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인력개발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입니다. 이하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특별법 경과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두 개 담당관실이 있고 정원은 28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26명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할 항목은 여덟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에 규제혁신(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특별법 3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와 총리실에서 규제혁신안을 마련해서 2006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위원회가 이 규제개혁혁신안을 검토해서 별도 법안으로 입법화하도록 법에 로드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로드맵 명시된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총리실과 제주도가 규제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규제된 것을 보면 485개 법령에 8,040건의 규제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 규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화하거나 폐지 등의 규제운영 권한을 도지사께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핵심산업 관련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5월과 6월에 8,040건의 규제를 놓고 각 실·국별로 일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규제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어떤 거냐 하면 똑같은 사무라도 신고사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기에 저희들이 실·과에 한번 검토를 시켰더니 8,040건 중에 규제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62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19개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 교육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19개 분야가 나와 있는데 19개 분야에 관해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규제를 완화해야 될 목표 내지는 관할 법령을 명시해서 다시 또 7월 한 달 동안 각 실·국에서 해당 법령별로 규제혁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당 법령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다음은 연관 검토, 예를 들어서 의료에 관한 검토를 하게 되면 의료법만 검토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료와 관련된 도시계획, 토지문제, 여러 가지 경제활동 규제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능별로 해당 법령별로 규제완화할 사항을 검토하고 2단계는 기능별 덩어리 규제 연계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국에 가서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적인 구조로 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규제혁신 19개 분야에 관해서는 실·국 소관별로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와 외부기관 의견을 지금 단계는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각 실·국에 해당되는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경제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까지도 제주도에서 어떤 규제를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업체라든지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완화해야 될 사항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기준을 말씀드리면 국제기준에 미부합하는 사항이거나 기업활동 또는 투자에 장애가 되는 사항,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지역실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 8월 동안에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서 일단 없앨 규제 목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는 제주도와 총리실이 만든 안을 정부에 제출해서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핵심산업육성의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과 별도로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집중해서 1단계 추진 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는 특별자치담당관실과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있는데 프로젝트담당관실은 담당관 1명과 사무관이 세 사람 있습니다. 프로젝트1담당, 2담당, 3담당이 있는데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1담당인 경우에는 면세와 항공자유화, 2담당인 경우에는 의료와 금융, 첨단산업, 3담당인 경우에는 관광과 청정1차산업을 담당해서 하고 있고, 특히 교육산업 관계는 교육청에서 사무관 1인과 6급 공무원 1인이 프로젝트담당관실에 파견 나와서 저희와 같이 교육분야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추진과제는 관광산업 활성화, 또 청정1차산업 육성, 다음 10쪽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 또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육성, 그리고 첨단산업 육성 등에 관해서 방향을 정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도개선 연구팀을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 전문가는 주로 관련단체의 임원과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각 10명 내외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3대 핵심과제 추진입니다. 3대 핵심과제로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를 핵심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항공자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별로 국제항공 노선을 살펴보면 제주공항에는 3개 국에 7개 노선의 외국 항공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8개 국 23개 도시, 14개 항공사 23개 노선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인천공항에는 40개 국 127개 도시, 61개 항공사 127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공항의 항공운항 자유화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간의 직항 운항은 편수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제3의 자유와 제4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제5의 자유 운수권은 지금 현재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인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에 따라서 편수를 제한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 약정에 의한 것이고 항공자유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공자유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직항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관광지로서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직항로 확대를 통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외국 항공사를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제5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입장인 경우에는 이것이 국내 항공시장의 수요를 잠식하고 이것을 허용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손님을 외국 항공사에 뺏기기 때문에 국익을 상실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 현재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국익에 어느 정도 실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항공자유화를 추진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협정에 의한 제5자유 허용은 언제든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다른 나라 항공이, 쌍방은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주공항인 경우에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면세지역화는 제도적으로 사전 면세점 제도가 있고 사후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만 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 면세점은 운영 중이지만 품목제한이라든지 판매금액이 제한되므로 여전히 쇼핑관광 중심지로서는 매력도가 부족해서 이런 내국인 면세점이 전도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도 있고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면세지역 지정을 통해서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쇼핑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화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에 부가되는 세금도 면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밀수 등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교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허용이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제주도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관광객의 쇼핑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에 법인세율 인하문제입니다. 현재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로 커온 나라가 외국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외국기업의 도내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까지, 또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3%로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도시 수준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은 마찬가지로 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가 있고 또 국내 본토기업이 제주에 이전했을 경우에 국내경제를 교란시킨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어떤 교란 없이 또 세수 감소 없이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 연구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항공자유화라든지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라든지 제주금융센터 추진방안, 이런 것들은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앞서 규제자유지역 관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적으로 뽑은 자료를 기초로 하고 정부가 검토한 안을 가지고 정부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해서 전문가들에게 다시 또 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로 특별법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토지비축 활성화라든지 환경정책강화전략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더해야 되는, 그래서 제주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협약 부분은 이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구업무 위탁체결은 지난 4월 21일 했습니다. 항공자유화 문제와 금융센터 문제는 발전연구원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센터 문제는 발전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간은 11월까지, 조금씩 과제별로 기간이 틀립니다마는 11월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주금융센터 설립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를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지역혁신센터에서 10시부터 중앙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중간보고 내용을 미리 받아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용역 중간보고를 했던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와 요약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인 추진안을 만들어서 각 파트별로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쪽에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 간에 협약체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5조3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는 성과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에 관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어 있는가, 또 달성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이양해 줘야 되는가, 또 어떤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현재 제주도와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최종 정리가 되면 이 안을 만들어서 8월에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 간에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대상안을 보시면 자치입법, 자치조직· 인사, 자치재정, 자치감사, 지방의회,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산업, 교육·의료·관광·1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과 친환경적인 제주 건설 등 규제 개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지금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사항들도 정부와 제주도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들은 별도로 협약내용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말이 되면,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제주도지사도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만, 그리고 전문가를 몇 분 추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도 아직 구성단계에 있고 7월 말이 되면 구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쪽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6월 2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법령이 추가로 돼야 되는데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으로 이 안들에 관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제주계정 설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추가되는 업종 같은 것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면세점특례규정 등을 2006년도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간에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에 관한 지침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191개 국 중 종전에는 22개 국가까지 만 무사증입국이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1개 국가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외국 전문인력이라든지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은 지금까지 제주도만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4년에서 5년으로 더 연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를 제정할 사안은 총 98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미 79건이 제정되었고 하반기에 19건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 내역을 보면 사회협약제도에 관한 것,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치경찰,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조례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총 대상이 32건 중에 상반기에 25건을 제정했고 하반기에 7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대상기관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에 7개 특별행정기관입니다. 