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재5대 전반기 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변경 승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이 교육사회 위원으로, 교육사회 위원이셨던 나종천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변경 승인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평상시에 존경했던 조호권 위원장님, 나종천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김남일 위원님, 조광향 선배님하고 같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게 됐는데 막둥이라고 간사까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막둥이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현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백동승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선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나강문 북부소방소장입니다. 유병학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과장은 퇴임예정자로 공로연수 중이고 동부소방서장은 지난 6월 13일 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에서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시의원에 당선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안전 지킴이 소방 재난에 대한 애정으로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 소방활동 통계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의 기반 위에 첨단 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로 시작된 제5대 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20쪽에 추진 상황에서 미지급분 미허가·비규격 시설 복구 후 지원, 복구 후에 지원하면 복구는 어떤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규격시설은 이미 지원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시설이나 규격이 안 맞는 시설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규격에 맞거나 허가 받고 시설을 하면 후에 복구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나 비규격 시설을 가진 분들이 훨씬 열악한 분들일 텐데 지원하는 것도 복구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허가나 비규격 시설 다 지원하다 보면 누구든지 허가 안 받고 비규격으로 지어버리고 무너지면 또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남일 위원님.

소방활동 통계표를 23페이지에 보면 나열을 해놓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가? 한눈에 마구잡이식으로 숫자만 잡아놓는 것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내서 위원회에 제출했는가? 조금 그렇습니다. 통계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화재 구조·구급 통계가…….

예.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책이 한 권입니다. 다 설명을, 자료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총괄적으로 넣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권이 되는 책을 1페이지, 2페이지 밖에 요약할 수가 없는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우리는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들한테 화재에 대한 제반의 소방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누가 봐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다음에 20쪽을 보면 추진계획을 나열해 놓았는데 무허가라든지 비규격이라든지 사유시설같은 것을 지원을 10월말까지, 6월말까지 해놓았는데 이것도 무조건 무허가다, 비규격이다, 사유시설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같은 것이 따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좀……,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너무 성의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예년에 얼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도 10월말에나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주면 될 것인데 업무보고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를 육성하는데 “젊고 유능한 대원”이다 그랬는데 젊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유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또 옆에 보면 전문가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젊다는 기준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행정상에서 젊다는 말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젊다는 말을 꼭 써야하는 것인가? 다음에 여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는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젊고 유능한 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고령이라면 60세, 58세가 넘으면 교체대상이거든요. 40대나 50대, 그보다 젊은 사람들, 가급적이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교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능하고 젊다는 말이 그 용어하고 일치되는 말입니까?

근무시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일반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만 유난히 주 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3교대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2009년도까지 하면, 3교대 하면 주 56시간이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늘려야 되겠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야만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효율성, 능력도 제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사기업체 「근로시간기준법」 어기면 고소하고 그러는데, 경찰도 3교대 시행하고 있는데 소방만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소방 그러면 대부분 화재, 불, 이렇게 되는데 1등 광주를 표방하고 계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좋은 말이 없을까? 소방 말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소방하면 불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뭔가 새로운 본부의 이름을 작명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전통적인 업무는 화재 예방·진압 업무인데 현대적인 소방업무의 개념은 화재, 구조·구급, 또 봉사활동,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도 법규상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 관계는 소방방재청이 행자부소방국에 있다가 재작년에 청이 생기면서 소방방재청이 됐는데 소방안전본부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관련해서 같이 소방방재본부도 괜찮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풍하고 장마에 타 시·도는 대단히 많은 피해를 보고 관계공무원들도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다행히 우리 지역을 비켜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인근의 일본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한 예산의 87%가 예방 쪽에 투자하고 투입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재난 관련 예산의 약 60% 이상이 복구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 되신 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사후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위험에 준비하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면 훨씬 좋겠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통계치에 대해서도 소방안전본부 주요 간부들은 인식을 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저…….

예.

질의는 아닌데요. 119를 이용한 경험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안 계시더라고요, 가 버리고. 그래서 꼭 찾아가서라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119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그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9 구조·구급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아직도 미흡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선진국 수준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본부장님은 광주광역시에 주유소가 몇 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유소가 총 3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언제 기준해서 331개소에요?

작년말 현재 기준입니다.

