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함께 받은 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성호입니다.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공보관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KTX 열차내 이동방송광고입니다. 이동방송광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김포공항 이미지광고 방법 및 효과, 이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가 우리나라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빠르고 이용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매일 KTX가 하루에 144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선이 120회, 호남선 24회 운행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30분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3번 정도 표출이 됩니다. 30초 내지 40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KTX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울산광역시민으로서 그게 한번 표출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은 우리 울산이 과거에 공해도시, 노사분규가 많은 도시다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갖다가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 환경이 깨끗해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전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지하철로 가는 연결통로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95% 이상이 거기를 이용합니다. 거기는 광고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울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도시다 그리고 생태도시로 거듭난 활기가 넘치는 도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작년에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위원님께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태화강하고 다른 내용으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은 4,000만원 정도, 예산은 4,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게 월 38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울산, 살고 싶어하는 울산, 생태도시 울산, 활기 넘치는 울산을 홍보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항들을 공보관께서는 효과를 최대 한 나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오래되면 한번씩 갈아넣는 적극적인 홍보하는데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역할에 주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포공항 지하철 연결통로에는 여러 번 봤습니다. 바뀐 부분도 봤습니다. 이게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우리울산뿐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어요. 죽 연결되면서, 그런데 KTX 열차내 이동방송광고 부분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KTX 열차를 타고 순간 순간 지나가잖아요, 아까 몇 초 동안 한다고 하셨죠?

30초에서 40초입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KTX 열차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 40초 됩니다.

모니터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그쪽에 지나가더라고요, 타고 오면서 보니까 3, 40초 정도라 하면 제 표현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맞지 싶어요.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KTX에 보면 잡지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경우보다 잡지를 들고 앉아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페이지수를 좀 해서 1년 내내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년 내 계속하지 말고 필요시에 한번씩…….

아니요. 제 이야기는 이동방송광고 부분에 이용하지 말고 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KTX매거진 해 가지고…….

2개가 있더라고요. 2개 중에서 주로 보면 자연경관을 많이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오히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타고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샘플 하나 구해 가지고 저희들도 울산의 좋은 모습을 그림도 싣고 설명도 하고…….

거기에 보시면 만약에 유명연예인이든지 아니면 가수든지 글쓰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유명인이 하루를 와가지고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로 해서 어디 어디 들러서 어떻게 간다는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게재를 하려고 샘플을 받아오고 또 거기에 관계자분과 통화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을 타면 항상 보거든요. 거기에 죽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울산에 시티투어 코스가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들고 그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쪽도 굳이 그렇게 3, 40초 정도 지나가는 것을 하지말고 유인물로서 볼 수 있는 책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전광판 말씀하셨는데 바뀐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다른 도시하고 죽 같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다지 제가 울산사람이 아니면 애써서 찾아봐질까 이런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살기 좋은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지 문구를 뽑는 문제 있잖아요. 광고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제주 같은 경우에 보면 ‘환상의 섬 제주로 오십시오’ 하면 뭐랄까요 사람이 가슴이 뛰면서 ‘아,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더 울산을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 이런 문구들을 대체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림도 중요하지만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 낸 것이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저거구나, 울산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문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울산이 너무 방어적인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고 이런 도시로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것에 집착하는 이미지 부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훨씬더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 반구대를 생각을 하면 역사가 깊은 도시 그런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구를 보면 ‘역사와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울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밑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하십시오.

