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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본회의2006-07-21

주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주종화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중 화천읍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디자인 계획안에 대한 의회보고가 예정된 관계로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의 업무보고 순서를 바꾸고 진행을 할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건설과장의 명예퇴임에 따라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건설과장께서 명예퇴임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은 건설과장 밑에 4개 건설지원, 도로, 기반조성, 하천 등 4개 담당에 정규직 21명, 수로원 9명 포함해서 3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 통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가 6개 노선, 군도가 14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22개 노선, 총 146개 노선에 773.3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는 94.7%가 포장이 완료되었고, 지방도는 85%, 군도는 42%, 농어촌도로는 지금 16%의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국도가 17개소가 되고, 지방도가 40개소, 군도는 27개소, 농어촌도로는 33개소, 총 117개소에 5,116.6m로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하천이 13개소, 소하천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66개소에 508.4㎞에 해당되며 현재 개량완료된 것이 42.1%로서 국가하천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41%,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63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취입보, 양수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은 전문건설업이 41개 업체, 일반건설업이 14개 업체, 총 55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덤프, 지게차 등 해서 총 73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화천산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중2리에서 풍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총 3,400m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253억3,9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30억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터널내부 라이닝, 공동구설치, 라이닝 공사 등 해서 현재 공정이 84%로서 2007년에는 아스콘 포장 등 터널내 전기 및 조명공사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 3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례 삼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와 삼화리 구간으로서 총 4,470m로서 8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선택층, 보조기층이라든가 아스콘기층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80%로서 금년에는 표층아스콘포장하고, L형측구, 또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군도 3호선 거례~구만리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에서 살랑골 구간이 되겠는데, 총 1,4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22억6,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이 투자되어서 현재까지 선택층 포설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과 현재공정 80%로서 금년 연말까지 아스콘 포장 등 안전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산~ 신대리 구간으로서 총 1,543m가 되겠습니다. 6억3,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약 380m 정도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상다짐을 했고, 금년중으로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도10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용담리에서 하남면 계성리 구간으로서 총 연장이 4㎞로서 81억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지금 문제가 산림청 국유림이 있어서 현재 시공측량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끝났습니다만, 보안림 해제가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이문제하고,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기반시설 및 도로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아직 이게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유림에 대한 보안림 해제 등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이런 법률적인 것을 우선 해결을 하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양영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간동초교에서 구만부대 앞까지 가는 도로로서 약 1,500m가 되는데,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를 800m를 완료했고, 차선도색 및 부대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나머지 700m에 대한 구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봉다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다목리 일원인데, 봉오리에서 다목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1,800m를 하는데 24억7,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현재까지 기존도로 확장 및 배수시설을 완료했고, 금년사업비 5억원 중에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 깨기, 옹벽시공 및 선택층 포설관계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교량 관계, 보조기층 포설 등 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햇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710m를 12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4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00m에 대한 노상다짐을 완료했고, 횡배수관을 완료했고, 군부대 울타리 90m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이곳이 27사단 15사단 관할로서 BTL사업이 들어가는 아파트 건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 도로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초교앞에서 군인아파트 구간에서 450m는 우선 다른 곳으로 도로를 다시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레저도로 건설사업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리~대이리간 레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원주유소에서 분뇨처리장 앞까지 가는 노선인데, 총 소요량이 4,470m가 되겠습니다. 40억4,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8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이미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업자에 의해서 자신이 없어서 계약을 파기해서 현재 재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재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그게 마무리 되면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서 군도 14호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로서 하남면 논미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약 293m가 되겠는데 8억4,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4,600만원이 투자되는데, 2010까지 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설계를 끝을냈고, 현재 재무과에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촌1리 들어가는 홈사리 지역에 약 300m의 소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1억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서있질 않고 해서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설계나 보상 협의를 하고,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것도 금년 예산만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간동, 하남, 상서면 지역으로서 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로 마을회관, 농로, 용수로 사업으로서 총 7개 분야에 31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2천만원이 투자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 정주권사업은 상서면과 사내면이 정주권사업입니다. 