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의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시민복지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입니다.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으로서는 복지행정담당,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소, 보현행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5개소, 구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복지관 2개소, 한마음학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읍면동 복지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김해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등 5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김해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 구축입니다. 복지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녀 복지전화와 연계한 전산정보망을 구축하여 전체 수요자와 공급자를 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복지문제를 논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해피콜센터를 개소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거쳐서 상담원 3명을 확보하고 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으로 그 기능은 기존 10여개의 복지상담전화를 330-6666해피콜센터를 통한 김해복지네트워크로 통합하여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형도를 보면 먼저 표적계층 욕구조사를 전체 전산입력하고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복지네트워크 연계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개발 시작하여 올 5월부터는 복지대상자 욕구조사 및 자료를 2만 명에 대하여 입력하였고 복지프로그램 연동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를 개발하였으며 해피콜센터를 시민복지과내에 설치하였고 해피콜센터 웹사이트를 5월 말에 개소하였습니다. 복지상담전화 330-6666전화를 확보하여 지난 7월부터 4개 읍면동에 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7월중으로 전 읍면동에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피콜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진단 및 구호를 위한 해피콜 기동대를 운영하고 생계형 난방용 연료 지원을 위한 따씀이뱅크 운영, 옷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옷을 공급하는 크로즈뱅크 기능강화, 복지콜센터 운영협의체, 재가복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복지안전망 114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기관에는 정보망을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하며 향후 법인화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 복지를 만들어 나가는 복지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복지관 시설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구산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로서 김해복지관에는 직원 수 51명, 1일 이용자수 921명, 자원봉사자 수 647명이고 구산복지관은 직원 수 15명, 1일 이용자 수 193명, 자원봉사자 수 40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14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족 및 지역복지사업, 사회교육문화사업, 자활 및 보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주민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산종합복지관은 98년도에 개관해서 지하 시설 노후화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영세민 아파트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발굴하여 현장중심 지원으로 가정해체 및 생계형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로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긴급지원 요청시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지원하고 사후 조사하는 것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는 70만 2000원, 주거비는 29만 4000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상황 지속시 생계비는 최장 4개월, 의료비는 2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지원요청 건수는 236건에 지원실시 건수는 78건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신고시민 포상제 도입과 복지위원, 각종 검침원, 교사,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여 대상자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 자체 긴급구호비 집행 및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강화로 수혜범위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지역사회복지 로드맵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 사회복지 욕구 자원조사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장애인복지발전 4개년 로드맵 수립 으로서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중입니다. 선행연구 및 조사표 설계는 사전조사를 4월에 완료하였고 복지협의체 의견수렴 및 주민공청회를 7, 8월에 거쳐서 지역복지계획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담당과 복지협의체 등으로 데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742세대에 12,539명으로 전체 시민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급자가 6,543세대 121,732명으로 대다수이고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337억 6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95억 6000만 원, 수업료, 부교재비 등 중고생 교육급여에 12억 3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0억 900만 원, 명절위로금 등 특수지원사업에 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료수급자 현황입니다. 7,950세대에 14,154명으로 1종이 5,215세대 8,337명, 2종이 2,735세대에 5,847명이 되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자는 의료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2종 급여는 본인부담이 15%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295억 28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1억 6000만 원, 본인부담금 일부보상금 지급이 2500만 원, 차상위 의료특례자를 400여명을 발굴하고 만성·다빈도 상병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600세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및 사후관리로 보험누락 저소득 주민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상위 의료특례자 발굴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틈새형 자활근로사업 개발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단순근로에 참여하여 자활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틈새형 자활근로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휴농지활용 자활근로사업은 권역별로 7개소에 5,000평의 유휴농지를 확보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물은 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7700만 원의 예산으로 31명을 근로시키고 있으며 인턴형 자활근로는 기술전수 및 관리가 가능한 업체에 6개월간 자활근로를 시켜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4800만 원의 예산으로 12명을 근로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나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습득으로 자활토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인구는 27,771명으로 전체 인구의 6.2%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4억 70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이 54억 6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이 12억 7700만 원인데 그 주요내용이 무료경로식당이 4억 8500만 원, 재가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6600만 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지원이 3억 7500만 원, 노인가정도우미사업 지원이 1억 500만 원, 탁노소 운영이 1억 200만 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646명에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18억 5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 중요한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450개소에 8억 3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64개소에 9억 7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비 지원이 29억 3100만 원으로 주 내용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15억 5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공익형 4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6개 사업장에 1일 4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일 4시간 참여에 월 20일 근무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7월까지 공익형 사업비가 전액 지원됩니다만 12월까지 연장을 하고 추경에 3억 원 더 해서 전체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육성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적합 직종개발 등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에 도 지정을 마쳤으며 7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경로당이 자체 운영프로그램이 없이 여가를 보내고 있어 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 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체조,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이·미용서비스 등을 3개 복지관에서 위탁 시행하여서 소요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17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4월부터 선정 시행중이며 8개소를 금월에 추가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희망프로그램 등 욕구조사를 통하여 사업 반영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구수는 15,863명으로서 인구대비 3.5%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7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수당 및 재활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일상생활보조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급자 및 장애인수당, 자녀학비 등 14억 1100만 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을 38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원으로 9900만 원, 직업재활교육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기존의 1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충하여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2개소에 16억 17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정기점검을 각 3회씩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시설로 우리들의 집 신축사업으로 6억 3900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2억 6800만 원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1억 2500만 원, 실비생활시설 재활동 증축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지표 상승 및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담의료, 직업재활 등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욕구 해소 및 장애인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삼계동이며 부지 1,477평에 건물은 851평에 사업비는 54억 2100만 원으로 지난 2월 10일 개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음악, 언어, 심리, 물리치료, 체력단련,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며 가야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운영비는 6억 7000만 원을 연간 지원하며 다양한 장애인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고로 LG재단 공모당선 이동 목욕차량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및 주간보호시설을 11월부터 인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양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 및 알권리 제공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추진으로 먼저 중증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을 컴퓨터 소유자 300명에게 3개월간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엑셀 등의 교육내용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늘푸른 대학 운영을 70명의 인원으로 3개월간 노래교실, 건강교실, 요가, 다도교실 내용 등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중증장애인 녹음도서 보급은 시각장애인 350명에게 월 1회씩 카세트 테이프에 김해시보 주요기사 및 생활정보를 담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서 예우를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가족 현황입니다. 7개 단체에 3,865명으로 상이군경이 575명, 6.25참전용사가 1,381명 등이 되겠으며 보훈가족 중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세대는 209세대 496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2006년도에 905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체 운영비를 50% 이상 해마다 증액하고 노인성질환 보훈가족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거동불편 1, 2급 상이군경 대상자에게 핸드레일,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무주택 영세보훈가족 50세대 정도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무의탁 저소득 고령 보훈자를 위한 보훈전문요양시설을 장기계획으로 건립 추진하며 보훈병원 입원환자 위문품 전달, 보훈의 달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 보훈가족 문패 달아주기 등 다양한 시책개발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지역사회복지 로드맵 수립 용역을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책임교수가 누구입니까?

이성기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와 연관되는 모든 용역에 책임교수가 거의 이성기 교수입니다. 여지껏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라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한 분한테만 연구를 계속 맡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한테 용역 의뢰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요. 모든 용역이 다 그래요. 새로운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성기 교수가 연구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부분

이번에 하는 지역사회복지 로드맵 자원조사는 특별하게 타켓을 정해서 한국갤럽에다가 수요자나 자원조사를 특별하게 우리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갤럽에 조사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 이상 들어가도록

사회복지 자원조사 이 용역을 갤럽에 의뢰했다는 말예요?

인제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조사하는 부분을 갤럽에다가 별도로 연구하는 팀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욕구조사라는 게 사실 그래요. 지금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고가 딱 한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지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중중장애인이 있든 아니면 중증을 앓고 계시는 노인들이 계시든 가정에 한 분 계시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재가복지쪽도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시설에 짓는 것 보다는 재가봉사를 하는 게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봉사나 비용측면에서 훨씬 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숫자에 비해서 시설로서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경로당 같은 것도 충분하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주간보호시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시설만 만드는 것은 그 수요에 비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들을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활천 노인대학 신축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사회에서 돈을 10억 원 지원해서 활천 노인대학 건립하도록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법인설립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돈 10억 원이 온 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도록 통장을 개설할 때 원래는 사업자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돈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제 인감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내려오면 그 법인쪽으로 돈을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교회 뒤쪽입니다.

건축비가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2억 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시설하는데는 10원도 투입이 안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면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지원은 따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운영할 때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런 게 순기능적인 역할만 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순기능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때요?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의논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만 해도 연간 1억 6000만 원 됩니까? 넘죠?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되는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수송비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른 풀(POOL)로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급식비 9000만 원 정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지, 저 동부끝에 진영 있는 분이 활천 노인대학에 와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고 다른 할만한 종교집단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서도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지난 회기에서 편성해 주신 거니까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음악이나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들이 전문인들이 와 계십니까?

전문가들이 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채용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 방문 정보화교육을 한 30명 정도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평생학습단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시장님 밑에서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평생학습지원단에도 세워놓고 시민복지과에도 세워놓고 이렇게 이원화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업무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지원단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산정보과라든지 시민복지과라든지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업을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협의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우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9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은 지난 해 예산을 세울 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지가 그리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다른 노인분들이 요구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5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드는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필요한 만큼 적정수준에서 거의 다 해주고 있는 것이고 경로당은 2006년도 계획이 신축이 8개소 지난 해 이월된 게 2개소, 매입이 4개소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장이 조사해서 올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나가 보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을 보수해 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혹시 국장님은 경로당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시로 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노후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현황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고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사항이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몇 사람 안 쓰는데도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불합리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하고 운영 활성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할머니 방은 있고 할아버지 방이 없는 것 아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겨울에 제가 활천동하고 몇 군데 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할아버지들은 현관 앞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구요. 추운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할아버지들하고 안에 같이 노시라고 넣어주고 몇 군데 다녔는데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90%는 할머니이고 10%는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할아버지들이 열세지요. 그래서 스스로 밖에서 계시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담배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이래 할 겁니다.

지금 이래 보면 신설아파트에는 상당히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할아버지 방도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증축을 하시든지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36건이 접수가 되어서 124건은 전화상담으로 종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면 전화상담으로 종결 지웁니까?