총정원이 7개 부처에 238명이었는데 그중에 140명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명은 정원이체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124명만 제주도에 지원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추진인데 현재 건설교통부는 무상양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7월 중에 국가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무상양여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가보훈처, 노동부나 해양수산부는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이나 국가보훈처는 현재 이 건물들에 대해서 무상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하는 것들은 계속 관련 부서별로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관기관은 6개 부서가 그대로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출장소는 아예 환경정치과에 흡수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은 필요치 않아서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이체 및 2006년도의 잔여예산은 현재 이체가 되어서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은 내년도에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신설해 반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상안전에 관한 업무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업무, 중소기업청의 시험분석업무, 이런 업무는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특별행정기관 이관할 당시에 해상안전과 근로감독업무는 국제기구의 협약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없다, 이런 국가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그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관이 안 된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이관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쪽 행정구조 개편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2005년 8월 12일부터 20명으로 해서 행정구조개편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꾸준히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준비작업을 해 왔었고 6월 30일까지 기획단이 업무를 마치고 해체되면서 나머지 일부 업무가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모든 준비를 다 마쳐서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통합조례 제정하는 문제, 통합에 따른 도민불편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문제가 있고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백서를 발간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준비단 역할은 끝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각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연동 을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근 1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발한 이후에 위상이 약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을 우선 보게 되면 제주도를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자치행정적 분야를 거쳐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지역의 자치 모범도시로서 선진적 지방분권 모델을 설정, 동북아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이라는 어떤 기본구상을 갖고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한 달 동안 봤을 때 문제점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보게 되면, 중앙부처 반대에 부딪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헌법에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홍콩 특별행정구나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같은 특별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고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제주도에 이양할 권한의 종류를 특별법으로 제정한 후에 기본법으로 명시된 권한을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현행 특별법은 중앙부처의 개별적인 사무에 한하여 개별적인 특례를 인정하는 형태로 권한이 이양되는 수준에 그치면서 홍콩이나 마데이라 같은 특별법이 사라진 이후 보통 자치도로 전락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경영기획실에 건의한,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입니다. 한 예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실례로 든다 하면 건교부는 도가 지난 4월 제출,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자신들이 소관하는 법령에 위반되는 등 공익에 해칠 만큼 규제가 과다하다면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토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요청으로 도의회는 6월 20일 조례를 검토했지만 특별자치도 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해 받겠다는 원안대로 또다시 재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고 또 다시 건교부는 지난 14일 도에 조례가 위법부당하다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특별자치도가 아닌가. 어제도 김형수 실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주어진다고 하면 사무관을 5만 명이라는 테두리에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위상에 맞게 4급의 제도를 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권한에 밀려서 인원이 많다는 핑계를 대서 특별법 초안에 읍·면·동에 서기관 이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못하는 점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너무 거꾸로 가는 특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와 다르게 졸속으로 배정됐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보장, 위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무엇이며, 두 번째, 대책이 있다면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맹점을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한 부분이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헌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치입법권인데 입법권의 한계가 상당히 약합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같이 조례가 다른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법률에 위임받은 한계 내에서밖에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위원님께서도 앞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수술 받는 시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격상되는 부분이, 교환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약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상들이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분명히 헌법상 지위라든지 조례의 권능이라든지 이것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고 도의 경우 헌법 개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개정이 추진될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학회 쪽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헌법상 지위라든지 현재 조례의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거의 준비가 돼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일정을 제주도 스스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돼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헌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3개 경제자유구역과 6개 기업도시로 후발주자가 지금 제주도보다 규정을 더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가 더 강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법이 시험의 장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제주도의 한 주민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번에도 서울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산지천이 개발됐을 때 이명박 시장이 와서 산지천을 구경하고 간 후에 청계천의 큰 구상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법을 일단 시험장에 내보내고 각기 지역마다 어떤 특별법이 조성되고 졸지에 제주도 자체가 버려지는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는 다시 한 번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에 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의 성공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행하던 미온적인 접근이 아니고 확실한 개방적인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뛰는 공무원이 되어지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고 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주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사회에 걸맞은 제주상황에 걸맞은 특수한 조직과 특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뭐냐 하면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말뿐이고 헛구호뿐인 그런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 말만의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재정권 있습니까? 없죠? 자치조직권 있습니까? 없죠? 자치입법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진정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조직권이 있느냐, 재정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놓고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전에, 그렇다면 이전과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그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전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했던 것이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자치 조례 제정권도 있습니다. 과연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현재 조례제정권 가지고 무슨 조례를 제정하고 무슨 입법을 하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단적인 예로 7대하고 8대 자치입법권 하나만 가져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들이 많습니다. 상위법령이라는 것으로 딱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상위법령인지를 의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 전까지는 조례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례제정 가능합니다. 자치제정권이 있다손 친다면 의원 한 사람이 입법이 가능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 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정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치, 완전한 재정, 완전한 입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정권 문제만 하더라도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부 주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스스로의 자치로서 재정을 독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그런 재정권이 없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만 특별자치도가 권한이 있고 앞으로 특별한 자치권을 가지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사항을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전 지역의 면세화부분이라든지 법인세율 13% 인하, 항공자유화, 이 부분도 7대 때 매일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말의 잔치지 그야말로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말 할 정도로 너무나 부실한 그런 특별자치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내용들을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이 항상 나올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나올 것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업무보고를 4년 동안 쭉 받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해야 겠죠?

