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시면 백운고가도 선형 개량 사업이 있는데 백운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용역발주가 전번에 끝났지요? 그 다음에 다시 건설국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 중간보고 용역 나온 내용 들어보셨어요?

전에 4대 의회 때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이중 투자이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중간보고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전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면서요?

물론 최종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중간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시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제가 신문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중적인 용역비 낭비였지 않느냐 하는 것이 4대 때 뜨거운 얘기였었는데 아마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경비는 절약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해야 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뻔히 비슷하게 나올 걸 이중적인 낭비는 가능하면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도시교통국에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쪽에서 지적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이 업무 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분야가 있다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분야에서 충분하게 상대 업무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원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사업자로 처음에 시행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 전에 민간사업자인 삼능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능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삼능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자로 끼어들게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뭐에요?

수수료가 몇 %인데 얼마나 됩니까?

45억 정도의 수수료가 얻어지는, 여기에 따른 수익이다?

대부분 45억 수수료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해준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랬어요. 수수료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약서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사업 있지요? 사실 무등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보리밥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재정비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해결이 다 됐습니까?

민원의 주요지를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약 91세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영업을 하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영업이 감히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또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 분들의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비춰봤을 때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필수가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이 현재 상가 조성되는 예정 지역에서 몇 m 떨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700여m 떨어져 있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 범위가 몇 m 이내입니까? 정식 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몇 m 이내를 부설주차장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뒤에서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 주차장도 아닌 부설주차장도 300m 이내의 반경에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식 주차장이 700m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상가의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발휘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근접된 범위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차를 파킹하고 바로 식당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m도 아니고, 100m만 떨어져 있어도 상가에 잘 안 갑니다. 그런데 200m도 아니고 300m도 아니고, 부설 주차장인 300m 범위도 아니고 700m 저 밑에다 주차장 놔두고 거기다 차 파킹해 놓고 저 위에까지 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누가 가서 밥을 먹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니까 그런 분야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것이고 이 조성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분야에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들이 계속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도시공사에서 다시 수탁을 맡으셨으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실 거에요. 사장님, 제 말에 공감은 하시지요?

물론 사장님이 보셨을 때는 방금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사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에 진행했을 때 설계를 그렇게 잡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꾸준히 공원녹지과에 그 분야를 항의를 했었고 전국 21개 도립공원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감히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는가, 전부 비디오로 촬영해서 주민들이 갖다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겼고 지금까지 와서 그때 기공식 할 때도 서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가 도출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넘긴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사장님이 전 도시공사에서 했으니까 우리로써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하지만 주민 91세대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정말 어렵지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가 있어서 그 분야에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눠야 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아닌 것을 앞사람이, 앞에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1단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주 단지입니다. 이주 단지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고 지금 2단계, 3단계 남아있는 것들이 크게 문제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되어 있고 충분하게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합의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전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착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취해야 할 자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옛날에 무등산타잔 사건도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비슷한 건이거든요. 그때 무등산에서도 그쪽 생존권의 철거 문제로 하다가 거기에서 못하겠다, 하겠다 해서 큰 화가 발생된 점도 거울 삼아서, 이 분들 개개인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생결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공직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꼭 이 사항이 아니다 하면 공직에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분야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기 했던 것도 다시 수정 보완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러한 관심을 깊이 가져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처음 위원회 사회를 보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의 운영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한테 위원장직을 넘기고 이리 오셔서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셔버리니까 원활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계속 오버되고,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환지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하겠구만요?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법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툼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법률적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인데 그런 분야가 동의가 안 되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뭣하고 했을 경우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사항도 발생될 것이고 그런 등등의 것이, 사실 이 조례에 거의 다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에서야 이것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조례」안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또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조례안이 처음이지요?

조금 심도있게 우리가 조례를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재산권에 관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조례안을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뤄 봅시다.

이것이 선례가 남을 것 아닙니까? 처음 조례 만들어놓으면 다음 택지개발할 때 다 선례로 이 상황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동료 위원,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44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게 이 조례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방금 동료 위원인 서 위원께서 의회 내분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내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크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 깊숙이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중요한 조례이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한달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어버리면 다시 못 올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한달 정도 다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진행하는 것은 전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이런 분야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을 보완하고 또 완벽하게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나 의회 내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땅 보상 문제, 내가 아까도 그런 것을 물어봤고 환지 문제 물어봤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미리서 사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충분히 그런 주민들의 문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해 봐서, 특히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내가 오전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의원으로서 저도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문을 해 달라, 전에 해 달라 해서 여기서는 또 안 되고 뭣하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숙이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이 문제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동 위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