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과장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문병민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수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도로과는 도로행정, 도시도로, 농촌도로, 도로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이 도로, 교량, 노점상 단속, 도로 유지보수,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내근 직원 23명과 도로단속원 15명, 도로수로원 15명 등으로 30명의 외근직원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2015개 노선에 1,347㎞로서 현재 도로율은 17.36%, 포장률은 94.4%로서 도내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도내평균이 도로율에 12%고 포장률의 7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현황으로는 지하차도, 터널, 교량, 육교, 배수장 등 171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계획으로는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로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총 56개소에 967억 4000만 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366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58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요사업으로서 먼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이 72%로서 본 도로가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면 시가지 진입차량이 우회됨으로서 기존 국도 및 시가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구간은 우리시 구간인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 8.5㎞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주촌 퇴래에서 병동 농공단지까지 10.5㎞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작년 8월 덕암교차로～칠산 교차로간 6.3㎞를 임시 개통하였으며 본 구간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5㎞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1.3㎞가 합쳐진 6.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칠산교차로에서 부원교차로간의 3.1㎞를 개통코자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180억 원으로서 개통이 어려워서 내년 임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지원 예산이 약 30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현 공정이 19%로서 동김해IC 진입도로와 국도 14호선 교차로 구간 상습교통 체증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억 원 중 국비 115억 원, 시비 115억 원과 도로공사의 부담금 120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함으로써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차도 개통이 용이하도록 가시설공사와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전철과 상호 간섭되는 기초를 지하차도와 일체형으로 설치토록 협의도 완료되어 2009년 3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가락간 즉 후포에서 수가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 공정이 60%로서 장유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사업에서 광역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구간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침하 중에 있으며 본 구간에 걸치는 4개의 교량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 공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김해교 재가설사업으로 우리시와 부산시 간의 관문으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현 공정 80%로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전철사업 착공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인근 주민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여 예산 50억 원이 조기에 확보되어 공기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인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 공정이 40%로서 본 공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시행구간인 불암동 부산시 경계에서 대동면 수암까지 1.42㎞를 총 사업비 759억 원에서 2008년 조기개통을 위해서 843억으로 변경신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143억 원 중 미확보 된 113억 원이 조기에 확보되어서 2008년 신항만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은 현 공정이 65%로서 부산 김해경량전철 건설을 위해서 국도 14호선 중앙으로 도로를 경량전철에서 점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상습교통체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00억 원 중 국비 지원을 2억 원 지원받아 99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3.1㎞ 중 전하교에서 동김해IC 구간 2.36㎞는 8차로 확장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인 신어교에서 종점까지 240m와 동김해 지하차도 설치 구간 600m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경전철 역사와 연결되는 보조 정비공사를 남측부터 시행해서 2007년 12월 전 구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전하교 확장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부터 전하교를 확장코자 하오니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도 1020호선인 장유～김해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유면 무계광장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연결되는 장유 시가지 교통란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도비 7억 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금년 10월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여 2008년까지 개소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진영읍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이 34%로서 그동안 보상을 완료하고 산마루 측구설치 법면 토공반출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7월 도지사 방문 시 도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는 전액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시비 부족액 10억 원이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다면 내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인 60호선인 생림～상동간 확포장사업은 우리 시에서 2003년 군도로 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코자 도로구역으로 지정 설계를 시행하는 중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교부로부터 설계방침 승인을 득한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심의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 시 생림국도 58호선 지점에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입체교차로로 조건부 심의됨으로써 총사업비 증액 등으로 건교부에 재방침 승인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 도로 개설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사업 우선 시행 후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인 외공 고개에서 주촌 양동 고속도로 박스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 2.1㎞와 2단계로 주촌농협～양동 고속도로 박스까지 2.4㎞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공사인 외동 고개～주촌 농협까지는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도로로서 보상은 거의 완료하여 금년 6월 선천지구조합과 협약을 체결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인 주촌 농협～양동 고속도로 박스까지 2.4㎞에 대하여는 작년에 편입토지 보상감정을 끝냈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 1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도와 읍면동 지역 도로 재포장사업과 비탈면 정비를 위한 산마루 측구정비, 불량보도 정비, 교량유지 관리와 위험옹벽 보수공사 등 약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속되는 도시화와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주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확충을 위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 유지관리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가 자동차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별도의 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50여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2005년에 7개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10개교에 대해서 현재 경찰서, 안전생활실천협의회 학교장,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6건으로서 실시설계 2건은 완료하였으며 협의보상 추진계획인 11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중에 있으며 4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4건으로서 실시설계는 3건을 완료하였으며 협의보상 12개소 중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9개소 중 6개소는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협의보상 6개소와 공사 3개소에 대해서는 확정 측량과 보상 완료와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2006년 읍면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일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있는데 김해시가 45만에서 앞으로 60만에서 66만까지 유치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1차선 도로에는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예산과 우리 김해시민의 수준에 대해서는 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인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차후 전부 인도를 설치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시가 읍면지역도 특히 중요하고 시가지도 약 8m 도로 소로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먼저 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학교들이 이면도로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주로 8m 도로, 6m 도로 이런데 접해 있다 보니까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일방통행이 되면 인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인도가 없어서 일부구간은 노면을 포장해서 경계석을 깔아서 주민이 다닐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를 보면 읍면에 약 32㎞ 정도가 소요사업비를 6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형변화나 이런 게 있어서 전수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태풍 이후로 저희들이 다른데 힘을 쓸수 없어서 그렇는데 아마 이 계획이 늦어도 전체 계획이 다음달 초에는 계획이 서서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런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면에 아예 코스모스 심어 있는 것 코스모스 심지 말고 포장을 하면 하동 같은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주민 편리하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 이동이라든지 주민 이동간 거리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입니다. 지금 지방도 중에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이 장유, 진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외동고개에서 주촌 고속도로 박스까지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니까 1042호선 외동～주촌간은 사업 추진이 1단계, 2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에서 진례 신월가는 그러니까 장유 부곡에서 진례 신월 가는 책자에 보니까 계획이 없는데 도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를 업무보고에 넣을라 하니까 어려워서 50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장유면에 부곡～냉정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밑에서 장유면에 세 번째 보면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출장소 있는데 주유소 있는데 끝난 부분에서 냉정 고속도로 박스 밑에까지가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18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체계 분석을 해본 결과 고속도로 IC가 램프 자체가 확장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거와 연계해야 되고 지방도 1042호선 진례에서 주촌으로 오는 도로가 확장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되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한 200m 정도 도시계획 도로를 그대로 확장하면서 다음에 그대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한 200m만 확장해서 가각식으로 4차선에서 3차선, 2차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2010년도까지는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부분이라도 약 1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자 해서 올해 예산 7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통지를 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난 뒤에 추가로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입니다. 생림, 상동 확포장 이번에 태풍하고 폭우로 인한 현장을 둘러봤는데 엄청나게 차량도 밀리고 상당히 빨리 도로를 확장 안하면 안 될 입장이더라고 그 배수구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보니까 전부다 넘어가 도로도 파손되고 도로도 2차선 너무 좁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상당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만 되어 있거든,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영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200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사실상 군도 8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로 되어 있을 때 이 도로가 빨리 확장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하지 않으면 많은 공장들도 거기에 들어서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도로구역을 그래 놓고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으로 그쪽에 선택을 하면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절약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수차례 뛰어 다녀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설계를 올 초에 마쳤습니다. 그 설계과정에 건설기술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직접 안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 사항이 되어서 전부 다 마쳤습니다. 설계도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건교부 방침이 국가지원 지방도는 입체교차로는 못하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평면교차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면교차로로 국토관리청 기술심의까지 다 마쳐서 최종단계에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때 한 의원이 국도 58호선하고 생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평면교차로로 안 된다 입체교차로로 해라 이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하니까 그쪽에 많은 공단과 또 램프로 할려면 소요사업비가 300억이 더 듭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교통부의 방침하고 어긋나져 버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누차 설명도 했고 그러면 좋다, 일단 이걸로 사업은 시행하고 다음에 조건을 반영하겠다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다시 건교부에 승인받고 기획예산처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국비가 몇 %쯤 됩니까?

사업비는 전부다 국비입니다.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지방도로도 국비로 다 됩니까?

예. 국가지원이면 일반 지방도가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다 되고 보상만 지방비? 보상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지방비는 도비도 지방비이고 시비도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면 주로 도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을

어쨌든 생림～상동 확포장은 빨리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위험해요. 고속도로까지 연계되어 있으니까 차량도 많을 뿐더러 도로도 2차선 협소하고, 도로도 오래되어 버리니까 낡고 다시 확포장 해야 되고 4차선 빨리 넓혀야 되겠습니다. 빨리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농촌도로에 몇 % 되어 있습니까? 농촌도로가?

개설률은 30% 밖에 안 됩니다. 농촌도로가 노선도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만 온 산에 거미집같이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옛날에는 양여금 지원이 국비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미개설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나전으로 연결되는 길, 상동에서 대동 연결되는 길, 산으로 연결되는 길 이걸 전부다 농촌도로로 지정을 해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건교부라든지 이런데서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되었구나 해서 지원을 받는데 사실 그렇게 율로 보면 안 낮습니다. 그리고 포장률은 농어촌 도로라도 거의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포장은 다 된 걸로

농로는 여기서 취급 안합니까? 건설과에서?

예.

농촌도로는 한 30% 정도 됩니까?

개설률이

개설만,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구산동 12통 소방도로 있고 다음에 북부동 감분마을에 소방도로 있네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먼저 질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관 교체하고 있지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농촌지역도 그렇고 새로 신설도 하고 그 공사하면서 절개를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만 포장을 해가지고 전부 도로로 만들죠? 그 부분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선을 보고 만약에 한 차선에 3m 5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m를 굴착을 했다 그러면 2m를 복구를 하고 난 뒤에 한 차선은 다 복구하는 걸로 수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이나 이면도로 쪽에 보면 그 부분만 포장이 되어서 도로 전체를 완전히 버려 버린 데가 많았어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쭉 절개를 해서 그 부분만 포장이 되어 놓으니까 길이 완전하게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사할 때 방법을 달리 해서 확실하게 전체 공사 마치고 마무리 포장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김해 지하차도 밑에 암반기초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전에 늘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전철사업하고 연계가 조금 되고 있습니까?