저도 위원님과 같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에 법률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원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 당연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아까 핵심과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또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한계가 아닌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앞으로의 과정도 만만치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규제완화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2000년도 아닙니까?

예, 2000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만의 국제자유도시지 제주도에 투자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도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정비가 되고 규제가 완화돼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조건이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내 기업이든 도외 기업이든 간에 제주도 한번 투자하려면 너무 규제가 까다롭고 그래서 진짜 제주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무슨 국제자유도시냐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도민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건 특별자치도 간에 진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채워 나가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헛발질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뭔가 이야기는 하기는 해야 할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이상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어떤 특별한 수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때 연방주에 버금가는 홍가프로젝트,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그런 특별자치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아까 말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한 것까지 또 시비를 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길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특별자치도를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개정은 가능한 겁니까? 물론 지금까지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은 결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 제대로 된 법개정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해보니까 우리가 계속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들먹이면서도 왜 어려운가,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고 하면 자치입법권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지난번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까 그런 것을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그게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는데, 여기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률 하나하나에 대한 특례를 만드는 그런 수단밖에 강구할 수가 없었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고 가야 할 제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입장에서 항상 마음이 짓눌리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을 피해서 지금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결부시켜서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범적인 자치, 모범적인 자치는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제주도를 상대로 계속해서 실험적인 그런 발상이라든지 실험적인 행동이라든지 실험적인 자치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잘 진행됐을 때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이유가 내용들은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서 겉만 주면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되니까, 제주도를 항상 실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덩달아 따라가고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치계층구조를 개편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혁신안을 따라서 거기에 중간다리형식인 통합시도 넣었고 했는데, 그에 따른 행정구조개편도 했습니다. 장구형이니, 항아리형이니 피라미드형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형은 제가 봤을 때 는 역피라미드형인 것 같습니다. 도청구조는 엄청 비대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지는, 동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분이어서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당초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페이지에 있죠.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다. 당초 자치권이 있는 시·군 폐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자,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다른 군살 다 빼 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일들을 하고 그 이외 모든 일들은 밑으로 보내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이 되다보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모든 중요한 정책, 구조, 인원들은 전부 위로 전진배치 돼 있고 밑에는 누가 일을 해야 될지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이래서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읍·면·동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던 것이고. 저는 덧붙여서 읍·면·동도 옛날 기존의 읍·면·동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변화를 시키자 이겁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3,000의 동부터 시작해서 4만 이상의 동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개편할 겁니까? 비효율성은 그대로 간직하고 남겨둔 채, 조직은 그대로 비효율적인 조직을 남겨둔 채 행정개편이 되고 행정혁신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그 울타리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감히 할 때는 해야죠. 2, 3만의 동을 만든다든지 읍·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읍·면을 통폐합시켜서 그쪽에 어느 정도 권한도 주고 예산권도 주고 그래서 일선 행정조직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면밀하게 협력체제를 갖추면서 그 속에서 지역의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옛날하고 틀려진 게 뭐 있습니까? 단순하게 자치권만 없앤 꼴이지, 제 말 틀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조직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직을 개편하는데 연착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아침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직 체제를 가지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다시 한 번 이 조직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다시 검토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강화시키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마무리지 단순하게 연착륙, 연착륙 이거 몇 년까지 끌고 갈 겁니까? 연착륙도 1, 2년이지. 지금 조직의 단계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과도기적 조직이다. 이 단계를 뛰어 넘어야만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좀 내용들도 채워 넣어 주시고, 특히 읍·면·동 통폐합문제라든지 읍·면·동 강화문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아울러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도2동 갑 선거구 오영훈 위원입니다. 실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김창희 단장님을 비롯한 이중환 서기관님, 조상범 서기관님 같이 상당히 고생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당정협의를 국회에서 주도했던 그런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서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걱정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특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자부 여기에서는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왜 자꾸 요구만 많이 하느냐, 왜 돈 타령만 더 하느냐 이런 게 중앙부처의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시각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의 입장이라는 부분과 서울에 살고 있는, 육지에 살고 있는 다른 시민과의 시각차로만 문제를 바라볼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진전도 할 수 없다. 이 시각차이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해내고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작업을 시급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런 부족한 점,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느냐. 출발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법 제정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단장님이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림, 상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993년도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실무자로서 계속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건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목표를 둬서 했었고 1998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제도 바꾸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폭을 좀 크게 해보자 해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콘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꾸려봤습니다. 그때 바로 느낀 한계가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지향은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치단체이면서 우리 스스로에 맞는 법을 제주도에만 적용하는 방식이 없겠느냐 해서 오키나와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고.

