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에 있을 서울특별시의회 우수방청소감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자랑스러운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의 시의회 방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청한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 중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은 2006년도 상반기 동안 5,000여 명의 학생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거나 참관하고 제출한 방청소감문 가운데서 우수한 방청소감문을 제출한 101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서울시의회가 민주주의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하는 회의과정을 방청 참관하면서 민주적인 사고를 몸에 익히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배움으로써 건강한 민주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수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이번 제7대 제162회 임시회 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결의안 8건, 시장 제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4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4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유재운 의원님의 소개로 김종수 외 532명이 제출한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의원님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박희성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수철 의원님과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오신환 의원님이,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님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이윤영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의원님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하지원 의원님이,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의원님과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김배영 의원님이, 보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우재영 의원님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홍광식 의원님이,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이종학 의원님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김인배 의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의원님과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덕배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신영선 의원님과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이남형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은 연간 20조 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로 이를 편성 심의하고 결산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재정 운영 과정에 고도의 전문성과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의회 차원의 예산심의 통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예산결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금회에 구성하여 상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위원 수는 근거법령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33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금번 위원회 구성인원도 33인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동 조례 제11조제2항에 맞게 선임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이 한층 전문화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의 예산 통제기능의 강화를 통해 의회의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및 안전관리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바 이러한 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활동상황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으로써 서울시의 재해 및 안전관리업무를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배영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주요시책 사업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총 9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특위별로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총 9개의 특위 중 청계천복원사업지원특위 등 그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특위는 제외하고 금번에 5개 특위를 구성하여 계속하여 활동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6대 의회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였고 활동기간도 종전과 같이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에 따라서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면 서울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지고 관련분야의 시정발전이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9.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원안) 투표의원(87인) 찬성의원(84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주호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문병열 이상용 기권의원(1인) 김우태 10.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원안) 투표의원(87인) 찬성의원(8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주호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송주범 양창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