이 주유소가 문제되는 것이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소방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매상도 없고 어려운데 정말로 시설에 대해서 까다로워서 못해 먹겠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남일 위원님 말씀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이요, 안전하고 규제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안전을 지키려면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풀면 안전이 수그러들고.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도 보호해야 하지만 사실 주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우선으로 행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안전 제일주의로 하니까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시는 분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안전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너무나 매어놓으니까 소방관계자 분들이 직접 주유소를 해봐라, 이렇게까지 실토를 한다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강화됐다면 좀 풀어서, 모든 행정상 규제를 풀려고 그러지 매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유별나게 이 주유소 관계 시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분야를 처음 보고 업무계획에서 실생활에서 밀착된 것을 보려고 했더니 그 분야는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종합대책도 보고 특정 쪽도 보고 그래도 그 말이 없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말씀을 주시니까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소방 관리하는데 어렵다고만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것도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영실태가 안 좋은 편입니다. 이익 체계도 정유공장하고 대리점하고 주유소하고의 관계에서 대리점하고 정유회사에서는 이익금이 그런대로 많이 남는데 마진을 조금 줘요. 그런 것도 있고, 글자 그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 허가를 받거든요,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일반 그런 곳은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로 지정하고 위험물 허가 받아서 쓰라하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주유소 관계를 허가를 해줄 때 규제가 몇m 거리가 있었는데 이 자체도 없어져 버렸고, 풀 것은 풀어놓고 실지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큰 난맥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염두에 두시고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야말로 서민경제, 잘사는 경제, 우리 광주시장님의 캐치플레이즈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이냐. 목만 뻣뻣하게 하지 마시고 실지 가서, 오면 업자들 편에서는 저 양반들 뭐하러 여기를 올까 하고 얼굴이 찌푸려지니까 가서 부드럽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규제를 풀고 그 입장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방업무의 특징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인 소방업무인 화재예방, 단속 규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또 왔다 그러고, 불 나면 소방서가 잘못해서 불 났다 그러고. 또 구조·구급은 한번 혜택본 분은 고맙다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 시민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반응이 틀립니다. 다만 안전 업무는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강력히 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관서 직원들이 타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 떨어지시지 않게 잘 운영 관리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복리 증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과 19쪽에서 보면 특정관리대상에 대해서 김후진 위원께서 짚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있는 과정만 보고 있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서서 시기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재난위험시설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재난위험지구 10개소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46억 4,400만원 투자해서 이것은 국고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럽니다. 국고 28억원 시비 18억원 투자해서 동복지구, 칠성지구, 고령지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1개소씩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 짧게 하셔서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파악만 하고 가게요.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작년이나 올해나 그 내용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지적했고 문제가 됐었다면 올해는 감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올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D급부터 E급까지 나타나있는 상태가 덜 좋은 상태죠?

예. E급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D급, E급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A급, B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어져야 할텐데 작년과 올해 같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답하는 차원에서 잘 맞지 않는, 노고와는 무관한 것 같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D급 시설 중에 가마교는 올해 9월 19일이면 공사 끝나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 지정에서요. 그러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재건축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신천 그린맨션 옹벽은 대동고 이전해서 대주건설에서 아파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인데 나중에 재해영향상 평가 하면 절개지를 낮춰가지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두 개소는 금명간에 해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하신 신천그린 아파트 옹벽과 관련한 것이 자연 재난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인가요? 시설물이죠?

시설물이 옹벽이니까요.

19쪽에 있는 시설물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고, 18쪽 보겠습니다. 자연재난은 언제 우리하고 접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광주는 비라든가 바람 피해를 피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과정이 다행으로 보여지긴 한데 재해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332개소나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년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숫자가 많은 편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해위험시설은 지정해 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 붕괴위험이 있다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18쪽, 개요 바로 밑에. 첫 줄에 재해위험지구, 마지막에 붕괴위험 1개소 그랬어요.

남구 방림동 소도로 옆에, 산밑에 무허가 주택이 있더라고요.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했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도로 개설하면서 해소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 보면 동구, 남구, 북구 해서 각 1개소, 그것과 남구에 있는 1개소와 연관되는 건가요?