잠깐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홍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곳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가프로젝트라고 일명 예약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 상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 제주도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이상지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특별자치도라는 그림이, 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틀을 세우고 체계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홍가프로젝트 다 좋다는 겁니다. 하와이형도 좋고, 마데이라 거기도 좋고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2단계 특별법 개정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면적으로 바꿀 겁니까? 이 속에 매몰되다 보면 저는 또다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 무엇인지를 크게 보고 제대로 한번 세워 보자. 어떤 사람은 새로운 탐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이 어느 정도 해도 그려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림을 분명히 그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런 느낌이시라면 다른 도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리는 상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국제자유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규제가 없어서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제일 목표로 삼고 싶은 곳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드바이시인데 우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는 물류 중심입니다. 물류와 금융 중심의 도시인데 제주도는 여건상 물류와 금융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또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 기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같이 오지 않아도 회사와 사람만 와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규제는 없애되 산업의 목표는 교육과 의료와 관광이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수단이, 아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자유화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과제이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일랜드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아일랜드 드바이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곳인지?

아일랜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EU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소득 8,000불 정도인데 10년 만에 3만 2,000불 소득이 됩니다. 거기서 추구한 것이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그 당시 30%가 되는 법인세를 10%로 인하했습니다. 단순히 10% 인하 덕을 입어 가지고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부가 전부 들어간 겁니다. 그 다국적 본부가 들어가 보니까 금융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금융과 첨단산업이 지역본부…….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청와대 정책실, 이쪽 라인에서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홍가프로젝트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가포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으려고 한 게 아니고 개방화 내지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수단,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 이 법을 주도하고 제정과정에 주도했던 중앙정부의 시각과 지방정부의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홍가프로젝트가 분명한 상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제주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잘 안 잡힌다는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아니라 아일랜드 드바이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 곳이구나 이 정도는 알지만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원하는 상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을 제대로 그려내자. 단장님이 이야기한 드바이시든 어디든 간에 제대로 상을 그려내는 작업을 해서 2단계 개정 작업을 할 때 전면적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전 도민적으로 싸워보자 말입니다. 도민적 역량을 결집해서 대중앙정부와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진짜 독립전쟁을 전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만들 때 진행과정 어떻게 했습니까? 단장님 계시지만 공청회 물리력으로 출입문 봉쇄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이 과연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도민역량을 새롭게 모아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상을 명확히 하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그쪽으로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변화된 것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핵심산업 의료, 관광, 교육, 그리고 1차산업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제주도와 지금 특별법에서 네 가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분야, 그리고 교육분야, 의료분야, 1차산업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관광분야에서는 우선 관광진흥기금이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제주도에서 출국세라든지 이런 데 걷히는 것들은 제주도에서 스스로 걷어서 제주도에서 쓰는 제주관광기금이 생겼고, 그다음에 외국인 출입국 관련해서 누누이 언론보도도 되지만 전세계에서 사람이 무비자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곳 중에 제주도가 가장 프리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80개 국에서 무비자로 30일간 관광통합 목적으로 가는 데는 우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분야에서는 가장 반혁명적인 효과가 있었던 게 교육과정을 전면적인 제주도 자율적으로, 교육감이야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 교육과정을 제주도 자율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산업.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외국 초·중등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그다음에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외국 영리법인에게는 그전에 이미 허용되어 있었는데 외국 영리법인이 외국인만 진료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같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했고, 1차산업도 저희 특성에 맞게 청청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1차산업에서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1차산업은 일단 저희가 농어촌 지역 지정고시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일단 가져온 그것을 가장…….