간동과 하남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이 오지개발 사업이 없어지면서 정주권으로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 하남은... 그래서 사내면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추진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상서면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와 더불어서 간동, 하남면이 오지마을 사업에서 정주권사업으로 넘어와서 현재 이것을 하다보면 정주권개발이 농림부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상서면 지역은 기존에 정주권 사업은 측량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무사히 추진이 되고, 다만 간동면, 하남면의 경우는 농림부 승인이 9월10일까지 되면, 농림부 승인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척, 계성, 노동리, 3개리가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농로포장이 3개소에 3.5㎞에 3억6,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측량 및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인데, 지금 거기 영농기이기 때문에 영농기가 끝나면, 추수가 끝난 다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역시 간동면 도송골지구, 도송리, 오음리인데, 밭기반정비 50㏊ 12억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현재까지는 우선 영농기로서 가을추수가 다 끝난 다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동절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5개 읍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총 3개소에 용수로 35개소, 총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1,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5개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미 5월 30일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유촌2리와 간척1리, 상서면 봉오3리로서 암반관정 3공과 이용시설 3개소로서 5억1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이는 7월12일에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수혜는 47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서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장촌리에 하천정비 전석쌓기 390m, 콘크리트포장 340m가 되겠습니다. 약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사업착공을 5월 15일에 했고, 현 공정이 5% 입니다만, 여기도 토지보상 문제로 두 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완료가 지금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서면 구운리에 하천정비 969m, 콘크리트포장이 108m가 되겠습니다. 11억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착공을 해서 15%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포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화천읍 상리와 상서면 신풍리로서 하도준설 7,946㎡와 하천정비 150m가 되겠습니다. 2억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설계용역 완료했고, 사업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30%로서 8월 21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에서 소하천 제방정비가 1,900m, 교량1식이 있습니다. 15억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호안정비가 211m, 교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용역 완료했고, 사업착공해서 현재까지 30%의 공정입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간동면 도송리 지역으로서 하천제방 정비로서 466m가 되겠습니다. 총 3억7,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설계용역 완료해서 현재 토진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도송리에 한 분이 토지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필지 210평정도인데, 이 문제도 협의가 끝나야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끝나는대로 금년안으로 준공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지역으로서 하천정비, 제방정비로서 312m가 되겠습니다. 3억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고,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난이 11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이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천읍 대이리에 식생블록 738m입니다. 여기에 잔디라든가 꽃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인데, 5억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5월 12일에 착공을 해서 현공정 15%입니다. 이것도 11월 7일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막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간동면 오음리 지역으로서 식생블록 552m입니다. 5억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이 끝났고,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현공정 30%로서 이것도 11월 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햇골교 가설공사입니다. 사내면 사창3리 지역으로서 교량설치가 4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8천만원이 투자되고, 2007년까지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금년예산은 2억4천만원에 5월16일에 사업을 착공해서 하천수위 상승으로 지금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200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4억4천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천 축제장 순환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중리, 여기 축제장이 되겠습니다. 전석쌓기하고, 콘크리트포장, 옹벽 등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공정이 50%의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내년도 산천어축제 이전까지,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주종화 의장님과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개원을 맞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시책방향과 목표, 세 번째로 환경분야에 이어 산림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 2사업소이며, 정원38명에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 산림, 사업소별로 각 1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담당 및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환경기획담당은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하천 및 호소 수질관리,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포획 단속업무를, 환경지도담당은 배출시설 인·허가 및 신고업무, 비산먼지 및 대기에 관한 업무, 축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를, 환경미화담당은 일반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조성담당은 조림 및 영림종합계획 수립 추진, 산촌개발사업과 도로변 가로경관조성, 숲 가꾸기사업과 임도시설 관리 업무를, 산림관리담당은 산불예방대책 수립추진,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단속,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폐기물 소각 및 매립처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관리업무를, 위생관리사업소에서는 분뇨의 안정적 처리, 방류수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설치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일 처리능력 4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과 매립용량이 22만5,000㎥인 위생매립장, 일 소각능력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각 1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수 정화시설 등 2,76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인력 및 장비는 민간위탁업체인 그린산업을 포함하여 인력 26명과 청소차 2대를 