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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1

이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입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자마자 이렇게 시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관계를 집중 심사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선임해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15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서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배영 위원입니다. 높은 인품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종은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종은 위원님은 2선 위원으로서 제6대 의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으심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제7대 서울시의회 제1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적임자로 믿기에 추천하오니 본 위원이 추천한 이종은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종은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정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수정 위원입니다. 이종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신 추천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은 위원님과 물론 보건사회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이번 주 몇 번 위원회에서 뵌 경험밖에 없고 이종은 위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종은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 나오시는 출마의 변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모습을 뵙고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견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장직무대행

이수정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일단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평3의 최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가 통상적으로, 저도 여기 서울시의회 초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관례에 의해서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간의 의견을 서로 충분히 개진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토론된 사항에 의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위원님의 내용에는 반대를 합니다.

김진성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배영위원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보강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대 때 같이 의정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다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데 상당히 거기에서 진통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2006년도 본 예산 짤 때 작년 연말에 4일간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네들 고집이 있고 또 위원님 나름대로 해야 될 숙원사업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위원장님이신 정선순 위원장님은 오페라하우스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주장하다가 결국 그것 일부를 없애자, 안 된다, 그쪽 집행부에서는 다른 것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양보 못 한다, 그래서 4일밤 가까이 못 잤어요. 그 당시에도 원만하게 나서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한 이유도 그 당시에 같이 의정활동을 했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를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를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로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연속 3년 6개월째 지금도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했는데 상당히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내 못 끝날 뻔 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진짜 극적으로 합의를 해 주셔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정견 발표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고 호선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김배영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토론회와 간담회에 제가 참여한 바가 없고 그 토론회와 간담회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나 아니면 편지을 통해서나 아니면 구두를 통해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에게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알지 못한, 우리 소수당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여러 동료·선배의원들께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진성위원장직무대행

이수정 위원님의 말씀도 나왔고 김배영 위원님의 말씀도 나왔는데 여기 우리 회의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상호 호선을 해서 투표하게 되어 있지, 정견발표를 하는 그러한 요식행위를 갖춰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그냥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임시 사회자로서 위원장을 뽑는 임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견은 그 후에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 위원회가 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은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장

지금 사회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좌석에서 이금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백 데이터로 깔아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깔아주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진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연륜과 덕망이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15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니 우리 위원회를 위해 활동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기초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임기 사흘을 앞두고 제6대 말에 개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교섭단체와 상관없이 2인을 두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는 부위원장 제도를 소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소수당 의원들을 배려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섭단체와 관계없이 부위원장 2인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상에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소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명의 비한나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세 분이 소신에 의해서, 또는 1지망이 되지 아니하여 보사위원회에 가 계시고, 그로 인해서 보사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이 비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장단에서 크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했던 바대로 각 당별로 1명씩 지금 33인 중에 3인의 예결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의회가 열려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면 33인이 자기소개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없이 호선에 들어가 있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가 갖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대로 소수당을 부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배려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홍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제안경위를 죽 읽어내려 가셨는데 이것이 6월 27일이지만 이미 7대 의회에 당선되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 개정이유를 저도 읽겠습니다. 시의회는 위원회 각 교섭단체별로 당초에는 1명의 부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수당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로는 위원회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당에 관계없이 부위원장 2인을 두어서 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라는 점을 재삼 말씀드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니 우리 위원회를 위해 활동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구 제4선거구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최홍우 위원님은 예산에 관한 탁월한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크게 수렴하고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추천한 최홍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최홍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분의 위원님을 더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명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명렬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추천한 최명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께서 최명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과 김영천 위원님이 추천한 최홍우 위원님과 최명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최홍우 위원님과 최명렬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홍우 위원님과 최명렬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

인사 올립니다. 성동 제3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저는 6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해 보았고, 또 교육청 예산과 본청 예산 많이 다루어봤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 올리겠습니다. 특히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는 우리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위원님들께서 천삼십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또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서 큰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역구 없이 비례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 당에서 필요로 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말 우리 위원장님 이하 한나라당 모든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서울시민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한치의 욕심 없이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가지고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퍼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종은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제1선거구 최명렬 위원입니다. 저는 양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두 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 진행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잘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