1차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것 관련해서, 지정고시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1차산업에 대한 그 부분은 거의 다 권한이양 사항입니다. 권한을 이양 받아와서 저희가…….

좋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죠. 의료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또 교육산업,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제주도가 세수를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외국인 기업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2월 9일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산업과 관련되어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리병원이 저희들에게 투자를 문의해 온다거나 아니면 외국계 교육기관이 제주도에 오려고 한다거나 의사를 전달했거나 받았거나 이런 변화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제도개선 부서이고 투자유치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제 마침 투자유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외국의 의료기관이 일단 잠재 투자자 성격이지만 바로 컨텍이 왔는데, 또 거기는 저희 법을 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왔는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풀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다음 교육에 있어서는 일단 외국교육기관이 자꾸 캐나다의 써리교육청이라든지 조지 워싱턴대도 흐름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관 자체는 저희가 상품을 개발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해서 구체적인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제주국제고등학교라고 해서 기위 저희가 제도 개선한 것을 갖고서 교육청에서 자율학교 개념으로 해서 국제고등학교를 이번에 2009년 개교 목표로 이미 설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바로 거기다 반영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은요?

관광 쪽의 투자 유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투자 유치라든가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관광 쪽에서는 이번에도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교육·의료는 지금 바로 도입된 사업이 있는데 골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산포 쪽에 하는 관광단지들, 지금 민자사업이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꺼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에 있어서 핵심산업인 이 세 가지 산업을 지역에서 제대로 육성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미래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담당관의 어깨에 제주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다양한 새로운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시고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우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직접 담당자로서 특별자치도의 위정자로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개발 특별법을 성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차별성을 갖고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지나서 또다시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만들었고 또 개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제주도 관련 개발법의 산 증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쨌든 제주도 관련 개발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의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볼 것 같으면 공교롭게도 제주개발 특별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부터 산남과 산북 간에 도시와 농촌 간에 불균형이 심화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법률은 따지고 보면 제주도의 땅값만 올려놓는,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제주도가 개발이 되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말 그대로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줬을 뿐 특별히 그 두 법률로 인해서 도민들의 생활정서나 삶의 질이 나아진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한계, 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입법권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현행 헌법적 구도하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관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과 헌법 제117조의 규정이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장님과 같이 현행 헌법하에서는 제주도 독자적으로 제주도의 구미에 맞는 공격적인 법안을 만들기 힘들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달리 해석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이라는 것이 법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의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적 전래설을 쫓아 가지고 조례 제정에 나설 때, 자치입법 확보에 나설 때 그간의 틀들을 깰 수 있다. 법률적 전래설이 아니라 헌법적 전래설을 쫓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자치입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실정법상으로 법이 공백기 있는 상황에서는 그 논리가 가능합니다. 법의 공백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실정법이 있는 데서 따로 조례로써 그것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실정법의 주를 이루는 게 지방자치법 제8조와 9조의 내용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8조와 9조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그 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7가지인가 열거한 다음에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단서 조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그러한 개정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외교·국방을 제외하고 자치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치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로 법 개정 작업을 해 봄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실정법에 딱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정법을 뛰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정법들이 제주도에 적용되지 말고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그 실정법을 뛰어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정법을 뛰어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얘기한 것들이 다 공갈 아닙니까? 헌법에 개정될 정치적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않고 제주도만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다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한계를 놔두고 이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공수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핵심과제 중에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연구계획을 갖겠다, 협의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러한 법령에 막혀 가지고 뛰어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면 특별자치도는 실패할 것이고 결국 이것 역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개발 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나 특별자치 특별법이 똑같이 도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금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 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계속 얘기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틈새로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집권식 사고논리에서 진행되어 왔던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전래된 것이다라는 법률전래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헌법 117조에서 직접 전래된 헌법전래설의 입장을 쫓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러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학자들 간의 주장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법제처라든지 실정법을 다루는 부서가 올라갔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는 겁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찬반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또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시게 되면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논리가 맞아 가지고 결국에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시도를 해야지만 성공의 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조례 제정 내지는 법률에 준하는 인정하는 판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이고 또 말씀하시는 틈새를 파고드는 입법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상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개별 법률들이 1,000여 개 되죠. 1,00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약 1,000여 개가 되는 개별 법률들의 내용을 세세히 살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별자치도는 사실 말만 특별자치도이지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민들이 괜한 허상을 쫓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게 소위 규제…….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 방법을…….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규제자유지역 추진 이게 하나의 대체수단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수단으로…….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는 세 가지가 언제쯤에 항공자유화가 되고 면세지역이 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런 논리로써 중앙을 설득해 가지고 언제쯤 해내겠다, 100% 아니더라도 40～50%만이라도. 지금 내걸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드맵, 로드맵 하지만 말이 로드맵이지 내용이 없는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로드맵을 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로드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것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로드맵을 내놓고 실현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그치면 저희로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구무언입니까?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별행정기관들이 이관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실익들을 얻읍시다. 그러면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된 이후에 인력이나 예산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향후 사업예산들, 경영기획실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도를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예산들에 대한 확보방안들이 지금 작전이 짜여져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주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담아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어저께 물어 보니까 예산 절충하러 사무관 한 분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제도도 못 얻고 실익도 못 얻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법의 취지,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분명히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도, 설사 우리가 정치를 아무것도 못 하고 손 놔 있어도 이 법의 정신은 기획예산처가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마디만, 과거 제주개발 특별법에 보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죠. 단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율이 총액 대비 올해에 3.03%가 확보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공직자의 틀 같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쉬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법에 법정률로 3%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2.93%인데 우리가 3%로 못 박았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실적이다 계속 홍보해 왔는데 올해에 3.03%로 3%의 비율을 넘은 것입니다. 교부세를 책정하는 게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수요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보다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족분이 3%를 넘을 때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못 받아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03%에 관한 부분도 어쩌면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냐. 공직사회의 원래의 근성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실적인데 홍보하고 싶을 텐데 전혀 그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부세율 법정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행자부하고 상당히 토론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교부세 비율을 보면 2000년도에 2.6%, 2001년도 2.8%, 2002년도 2.7%, 그래서 2.7%에서 2.8%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할 때, 마침 작년이 2.93%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율로 정하자 해서…….