남구가 방림동 거기 이야기입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떻든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예측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내놓았습니다만, 2009년도가 가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국고보조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말정산 때 시비에서 확보되고 구비도 부담금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 국고보조가 적게 내려옵니다, 비례해서. 그래서 각 구청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인명과 재산을 예측할 수 없게 앗아가고 하니까 관심 갖고 잘 처리해 가도록 하십시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한국의 공직사회가 많이 맑아졌다고 는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건설관계 공무원, 검ㆍ경 관계 공무원, 세무 관계 공무원, 다음에 소방관계공무원이 그 뒷순서로 나옵니다. 이런 순서에 들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 속에서, 대민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순서에 소방관계 공무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를 마치고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중점 추진하게 될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립니다. 김형수 관광과장입니다. 안수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희용 5·18선양과장입니다. 김정훈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문석훈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동엽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 동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남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관광체육국의 질의·답변은 정회 이후에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20분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준비하려고 봤는데 다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해서 14쪽 해설사가 인원이 중국어가 한명밖에 아닙니까?

중국어가 한명이라기보다도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합니다만, 해설사는 한 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뒤는 못봤습니다.

예. 진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급호텔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 광주고속 부지 거기는 완전히 무산되어 버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내 환경단체반대로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데 다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잠정중단이라는 말은 어떤…….

특급호텔은 광주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200실 이상 규모의 특급호텔은 광주에 아직 없습니다만, 지난번 환경단체의 반대로 풍암동 중앙공원내 특급호텔이 무산됐습니다만, 기회가 있다면 다시한번추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초선이라 겁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중앙공원 내에, 의원 들어오기 전에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의원으로 돌아와서 현 상태에서도 저는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경제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는 데에다가 호텔을 지으라면 누가 짓겠습니까?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투자자에게 투자의 적법성이 나와야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단체를 떠나서 광주시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저도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학생운동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나라 시민단체나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단체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반대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되고 시민들이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특히 도청 자리에 문화도시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여행객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결과적으로 숙박시설문제인데, 저도 한번 시간이 나서 무등산관광호텔이 우리 광주시내에서 제일 좋다는 곳이지만 사우나실 가보면 엊그제 광주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를 했을 때, 노벨평화상 행사를 했을 때 그 목욕탕을 들어갔을 때 광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6·15행사 때 북한 담당자들이 남한의 호텔을 와서 보고 실망했지 않겠는가. 저도 북측 초청으로 남측 청년대표단으로 평양의 호텔을 가봤는데 광주의 호텔들이 전부 낙후되어 가지고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성, 특히 문화도시라는 중점사업을 시장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나무심기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이래서 나무도 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에 가 봤듯이 시내에 숲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호텔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단체의 반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특히 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저에게 어떤 시민단체에서 결과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선이고 저는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됐을 때 경제시의원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하겠다, 저는 오늘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찬성하는 쪽에 들어오라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놔둘 일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의 행복지수가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지수를 찾는 것은 경제인프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앙공원 내에, 저도 위치를 가 봤습니다. 그런 위치에 해줘야만 저는 호텔이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공원 내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호텔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호텔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이라든가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잠정 중단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여론조사를 해봐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5%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겠다 한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단체의 반대를 떠나서 강력하게 중앙공원 내 호텔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에 서서 광주시의원을 떠나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 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중앙공원 내에 호텔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에서도 단체의 눈치만 볼 일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를 오늘 본 위원이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어느 장소라든지 호텔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업체들을 유치해서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김후진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차이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맞아가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 언제입니까?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130%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110%, 10%범위 내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가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때 국회의원들이 30%를 10%로 만들어 버린 모양인데 따져보면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잘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을 미리 알기 위한 수단으로, 답에 대한 정확한 여건을 정리하느라고 10%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범위가 적게 나와서 많이 준 사람과 적게 준 사람 차이가 적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래야만 공공의 사업을 해 가는데 여건이 좋겠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답을 먼저 구하고는 이 짓거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감정평가하는 사람 논리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는 입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100원 짜리를 150짜리로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어느 사람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기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난해한 거죠. 150원을 줘도 실거래가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고 100원을 주고도 국가에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답을 먼저 구해놓고 10%로 정해버리면 적고 많고 없이 될 수 있다. 그래 놓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들에게 둘이 서로, 셋이 서로 감정을 하면 담합을 하지 않고는 10% 내로 맞추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될 줄 아십니까? 그 분들이 따로 따로 감정해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10%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담합을 하죠. 감정한 사람끼리 서로 담합을 해서 10%내에 맞춰주도록 노력한 이게 바로 국가가 진행한 법적인 근거란 말이에요. 어등산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요, 물론 사업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때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그린벨트 시점으로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계획의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진즉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참 뒤에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따져놓고 보면 여태 어등산을 가지고 있었던, 제약조건에서 수십년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풀어져서 괜찮은가보다 했더니 제약했던 그 상태로 감정을 하자고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로라도 풀었으니까 그것으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시점에 뒤따라서 풀면서 사업계획이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상태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맞게 보는 논리와 그린벨트 상태로 놓고 보는 평가논리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심한 데는 차이가 나냐면 1 대 3으로 나버렸어요. 130%가 아니라 1 대 3. 어떤 사람은 3만원 정도로 평가했는데 어떤 사람은 8, 9만원, 10만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대답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재감정 해야죠, 이것은.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높이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제외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높이 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수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낮춰가면 많이 못 내려갈 것이고 밑에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올려줘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야겠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 데는 상당히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연구·검토가 있어야만 차질이 없지, 여러분 의지대로 여기 있는 계획대로 3월~6월까지 감정평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2007년까지 보상 완료하겠다 하는 것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평가 대리인들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감정을 8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다른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8월중에 하면 이것도 금년말 안에는 협의만 잘 되면 보상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 전 사람들은 감정평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했고 이번에 한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다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은 담합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자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상당히 문제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갈 때는 미리 면밀한 검토, 더 확실한 내용들이 잘 짜져서 보이지 않게 주도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방금 같이 국가가 하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놔뒀다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12, 13쪽에 관광객 유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보면 우리 시가 가끔 전시성, 행사성을 위주로 해 가는 사업계획을 가끔 볼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됐냐면 추진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 만류하고 잘 안 될 거라고 너무 촉박하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못하고는 결국 무리하게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축제라고 내놓은 것을 볼 때 내용에 보면 동경도 있고 심양도 있고 외국의 도시들을 넣어놓고 하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축제는 벌일 수가 있지만 그 축제의 장이 다른 관객들이 와서 볼 때 그런 모양새가 날만한 내용이라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든가, 단지 그 축제만 보러 뭣하러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 주겠는가? 말하자면 우리 광주는 광주에서 내놓을만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볼거리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뒤따라온 것은 없어요. 그저 유치를 열심히 해보겠다, 손짓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라고. 가봐야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가볼만한 내용이 있어야 손짓하면 따라오죠. 그래서 이것은 실패할 수가 있다, 많은 돈 들여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한정식과 보리밥, 귀에 익은 소리가 있긴 있는데 외국에서라든가 다른 타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중시하고 가끔은 기호식품으로 보고 있는 보리밥 같은 것도 우리의 대표식품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냐. 어쩌다 보리밥이 선정됐는지? 광주의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한정식은 그렇고, 보리밥은 어쩌다가 선정됐습니까?