예.

기초를 교각이 몇 개소입니까? 교각기둥이? 지하차도 거리에 다섯 여섯 개 정도 교각이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 다시 지하차도를 만들고 나면 공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다시 부수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미리 경전철 조합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초를 같이 해서 올라오도록 제가 건의를 해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일체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다 봤습니다.

그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챙기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국도14호 확포장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 얼추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김해IC쪽에서 들어오다 보니 1020지방도하고 도시계획 도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전하교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15m 확장을 해서 50m로 맞추어 주고 가각정비를 좀 하셔야 그나마 아쉬운 대로 통행량이 조금 수월해질건데 예산확보에 조금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쓰셔서 중점적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하교가 정체되어서 50m 확장이 되면 전하교에서 35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정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확보 안한 건 설계라든지 교통분석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집도 일부 철거되어야 되고 해서 개인 재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반영을 해야 내년도 전하교 확장공사 우리 국도하고 같이 끝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여러분들 예산에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50m로 가각정비하는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승인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부 또 수용할게 있어서 다시 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그건 경미한 사항으로 빨리 확정되리라고

빨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방도 1020호선 신문리～내덕간 이 구간 무계 광장에서 연결해서 내덕 35m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이죠? 이게 시급한 사항이더라고, 장유 들어가 보니까, 이 구시가지하고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우회도로겸 앞으로 중요하게 쓰일 도로인데 이 부분도 당길 수 있으면 우리가 2008년도 12월이라 해놨는데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다문 1년이라도 2007년도 12월까지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우선 시급한 사항이더라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내덕에서 1042호선 외동고개에서 주촌 남해고속도로 박스까지 온다 아닙니까? 그게 오는데 거기에서 내덕까지는 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후포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서 내덕 35m 도로까지 안 있습니까? 그 구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건 공업지역 후포쪽에 상후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유 쪽으로 유하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하공업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자체가 서른 몇 개소가 있습니다. 대로부터 시작해서 중로 쭉 있어서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걸 공단으로 조성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어서 개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입주를 하는데 알겠습니까? 소방도로나 기타 간선도로는 놓아 두더라도 주 도로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주 도로가 없잖아요. 주 도로를 하나 개설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공장 입주민들 하고 토지소유주들 의논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게 시비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덕 35m 끊긴 그 부분에서 우리 남해고속도로 후포 박스까지 그러면 모든 건 체계가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뚜렷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못합니까?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서를 내어놓았느냐 하면 국도 58호선 안 있습니까? 장유까지는 진해에서 넘어오고 있고 장유에서부터 삼계까지 국도 58호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돈도 가장 많이 들고 해서 국도 58호선 노선을 밀어 넣으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촌을 넘어와서 삼계로 연결되는 부분을 했더니만 그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38호선과 연계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도 절약되고 국도에 연결시키려고 했더니만 지금 방침 자체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도를 시가지 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노선을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발전되기 전에 지금은 유하쪽에 말이요. 아직까지 지장물이나 토지지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공업지역내지는 준공업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빨리 검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시로 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반드시 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남해고속도로에서 냉정삼거리까지 궁극적인 정체 아닙니까? 진례쪽으로 거기에도 도로도 입안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입안을 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가각정비 가각정비하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부곡에서 냉정고개까지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 시에서 도에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어떻든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가져와서 냉정고개는 빨리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왜 자꾸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도에 가서 공무원이 뭐 합니까? 가서 늘 항의를 하고 아니면 섭외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오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국제상사 정문 앞에서 삼방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협소해서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은 위험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협소해서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데 제가 알기로 십수년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반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 시장님 계실 때 우리 북부동 6차아파트에서 화정초등학교 학생이 건너오다 바로 즉사를 했거든요. 신호등이 있어도 그 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막 달리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명을 2,000명 받아가지고 시장실에서 육교설치 한다고 결정을 다 봤어요. 주민대표 10명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시장실에서 결정을 봤는데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지시까지 해서 육교설치한다고 결정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육교설치하는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정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 말고 삼계가는 6차 큰 도로

거기는 아직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이 났는데 제가 그때 의원사퇴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어 버렸더라구요. 서명을 2,000명 받아가지고 도로과에 전달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고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최대 시우량이 55㎜로 진례지역에 372㎜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평균 강우량은 313㎜가 내렸습니다. 현재 낙동강 홍수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는 우리시는 없습니다. 이재민이 51세대 121명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현재 사유시설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제, 오늘, 내일까지 8명의 중앙조사반으로 편성된 중앙합동 현지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24일까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한 전체 복구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7월 27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시군의 피해상황은 진주시가 220억 원, 고성군이 210억 원, 산청군이 210억 원, 거창군이 19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저를 비롯하여 민방위담당,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등 3담당으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61,0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일반 및 화생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시 관내 98개소로 총 연장이 107㎞, 기개수연장은 165㎞, 개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불암지구는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으로 회현, 부원지구 및 안동지구는 시가지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는 이재민 수용시설과 수방자재, 재해 예·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270억 원으로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200억 원을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용하였으며 2003년도 매미 때 50억 원은 경남도지역개발기금, 2003년도 매미 20억 원은 지방채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한도액 초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입니다. 적립액은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77년부터 현재까지 58억 6400만 원을 조성하여 16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42억 4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는 을지연습을 통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전시대비 상황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데 있습니다. 그동안 실국별 충무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정부연습의 완벽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7월 중에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실기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말반과 야간반을 운영하여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450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구 나전교 외 49개소와 건축물은 시청을 비롯한 395개소가 되겠으며 재난위험시설은 주촌 원지 채석장 재해위험사면 외 3개소를 D급 즉 보강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제정되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행사내용은 안전표지판 설치하기와 비상구 찾기 등 캠페인 및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홍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대상 1, 2종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완공된 한림면 오서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수 보강으로 판정되어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한림면 범곡마을 외 15개소 중에서 현재 5개소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에 예산 확보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개소, 현재 개수율은 85.5%, 올해 개거율은 444m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지구 대동면 궁내와 주촌면 양동 소하천에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양여금지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소하천 개수율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급함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개수율이 80.5%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지원이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불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불암동 분도마을 일원 300만평 규모에 농경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2003년 7월 지정되어 사업은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1,14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국도비 7억 3500만 원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토지매입 및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은 연중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1, 2년차는 8시간, 3, 4년차는 4시간, 나머지 45세까지는 비상소집에만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반 정도 받고 반은 우리 지역 관내에 수해가 있을 때 투입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시간을 감안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떤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해가 났을 때 비상소집을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시기에는 영장을 발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불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서 이 지역이 침수되어서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이 부분 배수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안동공단까지도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획 잡은 당시와 지금 여러 가지 폭우라든지 양이 불어남으로 해서 이런 계획으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부족하다면 애시당초에 용량을 늘려서 완벽한 계획을 잡아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지 당장 눈앞이 급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와서 처리를 해놓고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안동공단과 불암 재해위험지구를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농경지 부분입니다. 분도마을에 농경지의 침수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고 도심쪽에 있는 그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사오백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수과에서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14호선 이 사이에 적어도 펌프장이 3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선 되어 있는 게 우리 소방서 앞에 삼정지구 되어 있고 안동지구는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되고 현재 삼부주유소 앞에도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하수과에서 별도로 한 것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배수구를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원지구가 그렇고 안동지구는 현재 도심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바로 쏟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국에서 별도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 하수까지 다 뿜어내는 것은 아니고 농경지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밑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배수구를 만들어 놓아도 소화가 안되고 도로가 침수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용량이 여유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용량이 모자라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경지쪽에 침수방지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도가 2m 됩니다. 바닥의 수문 평균표고가, 그렇다면 우리의 녹산 수문이 닫힌 상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물이 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김해의 서낙동강변 주변의 토지들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강제배수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 이래 보여집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과라서 관계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지에 있는 만장대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도 불났고 매년 불나는 그런 지역인데 작년에 산불이 난 이후로 김해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이번 비 와서도 상당히, 그 지역이 마사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유실되고 붕괴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무를 심었지만 어리기 때문에 거의 본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가운데 마사가 많기 때문에 하반천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상도 높아지고 또한 요즘 김해시민들이 워낙 웰빙시대가 되니까 등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등산하면 마사지역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산이었는데 나중에 되면 움푹 파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나무를 설치한다든지 자갈을 깐다든지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워낙 지반이 마사지역이 되니까 올 봄에 한 거는 가을에 가면 무너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아시겠지만 깊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 김해 중심가입니다. 해반천 문제라든지 동상동 저쪽이라든지 상당히 새로 생긴 롯데캐슬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주시면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 피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24일 산림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복구비가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곳이라 지형을 잘 압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 보다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경비도 적게 들고 나무가 자라는데 산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영감이 되어서도 그늘을 못 볼 것인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지금 6월 22일 완료가 되었거든요. 우리 시설물이 10개입니다.

현황은 그렇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은 한림면 오서교 하나 뿐입니다. 이 현황을 내어놓은 것은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된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할 대상지다?

그렇습니다.

오서교 하는 것은 1등급교인데 용역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보강을 해라 대충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2.5t 트럭이 짐을 안 싣고 가는 정도인데 보수 보강을 하면 아무래도 짐도 싣고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m 폭에 105m를 하는데 33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무래도 품셈표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조사되어서 용역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코아도 뜨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산출기준은 없지요?