공보활동에도 몇 년간이라도 이미지라는 게 축적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정도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울산5개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홍보를 합니다. 그 효과는 저희가 판단해서도 미미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한번 장기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한차례 다가갈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으면 익숙해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울산을 어떤 내용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방식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그 속에서 매년 할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올해는 어떤 것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고 또 내후년에는 어떤 내용을 홍보하겠다 그것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내용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시정소식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울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산만하게 얘기가 될 수 있다, 현안에 대해서만 늘 설명이 나가고 큰 줄기로 울산을 어떤 이미지로 부각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의 문제 아주 부차적인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울산이미지 홍보에 더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공보관실은 그때그때 추진하는 시정현안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이미지라든지 울산의 장기계획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해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기획관실에서 할 것인지 공보관실에서 할 것인지는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은 수립되고 또 한번 정도 검토되어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뇨, 주요업무시책에 보면 공보관실이 울산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시정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때그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줄기 속에서 울산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주요사업의 내용이 뒤에도 보면 시정소식지 종류가 울산자체를 알리는 것보다 오히려 시정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리는 것에 중심이 가있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김기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운영위원제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십니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제삼자에게 홍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명단있죠?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을 받는 것은 없는데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현황을 직접 시장님이 들어보기 위해서, 그 시간이 두시간반에서 세시간 가까이 죽 돌아가면서 만약에 신정1동이다 하면 신정1동에 대한 실정을 시장님이 모르고 계실 것이다 하는 사항을 죽 전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님이 즉답을 하실 것은 즉답을 하고 다음에 통보를 해 주면 시정홍보위원이 그것을 받아보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때 타 지에 가서 활동하고 했다, 이거죠?

예.

저는 시정홍보위원하고 중요한 행사들을 알리는 부분하고 역할들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울산시정뿐만 아니라 울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할 수는 없는지.

전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저희들이 자료를 이메일로 계속 보내줍니다. 시정현안사항이라든지 그것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이슈라든지 전에 처음에는 관광관계, 암각화라든지 이런 자료도 충분히 다 보내드렸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은 체크가 안됩니까?

그분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체크를 못하죠, 그것을 측정을 한다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나 이런 것이 대단히 좋았다 대단히 안 좋았다 이렇게 감으로, 아까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평가나 이런 것이 있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이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것말고 일반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이 참고가 되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더라 그것도 반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공보관관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부분보다 어쩌면 우리가 또 자칫 관광과하고 혼돈이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정 관련뿐만 아니라 울산시정에서 연계된 상품화 즉 이 지역의 브랜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좀 공격적으로, 외국 쪽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 쪽에는 해외흥보원 거기에 저희들이 관광에 관계되는 책을 만들어서 5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외국대사관에서 홍보물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물을 보내주고…….

물론 개략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내주라 할 때 마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미 대한민국의 울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또는 선박 이런 부분에는 이미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거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좀 홍보가 강화된다면 울산의 어떤 이미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특히 신항만이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지금 일본과 중국과 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또 가까이는 부산신항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해운물량을 울산에서 거쳐갈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항만을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전략적으로 좀 시정홍보 겸 또는 신항만부분 또는 자동차 이런 것을 다 통털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준비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하고 투자 유치단하고 홍보물 3개 정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90여 대사관에 홍보물을 보내주고 또 외국에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관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혹시 기업유치의 일환으로서 해외시찰 할 때 공보담당하시는 분이 기업일행들하고 항상 같이 나가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 실ㆍ와의 직원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에 가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또는 선진지 견학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 공보관도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요즘 흔히 글로벌시대인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발 앞서서 현장으로 직접 실무자들이 보시고 거기 벤치마킹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우리도 줄 것이 있으면 주고 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결국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죠?