투입하여 각종 쓰레기 처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산림면적은 화천군 총 면적의 88%인 80,072㏊이며, 이중 국유림이 61%인 48,874㏊이고, 공유림이 9.5%인 7,618㏊, 사유림이 29.5%인 23,580㏊입니다. ㏊당 임목축적은 전국평균인 76㎥보다 다소 높은 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링 구축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책 마련과 인공수초섬 및 어도시설 설치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에 기여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수질·대기질 등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시설 구축으로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최고가치로 산·물·등 전국 제1의 청정화천 환경자원을 지속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과 산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산림재해 방지 및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 체제를 정착함으로써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숲, 살기좋은 산촌마을, 찾고 싶은 화천을 위한 산림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로서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 외 1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2008년까지 국비 등 128억원을 투자하여 하남면 용암리 일원에 자연생태전시관, 야외영상생태공원 설치와 생태영상컨텐츠를 확보하고 청정영상 문화정보사업 전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 대상부지 27필지 3만1천여㎡인 68%인 22필지 2만1천여㎡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및 문화재청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강원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상변경 허가 승인시 문화재 시굴조사와 함께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은 2007년 2월까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북한강의 수질·수량과 점 및 비점 오염원 자료 조사하여 수질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로 선정토록 제출하여 연구 책임자 선정 및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강 특성에 맞는 수질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위한 돼지감자 시범식재 사업은 화천읍 풍산리 일원 1㏊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의 먹이인 돼지감자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해의 지뢰제거 및 벌목 등 정비작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4월까지 돼지감자 600㎏의 식재를 완료하였으나, 작물을 일부 야생동물이 먹어치워 현재 30%정도 활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휴식장소 잡목제거 등 주변정리와 함께 2007년도에는 약품처리 등 식재방법을 개선해 활착률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로호내 배스퇴치는 파로호 일원에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스 6톤을 수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스수매는 6월30일 현재 5톤을 수매하였고, 지속적으로 배스 유해성 홍보 및 불법방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7년도에는 해양수산부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를 지원받아 배스퇴치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스시식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쪽배축제장의 변경 등에 따라 행사를 치루지 않기로 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인공어도 설치는 화천댐의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까지 댐어도, 오노레일 이동방식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추가사업비 13억에 대하여 환경부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앞으로 금년 8월중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계속공사로 시행하여 내년 10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중보내 인공수초섬 설치는 간동면 용호리 말골수중보에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비 6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수초섬 2개소 3,248㎡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체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토록 하였으나, 그간 담수량 부족으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비 집행잔액 1억1,600만원을 활용하여 붕어섬 주변에 인공수초섬 432㎡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절감은 물론 각종 축제행사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골수중보내 인공수초섬은 금년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환경오염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별 통합 지도점검 실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업소 수는 총 841개소이며, 지금까지 총 212개소를 점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고의, 반복적인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는 한편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청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실태 파악 및 관리강화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총 120개소이며, 지금까지 총 48개소를 점검하여 무단방류 등 환경법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1개소는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장마철 및 야간을 이용한 폐수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령준수 및 시설 적정운영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하남면 논미리 매립장내에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재활용동과 캔 압축기, 자력선별기 등 재활용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토목분야 1차분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기계제작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토목 2차분 및 통신분야 착공과 함께 금년 12월말 시설 준공이 되는대로 재활용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보강공사는 하남면 논미리에 운영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소각로 내화물 교체 및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소각시설 화격자 240개 및 내화물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내구연한 증대 등 소각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지원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숨은자원모으기 추진을 통하여 폐비닐 등 363톤을 수거하였으며, 청소차량 한 대 교체 구입하였고, 재활용품 수집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물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밀집지역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 추진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대책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화천 환경보전 지속추진은 환경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간 계곡에 대한 입산통제와 환경지킴이를 배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기본으로 각종 축제전 등에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비수구미 계곡에 11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청정화천지킴이는 유원지 등 15지역에 25명을 배치하여 자연정화 활동 및 간이화장실 청결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화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사업은 하남면 논미리에 운영중인 매립장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4단계 매립장 용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방축조 및 바닥과 사면에 대한 차수막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인 침출수 수위 측정 및 유량조정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처리와 함께 신규 확장지역에 대한 