품셈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품셈에 의해서 다리등급하고

다리등급은 예를 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하는 게 DB24중이든 1급 교량이라 하는데 이것은 DB18입니다. 2등교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만약에 덤프트럭이 1.5t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교량이 빨리 붕괴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강을 하면 1등교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1등교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폭이 5.5m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그렇다 그죠? 이것을 1등교로 하기로도 애매하겠구만

교통이 빈번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중량차량이 지나가면 훼손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확장이 아니고 보강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셈에 기준해서 예산액을 잡았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간에 이 다리에 3300만 원의 예산이면 과다책정이다 이렇게 봐지구만

이러한 정밀검사를 받는데 있어서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파검사, 하중검사, 7개 검사를

시 예산이라고 3300만 원이 별개 아니다라고 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품셈표를 보고 금액을 산출하지

이런 다리 규경의 하나로 가지고 했다라면 너무 과다하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70페이지 교통행정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통행정담당, 대중교통담당, 교통정보담당 등 6개 담당으로서 정원 28명과 주정차 단속요원 27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는 업종별로 운수업체로서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224대, 개인택시 840대, 일반화물 1,128대 등 총 4,52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로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이 40개 업체, 자동차 부분정비업 380개 업체 등 49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체는 주 사무소가 2개, 영업소가 14개 있으며 김해시 교통정보센터는 관내 신호등을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김해경찰서 별관 2층에 중앙컴퓨터와 중앙통신장치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통신호기는 총 전자 18개, 일반 1개 등 총 4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주차장입니다. 도로 이면주차인 공영무료와 공영유료, 민영 등을 합쳐서 총 20,0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도착시간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용 시내버스 총 39개 노선에 180대와 정류소안내기 500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54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버스 39개 노선 180대에 주정차를 완료하였으며 정류소 안내기 15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산 3사 버스가 우리 관내로 8개 노선 13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현재 연계 구축하려고 건교부와 부산시, 그리고 김해시와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시비부담금 4억 원은 곧 추경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류장 안내기 확대도 약 308군데를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조속히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신도시와 대규모택지개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신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서는 김해경찰서 선도관 2층에 현재 교통시설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통신장치는 256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2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318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2개는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량을 예상해서 1기를 더 설치하면 384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서는 중앙통신장치 1대를 더 설치해서 증설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에 설치하여 정상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교통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운전자에게 시가지 교통사항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쪽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방향과 진영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방향 길목에 김해시가지의 교통상황을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량은 가변정보전광판(VMS)을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기간은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보 제공되는 사항은 주요도로 구간별 통행속도와 거리, 주요목적지까지 예정시간, 그리고 교통사고 정보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2월까지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천연가스 버스 보급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주오염원인인 경유버스를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천연가스 버스로 보급형을 대체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도까지 총 173대를, 전체 경유차 173대를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2대는 교체가 완료되었고 올해 계획은 20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체할 때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 50%를 포함해 1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0대로서 가야IBS 15대, 동부교통 5대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생림 사촌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읍면지역간의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생림면 사촌리 일원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로서는 부지 약 3,100평에 버스 공영차고지 할 수 있는 관리동과 정비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8200만 원으로서 국비부담사업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용지 보상은 기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토목공사인 부지조성과 배수공 설치는 약 80%의 공사 진척을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파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8월 달에 관리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 공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대중교통 노선의 다변화입니다. 저희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의 다변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서비스를 제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김해버스는 총 39개 노선에 173대로서 김해시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32개 노선에 128대,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 3개 노선에 29대, 창원 방향으로 가는 것이 4개 노선에 16대입니다. 그리고 부산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8개 노선에 131대와 창원버스가 지금 저희들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4개 노선에 8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선 다변화를 위한 노선신설 및 변경계획으로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장유에서 보면 동부산 쪽 즉 구포와 동래 쪽의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장유와 부산 지하철 3호선인 강서구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한번 신설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고 인근 창원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현재 장유에서 창원대학교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특히 진영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서 진영과 창원, 마산을 연계하는 노선도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진영 신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에 버스와 신시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순환 버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북부신도시와 동상동 롯데캐슬 지역의 신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순환버스를 부산시 버스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 버스 노선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버스업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사항이 많이 난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버스 업체와 업체간의 어떤 이해관계 대립에서 협의가 잘 안됐지만 앞으로는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으로서 협의를 하면 다소 협의가 빨리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차량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은 신호기와 차선도색 등을 합쳐서 총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신호기 6기에서 약 5억 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경고등과 차선도색 등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설계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웰빙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 보호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보행신호 잔여 표시기 20개소와 야간의 횡단 보도상에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10개소 그리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10개소 등 약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약 6000만 원을 들여서 신형 보행기와 음향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계획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잔여 토지를 활용해서 지금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공영개념으로 조성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는 풍유동 서김해IC 맞은 편에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설 잔여부지 약 2,844평에 대형 차량 45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사비만 약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7월 말 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획 공기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면사무소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림면사무소 앞이고 면적은 약 145평에 주차 면수는 약 30면 정도로 해서 9억 5000만 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고 어제부터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반도보라 아파트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하동 17-1번지 외 6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150평이며 주차 면수는 약 30면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소 협의에 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결국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야간 개방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야간 개방을 승인받은 학교는 약 82개 학교입니다. 총 82개 학교에 주차면수는 약 2,872면으로서 사업비는 약 1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약32개 학교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 면수는 1,191면으로서 사업비는 약 5억 정도가 투입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삼성초등학교 외 8개교로서 주차 면수는 약 305면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2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기존의 주택 담장과 또는 대문을 허물어서 그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사항을 살펴보면 이때까지 27가구 약 68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가구도 약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은 9가구에 약 17면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가구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가구도 현재 신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국민기초질서 확립 차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 금지구역은 233개소로서 단속 인력은 약 50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순찰차가 4대고 그리고 PDA 25대와 무인단속 카메라 3대가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내외동에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를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내외동 중앙대로 맥도날드에서부터 하나은행까지 약 500m 구간으로서 단속 방법은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력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어떤 상가지역의 물품 반입차량에 대해서는 5시 이전까지 지도위주로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로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약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방동 인제대학교와 내외동에 맥도날드 앞과 대동 주상가 앞, 소방서 앞입니다. 거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서는 내외동 시범거리 500m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거리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서 삼계동 축협 하나로마트 앞이 상습 주정차지역입니다. 장유의 코아상가 앞에 해서 2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차량에 탑재 시켜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입니다. 본 사업 계획으로서는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 삼계까지 총 23.5㎞로서 사업기간은 4년 6개월 불변기간입니다. 절대공기 4년 6개월이니까 2010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7742억 원입니다. 거기에 건설보조금이 37.75% 이것은 국가와 부산시와 김해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민자 62.25%인 4819억 원은 민자사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지금 현재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이며, 투자방식은 운영권 30년의 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경전철사업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난 2002년 12월 13일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프랑스의 SYSTRA 현재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현재 운영수입 보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초 협약 내용에는 90% 미만일 때 전액 운영비 보조였던 부분을 감사원 감사결과 8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8%, 20년까지는 75%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 확보 및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742억 원입니다. 불변가 기준으로 하면 건설보조비는 약 2923억 원으로 국비 50%, 부산시 25%, 김해 25%해서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731억 원이고 민자사업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48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보조금 예산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저희들은 현재 27억 5000만 원은 김해시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고 도비가 부담된 금액이고 시급이 2006년도 추경에 67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상계획입니다. 총 부산 사상에서 삼계동까지의 보상은 총 1,025필지에 11,460평입니다. 김해는 538필지에 7,400평입니다. 현재 보상비는 약 280억 중에서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200억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현재 김해시 구간의 보상은 118필지에 약 23,000평이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협의가 안 될 때는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준비 및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은 절대 공기로서 54개월 4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구별 주요 공사내용은 부산시 구간인 사상에서 공항, 공항에서 대사리까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 2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 불암동에서 전하교 있는 봉황교까지, 도서관에서 신명까지 3, 4공구는 포스코건설이 김해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구별 추진사항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김해지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 사무실은 구 봉황초등학교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 3, 4공구가 현재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낼, 모레까지 도로점용을 하고 나면 8월초부터 도로에 장비투입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장비공사 진행방법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구간별로 공구별로 잘라서 동시에 장비를 2대 또는 4대를 투입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올해는 주로 구조물의 하부공사 정도로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본선 구간인 상부박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정거장을 건축할 계획이고 2009년도는 E&M공사를 하려고 해서 2010년도는 기술 시운전 및 영업을 해서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부산하고 마산은 버스준공영제를 한다 했지요. 부산은 준공영제가 되었습니다. 마산도 준공영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이 어렵고 해서 결국 우리 김해도 공영제나 아니면 준공영제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는 서울과 대전, 대구 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내년도 1월 달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마산, 창원은 원칙적으로 올해 7월 달부터 한다고 공개를 했는데 지금 마산과 창원의 입장 차이와 버스 업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캔슬(cancel)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래 마산시의 공청회도 참석한 바 있고, 어제는 창원의 공청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어느 쪽에서 공공제를, 저희들도 작년도 노사 임단협 협상때 협상을 했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임단협 협상때 저희들이 협상을 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되 인근 부산시와 마산, 창원이 준공영제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약 2008년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와 창원, 마산의 준공영제를 살펴보면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선제조건이 우선 준공영제라 하면 시민들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버스 업체의 어떤 대중난을 확충해주는 방향이 아니고 자가용 문화에서 버스 문화로 넘어 올 수 있는 대서비스가 전제되어야 준공영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의 어떤 재정을 버스회사에 투입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시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버스업체의 어떤 재정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근 마산시와 창원, 부산 쪽에는 재정 쪽에 우선 급하다 보니까 서비스는 뒷전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심층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재정지원이 서울 같은 데는 당초 1000억을 잡았다가 지금 3000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공영제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마산, 창원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사항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말 올해에 TF팀을 만들어서 심층 있게 이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도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버스 업체의 부채문제도 우선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고 구조조정도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페널티(penalty)를 적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 모든 부분이 많이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근차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김해 화물주차장 있지요. 면적이 2,800여평 되는데 지금 화물차 대수가 대충 보니까 2,000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 면수가 45면인데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당초 사업을 할 때 되면 자기들이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주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워낙 요새 유가가 오르고 또 결론적으로 주택가에 불법 야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고도 날 수 있고 도시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데 한 달에 보통 500건 정도는 단속합니다. 단속 당하면 벌금 과태료가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하는데 단속 위주만 아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 약간 해소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그러니까 서김해IC 맞은 편에 대체우회도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 2,800평 해서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 확보해 줄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화물 연대하고도 협의하고 자기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연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래도 데모한다고 왔을 때 저희들 하고 얘기했는데 데모도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해산했던 사항에 있습니다.

