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있던 우박피해 현장방문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명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정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창봉 총무과장입니다. 김공호 감귤원예과장입니다. 김기택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용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용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고성준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이상순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태형 남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추진계획은 소비자 만족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외 7개 항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원의 연혁은 1956년 10월에 당시 제주도 농업기술원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 1962년에 제주도 농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93년에는 2국 6과 4개 센터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 후 1998년에 제주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원장과 국장을 제외한 전 직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기구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 본 원이 1국 5과로 축소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장 산하에서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 소속으로 이원화되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제주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국 6과 2개 센터 체제로 광역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농업기술센터와 남부 농업기술센터는 그 관할 구역을 통합 행정시와 일치시켰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 임무는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영농기술 및 농촌자원 활용에 대한 기술보급사업, 품종 및 종자 생산 보급사업,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교육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210명이며 현원은 206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체의 재산은 토지가 135㏊, 연구시설로서 비닐하우스 6만여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개발현장은 본관을 포함하여 5개 현장과 2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22억 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23%, 나머지는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약 40%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에서 기상과 토양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환경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평균온도는 연평균으로 제주시가 15.5도, 서귀포시가 16.2도가 돼서 농사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후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작지 토양은 화산회토가 60%, 비화산회토가 40%로 구성되어, 화산회토는 잎채소라든지 뿌리작물에 유리하고 비화산회토는 열매나 곡식작물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촌현장에 다가가는 연구지도사업 구현을 위하여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우리 농업인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날까지 최고의 전문능력으로 무장하여 무한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7개 항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비자만족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감귤 고당도 신품종 육성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생산의 제1요소는 유전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이미 ’98년도부터 우수 변이개체 선발에 착수하여 그간에 35개체를 발견하여 변이 특성과 유전적 재현성을 검증한 결과 아직까지는 극조생 계통에서 한 개체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차후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품종 등록과 농가실증에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고품질 감귤 육종기반도 확충하고, 한라봉 등 도입 만감류의 재배 확대에 따른 적립된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 현장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지 온주밀감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술 지원을 위해서 타이벡 피복, 관비시설, 가온 환경개선 시범 등을 실시하고, 품질목표는 당도 12브릭스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수급계획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도 개화 상황을 조사하여 54만 5,000톤 내지 59만 8,000톤이 생산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월 하순에 열매 수를 조사하여 예상량을 다시 수정 발표 하겠습니다. 하우스 온주밀감은 유류 절약 및 월동 밀감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한라봉 등 만감류는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보급하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과수 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리나 망고 등 고품질 과실들을 도입하여 우리 제주에 재배되고 있는 과실의 품목을 다변화 시키고 새로운 작형을 개발하고, 농가가 애로로 느끼고 있는 시설단감 이상낙과 현상이라든지 망고의 인공수분 방법 같은 기술을 보급해서 현장지도를 해 나가고, 참다래 시설재배 시범지도 3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 1차 산업 육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양분종합관리에는 CODEX 기준의 유기농업과 GAP 기준 이행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주형 친환경 유기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이미 8개 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3개 작목에 대해서는 금년에 3년차 시험에 들어가 결과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자원화 기술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그 간에 Bacillus균 등 5종의 토착 유용 미생물 균주를 발굴 개발하였습니다.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데 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농업생명공학원에 지난 5월에 균주 보존을 위탁해서 그 균주가 보존돼서 흔들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토양검사 지원과 농·감협에서 판매하는 비료의 검사 의뢰를 받아서 그 품질을 검사하여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115점을 검사했지만 아직까지 불량 비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열두 번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일곱 번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횟수를 줄이면 농약이 약 31% 정도 절감되는데, 이것을 제주도의 85%의 농가가 실천한다고 보면 연간 약 130억 원의 방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31농가 32㏊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방제 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 병해충 적기 방제 기술 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발생 및 방제정보를 20회, 2,000여 농가 및 기관단체, 농약판매상 등에 전파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고, 농업기상재해대책 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에 관해서는 기능성 품종의 개발, 용도별 이용성의 향상 등에 주력하고, 우량품종 선발 및 보급, 그리고 새롭게 면적이 증가해서 1,000여㏊에 이르고 있는 기장이라고 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채소 연작 해소용과 웰빙 식재료 등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배기술 적립에 착수해서 농가에 정확한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유채는 관광자원화에 우선 두고, 곁들여서 금년도부터는 바이오디젤 연료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특산 신선채소에 관해서는 마늘은 주아 종구 갱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의 마늘 재배면적의 70%까지 주아로 재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립 주아를 이용한 고품질 생산체계와 우리 원에서 선발한 조숙 품종인 제주조생을 금년도부터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당근은 세척용 당근, 생식용 당근, 이런 특수목적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재배기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양파는 우리 원에서 선발한 제주1호, 제주2호 및 제주6호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여 종자자급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녹색 꽃양배추의 연중생산을 위한 품종선발 등 다양한 작형과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수확 후에 예냉, 저장, 포장 기술을 연구하여 농가에 기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훼는 UPOV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벤처 농가의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컨설팅 하여 특색 있는 화훼품종 개발로 현재까지 우리 원에서는 2002년 이후에 6개 작목에서 35개 품종을 육성, 또는 컨설팅으로 특허 또는 품종 보호 출원을 하였으며, 그 외에 기존 화훼의 재배법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자원식물을 이용한 원예 치료연구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관상가능 화목류 17종을 수집, 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정밀분석을 위한 공기정화 분석 장비도 금년에 설치하여 연구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산작물 개발은 미래성장 작목 개발과 관광, 가공 등 2차, 3차 산업과 연계된 복합농업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녹차는 우리 도가 전국 최고의 적지로 판단되며, 새로운 성장작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품종의 선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증식포 운영 등으로 향후 면적 확대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탐라오갈피나 복분자, 또는 약용식물은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로 산업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첨단 종자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우리 제주도가 약 6,000㏊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24%를 점유하고, 소득은 감귤 다음으로 많은 제2작목이지만 가장 큰 과제는 우량 씨감자의 지속적인 적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종장에서는 무병씨감자를 3년 1기 갱신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재배농가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무병종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증 강화, 새로운 내병성 품종개발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원종장에서 백합종구, 감귤 우량대목 및 감귤 모수 생산을 이미 하여 일부는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에 가서 양파 등 채소류 종자 생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양파 등은 최종 기술을 습득하는 시범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전까지는, 특히 감자종서를 국가가 생산해서 공급해 주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은 일본에서 종서를 수입해서 사용해 왔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TRV 파동으로 수입도 전면 중단되게 되어 그 여파로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원종장을 개설, 가동하기에 이르러 오늘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원종장의 토지 확보는 20만평, 67㏊ 정도 확보되었고, 배양실, 실험실, 망실하우스 3만 2,000여 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특히 연작 장애를 방지하고 윤작으로 돌려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토지는 약 100㏊, 망실하우스는 40㏊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 자원 실용 소득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연구로 ADA 형질전환 감자 식물체 육성, t-PA 유전자 함유 모상근 이용 혈전용해제 대량생산 연구 등을 이미 공학 연구와 농업에 접목해서 수행 중에 있으며, 제주 특산자원의 체계적 활용기술 개발과 감자종 간 체세포 잡종을 이용한 병 저항성 품종 육성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연구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 체세포 잡종 이용 병 저항성 품종은 이미 개발하여 남해, 목포, 강원도 고랭지 등과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4H회는 67개 회 2,10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자질 향상을 위한 과제 활동과 농심 함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23개 회, 1,2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연찬 및 새로운 작물 입식교육, 선진농업 정보 교류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과학 영농 선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는 140개 회에 1,9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농외소득원 개발 상품화, 전통 테마마을 육성, 잠수마을 육성 등 농촌 활력화사업의 주역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개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많은 농업인단체에 농업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양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은 현재 31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매년 과실금 1억여 원을 가지고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심의회를 거쳐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 단계별·수준별 핵심기술교육과 농업인 전문성 향상 등 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물론 도시소비자, 고객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개발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토양에는 육지부에서 생산된 농기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농업기술원 농기팀에서는 감자수확기, 감자 중경용쟁기, 스프링 쟁기, 자수식 파쇄기를 개발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하였으며, 최근에 자갈매몰용 로타리 시제품을 개발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육성은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 및 경영정보의 확산으로 농가경영을 혁신시키고,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산남 이전에 따른 농업과학기지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서귀포시 일원에 약 15만 평 내외의 부지를 확보해서 372억 원 정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농업과학기지인 농업기술원 연구시설과 연구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하귀에 있는 사무실이 확장할 여지도 없고 비좁아서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귀농업기술센터로 금년도에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내년쯤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변화된 모습으로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부터 먼저 요청하여 주십시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운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 운영 자료요.