긴급 지원 제도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지원 대상 내용은 있고

이 사람들을 해서 또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재산의 기준, 현금, 예금저축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담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현장 조사 또 상담으로서 종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취치는 선 지원, 후 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재산하고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러니까 우리 전산으로 조회하고 또 자기들이 적어내는 상담서가 있습니다. 상담서에 적으면 거의 절반이상은 바른말 하니까 거기에 적어서 해당 안 된다고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를 많이 해주고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비로 긴급구호비를 편성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다른 연계 복지콜센터에서 기능이 아직까지 정상화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른 쪽에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365일 운영인데 야간 휴일 당직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직실로 전화가 오고

그때도 조회가 가능합니까?

그때는 안 됩니다. 근무를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 명칭은 24시간 365일 해놓고

전화는 129 전화를 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상담을 합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129하고 연계가 되어 집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콜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든 이유가 129에서는 전부 상담만 하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네트웍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오는데 요즘 들어 와서는 129를 통해서 오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우리 6666번 전화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우리 시민복지과나 복지환경국 직원을 일직이나 숙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중이나 일요일 날 전화가 와도 우리 국에 있는 직원들이 받아서 처리하도록 일숙직에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산, 부인들이 애기를 낳았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까 한대로 병원비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측에 조치를 할 수 있죠.

집에서 애기를 분만할 사항이 벌어졌다. 119부르는 것이 보통 우리 주민들 인식인데 여기 전화를 받았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휴일날

그 부분은 우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서 병원에 후송조치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돌봐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의료비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각종 병원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출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주로 사고가 나면 도움 받을 때가 없으니까 119로 병원에 가 놓고 그 뒤에 병원비는 대상자가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이지

제도는 지원제도인데, 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에 전화를 했을 때는 대책이 병원에 연결만 해준다 말입니까?

병원에 가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든 것이고 일단 24시간 365일 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사실 홍보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 당직실에, 공휴일은 사실 체제가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것

129전화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4시간 전화를 받아 줍니다.

아니 거기는 놔두고 우리 시에서 하는 제도만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돈은 그 다음 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 대책은 선 지원 후 조사거든요. 이 계획 자체는, 선 지원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공휴일, 야간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우리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설치기준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경로당이 총 467개인데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

27,000명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노인 인구수를 평준화해서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정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비가 필요하다 이 20명 기준 같으면 조그만 부락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필요하다, 정비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니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진짜 활성화 시켜주세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정화에 들어가고 앞으로 주간보호시설 재활작업장 추가로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조금 증원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일만 하면 지금 현재 초기사항으로서는 다른 종합복지관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작업장에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합니까?

아직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특히 제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재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 지난해 2년 동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고용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재활작업장이나 전용작업장을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내부 협의 중입니다만 평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들이 좀더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아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보호의 개념으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인원을 늘려서 해보자, 그래서 수익보다는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50명이면 50명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을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기에서 조금 능력이 뛰어나면 재활해서 다른 작업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작업장은 수익보다는 좀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학사 학위 논문도 읽어 봤는데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많은 의지를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삼안동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저게 거기에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장은 위탁을 주어서 하던 것을 지난 3월 달에 내보냈습니다. 한창 소송까지 갈 그런 위기가 되어서 내보내고, 생림으로 갔습니다. 생림에 가서 장애인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작년 보건복지부 가서 투쟁을 해서 돈을 2억까지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생각으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공장을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진짜 몇 십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구상을 하고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수선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올해 연말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예산을 지난해에 배려해 주셔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교양 및 정보화교육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 30명에 대해서 지금 방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늘푸른대학도 운영중이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녹음도서도 350개씩 매월 한 부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집에 까지

녹음도서 내용을 보면 우리 김해시보 주요기사 및 생활정보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주로 우리가 시보 요약해서 보내주고 장애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것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마산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우리가 자료는 보내주고 테이프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참 좋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점자인데 점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자를 해독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말로서 전달하는 그런 것은 자기들은 색다르니까 이것도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제 우리 칠암도서관 소관 부서 업무를 받으면서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칠암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가 한 권도 없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과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내용인데 이걸 다양하게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은 6개 담당에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아동양육 시설 외 19개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은 공립보육 시설 외 448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14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외 3개 위원회로 49명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현황은 72개 단체로서 8,4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 강화입니다. 김해여성인력 개발센터와 김해여성복지회관, 생활문화관 등 3개소에서 13,67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복지회관을 지난 1월에 2억 66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생활문화관에는 1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으로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내부기능 보강을 하겠으며 제4회 허황옥 실버문화 축제를 시민축제로 정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2001년도부터 7년간 20억 조성목표로 현재 여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기금 이자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도 12월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조성계획은 1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6년, 2007년 2년간 연도별로 5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올해 당초에 미확보된 2억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여성단체현황은 5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은 50개 사업에 저희들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여성단체별로 활성화사업으로는 여성 권익증진사업과 양성평등촉진사업과 자원봉사 및 소외계층 돌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으로서는 여성자치대학 운영과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여성전문 기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6세 미만까지 월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005년도 2월에 저희들이 김해시영유아양육수당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186명에게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제도를 시민에게 연중 홍보하여 출산율 증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곤아동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아동권리 신장과 가정보호사업, 복지시설 관리와 빈곤아동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린이날 행사 지난 5월 5일날 봉황동유적지에서 4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빈곤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은 2,700명에서 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정보호 추진사업으로서 82명에게 9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은 7개소에 6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아동지원 강화로서는 아동 급식지원을 2,700명의 아동들에게 7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장유 사과나무 어린이 집 장애전담 신축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장애아동이 380여명 있는데 어린이 장애전담시설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지역에 장애 전담을 하나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 아래서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 장유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난 3월 17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지금 월봉서원이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장애전담시설은 혐오시설이다. 다음 월봉서원 주위에는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설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중에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는 신축 2개소, 이축 2개소, 증개축 1개소로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2005년도 이월사업인 3개소에 대해서는 한림 시산에 있는 한림 시산어린이집을 이축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신규사업 2개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26억 16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확보를 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흥동에 있는 시청어린이 집이 굉장히 낡고 비좁고 또 시청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직장보육 시설이기 때문에 시청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공무원의 뜻에 의해서 부원동에 지난 12월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 6월 달에 설계를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8월 달부터는 공사 착공해서 12월에는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삼성복지재단에서 사회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 집을 저희들 어방동에 한 450평 정도에 60억 정도를 들여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저희들이 8월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10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현재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되면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삼성재단에서 국내 최고의 보육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대체효과를 거양할 것이고 거기 되면 시설비 약 10억 원 및 연간 운영비 3억 정도가 저희들 예산이 절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 아울러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관내 보육의 질 향상과 상호정보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 보육 시설이 44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시간 및 휴일 보육시설을 73개소에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직무교육 1번, 소양교육 10회, 학부모 교육 2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지난번에 1회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간(휴일)과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 운영 등 취학 보육을 4개소로 확대해서 77개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사자 보수 교육 등 자질 향상 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종사자 체육대회 및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격무수당과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등 110억 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인구의 23%인 10만 3500여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이용 시설은 1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구성은 24개 동아리가 38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청소년 보호사업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고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단기쉼터 운영을 1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는 청소년 댄스 축제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을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보호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위기 안전망을 9개 기관 단체가 합동하여 안전망 구축을 해서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 600여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3 사회적응 3개 프로그램을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동반자가 6명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내지 3회 정도 만나가지고 청소년들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과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이버 교육이 되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우리 인구의 7%인 34,460여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 수는 40개 단체에 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을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8개 학교에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 봉사학교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사이버 교육을 2,10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청소년 우수 자원봉사, 봉사캠프를 1회 운영하겠고,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자 양성 개설을 2회에 걸쳐 80여명에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사이버 교육을 학생에서 성인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촌의 인구연령이 점차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게 농촌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또 평생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서 사회활동에 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마을은 지금 현재 기존 생림 송촌과 진례 고모, 대동면 신정부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별로 생림면 송촌리에는 딸기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딸기조림 가공을 하고 다음에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감자가 많이 수확되니까 농산물 체험장을 운영해서 이번에는 어린이집하고 연결해서 체험장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진례 고모에는 호박을 중탕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참기름 가공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신정에는 하우스 꽃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신문지를 정리 판매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소득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인귀화여성 문화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다민족 다문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결혼 이민자가 88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한국의 예절과 문화 다음에 한국 음식의 특징과 조리법 같은 걸 교육을 해서 좀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1, 2기로 나누어서 한 기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55명이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사실 생활예절이라든지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보통 한다면 한글교육만 했는데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갖도록 했고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요리, 생활예절 등 계속적인 교육을 해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적 이질감 극복으로 국내 적응과 생활안정에 도모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5세이상 농촌에 있는 노총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결혼을 못해서 굉장히 문제거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 총각들이 결혼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해서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라도 결혼이라도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예산을 25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처녀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니까 1인당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600만 원 씩 지원을 하도록 해서 당초 계획에 6명을 신청받아 봤더니 김해지역 총각들은 아직까지 비록 장가를 못갔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읍면에다 통보를 했더니 5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5명 중에서 2명은 조금 아이큐가 낮은 이런 사람이라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3명을 선정해서 국제결혼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주 업체들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평생에 한번이지만 40살까지 결혼을 못한 총각들이라 굉장히 신중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냥 사무실 이름만 전화번호만 있는 업체 그냥 무조건 연결만 시켜가지고 돈 받아 먹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전체 사무실이 얼마만큼 든든하느냐 다음에 종업원이 얼마 있느냐 반듯하게 얼마만큼 결혼을 했느냐는 실적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산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베트남에 3명이 가서 이미 3명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10월쯤 2, 3개월 있다가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 3명도 가을에 다시 추진을 해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더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도 추진하지만 가족들 하고 시부모 또 남편하고의 가족관계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석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유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곧 9만이 되어 갑니다. 8만 8천인데 금방 계획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유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북부동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장유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장유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유에 인구가 약 9만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게임장도 하나 없고 문화시설도 하나 없고 애들 만나서 물어보면 놀때 어디가서 쉬냐 하면 찜질방 가서 논답니다. 장년층, 노년층에서 하는 오죽 갈데가 없으면 찜질방 가서 수영도 하고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서도 장유에 대한 배려 부분이 전혀 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이때까지도 안 되어 있고 추진도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강구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비단 청소년 뿐 아니고 장유 쪽에는 인구가 10만이 육박하니까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도 금년에 시설 한 개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라 하면 예산요구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은 청소년 한 문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문화적인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 공감은 하시죠? 적극적으로 복지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꼭 계획을 삽입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하셨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그냥 희망하는 농촌 총각은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총각 중에서 자격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도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결혼을 해서 그냥 가버릴 수 있는 대상은 곤란합니다.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건지?