예, 그런 것은 만약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울산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자료화해서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굳이,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해외여행경비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는 기업유치전문가의 집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업의 유치라는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러 갈 때도 우리 울산의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공보관이 아니라 공보에 관련된 공무원이 그것을 통털어서 브리핑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분이 나름대로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여기에 와서 회의를 통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앉아서 하시지는 않지만 한발 앞서서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훨씬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공보하고 관련이 된 건지 저도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방송은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빼고요. MBC, SBS, KBS 이 방송3사에서 전국방송 할 때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혹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도 울산이 명실상부 100만이 넘는 광역도시인데 경주와 포항, 마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보면 울산이 빠집니다. 이것을 만일에 공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으리라 믿지만 이 차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앞으로 울산이 일기예보 할 때 지명이 울산이라고 딱 문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광역시가 승격되면서 저희들이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해서 KBS는 방송 중간에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사정상 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이제는 시류에 따라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는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현대는 아는데 울산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울산을 엮어가지고 얼마든지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나가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월드컵을 했다하지만 월드컵을 했는데 공차는 데가 울산이다, 그것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하면 현대를 알아요, 현대가 있는 곳이 울산이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쪽은 얼마든지 길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도 기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하고 협의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오, 우리가 만약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도 현대가 있는 곳이 울산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현대가 가면 울산이 자동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좋은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쪽을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업하고 연관되어 나가서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산의 여러 가지 좋든 나쁘든 간에 울산을 홍보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온 답습적인 홍보전략보다 새로운 이미지전략을 개발도 할 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방지는 할 수 없이 지방의 현안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있는데 중앙지에 보면 울산기사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를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한번 씩 보면 울산의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꼭 울산의 큰 이슈가 되는 노사문제라든지 특별한 이런 사안이면 울산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는 울산은 노동운동이 강하다는 어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해도 오늘도 제가 봤을 때 각 중앙지를 보니까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이 울산도 겸해서 대서특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울산홍보가 바람직한 전달이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름대로 과거에 공해도시다, 공업도시다 지금 산업도시로서, 생태도시로 변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타 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 울산의 홍보를 과연 귀담아 듣고 느끼는 분이 몇 분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홍보문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외국에 나가면 현대는 아는데 울산을 모른다 이것도 관심있게 같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울산을 홍보하는데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위원 말씀을 했었는데 공보관께서 각 동에 한 분을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시켜서 나름대로 홍보위원이 울산시정을 알리는데 필요하다 라면 조금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홍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해서 월 간담회가 어려우면 격월제로 한다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분기별로 한번 씩 한다든지 이래서 홍보위원들 사전에 자기들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획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전감사를 중시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조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공직자흐름이라든가 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관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충고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라든지 그 다음 현장에 일어나는 부실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전감사라 합니까?

사전예방 감사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중을 많이 해서 각종 공직기강이라든가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뢰받는 공직자 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정홍보에 대해서 뉴스제작하고 서버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정소식발간현황과 어디어디인지 배포현황 그 다음 시정홍보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은 울산인터넷 방송 바로 들어가면 울산시ㆍ의정 주요행사 5, 6가지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시의 각종 홍보사항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울산광역시홈페이지에도 시정소식해서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정소식지 발간은 매월 10만부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면이 16면이고 8면이 칼라로 나오는데 이 배부는 사실상 전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 그 다음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2003년도에 개선했는데 신문사지국 그러니까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신문사지국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또 그것이 안되는 그런 사항은 우편으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예산을 확보해서 출향인사들이라든지 타 지역기관이라든지 거기는 우편으로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정소식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울산시정을 집약해서 그것을 한번 봄으로 해서 ‘아, 이번 달에 우리시는 어떻게 되고 시의원은 어떻게 활동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일반언론매체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언론매체는 다른 뉴스도 있기 때문에 집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정소식지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골고루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돌아가는 시정을 알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공보관실에 질의가 없으면 감사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 감사결과 조치해서 95건 시정ㆍ주의 1억1,400만원 감액 등 훈계 4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울주군하고 소방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기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95건이 시정ㆍ주의와 1억1,400만원 감액을 시켰고 훈계를 48명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역은 지금 1억1,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공사설계부분하고 그 설계를 감액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당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주로 설계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못 취급해서 회수한 부분이 6건에2,500만원, 감액한 부분이 8건에 6,500만원, 추징한 부분이 12건에 1,600만원 이런 것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전부 소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4개 기관을 먼저 감사를 했고 또 미실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울주군,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했고 나머지 중구, 북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할 예정인데 이것은 특별한 순서의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부분감사는 꼭 2년만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슈가 된다든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부분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는 1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1년치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방위주로 감사해서 9개 기관에서 4개 기관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기관은 앞으로 한다고 하지만 올해 공무원비리사건이 발생해서 검찰에 구속된 공무원 그리고 도주한 공무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에 문제되어 있는 것은 울주군의 구속 건인데 도망가고 없고 시에 한 명 있습니다.

두 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업무하고 관련된 범죄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향후예방대책은 있습니까?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공직기강 감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인가 중앙지 사설에도 어느 공무원 집들이에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에 공직자들의 조그만 잘못도 크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수립해서 울산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때문에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부분감사 맨 아래에 보면 별표로 해 놓고 ‘4개구 중ㆍ남ㆍ동ㆍ북구 기관경고’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부분감사해서 기관경고를 했다,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4개구에 위생업소를 허가를 내주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처리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계의 담당직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관전체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경고를 주기보다는 기관전체에 경고를 줘야만 효과가 있는 주로 위생업소허가는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고 도시과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한군데 직원만 경고를 주고 훈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위생업소와 관련해서 그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많은가 보죠?