선도농업인 육성?

예.

선도농업인 조성 육성에 관한 조례 있죠? 조례를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하고 있으니까 질의 시간 중에 전 위원님에게서 배포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문 원장님을 위시한 국장님, 과장님들! 제주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지역민한테 민원 제기 내지는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업인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김완근 개인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쩌면 제주도 농업인 전체 얘기로 봐도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혹시 제가 질의 과정에서 좀 불편한 얘기를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산남 이전에 따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약 370여 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지, 청사, 연구센터,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부처는 책상이나 기타 전화기 같은 비품만 이전하면 되지만,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 기자재,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 부서 이사 비용이 100만 원 든다면 농업기술원 이전은 1,000만 원 이상 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아시는 바 같이 산남인 경우는, 특히 서귀포인 경우는 95%가 감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난지농업연구소가 있어서 감귤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귀포인 경우에 제주도 2개 시 중에 가장 농사짓기에 좋은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제주시 쪽 농업에 대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김영문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이전하게 된 원인이 있으면 이유가 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 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이전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구조 개편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기구 배치에 관한 용역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그 쪽에 용역을 했습니다. 또 제주대학도 포함했고. 그 결과 시안 1부터 2까지 농업기술원은 산남에 가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봤고 농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산남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용역이 되고, 그것이 다시 제주도 조례로, 제주도지사가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가 승인함으로써 서귀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균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다른 기관은 이전하려면 책상과 건물만 있으면 되지만 농업기술원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같이 갖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덜컥 겁이 나서, 사실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안 해 뒀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결심을 얻어서 중기계획을 저희가 세웠고,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죠! 용역결과를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거의 결정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영문 원장님 개인 소신이, 과연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가는 것이 맞느냐,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정말 제주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기후대가 영점몇 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토양도 60%가 화산회토이고, 40%가 비화산회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도 비화산회토나 화산회토나 큰 문제없이 약간씩 시비방법이 다르고 시비량이 다를 뿐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산남에 가서 농업기술원을 설치했다고 해서 연구하지 못할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구할 수 있고, 또 개발된 기술을 우리는 북부 농업기술센터를 원장 소속으로 광역화시키면서 실증시험과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연구는 농업기술원 본부가 하고 현장에 실증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실증시험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소는 북쪽에서, 필요한 쪽은 애월에서, 한림에서 연구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원장님과 사석에서 한라봉 재배기술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4개 시·군 센터가 있을 땐데, 한라봉 재배기술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의 다릅니다. 4개 기술센터가. 제가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다릅니까?” 했더니 그때 원장님이 솔직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후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면 기술이 현장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에서 한 것을 산북에 와서 해도 이상이 없다,

한라봉은 굉장히 예민한 작물인데, 한라봉인 경우에, 노지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감귤도 산남과 산북이 다르고 동서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종합적인 기술로서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한라봉은 들어와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혼선을 가져 왔는데, 그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사가 전체를 설계하고, 산남·산북, 동·서로 해서 4개소에 시험설치를 해서 합동으로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1개 국이 산남으로 이전된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원이 힘에 밀려서 그 쪽으로 간 게 아닌지?