가정이 부유하고 살만한 집에는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해도 잘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제외가 되죠. 되고 좀 생활이 어렵고 영농규모라든지 현재 상황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에 막연하게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35세 이상 농촌총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아주 부유한 층은 이런데 신청을 안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가정에 결손적인 문제가 재산은 있어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요건을 갖추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유아 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시에 셋째아를 입양하는 경우도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한번 언론에서 접한 것 같은데 출산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더라구요. 출산 후에 한 10일간인가 일주일인가 이렇게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농가도우미는

농가도우미는 옛날부터 해오시던 거고 특별히 출산장려를 위해서 양육비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빈곤아동 지원 및 건전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자료상에 수치가 전혀 안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봉황동 유적지에서

예산만 예산 규모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보호 아동지원은 8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이

예산만

6200만 원, 아동복지시설은 7개소에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빈곤아동 급식지원이 2,700명에 9억 8200만 원을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하고 전혀 틀려요. 설명할 때는 빈곤아동 급식도 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6억 800으로 말씀하셨고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건 추진실적이고 추진계획은 7억입니다. 2,700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 혼돈이 안오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증축 계획 있는데 장유 출신에 최동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차례 수차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취학 아동 숫자가 우리가 전국 평균이 인구 숫자에 비해서 5.7% 정도 되는데 우리 김해가 8.7%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젊은 도시라는 이야기고 장유는 무려 16.7%에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혀 계획이, 아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증축 계획에도 전혀 장유쪽은 빠져 있다는 게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종합적으로 계획 세우겠다니까 그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3배가 넘어요. 그런 수치상도 그렇게 나오니까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삼성어린이집 유치하는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공무원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132명인데 아마 입소하기 위해서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132명의 정원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재단에서는 가능하면 저소득 위주로 어린이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입소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 가정 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아이들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448개소 정도

국공립이 아니고 전체

민간까지 합쳐서 44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반드시 장애아동을 통합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논란 끝에 삽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4개소만 되어 있다는 말이죠.

73개소를 했구요. 앞으로 4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77개소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들에 장애아동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는 없고 한 두명 한 시설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혹시 한 두명 들어와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화가 가끔씩 오는데요. 저희들은 통합보육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 어머니들이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우리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갈라 한다 며칠을 울고 해서 이유를 보니까 가보니까 정상아가 아닌데 같이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도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해를 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좀 그런 문제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 하는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들 상대로 해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접해 보셨죠? 장애아동이 모 초등학교에 전교 어린이회장으로 피선된 것 언론에 보셨습니까? 그게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든 우리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통합교육의 필요성도 강요되는 부분이니까 좀 의지를 가져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잠시 드리면 우리 시도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우리 시청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특강도 시키고 실무자들이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생각에는 국공립시설에 입소하는 어린이들 부모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이나 어려운 부서에 복지 부분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교사들이 국립은 공립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열악한 게 아니고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소속감이나 자긍심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유아들이라든지 이런 교육관리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거기에 소속감을 갖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혹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끔씩 가시는 편입니까?

예. 유치원은 저희들 관련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런데 어차피 아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급식문제에 있어서 학교급식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지금 대부분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중간 점심을 지급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시면 앞으로도 그 부분을 겉치레로 보시지 마시고 그게 과연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아원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유아폭력이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없으면 다행인데 말을 못하는 애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아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김해지역에서 아동복지과의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들이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점검을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청소년 보호사업 안 있습니까? 청소년 보호사업에 여러 가지 육성사업이나 보호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이것을 보니까 청소년 인원이 10만 아닙니까? 여기 대상으로 되고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홍보와 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아리는 24개 동아리로 382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청소년 행사를 앞으로 문화존 사업이라 해서 매주 격주제로 해서 청소년 행사를 왕릉 앞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구요. 다음에 축제를 1년에 5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청소년 락패스티발 해가지고 락축제를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보통 보면 1,0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이 활천동이 되다 보니까 활천동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활천동에 보면 청소년이 혹시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활천동에 문화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은 북부동 밖에 문화공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도 그러한 발표를 할 수 있다든지 문화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활천동이 지역은 좁아도 인구가 5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작은 것이라도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물론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왕릉 앞에서는 가야문화존이니까 모든 청소년이 2주에 한번 씩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

제가 이야기 하는 걸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까 장유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건 그러한 시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편하게 항상 행사가 있어서 왕릉공원 앞으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내에도 작은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동자립 지원시설 1개소 어디입니까?

아동자립시설 진우원입니다.

19개소 중에서 양육시설이 있고 자립시설이 있고 이렇습니까?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진우원 안에 아동자립 지원시설이 있네요?

아동복지관이라 해서

그러면 아동복지관 1개소 있고 아동자립 지원시설 1개소 이건 동일한 사업지원입니까?

아동자립은 양육원을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운영이 잘 안되어서 내년에는 도사업인데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정립을 해봅시다. 아동 진우원 안에 복지관이 있다.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자립시설이 별도로 있다, 복지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따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은 몇 평입니까?

시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지물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묻는 거예요. 자료를 주고 이 부분 다시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9쪽에 빈곤아동지원 건전육성이라 했는데 가정보호 사업추진 82명 추진계획이네요? 9200만 원, 전세자금, 월세자금 지원, 학원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가정보호 사업이라 하면 소년소녀 가장을 말하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에 9명이 있고 다음에 위탁가정이 62세대가 있습니다. 그 애들을 합해서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200만 원 같으면 약 100만 원 조금 더 되네요?

6200만 원입니다.

9200이 아니고?

이건 실적이고 계획은

여기에 82명이고 6200이면 순수한 위탁아동이고 전세자금, 월세자금 지원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위탁이나 이런 애들이 월세를 할 때는 한 가정에 20만 원까지 월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그 부분은 김해시 임대아파트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구산동에 있는 것? 거기다가 우선 배정 안 합니까?

그건 저소득

현실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있는데 입주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소년소녀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하면 월세를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보다 더 힘든 사람은 소년소녀가장 아닙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도 거기에 전세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소득층보다 힘든 가정이 소년소녀 빈곤아동이다 말입니다.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안 들어갈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세, 월세를 지원한다면서 거기에 우선 배정이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진짜 신중하게 재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이 업체 설명에 조금 모순이 있어요. 사업비가 약 1200정도 든다 그랬죠? 한 사람

예. 한 사람당 결혼비용이 1200만 원 듭니다.

심사표도 잘못되었어요. 900만 원 이하 이런 것 같으면 10점을 줘놓았는데 그러면 돈을 적게 들이는 건 결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점수채점에서 빼야 돼. 시에서 예산 600을 잡아주면서 1200 예산 하면서 점수를 900만 원 이하는 10점을 준다 이 채점 자체는 어느 분이 기준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건 회사에서 이익금을 적게 남기겠다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기준을 600을 잡으면서 결혼 소요가 1200 잡는다고 계산했을 때는 이 채점표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농촌총각이라 기준을 못을 박았다 말이죠. 도시는 안될 것 아니에요.

도시도 사실은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도시보다는 오히려 농촌이 더 열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농촌총각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시도 많은데 농촌만 선정했습니다.

농촌총각들이 더 열악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류 위원님의 취지가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총각까지 다 하려면 숫자도 많고 어려울 겁니다. 우선적으로 농촌총각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실정에 35세 장가를 못간 사람이 많아요. 더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기준을 농촌총각의 기준을 희망자 실태조사를 할 적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것도 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농촌총각이 재산이 많으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촌에는 시집을 안 오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기준은 농촌총각이면 몇 년 살았다는 기준이 있다든지 이 기준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에는 4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한 사람, 그냥 농촌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필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비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비농가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안 넣었습니다.

비농가는 농촌총각이 아니네요?

농촌총각이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

90일 이상, 경지면적은 몇 평, 임대는 몇 평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지면적은 우리가 300평 이상을 지으면 농업인이라고 농업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도 더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 있기로도 우리 지역만 해도 열 몇 명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점차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 기관이 계약을 하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너무 까다롭게 하면 못 가요.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서 오죽 답답해서 가려고 하겠어요. 심사기간도 너무 길어요. 이런 것도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나바다 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나바다 저희들이 올해 행사하려고 합니다.

몇 월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여지껏 여성아동과에서 했습니까?

새마을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시냐구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전체적으로 9월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계에서

행사내용을 조금만 간추려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내용은 현재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전시하고 판매를 해서 그 기금으로 불우한 데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나바다라는 재활용을 한다든지 바꾸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구요. 우리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물품을

그것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시는 아직 기본적인 방침이 안 서져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방침이 서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세워지지는 안했는데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제조업이 어렵습니다. 혹 만에 하나 그래가지고 제조업체에다가 스폰서를 해라 본래 취지에도 안 맞고 우리 김해시 이미지도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 및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서식분포라든지 개체수를 파악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제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장은 환경관련 지식 및 기술력이 부족해서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많고 따라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동개시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업종별 주요 위반사례 중심으로 시설관리 요령을 지도하겠으며 또 기술지원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대기질 현황을 보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해서 대기환경기준보다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또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로 변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배출업소수가 2,756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종전에는 적발이라든지 처벌위주 단속에서 앞으로 시설개선, 기술지도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과 폐기물 분야를 통합 점검해서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문제로 우리시와 강서구간에 이해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낙동강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해서 서낙동강 수질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가 9개 동지역과 장유, 주촌, 대동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녹산 수문의 BOD 기준해서 4.3PPM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추진시 오염부하량을 선 저감후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0PPM에서 5PPM으로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포천 1급수 유지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대포천 수질현황을 보면 97년도 BOD기준 4.5PPM 수질 등의 3급수였습니다. 이듬해인 98년도 0.7PPM으로 1급수가 유지되었고 2006년 현재 1PPM인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대포천 수질개선 유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또 전국 최초로 2004년도에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수질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수질개선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포천 수계 폐수배출업소 입지를 제한시켜 놓고 환경기초시설 조기 건설해서 대포천 수질을 1급수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수질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36건, 2004년도에 82건, 2006년 현재 30건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취급업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공무원 환경감시원 등 해서 수질오염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시간대 주요하천에 대한 정기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약 4,000여개의 시설이 있고 추진계획은 오수발생량이 많다든지 오염부하량이 높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제조라든지 유통, 시공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관리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사육농가수가 약 718개 농가에서 사육두수는 464,000두가 됩니다. 폐수는 1일 2,680톤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처리는 해양처리가 525톤, 안하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80톤, 퇴비화가 2,00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예방적 테마별 집중관리를 해서 3월에서 8월까지는 악취발생에 따른 중점 단속을 하고 9월에서 2월까지는 미신고라든지 무허가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향후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약 403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이 40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또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운영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른하늘 맑은 공기 만들기 추진 과장님 설명에 우리시 대기질 환경이 아주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치는 동상동사무소와 신어초등학교에 있는 대기질 측정망 두 곳을 종합해서 평균치 내어놓은 거죠?

