부지가 253평인데, 그 부지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그쪽 주차장은 국제서점으로부터 역 광장에 이르는 그쪽 상권을 위한 주차장이 오거리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하고 다시 오거리로 오는 그런 형편은 안안 됩니다. 주차이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쪽 두개는 농림부장관한테 직접 건의서를 냈고 이것 부지는 도심 주차장 중에서 가장 적합하니, 그것을 저희 시한테 넘기고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그것을 논의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차남수 외과 부지는 차남수 자제분이 차우균 박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사시는데, 전혀 만나 주지도 않아서 또 차우균 박사님 아들 두 분이 두 분 다 의사입니다. - 서울 강남하고 송파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자제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 결과 목포시가 필요로 하면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차남수 외과 부지가 253평에 약 9천9백만원인데, 시가로 따지면 약 12억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비싼 돈이고, 또 농산물 검사소 부지는 지금 공시지가만 따져도 30억원에 가깝습니다. 얼마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막대합니다. - 저게 또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도심 상권 중에서 가장 피폐하고 침제되고 공동화가 심한 지역이 오거리 일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냐 했는데, 그 때 오거리 상가 차 없는 거리를 상인회 184인께서 진정서를 목포시에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교회 쪽에서도 목포시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전태홍 시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2003년 예산 23억원까지 확보해서 매입을 할 찰나에 교인들간에 이전부지, 장소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 한쪽은 하당 쪽으로 하고 한쪽은 다른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려서 결국은 못 팔았는데, 지금 다시 그쪽 상가 상인회, 교회 이런 쪽에서 오거리를 살리려면 이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가장 침체가 심한 이 거리가 불꺼지는 거리가 되어야 겠냐, 목포의 자존심인 이 거리가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뻗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사업들을 보면 그냥 무더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원도심 사업현안들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총괄적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 매일 만들 수는 없고, 보통 중기계획은 5년단위로 만들어서 1년단위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발주하면서 앞으로 할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 자료 요청합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경제건설위원회는 처음 회의를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1페이지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해서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은 2억7천만원…

- 지금 용역과정은 사전 심의를 거쳤던 내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이미 우리 목포시는 여기서 밝히고 있는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있을 보고회에서 죽교지구, 상동지구 정비안, 대성지구 개발한다고 하고, 서산·온금 지구, 북항지구로 해서 개발계획을 다 세워 놓고 나서 이 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참 그 내용이 대단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금 아까 말씀…

- 제가 먼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이 법에도 인구 50만 미만 도시는 굳이 조직계획 수립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산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것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래서 용역과업지시서를 위원장님께 자료로 요구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앞서 말씀 드렸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개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분들께만 드리지 말고 여기 경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체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업지시서를 요구합니다. - 2페이지에 보면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하고 주공이 개발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1,230세대 정도 2,308평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수용세대수라든가, 수용세대수의 어떤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것 파악이 대략적으로라도 되어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승인계획서는 1차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지난 2월에 개발계획수립용역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시행계획서가 아직?

- 저희들한테 안 넘어 왔습니다.

- 언제쯤 시행계획서가 올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고, 자료 지금 다 적고 있지요?

- 예, 적고 있습니다.

- 3페이지 보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58개 사업장인데,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도로개설이 58개 사업 중에 57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도로개설사업이군요.

- 주민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5페이지에 보면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시공업체 하고 설계견적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아까 중소유통 부분은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어서 대체하고요. 특화거리도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셔서 대체하고요. - 9페이지에 보면 해안로변 풍물거리 조성이 있는데,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수협간 해변도로 900m라고 그랬는데, 실은 여기가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목포, 고하도, 대반동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다가 포장마차를 설치하면 풍물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명칭이 뭡니까? - 대반동 유원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해수욕장 폐지까지 시켜 가지고 공원조성 해 놓고 샤워장 설치까지 다 해 놓고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거리 조성을 굳이 하려면 이쪽 부근을 오히려 고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능성이 있겠다, 그쪽 상가도 몇 집 있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반동 해수욕장 쪽이요?