이왕 우리 시 계획으로 실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을 넓혀서라도 부지확보를 많이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가락문화축전이라든지 각종 가락문화제라든지 할 때 보면 교통안전봉사대, 해병대전우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기간동안 전혀 실비도 받지 않고 단지 식사 제공 정도 아주 불편한 식사 제공 정도로만 제공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미안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김해시 교통봉사대, 해병대 교통봉사대가 사실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 등 초등학교 앞 교통정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부 이 단체가 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미관상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를 국유지든 사유지든 시에서 뭉쳐서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보면 도로변에 미관이 안 좋습니다. 봉사하는 단체, 해병대전우회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떠한 자리든지 사무실을 한 개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분들 사무실 통합적으로라도 지어주면 쓰겠답니다. 잘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 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저희들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물론 사무실도 있고 차량지원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개보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범택시 쪽에서는 사무실이 워낙 컨테이너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도 오고 해서 일부 지원한 것도 있고 작년도에는 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전에부터 건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통합사무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김해시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골머리 아픈 부분인데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 내외동에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이 어떻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자는 목적이 우선 시내버스 운행하는 구간에는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외동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맥도널드에서부터 하나은행까지 보면 주변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류업체 차량이, 술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생계를 위한 불법주정차는 어느 정도 지도로써 가야 되는 것이고 단속만이 위주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평일 보통 5시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딱 문제가 5시 이후부터 9시, 10시까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6시까지 퇴근해야 되지만 근무조 편성을 오후 5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이렇게 계속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답답한 부분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단속을 할때는 괜찮고 아니면 또 단속하고 자꾸 순환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CCTV로서 저희들이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 계획으로서는 대동상가 주상가 뒤편 경보탕 있는 쪽 그리고 하나은행 앞에 이런 식으로 CCTV를 개당 3000만 원만 하면 달수 있습니다. 그런 현대적으로 장비를 해서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면 아무래도 트러블도 생기고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하면 마찰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게 근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 위주에서 장비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문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선도문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도 같이 활용을 하면 주민들 인식이 저기는 진짜 차 대면 안되겠다더라 이런 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할 때는 좀 잘 지켜지고 몇 달 뒤에 단속 안하면 또 흐지부지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 인식이 거기는 눈치껏 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같이 해서 좀 어렵겠지만 몇 년이라도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우리 내외동 뿐만 아니라 다른 김해시민들도 저 지역에는 주차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인력이 김해시에서 아까 50명이라는데 물론 김해 전체를 하면 상당히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더 수고하셔서 김해의 가장 번화가인 김해시내 하고 또 내외동 번화가 만이라도 진짜로 번화가는 차 가지고 오면 안되겠구나, 아니면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민들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생림 사촌에 공영차고지가 버스 일괄 다입니까? 북부동 구산동 버스 부산3사가 종점 옮깁니까?

아직 부산3사는 옮길 사항은 아니구요. 이건 왜냐하면 앞으로 생림, 상동, 한림 버스 다니는 부분이 시까지 들어올려고 하면 교통체증이 있어서 완승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전공단이라든지 이쪽에 예비군대대 이쪽에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현재 구산동 보면 부산버스 3사입니까?

3사입니다.

거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민원이 7, 8년 된 것 같은데 첫 시의원 나올 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북부동 신도시가 약 6만 2천 가까이 되었는데 곧 8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산동은 말 그대로 입구에요. 로타리 부근에 있는데 그 버스종점을 빨리 옮겨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 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3사 위로 올려버리면 북부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와 약 20차례 이상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김해시의 대중교통 정책방향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어떠냐 하면 현재 버스문화에서 지하철 문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3호선이 이번에 개통되므로서 버스의 수요가 40%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도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교통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한바탕 소란을 하고 왔습니다. 부산시의 현재 정책방향이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적자가 나는 노선을 되도록 줄일려고 합니다. 줄여야 재정부담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기본 마인드가 뭐냐 하면 시외곽지 우리는 김해사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40%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40대를 줄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제기 했던 부분이 부산시는 부자동네기 때문에 버스에서 지하철로 넘어가면 좋다하는 이야기지 그러나 지하철이 없는 김해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는 너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장유라든지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부산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산버스 40%를 줄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상생관계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부산3사를 위로 올리자 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억수로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득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저거 부산시의 경쟁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식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3사 노동조합에서 김해시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왜 올라가자, 올라가야 자기들도 퇴직금도 받고 보너스도 받는데 지금 체불노임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결국은 운전은 부산버스를 운전하지만 김해시민이 아니냐 우리 김해는 현재 인구가 매년 1만 명, 2만 명 늘어나고 있고 가뜩이나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버스를 이용해야 할 서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너거 경제논리를 위해서 버스를 40%로 줄인다 하면 우리 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윈윈전을 하자 좋다, 너거가 줄이는 대신 우리가 나갈게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버스를 40% 내겠다 하면 안 된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인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유에서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는 하단역 밖에 없습니다. 220번 밖에 없고 서면이라든지 동래쪽으로 나가는 버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도 해야 되고 북부동에서 또는 내외동에서 나가야 될 노선이 상당히 많은데도 부산시는 전혀 문을 잠그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도 화를 내고 논란을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버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받아주면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버스 자체가 전부다 수익금이 감소되면 그 수익금이 감소되는 부분은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 더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무수히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김해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부산시쪽으로 어떻게든 구멍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장유든 어느 쪽으로 나갈려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진영에서도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를 넣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한 10대 정도 더 해서 장유에도 갖다 넣고 내외동에 갖다 넣고 진영에도 갖다 넣고 할려고 했는데 막판에 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도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협의를 하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 김해시 버스 관계 때문에 싸움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거든요. 시민이 우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북부동 신도시는 사실 곧 대우나 푸르지오 몇 군데 입주하고 나면 거의 곧 7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와 노선 가지고 싸우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속히 옮겨야 안 되겠느냐, 옮기는데 나전쪽으로 옮겨도 돼요. 나전쪽으로 할 때 조금 땅을 더 사서 옮긴다면 생림도 편리하고 신도시도 다 편리하게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노선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김해시로 봤을 때는 맞겠지만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조속히 버스종점을 이전해 주었으면 하면 부탁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시정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부산 노선은 노선대로 협의를 하고 그 문제는 빨리 생림쪽이라도 옮겨서 민원들이 시민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끝이 없겠지만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저희들 입장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북부동에서 구산동까지 연계하는 버스가 저희들 현재 버스는 8번과 8-1번이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우선 동상동에 롯데캐슬과 북부동에 신도시를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 5분 내지 10분 배차간격으로 해서 롯데캐슬과 부산3사 버스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부산버스를 사촌으로 옮긴다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자기들은 40%의 버스를 감차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산동에서 부산 나가는 버스에서 40%가 감차되면서 거리가 늘어나 버리면 배차간격이 현재 20분에서 한 시간 내지 2시간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락로에 계시는 지금 현재 부산3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배차간격이 20분에서 1시간씩 간격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예상을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다 회의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시민이 굉장히 불만족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북부신도시 하고 롯데캐슬 내외동쪽으로 순환버스를 김해시 전체를 돌릴 수는 없나요?

전체를 돌릴려고 하면 검토를 몇군데 해봤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최단기간을 갈 수 있는 것이 분성여고를 해서 동사무소를 해서 주변 북부동에 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리고 구산동 부산3사 버스 김해여고 쪽으로 해서 롯데캐슬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단시간에 돌아야 배차간격도 짧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은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이에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이 그 땅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옆에 시내버스도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다른데 옮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옮긴다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내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김해시 전체의 버스환승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긴다 하면 환승체계를 다시 바꾸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한 면적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런 것은 얼마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이 아니고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김해시내버스터미널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걸 옮긴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이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정류소 안내기 설치를 해놨죠? 고장률은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진 정보제공은 99% 정도 되고 파손율은 극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태풍이나 비바람이라든지 사람들로 인해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무실 모니터에서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극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다라면 시공회사하고 AS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2년 정도는 AS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 안내에 나와 있는 안내판하고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하고는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진 10초 차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초정도 거의 완벽의 수준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거만,

얼마 전에 이 사항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죄송스럽지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라디오 인터뷰 할 겁니다. 너무 잘 되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산KBS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죠?

지금 버스는 설치가 되었고 정류장을 앞으로 300군데 정도 읍면과 주요 지점에 할려고

버스 안에는 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안에는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가야IBS하고 동부교통에 천연가스 지원해 주는데 차량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반 경유차량이 6500만 원입니다. CNG 버스가 8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250만 원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6천 몇 백만 원 정도면 40% 정도는 지원이 되네요?

아니죠. 차량 대당 가격이 8750만 원인데 업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일반 경유차량과 똑같은 6500만 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250만 원

과장님 이 대수가 15대 5대인데 이게 버스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폐차기간이 있습니다. 차량이 버스를 하고 나면 폐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냥 잘 굴러 가는 걸 바꾸어라는 것이 아니고 폐차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내 이야기는 버스회사에서 요구를 하느냐 이 대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해 주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가 복합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폐차하는 시기와 우리가 지원하는 걸 맞추어서 하는 걸 자기들 요구도 했고 저희들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 고맙다 합니까?