설치공사를 마치고 생활폐기물 등 반입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일처리능력 40톤 규모의 시설 운영을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3,385㎥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분뇨처리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노후된 투입처리시설에 대하여 2007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아 보수를 실시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 외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우리군은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11월까지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꽃길 조성 및 소공원 화단관리와 군부대 철쭉 등 도화지원과 가로변 무궁화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변 화단 소공원 등의 꽃길 조성 및 제초관리를 실시하였고, 군부대 등에 2만3천여본의 도화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꽃길 및 소공원화단, 무궁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 비배 및 제초작업 등에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징 메인도로 경관 숲 조성사업은 화천진입 주요도로변에 특색 있는 경관 숲 조성을 위한 지역이미지 활성화 등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남면 용암교에서 광바위 주유소 구간에 금년 11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6.2㎞, 3.6㏊에 대하여 경관림조성 9천여 본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경관림조성 및 유실수 식재를 완료하였고, 자연석쌓기, 편의시설인 파고라 설치 등 시설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착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초기 보완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경관도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공익조림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친 환경적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금년도 10월까지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자하여 하남면 논미리 외 10개소에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경제수 조림에 백합나무 6㏊와 수원함양조림으로 자작나무 9㏊ 큰나무공익조림으로 홍단풍 외 2종 2㏊등 총 17㏊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조림지 활착율 조사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007년도 조림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비 8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산림 1,240㏊에 대하여 풀베기 등 8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덩굴제거 신규사업 150㏊를 완료하였고, 솎아베기와 산물수집 등 870㏊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풀베기 사업과 덩굴제거 보완 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07년도 숲 가꾸기 사업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합경영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병행한 단기 소득사업을 조화롭게 경영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천읍 풍산리 등 2개소 10㏊에 대하여 자 부담 등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장뇌삼, 더덕 등을 재배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림복합경영 및 산림농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행자 보조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임내정리 및 종묘확보와 종자파종토록 하고, 사업 지원내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실질적인 산지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풍산1리와 삼일1리에 사업비 28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풍산1리의 경우, 산촌문화회관, 임산물 재배단지 등 17종, 삼일1리의 경우, 녹색관광휴양센터, 방문자안내소, 임산물판매장 등 15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풍산1리의 경우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삼일1리의 경우 녹색관광 휴양센터 등 1년차 공사를 완료하고, 방문자 센터 등 2년차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풍산1리의 경우 2007년까지, 삼일1리의 경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청정자연을 지닌 우리지역의 가로망 녹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변 3개소에 은행나무 등 460본을 식재하고, 가로변 가로수 6천여 본에 대한 시비, 전정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로수 식재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가로수 460본에 대한 식재를 마쳤으며, 앞으로 식재지에 대한 병·해충방제, 전정 등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업비 9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유급감시원배치 및 전문 산불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와 산불취약지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대책을 추진하여 공무원책임구역, 공휴일 산불비상근무와 야간 순찰실시, 입산통제구역 깃발설치, 임차헬기 전진배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와 관내 군부대, 의용소방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무인감시카메라 신규설치 2개소와 산불예방 자동음성기기 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은 적기 집중방제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발생즉시 초동방제로 피해확산을 차단하고자 금년 11월까지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60㏊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60㏊를 완료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150본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에 대한 일반 병.해충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지원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금년 12월까지 자 부담 등 사업비 3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 1만2천여㎡와 임산물저장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림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거쳐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산사태 복구자재 지원사업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과 연계하여 군부대 주변 산림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산사태 위험지 복구자재를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3개 사단 23개 부대 32개소 2㏊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사각개비온 등 복구자재 5종 22,074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원자재 구입 배부 및 해당 군부대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칩·펠렛 개발사업은 지속 생산 가능한 임목재료를 고형화하여 연료로 이용하는 환경과 공생하는 그린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지역특화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금년부터 내년 2개년에 걸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칩·펠렛 연료개발 및 연소특성 연구와 보일러 설계 및 제작,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보일러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연구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목재칩·펠렛 보일러 현지적용 실용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우리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썩지 않는 비닐제품이나 각종 포장지에 보면 분리배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닐 제품들이 쓰레기장에 가서 결국 그냥 매몰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화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이재원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썩지 않는 비닐 등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화천군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폐철, 공병, 그다음 이런 일부품목 이외에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폐비닐 분리수거에 대하여도 분리수거 방안을 강구하여 폐비닐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급적이면 매립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상수도, 하수도, 교통관리 등 모두 5개 업무담당에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의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업무관련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총 면적은 909.079㎢로서 도시구역이 12.601㎢, 관리지역 123.506㎢, 농림지역이 732.459㎢가 되겠습니다. 