- 예, 시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행정절차를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은 대반동 여름 한 철 장사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10페이지도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광동상가 관련해서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보상문제로 해서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추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획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0억원에서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젓갈이 많은 그런 지역이 목포고 특히, 새우 같은 것은 60-70% 나오는데, 목포가 다른 지역에 오히려 우리 상품을 뺏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특화하는 단지로 만든 겁니다.

- 지금 매수금액의 총 얼마 정도 소요 예상하십니까?

-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억원짜리가 14억3천3백만원까지 다운이 되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10억원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억원으로 매수 협의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중재하시는 분들이 12억원선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 협의 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많게는 총 80-90억원에서 적게는 60-70억원 정도?

-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총 매수금액까지 해서?

- 전부 해서입니다.

-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100억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타당성조사가 매수추진 이후에 된다는 것은 참 이해 납득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사업타당서 조사용역에서 물론, 과업지시에 따라서 조사용역이야 나오겠지마는 혹여 다른 결과나 잘못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가령 젓갈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과업내용에 버금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별 예측은 않습니다마는 만일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야지요.

- 정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좀 아쉽습니다. 16페이지 청호대교 건설건은 아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아까 최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청호대교 부분을 청호시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정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4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요?

- 예.

-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이 42억원을 현재 약 30억원으로 그쪽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쪽 먼저 보상을 하냐면 원래 교각 기초공사를 이쪽에 있는 1호광장 쪽의 KTX 주 철로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청호시장 쪽에 매수가 끝나면 공사는 착수가 가능하다,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호광장 쪽은 다음에 재정 형편을 봐서 좀 연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17쪽에 일흥조선소 등 대형 사업체 보상비라고 했는데, 여기 총 보상감정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흥조선만 나오고 다른 대행업체는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구 가톨릭병원 대체시설 유치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에 주차장에다가 노인복지회관, 관광 및 시민편의시설 등 조성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저희들도 현재 확정은 않고 있는 이유는 국제공모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우리시가 일정부분 지원 해 줄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포를 안 한 것이고, 다만 현재까지 하는 계획은 만일 거기가 성지화 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적인 기념시설물이 된다면 엄청난 대형 버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 현재 도로체계로서는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와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개설, 성당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개설에 주안점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오면 목포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관광편의 시설을 저희시가 이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설계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산금액은 아직 추정도 안 되고 있습니까?

- 추정은 약 100억원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 약간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쪽수가 몇 천 억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좀 충실해 해 주시고요.

- 예.

- 참고로 1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시게 되면 10년 단위로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제가 이것을 두고 장황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업무는 광역시 이상만 추진했고, 그래서 광역시 이상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법이 도정법인데, 도정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했고, 그래서 50만 미만의 도시는 재개발 안 해도 별 주택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이 당초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다시 독촉법이 생겼습니다.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법 제82조를 참조하셔 가지고 기금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고재승 - 경제 산업경제담당 고재승입니다.

문명식 - 에너지관리담당 문명식입니다.

- 저희 과에 산업지원담당 최용준계장이 계십니다마는 가정에 가사가 있어서 다음에 온 다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공태주 - 환경관리담당 공태주입니다.

- 해수농업과장 김장흥입니다.

범희연 - 유통담당 범희연입니다.

유상보 - 어업지원담당 유상보입니다.

곽태운 - 연안관리담당 곽태운입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금규입니다.

배석인 - 관리담당 배석인입니다.