관광과장 김형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밥은 광주5미로 선정된 것 중 하나입니다. 광주5미가 한정식, 보리밥, 김치, 오리탕, 송정리 떡갈비, 이렇게 해서 5미로 선정되어 있고 그 중에 송정리 떡갈비는 광산구에서 포장도 개발하고 요리법도 표준화해서 일본이나 중국관광객들은 저희들이 팸투어할 때 안내해 보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유동의 오리탕 거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도 광주의 김치하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보리밥만 물어봤어요.

보리밥은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보리밥이 요새는 웰빙시대의 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음식도 그런 측면에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정했을 때 오죽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알맞은 전문가들이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볼 때 보리밥을 놔두고 우리 지역적, 환경적 배경에서 선정될 만한 내용이냐. 보리밥을 하고 있는 자리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청결수준이 외국인들을 모시고 가도 따라갈 만한 조건에 놓여 있느냐. 영양가 수준이 국제적으로 내놓을 만한 조건에 놓여 있느냐. 영양가도 그렇죠,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적 배경이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들을 단체로 모시고 가서 “이게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권장할 만한 자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보리밥이라는 것이, 보리밥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가서 기호식품으로 먹긴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 관광객 유치, 이것과 연관해서 보리밥을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한정식 하고 보리밥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보건 위생파트에서라든지 농촌, 그런 데서 조사해 놓은 자료같은 것도, 이것이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는데 한정식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 하고 관련 자료를 계속 탐문해서 수집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보해양조같은 데서도 광주·전라도 사람들 중심으로 오면 권하고 싶은 음식이 뭐냐 하고 물어 봤을 때 한정식이 1번으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보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복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도 즐겨하고 외국인들도 보니까 즐겨하고, 그런 명분이 섰거든요. 이제 그럴만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행사할 때도 내놓을 만한 술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정도의 미래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럴 만한 수준으로 따라가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선정했어야 할 겁니다. 보리밥이 나쁘고 다른 음식으로 봐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외국인들을 모셔다 놓고 할 만한 데서 보리밥 하는 데가 있던가? 이런 조건으로 볼 때 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환경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주위 청결수준이라든지 영양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니까 무잎 넣고 여러 가지 잘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도 선호하는 음식인지는 더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수준에서 이야기했는데 내 상식과 수준을 뛰어 넘어서 훨씬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했다, 너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하면 저는 굽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한테 권장한다고 할 때 내놓기만 하고, 한정식은 괜찮아요, 또 그럴 만한 조건이 되어 있고. 그런데 보리밥을 권장하자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인도했을 때 행여나 인도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봅시다.