예산협상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분권로드맵을 선언적으로 실시하는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실시한다든가 자치경찰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먼저 실시하는 만큼 혁신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쪽에 접근하면서 돈을 더 얻어 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과거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최고치를 달라가 아니고 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래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행·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재정수요 수입분의 부족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3%는 모자란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공기업들을 이전해 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공사같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관해 오는 방법…….

이 문제는 지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특별행정기관만 제주도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투자기관도 소위 제주도에 이전 내지는 독립법인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기여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공항공사와 관광공사를 현재 있는 대로 독립법인을 만들려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상조라는 차원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득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관시켜 오는, 그래서 돈이 되는 내용들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그럼 이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해서 그만큼 기업이 들어오고 그만큼 돈이 되면 좋지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당분간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기업들이 와주기를 바라는데 결국 정작 규제만 완화하고 기업들은 안 들어오고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규제완화가 만사가 아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환경·보건·위생, 그리고 안전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도가 청정지대, 안전지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곧 상품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내는데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정말 한번 이를 악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개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세 번째 아닙니까? 여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과제다. 이것마저도 안 되게 되면 그 상실감은 큽니다. 뭔가 또다시 하겠다고 얘기하면 제주도민들이 믿지 않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어차피 책임적 위치에 계신데, 또 유능한 두 분의 서기관님들 함께 해 가지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좀 지났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막중하고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규제완화와 재원확보가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완화는 국제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개발과 보존 이런 양면에서 상당히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방금 전에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 계셨지만 관련 전문단체 임원들을 연구팀에 반드시 각 분야별로 포함시켜서 연구를 같이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사항에 보면 검토분야 19개에 대한 개별법령 검토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제6조에 보면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2항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법에서도 1항하고 2항하고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 놓고 2항은 권한 이양 받은 것을 중앙기관의 권한으로 봐서 그 법령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1항과 2항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법령 뒤에 보면 특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교통·보건·안전, 제291조로부터 뒤에 쭉 344조까지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입법 추진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 법령 검토보다는 이러한 조항들을 재검토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추진과제를 보면, 3대 혁신 과제추진과정에서 보면 우리 도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의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향후 계획 대안을 보면 한결같이 전문기관 용역으로 해서 설득 논리를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설득이 돼서 정부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기에는 막연한 계획으로 생각이 되어서, 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세지역화나 법인세율 인하 내용도 정부입장을 보면 그것 때문에 세수감면에 난항을 표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설치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때는 규제완화라든가 세제감면 등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측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다음 면세지역 같은 경우도 통관관리의 어려움과 밀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경제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통관관리는 엄연히 세관에서 엄격히 다뤄지고 있고 밀수도 단속되고 있는데 그것 몇 건 가지고 무서워서 그것을 정부 입장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본토기업이 제주 이전으로 해서 국내경제 교란이 우려된다, 그것 때문에 난색을 표명한다, 이게 도대체가…….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설치하자고 할 때 법을 만들 그 당시부터 이런 것은 국내자본이 제주도로 유입되기 위해서 규제도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문정인 교수님이 제1차 지역경제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국내 자본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단순한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정부 입장하고는 우리의 귀에 닿지 않는다,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목적에도 대치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면세나 법인세는 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역량을 줄일 수 있고 역량을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인세도 13%로 낮추는 것이, 그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삼성계열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일개 기업이 법인세를 2조 정도 냅니다. 그것이 다른 장치 없이 그냥 제주도로 이전해 버리면 국가가 2조의 조세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오더라도 소위 제주도에 해당하는 분만 그 법인세를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아주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운용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 인하 이것은 육지부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 기업이, 대기업이 몽땅 제주도에 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인세율 국가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육지부에서 대기업들이 몽땅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새로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새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이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세수감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세수증가분이 좀 둔화된다고 이렇게 봐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하고 특별자치도 간 협약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었지만 국가에서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권한이양에 따른 법정비 등이 완료된 후에야 협약을 하는 게 어떠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바로 협약해서 평가해서, 넌 이런 것이 모자라니까 정부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줄 것은 안 주면서 모자라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순히 이런 것을 가지고 협약만, 양해각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찾을 것은 다 찾은 다음에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연구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특별법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추진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관련법령 개정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확실히 개정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해당부서에서 법안 다 준비하고 법제처 심사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영기획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우리 특별자치도가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장 엘리트 과장님들이 와계시고 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고생하고 분발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김창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학습운영에 보면, 도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외국어학습이나 도민정보화학습의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외국어학습인 경우 교육기간은 1주, 2주 그렇게 됩니까?