예.

비교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곳이 동상동사무소와 신어초등학교가 연중 각종 수치가 3배 내지 5배 차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좀 차이가 납니다.

3배 내지 5배 차이 납니다. 심한 경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기측정망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대기측정망 지금 동상동사무소와 신어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내외동쪽으로 하나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그 예산 편성 안 되었어요?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 추가로 설치를 해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대기측정망 평가가 잘 안돼요. 이 대기질 환경문제가 동상동사무소 어떤 동부권에 위치한 인위적으로 따져보면 가락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에 대기측정망이 2개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동사무소에 비해서 신어초등학교가 연간 각종 수치가 3배 내지 5배 높아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인제대에 용역 의뢰해서 결과 발표한 것이 있죠.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조사 그 결과에서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안동공단 사거리가 내외동 소방파출소 사거리에 비해서 무려 7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안동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도 인제대 용역 의뢰한 부분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한 그 수치를 능가하는 심한 악취에 시달린다는 주민이 설문조사 결과에 전체 응답자 중 14%, 15%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신고는 안동어방공단에서 간혹 신고는 들어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러나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몇 년 전입니까?

설문조사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느끼는 악취하고 실질적으로 측정한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그 곳에 가서 계셔보면 느낄 수 있어요. 과장님 직접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 시설 설치를 76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 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은 주유소 주유기에 하는 방법, 또 저장실에 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 있는 주유소에는 유증기 해소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법이 개정되고 하면 차량에 주입할 때 거기도 유증기 해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어떤 곳을 지정하려고 합니까?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회차지라든지 이런 등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단속요원은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 단속 가능하다고 봅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기 보다도 계몽을 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27개소에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감당이 되느냐 말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히터를 틀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꼭 전시행정 같은 문구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시에 단속은 어렵고 순회단속을 통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은 현재도 환경보호과가 업무 과부하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순회단속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밑부분에 시내버스 CNG가 아니고 LNG로 교체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압축천연가스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환경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환경도 오염물질 관리에서 떠나서 물론 오염물질관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보건하고 접목된 환경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시로 봐서는 환경취약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주거지역하고 공단이 밀집되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곳이 취약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그쪽에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시책 발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안동 어방공단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은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 시는 시대로 개발하고 군은 군대로 개발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런 기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주거공간하고 공단하고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인데 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조성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이외에는 어떤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배출기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보면 모든 교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학교보건법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당국도 그렇고 일반학교도 그렇고 예산 문제로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주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시의 유일하게 공단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활천초등학교 기가 차요. 공단속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활천초등학교 뒤에 버스주차장을 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버스주차장을 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학교 가는 길 해가지고 약도 그려오라고 합니다. 활천초등학교 학생들 그려오면 A공장 지나서 B공장 지나서 C공장 지나서 모퉁이 돌아서 학교 기가 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시가 활천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교내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내공기 속 중금속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보십시오.

꼭 해보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석 위원입니다. 혹시 여름에 장유계곡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계곡에 화장실 설치된 개수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장유 대청계곡은 장유출장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울은 청계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장유는 천혜적인 자연의 혜택이죠. 시내 복판으로 대청천 맑은 물이 지나갑니다. 시에서 은어방류도 하는데 지금 곧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 악취로서 은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취사행위나 이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7, 8월이 지나고 나면 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저도 대청천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냄새,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어서 말 그대로 은어 방류하는 1급수 대청천 지역답지 않게 무방비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사행위 구역을 정한다든지 나름대로 실질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장유 대청계곡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올해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로 약 4400만 원이 잡혀 있고 전적으로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청계곡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자연유원지발생 계곡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대형현수막도 걸고 홍보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입장료를 받으셨죠. 그런데 입장료를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실익이 없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입구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전부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을 거기서 끓여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유 쪽에는 마산, 창원 쪽에서 많이 넘어오죠.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가 장유출장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역하는 인부들이나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도 몇 개 계곡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7, 8월 이후에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빨리 빨리 안 해가기 때문에 또 부패도 하고 대청천 1급수로 4월에 은어 1,000만 마리 돈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그 은어들이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놓고 은어방류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에 대포천만 유지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 하천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신어천하고 해반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어천도 그렇고 해반천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어천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하수관로가 우수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분리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천이 수질개선도 될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폭이 좁죠. 좁은데다 산책로를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합니까?

정화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김 위원님 신어천하고 해반천은 우리 시에서 8월에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에 생활오폐수라든지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실수에 의해서 한번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지, 제가 알기로는 실수가 아니고

관리를 하는 분이 실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반천은 사실 조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상당히 조성을 잘 해놓았는데 해반천 한번 혹시 걸어봤습니까? 냄새, 악취 없습니까?

특별히 악취를 풍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일 U&I아파트 입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악취가 많습니다. 생활 오폐수가 그 관로로 다 나옵니다.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가장 근본 문제가 하수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의 도시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들은 하수관로 자체가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거 같고요. 그 외에 종전에 있었던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생활오수는 아마 하천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포천만 유지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해반천도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부분이라든지 생활오폐수 부분을 어떻게든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입니다. 이게 부서가 청소가 잘 되면 역시나 환경 자체가 보호가 됩니다. 전부 다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묻혀 있는 하수도 있지요?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 복개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해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보통 보면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서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도로를 침수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관리에 있어서 밑에 분포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퇴적이 되어서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일정하게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서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없었고, 그 다음 환경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침수구간을 청소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여름철 되면 냄새가, 악취가 올라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수도, 상수도 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쪽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만들기 추진 분석용역을 했습니까?

용역납품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실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라는 게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이동 횟수가 많은 지역에 또 이 물질이 높게 나타나고 대기 오염물질은 대기이동에서 정체가 되면 오염도가 높아지고 또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많이 불면 희석이 되어서 낮아지는데 실제 시내 주변에 계속 주행을 할 때는 적게 나오는데 서행을 할 때 그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유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VOC 물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용역 결과 나온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공회전을 제한해야 되고 시내 관통 우회도로는 해야 되고 지금 교통과에서 신호체계를 연동제로 합니다. 하면 VOC물질은 아마 안 줄어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실효성 문제인데 차량에서 많이 나온다고 분석 결과 그렇게 나왔지요?

예.

우리 김해시 전체 등록대수가 약 55,000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말입니까? 총 등록대수가 얼마입니까?

등록대수는 한 16만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단속은 55,000대다.

이걸 단속을 다 하겠다?

예. 이것은 거의 목표량을 초과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나면

배출가스가 높게 나오면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운전자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합니다.

변화분석 용역 결과가 차량에 제일 문제가 있다. 다음에 주유소 부분에 저장시설 그 문제가 있다. 이 결론에 나온 대책이 앞으로 추진 계획이 이렇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버스 CNG교체 이것도 우리 김해시 전체 버스가 총 몇 대인데 이 대책을 세운다 말입니까?

현재 교체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이기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CNG 버스로 교체를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차량 예산도 문제 아닙니까? 업체에서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막무가내 계획만 세워놓았다 이거지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우리 교통과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될 부분인데 이렇게 실효성, 현실적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현실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 규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있습니다만 운전자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의지를 어떻게 홍보해서 하겠느냐 이 말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해주고, 또 사전에 지원하는 계획이 명확해져야 되지 사실 현실적 계획이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런 부분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정해서 추진을 해주어야 된다. 사실 이 용어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차곡차곡 해주어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치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단속규정과 처벌규정도 명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홍보만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했는데 사실 폐수배출시설 업체가 829개 업체 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매일 단속, 단속, 단속하는데 829개 업체라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업소는 2,756개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829개 업체라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동 공장기름 유출 보고를 들었지요?

예.

여기 금속열처리 냉각유가 범람해서 유출되었다. 총 주민들 주장은 약17㏊인데 피해 대상면적은 30,000평이라 10㏊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이 폐수량이 어느 정도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 이 관리는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한 업체가 829개 업체에 폐수처리시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느냐 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폐수배출 업체는 반드시 방지시설이 되어 있고 실지 폐수배출 업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고 오염행위가 그런 것은 점오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점오염원의 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유류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고에 의해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예방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총 기업체 현황에 배출량 정도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보면 가 지역하고 청정지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이 있는데 폐수만 제가 따진다면 배출업소에 발생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시스템관리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은 제가 압니다. 전체 배출업소에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는 어디로 보냅니까?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하천으로 흐르지요.

바로 보냅니까?

반드시 방지시설을 거쳐서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냐 말이지, 발생량에서 배출량 정도는 어느 정도

그건 위원님에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냉각수가 범람해서 유출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17㏊가 다 물 들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은 폐수가 아니고 유류입니다.

냉각유라고 했는데

담금질유입니다. 기름성분이죠.

일종의 기름 아닙니까?

예.

자체 생산되는 기름을 가지고 잘못 관리해서 범람해서 넘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일종의 이것도 폐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수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전의 단계 아닙니까? 유출전의 단계 아니냐 이 말이지.. 정화가 되기 전의 단계 아니냐 이 말이지

담금질유라는 것은 우리 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그 조에 담금질 조에 이번에 비가 많이 우수가 유입되어서 기름이 넘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서 흘러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범람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은 이렇게 사고가 아니면 유출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이번에 한림에 생긴 것은 폐수배출업소가 아닙니다. 아닌데 비가 와서 유입이 잘못되어서 유출된 부분인데 사실은 사고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수처리 업체가 아닌데 자기 공장열처리 과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되었다

예.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폐수하고는

예. 폐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큼 피해를 줘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유출되어서

우리 류진환 위원님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제 공정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업주가 피해면적 전체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겠다는 주민들하고 합의도 되고 해서 우리가 피해면적이라든지 며칠 더 지나봐야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기름 유출로 인해서 17㏊ 농경지가 오염되었다 말입니다. 영농 그것은 다시 말라 버리니까 상관없는데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기름 유출로 인해서 농경지 자체가 오염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오염된 부분은 가을에 토양을 걷어 내는 부분도 우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 부분이 폐수처리업체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진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앞으로, 바로 인근에 낙동강 지역이다 말입니다. 17㏊라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농장 전체가 완전히 오염이 다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꼭 폐수처리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유출 기름을 이렇게 발생함으로 해서 폐수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 환경오염은 사실 사후관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환경부

시스템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지자체 이해관계가 고조된다고 했는데 이거 부산 강서구하고의 문제지요. 그러면 서낙동강의 수질 오염의 원인제공이 어느 지자체가 더 많으냐 이런 것 가지고 이해관계가 고조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 시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특히 안동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있고, 상당 부분 원인제공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생활오수가 그냥 하천으로 빠지니까 안동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김명식 위원이 질의한 해반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BTL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오염물질을 장유하수처리장으로 분산해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었잖습니까? 질소, 인까지 다 잡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는 수질 기준에 적합지 않거든요. 지금 위반하고 있다구요. 그렇잖아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 조건일 때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방류하고 있잖아요. 방류하고 있는 그 수질 기준이 우리가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는 얘기에요. 초과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유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산 처리가 되어서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단속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환경기초시설 단속 권한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으면 도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측정하면 우리 시장이 책임져야죠. 고발당합니다. 법상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준을 초과 안하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있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실제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그런 오염물질을 얘기하는데 도로에 떨어져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토지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얘기하는데 이 유역에 대한 저류시설, 일정 기간 체류를 시켜가지고 흘러 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입니다.