고마울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나 경유버스든 이건 똑같은 건데 저희들은 대기환경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자기한테 크게 득되는 건 없구요. 내나 버스비는 그대로 드는 겁니다.

대중교통 노선의 다변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127번 부산 가는 버스를 왜 중앙병원 앞으로만 오고 흥동쪽으로는 왜 안 오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127번 자체가 구산동에서부터 내외동쪽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 당시 흥동은 수요 자체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장유쪽에서 지하철 3호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더 신설할 때는 중앙병원 앞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동쪽으로 넣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라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다변화라는 정책을 쓰시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펴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 계획할 때부터 12억 5000만 원 예산 잡았습니까?

예. 공사비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돈에 비해서는 주차면수가 너무 작다 그죠? 45면이라 하면 사실 땅도 도로부지로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위에 시설을 연약지반이라 해서 개량공사 한다고 조금 돈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12억 5천이 적잖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45대 대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하겠어요? 수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대수를 가지고

45면이 작은 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형트레일러가 상당히 보통 일반 승용차의 5대 정도 되니까 일반 승용차 기준하면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형트레일러가 45면이니까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꼭 대형트레일러만 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45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형트레일러만 대라는 기준도 없는 거고 화물자동차인데 안 그렇습니까? 큰 화물자동차도 대도록 해주셔야지

그건 가능합니다. 화물차는 8톤을 하든 10톤을 하든 그건 가능한데 우리가 기준을 대형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면

향후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지분석이 되도록 맞도록 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시비를 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칠산지역하고 민원이 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하셔서 나중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안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봐집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도보라아파트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협의가 난관이 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의뢰를 했다라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해놨습니까?

예.

언제 결정이 됩니까?

당초에는 8월 달 정도로 예상했는데 조금 다른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확인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한다 말이에요. 재정비할 때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결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다음에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절차가 빨라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의뢰를 해놨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쓰셔서 2억 5000만 받으면 되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내집 주차장 만들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솔직한 측면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좋다하는 것보다는 괜찮다 하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담장하고

과장님이니까 괜찮다 하는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폐쇄적이거든요. 담장이 높아야 되고 대문이 높아야 되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난이 꼭 필요한 곳에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곳에 돈 300만 원, 500만 원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실지로는 도로 부분에 그 집 담장을 쳐놓으면 그 옆에라도 차 두 대나 세 대 대어질 건데 이것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자기 집 앞에 차 대어버리니 거기도 차 못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더 불편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게중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실지로 필요한 곳에 이 돈을 모아놓았다가 시유지나 기타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반듯하게 빨리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조건 예산만 집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장유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유에 택시영업을 하는데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콜을 해야 타기가 쉽고 주민들이 지나가는 택시는 손 흔들면 안 세워준다고 제가 여러 수백 번을 들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로 택시들이 유가도 그런데다가 수요도 없고 하니까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콜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행하고 있는 택시 자체가 콜을 받고 가는 상태에서 옆에서 인도쪽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고 유일하게 그것 하나 가지고 피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새 상당히 택시업체가 어렵습니다. 손님들 있으면 무조건 태울려고 합니다. 손님들 있는데 지나갈려는 사항은 없거든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너무 택시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시민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 시민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택시업체들 사주를 한번 회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지도계몽을 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게 맞다 봐집니다.

김 위원님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택시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개선 명령을 뭐라 했냐 하면 콜을 받아갈 때는 앞에다 콜 받아간다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 해야 시민들이 혼동이 안될 것이다 그렇게 행정개선 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조치를 했습니까?

지시를 해놨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장유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김해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원 더 내고 결국 택시를 이용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용택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한림면 사무소 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대지는 145평이죠?

예.

의원 임용택 건물은 몇 평입니까?

건물이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용택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것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용택 맨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 20면인가 21면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의원 임용택 이쪽 하지 말고 뒤쪽에 싸고 예산도 적게 들고 더 넓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고집을 피우고 하시는데 차를 주차시설을 물론 여기 그때는 없더마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시에 청사 재건축을 해서 부지를 사전 확보한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목적이라면 뒤편 산 땅이 더 넓고 싸고 좋고 이건 특혜시비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주차면수 20면 할려고 주차 차 한대 댈려고 돈을 9억 5000이라 하면 4500만 원씩 주고 땅을 사서 차를 한 대 대도록 한림면에 오시는 손님들 하나씩 대도록 해주겠다 이랬는데 슬쩍 3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30면으로 늘어나도 3170만 원 됩니까? 한 대당 돈을 3000만 원씩 넘게 주고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이런 예산은 하면 안돼요. 그쪽 뒤편에 땅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로 가시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꼭 고집 피우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검토하셔야 되는데 검토하실라 해놓고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고 시장이고 해도 원칙과 소신이 있어서 집행을 해주셔야지 시민들 오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못하겠지요. 오는 민원인들 차 한대 주차하려고 돈을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라고 받고 앉아 있으니 이런 것은 물론 지역구 출신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역구 출신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을 지켜 주셔야지 이런 예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땅을 145평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청사 재건축할 때 얼마나 들어와 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림면 청사를 왜 재건축하는데 이런 예산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전부 시민 혈세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뒤편으로 사라고 부탁 말씀 안 드렸습니까? 뒤에 보면 허름한 창고하고 땅 넓은 것이 있다고 이런 것은 사실상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가 145평에 건평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년된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한림면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비싸고 실제 거래가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보상협의 완료가 5월에 선거할 때 끝났는데 이것은 특혜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임용택 그리고 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학교 주차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봐집니다. 주차면수하고 예산이 뭔가 일률적으로 잣대가 안 맞다 들쭉날쭉한다 205면 하는데 3800만 원, 552면 하는데 1억 3000만 원입니까?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305면 하는데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실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유지보수로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맨 땅에다가 바로 하는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도 더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의원 임용택 제가 보니까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기존 건물이 있으면 안되지만 약간의 시설물을 피해가지고 만드는데 예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가는 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서 학교에 뭐를 해다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진입하는 대문이라든지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만 다니던 길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다 보니까 어떤 야간의 등재시설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대문의 진출입로 부분 이런 것은 약간씩 보수를 해주어야 진출입이 원활합니다.

의원 임용택 약간의 보수비 치고는 뭔가 잣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산기로 대충 두들겨 봤는데 일률성이 없다.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시설 확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보수하고 병행해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대기환경개선 및 읍면지역간에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해놓았는데 김해시내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해서 옮기는 것인데 생림면민의 대기환경 개선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이 마련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시동 걸어놓으면 엄청스러운 것이 있는데 도시에는 대기환경개선이고 면단위에는 대기환경개선도 없이 마구잡이로 생림면 중심부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습니까?