위원님, 보리밥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차림이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표준화하고, 또 업소들이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을 초대해서 팸투어 할 때 시식을 하게 해보면 일본같은 경우 비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 보시되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내놓는다고 할 때는 우리들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보자 하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한다면 환경적인, 주위의 배경적인 역할도, 청결수준도,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인도를 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 25쪽에 관계되고 있는데요. 24쪽에서 보면 생활체육종목이 39개 종목이라고 표시를 했고 7만을 앞으로 15만까지 2009년도까지 해서 확산시키겠다, 이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저절로 많이 불어날 겁니다. 그런데 불어나는 인구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시설여건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잘 불어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호인이 많이 생겨도 시설여건이 나쁘다든가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한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숫자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참 좋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7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7만명 여건이 체육시설을 갖지를 못하고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15만명이 될 때 시설여건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계획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생활체육 인구가 저변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에 따른 공급이 따라야 합니다 만, 또 시설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연년이 조금씩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내용에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앞으로 시설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알죠. 그러나 이런 계획이 당장 2007년도, 내년만 볼 것이 아니라 15만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 한다면 종목별로 어떤 것이 확산되어 가는데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적어도 2009년까지 마쳐서 그것도 같이 내놓아야 할 겁니다. 2009년까지 15만으로 만들겠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2009년까지 시설확충도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함께 나와야 한다 그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테니스장 25면을 만드신다고 했죠?

예.

그것도 자료로 함께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임기 때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승마장과 양궁장을 옮기려고 몸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옮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옮긴다고까지, 우리가 그게 쉽게 되겠느냐,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해도 잘 못 맞추다가 2007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해야겠다 하더니 양궁장하고 승마장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이거. 자료에 빼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궁장과 승마장은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이 당초 세워졌었고요. 체육센터가 목포로 가고 저희들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다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설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신규시설은 억제를 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한다는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시장 혼자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웠지 다른 사람이 세웠습니까? 양궁장, 승마장을 옮겨야 할 수밖에 없고 2007년 체전을 대비해서 기어이 하지 않으면 그것을 열지 못한다고 우리한테 주장하고 자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말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어디로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대 광주광역시가, 그리고 진짜 인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한해, 이태 가면서 그렇게 거창하고 잘 맞지 않은 계획을 했다가 결국 다른 건물이라든가 다른 데 있는 것을 적당히 개보수하고, 있는 것 활용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쉽게 없애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서의 힘으로만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기왕 그런 조건이 서게 된다면 각 구에 공히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우리 남구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열악한지 2%도 아니고 0.2%다.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그것은 또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남구에 시설해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반드시 남구에 해주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자리까지 다 보고 다니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둘 다 빠져 버렸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업무보고라고 하고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빠진 것조차도 숨겨버리고 업무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너무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이제 금방 말한 대로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계획을 세웠다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런 계획을 1년 전에 몰랐다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고 덤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남구 쪽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들, 생활체육 공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워낙 열악하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듯이 광산구나 서구나 북구는 새로운 단지가 개발되면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동체육관 하나 있어요, 그것도 광주시 것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업무계획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속했던 부분도 지켜야 하고, 나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도록 할 거에요. 대답해야 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면서,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분이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2쪽부터 17쪽까지 나열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교과서식 나열,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성의 없이, 그런다고 해서 개요를 설명하라고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목차 순서를 봐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순위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인지 뒤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한테, 다시 말해 140만 광주시민한테 보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시민한테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가. 그런다고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요를 설명하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나도, 물론 이 안을 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연구·검토가 너무나도 빈약하게 본 의회에 제출했다,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광유치사업은,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가 되다 보니까 외화 획득 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신경써야할 것이 이 관광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광주는 별것이 없지 않느냐. 왜 광주가 별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라 해서 관광과 국장님이 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12쪽부터 17쪽까지 나열해 놓은 것은 작년, 재작년, 매년 제출했던 업무보고형식하고 다른 것이 있는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질의 대답 하면서 하시죠. 몇 년 동안 최근에 업무보고를 제출했던 것하고 2006년도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담당자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됐습니다. 끝났어요. 보세요.왜 그러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계획을 이렇게 밖에 입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하신다고 이대로 되어 있다면 예년과 다름없이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 이렇게 시행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사업으로 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이 구성안을 짜시면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대학연구소라든지 해당 관광학과 같은 데 프로젝트를 줘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안을 내놓으셔야지, 나는 정말 오늘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서운한 얘기겠지만 너무나 실망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오늘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한 것은 “광주시의 관광체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보고입니다. 물론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세한 계획들은 책으로 하면 페이지 수가 적든 많든 한권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집약해서 이런 관광, 체육, 또는 5·18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시정을 펼칩니다 하고 제목 관리만 거의 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필요하시면 내놔라 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페이지에 이렇게 하란 말은 분명히 안 했죠? 회의도 그렇게 진행돼죠?