힘을 쓰고 안 쓰고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한 도의회에서, 직속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에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서귀포에 있는 농업인단체를 몇 번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국이 와야지 왜 농업기술원이냐” 하는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농업기술원이냐 이겁니다. 3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부지 사고 건물을 짓고 하려면. 구 기술원 자리에 농업인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원 자리에 웰빙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농업인단체한테 이 내용을 설명이라도 해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의 입장은 뭐냐 해서.

이것은 조례의 법정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고, 저희도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 후에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대할 수 없지만 기반을 조성한 연후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성명서도 냈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이 산남에 가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 간 거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는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바꾸면 되고, 보니까 관광문화국의 어느 과가 서귀포에 갔다가 이틀만에 다시 복귀됐는데 농업기술원도 다시 원점 시키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국이 가면 되죠. 조례는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이 산남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도 없고, 농업문제에 전혀 이상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농업문제 연구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정말 모든 조치가 된다면 우리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는 가도록 되어 있고, 부랴부랴 7월 1일자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말 우리 제주도 농업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원장을 비롯해서 기술원 직원들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결과라고 이렇게 나오고, 도에서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원장님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 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고수했어야죠. 그냥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도에서 가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용역 보고할 때도 농업기술원 직속기관은 중간보고나 큰 보고회에 상정도 안 되었습니다.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어려우시면 농업인단체나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항의도 해 보고 내용설명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원장님,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기술원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내용은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더 이상 특별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농업인들 대다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혹시 조례를 바꿔서 다시 올 수 있으면 올 의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동 기능강화라고 굉장히 부르짖었습니다. 기술센터도 제주시·북제주 센터를 하나로 합쳐서 북부 농업기술센터, 남제주·서귀포를 합쳐서 남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 했는데, 저는 명칭이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를 벗어나서 진흥청에 가서 북부농업기술센터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시 이름을 따서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용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부, 남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자료 같은 것을.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로 했더니 그때 다른 사람들이 굉장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소방서나 보건소도 북부, 남부, 서부라고 하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만 제주시, 서귀포시라고 하느냐, 북부, 남부, 그대로 해라” 하는 여론도 있어서 이걸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지사님께서도 어제 토론 때도 말씀 했습니다만, “6개월쯤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고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회에 이것도 같이 거론되었으면 합니다.

자꾸 “용역, 용역”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가 정말 제주도가 불이익 받는 용역이 나와도 그냥 결과에 따를 겁니까? 아닌 것은 반대도 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있으니까 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바꿔 보려고 했더니 그런 상대적 저항이 있어서 소방서나 보건소처럼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놔두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대로 놨는데, 시행해 보면서 영 아니라고 하면, 관할구역은 통합시하고 합쳤기 때문에, 6개월쯤 시행해 보면서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농업인단체에 물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북부 농업기술센터, 남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누가 갖습니까?

사실은 불행하게도 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5급 정도 해당 직급까지는 원장이 그것을 해야 통제도 되고 하는데 인사권이 원장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농업기술원 전체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시도 보면 5급까지는 도에서 갖고, 6급부터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도 지도관까지는 도에서 인사권을 갔더라도 지도관 밑의 직급은 원장님에게 인사권이 있어야 조직을 리드할 수 있지, 자,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으면 전체적으로 리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만들 때 엄청 저항을 했는데 힘이 달려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원장이 직원 배치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장님이 인사권 없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양쪽 센터도 다 도에서 인사하죠?

그렇습니다.

도청에 있는 인사담당이 농업 쪽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감귤에, 밭작물에, 당근에, 감자에 전문가인지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직원들의 배치에 관해서는 소까지는 인사를 하지만 근무지 지정 배치는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4개 시·군 센터의 보직을 주면 4개 시·군 센터 소장이 업무 분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예. 지금도 일반직원의 업무분장은 원장하고 소장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센터 소장에게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원장에게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센터의 보직업무를 원장님이 주지 말고 센터소장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거죠.

두개의 기술센터가 과거 독립기관으로서의 기술센터가 아니고 지금은 원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으로 기술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장하고 소장이 협의해서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원초적으로 볼 때 1차 산업 비중을 어느 도지사 후보든 누구든 공약을 내겁니다. 1차 산업의 중요성, 생명산업, 기간산업. 이럴 때 보면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홀대를 굉장히 많이 당해서, 원장님이 도에 강하게 어필할 것은 어필하시고 힘이 모자라면 안동우 위원장님의 힘도 빌리고 바로 잡아 보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농업기술원 전체 인사를 도에서 다하고 양쪽 센터 소장이, 인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보직배치도 전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겠느냐고요. 속된 말로 직원들이 소장 얘기를 잘 듣겠느냐 하는 거죠. 원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권한을 갖는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의 조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장하고 소장이 원만하게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북군, 남군·서귀포 합쳤는데, 합치기 전에 과장님들 판공비 있었죠? 한달에 조금이지만 과장님들 판공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다시 한번 절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말씀입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직원을 재배치하면서 불이익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지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책수당 10만 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센터소장님이 과거 4개 시·군할 때도 판공비가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5만 원 깎였죠? 4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깎였죠?