이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면적의 82.4%인 749.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모두 199개소 150만8천㎡로서 이중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2개소에 36만3천㎡가 집행되었습니다. 원천농공단지는 모두 20개 블록중 가동중인 것이 7개 블록, 공장설립중인 것이 7개 블록, 또 휴·폐업중에 있는 것이 4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장은 모두 24개가 있고, 허가와 등록·신고업소는 연료취급 업소가 66개소, 담배판매업소가 325개 업소로서 모두 391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48.4%로서 3개 상수도의 시설용량은 일 6,500톤, 급수인구는 11,775명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보급률은 27.9%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에 있고,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 화천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모두 20개소가 운영중으로 처리용량은 일 1,19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2006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 행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 노력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과 청정화천 구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노력, 그리고 주민이익 우선의 교통행정 추진을 통해서 군정의 기조인 ECO PARADISE 화천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같은 지역개발행정 추진방침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주요사업을 24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117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재래시장과 도·소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판매자 실명제 표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3개읍면 24개리에 4억1,7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단위 지역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연 5,865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상·하반기로 각 5명씩 모두 10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로서 업체유치 활성화를 위한 부지분양금 이자율 인하방안 검토, 농산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육성하는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재래시장 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7월까지 마치고 저온저장고 시설 및 창고증축, 콜시스템 시설구축, 배송차량 구입 및 기타 시설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회추경 편성이 다소 늦어지는 약 한달가량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부세 5억6,000만원과 군비 15억7,000만원, 농협보조 7,000만원 등 모두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선별장 신축 및 선별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선별장 주차장 부지 매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1회추경이 확정되면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토마토 축제가 열 리가 전인 이달 26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광덕산 천문과학단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10억원과 도비 6억원, 군비 34억원 등 모두 50억원의 사업비로 광덕산 정상에 조경철 천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3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달중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7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보급 사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에너지 기본조례를 년내에 제정하는 한편 2007년도 지역 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2리 고장백이 5가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월25일까지 전화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5개소 1,150m를 2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3개소 450m는 6,50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계획물량을 미집행한 간동면과 사내면 지역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동면 유촌리를 대상으로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1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2건중에 49건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3건에 대해서는 1회추경이 확정되면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쾌적한 군부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군부대에서 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만 군부대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하고, 군인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도 군부대 사업지구 선정 지연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자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효율적 토지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은 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안 수립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 8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도 9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22건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달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2억원의 부족사업비가 1회추경에 확보되면 10월까지는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도시계회도로 개설사업은 1,024건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유명약국과 흥농종묘사 등 8건의 보상협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가능하면 보상협의를 모두 마치고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특화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4년간 모두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화천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로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5월가지 10개월간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11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입니다. 