-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하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통상과, 환경과, 해수농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해양레저 조선산업 육성방안으로 중·소형 강선 및 FRP선 건조위주의 관내 조선업체 산업구조를 해양관광 시대에 대비한 레저선박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은 목포대학교의 지역혁신센터, 그 아래 대불대학교의 지역기술혁신센터, 대불대학교 디자인혁신센터에 지원을, 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지역혁신센터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저희들이 연 2천만원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고가장비 구축, 목포권 조선업체의 공동활용과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그러한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역기술혁신센터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여기는 중소형 레저선박개발을 위한 기술 및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혁신센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연 1천만원씩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요트선박 등 해양레저 선박의 제품화를 위한 디자인 기반조성, 지역현안 디자인기술정보 등 벤처창업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과 목포권 발전계획에 맞는 타깃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 시 전략산업인 조선, 석재, IT, 물류,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 선도 투자유치 사업의 발굴과 잠재 투자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해서 투자가를 발굴하고, KOTRA라든가, 전남도, 시장개척단과 연계해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중국 방문투자 유치설명회를 4회 가졌고, 대한광업진흥공사 경영진 초청투자설명회를 1월과 4월에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구 업체 및 유력인사 방문투자 설명회를 전남 도와 공동으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경영진 초청투자설명회에서 희유광산물 비축 창고 건립 유치를 확정해서 10년간 2천억원의 투자를 이렇게 유치해 냈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 목포신항 Port Sales 개최입니다. 신항이 신생항만이기 때문에 항만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일본 시장의 전략화물 유치를 위해서 목포신항 Port Sales을 개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계획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관은 도와 우리 시, 해수청, 신항만 공동 개최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일본선사의 목포신항 유치를 위한 Port Sale을 지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등을 다녀왔습니다. 또, 중국 상해 석재 박람회 및 목포신항 Port Sale을 4월 10일 상해에서 박람회를 참관했고, 목포권 국제 석재물류 전시 타운이라든가, 목포신항 투자설명 등 목포권 투자환경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 다음 선·화주 초청 목포신항 설명회 개최를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신항만 구간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25개 업체 선·화주 60명이 참여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목포신항 Port Sale 및 Road Show를 9월 중에 중국 청도·샤먼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목포신항의 수·출입 물동량 확보로 항만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국제적인 석재 거래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국내 수입석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석재물류를 유치할 국제석재물류타운 건립 및 석재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국제적인 석재거래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 먼저, 국제석재전시물류타운 건립계획입니다. 건축면적 2,937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927평이 되겠고, 시설로는 전시동 10동, 그래서 전시부스는 120개가 되겠고 사무실 1개동, 비즈니스룸 3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해서 주식회사 우방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 석재가공단지조성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자유무역지역, 국민임대산업단지 6만평을 확보해서 국제석재전시물류타운 입주 중국 업체중 희망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입된 반제품 상태의 중국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해서 일본 등지로 다시 재수출한다든가, 국내판매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국제석재전시물류타운이 2006년 7월 11일 현재 추진공정이 70%입니다.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외부마감공사, 조경·토목·미장·조명공사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입주대상 중국업체 법인설립 등 입주절차를 7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8월 31일 중국 석재업체 입주 및 영업개시는 9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석재가공단지 입주신청 및 석재가공공장 설립 추진도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기대효과는 중국이 석재생산자와 국내 석재소비자의 직거래 중간 마진이 사라짐으로써 석재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 9페이지 목포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입니다. 목포권의 풍부한 해양·농수산식품지원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생산 및 품질, 유통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생산·제조·마케팅 전략의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규모는 부지 3만평 규모, 연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식품분석 기술실용화센타, 기술개발지원사업, 인력양성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식음료산업단지 등이 조성이 되겠고, 사업비는 3백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사업예정지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5월 9일에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식음료산업 육성포럼을 10월, 11월 중에 개최해서 관련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등을 선정해서 목포권 식음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정 농수산 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 지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다음 장 10페이지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입니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및 고충처리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단산 입주기업체 대표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개 업체, 애로사항은 25건 청취 및 해결했습니다.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도 산정농공단지 물류연결 도로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자금으로 업체당 3년내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서 업체당 5백만원씩 4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으로 업체당 2백만원씩 지원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도교수 선정, 업체방문에 의한 현지 기술지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담당제도 지속해서 운영해서 1일 현장체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주요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범시민 산업평화운동 추진입니다. 노·사·정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사분규 제로화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신뢰와 존중의 동반자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산업평화를 정착하고 노사분규 최소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추진방침을 정해 놓고 지금까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사분규 없는 단체 모범근로자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부여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했고, 산업시찰 등 호국순례 행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노사정 합동세미나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없는 단체 모범 근로자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부여로 계속해서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 및 표창도 하겠고, 노·사·정 시민 융화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체육행사들을 통해서 신뢰와 존중, 타협과 협력이 동반자적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에너지센터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폐기물관리 정책이 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전환되어서 위생매립장 포화에 대비해서 소각시설을 단계별로 추진, 폐기물을 감량·처리코자 합니다.