그것은 우리 기술원만이 아니고 도 기관 전체의…….

원장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고, 안주고가 있습니까?

독립기관의 과장이었을 때는 직책수당이 있었는데 보조기관으로 되면서 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문제의 비중을 생명산업으로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구도 축소되지, 예산도 축소되지, 그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제주농업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로 볼 때 이대로 되면 제주농업이 5년 이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자꾸 기구축소,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힘이 약화되는 부분에서 과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급과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낙엽과수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낙엽과수해서 돈 번 농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단, 키위는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낙엽과수는 배, 단감, 포도, 기타 등등해서 농업기관에서 시험하고 실증에 의해서 현장 농가들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돈벌이가 안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설단감 이상낙과에 대해 연구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단감 절대 안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는 현장 농민들 자주 만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좀 하십시오. 아실 겁니다마는 과거에 배, 포도, 기타 여러 가지 낙엽과수를 연구해서 기술원에서 권장 받고 농사지어서 빚진 농가 많습니다. 이제는 특화과수, 작형 개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력들이 제주도 감귤산업에 총력을 경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과수 부분에 아까 키위, 참다래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재미를 못 봤다는 말씀, 그런 농가도 있고 지금까지 재미를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방향을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현장에서 찾아서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현장의 농협, 농가와 협력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험 사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단감도 기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꾸 낙과가 되어서 농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규명해서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자는 것이고…….

규명해서 다하려고 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바꾸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탐라오갈피 올라왔는데, 원장님 솔직히 탐라오갈피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 재배했다면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탐라오갈피 판매 가능합니까?

탐라오갈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탐라오갈피는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특산식물인데 지금 농가들이 과잉됐다고 하는 말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실은 탐라오갈피는 줄기를 쓰려면 적어도 심어서 3년이 지나야 되고 뿌리를 쓰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줄기를 2년만 되면 잘라서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또 5년이 안된 3년, 4년 짜리 뿌리를 캐서 쓰려고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오갈피는 가지를 이용하는 지상분은 3년이 반드시 되도록 하고, 또 뿌리는 반드시 5년이 되도록 지도해서 한다면…….

저도 오갈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서울도 몇 번 가 봤는데 제주도를 딱 벗어나면 가시오갈피는 인정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탐라오갈피 성분 분석, 기능성 분석.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시오갈피에 많은 성분이 있고, 이쪽 탐라오갈피는 성분이 다른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5년 지나면 오갈피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것을 자꾸 연구해서 농가들에게 하도록 해서 빚만 더 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갈피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바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홈쇼핑에서 오갈피를 파는데요, 그쪽에 납품하는 분이 잘 아는 분인데, 매년 50%씩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그쪽은 지금 팔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공시설하고 기술개발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믿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밀착형 연구 및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산남 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 공무원인 경우는, 마음속에 못 들어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평범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평범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제가 김영문 원장님을 존경해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화되어서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지금도 실시합니까?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다시피 제가 읍장을 지냈습니다. 영농교육을 가보면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 10여 명 모아 놓고 돈 얼마 주면 우동 삶아 먹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 이후에 WTO 출범하고 그 이후에 농촌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워진 이후에 농민 의식들도 사실은 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영농교육장에 나오는 사람의 연령 대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과거에는 교육을 강제했었습니다, 강제로 동원하고.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원장님, 됐습니다. 말씀 안 해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교육내용이 너무 생산 위주입니다. 내가 교육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위주가 아닌 것으로 교육내용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도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산위주 교육에서 유통이나 그런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또 하나 제가 절박하게 느낀 것이 피복, 비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감귤폐원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감귤원 폐원은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폐원을 시작할 무렵에는 고소득 대체작물 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작물 개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작목개발은 여러 가지를 연구해 놓은 것이 기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 곧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켜서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던데, 특화과수 개발 보급해서 단감, 배, 이런 것들 시설이 그냥 있습니다. 제 얘기는 대체작물 개발을 하는데 현지 시범포에서 농업기술원이 직접 ‘생산에서 유통까지’ 거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기술원에서 한 것을 지도하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시범포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생산하고 그쪽에 있는 농민들하고, 유통·판매까지 직접 서울에 가서 해보고, 농민들과 함께 실증한 자료를 가져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료에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소비자 만족,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용어가 소비자 지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고품질 감귤은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고, 안정생산은 지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기술원의 연구직과 지도직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감귤산업이 지금 40여년이 지났는데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개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난지농업연구소에서 3,4종 개발해서 보급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농업기술원 업무하고 본청 업무가 엄청나게 중복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정생산은 되고 있습니까? 지도 분야에.

노지 감귤인 경우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현재의 품질을 가지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인데, 아마 연구도 안 되고 지도도 잘 안되는 것을 인정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우박 피해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우박 피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박 피해 났을 때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뭡니까?

우박피해,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귤이 우박 피해 받은 모습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제까지 봐 본 일이 없습니다. 11월 중순 수확기에 산간지역에 우박이 와서 상처를 주는 것은 봤는데 6월에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기술원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우박 피해 받은 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농가가 수준별로 수상선과를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지금 적과를 다 해 버릴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하는 기술적 판단을 같이 해주고 자문 컨설팅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밀착형이 어떻든 안됐다는 것은 원장님 인정하시죠? 6월 10일 피해가 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거론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과감히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도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밀착형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도사 한 사람이 한 농가를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농가를 컨설팅하려면 5,6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배치해 버리면, 행정공무원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직 직원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일면 맞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눈치도 안볼 수 없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없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너무……. 오늘 다 갔었습니다. 읍·면, 시 기술원, 도 농업기술원 다 왔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거론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도의회에서 거론되어서 현장에 가게 되니까 그냥 다 나온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모습을 봐서 어느 누가, 지금 지도직이 똑같은 업무인데 현장에 배치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느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된다. 그것은 뭐냐? 집행부서장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앞으로 지사님께 과감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아까 특화과수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전 남제주군에서 골드키위 뉴질랜드 제스프리사하고 계약한 거 알고 있죠?