비점오염이라면 우리 농경지에 있는 화학비료, 퇴비 이것도 다 비점오염원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감시설을 어떻게

물론 한계가 있지요. 도로라든지 초기 우수 때에 가장 문제입니다. 그때 흐르는 하천에 많은 양을 저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 지자체가 그렇다고 강서구가 깨끗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서구에도 서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양어장이라든지 거기도 엉망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원인제공을 자꾸 없애려는 노력들은 하셔야 될거 같다는 생각은 들고 몇 년 전만해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김해교에서 김해교 다리 밑에 서낙동강 수질 오염도 조사를 해보면 시간대별로 해보면 점심식사 후에 가서 측정해보면 엄청나게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생활오수가 그 만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오수 분리 되고 하면 나아지겠지만 어떻든 환경부서에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2006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입니다. 업체는 김해시공영 외 2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05년도에 399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인 1일 0.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뒤에 주요 업무 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저희들이 8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폐기물 관련 업소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49개,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4개소가 있고, 폐기물의 배출사업장이 2,380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저희들 현황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1일 399톤이 발생하고, 가로청소가 301㎞ 불법 투기가 연간에 약 3,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행업체에 청소 실태를 저희들이 매 분기에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공한지 청결관리 실명제 대상 필지 추가 지정해서 100필지를 경작 또는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휴일 등 수시로 하고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10대 설치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밑에 발전방안으로 보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서 청결관리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재활용 자원화 촉진입니다. 저희들 수거 목표를 1일 20톤에서 1일 26톤으로 저희들 30% 증을 잡아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추진사항으로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확대 실시 현재는 817개소 있는 것을 지금 25개소 증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비를 지원해서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아파트 순회를 해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1회 용품 사용 안하기입니다. 업소현황은 10,458개소인데 저희들이 구제대상으로 보면 1회용 컵이나 칫솔, 나무젓가락, 비닐 봉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추진계획으로서 보면 1차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지금까지 계속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행 변경 없이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1회용 컵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첫째는 관공서와 기업체, 자생단체로 확산해서 전 시민이 동참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저희들 발생량은 1일 158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소각이 25톤이고 재활용이 136톤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수거하니까 약 30% 이상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 올해 2월 달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5%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보강은 1일 30톤에서 60톤으로 4월 말에 저희들이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현장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소각 시설은 장유면 부곡리에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200톤입니다. 운영사항에서 1일 130톤의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1일 20톤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중에 타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 학생 등 320명이 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근 주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수설비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고 안전적인 소각시설 운전을 위해서 하반기에 정기보수를 9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진례면에서 진영읍 설창리에 있습니다. 운영사항에서 저희들이 보면 소각재와 불연성 생활폐기물 외에는 일체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일 36톤 정도를 매립하는데 소각재가 21톤, 일반폐기물이 15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립장 연장을 위해서 매립물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초에 2015년까지 매립장 기간인데 지금 2020년까지 약 5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 복토 이행 철저와 위생매립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 건립입니다. 한림면 퇴래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약 3,000평 부지 위에 선별동과 스치로폼 감용동, 관리동을 해서 70억 3700만 원 공사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7월 달에는 부지 조성 완료와 건물 기초공사 등 약30%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7년도 다음 6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면 2008년도 8월 달에 저희들 선별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한국 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 유치입니다. 김해시 화목동에 저희들이 보통 63억 3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관리동이 556평과 160평의 홍보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이전 부지를 소개해 주고 계약체결을 지원해 줘가지고 당초에 자기들 예산이 35억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와 같이 방문을 해서 63억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약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근 인력이 약 35명이 근무하고 앞으로 1일 견학 인원이 500명 정도가 오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홍보관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장유소각장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 사업 방식은, ESCO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전문 기업입니다. 선 투자를 하고 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총 21억 3800만 원을 가지고 한라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23일 날 착공을 해서 2007년도 6월 달에 시 운전을 거쳐가지고 2006년도 7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대효과로는 발전설비로 연간 6억 원 정도의 소각장 전력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수만 팔았는데 온수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열효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구매립장 꽃밭조성입니다. 진영 설창리 약 15,000평 옛날에 한 걸 약 20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로 3,000평 부지 위에다가 올 3월 달에 맨드라미 외 4종과 칸나 외 4종을 식재해서 저희들이 꽃이 잘 피었다고 KBS와 가야방송에 두 번 정도 계속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에는 나대지로 방치된 매립장 부지 전체를 한번 코스모스나 유채밭 등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생태관찰로 조성과 견학코스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필름류 수집경진대회 필름류라 하는 건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라면봉지나 과장봉지 비닐 손 대어서 약간 소리 나는 건 필름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걸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47개소에 대해서 매년 11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와 자원의 재활용 붐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름류 포장재가 소각장에 반입된 게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가정효율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교육용 영상물 제작 홍보입니다. 저희들 청소시책 홍보와 조기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푸른 물감을 풀어 아름다운 김해거리 CD를 제작했습니다. 그걸 각 초등학교와 유치원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각장 견학 시에 영상물을 제작한 걸 계속 방영을 해주고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74페이지 폐기물 관련 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약 2,000평 폐기물 처리업소가 105개소 등으로 해서 2,48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에 132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정기점검은 각 등급별로 해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관리를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다발과 오염 우선지역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홍보관 설치는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관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하도록 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고한 바와 같이 부산경남 환경공사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재활용품 홍보관이라 하면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관만 하는 겁니까?

재활용품 홍보관이라 하면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리한다 하는 절차라든가 책자, 다음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든 생산품 이런 걸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걸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홍보관입니다.

전시대상 시설은 어디를 봅니까? 전시하는 대상을

주로 학생들입니다.

학생이고 대상 현장은 어디입니까?

부산,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산, 경남, 울산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대상지는 어디냐 이 말이죠. 홍보관을 안에 설치하는데 대상 현장은 어디냐?

화목동입니다.

홍보관은 화목동에서 하는데 그 안에 설치된 내용을 축소해서 홍보관을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 현장은 어디냐는 겁니다.

부산경남 환경유치사무실 안이고 그 안에다가 홍보영화관까지 넣어서 학생들이 오면 거기서 한 두 시간 동안 다 둘러보고 영화까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문화관광 쪽으로 연계를 해서 천문대라든지 이쪽으로 클레이아크라든지 연결해서 우리시에 오면 하루 동안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재활용 홍보관 안에 설치되는 내용에 대상현장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선별장이? 현장이 어디냐는 말이죠.

현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형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만 하고 우리 현장을 예를 들어서 진영 설창 퇴래리에 이 선별장도 그 홍보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필요할 경우에 현장방문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서 보고 다 마치는 걸로 현장을 별도로 안갑니다.

안 가는데 그 대상을 이 표본으로 삼을 수도 있다?

예.

제가 왜 이 지적을 하고 싶나 하면 이게 2001년도 12월 4일날 12월 20일 날 용도가 폐지되었다 말입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도 그때 봤는데 용도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보기에는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디다.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걸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필요 없어서 관리계획에 들어갔는데 현재 저희들도 파악하고 그 뒤에 파악한 게 그 관리계획 행정재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안되고

그런데 계획변경 심사보고서에 보고 내용에서 용도 폐지한 지역에 이걸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느냐, 안하고 그대로 썼느냐, 방치를 해가지고 그냥 놓아두었느냐 이걸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용도폐지를 하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전부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고 판매도 우리 관리계획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당시 회의록에는 어떻게 담당과장이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하니까 저희들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관리하고 앞으로는 만약에 진영 역사가 생기고 하면 그때 되어서 상황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하는데요. 제가 왜 거론을 시키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하천유역 주변이라는 말이죠. 이걸 화포천 기본 취수계획에 들어가면서 여기는 그 당시에 이건 회의록입니다. 승인받은 회의록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라, 용도폐지한 진영 설창쓰레기매립 부지 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선별장 건립은 다시 도시계획시설 인가만 받고 시설결정 변경 안한 상태로 그냥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느 게 맞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용도폐지 했다 하고 청소과에서는 그대로 놓아두었다 하고 놓아두어 가지고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지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을 맞추어야 됩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부지를 매각 해가지고 세입을 잡으려고 답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과에서는 잘못이 없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잘못 보고를 했다 이건 일종 잘못이네요.

그 당시에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재산을 매각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세입을 잡겠다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매각하는 건 차후 문제고 용도 폐지했다고 했다 말입니다.

폐지했다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폐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된 것으로

이 행정절차를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되노?

현재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겁니다. 폐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심사보고서가 잘못되었네요?

그렇게 되었다 하면 잘못된 거죠.

이런 절차를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됩니다. 보고할 때는 분명히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속이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총무위원장께서 한번 짚어주세요. 짚어주시고 다시 재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물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폐기물처리 허가권은 청소과에서 하죠? 폐자재처리 시설허가 그렇습니까?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업체허가나 신고나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 주촌에 위치는 주촌입니다. 선지리인데 지역을 지나가는 곳은 한림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 한림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5개 업체가 그래서 금강개발에서 삼계동 산에서 이전을 하는데 이번에 또 증액을 합니다. 당초에 32,800㎡에서 변경 증을 해서 63,000㎡로 변경을 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산은 원상복구를 했어요. 시에서 언제 했느냐 하면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돈을 4억 넘게 들여서 원상복구를 한 지역이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가지고 청소과에 허가절차를 밟으러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시비를 예탁금입니다만 복구예탁금입니다만 약 4억 4000정도를 들여서 원상복구 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이 산을 훼손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어느 기준을 또 따르겠느냐 한 쪽은 복구하고 한 쪽은 허가 내어서 복구 무시해 버리고 다시 뜯는다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허가 과정에서 한번 짚어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료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내줄 때는 변경허가를 내준 겁니다. 금강개발에 옛날 삼계에 있던 걸 장소를 이동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변경허가고 지금 32,000㎡에서 64,000인가 되는 건 저희들과 하고는 현재로서는 크게 협의된 것도 없고

현재 이 상태를 시설결정변경을 해서 청소과에다가 다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허가를 득할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져온 건 없구요.