화천대교 오거리에서 용암교 구간에 1,300m의 진입로 확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 770m의 6차선 포장사업은 이달말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조형물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본 업무보고 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천 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펜션건물 8개동에 대한 외부공사를 끝내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연못,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축 및 전기공사는 금년도 9월까지, 토목 및 조경공사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토목·조경사업과 8동중 2동에 대한 건축비는 약 15억원의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화천시가지내에 T자형 도로에 196개업소 341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별로 디자인안 설계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소별 디자인안을 업소별로 협의중에 있는데 간판정비에 대한 부정적인 업소가 약 40% 정도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우선 동의한 업소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동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상서면 신대리, 하남면 논미1리, 화천읍 대이리, 아5리 등 5개마을에 맑은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이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사내면 명월리 천불사 계곡에 정수시설 1일 2,100톤, 취수시설 일 2,500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 9월까지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까지 이전 및 확장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간이상수도 2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 등 모두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 염소투입기 현장설치 사업은 이달 27일까지 마치고 거례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공사는 금년도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화천군 전역을 수립권역으로해서 3개의 정수장과 각종 생활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달 23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내년도 6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남면 용암리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하남면 용암리로 돼있습니다. 처리용량 1일 3,000톤 규모, 관거 매립이 4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472억4,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BTL 사업지구 - 군인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를 추가하는 관계로 승인요청을 했고 주민설명회 및 선진시설 견학을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주민 인센티브가 용암개발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중에 인센티브와 관련한 용암리 주민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 8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가설치를 받고 사업발주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옆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일 1,3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0억9,700만원으로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외곽지역에 관로를 공사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장 설치사업 변경인가가 지금 8월경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간동면 오음1·2리 지구와 상서면 봉오1.3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음리는 일 185톤 규모, 봉오리는 일 175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122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지난 1월에 했고 앞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10월경에 착공하면 내년도 말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파포리, 용호리, 신대리, 풍산리, 원천리, 광덕리, 명월리 등 모두 7개마을에 하수도를 고도처리시설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900만원입니다. 현재 2006년도 녹조방지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광덕리와 명월리는 지난해 11월에 사업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파포리를 비롯한 5개 지구에는 금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서면 산양리 16포병대대에 하수관로 1.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달 13일에 공사에 착수했고 토공 및 지하관로 매설사업은 8월말까지, 그 다음에 포장복구 및 모든사업 완료는 9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밀집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량대수는 총 화천읍과 사내면에 4,816대가 되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44%에 달하는 2,100대 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변,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8월중순까지 4,5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내 주거밀집지역, 상가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계속 매입해서 포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은 주의·규제, 지시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편의시설 개선사업은 농어촌버스 - 태흥운수가 되겠습니다. - 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부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 화장실 및 승객 대기실 신축은 대흥운수에서 8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운수사업체는 7개업체가 있는데 버스 2개업체, 택시 4개업체, 대여 1개업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2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안별로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화천에 있는 태흥운수와 춘천시에 대한운수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19개 노선에 227㎞로서 하루 212회 왕복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액은 4억6,800만원으로서 태흥운수가 4억5,400만원, 대한운수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억6,700만원의 재정지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금월부터 8월초까지 농어촌 버스에 대한 교통량조사 용역을 해서 내년도 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모두 129대로서 국비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유류주행세 인상분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4쪽 공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 구 화천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구 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퇴거가 걸림돌이 돼서 신축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의 터미널을 헐어내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8억5,000만원의 사업비는 인접부지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금월중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운영관리 수탁자도 저희가 별도로 8월중에 선정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전기선로 및 통신선로에 지중화 사업은 모두 27억7,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8년도 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간은 화천펌프장부터 상리 헌병초소까지, 또 구 군인극장에서 5거리 회전교차로, 화천정보산업고에서부터 한전사거리 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배전함에 설치부지를 확보하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전기 선로를 지중화하게 되면 배전함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 보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부지를 매입해서 집중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부지매입 관계 등은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과 화천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교체 등 시가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한꺼번에 시공을 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게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지역개발, 상·하수도, 교통행정 등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의 전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행정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