예, 100㏊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스프리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상 문제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 남제주군에서 100㏊, 구 북제주군에서 그 후에 50㏊ 정도를 계약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유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는 여기 현장에서 다 포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무작위로 선별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가서 육지부 모 장소에서 그것을 선별 포장하겠다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은 다 비상품이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재배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18페이지 “우량 씨감자 생산 보급”이 있는데, 구 남제주군 성산읍에 씨감자 생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단체가 달리 있을 때는 자치단체마다 의욕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또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힘에 부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원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종장이 총괄해서 생산을…….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물은 일부만 활용하고 일부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 시설물을 지역 농민들이 활용하겠다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폐지하거나 해서 잡종 재산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농가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당초 그 시설지가 군유지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전에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애착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긍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어디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면, 제 얘기는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면 사이버 농업인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인터넷 이용확산에 따른 정보화 농업인 육성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이버농업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사이버농업인은 인터넷상에서 판매활동도 하는 것인데, 제주도의 사이버농업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잘 활용되고 판매도 잘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분들은 신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시행해 나가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일부 농민들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잘 개편해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하고 북·남부 농업기술센터의 웹사이트를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기술원에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산업에 40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농업기술원’하면 설립된 지가 반세기가 지났고 우리 제주도의 농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기술원이 주도되어서 선도적인 역할로 제주도 농촌이 잘사는 농촌으로 된 데도 많이 기여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업기술원의 현실이 거의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도 들고, 농업을 보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된 데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들어서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있으면서 어떤 기술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 한라봉이라든가 망고,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보급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농가가 해 가니까 그에 뒤따르는 데서 오는 요인이 아니었느냐 분석도 나름대로 해 보고, 또 변화하는 여건에 제대로 대응 못한 것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생산위주, 생산기술·지도 위주, 이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기술지도가 안되고 있다. 농촌에 어떤 살아 있는 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귤이 한·미 FTA협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우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고, 1차 산업 관련 오랜 공직 경험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아주 회초리 맞는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생산위주의 역할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향후 연구개발 또는 지도방향을 생산과 생산 후의 품질과 유통 전 단계의 관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이 한·미 FTA협상 제외되느냐? 원장의 소견을 말하라” 말씀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은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의 한계는 벗어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 향후 행정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기술적으로, 기술 기반으로서의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협상에서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도 농민이 살고, 감귤이 살고 그것은 제주도민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대만 하다가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제주감귤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련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1991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왔고, 이것은 그 당시부터 인식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방화·국제화, 무한경쟁에 따른 대안들이, 1차 산업에 대한 대안들이 나왔는데 반대만 하다가 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안은 대체작목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대체작목이 한 가지 품종으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감귤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개발된 작목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감귤처럼 손쉽고 소득이 되고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좀 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다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작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사가 변하는 것을 보면, 과거 시험적으로 했을 때는 전혀 보급이 안 되다가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바뀌면서 보급되는 상황, 예를 들면 브로콜리는 최근 들어서 1,000㏊ 과잉될 정도로 보급이 되고 소비가 대중화된다든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기장이라는 작물이 3개월밖에 재배기간이 안되고 연작지에도 알맞다 보니까 가격이 낮더라도, 쉬우니까 1,000㏊ 정도 불어난다든지 하는 등의 사회성과 시대에 따라서 작목이 부침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일정 면적은 해야 되겠죠. 일정면적을 하면서 감귤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을 보급 하고, 다양한 작목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작목들이 충분히 있지만 아까처럼 감귤을 하던 분이 딱 바꿔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인력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분들로 짜여 있고, 학위를 가진 분도 가장 많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점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농가들이 감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작목들,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기술원이 자존심을 버리고 앞서가는 농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 나가면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자체적인 어떤 작목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주문하는 선에서 마치고, 두 번째 아까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참 철학이 없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갔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남하고-산남이라면 지금 서귀포시-, 산북-제주시-하고 산업별 비중을 분석해 본 예가 있습니까? 1차 산업이 산남은 몇 % 이고 산북은 몇 % 인지.

통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도록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산남과 산북의 1차 산업은-1차 산업이라고 하면 수산이 포함된 개념입니다만-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이 산남이 높을 것 같습니까, 산북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주시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1차 산업이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면 산남이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조사를 해서, 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또 원장님이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갔다면 기술원 이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철학을 안 가지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산남 이전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이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농가 인구로 보면 제주시가 8.9%, 북군이33.2%,-과거 북군입니다-서귀포가 24.9%, 남군은 40%, 남군의 농업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산남 이전에 관해서 소신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결정된 이후에는 소신을 갖고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24쪽에 보면 2006년도에 이전부지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부지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되었습니까?