77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천연가스 보급확대를 하겠다 현재 거기에다가 고정식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경유에서 이 차고지는 전부다 천연가스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기환경 자체도 개선될 수 있고 물론 맞습니다. 농촌쪽에, 생림쪽에는 깨끗한 공기인데 차가 그쪽으로 몰리면 결론적으로 환경이 나빠지지만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유보다는 천연가스로 가면 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이고 우선은 대기환경의 부분보다는 환승체계의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림면 차고지에 총 몇 대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환승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모정까지 가는 60번 버스하고 도요 가는 61번 버스, 상동 용산가는 71번, 상동 공영버스 있거든요. 그런 버스가 거기서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김해 시내에서 생림면 차를 탔을 때 주차장까지 오면 끝입니다. 면민이 예를 들어서 사촌리 일대에 살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저 마사지소에 사는 사람이 탔을 때 이중 교통부담으로 차를 타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정까지 다니는 60번 버스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정에서 사촌까지 오는데 불과 20분만 하면 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배차간격도 좁아질뿐더러 지금 실제적으로 생림면이라든지 한림면에 들어가지 않는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튼 삼계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삼계에서 넘어오면 생림 사람이 탔을 때 사촌리 주차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또 다시 배차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촌리 주변에 사는 사람은 거기서 아무 차를 타든 60번이든 문제가 없는데 마사지소나 이작, 봉림쪽 사시는 분은 또 거기서 내려서 또다시 차를 갈아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림 한복판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공영주차장을 할 때 면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라기보다는 나전공단의 출퇴근 수요와 예비군 관리대대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두 번을 갈아탄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부산버스가 그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상동 공영차고지에서 각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림면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진다. 왜냐하면 모정이든지 어디서 나와서 거기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시내에 나오면 자기 목적지까지 갈려고 하면 다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환승체계시스템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 생림면 약 1/2정도는 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면 개인 자가용을 타고 와서 여기서 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림면에 30%의 효율성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공단이 우선입니까? 면민이 우선입니까? 주민이 이장회의라든지 아무런 동의도 없이 몇몇이 공영주차장이 이리로 오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생림면민이 천연가스나 마시고 매연이나 마시고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는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면민을 편의적으로 하려면 우리 생림면 마사리나 낙동강변이나 그쪽 편이라도 주차장이 되었으면 이 버스가 생림을 지나서 우리 생림 사람이 삼계에서 타든 부산에서 타든 김해에서 타든 바로 요금만 주고 타면 주차장까지 가기 전에 다 내리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중앙에 사촌리 삼계고개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2/3는 내려서 또 다시 차를 기다려서 60번이든 마사로 가든 도요로 가든 차를 타야만이 자기 집에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을 위해서 아무 실효성은 없고 단지 도심지내 대기환경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생림의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생림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상동이나 한림쪽의 어떤 환승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했던 부분이고 물론 공단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생림면 전체를 커버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버스노선이 지금 현재의 모정까지 다니는 60번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배차간격이 늘어남으로서 지금 현재 수혜 혜택을 받지 않는 각종 자연마을단위까지 버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에 따른 반대적인 이익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득과 실로 봐서는 우리 사촌주변 2개 마을은 상당히 득이 있습니다. 매연을 마시는 인체의 피해도 있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사실 편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전에도 우리 지역에 면장님이 건의도 했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선은 전부 우리 생림면 마사지소까지 사람이 한 분 안 타면 주차장이 들어가되 타면 내리는 목적지까지 내려주고 돌려오는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건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면민이 차를 타고 김해에서 타면 제가 갈 집은 봉림리나 마사리가 되는데 주차장에 내려서 짐을 들고 또 이동을 해서 60번을 타고 가야 될 이 자리가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버스든지 타면 우리 생림지역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든지 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민원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고 저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면민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이 새벽에 시동 걸어놓고 차가 여러 수 십대 되니까 일찍이 시동 걸어놓아야 되고 매연, 오일교환 등등으로 엄청스러운 폐기물이 발생될 것인데 민원이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이 마을 바로 앞에 차고지가 되어서 새벽에부터 차 시동을 걸면 잠도 못 잘 것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주차장 이용료 부분입니다. 수지타산에 있어가지고 서너번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주차장 이용료나 같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이용료가 다운이 된다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만 된다는 것 같으면 불법주차 차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방법이나 연구는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학교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주차장의 역할로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잘 협조를 해서 하는지 선정을 해놓았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나 7시에 차를 빼라면 실질적인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불법주정차가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주차장 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생각할 때는 우선 자기 목적지까지 간다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요행심으로 돈의 많고 작음에 관계없이 단속되면 할 수 없이 걸리지만 안 들키면 공짜로 댄다는 그런 시민들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주차장의 이용 빈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달라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동상동 주변의 재래시장을 조사해 보면 주차장에 한대 내지 2대 밖에 주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도로변에 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내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500원이냐 1000원이냐에 문제가 아니고 단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자체가 도로에 대면 공짜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내려서야 되느냐 지금 현재 동상동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에 보면 사업이 전혀 안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계획되어 있는 위탁료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20%, 30%밖에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차가 그만큼 안 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인하 문제보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면 자연적으로 차를 안 가지고 올 것이고 나오면 주차장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아침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있기 때문에 7시 이전까지 빼주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7시 이후에 학교 학생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버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주로 보면 7시 이전에 또 7시 30분이면 출근을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빈도를 보면 김해중학교라든지 주변 학교는 시가지쪽에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5, 60% 정도 되고 있고 삼방쪽에도 삼정초등학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외곽지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작은 돈을 들여서 주택가 인근에 공영무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차량관리, 차량등록, 차량등록세 등 소장 이하 3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으로서는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163,294대입니다. 창원시가 206,000대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차량보급률은 세대당 1.06대로 2.8명당 1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간 587,158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계숫자입니다. 1일 평균 등록건수는 2,34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21명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절봉사를 소장 이하 매주 월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 신속한 처리를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한번 오면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즈음해서 팩스민원으로 팩스기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 제공에서 민원 차량등록신청서류 및 정기검사안내 이런 것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에서 안내문을 79개소에 배부했습니다. 이 이유는 제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일일상담 근무제를 소장이하 담당주사가 매일 처리가 잘 안되는 것은 고충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자동차 차량관리법 위반 최소화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기검사,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이러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일 문제입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기 때문에 사전 안내엽서와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 엽서안내를 연 12회 꼭 전달하겠습니다. 보험회사도 E--mail로 가고 있지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간략하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차량이 요새는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입니다. 근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를 제때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과태료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96억, 56,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2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체납이 있으면 허가 시에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친절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과장입니다. 김성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은 4개과 18담당으로 농축산과에 24명, 농업경영과에 14명, 기술지원과에 18명, 공원녹지과에 21명 등 정원 85명에 8명이 부족한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에 자생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목표가 100억입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융자 규모는 매년 35억이고 기금운영은 시 금고에 농협중앙회 김해시 지부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융자한도는 농업인회는 1억 원 이내 다음에 공동사업장과 농업법인·단체는 2억 원부터 5억 원 이내 금리는 전체 6.35에서 7.1%까지인데 우리 시가 4.35에서 5.1%를 보전하고 농가부담은 2%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금 조성은 작년 말 현재에 출연금 70억, 이자수입 19억 5200 포함해서 총 89억 5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작년 말까지 융자 실적은 880농가에 163억 8500만 원이 융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62농가에 34억 9700만 원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대상자 융자실행 다음 사업 추진사항 지도 등을 매월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 보상의 공제를 일부 지원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시행은 96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은 조합원 또는 농업경영체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가 되겠고,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올 2월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보장은 1년 동안만 보장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4억 451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국비 50%가 지원 되었는데 올 2006년부터는 국비 50% + 도비 5%, 시비 10%해서 지방비가 15%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 4451만 1천 원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농작업 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장치 및 영농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 올 때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WTO 체제하의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확보 차원에서 주곡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제도인데 사업량은 올해 7,590농가에 6,1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정형에 41억 원, 변동형에 49억 원 되겠습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까지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고정형 직불제에 ㏊당 70만 원, 변동형 직불제는 쌀의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 지급분을 차감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급은 고정형은 농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변동형은 내년 3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7,070농가에 5,823㏊에 8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부면적이 5,260㏊입니다. 그래서 모자리 종자대 전체 5,260㏊에 종자대 지원과 부직포, 노후 묘 상자 교체, 저질소비료, 못자리 상토지원과 벼 병충해 공동방제 기타 이렇게 해서 18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실적을 취합해서 8월에 사업비를 집행해서 쌀 생산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곡처리장 RPC 위성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35억 35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시비가 7억 58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농협연합 RPC, 화목동에 싸이로 500톤 6기, 진례에 싸이로 500톤 4기, 경부농산 RPC 싸이로 500톤 2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농협연합RPC 위성 저장 시설비 26억 원을 확정했고 올 4월에 농림부 RPC 지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농협연합RPC는 26억에서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부농산은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시비 3850만 원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김해시 농협연합RPC는 저장고와 부대시설 설치 등 8월 중에 착공해서 경부농산RPC는 조기착공해서 벼 수확기 이전에 완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조작기술 배양에 역점을 두겠으며 논두렁 조성기 다음에 보행형 관리기, 농기계충전기, 야간경광등 부착, 점파식 파종기 등 290대를 지원하겠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매주 4일 정도 마을별로 출장해서 110회 실시함으로서 1억 96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무상 지원이 올해까지 3만 원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해서 5만 원까지 상향해서 농가에 지원함으로 해서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해소와 생산의욕 고취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5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4개소,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8톤, 다음에 가축분뇨해양처리 지원사업 15만 톤에 3억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신뢰받는 축산 기반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종농가 연계해서 조사료 유통사업에 117톤,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100㏊,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7대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목표가 정화처리 1개소, 고액분리기 9대, 퇴비사 1동 등 해서 10개 사업입니다.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내역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1,463농가 중에 퇴비화 되어서 처리하는 데가 1,185농가, 해양처리를 126농가, 한림 공공처리장에 152농가 이렇게 해서 908,000톤을 작년까지 처리한 내용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내역은 작년까지 67호에 19억 6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올 6월부터 해양처리 농가의 단속에 따라서 고액분리기를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300대 중에 저희 시가 100대가 할애 되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중에 시비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함으로 해서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 시설보완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미FTA 등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품질고급화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90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등록사업 6,000두, 한우거세사업 1,000두, 한우개량사업 4,000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3,000두 등을 실시해서 한우거세 및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고기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젖소의 한우 수정난 이식사업입니다. 젖소의 한우송아지 생산으로 젖소사육두수 조절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사업은 500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농가 총 66농가 중에 3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젖소의 한우수정난 이식 시술료를 두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임신이 확정될 시에는 축협에서 사료비조로 5만 원을 별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재작년 실적은 98농가에 800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도 192두인데 전국 평균 수태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이식 및 임신실적 확인과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 결과 분석 등으로 해서 젖소에서 한우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입니다.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 증대와 비례해서 날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따른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위탁해서 195두를 처리했고 작년 2005년도에는 저희 사무실센터 내 10평에 471두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5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181두를 처리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에 동물보호시설 설치 운영했고 동물보호법이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 3월 현재 입법 예고 해놓고 올 3월 법제처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동물보호관리 대책수립 시행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동물보호 시설 설치 또는 위탁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고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저희 김해시하고 마산시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그대로 하려면 시설하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들고 부지를 땅 구입하는데 4억 5천에서 6억 6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177개 기관 중에서 167개소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94% 위탁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위탁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정성 제고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축산물의 제조 운반 판매 등 유통 단계별 위생관리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이 652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제조, 운반, 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단속을 151개소 했고, 유통 축산물 수거 검사를 24건 위생 교육을 1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축시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장 시설보완자금 융자지원 2개소에 12억 원 다음 상반기에 실시 못했던 업소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축산물 판매위생 교육을 496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범 축산물 제조 판매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및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보장 가정에 모부자 가정 자녀 중에서 초등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교장이 선정해서 추천해주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올해 목표가 3,694명에 2억 4900만 원이 되는데 참고로 2005년도 실적으로는 71개 학교에 3,284명 1억 9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달라지는 내용은 올해는 2006년부터는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의 성장기 학생의 체위향상과 우유 소비기반 확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소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안전문제 발생시에 이동 경로추적 및 원산지 표시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쇠고기 원산지 및 품질 등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김해하고 파주, 김제시가 선정되어서 2008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2009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올해 사업은 78농가에 6,721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판매장의 시료 채취를 하고 김해축협에서는 기표부착 관리, 생산단계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시범출하 및 쇠고기 판매 실적도 10농가 33두에 대해서 해봤는데 개체식별이 가능하고 검사결과가 일치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확대해서 78농가에서 257호까지 확대함으로 해서 농가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축산 기반 구축 및 안전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 다음 국내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으로 해서 올해 7억 217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는 부루세라병이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26농가에 188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하고 도태 처리했습니다. 돼지는 돼지 오제스키병이 18농가에 1,146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특별 방역 대책상황실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연 인원 418명을 동원해서 운영했고 다음에 소독 약품을 공급, 방제 차량순회 소독,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가축전염병 사업은 예방접종 부대사업이 있는데 소는 탄저기종 외 3종류에 80%, 돼지는 콜레라 외 3종에 39%, 닭, 개는 뉴캐슬 외 1종에 33%, 꿀벌은 응애류 구제 외 1종에 100% 해서 총 12종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근절사업은 소 부루세라 외 2종, 돼지 콜레라하고 오제스키 포함해서 혈청검사를 624농가에 12,773두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28개 농장 차량소독 시설도 상반기에 14대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은 11월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지속 추진할 것이고 국내 특정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은 상반기 했던 것 외에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피해 최소화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의 조기근절을 통해서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려운 농업 집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대비해서 몇 쪽입니까? 2쪽이네요. 예산대비해서 5.8%정도 올해 집행할 거지요?