외국어학습인 경우 3주도 있고, 기초반 3주.

정보화학습은요?

정보화학습은 상설적으로 운영이 계속 되는데 그 과정별로 1주, 2주 이렇게 해서, 구도서관 있는 데 거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전문과정을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교육원에서 시키는 부분이 좋다 해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이나 민간인에 대한 교육이 개별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 JC면 JC 전체가 받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민학습운영은 아까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도민학습을 지원하는 부분은 단체나 어느 조직, 또는 개인 친목 이런 데서 30명 내지 50명 단위로 저희들에게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실례를 들어서 홍승만 전 국장님이 제주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남원읍에서든지 대정읍에서든지 노인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듣고 싶다면 교육원에서는 교수와 협의를 해서 모셔서 그쪽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5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세계일류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규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게 다름이 아니고 12페이지 보시면 장기 영어정예과정에 6급 35명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사실 10개월이 거의 1년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왕왕 저도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정말 10개월 긴 시간 동안 영어학습을 하고 돌아왔는데 의심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역할분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장기간 동안 해왔는데 실상 그때 당시에는 1, 2년 정도는 감각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월 동안 가족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의 활용이,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위원님 정통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는, 부단히 교육생들이 교육받으면서 자기가 주특기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요구를 하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형식적인 교육차원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시간 거의 1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주민혈세가 투입된 그런 고급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사장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서 부서배치라든가 그런 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준적으로 상·중·하 분류가 많습니다. 월등하게 잘하는 분이 있고 중간 정도 되는 분, 또 종전의 예를 보면 4개 시·군에서 추천하는데 시험을 봐서 성적우수자를 보내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승진만 막바로 시키면서 영어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교육을 받고 관광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 배치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특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35명에 대해 교육 투자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100% 다 활용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외국어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시켜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35명 전부 구제를 시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래도 성적순위가, 여기 이 자리에 6명 중에서도 성적순위가 있습니다마는 하물며 10개월 동안 어떤 장기간 교육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성적표를 줘서 하다못해 10%면 10%, 5%면 5% 정도의 부분은 성적표를 받고 인사처리에 어떤 부분을 줘서 그분들의 활용도가 이뤄져야만이,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시간 긴 세월동안 어떤 부분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적자원과하고 협의하면서 교육생들의 순위를 35명 중에 10명이라도…….

5%도 괜찮습니다.

5%라도 주특기를 찾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화, 국제화 하는데 그에 걸맞게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 역시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유치했던 부분도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대화자체가 편리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과하고 협의하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향토학교 운영,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대학생반 같은 경우 항공료 전액을, 재외도민회 임원반 같은 경우는 항공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2006년도 대학생반이 4,500만 원이고 임원반이 1,700만 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료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재외도민들을 불러서 교육했을 때는 뭔가 그에 걸맞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 불러서 관광이나 시키고 행사식으로 했을 경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 이 교육을 받아서 고향을 알릴 수 있는 전도사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형식적이고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관행적인 교육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제2세 학생들을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제2세의 학생들이 대부분 교육소감을 제주도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져서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기간동안에 합숙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우애를 갖고, 전혀 몰랐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알게 됐다.