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기간으로 1일 100t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5년 4월 18일 입지선정 계획으로 결정공고하고 2005년 12월부터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2006년 1월 6일부터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입지선정 관련 지자체 무안군과 신안군간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5개마을 주민자체 조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금년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한, 아울러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 200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008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하고 매립으로 인한 피해, 침출수라든가, 악취 등을 저감시켜서 매립장주변 환경개선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여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자원 재활용으로 2차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위치는 대양동 위생매립장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795평, 연건평 335.7평 규모로 호기성퇴비화 방식으로 1일 40t 규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 9월 10일 건설기술공모를 해서 그 해 12월에 착공하였고, 2006년 2월 21일에 시 운전을 완료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4월 7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주식회사 화성건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08년 4월 6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 향후 운영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또, 부지를 약 500평을 확보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 또는 퇴비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보로 민간처리시설의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있음은 물론이고,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로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1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계획입니다. - 깨끗한 공기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통근버스도 포함됩니다. 청소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대, 세부적으로는 시내버스 131대, 통근버스 10대, 청소차 9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9천4백만원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11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자금 융자를 받아서 사업체에서 충전소를 설치했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그동안 66대 구입을 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65대, 청소차가 1대가 되겠습니다. - 앞으로 시내버스가 금년 계획으로 13대가 8월 중에 추가로 구입되어서 운영 될 것으로 있고, 현대삼호조선 통근차량 10대도 7, 8월 중에 구입해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과 집하선별 기능을 보강해서 작업의 능률성, 재활용을 높이고 재활용품의 상품성을 제고, 기금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대양동 위생매립장 입구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압축기 2대, 스티로품 감용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진입로포장 135m, 또 기계설비에 따른 전기증설 등의 사업비로 4억7천6백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계약의뢰해서 전기증설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가 가능하고, 진입로 포장은 6월 2일 착공해서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비 3대도 구축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역시 재활용률을 제고해서 매립비용도 절감하고 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원의 재순환 활성화 촉진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 도서지역 폐기물 수거계획입니다. 외달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환경이 가장 우수한 도서로 홍보되어 가지고 다수인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섬이라는 특성상 소홀히 여겨져 왔던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수거처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 하에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한 수거는 저희 시에서 출장수거 할 수 있도록 하절기 다수 관광객 방문기간에는 미화원을 고정 배치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거지역은 달리, 율도, 외달도, 고하도, 허사도 등 5개도서 78t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 2인 1조로 해서 청소차도 1대 배치해서 육지부는 매주 수요일 수거를 하고 도서지역은 월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류는 퇴비화, 생활쓰레기는 같이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해 줌에 따라서 농촌지역 토양오염을 방지 할 수 있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도서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의 그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 17페이지 항만 Waterfront개발 시범사업 유치입니다. 목포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 Waterfront개발 사업 시범항으로 지정받아서 개발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계획이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이 2005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사평가, 평가항목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국 항만을 평가하고 여기에서 이제 5개항을 시범항만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2007년에, 기본설계는 2008년에, 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시범항만으로 정부에서 직접 개발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이 사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등 17차례를 방문했습니다. 전국 5개 개발대상 항만으로 잠정적으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고 그래서 대상항만으로 부산 북항, 목포, 군산, 대천, 포항 이 5개항만이 우선 시범항만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목포는 국제여객선터미널～조선내화 구간 62,890㎡의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2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서 연안이 이렇게 정비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표는 2006년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최소한 9월경 내지 10월경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산·온금지구 뉴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목포항을 재정비하게 되어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 북항 Sea-Food Town 조성입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의 종점인 북항을 서남권의 수산물 유통 및 소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진 다기능 항만관광지로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 위치는 북항 소형어선 물량장 및 수산관련단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1만2천평규모로 3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비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판장, 직매장, 일부 횟집, 낙조전망대, 스카이라운지,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이면 용역서가 납품되겠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00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7천7백만원 중에 국비 9억6천4백만원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에는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 -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기능을 확충해서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유 패턴에 맞춘 다기능 항만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 