예.

예산 짜진 것이지요?

예.

지금 시장공약사항도 10%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대충 몇 % 정도 확충하려고

일단 8%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8%쯤 되면 우리 농업 부분은 한미FTA 체결될 것이라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 해서 예산 확정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내년도는 일반회계 390억 정도 해서 8%정도 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하면 390억 됩니까?

2006년도가 5.8%이고 2007년도는 일반회계는 6400정도를 예상을 하고 공약사업 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치면 5.8%지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일반회계만은 6.2%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2%에서 8%로 상향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4가지 우리 농업분야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우리가 보고를 위해서 작성 중에 있으니까 작성이 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11억 7800만 원 정도 10% 예산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안 있습니까?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예. 이 부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까?

8%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9월, 10월경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리고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적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작년 12월에 26억 원이 확정될 때 우리 시비 7억 2000만 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26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4월에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30억 원까지 해서 시비도 더 지원이 됩니다. 김해연합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경부농산쪽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2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경부농산이 사업자로서 특별하게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RPC가 세 곳이 있습니다. 한림농협에서 운영하던 한림농협RPC, 경부RPC하고 신어산RPC 두 곳은 민간이 합니다. 민간인 사업장 중에서 신어산RPC는 쌀 클러스트사업이라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경부RPC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RPC인 한림RPC는 작년도에 우리가 7억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원하면 형평성이 안 맞고 또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나오기 전에 배병돌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대상자와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하고 단체, 법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진정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한 단체에 정확하게 가도록

매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도 농촌에 있다 보면 조금 로비를 잘 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종종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고 진정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기준과 실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100억 원 조성한 것은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농가에 빌려주는 원금은 농협 돈입니다. 농가가 빌려가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농가가 2%를 부담하고 발생되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넘겨주면 농협에서 그 사람의 신용조사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한대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농협에서 나중에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빌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담보를 하지 않더라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 별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RPC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할 것은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있고 지금 부족한 3400 얼마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8월 착공에는 이상이 없겠고요?

착공은 기히 했습니다.

일부했고 나머지 부분은 8월에 마치고 할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수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수출계획 및 실적입니다.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액을 470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신선농산물 127억 원, 가공농산물 300억 원, 임산물 43억 원을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그동안의 유류비 인상, 일본의 엔화약세, 내수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농가들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감소되는 가운데서도 신선농산물 38억 6200만 원, 가공농산물 124억 4000만 원, 임산물 24억 6000만 원, 계 187억 6200만 원어치의 수출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어려운 내외적 환경속에서도 수출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각 사업별로 하반기 작물 정식전인 7월 내지 10월달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농가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농가에게는 수출정보 신속제공, 해외시장개척 및 벤치마킹,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 특히 올 10월 달에서 11월 사이 우리시 화훼류 수출실적을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협조로 중국 현지에서 화훼류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수농가에게 수출탑을 시상해서 수출농가 및 업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FTA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04년 한칠레 FTA체결로 피해를 보는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1조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종 38.3㏊ 9억 1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과수관수시설 설치, 모노레일 설치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작로 확포장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올 12월까지 모두 완료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대동농협이고 사업내용은 집하선별 포장장, 훈증실, 예냉고 등 유통시설 1,000평과 선별기 및 포장기 등 부대장비 2종을 갖추는 사업이고 소요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가 50%인 9억 2300만 원, 대동농협 자부담 50%로서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2월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검토한 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기재한 사항과 같이 토지구입비 3,000평에 12억 원, 건물 신축비 30억 원 등 총 42억 원이 소요되는데 보조 9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대동농협에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3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 자기들이 분석했습니다. 또한 신축하더라도 건물, 기계류 등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해서 연간 3억 원 이상의 손실발생 우려로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경영악화 예상으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7월 하순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은 신·구 조합장 교체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경영부실을 염려한 나머지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일단 경상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농협에서 정식 포기서가 오면 농림부에 보고해서 이 사업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산물 연합마케팅 활성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등 농산물시장 판로개척과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과 농협 연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이고 사업내용은 연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전략수립과 FTA사업 등 농촌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지역농업 네트워크라는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8월 말에 개최하고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 농협간의 효과적인 연합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 70회 3,660명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현장애로 기술교육, 총 38회 3,100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정보 활용교육 18회 360명, 품목별 현장애로 기술교육 14회 420명, 총 32회 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간 소요사업비는 750명에 7억 원 됩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655명에 3억 1756만 3000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해서 농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22회 진영단감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시기를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사이 진영공설운동장 일원에서 1박 2일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시비 1억 원, 제전위원회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단감홍보행사, 민속·문화행사 등 약 50여종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서 제전위원회에서 이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회의 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을 건물 신축 1,000평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잡았다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합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연계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세밀한 사업계획이 되어서 분명히 했을 것인데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타당성이 안 맞다고 국비를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대동농협 조합장님께서 2년 전부터 산지유통시설을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대동농협은 잘 아시다시피 타 어느 지역보다도 시설과채류, 화훼류 등 원예시설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한 이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 당시 대동농협에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림부장관에게까지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농협에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동농협에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앞으로 경영악화로 인해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1년에 3억 원 정도 적자가 나겠다 판단하에서 이렇게

김민수 조합장할 때는 초기부터 사업을 하면서 경영악화 된다는 것을 고려했을까요. 분명히 그것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단지 조합장 바뀌는 바람에 사업이 추진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의 연계성이 없거든요. 1년에 3억 원의 적자가 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국비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에 국비 받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진짜로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더라도 소요사업비를 당초보다 조금 더 올려서라도 국비를 더 받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고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집하 선별포장장이 500평, 훈증실이 50평, 예냉고 100평, 저온저장고 200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단가가 적은 것은 많이 올리고 단가가 높은 것은 면적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시켜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건설업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정부에서 저온저장고는 1평에 270만 원이다 집하선별 포장장은 한 평에 100만 원 들어간다 이 단가 지정해 놓은 것이 지금 현 공사비로라도 5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유야 어떻든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죠?

저희들이 국비를 한번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다면 3년간 국비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대동농협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지금 땅 매입을 하는데 그때는 토지가격이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평당에 6만 원 정도면 살수 있는 땅들이 지금은 약 40만 원 정도를 주어야 산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땅 구입비하고 각종 신축비도 2년 전에 했던 단가하고 지금 현재의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적자가 난다 이사회에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반납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기도 힘들고 또 조합장이 바뀌어서 사업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또 대동농협 같은 데는 우리 수출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협에 손해가 가더라도 국비를 받았으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득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하신다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는 투입하는 비용이 있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는 되도록이면 안 돌려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좀더 투입된다손 치더라도 다음 추경에 확보계획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안 돌아갈 수 있도록 국비를 반납하면 3년 동안 국비를 못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 한번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삼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더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보충내용입니다. 지금 자부담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부담 보다도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년전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수립할 적에는 땅값을 평당 그린벨트지역 안에 6만 원 내지 7만 원 부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40만 원 주어도

그러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자금력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3억 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으면 들어가는 금액이?

24억 원 정도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24억 원이 자부담으로 한다.

땅값 12억 원은, 우리 시설비 안에는 땅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총 42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억 원 정도 더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24억 원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대동농협에서 부담하기 힘드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형태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지유통시설을 차질없이 신축했다 하더라도 경영부실로 인해서 한 해 건물상각비 등 해서 3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자기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분석에

예.

