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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6-07-21

신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진수 위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에 그 중심이 되는 위원회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7대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상호 간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정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고정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7대 의회가 활기차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광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반갑습니다.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역동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신 김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광진구 제2선거구 김귀환 위원입니다.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배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입니다. 일단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환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2선거구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같이 동참하게 돼서 반갑고요. 활발한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희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비례대표 출신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기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재경위 소속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유재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운위원

저는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유재운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수위원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를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마포 제1선거구 이강수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겸임 위원회로서 자칫 소홀해지기 쉽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시의회 전체의 역할과 위상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 역할을 다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재홍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광진 제1선거구 이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 돼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마음으로 김진수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운영위원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허준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허준혁위원

서초 제3선거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15년 동안 배운 것, 시의회에서 한번 제대로 배워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현진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현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관악 제4선거구 현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귀환 당 대표님, 또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영광입니다. 의정활동을 처음 하는 관계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자세로 발로 뛰는 그런 의원이 돼서 운영위원회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마지막으로 3선 의원이신 이금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이금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한나라당 출신은 4명이 7대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4명을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신청을 했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때에는 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일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간혹 대변할 때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심사가 끝나면 우리 시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유고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배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구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도 풍부한 김광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방금 김배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김광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김배영 위원님께서 김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헌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또 다른 한 분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희위원

노원 제2선거구 박환희 위원입니다. 비례대표이신 박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방금 우리 박환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박희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박희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성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헌 위원님과 박희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박희성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에게 부위원장을 주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2년 동안 김진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오늘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헌·박환희 위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결의안은 김광헌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박환희 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한나라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피다시피 우리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은 연간 20조 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로 이를 편성·심의하고 결산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재정 운용과정에 고도의 전문성과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의회차원의 예산심의 통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예산·결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금회에 구성하여 상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위원수는 근거법령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33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금번 위원회 구성인원도 33인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동 제11조제2항에 맞게 선임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이 한층 전문화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의회의 위상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결의안은 박희성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이강수 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발의하신 박희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미 법개정 이전인 제6대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왔으며, 7대에서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려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다른 특위와는 달리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상설화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도하고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결의안은 고정균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신기철 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고정균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고정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및 안전관리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바, 이러한 업무를 의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활동사항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으로써 서울시의 재해 및 안전관리업무를 의회 차원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바, 제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진수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일괄 상정한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김배영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유재운 위원님의 찬성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배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주요시책 사업들을 의회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6대 의회에서 총 9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특별위로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총 9개 특위 중 청계천복원지원사업 특위 등 그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특위는 제외 금번에 5대 특위를 구성하여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라면 각 특위의 구성인원은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하였고 활동기간은 제6대 의회와 같이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에 따라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면 서울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원이 좀더 원활해지고 관련분야의 시정발전이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한 이상 5건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심사에 이어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공무원 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명현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국장에서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일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으로 모시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노력으로 지방의원유급제 등 명실 공히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의 입법조사보좌직원을 새로이 배치하여 입법 지원기능을 강화시켰으며, 본회의장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첨단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회의진행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별 의원연구실 설치공사를 7월 5일 완공하여 이번 7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월 14일부터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별 인턴요원을 채용,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턴제 시행을 계기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저희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남원준,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정헌재,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김정호) 지금부터 2006년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첫 회의이니만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2006년 회기운영 해서 회기일수를 115일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115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조례로 회기 일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년 회기를 정하면서 115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례회의를 30일로 하고, 임시회를 3회 50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115일간으로 회기 일정을 정해놓으시면 올해 하반기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기철위원

정례회는 3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임시회를 3회에 걸쳐서 하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세 달로 계산한 것입니까? 지금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쯤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신기철위원

유동성이 있는 거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의원님들께 노트북 대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난 6대 의회 때 저희들이 노트북을 사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임기는 4년이고, 노트북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임기 초에 노트북을 지급했으면 임기가 끝나면서 노트북 내구연한도 끝나는 것인데, 임기중에 우리가 노트북을 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북을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다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노트북을 다시 지급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중고, 남이 쓰던 노트북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중간에 새로 사들이고 임기 끝나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거한 노트북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는 노트북 대신에 의원연구실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새것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의원연구실에 현재 1대 있는데 1대를 더 배부할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이금라위원

지금 연구실 들어간 지가 오늘로 나흘째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개인 책상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인턴사원 책상에 가서 컴퓨터를 봤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의원 책상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데스크탑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것도 4년입니다.