국·공유지라든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팀을 만들어서 다각도로 계속 탐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전할 부지를 확정하려면 우선 부지 물색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부지구입비가 내년에 계상되는 것이고. 그런데 8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적정부지가 아직도 물색 중이라니까 이 보고서대로 될는지,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다가올 일인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귤생산량 관측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는 8월 농업기술원 예상량이 64만 톤인데, 59만 7,000톤이 생산되어서 98%의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에 2004년에는 66만 톤인데 53만 7,000톤으로 해서 91%, 거의 10%에 가까운 오차를 보였다, 2005년에는-작년입니다.- 52만 톤을 예상했는데 60만 1,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16%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통계 조사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작목이 감귤일 겁니다. 지난해는 8월에 조사를 해서 발표한 이후에 유난히도 감귤 무게가 증가할 수 있는 기상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수량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까지 어떤 통계로서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난해에는 확실하게 전부 잡힘으로써 완벽한 생산량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추정한내용이 사실치에 미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제주도 내에 십 몇 명인가 모니터요원을 정해서 전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어떻습니까?” 해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조사한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감귤생산 예측량을 1년에 몇 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5월에는 화엽비를 통해서 최초의 생산예상량을 예측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8월에 열매 수를 가지고 생산량을 예측하고, 11월에는 품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세 번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칙 해설집에 11월 상순에는 과실품질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집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제주도가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 조사한 겁니까?

조사는 세 번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조사는 수량을 하지 않고 품질만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설집은 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5월, 8월, 11월에 감귤생산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시장·군수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1월에는 생산량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에 생산량을 조사하도록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조사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같은 답변이 나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후 때문에, 기온 때문에 증대된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하게 조례를 위반했거나 태만했다! 거기에서 오는 농민의 피해는 엄청났다! 지금 감귤가격을 보면 생산 예상량이 잘못돼서 작년 설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 감귤 생산량 예측이 정확히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감귤수급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유통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6% 이상 갭이 생겨 버렸다 이겁니다. 11월에 최종적으로 생산예상량을 조례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한 책임은, 그것을 안 함으로서 농가가 입은 피해는 조사기관이 져야 된다…….

이렇습니다. 원래 감귤 수급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9월15일까지 시장·군수가-과거에는 시장·군수입니다-그것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는 그것을 검토해서 도 전체의 수급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8월에 조사해서 그것을 안 해주면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수급계획이라는 것이 상황 변동에 따라서 수정하는 겁니다. 헌법도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수급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위원님! 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5월, 8월 11월에 감귤생산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집에 보면 관측조사라는 것은 생산량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크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품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조사에 속하는 것인데, 해설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변명은 않겠습니다. 11월에 다시 한번 생산량으로 환산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관측조사위원회가 개최돼서 상당히 논란이 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11월에 저희가 관측할 때까지는 큰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판단되면 환산을 안 해 버리는 것이 지금 조사하는 방법인데, 금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평가를 했습니다. 11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11월에 정말 이것을 할 것이냐, 수량을 산출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8월까지는 수량을 산출했던 과거의 예라든지 이런 기초가 있어서 낼 수가 있는데, 사실 11월에 하려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가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맞춰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통계를 낸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통계와 그 통계에 이루어진 기상과 여건을 같이 분석해서, 아시다시피 제주대학교, 발전연구원에 용역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8월까지는 예측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사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다중회기방식에 의해서 함수식을 만들어서 1, 2, 3, 4대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11월에 어떤 함수식을 만들어서 추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전 밭의 전 나무를 셀 수도 없고, 따올 수도 없으니까 표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대입시켜야 되는데 대입시키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수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최근에 감귤유통조정명령제가 시행되면서 생산량과 처리량에 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통계가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더 지나서 이런 계산식을, 함수식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만 만들면 어렵지 않은데, 지금 현재로는 11월에 요소별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예측식이 만들어진 게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일입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산량 통계가 어떻게 조사하니까 정확해 지고 있다” 고 하시는데, 2003년도 2%, 2004년도 9%, 2005년도 16%, 이렇게 생산량 오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정확해 진다고 하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말장난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이 분야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유통조절을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 감귤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말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오차가 넓혀진 것에 대해서 조사기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간에 2003년, 2004년, 2005년 오면서 점점 벌어진 것도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조사하는 요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다 봐도 아까처럼 9월 이후에, 그러니까 향후 기상은 이럴 것이다 예측했는데 그와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솔직히 지난해는 그렇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밭에 가 보면 밑에 버린 것도 있는데 지난해는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수확돼서 전부 나오니까 실 통계가 상당히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뢰가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관측은 우리가 하지만 실 수확량은 통계법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1,100농가를 조사해서-이건 행정의 몫입니다.-그것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농림부 통계를 확정짓습니다. 우리가 관측한 것은 농림부에 보지도 않는 통계입니다. 다만 관측조사는 유통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위한 관측이라는 겁니까?

유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통계획의 기본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행정 통계를 해서 나중에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농가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어떤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었는데 해설집은…….”해설집이 조례 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11월에는 예측식이 없어서 정말 정확하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더라도 통계화 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계량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관측조사이기 때문에, 표본관측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게 참…….

문제는, 줄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답변을 기대했어요. 이렇게 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조례대로……. 지금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는 생산 관측량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설집이 조례 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11월에 관측조사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도 8월, 11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감귤농가들은 관측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농가 나름대로 유통을 조절하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측조사량을 가지고 농가들이 유통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았다가 나중에 많은 농가들이 손실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예측결과를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나름대로 예측방법을 새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예측결과가……, 원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8월 결과를 가지고 기본유통조절을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인데, 11월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만큼은 정확한 관측조사를 해서 감귤을 유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술원의 통계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5% 범위 내에서 표준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와 그 분야는 좀 다른데, 지금 조례에는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은…….

글쎄,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에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11월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조사는 생산관측이 아니고 아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11월에는 계급별 분포비율, 그러니까 표본 수를 따다가 실제 선과기에서 선과를 해서 계급별로 몇 %, 몇 % 나오느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생산량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생산량 관측조사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 해설집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했는데, 다만 생산량을 산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건데, 돌려서 얘기할게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을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생산량이라는 것은 산출하는 건데 산출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크기라든지 분포라든지 당산 품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조사했는데…….