교육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간 후에 저희들에게 편지도 가끔 옵니다. 교육이 자기들에게는 이로웠다. 고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는데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다보니까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이쪽으로 많이 갖게 됐다는 그런 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통해서 제주를 알리고, 어차피 제주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관광 쪽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객 한두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년도에 학생들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환송하면서 손 흔드니까 울면서 갔습니다. 감동적인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의미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위탁 운영인데, 이것은 제주대학교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는 교육비를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행자부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에서요?

행자위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사실상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이 제주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수 활용보다는 육지부에 있는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은 제주대학교 말고도 탐라대학교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주대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설치 안 됐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도 웬만한 대학은 전부 지도자과정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학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받고 지도자과정 운영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주대학교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약도 좋은데 왜 대학의 일을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 과정을 운영해야 됩니까?

저희들 위치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시키기 위한 그 목적에 의해서…….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대학의 사명과 목적도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의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게 대학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럼 의당 대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지도자 과정을 편성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일부 나이 든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한 도와 제주대학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신경 쓰는 쪽이 너무 많아 가지고, 대학에서 의당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까지…….

대학이나 젊은 사람들이 수능이라도 돼서 뭐 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육지 있는 대학들 보십시오. 지도자 과정 편성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와서 교육 받으라고 그럽니다, 제주대학교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 방침이 무료로 해 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에 대한 교수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목적이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국립대학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한테 예산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평가라든지 그런 것 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온 이후에 제주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느냐.

졸업생이 '94년도부터 6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동문회가 결성이 되고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도 인력개발원장으로서 대학원장이나 총동문회 회장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받아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졸업생들도 제주도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도 1월인가 겨울에 봉사활동 하면서 자기네들이 결성해서 활동하는 부분을 사진도 찍고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도가 보조금을 줘서 가만히 사장시켜서 주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가 수시 교육상황이라든지 또는 정산과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활동, 사후관리까지 책임 못 지면 지원을 하지 말라, 저도 그런 각오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의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학이 해야 될 일을 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정읍 지역구다 보니까 산남 쪽에 가면 시골에서 배울 때 못 배워 가지고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을 나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시골 지역구다 보니까 알 수 있고요. 어떻든 상반기 교육훈련 운영실적을 보니까 1만 6,458명인데 이 중에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은 7,538명입니다.

아뇨. 교육훈련 추진 상황 80일 과정 1만 6,458명 중에…….

7,500명이 공무원 교육입니다.

7,500명이 교육과정 이수했다고요?

인원수가 많은 것은 특별자치도 교육을 전 공무원 4,700명에 대해서 4월에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올해는 특수합니다.

전년도에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훈련의 과정을 이수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이 인원 7,000명을 빼면 2,500명 정도의 전문과정만 교육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수치가 2,5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주도 공무원이 4,7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반 정도는 받고 반 정도는 못 받고…….

아닙니다. 특별법 교육을 시키면서 당초에 교육계획은 정규직 9급, 기능직까지 대상으로 해서 4,7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거의 4,700명 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 공무원이 골고루 이런 교육과 연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따지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있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는 업무가,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적절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관계는 특별교육으로 해 가지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 인원은 부서별로 기능별로 분야별로 직급별로 진급, 승진하기 위한 교육점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가산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승진점수를 줍니다.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량이 많아서, 중복되는 표현이지만 담당부서가 원래 일이 많은 부서라서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가산점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설령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때 공무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 확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문성이 고양되고 문제해결능력이 고양되겠죠. 그렇지만 개중에는 시간 때우기식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못 받고, 또는 가 가지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 연수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고 이런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려해 가지고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데 원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인력개발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끔 차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교육점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꼭 급한 것이 있다고 해서 안 보냅니다. 안 보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담당실무 과장이나 국장이 안 보내면 교육점수가 없어서 승진기회도 늦어지는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더 악착같이 올 사람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떻든 범위 내에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2006년도의 전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 연초계획 짰던 유인물 책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중에 대민행정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재난관리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프로그램은 소방교육대에서…….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소방공무원인데 일반공무원들도, 재난이라는 게 언제 누구 앞에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재난…….

저희 나름대로 인력개발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방교육대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일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도 재난관리반이라고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에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교육대에서 책임을 져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의 기능을 보강해 주시고요. 특별자치도 교육을 받으신 분도 많지만 특별자치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섬 제주인이라는 사명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도민학습지원과에서 도민연수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간부회의를 할 적에 연수과에다가 도민연수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인데 도민을 어떤 식으로 연수를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전 직원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일도2동 갑 선거구에 오영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외부강사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제주대학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의 외부강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