예.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라든지 연구분야가 빈약했다 그러면 더 깊게 연구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된가요? 꼭 그런 말씀을 해서 넘어가야 할 자린가?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쩌신가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건 좀 빈약하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요청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

아니, 그래서 방금 4차 광주권 관광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17페이지를 보시더라도 2006년 확정 공고다, 구성 교수 여섯명 했다, 이 광주광역시를 얼마나 큰, 광역시에 대한 관광권 개발을 이렇게 교과서식으로, 단답형 식으로, 주관식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작성을 해놓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회에 내놓은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더 물어볼께요. 첫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목차 이것도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내주시고 두 번째, 여기 예산도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전부다 예산이 문제가 될 것인데, 물론 계획이고 안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요된 예산이 한 군데 있고 아무 것도 없어.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꼭 대도시, 대도시 하는데 대도시란 말을 12쪽에 있는 4개 지역만 대도시라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특성화를 시키려면 이것에 대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여기다가 조금 더 단답형이라도 써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무조건 교과서식으로, 홍보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문제라든지 여기다가 홍보관 운영한다는 말까지는 여기 와서 페이지를 장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팸투어 말도 12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팸투어 방식가지고 업무보고 양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 외국인 관광유치를 보상제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과연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보상지급실적이라든지 해가지고 10개사에 작년 6월말까지 9,400만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1등 맛집해 놓았는데 어느 것이 1등 맛집 인가? 무조건 1등 맛집 업소 76개소 정한 이것 가지고 1등 맛집이 되겠습니까? 이런 안이라든지 다음에 서비스 구축한다. 물론 관광사업은 서비스가 주목적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할 때 추진계획, 해설사, 포털사이트, 이런 이야기를 하등에 여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이것이 전문인으로서 관광국장으로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타 도 같은 데, 충청도라든지 서울특별시같은 데는 보면 의원들한테, 업무보고양식을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광사업을 하신다고 국을 신설해 놓으셨는지…….