제가 미리 조례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류 위원님 이번에 의견청취안 들어간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시 챙겨주셔야 되는 게 일반 예탁금입니다만 업체가 돈을 4억 4000해서 복구를 한 지역이다 복구한 지역을 다시 시설결정된 산을 파헤치겠다하는 것은 모순이 따르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청소과에서 이 절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허가를 안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의회 제경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이종숙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장광범 과장입니다. 세무과 최홍식 과장입니다. 지적과 허성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의 보고순서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경제활력담당, 소비자보호담당, 에너지담당 등 3개 담당으로서 14명의 정원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강화입니다. 먼저 바이(buy)김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이(buy)김해 운동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주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적극 이용해서 지역업체들에게 하도급 또는 용역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함바식당까지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법무사 및 세무사들까지도 적극 활용해서 경제를 활력화 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내의 물적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우선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유관기관과 단체간담회를 5회 개최했고 전 시민 동참을 위한 언론매체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추진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5,609건에 1249억 4800만 원, 지역업체 계약은 3,849건에 734억 6800만 원, 지역업체 용역은 1,331건에 1476억 400만 원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쌀 구매에 동참해서 3,699포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 전시민 동참을 위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바이김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품 마케팅 투어 및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생산품의 생산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래시장의 이용객을 증대시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대상은 관내 제조업체와 농특산물 농장, 공해업체, 재래시장 등이 되겠고 방문단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창원, 부산 시민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버스로 해당 사업장을 안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민들 동원이 불가해서 7월 13일날 저희들이 첫회 실시를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진영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200평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5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부지보상가격이 워낙 높아서 지금 현재 추진이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유지와 상인회 등과 협의를 해서 빨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시장입니다. 진례시장은 기존 장옥을 철거하고 나서 옥상주차장을 조성해서 1층은 점포로 사용하고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8월중에 완료를 해서 착공은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상동 주차장 사업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남쪽 생선전 입구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200평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대상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케이드돔 보수입니다. 동상시장이 그동안 아케이드돔이 노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7월 달에 보수를 위한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8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 마케팅 코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차례대로 친절교육, 판매기술교육, 마케팅교육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단말기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디캡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시장 내에 많은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구축입니다. 동상시장 내에 현재 18개의 점포에 대해서는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100개 정도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뜻하고 깨끗한 점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인유니폼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시장 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분에게는 앞치마형, 남성분은 조끼형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 이용장비 카트사용입니다. 동상시장을 이용하는 여성분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물건을 구입할 시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인부담으로 해서 장비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1회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합니다. 매주 토요일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이상은 재래시장을 직접 동참하도록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제수용품이나 백일, 돌, 생일, 결혼식 음식은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로서 주요 생필품 2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가격조사를 생필품은 주1회, 서비스요금은 월1회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업계 조합측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항상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 물가관리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동향분석은 월1회 실시해서 홈페이지나 시보, 가야방송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체감 설문조사는 매월 첫째 주에 물가모니터요원 909명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읍면동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서는 유관기관과 기업체에 통보를 하고 경제정책 수립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농산품과 구매가 지연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조 상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일반상가 재래시장내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류나 가방류 신발류 등에 대해서 정기, 특별조사를 통해서 위조 상품이 근절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우리 시에 공예품 종사자는 한 16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남공예협회 회원의 1/3이 우리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공예회원들이 우수한 작품을 많이 출품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7년째 연속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최우수 기관으로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공예품개발 장려비를 도지정업체 16개 업체에게 업체당 25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시지정 21개 업체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단독으로 우리 시의 공예품 경진대회를 제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삼성홈플러스 2층에 김해도자 & 공예어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협회 회원들이 전시작품 100여점 전시를 해서 1개월마다 작품을 교체해서 판매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제2회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수상자에 대해서는 해외 우수공예지역을 견학토록 해서 견문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100만 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대상이 정기검사 대상이 2,195개, 수시검사 대상계량기가 1,789개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시검사 대상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계량기 단속을 해서 계량기 질서 확립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 등으로 판매방법이 아주 다양화 되어 가지고 소비자 피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YMCA, YWCA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4년도에 3,100건, 2005년도에 3,50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탁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교육입니다. 연 2회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판매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특수판매 업체는 819개가 되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해서 소비자 피해를 위해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는 등록업체가 184개인데 지금 현재 영업중인 업체는 8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업자의 불법금융 행위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담배소매인은 1,497개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대책 강화입니다. 계속적으로 두바이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베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68.62달러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의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1단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절약하도록 지도를 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책인 3+6=9라는 국민운동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이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승용차량 요일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노타이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대책입니다. 먼저 가스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 관련 시설점검은 가스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소득층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150세대에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코크 무상교체도 8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설립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을 계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전기시설 무료교체는 올해 200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유통관리입니다. 석유제품 유통관리에 관계되는 일반대리점 등 저희들이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품질검사를 203개소에 500건을 했었고 행정처분을 7개소에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를 하고 유사 석유제품 취급업소 행정처분 기준으로 영업정지 2개월로 바로 들어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95억 원의 예산으로써 27㎞를 할 계획입니다. 장유 율하 신도시 일원 및 진영에서 진례까지, 또 진영에서 한림구간에 한 60억 원을 투자하고 또 다수 민원이 공급 요청하는 지역에 35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공단에 중류사용 공장을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신도시 지역난방 안정공급입니다. 장유 대청리와 율하, 관동지역에는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LNG가 66.2%, 소각장 폐열을 33.8%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시설에너지 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원료의 안전 공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광산 공해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의 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상동 광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배수로 348m, 침전지 600㎥, 전석쌓기를 1,172㎡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억 1600만 원, 광산 자체 자부담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석입니다. 아까 다수 민원 공급 요청지역 및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할 계획이 35억쯤 잡혀 있는데 장유에는 보면 장유외곽 지역에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연부락 남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은데 공급 수요요청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급배관 연결이 잘 안된다고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설치 못 된 지역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민원이 마을단위로 요청이 있을 때는 설치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그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35억 잡혀있는 것인지?

최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만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아주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100%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유 같은 곳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 관리규정을 보면 도시가스 분기점에서 100m 내외 30가구가 신청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된 도시지역 지정된 것 외곽에 남아 있는 장유를 예를 들면 외덕부락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연부락 도시기반 시설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고 빠졌던 자연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세대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세대 이상 요청이 안 되어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요청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된 데가 많거든요.

내덕부락도 사실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락인데 저희들이 가보고 와서 2007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지역 난방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량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들이 분양승인을 할 때 도시가스 대신에 지역난방에서 연결시켜줘서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경남가스공사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가스를 넣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지역난방공사의 남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지역난방과 경남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시가 그냥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가 고시를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 하면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중앙집중식이라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금방 말씀드린 신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나머지 자연부락에서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협의가 잘 안되어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 듣고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모든 대상지역을 동상동 시장을 기준 다 잡으셨던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신 것입니까? 경영 현대화 부분에서 대상 지역을 전부다 동상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도 하시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꼭 동상동 시장에만 한정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이 동상재래시장은 상설시장이고 또 장유, 진영, 진례 쪽은 5일장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동상시장은 이제 상설시장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시도를 해보고 5일장은 뒤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시작 단계인데 전부 동상동 시장을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재래시장도 활성화 하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셔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을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홈플러스를 토, 일요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해시내의 재래시장을 죽이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홈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마산이나 창원 이런데 보면 보통 백화점, 대우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보면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수익금 중에서 몇 %를 지역민들한테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디 수익사업에 자기네들이 수익금을 제도적으로 한 10%라든지, 1%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방법을 쓰는데 홈플러스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홈플러스가 어떻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안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기금으로도 2억 정도 내놓고 문화기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일일이 어떤 데 했다하는 것은 제가 그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제가 여러 분들한테 들은 바로는 홈플러스가 지역민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홈플러스에서 약간 자신들의 그런 지역민을 위한 수익금 차원에서 몇 %가 나와서 그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고통을 준만큼이라도 약간 어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방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공단에 보면 중유사용 공장을 도시가스로 전환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안동공단이 앞으로 언젠가는 이전해 가야 되는데 도시가스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엑센타이어하고 4개 공장인데 추진계획이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도시가스 분기점에서 반경 몇 ㎞라고 했습니까?

100m내입니다.

참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지요? 일종의 고압으로 오는 가스를 저압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분기점이라면 그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의 가지입니다. 정압기를 거쳐서 가지로 나오는 분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압관이지요

저압관인데 분기점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분기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그게 아닐 거예요? 큰 원관에서 다시 저압화 시키는 그 스테이션,

중압관에서 저압관으로 가는 분기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도심지내에 시설이 될 수가 없다 말이죠? 그 시설이 도심지내에 그 시설을 하도록 놔두는 주민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외곽지역 도심지를 조금 벗어난 외곽지인데 100m 그것은 법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정부 당국자들 보고 대놓고 하는 얘기에요?

강 위원님 저압관이라 하면 우리 시내에 대부분 흘러가는 관들이 다 저압관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고압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어떻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벽시장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새벽시장이 곧 개발이 되어서 새벽시장을 딴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아니면 그냥 두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지고 그냥 두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새벽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은 그야말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시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하면 1,000㎡ 시장의 면적을 가진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시장만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줍니다. 새벽시장은 그야말로 몇 몇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시장이 어디로 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여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등록이 안 된 시장으로서 인정 못 받는 자연발생적인 상설 재래시장들이 몇 군데 있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 이상 주차장, 화장실 등만 갖추면 시장으로 인정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면적이 1,000㎡ 이상으로서

그 시설면적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점포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전체적인 시장규모의 면적입니다.

1,000㎡ 같으면 한 330평 정도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우리 시내 쪽 시가지에 있는 자연발생적인 그런 상설 재래시장들 대부분 면적은 해당 되겠습니다.