부조리가 아니고 허가과정이나 감독과정에서 관리실태가 잘못되어서 또는 허가 할 때 복합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복합민원이 안되고 일개 부서에만 처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선거기간동안인 것 같습니다.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뭐라 할까요, 도덕적으로 사건이 많아서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시 공무원들이 징계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보고내용, 신문내용에 나왔습니다.

경상일보에 나와서 지금 사과문을 냈는데 울산의 공무원들이 불법 파업하는 바람에 전공노 총파업에 589명 을 제외하면 12명, 실제 전공노파업으로 파면이 되거나 해임이 되거나 정직이 되거나 감봉이 되거나 견책이 되거나 한 사람이 589명인데 이것은 실제 공무원의 부정비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노동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그만큼 청렴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전공노총 파업참가자가 589명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포함하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최고 많다, 그러니 울산은 썩어 빠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전공노파업이 589명이 있다는 것은 울산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경상일보에서 수정사과문을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건설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수년 전에 종건에 있었고 최근에 있는 것은 울주군에 토목서기관이 한 사람 도망가고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감사관실에 교육청은 아니죠?

아닙니다. 울산시로서는 그것 한 건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페이지 이 내용은 주문을 합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예방 대형공사를 하고 나면 거의 다 부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는 하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얼마 전 예술회관도 하자해서 보수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한 감시가 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제2청사를 건립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장을 확인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심사 계약심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르고 또 회계과에서 전에는 5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지방계약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공사장마다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자보수가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관리실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제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구성위원 15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몇 회 운영위원회를 했으며 이분들에게 수당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행일은 ’97년7월15일부터 했는데 각 구ㆍ군마다 3명씩 구ㆍ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분기마다 한번 씩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이 오래 되고 하니까 친목회 겸 다달이 한번 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바쁘면 감사계장이 나가고 또 저하고 감사계장이 바쁘면 담당자라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분기마다 한번 씩 하니까 꼭 제가 나가서 밥도 한 그릇 사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까?

작년에는 32건이었는데 올해는 26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제보상 접수 26건, 제보자에 한해서는 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공무원이 제보를 했을 때는 진급이라 할까요, 그런 데도 특혜를 줍니까, 점수 가산점을 줍니까?

그런 것은 정부에서는 자체 내에서 제보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체 내에서 제보를 한 건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먼저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럽게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순환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4대 울산광역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내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신 홍종필위원님, 지난 3대 의회 때 내무위원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소방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명희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내무위원으로 새로 모시게 된 송시상위원님, 김기환위원님 그리고 제4대 광역시의원에 영광스럽게 당선되시어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이현숙위원님께도 진심으로 당선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요즘 특히 많이 바쁘실텐데 업무보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보니까 소방공무원 분들의 근무체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무체계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일선 소방파출소에서는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가 좀 많은 구조대 및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 직할파출소는 업무가 좀 많아서 3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근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산악구조대 이런 분들은 매일 나가십니까?

격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12명이 6명씩 교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저희들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혹시 큰 사고라도 나고 대형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그것을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주 옛날보다는 그 회사에서 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초에 12억원짜리 화학차를 독일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기존 화학차가 10대, 온산단지내에 자체 소방대 소방차가 5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산에 화학구조대 설치해 가지고 온산하고 남부소방서에 각각 화학구조대를 설치해서 공장인근에 전진 배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나면 초기에 진압을 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학구조대가 온산소방서에 설치된다고 방금 보고들었고 자료에도 봤는데 이 인력이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 인력입니까?

적습니다만 11명이 하루에 5명이 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남부관할에도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대 2대가 출동하고 인근 소방파출소에서 협조를 하면 충분히 초기진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심을 하거나 또는 사전교육이 많아서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늘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봐주시고 수고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진압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느낀 바는 제가 특히 소방업무에 관련된 분들은 대단히 열악한 부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다 그렇게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하나 느낀 점은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나 의용소방대가 하는 등짐펌프 있죠, 그게 과연 큰 효과를 발휘합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등에 짊어질 수 있는 물이 20ℓ이내일텐데 크게 산불이 활발하게 성화가 되었을 때 진압이 됩니까?