김남일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에 있는 개발상품도 이미 타 도에 다 있는 것, 여기다 그 말을 나열을 해서 대단히, 처음 상면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방과후에 아카데미 활동지원사업을 말씀했는데 보니까 주체가 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그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청소년 담당을 하시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도하는 교사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당 40명, 60명 단위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도하는 교사님은 몇 명이나 되시고, 자격증 유무 같은 것도 초등제로 할 것인가, 중등제로 할 것인가, 고등제로 할 것인가. 여기 초등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론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교사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도를 할 때는 사회의 덕망있는 저명인사들이 초빙대상도 될 수 있고 할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좀 깊이 생각해서 다음에 이 안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위원회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실로 당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전에 저희들도 보고…….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시라 그 말이죠?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와서 보면 서로가 시간상 어렵고 그러니까 미리 좀 해주시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요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두 시에 있으니까 오시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공문화해서 절차형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취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담당관 이홍의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비영리 공익 단체, 교수 등이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보공개수수료를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 공익단체, 교수 등이 학술연구, 행정감시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 비율을 조정하였고 이밖에 상위법령의 조항에 맞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행정자치부 예규가 금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되 수의방법에 의한 지정은 세 가지로 한정하였고, 경쟁방법이든 수의방법이든 모두가 새로 구성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 금고를 지정하되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및 시민이용의 편의 등 5개 평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금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9인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지정 방법,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정리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 의견 먼저, 위원장님은 나중에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럽니다. 없는 것을 신설하자는 조항에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익에 상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만 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면제를, 50%를 내놔라 이 조항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유보 상태로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께요. 내용이 비영리 공익단체, 교수라고 그랬거든요. 학술연구나 행정감시 이런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서는 국가적으로 도와줘야하고 협조해줘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지침이라든지 다른 시·도 수준들 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내용으로 봐서 어떤 급박한 사항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6개 시·도중에서 10개 시·도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모양새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해 갈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비영리 공익단체이고 교수들 학술단체가 해가는 과정에서 50%가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으면서 이걸 내놓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른 시·도와 행보를 맞추고 또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가고 행자부 지침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할 거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유보, 다음 회기 때 한다든지 그런 정리를 다시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명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시려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세정담당관님 더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도 급한 것도 없어요,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역에서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수입이 됐다든가 자료 제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다른 데서는 1년 동안 했었는데 100분의 50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나서 어떻게 됐다,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는데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특히 교수들이라든지 비영리 공익단체, 이 말은 교수들은 얼마나 필요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다른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는 시의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괜히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면제해주던 것을 다시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의견 자체가 좀 더 보류해서 다시 한번 다음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께요.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금고지정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운영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잘 해왔네요?

그래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사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진 않습니다. 운영조례안을 읽어보고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는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진즉부터 우리가 이런 정도는 쭉 해왔을 터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왔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상위법령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자체는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광주시가 거대한 재정 운용을 해 가면서 금고를 시장의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만 쭉 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지방재정법」근거해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지금까지는 시장이 자기 마음에 맞게 금고를 운영하고 수의계약해 왔던 방법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이렇게 문구화해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없어도 잘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전부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 조례안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고 제약조건이 있어야 하고 경쟁입찰도 해야 하고, 우리 시 금고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나 많을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경쟁적인 면에 의해서, 뭐 입찰한다고까지는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쪽에 있는 은행에 대한 내용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해 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금고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들만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이익 되고 좋은 내용이냐, 이것을 간파를 해서 이익의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함께 보아야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안으로 정리해놓은 수준에 불과하고 지금도 혼자서 정하지만 않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적정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해놓았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기왕 만든 김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다른 금고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시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예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전에도 늘 지적해 왔는데 보통 예금화되어 가지고 오랫 동안 있는 것, 그 자체가 수십 억원의 차액을 발생시키고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만 했고 이러 이런 사람을 넣어가지고 적정수로 한다고만 했지 또 따지면 경쟁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대로 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우리 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큰 틀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 지침과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자치부지침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 연구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보시면 평가기준표가 별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님들도 시의원님도 참여하셔서 시의회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금고지정이라는 내용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쟁을 실시하여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기관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이게 잘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시를 위해서 2조원,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고 수천억원의 돈이 다음 사업개시와 더불어서 쓸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익 발생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전에도 지적했고, 거기서 1%만, 아니 0.1%만 틀려도 그 차액이 많은 것을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제에 기왕 명쾌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박수를 칩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인정하겠어요. 그런 김에 아예 타 시·도 기관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확실하게 경쟁입찰에 부쳐가지고 시금고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찾자. 그것이 바로 시장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수십억원씩 이익이 될텐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1개 기관만으로 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세 번째 볼까요?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우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도 우리들은 모르지만 심의위원들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이번에 하면서 확실하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보나, 시장님이 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여건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똑 떨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 가지고는 통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금고가 투명해야 한다, 공개적 이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3조 전체의 취지를 보면 공개경쟁이 우선적인 취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수의 방법도 예시를 해놓았는데 이러이러한 세 가지 경우만 수의방법이 해당 되고 그 외에는 모두가 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 이 3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시장님 의지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시장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5조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또 기왕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시 금고 운영하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본다면 신문에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광주시금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운영,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시민들을 위해 이익발생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것이 탁 박아져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도 보면 어떤 틀에 짜인 그런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차이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이고 투명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의계약 자체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성인가. 물론 이 규정에 의한다면 그것에 부합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10여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존속해 왔다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요새는 말 그대로 법이 자꾸 자꾸, 하루 하루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로 지정하되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다면 별도 지정할 수 있고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살려서 공동으로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방금 평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6조에 보면 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평가항목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민주적이고 투명성이라면 특정인을 수의계약으로 몰기 위한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밖에 간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투명성 있고,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 대한 대출 금리 별표 1에 보면 두 번째 항입니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해 가지고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번이 공금예금 적용금리, 시에 대한 대출금리,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각 5점씩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은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시의 의지가 여기에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방법이든 수의방법이든 간에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연구를 하셔서 이익이 되도록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2쪽에 제5조 2항 1을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랬잖아요? 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에서 시의원은 몇 사람입니까?