어선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행한 어선을 정리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원남용을 방지하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어선척수를 줄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소형기선 저인망어선정리 특별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득하고도 불법으로 하는 저인망, 속칭 고대고리 그러한 어업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1척,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이 22척, 그래서 63척 대상척수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사업대상어선 해체처리 및 지급을 9월까지 맞추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어업인 소득증대가 도모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불법어업 근절과 자율관리어업 확산으로 해서 어업질서까지도 정착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바다청소 실시로 바다오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수산자원회복과 깨끗한 미항 목포 이미지를 구현할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기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10t, 1억원이 되겠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t 규모 4천만원이 되겠고, 바닥청소의 날 운영으로 연인원 만명이 동원되는 12번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목포수협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위탁을 했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외달도, 고하도, 달리도, 율도 등 4개도서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앞으로 바다청소의 날 운영도 8회 개최를 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류와 태풍 등으로 수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를 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페이지 목포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주 5일근무제 시행 및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해양관광의 여가수요 증가, 또 목포권 J프로젝트 건설에 맞춰서 미래 관광사업인 요트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목포해양경찰서 후면지선이 되겠습니다. 50ft요트 50척계류 부유체식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 국비, 지방비 각 35억원, 민자 100억원을 유치해서 요트를 구입하는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이미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고 2005년에 균특회계 5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입지선정확정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청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엊그제 해수부와 업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친수공간부지 무상사용을 해수부 소관 친수공간 5천8백평에 대한 무상사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2007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회원 400명을 확보했을 경우에 연간 160억원 해양관광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J프로젝트 계획과 연계해서 해양레저 거점도시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도 구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2페이지 DDA농업협정 허용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불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DDA농업협정, 다자간 무역협상이 되겠습니다마는 DDA농업협상 이후에 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농가 소득안정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조건불리 직불제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논 경작자에 대해서만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 지불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농업여건이 취약한 급경사지역, 도서지역, 산간지역에 대한 밭이라든가, 과수원, 초지 등에 따른 그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농업경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70%를 지원하고 마을기금으로 30%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부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DDA 협상과 시장개방에 따른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 다음 2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촌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과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도모를 목적으로 7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 쌀생산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를 10ha를 조성하고, 푸른들 가꾸기 50ha, 토양개량제 공급 382t의 석회라든가, 규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향토산업비파 재배단지조성 20ha, 채소특작 재배단지조성 6ha, 친환경유기물퇴비 농자재 공급 1천8백t 등등의 사업으로 4억2천8백만원의 이런 재정이 투입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수요확대로 농가소득에 향상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식재료를 전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학교 및 보육시설 등 298개소 52,242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42억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는 도비, 시비, 공히 12억6,679만4천원에 대해서 25억3,358만8천원의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액은 차후에 추경에 확보예정으로 있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목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공급업체로 선정해서, 또 공급가격 결정위원회에서 매월 가격을 결정하고,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58회, 또 채소류, 과일류, 곡류, 축산물 등 52개 품목에 대한 13억2백만원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친환경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다음 위생매립장 소관 LFG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포집으로 악취를 제거해서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매립장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매립장 내에 1일 1MW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9월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하고 또, 11월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에 발전시설 설치부지 사용허가 및 임대를 하겠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발전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10월에는 가스가 생산되어 발전시설이, 전력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6페이지 침출수 처리장 연계이송펌프 교체공사입니다. 매립장 부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침출수량이 증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송펌프를 교체해 가지고 침출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7페이지 복토용 토사 유·무상 확보 추진입니다. 연간토사 소요량이 저희들이 5만㎥가 필요합니다. 복토용, 내부도로, 시트보호용으로 쓰이는 그런 토사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구입하는 것이 1월부터 2월까지 2,470㎥ 유상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기타는 무상으로 시내 관로 터파기 등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그런 양질의 토사를 무상, 반입한 바 있습니다. - 매립복토용 토사를 충분히 이렇게 확보도 하고 또, 양질의 토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내 소제방 설치공사입니다. 폐기물 매립으로 매립구간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출수 유출 방지 및 매립구간 확보를 위해서 소제방을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제방규모는 430m, 폭 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6억2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에는 건설기술 심의 및 일상감사, 또 11월부터는 공사시행 및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립구간을 확보해서 매립장 용량을 증대시켜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립장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2쪽에 보면 환경에너지센터 소각시설 건립 추진 해 가지고 내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하고 주민공람·공고 했지요?