대지의 임자가 주인이 시장으로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분들 대부분 임대로 그냥 상인들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시장으로서 어떤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상 지적이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의 불암동이나 삼방동이나 장유 등에서 시장 같은 규모로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몇 사람의 부지가 모여서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시장으로서 그냥 임대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개인에게 계약을 맺어서 빌려준 것인지 이걸 시장으로서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실은 상설재래시장화 되어 있고 인근의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서민경제 살리는 것도 애쓰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실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저는 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서민 경제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런 분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화 된 것 까지 인정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가 불법화 되어 있는 부분까지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부분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주변에 가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통문제 또 일반 시민들의 보행문제, 또 심지어는 도로를 점유해서 어떤 통행하는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 보호 한다는 것은 엄연히 따져보면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그렇게 우리 이용 시민들의 편리나 또 거기에 팔러 오는 사람들의 민생에 관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유도를 한다든지 합법적인 시장 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부 자연발생적으로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 가보면 사실 열악하거든요. 환경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구요. 어떻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일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묵인 하에 그런 형태들을 갖추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좀더 합법화되어서 이런 시장현대화 사업에 같이 그 시설들을 현대화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다같이 이용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깊이 개입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BUY 김해운동이라고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생산 친환경농축산물 우선 이용권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일시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알선을 한다든지 이 정도의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학교 급식식당과 기업체 식당 이런 곳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이 김해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매장 구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김해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홈플러스라든지 대형 매장들이 거기에 가면서 물론 알뜰주부들이 적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소비 욕구에 의해서 한 가지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옆에 보이는 것 두 가지 세 가지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런 하나의 기획화 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보니까 아케이트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해서 보기 싫으니까 카트도 설치하고 아케이트돔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적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아케이트돔 바꾼다고 해서 우리 주부들이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동상재래시장이 가장 우리 김해지역의 재래시장으로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저 자체를 재개발을 해본다든지 어떠한 지금 현재 230개, 김해지역내의 규모를 조금 확대를 해보는 방법 소위 상품의 다양성을 갖는다. 1층에 식품부를 두고, 2층에다가 일반 소비자 다른 부분을 갖는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 김해운동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우리 김해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매장을 대형화 시켜서 가져보면 거기에 와서 김해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방법상의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혹시 아케이트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 묻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 동상재래시장에 소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케이트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넣어놓고 나서 그러한 안전시설 자체를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만약의 사태에 있어서 아무런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할 때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실 때 그 부분도 결국은 소비자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니까 그냥 아케이트돔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용할 소비자들의 안전까지도 한번 같이 점검하시고 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기획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업지원과는 7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직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5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의생명, 기업도시 유치팀이 보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업체 현황은 전체 우리 지역에 5,19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 금속이 2,877개로 55%를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 정밀기기 산업으로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이 전체 5,011개로 96.5%입니다. 그중에서 10인 이하가 3,621개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체협의회 현황은 20개이고 직업소개소 53개, 노동조합이 60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입니다. 기업이 5,200개가 있고 종업원이 71,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역산업발전 비전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내년까지 1년간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입니다. 장래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해시 일원에 2012년까지 5,500을 투자해서 특수 목적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지정 신청을 가능한 한 9월에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산업단지조성입니다. 난 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에 50만평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786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9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 거쳐서 연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투자 기업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시스템 투자유치 시책, 원스톱 서비스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투자 설명회, 박람회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부족한 공장용지를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통해 공급하면서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시켜 미니클러스트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인 및 근로자 사기 진작입니다. 자랑스러운 김해시로 선정 기업체 모범근로자 표창은 매월 경제포럼 시에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경영 애로 적극 해결입니다. 올 2월에 기업도우미 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기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경제포럼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32회 경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우리시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으로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관·학계 등 다양한 경제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기술개발·정보지원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원을 20개 업체, 창업보육센터 17개 업체,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지원 40개 업체, 기업 디자인 상품개발비 지원 10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인제대를 통한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입니다. 신기술개발 계획에 대하여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협조로 혁신기술 맞춤정보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은 101개 업체를 선정해서 맞춤정보 집합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 중 특허 출원 예정업체가 기술개발하여서 특허출원할 경우에 이미 등록된 특허일 때 이중투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특허정보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리사 4명을 위촉해서 특허무료상담실을 매월 둘째, 셋째 목요일 오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사이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5,190개의 기업체가 등록을 하고 1일 평균 1,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최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특히 우리시가 주간종합정보를 매주 월요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내삼농공단지가 지난 5월에 중기청으로부터 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55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통신망과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안정 지원강화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400억 원을 올해 1월 4일, 3월 6일까지 17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업체당 2억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2차보전은 2.5%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석 전에 자금책이 많을 때에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지금 저희들이 기금 6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 이자로는 이자보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하고 기금 조성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내 생산제품 판로개척입니다. 우리시 및 유관기관 발주공사시에 설계단계부터 우리 지역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기업체,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에 구매 홍보토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로개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협의회 경영 전문교육입니다. 20개 기업체협의회가 매월 월례회시에 저희들이 기업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관련 전문가의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경영전문교육을 3일 했고 문화탐방을 1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CEO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여성CEO가 124명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각종 자금도 우선 지원, 각종 교육이나 연수도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성CEO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여성인력의 기업경영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수출증대와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4회 상담이 있습니다. 파견 3회, 화상 1회입니다. 지난 3월에 중국의 14개 업체를 파견 완료했고 화상 상담도 6월에 15개 업체가 했습니다. 지금 7월에 아시아 대양주, 10월에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그 이후에 현재 코트라를 활용해서 수출성약 등을 할 경우에 1사1품목 2개 무역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물류비 지원은 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중에서 파견지역에 첫 수출하는 경우 그 10개사를 선정해서 1사 1회 1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지원은 10개사 1사 1회 100만 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은 5개사 1사 1회 1지역 150만 원을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임직원 통상교육입니다. 올해 교육계획은 4회 300명으로서 상반기 2회 120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전략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알선입니다. 먼저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 취업목표가 1,500명입니다. 일자리 알선창구가 1,500명, 일일취업안내센터 건설노무자 300명입니다. 상반기에 670명을 취업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인업체를 중심으로 구직자 개별상담을 통한 눈높이 조절로 일자리 알선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희망자 및 취약계층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맞춤훈련은 CNC선반 외 3개 직종에 105명, 고용촉진훈련에 정보통신시스템 외 9개 직종 56명 등 총 161명을 상반기에 승인하고 95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6명을 훈련시켜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매분기별로 연인원 400명을 선발해서 7억 8500만 원으로 노임을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불황에 따른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 표창 장학금 지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노동단체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등 각종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김해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내에 부지 5,400평, 건평 1,000평, 사업비 150억 원을 우리시가 주관해서 200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신청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밀기기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동 태광실업내에 300평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생명 주요센터 부지에 건물 800평을 사업비 155억 원으로 2008년까지 추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와 같이 설계, 착공, 완공, 개소되도록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역량강화입니다. 중앙정부와 공모하여 선정하고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대형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개사가 2007년까지 3년간 7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 부담분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그간 시비 지원실적은 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사업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 인력 1,617명을 재교육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시비 부담분은 4억 원인데 그간 시비지원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센터(RRC) 2단계사업 지원입니다. 올해까지 인제대에서 성인병 예방치료 및 노화억제용 소재 19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7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6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2억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지원입니다. 2008년까지 5년간 인제대학교에서 첨단기계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 외 4개 사업을 274억 원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이 10억 4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시가 지원한 것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지원입니다.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7년간 인제대학교에서 지역우수 대학원 육성 및 매년 석·박사 109명을 배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37억 원입니다. 우리시 부담분은 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역실무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2008년까지 3년간 인제대학교와 무역실무 및 무역 전문인력 15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입니다. 시비 부담분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기업도시 특별법이 건설부에서 제정되어서 2005년도에 시범도시를 지정했습니다. 처음에 6개, 추가 2개로 해서 총 8개 시범 기업도시를 지정했고 앞으로 계속 민간에서 기업도시를 하려고 할 경우에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면 지정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지정 요건이 그 민간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재무구조가 견실 기업이 주력기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 보다는 도와 협력을 해서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민간에서 도시계획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 법 만은 민간에서 자기가 지정받은 한도 내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법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그 전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하려고 우리 국장님 이하 시장님, 그 전에 송 시장님도 계셨지만 대기업을 방문하고 전경련을 찾아다니면서 SOS를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첫째가

그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사업이 지금 2005년 8월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네 군데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지정한 곳이 원주하고 청주하고 두 군데가 지정되고 앞으로 정부방침은 2개소 더 지식기반형 도시로, 기업도시가 그렇습니다. 산업교육형이 있고 지식기반형이 있고 관광레저형이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기업도시다 칭하거든요.

2004년 3월부터 쭉 해왔는데 2005년 8월에 왜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활동은 전혀 안했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파트너가 없어서 아무리 저희 시가 지정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투자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걸 유치해 보려고 우리 국내 대기업의 임직원은 다 만나서 러브콜을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김해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 저희들이 신청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개 법인 이런 쪽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를,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팀을 다시 구성하는 이유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2005년 8월까지 사업추진을 하시다가 그 이외에 시간들은 사업추진을 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7월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한번 해보자라는 민간기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기초단계에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직원을 선택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협조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고 지정신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앞으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을 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하실 겁니까?

지금 어떻든간에 지역산업 현황을 전체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래성장 유망산업이 될런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그 방향이 국가나 도에 어떤 방향하고 일치가 되어야 우리시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도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데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의뢰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10월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금년까지 갈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마무리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건설부에 9월이나 10월 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투자하고 있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곳도 이용해봄직 하죠. 상급기관이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까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부분은 앞으로 산업발전 로드맵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용역비만 해도 3억 원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인데

중앙의 산업정책과 우리 지방의 산업정책하고 접목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해시의 산업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산업단지내 실버클러스터 사업도 포함됩니까?

실버클러스터단지 그 부분이 당초 50만평 할 때에 의생명쪽에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실버타운하고 의료기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산업단지가 태동된 이후가 의생명 실버클러스터할 때에 의생명 부분에 산업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저희들 김해산업단지 안에도 의생명을 한 파트로 첨단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리사 4명을 무료상담으로 위촉하는데 우리가 고문변리사로 보면 됩니까?

고문변리사로 보면 됩니다.

우리 지역산업 역량강화에 대해서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사업이라든지 METEC사업이라든지 RRC사업이라든지 NURI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금년까지 부담해야 될 부분들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의 일부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연구기관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차후연도에 미루어가지고 확보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예산은 계속 그렇게 미루어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Brain Korea21 사업이라든지 마지막 부분 두개는 전혀 시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5월, 6월달에 하나는 Brain Korea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무역실무전문인력양성(Trade Incubator) 사업지원은 산자부에서 6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의무부담분이 올해도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를 했던 게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직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를 하고 행자부에서 지역사회 안정 차원에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거 틀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혹시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면 그와 어떤 내용이 차별화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그 지침이, 준거 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복질의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산업 역량강화 1사 1기술 특화사업 다 끝난 거죠? 20개 업체들이 개발을 다 한 거죠?