전체 아홉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의원을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 2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랬는데 전체 시 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행자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저희가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몇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그러면 전에도 관행을 보면 주로 행자위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관행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까?

일정이 촉박합니다. 30일까지인데요…….

30일까지는 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저도 질의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세정담당관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이 행자부에서 표준안 지침이 5월 25일 정도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으면서 공무원님들한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꼭 공무원님들의 멘트가 있더만요. 관례다, 행자부 지침이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방금 앞전에도 100분의 50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독창적으로 광주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관례였다,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이런 것 하려고 우리가 의원 뽑아놓고 담당자들 시간 아까운데 불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미룬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언제까지 돼야 합니까? 다른 지역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12월 30일 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10월말에서 12월초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부터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회는 9월초부터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 위원님이 선배님이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오늘 연기해 놓고…….

9월에 할 수 있어요. 9월 2일부터 상임위가 들어가니까 그 때 하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고쳐야 돼요.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제일 뒷장에 보면, 제가 초선이니까 물어봐도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나중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례안에 들어갑니까? 나종천 위원님.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것 한번 통과해 놓으면 1년마다 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종천 위원님.

3년.

이 평가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항목 3항하고 5항에서 30점 이상이 나와버리는데 다른 것은 의미가 없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나종천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했고 140만 우리 시민들은 저희 의원을 대신해서 보냈을 때는 다른 도의 관례니 행정지침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어떤 금고가 선정이 돼서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것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자리지, 다른 관례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질의 같은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망치 두드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하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말로 광주시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간에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이리 저리 비교를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로만 정리해 놓으면 변동 이율이 있을 때마다 손해 볼지 모르니까 적어도 두 개에다가 3조원 정도 되는 것을 분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조례안을 기왕 만들 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개 기관만 경쟁에 참여한다” 그 말은 하나는 떨어져 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제3조 3 뒤에 보면 2항에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아까 복수 금고도 둘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제안인지 모르는데 3조를 내 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을 수십억, 수백억으로 창출을 시키겠느냐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시장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복수금고를 두게끔 만들어 간다든지, 아예.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추천하는 것, 많고 적은 것을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건 반드시 행자위원회 소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야기라도 하고 의견이라도 들어보지, 우리 아닌 다른 쪽에서 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되어 버려요. 그것은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규칙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안 왔거든요. 그것도 골고루 나눠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왕 만들면서 시장님이나 여러분이 어느 은행을 의식하고 여기를 주려고 짜맞추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게 확실하게 해서,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우리는 복수 금고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경쟁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기자님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광주광역시 좀 방방 뜨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진선기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선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없었던 내용인데도 우리 광주시가 좀 더 투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확실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차제에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명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영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이야기하고 이부분대로 개선, 달라진 조례안들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금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공개입찰경쟁방법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금고 지정 운영은 복수금고로 한다는 규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은 상부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 하니 이 부분은 복수금고 지정이 아니라도, 우리는 단수금고로 지정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차기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주신다면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협조해서 잘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회 관계도 보완해서 말씀하시죠. 9인 이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을 9인 이내로 하신다 그랬는데 나종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위원보다는 행자위원으로 해서, 9명 중에서 4명 정도는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종천 위원님과 김남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개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과반수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의견…….

반대의견 있으면 반대의견 내십시오.

현재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꼭 해야 한다는 그것은 저희들의 부탁 사항이지 못을 박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 사항입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