품질에 대한 조사는 했는데 생산량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량 산출은…….

그만합시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혼선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귤육종연구소에 대한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국가기관인데, 농업기술원에도 감귤원예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양쪽의 역할이 다른 게 뭡니까?

우선 육종에 관해서 난지연구소 감귤연구센터는 아주 깊은 육종기법을 다 활용하는데,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는 돌연변이개체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감귤에 관한 모든 제반 연구도 우리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센터는 기초를 포함한 차원이 높은-국가기관이기 때문에-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귤연구소에서 육종연구를 해서 내륙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원예도 감귤연구계 딱 하나인데,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귤연구센터도 현재 육종을 담당하는 분야는 2,3명, 혹은 3,4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실 중에 감귤이 생산량이 제일 많고 면적으로는 세 번째쯤 되는데, 단지 제주도에서만 한다는 것 때문에 연구자가 정말 없습니다. 사과나 배는 연구자가 전국적으로 학교, 연구소 등 엄청 많이 있는데, 사실 감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연구자 수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기관이 제주도에 오면서 난지농업연구소에 감귤과가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되도록 기술원에서 노력했어야 되었다, 감귤을 내륙지역에 보급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연구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주도에 와서 지금 까지-국가기관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91년도에 감귤과가 아니고 감귤연구소인가 해서 지금까지 품종 하나 개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제 농축산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과나 배는 다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못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보고에는 몇 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인지, 같은 위원회에 한쪽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 한쪽에는 몇 개 되었다고 하고.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서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감귤은 제주도에만 있는 품목이 되기 때문에 이 감귤연구소를 기술원이 통합해서 연구도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아까 관측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3차 조사에 관해서는 향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식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11월 3차 조사에 관해서 수량을 산출하는 부분은 저희와 통계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자문을 많이 받아서, 관측조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최대의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농업연구소를 당초 지방기관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난지농업연구소가 지금 현재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으로 있는 상태에서, 육종연구소도 국가에서 승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하면 역시 난지농업연구소 감귤분야는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구의 산물은 결국 제주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난지연구소는 그냥 국가기관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대학하고 난지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은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첫 번째 연구 설계를 할 때 같이 심의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중간평가, 마지막 평가까지 세 기관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분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설계에서나 연구보고서를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형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91년도에 개소했어도 하나 결과물이 없는데, 지금 “감귤은 제주도만 하는 거니까, 제주도만 해당된 거니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육종은 선진국에서도 빨라야 20년, 이렇게 갑니다마는…….

지금 사과나 배는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농축산국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되어있는 사항을 놓고…….

난지농업연구소에서는, 그것이 실용화 되다가 보급은 안 되었습니다만, 80년도에 ‘신익조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84년도에는 ‘황금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94년도 ‘애월조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고 2003년도에는 ‘하례조생’, 2005년에는 ‘탐라조생’, 이런 몇 가지 품종을 발표해서 일부 조금 보급하고 있고, 현재 유전공학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잡육종을 통해서 7,000여 개체를 난지연구소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육종이라는 것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마는, 기구가 확장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은 가져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 제주도로 이관시키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장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답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와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이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킨 겁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7월 행정개편 되기 전에 4개 시·군 당시에 농민들에게 특수 시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농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이 책임지고 좋은 것들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서 받은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있지 않습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겁니다마는,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2조에 정의입니다. “선도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과 협력하여” 아니 이런 말도 있습니까? 어디 5공 시대에 일을 했던 발상입니까? 뭡니까? 협력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권위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또 “농업인 자생조직체와 그 소속원을 말한다.” 이것은 시행규칙 상에 지원 우선순위에 들어갈 말을 써 놨는데, 물론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조례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런 문구는…… 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도기관과 협력하여”. 그리고 “농업인 자생조직체와 그 소속원을 말한다.”가 뭡니까? 그냥 쉽게 농협조합원이든 감협 조합원이든 아니면 농지대장이든, 농업인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써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농업인들 길들이기 위해서 이 문구 써 놓은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기관과 협력하여”

사실 농촌지도기관과 농업인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스스로 협력해 주기를 해야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농민이 공무원조직에 협력해라”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50억 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지금 얼마 조성했습니까?

31억.

이거 ’97년도 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몇 %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다 됐고 50억을 조성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30억을 했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기금운영관리) 제4항 “기금은 기금 조성액이 10억 이상 조성된 후부터 지원 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지원되는 겁니까?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체 얼마 조성해서 얼마 쓴 겁니까?

이 재원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0억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럼 전체 얼마 조성해서 얼마 나간 겁니까? 얼마 쓰고 30억이 남아 있는 겁니까?

매년 과실금 범위 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원장님, 각성해야 됩니다. 2조에 정의라든가 1항, 2항, 이런 내용이…….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질의 때 지도직 공무원을 읍·면 배치하라고 했는데, 이게 힘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책임과 권한도 줘서 밀착 지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5쪽,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 농업환경 중에서, 서귀포 동부지역이 대부분 화산회토입니까? 비화산회토입니까? 담당국장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서귀포 동쪽지역은 대부분 화산회토인데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하효 아래 위미 가기 전까지는 자갈이 있는 비화산회토도 좀 있습니다.

화산회토, 저희 지역구인 남원도 거의 화산회토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쪽 당도하고 예를 들어 비화산회토, 조천이나 이렇게 되겠죠. 당도가 조천 쪽이 높습니까?

