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광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1동, 학산동, 두호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4개 동 지역구민 여러분들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51만 포항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지난 7월 10일 제14호 태풍 ‘에위니아’로부터 시작하여 연일 긴 장맛비로 인한 재해대책 가동과 잦은 비상근무체제로 시정에 전념을 다해 온 박승호 시장이하 2,000여 포항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초 민선 제 4기 출범과 제5대 의회 구성으로 51만 포항시민들이 앞으로 바라는 기대에 걸맞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에 앞서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박승호 시장께서는 취임식 직후부터 장마철 위험지역을 직접 순방하여 현장 지도 점검과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건설노조 장기 파업에 따른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지켜 볼 때 51만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기간 농성 중인 건설노조 파업과 지역 기업들의 투자기피로 매년 인구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포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 시점이 시장으로서 4년간 시정을 잘 이끌어 갈 능력과 검증을 보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랜 공직경험과 젊음을 패기로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믿으며 시장은 항상 선거 때와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정을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주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쟁이 다행히도 20일 밤 늦게 노조측의 자진 해산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완전히 봉합하지는 않았기에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채로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산업현장에 복귀하여 어려운 포항 경제를 타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줘야 하며, 이번 장기간에 걸친 노조 파업으로 인해 포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쟁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의 많은 생활불편과 시장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노사 파업은 이제는 지겹다 못해 짜증나는 곱지 않은 감정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노사 양측은 모두 인식하고 앞으로는 건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보다 성숙 노사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20일 밤이 아니고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21일 새벽. 북구청장이 주요 행사 참석이 있어서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하고 경제산업국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일도 의원 외에 국회의원에게 노사업무와 관련해서 보고가 지연되는 관계로 본회의에 좀 늦게 참석한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해산에 따른 성명서안(김상원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해산에 따른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해산에 따른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로 지금까지 우리 포항은 지역경제의 한 축인 포스코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에 51만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와 포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여 노사 양측이 하루빨리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바라왔으며, 우리 시의회도 진정으로 포항의 미래를 염려하여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사 대표를 방문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 해산의 용단을 내려 포스코가 정상 조업되고 건설노조가 노사협상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해산에 따른 성명서,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로 지금까지 우리 포항은 지역경제의 한 축인 포스코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51만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와 포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여 노사 양측이 하루빨리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바라 왔으며, 우리 시의회도 진정으로 포항의 미래를 염려하여 협상 중재를 위해 노사대표를 방문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 해산의 용단을 내려 포스코가 정상 조업되고 건설노조가 노사협상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우리 시의회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결단은 포항건설노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스코는 물론 우리 포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해 온 51만 포항시민들의 기대만큼은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포항시민들은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의회는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자진 해산에 즈음하여 노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노사협상을 타결하여 포스코는 물론 포항건설노조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아 기울어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빚어진 노사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 신뢰 조성에 함께 노력하여 향후 노사협상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의 산업평화 정착과 활기찬 포항건설에 51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자진해산을 환영합니다. 2006년 7월 21일,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김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해산에 따른 성명서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회운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장님한테 인사하는 것을 제가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던 종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3일로 규정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 안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심사 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의원의 의석배정 조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선 이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지역구 선거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정하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의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징계심사와 같이 준용 처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심사경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4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 읍·면·리 간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에 대해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익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규정 신설과 읍면동의 복지위원의 정수를 인구 1만 명 이하의 경우 2명으로 하고, 1만 명 초과 시마다 복지위원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의 내용 정리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리를 5%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현실에 맞게 시중 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면 현안사항 파악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 현장을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의회, 포항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3호 태풍 “에위니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기북면에서 저수지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예방과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시민 교통 불편과 지역상권 위축뿐만 아니라 나아가 포항시와 포스코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장기적인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었던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해결된 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 양측은 그동안 늦추어졌던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포항의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사 간 깊어진 불신의 공간을 메우고 선진 노사문화 정립과 지역 산업 평화 정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점거 자진해산의 용단을 내려 포스코가 정상 조업되고, 건설노조가 노사협상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우리 의회는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덧붙여 장마가 끝나고 하절기 우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깨끗하고 역동적인 포항의 이미지를 보여 주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비한 위험시설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구의 위험시설을 항상 살펴 주시는 한편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나날이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상당히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공부하는 의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배전의 노력과 함께 각별하게 건강에도 유의하시어, 다음 임시회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