- 예.

- 입지타당성조사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계획에 보면 2006년 4월 7일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수탁 계약 체결하셨지요?

- 예.

- 그러면, 계약 체결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4쪽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있으면, 2건의 계약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건의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목포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용역 자료하고 중앙재정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났는데, 그 승인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1사1담당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44개업체 44명 활동자 명단하고 애로사항 25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이 72억4천만원이 37개업체에 지원되었는데 그 내역과 지원조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쪽에 범시민 산업평화운동 추진 관련 해 가지고 보고에 보면, 여기는 노·사·정 발전방향이라고 했는데, 실은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두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목포시 공무원 노조도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주노총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노·사·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민노총에 가입시키지 않는, 이런 형태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쪽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수탁 계약체결에 t당 처리비용도 혹시 들어가 있다면 그대로 두시고, 빠져있다면 가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 파쇄기 150HP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 1억5천9백만원 정도 합니다.

- 이것 한대만 하는 데도 1억5천만원이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다른 것도 구입해야 할 것이 많고 하는데,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 이번에 저희들이 기관시설은 7월말까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총 사업비 4억7천만원이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예,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수입이 있는데 재활용 수입에 대해서 예상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7쪽에 항만 Waterfront개발 시범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 추진계획에 2006년 하반기에서 2007년에 관련법령 제정 및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가 보았을 때는 입법예고가 되고 확실하게 뭐가 되어야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떻게 벌써 물론, 대상항만이야 먼저 선정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제여객선터미널～조선내화 구간의 2조원 규모가 지원되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저희들이 관련법령이 제정된다면 진행, 어떤 절차를 설명하고자 해서 추진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시켜졌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관련법령이 제정되면서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이 사업규모를 전체항만에 대한 그 규모를 해양수산부에서 2백억원 정도로 각 항만별로 2백억원 정도로…

- 입법예고도 이제 되고 있고, 법도 통과 안 되었는데…

- 자료요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규모를 대체적으로 2백억원으로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다니면서 인지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 내부 얘기를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 보고할 때 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 해서 유치 성격 또는 어떤 성과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Waterfront개발, 법도 아직 개정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벌써 보고가 되고 내용도 지금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보고방법은 맞지 않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이 계획이 법령제정은 후속 보완작업으로 후속조치로 취해지고 있는 것이지, 이 계획 자체는 우리들이 이미 제출된 자료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조선내화구간 62,890㎡, 이 부분에 대한 2백억원 규모로 책정을 해서 해수부에서 그 규모를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 법령 제정이 되지도 않아서 예산을 추정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은 먼저 되되, 보완작업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실 업무보고는 늦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외비자료로 해서 아직 다른 상대 항만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 자료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항만정책과에 전화도 해 보고 문의를 해 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1쪽에 목포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근거해서 보면 ‘04년도하고 ’05년도에 추진했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 부분들이 현재 위치를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현재 후보지도 포함된 위치입니다.

-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사용역완료가 여기는 지금?

- 현재 위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당을 근거로 해서?

- 아닙니다.

- 남악을 근거로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 하당, 남악, 대반동, 북항까지 네 개 위치를 추천을 했습니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 균특회계 5억원 확보가 2005년 8월에 됐는데,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 여기는 저희들이 조건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평화광장이 되었든지, 다른 지역이 되었든 간에 지방해수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되어서 자료들을 타당성조사용역 자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균특회계라든가, 투·융자심사, 이 자료들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회원 400명 확보시 연간 160억원, 이것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4억2천8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빼고 기타가 50%가 넘는 2억8천만원인데?

- 자체부담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사업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료에 신빙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1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보면, 호기성퇴비화방식 40t 1일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출처에 현황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0t을 처리할 수 있는 호남축산에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40t을 1일처리를 한다고 하시면서 화성건설에 수탁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40t이라는 그 자료는 어디서 배출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이 자료는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t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그리고 생산은 약 발생량은 68t정도인데요, 나머지는 호남축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 발생량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