성화가 될 때는 좀 어렵습니다만 산불이 바람이 안 불면 잠잠하게 조용하기 때문에 물만 가면 잘 꺼집니다. 생각보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소방관련된 분들에게 수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하다가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근무형태가 그런데 야간수당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험수당이나 보험 이런 게 책정된 게 있습니까?

위험수당은 전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똑같습니다. 4만원 받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75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은요?

일반직공무원 8시간 근무하는 시간외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가 또 있고 야간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울산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보험은 무상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도중에 다치거나 하면 법이 이번에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소방치료를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재활까지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아직 그 부분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소화기를 많이 보급을 해 드리고 필요한데 신청을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소화기 기능이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나 기타 화재 홍보교육 때 소화기를 앞뒤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분말가루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씩 흔들어 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의용소방대가 모집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남이 안 하는 어려운 지점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산불이나 수해현장 할 것 없이 재난이 있는 곳에는 그 분들이 다 가고 그 분들도 일정한 복장이 없어 가지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복장도 갖춰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부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분들의 사기를 정말로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수당 등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봉사하시는 분에게 소홀함이 없는지를 비단 조례에 준해서라기보다는 좀더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여름 물 사고 부분에서도 상당한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재래시장 소방안전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차 진입이 요즘도 어려운지 아니면 많이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큰 데가 울산광역시내에 다섯 군데 됩니다만 1년에 한 두세 번씩 통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주위에 시장이 좀 복잡하고 단속할 때는 실적이 물건을 밀어내고 통로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방 채워지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화재진압 시에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아케이드를 씌웠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씌우고 화재진압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구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어린이 119소방 동요대회입니까? 그런 부분은 어린이나 주부들에게 상당한 홍보활동은 되리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럴 때 소화기사용법 있잖아요.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알긴 알지만 사람이 다급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사용법을 조금 이벤트적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은 아파트 쪽은 되는데 일반주택 쪽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소방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지만 주택은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거의 90% 다 갖춰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아까 34%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거의다 한 가정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파트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 쪽은 괜찮은데 그래도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가정에 실내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찾아 가가지고 통로에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1소화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주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데요.

명심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합니까?

구조대원들로 하여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주로 많이 합니까?

학교에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중앙대회에도 진출합니다.

대회에 나가는 것도 소방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들도 보면 심폐소생술 부분은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보는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내무위원회 할 때 제가 직접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소관이 내무위인데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해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소방서에 불이 났을 때 119 신고하는 것만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쪽은 안전사고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4개 소방서장님이하 두분 과장님 그리고 뒤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공무원들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흐름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663명입니다. 울산시 소방공무원도 663명 정원이 부족한 것인지 이 정도 인원으로서 충분히 울산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뒷받침이 된다든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울산이 체계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편이고 타 시ㆍ도에 견주어 보면 거의 중간쯤 됩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결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모집을 39명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화학구조대 해 가지고 22명이 증원되어서 총 39명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보조가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모집에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이 약 6,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하고 연관성이 강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고뇌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 이렇게 4개 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는 어느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까?

북구는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분장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서로 연결되면 참 쉬운데 북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속은 하면서도 소방업무는 동부서하고 중부서로 분할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울주군도 대단히 면적이 광범위합니다. 온산소방서가 울주군 전체를 커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도 온산은 남쪽에 지역이고 언양 쪽에 보면 다양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

