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회의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 이민관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강만수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식량환경과 이웅기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원예작물과 염학수 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위원님들 여러분께 연일 시 :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과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이며 기능직 1명이 결원 중에 있어 현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30억 6,382만 8,000원이며, 그중 국비가 2억 7,646만 4,000원으로 9%를 차지하고, 도비는 1억 7,546만 8,000원으로 6%, 시비와 교부세가 26억 1,189만 6,000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문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농업은 생명 살기 좋은 일류 평택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8페이지부터 하세요.

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으로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등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농촌 문화 마케팅 추진과 전문지도사의 지도능력 배양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야생화 자연학습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6월말 현재 19만 6,600여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였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신문 보도와 기남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지도사 1전문 연구과제집을 출간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11월 상순에는 평택농업새기술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도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농업 교육사업전개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기술 선도 실천을 통한 품목단체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전문기술교육 5개 분야 5,521명, 농업인 4개 단체 전문기술교육 2,36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전문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전문기술교육을 8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제경쟁을 가진 농업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기술지식농업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농업 시대에 대응한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4개 단체 2,700여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54회를 실시하였고, 지식정보 연계를 위해서 평택농업정보지를 4회 발행 배포하였고, 335농가에 밀착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과 농업정보지 발행 배포, 전자 상거래 브랜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생활자원의 활용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자원의 소득화 그리고 테마가 있는 지역 이미지 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농작업 편리화 사업 2개 분야를 완료하였으며,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원을 비롯한 695명을 중점 지도하였으며, 6개 과정 2,650명에 대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노인의 건강한 장수문화 건립을 위한 건강장수마을과 노인교육 활동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과 기술자원의 상품화 지도를 하고, 농산물 가공 체험장을 비롯한 산업화 기반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천연염색 제품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차별화된 천연염색 제품으로 평택을 상징하는 고급 관광상품 개발로 우리시 이미지 상승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평택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서 약초, 안마기 등 8종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3종은 경기도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이미지를 담은 쇼핑백, 화장지, 포장박스를 개발해서 상품의 차별성과 고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를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남부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상품 제작과 활용으로 적극적인 우리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쌀 품질향상 기술확대 등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평택쌀 품질향상 기술확대입니다. 평택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기대책으로서 경기도쌀 인증 G마켓 획득 등, 고품질 평택쌀 생산을 통해 공동브랜드 품질 경쟁력 확보와 평택쌀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청벼 등 미질 좋은 품종을 지난 해 360톤에서 10%가 증가한 396톤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고시히카리 30톤을 자율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질비료 줄여주기는 300평당 질소 11㎏에서 9㎏으로 줄여주도록 지도하였으며, 특히 고시히카리는 5㎏에서 4㎏으로 줄여주도록 고품질 안전 재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원적외선 건조기 24대를 보급하고 28ha의 직파재배농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벼생력재배기술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도복 예방대책으로 고시히카리 비단빛벼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삭거름 줄여주기와 도복억제제를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기 수확과 적원건조로 미질을 좋게 하고, 미질 분석장비를 활용한 평택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서 우리쌀이 우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택쌀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808ha에서 금년에 101개 단지 972ha로 164ha를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단지 운영으로 고시히카리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단지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못자리 설치 이전에 1차, 이삭거름 주기 전에 2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마다 필지별 표차를 수립해서 효율적인 포장관리가 되도록 하고, 수확 전 필지별 엄격한 포장심사를 통해서 좋은 원료곡만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원료곡이 각 업체에서 건조·저장·가공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조기에 전국 우수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환경기반조성으로 평택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을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 등 시범사업 추진과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형 친환경쌀 인증단지를 포승면 홍원리에 10ha를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서 인증준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현장 포장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소비자와 만남행사,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인증농가 리후렛 등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서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소비자 체험행사를 실시하며, 평택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실증시험 운영사업 평가와 친환경농업 쌀·배 연구회를 육성해서 우리시 친환경 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친환경 정밀농업 기술 조기 정착과 분석장비를 현대화해서 농업인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쌀 원료곡 생산단지를 비롯한 정밀농업 체험 시범단지, 식물체 분석, 축산분뇨액비 등 1,374점을 검증하였고, 시설채소 작물에 화학 농약 사용 억제를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시설채소 해충방제를 9농가 4ha에 보급하였습니다. 병해충 및 생리장해 진단과 고추 역병방제용 아인산염 등을 635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를 설치함에 따라 검사항목을 기존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분석 결과 전산화 등 친환경농업관리시설 운영을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적 방제를 위한 천적 증식시설을 이용한 진딧물 방제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 기술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6년에는 약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시 농업체계를 정밀과학농업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단계로 GPS 기반의 정밀과학농업관리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밀농업시범단지는 오성면 창내리에 약 1ha를 선정해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이앙동시 변량시비기 시연을 지난 5월 2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전자 테그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력기반조성사업은 안중농협 RPC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GPS기반의 정밀과학농업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정밀농업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수확량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자테그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조성사업은 우수 농산물인증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택쌀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연중 정비교육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정밀농업기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체험시범단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현장수리교육, 내방수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수리교육, 내방수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형농기계 내방수리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읍·면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서, 현장 밀착지도로 안전채소 생산 등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밀착 지도로 안전채소 생산입니다. 북부 지역에 정밀농업 시설채소단지와 서부지역 황토재배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채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산지유통센터 계약농가를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송탄지역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어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을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유관기관.농업인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조기에 정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방제대책시범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과 노각오이 품종 개발 등 10개 시험연구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고추 역병저항성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채소 수출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과 채소산지유통센터 참여농가 재배기술 현장지도를 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평택 특산물 명성유지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품질관리로서 소비자가 다시 찾는 고품질 과질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브랜드용 고품질 배 생산단지조성과 병해충 방제 예찰시스템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측, 방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새기술 시범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착과량 증진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과 적정규모 생산을 위해 관측조사를 실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발생 사전예측을 위한 과실종합생산관리 실증사업과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미국수출단지 규격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와 공동브랜드용 생산단지 육성, 배연구회와 과수작목회를 통한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평택배 명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개 단지에 12.5ha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교육과 자재 공동구입을 추진하고 과수농협과 생산물 출하 계획 체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배 기술교육과 생산물은 전량 과수농협에서 산물을 수매해서 공동 브랜드로 출하하도록 해서 평택배 명품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 정밀기술 신속보급입니다. 생산단지 전문화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명품화 및 참살이 시대에 고객 만족형 화훼 사랑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개소 추진 등 전문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였고, 식물원 연중 무휴 개방, 도시 소비자반 교육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화훼산업 전개와 서비스행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교육과 순회 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행정추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더불어 잘 사는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6 평택꽃 봄나들이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해서 시민 18만 850명이 관람하는 등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접수 등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확장공사 중인 농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인근 논 임대 등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나들이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8쪽부터 27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에 보면, 저번에 행사를 9일간 할 때 본위원이 가서 봤습니다만, 계획에 진입로를 좀 넓히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 논 임대 활용 등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자연녹지가 아니라 절대농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절대농지도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매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양해를 구해서 그 기간동안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정문 옆에 바로 논이 있던데, 거기가 절대농지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정문에서 양교리-중리간 그쪽 도로 연결하는 농로 확장공사가, 저희 행사 끝난 다음에 바로 착수가 돼서.. 공사기간이 내년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농로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현재 기존 농로 폭이 어떻게 됩니까?

