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5대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영천이라는 비전을 책정하고 크게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영천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의약품하고 식중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보건진료소가 13개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료소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일괄로 하는지 자체수입으로 진료소장이 직접 구입하는지와 여기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 학교 집단 급식소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 여름철 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을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지도점검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급식소의 위생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예방을 위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는 운영이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행정적인 것은 영천시장이 하지만 운영예산 자체는 자기들 진료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그 범위내에서 세출을 하는데 약품구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전 품목에 대한 단가입찰 비율을 입찰해서 정해 주면 약품 구입은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약을 바로 도매상과 거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받아서 해주면 절차가 번거럽고 13개를 다 모아서 하면 엄청난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진료원들도 자기들 필요한 것은 알아서 하니까 현행제도가 낫겠지 싶습니다. 그다음 학교 급식소 관계는 사실 급식소의 위생점검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학교에 어떤 건강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학교보건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보건교사나 영양사나 급식에 관한 위생관리를 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환자가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하는 역학조사나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말로 잘하라는 정도이지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5p 성교육 향후계획을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실시 예정은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인보다 장애인 특히 농아인들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계획이 없다면 어차피 수화가 안되니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아인은 작년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아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 10월달 계획을 잡을때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로그램이 없길래 교육에 물어봤습니다.

농아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363p 노인 무료 보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철사업은 노인중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구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해 주시고 치료는 구강치료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요?

노인 65세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70세 이상 노인분들 의료급여 노인분들한테 안내문을 다보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시라고 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그 신청자들이 과연 의치보철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진은 관내 치과의사에 의뢰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판단했을때 이 사람은 의치보철이 필요하고 앞으로 유지가 되겠다고 선정된사람을 44명을 선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보철을 시술을 할려고 하면 구강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아니다는 치과의사가 정하는데 필요한 사람 중에는 보철을 그냥 끼우는 의료보호 기구가 아니고 구강을 치료를 한 다음에 보철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철이 1개월도 안가서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치료도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봤을때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의료급여같으면 무료니까 해당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철을 해 주고 나면 보철을 보통 1악, 또는 2악이 다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우리가 시술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직원들 또는 치과의사가 검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강을 치료를 안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막 덮어서 보통 기초 수급자들이 2년을 못 넘긴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눈가림식이 아닌 그 분들이 보철은 신체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이 들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28p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 관리 검사를 1,130건을 했는데 에이즈 405건, 매독 334건, 임질 390건인데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가 나왔습니까?

환자는 없습니다.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시에는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고 저혈압이 있는데 저혈압은 성인병에 안들어 갑니까?

저혈압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한 부분이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혈압이 괜찮습니다. 저혈압이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급성출혈이 되면 위험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젊은 여성분이나 몸이 약한 분은 혈압이 낮을 수 있은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사람은 머리가 아프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치료를 하거나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기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재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전체 제작을 해서 읍면동 의회라든지 기타 기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업무보고에 모든 의원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32p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업에 보면 금형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맞습니까?

예.

1억5천이 포함되었는데 영천소재 기업하고 신기술 이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은 있습니까?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누리사업 금형기술 부문을 참여하는 기업체가 한종하고, 화진, 신영금속, 금창, 구연테크, 화신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배운 신기술을 회사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직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해서 지도하고 이전해 주는 겁니다.

화신이나 이런 곳을 보면 기술 개발팀이 있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은 없고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신기술을 이전 받는다는 거지요?

예. 또 참여계획할 때 그 분들이 기술팀들이 조언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안사업 작년한해 공공기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 혁신도시 분산되는 개별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1년동안 교통안전공단 앞전 4월까지도 계속 현장 방문하고 용역회사가 영천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신문에는 안전 운전센터가 상주로 간다는 신문이 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방문을 하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문의 해봤을때 당초에 여기에 와서 한 그런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을 항의하고 저희들 뿐아니고 그 당시는 항의하고 하는 부분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시더라도 교통안전공단이라도 오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입니다. 저희 영천은 33p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은 군사보호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국방부나 군사시설에 필요한 기업들을 유치할려는 것으로도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분야들하고 관련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실제 저희 영천에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육군 제3사관학교라는 큰 학교에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연계를 할지 학교측에서는 영천시에 소재하고있기 때문에 대외협력체라는 부서를 새로 개설을 해서 영천시와 인근 시도시 간에 협력을 할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천 관내에 있는 부대들의 단장급이라고 해야 하나 대령급들의 모임도 5개부처가 되는 것 같던데 아마 모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서 1년반내지 2년씩 근무하다가 국방부나 다른 관련 주로 또 전보발령이나 승진되어 가는 것 같던데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약하다는 것은 상당히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군수산업 기술 지원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난번 하이브리드 연구센터 그때 발표와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도하고 수의해서 추가포럼 사업으로 계속 보완해서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용역 결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서 군부대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지금 군부대 출신들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신 분들도 필요하다면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호락의원이나 저는 상당히 노면에서도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금호에 의과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총 막라해서 토지거래허가가 적용이 되지요.

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실제로 성천동 대미일대 그 상태에 의과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연초에 9만원, 10만원 땅이 지금 30만원을 호가해서 팔수도 없고 또 농지를 가진 지주들이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팔아라고 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투기붐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대명사 절까지도 옆이 팔리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학을 설치하고자하는 시장님과 경대 총장이 갈리어 주춤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느선에서 어디까지가 토지거래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저는 의대 전체는 안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면적도 모를뿐더러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암도 보면 토지거래 제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우리 금호 일부 읍민들이 상당한 고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조금 해주시고 서류상으로 대미1동에 인근에 경북대학교 의대 무엇이 오는지 그것도 이야기 해주시고 서류상으로 고시된 지정 필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어느 대학 어디까지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대학측에서도 자제를 해 달라는 부분이고 의과대학 부분이 전체 저희들 계획은 그렇고 또 실제로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재정상 여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총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대안이 조금 바뀐다고 여론으로 들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것은 성천일대 금호로 하고 구암, 채신 쪽으로 했는데 지정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매년 제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50p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매년 필지와 매년 계획된 날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쪽에서 저도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고 주위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난에 적혀 있는데 저도 여러번 이의신청을 해 보았는데 이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승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이 공시지가가 비싸다 하락시켜달라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했는데 통지서도 오지 않을뿐더러 또 한 2년전에 통지서가 왔는데 하락한 이유를 설명란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매년 공시지가를 받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조금 명확하게 받아서 하락은 뭣 때문에 하락된다 상승은 뭣 때문에 상승된다 이유를 조금 기재해 주시면 아마 이의신청하는 분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정기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조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시에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개인에게 통지합니다. 보면 표준지가에 의해서 매년 건설부에서 몇% 인상하라는 지침이 오고하는데 거기에 따라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정의원님 말씀대로 득실을 따지기 전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청취 및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주요업무 보고시 논의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수방대책과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빠진 곳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여 주시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7월 28일부터 개최되는 별빛축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