송시상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북구에 소방서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 언양에 소방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언양은 특히 산악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지역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언양 쪽부터 내년쯤 되면 의지를 올려 가지고 소방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각 서장님 소개를 해 주는데 여기 명단하고 일치가 안되어서 헷갈리는데 그런 문제도 상임위원회에 빨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조금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시민들하고 연관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는 119대축제 개최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26일에서 29일까지 4일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 4,000만원 밖에 안 되어있습디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4일간, 또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매꿔질는지 어차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좀더 활성화된 내용이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11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가지고 울산대공원에서 모든 장비를 전시해 놓고 재난현장의 사진, 어린애들 체험을 4일 동안 해 본 결과 약 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어린애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와가지고 안전체험도 하고 고가사다리도 타보고 뛰어내려 보고 직접 소화기도 쏴보고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소방공무원 체력으로서 몸으로 때움으로서 홍보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경비로서 위안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셔서 고맙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축제행사의 예산을 접근해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잘못한다 해도 예산뒷받침이 안 되는 행사는 바르지 않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중내내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소방의 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행사 기간을 설정해서 하실 때는 좀 보람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24쪽 과학적 화재조사ㆍ감식체계 구축에 전문교육 및 업무연찬을 해서 수준높은 소방예찰과 화재조사 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화재났을 때 보면 경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도 이렇게 가능한지.

화재조사는 형법상에 실화죄가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법에 화재조사를 보면 소방기관과 경찰이 협조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새벽 3시나 4시, 5시에 출동하는 화재현장에는 소방공무원이 먼저 가기 때문에 화재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 원인분석이 오히려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고 그 화재가 방화인지 실화인지 관계도 대충 출동을 자주 하다보면 추측이 갑니다. 그러나 법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진실성이 도외시되고 화재조사가 예컨대 방화로 추측이 가는데 방화가 아니고 전기화재로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화재가 거의 3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전기화재가 15%인데 우리나라 만큼은 30%, 그냥 화재원인이 전기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방화가 아주 많습니다. 방화가 2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7% 밖에 안 됩니다. 원인분석에서, 조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좀더 교육을 해서 외국에도 자주 갑니다만 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가지고 장차는 화재조사와 피해액 산정을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재조사할 때 경찰하고 소방공무원 합동으로 안 합니까?

합동으로 합니다만 거의 경찰수사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는 경찰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경찰 말이 세다 이 말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비슷한 양상인데 소방방재청부터 해 가지고 그 분야에 긴요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방업무도 대단히 복잡하신데 물론 열심히들 일하시겠다는 욕심은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다 연계를 해서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인명구조왕 선발시상’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급이라든지 혜택 입을 게 소방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혜택을 얻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인명구조왕 이런 형식으로 선발대회를 해서 하면 상금도 주고 1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 너무 과욕차원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지난 해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재 일어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많다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선발대회 시상이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인명구조왕이라도 한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다보면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소방공무원들도 사고 일어날 확률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느껴서 차라리 이런 인명구조왕이라는 명칭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매년 중앙소방학교에서 16개 시ㆍ도에 소방공무원 구조대원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예컨대 울산에 22명이 나갑니다. 부산에 50명 죽 나가서 대회해 가지고 10여명에 대해서 특진시켜 주고 하는데 울산에는 안전체험관이 훈련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같으면 연병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타 직원들보다 매일 훈련을 해 가지고 등위에 들지도 못하고 타 직원들보다 2배수, 3배수 고생했기 때문에 설사 중앙대회에 입상 못하더라도 울산 자체내에서 구조를 잘하고 능력이 탁월한 체력을 갖춘 사람, 특히 일반 행정요원들은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필기시험을 봐서 승진하지만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아주 업무하는 직원들은 체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특별승진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동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명구조왕이라는 시상제도가 있다 보니까 위급하게 전부다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위급한 상황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혹시 소방공무원의 피해도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명칭이 인명구조왕보다는 그런 분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좋은 명칭이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시상위원께서는 너무 인명구조왕 때문에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상할까 싶어서 염려되는 견지에서 이것을 바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10만 시민들은 모든 것을 소방본부 663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의존해 놓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전부다 119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그 수고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행정에 보면 선진지견학을 가서 선진지에서 배운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또한 공무원들도 배낭여행을 가서 선진국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사기앙양책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없다면 앞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고 하면 조금 전 말한 특별승진제도 그리고 외국에 1년에 7, 8명 정도 나가가지고 선진소방을 습득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특히 울산에는 아주 대형화재소지가 많고 불이 났다 하면 아주 불이 큽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사기앙양 대책을 전 간부들과 시장님과 합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계급특진이라 하면 특진 상금이 없습니다. 상금도 특진하고 나면 기분좋다고 다른 부수적인 행사가 따르는데 특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