이금라위원

마찬가지라면 굳이 데스크탑 놓는 것보다는, 물론 비용이 노트북이 더 비싸겠습니다만 노트북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주면 쓰다가 들고 다른 데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아무튼 빨리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에 인턴사원도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제 소관인 행자위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e-교육원이 잘 돼 있어서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원이나 인턴사원 모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사용권한이 아마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사원하고 의원들에게 접근권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집회공고를 시험지 종이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시잖아요. 이것이 법령사항이라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법령을 조사는 하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최초 집회일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임시회가 계속될 때, 예전 기억으로는 임시회 계속 될 때도 집으로 계속 등기우편으로 공고일이 왔던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단된 사회에 맞지 않는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사항이면 개정건의를 좀 모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시의회 홈피하고 시청 홈피하고 시청 홈피가 대단히 우수한 홈피잖아요. 그런데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회의규칙인가를 찾는데 시의회 홈피에는 회의규칙이 없고 그래서 결국 시청 홈피로 들어갔더니 시청 홈피에는 회의규칙이 있어요. 이것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시의회 홈피가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청 홈피에 뒤지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이것이 제가 당선자 시절입니다. 회의규칙 보느라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보완이 되셨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교섭단체가 하나뿐이지만 6대 때 쓰던 교섭단체회의실이 3층에 대표의원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이제 구조변경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하실 계획으로 이미 구조변경에 들어가고, 오늘 보니까 이사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의장단으로부터 듣기에는 1층에 별도의 방을 4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준비 정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공사는 끝났고요. 이 회기 끝나고 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방이 주로 본회의 때 저희들이 쓰지 않겠어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그렇겠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오늘 정도면 좀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셨겠지만. 그 다음에 정책연구위원회가 사무처 소관은 아닐 터이고 다만 뒷받침을 사무처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 연구위원회 보고가 지금 10쪽에 보면 제 기억에 2000년에도 이 비슷한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성현황이 2004년 8월부터 1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리는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 다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의회도 지방자치가 12년차에 들어가고 물리적인 환경이 지난 임동규 전 의장님 시절에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뒷받침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장님은 집행부가 조례 제·개정을 할 때 거치는 그 많은 절차들을 시의회가 만약에 조례 개정을 시도해서 한다면 법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거치도록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법예고 등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조례 제·개정을 우리가 시도를 하면 집행부하고 곧바로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입법예고거든요. 우리는 입법예고를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국회를 벤치마킹 하셔서 예산부분과 법령에 맞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선행돼 주셔야 각 상임위에서 이제부터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보니까 대단히 젊어졌고 학력도 매우 높아졌고 의욕들이 매우 넘쳐나십니다. 이것에 걸맞는 사무처에서, 과거에 해온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못해서 숙제로 남아 있던 부분 중에서 진취적으로 발췌하셔서 안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의장단이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장님과 함께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귀환 대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처장님 7쪽을 봐 주세요. 인턴제 운영방법에 있어서 인원 및 기간, 의원 일인당 1명으로 해놓고 연 8개월 상·하반기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뜻을 몰라서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별로 1인씩 인턴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귀환위원

그 8개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금년도 예산이 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 작년에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 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아닙니다. 8개월씩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김귀환위원

이것이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인턴제를 도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10개월로 되어 있었어요. 10개월분에 대한…….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법상으로 300일 이내인데…….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금년에 예산을 8개월분만 잡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이 사실상 여분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인턴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쓰고 있는데, 10개월도 아니고 또 그것을 줄여서 8개월만 준다는 것은 입장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줘야 돼요. 이 인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면 지금 소속위원 상임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김귀환위원

그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가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인턴제는 어떻게 각 상임위에서 다룹니까? 운영위에서 다뤄야지요. 이것도 모순된 점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10개월분 주던 것을 더는 못줄망정 예산 때문에 8개월로 줄인다는 것도 다시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처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포스트잍이라든가 물이라든지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세요.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이금라 위원께서 정책실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넘어가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각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이 조례를 다시 정책연구실에서 다루자, 이것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오늘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인턴,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 금년에는 예산이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전반기에 숫자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빨리 인턴을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연말에, 여기 보면 계산하면 1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끝나고 나면 연말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고 내년에는 10개월로 해서 또 추진을 하도록 그렇고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10쪽에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자세히 아는 다른 분이?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금라 선배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임 임동규 의장님이 여러 대에 걸쳐서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진짜 획기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 1기에 정책연구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배었고 또 외부전문가 회의를 하고 토론하면서 배운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실장 4급이 있고요.

김배영위원

4급인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별정4급이요.

김배영위원

4급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계약직 가급으로 4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4급상당이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릴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계속 말씀 좀 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 다음에 팀장이 2명이 있고 1팀에는 직원이 5명이고 2팀에는 3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연구실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이라서 본청 인사과에다 채용의뢰를 해놨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 자체가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2개 팀으로 구성돼서 팀장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문직이 아닌 단순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분야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연구실 구성원들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행정업무, 이것 처리나 하는 데 치우쳐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1년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러니까 어떠한 보조역할이 아닌 단지 행정적인 보조역할만 지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한 문제되는 것이 지금 정책연구실장님을 시에다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연구실장이 있으면서 정책연구실장을 누가 겸임을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있지요.