중요한 것은 실제 자부담을 못하는 것은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조금전 김영립 위원 말씀마따나 국비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 계속 독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3억 원이 매년 발생한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정확한 수치라도 조사를 해보십시오. 실제 그런 수치가 아니고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 자부담이 커서 안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이 된다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마따나 시비를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가 FTA등 농업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시설을 하나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더 검토해서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 위원 계십니까? 경영손실이 나오는 액수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으로 인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산물 시설개보수 및 유통,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를 위해서 화학농약을 사용하는 절감시범을 약 24㏊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녹비작물인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을 410㏊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차질없이 하고 그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서 자운영 종자를 올해 사용할 것을 608㏊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땅심 높이기를 위한 볏짚 환원농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력증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 토양에 유기물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들이 현재 약 7, 80% 정도 축산농가에 팔고 있는 볏짚을 저희들이 논에 환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그리고 친환경실천농가 인센티브를 주는 직불제 사업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실천 농업인 육성을 지금 현재 105호에서 150호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농업교육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앞으로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품종이 확보되어야 되고 재배기술이 좋아야 되고 또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보급종 공급을 올해 102.4톤 우리시 총 소요량의 38.9%를 차질없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를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품종 중에서 최고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쌀은 단백질 함양이 높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질은 단백질 함양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벼생육에 지장이 없을 만큼 질소질을 줄여주는 그러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재배는 일반 만생종보다 약 45일 정도 쌀의 출하가 빠르기 때문에 추석 제수용품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석 제수용품으로 되면 아마 높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쌀의 품질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편한 벼 육묘기술 보급입니다. 이 방법은 간이육묘기를 이용해서 묘자리를 농가마당에 설치함으로 육묘관리가 간편한 그러한 육묘방법입니다. 기존 묘자리는 파종을 하고 상자 쌓기를 하고 비닐피복을 하고 물관리를 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종을 하고 육묘기 탑재를 하고 육묘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육묘 논은 85%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읍면별로 4개소 정도 기준으로 해서 대농가가 아닌 노령농가나 부녀화 된 소농위주로 저희들이 31개소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농대상으로 할 농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 실증시범은 저희들이 직접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농가 천적 증식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약대신 천적으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로서 저희들이 4년차 천적을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첫해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천적기술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제는 천적생산 전문업체가 생겨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면서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화재배 실증은 소비자들이 절화보다 분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 신품종 전시포 운영은 지금 외국품종은 로얄티 때문에 농가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증시범포에다가 국내 품종 20개, 외국품종 11개 품종을 비교 전시해 놓고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딸기 국내육성 신품종 모주 보급은 딸기도 내년부터 로얄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배실증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친환경 해충방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실증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딸기육성 신품종 재배실증은 현재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새로 육성된 품종을 기히 보급된 매향딸기를 대비 품종을 해서 재배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국내육성 딸기품종 보급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증시범포 시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 증식하도록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딸기육모는 공중육모를 해서 병 없는 질 좋은 모생산이 되도록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권 활력증진을 위한 활성탄농법 시범 1개소를 하고 있고 전해살균수 이용 딸기 세척 선별시범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능성 싹기름 채소 생산 1개소는 영양가가 높은 어린 싹을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수출농산물 생산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 시설재배지에 문제 토양인 특이산성토 물리성 개량을 위한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 좋은 꽃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신품종을 조기확대 보급하면서 로얄티 문제 해소와 품질을 고급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하는 심토파쇄기 및 토양개량제 투입 시범을 하고 산소농법 시범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업기술원 협조를 받아서 장미특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꽃은 로얄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아주 큽니다. 국내육성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을 해서 로얄티 문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방법 도입은 꽃도 이제는 친환경제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꽃은 주로 실내에서 감상하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꽃을 소비자가 찾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충포획유아등 설치 시범이라든지 3개소를 해서 농약없이 해충을 잡는 방법을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마련 및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실용화를 위해서 생력화가온 조성 1개소를 하고 흑색부직포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미수출단지 생물학적 방제시범은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인정한 농약이 두 종류뿐입니다. 그렇지만 두 종류 농약을 가지고 단감 재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쓰는 그러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품질 인정농가 1개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저농약 인정을 받도록 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단감 저장력 증대 및 수면연장제 처리시범을 하겠습니다. 이 시범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2005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일반 대비해 약 1주일 연장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반농가에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이나 농업용수, 식물체 등 정밀검정을 해서 농가가 적정한 토양 시비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밀검정 계획은 2,100점입니다. 특히 지역별 주요 작물 재배 시 토양검정 500점은 우리시 전 토양을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이 검정 결과를 농가에 알뜰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쌀 직불제를 위한 토양검정을 차질없이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토록 하고 특히 농업토양 정보시스템 운영은 토양검정 결과를 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종이를 안주고 전산망을 통해서 농가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 센터내 양묘장을 4,9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단용 꽃 생산을 전반기에 18종에 64만본을 생산해서 도로 화단꽃식재를 하고 특히 다리난간 꽃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거리에 꽃거리를 올해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가지 화단용 꽃생산과 식재를 3회 정도로 하고 다리난간 2차 꽃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정비 관리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156개 공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공원 현대화사업 2개소, 휴게편익시설물 신설 10개소,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72개소, 공원등 신설 유지관리 15개소, 시설물도색 7개소, 녹음수 및 야생화 식재 4개소 계획으로 추진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춘계에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노후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삼방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삼방공원은 1988년도 택지개발 시 토지공사에서 조성하여 18년이 경과한 공원으로 면적은 3,240평이며 사업내용은 친수공간으로 인공폭포, 계류, 바닥분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 산책로 진입광장, 다목적 운동장, 수목 1,200본 식재 계획으로 8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50% 공정이며 기간 내 완공하여 시민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노인 휴게 운동공간 조성은 11개 공원을 대상으로 운동시설 설치 9개소, 휴게시설 설치 2개소로 추진현황과 같이 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지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먼저 음악분수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주간에는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매시간 30분동안 음악분수만 가동하고 야간에는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음악분수 5곡에서 8곡 정도 레이저쇼, 워터스크린을 가동하고 토요일은 워터스크린을 통한 영화상영을 90분 정도 합니다. 또 주요 경기는 워터스크린을 통한 중계 및 행사 축제시 레이져쇼 가동과 관객을 위한 음악분수 관람석 조성 1개소, 그리고 산책로, 잔디, 수목,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관리로 그간 추진현황은 음악분수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람석 조성은 완료하였고 음악분수 운영을 위한 관리원을 1명 선발하여 음악분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음악분수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로 운영내실화와 수목, 잔디, 시설물 등 관리철저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원녹지 위탁관리입니다. 대상지는 진영, 장유, 한림, 북부지구 공원녹지로 위탁범위는 공원이 19개소, 녹지가 47개소이며 위탁내용은 잔디 제초 4회, 깎기 2회와 병해충 약제살포, 재해피해목 복구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위탁관리 업체 선정과 상반기 잔디제초 2회, 잔디깎기 1회로 그리고 병충해 약제살포 1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디제초 2회, 깎기 1회와 약제살포 재해 피해지 발생지 피해목 복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촌마을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3개 사업 20개소로 도로변 쉼터 7개소, 마을내 쉼터 5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8개소이며 조성방법은 도로경관 향상 수목식재와 농촌마을 정자나무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이고 기존 정자목 보호 및 휴식공간 제공 계획으로 그간 마을 내 쉼터 4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계에는 도로변 쉼터 조성 7개소, 마을내 쉼터조성 1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쾌적한 숲속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옛 정취를 살려 아름다운 숲속 마을을 조성하므로서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목적이며 도입시설은 전통정자, 초가, 방앗간, 편익휴게시설 수목식재 등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1, 2월에 대상지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한 바 좀 부적합해서 다시 1차 추가 접수를 3월에서 6월까지 받았습니다. 6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상동, 대동면은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7월중에 설명회를 마쳐서, 8, 9월에 추가 접수를 받아서 9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시녹화 조경입니다. 6개사업 46개소 59,000본으로 경관수벽조성, 학교숲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녹화, 시설녹지 경관조성, 어린이 공원 분수조성, 꽃길, 꽃밭 조성으로 춘기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기조성은 생활주변 자투리녹화 시설녹지 경관조성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신식은 4개 노선 970본, 보식은 350본 계획이며 그간 추진은 서김해IC 접속도로 칠엽수, 선주목 166본, 지방도 1020호선 느티나무 204본, 가로수 결주지 보식, 수형불량목 교체 153본을 하였으며 추계에는 국도58호선 가로식재, 국도대체우회도로 이팝나무, 왕벗 식재, 읍면지역 결주지 보식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 50㏊, 숲가꾸기 490㏊, 사후관리 450㏊ 계획으로 그간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덩쿨제거, 조림풀베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2005년 추기 11월부터 2006년 춘기인 5월까지 7개월간 산불발생은 12건 4.7㏊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불발생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는 면적이 많았고 2005년도는 발생 건수가 많았습니다.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봄철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기 산불방지 대책수립의 내실화 및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헬기 인력, 유관기관 공조로 초동진화에 대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신설 1개소 1㎞, 구조개량 4개소 13㎞ 계획으로 그간 임도신설은 현 공정 40%이며 임도 구조개량은 현 공정 30%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신규조성 3개노선 10㎞, 보수관리 24개 노선 132㎞ 계획으로 그간 등산로 신설을 3㎞ 했고 등산로 보수를 10㎞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등산로 신설 2개소 7㎞, 등산로 보수 4개소 29㎞와 전 등산로 풀베기 132㎞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발생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업량은 7개 사업 2063㏊, 42,000본 계획이며 그간 추진현황은 피해목 제거 20,000본, 항공방제 12,000㏊, 피해선단지 모두베기 6㏊, 재선충병 지상방제 50㏊, 예찰원 이동단속, 작업방제단 등 인력운영 연 640명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해목 제거사업 18,000본, 항공방제 훈증목처리 피해선단지 모두베기 4㏊, 나무주사 3㏊, 그리고 예찰원 이동단속 작업단 등 인력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생이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안동체육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같은 거라든지 지금 관리인이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무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복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예방의 특효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료의 특효약이라든지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선충에 대한

재선충 머리 아픈 병인데요. 산림청 산림과학원이라고 옛날에는 임업연구원이죠. 여기서 재선충만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진주에 있는 남부연구소에서 재선충만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선충에 대한 어떻게 하면 치료방법, 거기에 대한 덮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옵니다. 저희들은 연구적으로는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박멸 5개년 계획이라고 금년 2차년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발생면적은 거의 같은데 발생 본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산림청의 전망입니다. 제가 특효약이 있다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쾌적한 숲속마을 조성에 지금 어떤 형태로 쾌적한 마을을 조성합니까? 6개 지역에 2억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합니까?

1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2억을 들여서 과거 나이든 분이 옛날 어렸을 때 살 때 보면 큰 정자도 있고 초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해는 물레방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해는 물 도는 이런 것도 있고 옛날 맛이 난다, 그리고 마을에 나무가 정자나무 같은게 세월이 흐르면

각각 예산이 2억씩입니까?

한 마을에, 여러 개 신청 들어온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읍면단위 6개는 다 들어 있는데 상동하고 대동만 빠져 있고 7월에 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외 안 당하도록 해주시고 잘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