6m인지 4m인지....

6m인지 4m인지? 그런데 폭이 그렇다치고.. 폭이 만약에 6m이면, 차를 농로포장 옆에, 양쪽 1차로 해서 주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나중에 소통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물론 행사를 하려면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또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로를 확장해서,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막 바로 빠질 수 있는 길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상당히 혼잡의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던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시설을... 아무리 절대농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는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꽃박람회 행사가 소문이 좋고 호응도 좋은데, 앞으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평택시 명물의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도로정비가 건설도시국에 있었는데..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부분을 잘 세워서.. 내가 보기에 거기 도로노변에 배수로가 없는 것 같던데요.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고여서 주차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항만경제국 농수산과에서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제작도 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전국으로 텔레비전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계획인데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보고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항만경제국 농수산과하고 업무 협조가 굉장히 잘 돼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쪽에,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라는 것하고요, 우리 ‘슈퍼오닝’이라는.. ‘슈퍼오닝’은 개인적인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사인증 G마크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농수산과에서 진행 중인 평택의 오리지날 브랜드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되기까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가 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여러 가지로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19쪽 해드라인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용어 자체가.. 한마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반기에도 보면.. 1만 3,100여명 가까이 전문농업인 교육을 8개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추진”이라든가,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평택시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한 품 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G마크 인증표시를 받게 되겠습니다.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도에 신청을 해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는 것이 도지사 G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평택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지난 7월 3일에 브랜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영원히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슈퍼오닝’ 또는 G마크, 똑같이 우수한 농·특산물의 심벌(symbol)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관련해서는 역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해당 생산농가에서 시의 ‘슈퍼오닝’ 이름표를 달고 ‘생산물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각 품목마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면 그 농가가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파가 됐던 지상파가 됐던 홍보활동과.. 그리고 이 상표를 달고 나간 우리 농·특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호응을 받을 때 우리 평택시의 농·특산물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추진 관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관련해서는..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 평택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자연적인 조건이나 역사적인 조건이,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지형적인 조건, 역사적인 조건 등을 앞에 내세워서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자기네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앞으로 농·특산물이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앞에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소비자들한테 어필(appeal)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외형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 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밀농업’이라는 얘기와 일치가 됩니다. ‘친환경’ 다음에는 ‘정밀농업’ 쪽으로, 아마 용어가 전국적으로 몇 년 내에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시장보궐선거 취임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이 우리 평택농업의 비전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2005년부터 14년까지 약 10개년에 걸쳐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밀농업’은 ‘생산비의 약 30% 정도가 절감이 된다.’ 또 적기적소에 줄 양만큼만 주기 때문에 ‘최선의 안전한 먹거리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먹거리이다’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개념을 정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년간 투자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로, 현재 논의 경우는 약 1만여평 정도가 면적이 되겠는데 그중에 3분의 1인 약 5천 ha, 그 다음에 시설채소 같은 것도 약 100ha 내지 80ha 등등해서 현재 규모에 약 3분의 1 수준까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박물관 자연테마 식물원 관광실적이 약 19만 6천명 되고요. 봄꽃나들이 행사 9일 동안 약 18만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몇 페이지지요?