김배영위원

정책연구실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준하는 정잭연구실장 전문집단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장 비서실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금라 선배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정책연구실을 단순히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지금은 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팀은 행자, 재정경제, 교육 그 다음 환수, 2개, 2개팀 묶어서 1팀, 2팀은 건설, 도시관리 그 다음 보사, 교통, 이런 것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처럼의 조직으로 두지 말고 차라리 의장의 별도 참모조직으로 둬서 이 조직을 하나는 입법지원실, 하나는 예산분석실, 지금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왕 만들어진 제도라면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온 지 며칠 안 돼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좀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연구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장단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위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직급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지방계약직 가급이라는 것은 5급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아닙니다. 5급 이상은 다 가급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엊그제 신문에 난 제타룡 정책특보, 서울시 2인자라고까지 신문에 났던데 그분이 가급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가급이라는 것은 최저보수 수준만이 정해져 있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정책연구실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됐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4급 정도 됩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4급 정도 수준으로 못을 박아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위상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계약직 가급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 보수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능력은 인정해줘야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시에다가 정책연구실장 채용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하셨더라고요. 사무처장님은 시장에게 정책연구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공개채용해 줄 것을 6월 30일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장이 임용하였던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마지막 회의인 6월 29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동 내용을 반영하였고,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빨리 6월 30일에, 며칠만 참았으면 이 권한은 사무처장, 의장에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시장에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의정담당관

의정과장입니다. 정책연구실장의 임용에 대해서 6월 30일 시 인사과에 채용 의뢰를 한 것은 맞고요.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이 있지만 저희가 채용 의뢰한 정책연구실장은 개방형 가급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 인사과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 인사과에 채용을 의뢰한 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모한 정책연구실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지방행정사무관, 개방형이 아닌 계약직 가급으로 하지 않았나요? 계약직 가급으로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개방형이 아닌? 그러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처장, 결국은 의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개방형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계약직 가급으로 요구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답변이랑 틀리거든요, 이 내용이.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개방형은 다 계약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개방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계약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맞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의정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방형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직위에 응모할 수 있도록 채용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약직의 경우로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개방형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왜냐 하면 개방형의 취지가 대상자를 넓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인사 운영은, 개방형의 경우는 시 인사과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단장 참 서울시를 전자정부 도시 1위로 만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도 개방형 3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에 의뢰한 것을 보면 개방형이 아닌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계약직 가급, 그러니까 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방형을 임용하는 것이다, 그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의정담당관

자꾸 중언부언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일견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개방형직위의 취지가 계약직으로도 다 뽑을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응모할 수 있고. 그래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 가급으로 한 것은 우수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계속 저도 반복되는 질문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모집한 계약직 가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계약직 가급으로 했을 때는 구태여 시장님에게 그 임용을 건의할 게 아닌 시의회 사무처장님이, 결국 의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모집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구태여 그렇게 계약직 가급으로 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개방형을 뽑든, 포괄적으로. 그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급히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왜, 지금 정책연구위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구성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의 수장인 정책연구실장이 아직 공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답변 계속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의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더 맞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진수위원장

잠깐만, 의정담당관. 우리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처장이 계약직은 채용할 수 있고, 또 의장의 물론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면 아마 우리 의회 그때 그당시에 의장님이나 지금 의장님도 뭔가 하면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 사무처나 의회에서 그것을 채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서울시 인사처에다가 맡기면 거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별 안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의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맞지요?
원준

남원준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관해서는 개방형직위로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5급 이하의 경우에는 처장께서 할 수 있지만 개방형의 5급상당 이상은 법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보게 돼 있고, 따라서 개방형으로 보기 때문에 시 인사과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것이 5급상당 이상이기 때문에…….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이분이 5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연봉도 하한선만 있지 상한액이 없으니까 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셔서, 본 위원이 1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 외부전문가, 교수, 사회 NGO 그런 분이 많이 오십니다, 열다섯 분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정책연구실장님도 특별한 지식이 없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정책연구실의 위상을 좀 높여 주셔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우수한 인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직 가급으로 개방형 4호 정도면 박사들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력을 아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단지, 행정사무보조 하지 않는 좀 전문가 쪽으로 채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후 일정관계상 질의답변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따로 시간을 가지더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종결을 지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노트북 지급 건이라든지, 또 인턴 채용 이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셔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적극 수용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이상으로 서울시의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