그 기간이 있습니다.

2006년 7월 3일까지인데 각 업체들은 기술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비부담이라든지 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끝났다 하더라도

시비를 주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기술을 다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비는 다 받았죠?

예.

우리 시비만 남았다 아닙니까? 시비 50%도 안주고 그게 중소기업한테는 물론 별개의 돈일지 몰라도 그 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주셔야 어떤 중소기업의 사기진작도 될 것인데 외상 소 잡아먹은 것 같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죠? 빨리 예산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도세, 시세, 과표 등 8개 담당으로 정규직 38명과 일용직 6명 등 전체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세 및 시세 세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2473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경남도내 전체 대비 점유율이 25.5%로써 제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징수 전망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레저세 목표액이 과다 책정으로 해서 당초목표액 467억보다 182억이 감소한 285억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세 징수 교부금 50억 세입 결손이 예상되며 그 대책으로 은닉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강화를 해서 부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및 주민세, 주행세 증가 등으로 해서 목표액 1271억 원 보다 약 3% 증가한 1301억 원으로 목표 초과 징수가 전망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세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망액은 당초목표액 1088억 800만 원 대비 20% 감소한 86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05년 회계 이월 순세계잉여금 220억 과다계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 검토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확충과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8.5%인 58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743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279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1887억 6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종합대책 등에 따른 거래세 격감으로 세수감소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세무조사 등으로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지난 해 2005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가격을 현실시가로 평가 공시해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동 지역에 14,074건, 읍면지역이 18,874건 총 32,948건의 주택이며, 세부추진 일정은 지난해 12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을 시작해서 가격 열람 등을 거쳐서 6월 20일까지 조정 공시를 하여 재산세 부과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일반 건축물과 주택을 포함해서 214억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7월 31일까지 90%이상 징수되도록 납세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밀린 세금 징수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가인상 등으로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체납액이 370억 원입니다. 작성 당시에는 392억 2000만 원입니다만 지금 그동안 22억 2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체납액에 드는 채권확보는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339억 4000여 만 원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 가능 분납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하고 무재산, 주소불명, 시효경과 등 결손 요건이 충족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고액 체납자는 방문 등으로 해서 분납 유도를 하는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103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3억 100만 원 누락되었거나 은폐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000여개 법인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사와 병행하여 수시로 은닉되었거나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중점 관리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비과세 감면분은 4,515건에 171억 4200만 원이며 금년 6월 말 현재 추징내역으로는 취·등록세 396건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징사항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2년 이내에 임대 매각 또는 미사용 시, 자경농지 취득감면 후에 연2회 이내 매각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각 부서 실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억 9600만 원으로 다소 늘어난 추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세외체납액도 경기침체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90% 이상 체납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 실과가 관허사업 면허 신청시 체납액 납부유도 등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사업비 등에 따른 대기 자금이 6월 말 현재 총 1129억 4100만 원으로 이중 1055억 원이 정기예금에 70억 원이 농협 금융채권에 공금잔액이 4억 4100만 원으로 농협에 예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이자 발생액이 21억 5000만 원입니다. 자금 운용은 0.1%라도 이율이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수익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공개정보심의위원회가 조례로서 설치가 되면 체납자 명단을 발표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체납 발생해서 2년이 경과되고 1억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열아홉 사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18억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4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지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대상건수가 25,728건 중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이의 신청이 191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신청 191건 중에 반영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영된 게 90건인데 저희들 상향 조정을 37건을 했고 하향이 53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향이 37건이고 하향이 53건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상향된 요구하신 분들이 실제로 공시지가가 공고가 되고 나면, 가격을 내려주라는 것이 주로 통상적인 예인데 상향 요구하신 분들이 혹시 우리 관내에 곧 수용이 된다든지 공공용지로 보상에 따라서 자기들 금액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런 분들은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이라든지 어떤 자기 집의 부가가치로 인해서 밖에서 보는 판단 내역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평가단과 같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합니다.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공시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산정하셔야지 본인이 요구하니까 올려주고 요구 안한 사람은 부동산 가격 그대로 있고 하면 이의신청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나면 개인 각 가구별로 전체다 통보를 합니다. 결정 공시에 앞서가지고 이의 신청이, 이의 있는 분은 이의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데 전화로서 하루에 10,000여 통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면 신청으로서 저희들이 191건을 받아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5명이 저희들 평가를 할 때 공부로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도면을 가져다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주택은 토지처럼 표준지가

있습니다. 1,210군데 정도 저희들 표준지가 있는데 사실 그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지정을 더 해서 더 상세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하향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서 내년부터 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요구해서 올려준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상속되는 건 양도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보면 2005년도에 250건 18억 9000만 원, 2006년도에 13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사과에서 2명이 1년에 250업체를 조사하다 보면 그 자체가 혹시 무리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인력 두 사람이 연간 250여개의 법인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공부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벅찹니다.

왜냐 하면 두 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사받는 업체에서 서류를 가져가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두 명 가지고 부족한데 인력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세무과 도내에 보면 세무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 세수, 세입에 비해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고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아마 인력 소요 분석을 다시 해서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게 세무서라든지 각종 보험이나 의료 또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정보가 네트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조사 나갈 때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하다 보면 조사를 하니까 다소 조사업무에 원활이랄까 이런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충원계획은

그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추징을 해서 실제로 현금 납부가 작년 2005년도 18억 9천을 부과해서 실제 현금 징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추징하는 부분은 사실상 90% 들어옵니다. 우리 감면해 주는 부분이 부도가 났거나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결손처분 자료를 보니까 등록세가 바로 등록하면 세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등록세는 세금이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결손처분 내역이 조사 부분의 등록세 취득세지요?

예. 등록세부분은 저희들한테 감면 확인을 받아 갑니다. 감면 확인을 받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시켜 줍니다. 면제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해주게 되면 이게 중간에 2년 이내에 창업을 안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추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부도가 나서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체납이 되어 버리고 우리 등록세고, 취득세고 모든 게 발생이 되면서 체납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우리가 체납자 재산압류를 이만육칠천 건을 해놓고 나서 공매에서는 88건 밖에 안 했거든요. 압류재산 공매처분 들어가는 게 88건 밖에 안 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공매를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집행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압류를 27,000건 정해놓고 공매의뢰 하는 건 왜 이래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압류 많이 하고 있는 성격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해보면 저희들 순위 자체가 2순위, 3순위가 됩니다. 은행이 먼저 하든지 다른 채권부분에서 먼저 하고 나면 저희들 기관에서는 2순위, 3순위는 실익이 있나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하는 공매비용도 성업공사에 많이 주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체납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재산 압류를 했으면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압류를 해서 실익이 없으면 압류를 하시지 않아야지요.

그렇게 해놓더라도 그 부분에 배당이 저희들이 얼마간이라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나면 다른 데서 공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게 되면 배당을 저희들이 매일 가서 받아오고 하는 그런 업무가 연속적입니다.

실제 우리 지방세수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건물을 압류해 놓고 경매를 하려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세 많이 줄여 주시고 징수팀에서 열심히 하셔서 가지고 올해 우리 세수실적이 보니까 82.8% 밖에 안 되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시정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지적과는 지적행정담당, 지적증명담당, 지가조사, 국공유재산, 부동산관리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5개 담당에 정원은 33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4,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취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또한 추진사항 실적을 보면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구성 등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할 개시 결정에 65필지가 되었으며, 지적공부 정리는 47필이 정리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약 80필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기간 내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대형화사업 추진입니다. 취지로서 도로하천 등의 공공용지 및 공장, 학교, 체육용지 등 일단의 토지형태가 대형인 시설물 부지를 토지합병 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GIS사업 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할 사항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3,875필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세부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마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821-18번지 일원입니다. 조성 규모는 188,000평이 되겠습니다. 징수예상 금액은 35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부과예고 통지하고 납부고지는 9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국공유재산 재산현황은 26,000필지에 22,763,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이 8,175필에 27,000㎡이고, 공유재산이 17,831필에 19,736,00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부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관리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국유재산 권리 보존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은 85년부터 현재까지 1, 2차 권리보존 조치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대상 재산 색출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권리 보존 추진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상된 재산은 11,167필에 11,972,000㎡입니다. 그 중 기 조사 완료된 필지가 5,358필에 4,945,000㎡이며 금년도 예산은 6,312필에 27,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지침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취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으로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200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속되며 저희시 목표량은 511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320필이 접수되어서 143건이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자 사망 시에 상속권자 파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본적지 추적 등으로 재적, 호적 등본 등을 발급 조치하여 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취지로서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진영 진영지구와 생림 마사지구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토지 분쟁으로 인한 민원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개 지구에 106필지에 18,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이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량은 1,474매입니다만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40만 원으로 도비가 50% 보조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 부산소재 시유재산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81필지에 249,000㎡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 추진의 필요성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재산 전환 등으로 인한 요구가 우려되며 관외 소재 재산은 실태조사에 관리 소홀로 재산의 무단 점유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지금 진우도에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에 의한 매각 대상재산으로서 2필지 176,000㎡입니다. 소송 결과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매각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49억 4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 재산은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 처분은 금년 말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토지라든지 주택공시지가 지정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 현황을 보니까 당연직이 시에서 다섯 분이 계실 거고 위촉직이 지적공사, 토지공사, 법무사 민간이 일곱 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중에서 감정평가사 이런 분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평가사는 대상이 안 되고 민간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덕망이 있고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위촉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들은 자기가 당사자로서 자기가 조사를 하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라도 용역을 안 준 그런 감정평가사도 아예 제외 됩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부동산 이전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나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된 것을 조치법으로 넘긴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부동산실명법 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실명법하고는 실명법은 실명법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실명법 하고는

그러면 특별조치법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는 안되는 겁니까? 매매건만 부동산 실명제법이 92년도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6월 30일 이전 같으면 94년도나 93년도에 실제로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전을 안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6월 특별조치법 넘겨보면 부동산 실명제법에 저촉이 안되냐 말이죠.

이건 이전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이전을 못한 사항인데 실명법하고는 조금

이전을 못한게 부동산실명제법 자체가 남의 명기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명제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명법이 그때 유예되고 있는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처음 들어온 8월달 아마 시행을 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적용 대상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실명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부동산 실명제법 자체가 자기가 지금 소유가 자기 앞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권 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실명제법 하면 아마 땅 가격에 30%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시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