단순 당도로만 비교하면 조천이나 애월이 결코 남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원 쪽의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낭이라든가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식립면에서는 그쪽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남원지역에는 토양여건이 사실 감귤재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도 재배하는 것인 양,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것이지…….

그럴 부분이 있어서…….

화산회토가 생장시키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감귤을 생장시키거나 다른 묘목을 생장시키는 데는 엄청 좋고. 이런 겁니다. 화산회토에서는 예를 들면 하우스감귤을 재배해서 단수시켜야 되는데 비화산회토에서는 열흘이면 단수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달이 지나야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다들 좋으신 얘기해 주셔서 안하려고 있는데, 너무 안하면 섭섭할 것 같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농업 경영비 절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박사만도 농업기술원에는 열아홉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석사도 많이 계시죠?

예.

석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나머지 거의 98%가…….

인재도 많고 이 분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생각도 들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인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제주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연구보다는 본인들의 학문정진, 학문연구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일각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감귤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면세유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농산물가격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운영비가 상승하면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기껏 해 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라봉이나 하우스감귤에 대한 경영비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류비 절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유류비를 20% 절감할 수 있는 작형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재배 중 경영비 중에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좀 넘습니다. 2004년도에는 면세유 가격이 ℓ당 461원 하다가 2005년 610원으로 32%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재배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20% 절감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개발한 것은 하우스감귤에서는 최저 가온하는 방법, 그러니까 극조기 가온이나 조기가온에는 해당 안 되지만 후기가온 쪽에, 그러니까 추석쯤에 출하하는 감귤은 최소가온으로 하면 다른 일반 가온보다 2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3% 정도.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제주 일부지역이 화산석인 송이-스코리아-송이층에 구멍을 30m에서 60m 정도 뚫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면 연간 18도에서 20도의 온도를 순환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로?

예. 그래서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되어서 난방비를,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42% 정도 줄어드는데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을 이용한 방법도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태양열과 관련해서 실험했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난방비 20% 절감하는 기술이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후기가온을 하는 농가들은 상당 농가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 농가가 쓰고 있다?

예,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증적인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연구들을 좀더 해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은 현장에 나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구와 지도사업에 반영하도록 직원들에게 늘 독려·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시던데 실제 밀착형 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조금만 묻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제주도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 수십 종을 농가 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데이터기준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쓰면 좋을 것이다. 만드는 방법도 구구각색이고 이용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친환경에 대한 학교교육도 여러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업기술원에서 적어도 지금 독농가에서 쓰고 있는 친환경 농자재를 분석해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성분분석 내지는 농작물에 활용했을 때 효과, 이런 쪽으로 시도해 볼 시점에 왔지 않느냐? 조천에 보면 20여 종을 만들어 쓰는 분이 있거든요. 친환경 농자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연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쓰고 있는 친환경 농자재 전 종목에 대해서 실태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해서 친환경 농가들에게 전부 배부했습니다. 한 656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자재로 쓰고 있는 것 전부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 볼 수 있도록…….

그 책은 봤는데,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모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토착 미생물 탈취 우수 균주 개발한다는 거하고, Bacillus균 외 다섯 종을 개발해서, 이것은 특허를 내야 됩니다. 특허를 내려면 생명공학원에 균주자체를 영구 보존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본균주를 해서 그런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액비 만드는 거, 폐광어 넣고 만드는 거, 산야초 넣고 만드는 거, 감귤유과를 넣고 만드는 거, 그것에 흑설탕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 배합 조건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하는 것을 가서 검증해 주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농법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선각자가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이 정확한 사용력이라든가 재배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만들도록 해야죠.

그분들이 자기 것이 제일 좋다고 권장은 하면서도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 2005년부터 친환경 유기농업의 작물별 표준양분관리 연구를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감귤·양배추·감자, 다음에 마늘·당근·양파, 시설채소, 낙엽과수 이렇게 하면서 작목별로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표준양분관리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감귤재배력을 기술원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초본 모델로 재배력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까지 독농가가 됐든 기술원이 됐든 연구된 친환경 농자재 만드는 법, 책자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재배력을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가감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가감하고, 적어도 지금쯤 되면 친환경 재배이력을 하나 만들어서, 전 품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감귤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배력을 만들어서, 가감은 농업인이 해야 할 겁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재배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감귤, 감자, 마늘은 재배력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옵니까?

예. 금년에 나와도 활용이 곧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금년까지 시험한 결과가 나오고 활용성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늦어도 내년이면 나오겠네요?

세 작목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감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관련 말입니다. 개정 요구할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8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지원신청 및 결정)해서 “기금지원 신청은 제2조제1항의 선도농업인의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농업기술원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1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 정신은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에 풀예산으로 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합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편성 안 됩니까?

예.

그대로 쓰는 겁니까?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되면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거죠. 1년에 얼마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기금승인을 받는 거죠. 연간 얼마 기금 운용하겠다는 것이 전부 승인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포함되어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냐…….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거죠?

예,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거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7개 기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김영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과 밀접하고 가장 친근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질책도 있었습니다. 또 타 부서보다 농업기술원이 제주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책성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농업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감귤원 폐원에 따른 많은 대체작목을 개발했지만 실제적으로 농가들에 선택하고 권유하는데도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대체작목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구시설에서, 포장에서 노력한 결과로 우리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방화 속에서도 제주도 농업이 살아갈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밭작물 생력화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고가 있었다고 보고, 특히 제주지형에 맞는 농작업 기계를 개발해서 노동력 절감과 인건비 절감에도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한·미 FTA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생명산업인 감귤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결하는데도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감귤농가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농업기술원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농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뒷받침할거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은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우리 뒤에서 농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가일층 연구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사업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