8페이지인데요,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1만 6천명이 다녀갔다는 겁니까? 총인원에서 봄꽃나들이행사 인원 빼면 한 1만 6천명 정도가 자연테마식물원, 농업박물관을 다녀갔는데... 분류를 하면, 학생들이 많아요? 일반인도 관광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단체견학 인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이 약 4,300여명이 되겠고, 단체견학이 1만 1,455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저희 직계된 자료에..

그것은 상반기 실적인데,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어느 쪽이 인원이 더 많습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매년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체라 하면 학생들이 주종을 이룹니까? 농입인들도 단체로 다른 시·도에서 견학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단체 중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견학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리고 타 지역의 도·시·군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관내에 계신 단체 일반인분들이 많이...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평택시에 큰 관광상품도 없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봉산수련원이라든가, 앞으로 평택호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이것에 연계한 관광이라든가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꽃박람회에 연인원이 18만명 정도가 오니까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려서, 앞으로 볼거리를 좀 더 만들고, 한번 가 보니까 천연염색을 해서 상품을 잘 만들고, 우리가 얘기하는 쌀·배떡도 상품화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농업인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긴 안목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천연염색 연구회원들 전시회 그리고 관광상품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회를 그 기간에 한 겁니다.

인원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까?

연인원이 약 2,500여명 다녀갔습니다.

여기서 관광상품을 팔기도 했습니까?

처음 전시회를 한 것이라 판매량은...

판매는 안 했습니까?

판매하는 코너는 만들어놨는데, 판매량은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시회 같은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여기 보면 평택약초안마기를 경기도에서 금상도 받고 왕겨베개셋트, 천연염색 재료로 만든 것도 있으면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고.. 전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박람회 같은 곳에 전시물품들이 너무 협소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못한... 너무 볼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식물원의 테마도 새로운 것을.. 해마다 같은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천연염색 상품도 새로운 디자인을 발굴할 필요성도 있고, 더 확대해서.. 가격도 좀 낮춰서 보급이 잘 되도록 하는 대안 이 없습니까, 지원 대책 같은 것이?

위원장님께서 좋은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관광상품공모전을 한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을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할 수는 없지만, 공모전은 시차를 두고서라도 계속적으로 공모전이 열려야, 그 시대에 맞는 좋은 질의 작품이 공모전에서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모든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대중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시에 공식 외래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관공서나 각 단체.. 그래서 우선은 우리시청, 해당관공서, 각 단체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1차 홍보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원하는 가게가 있으면 그런 곳과 절충을 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첫발을 떼려고 구상 중에 있고, 따라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개인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도 더러 있고 할텐데... 그런 것을 어떠한 기증만을 생각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사들인다든지.. 기증을 하면 증서를 해준다던지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꽃박람회를 잘 했는데 도로나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 그것은 어제 건설과로부터 잠깐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 1㎞, 폭이 10m, 14억 가지고 2005년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부터 양교리쪽으로 그것이 되면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동(자치행정위원회)에 살다가 와서 좀 생소하고 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식량분야, 쌀·과수·채소·화훼 등 많은 분야에 평택시민 40만명의 10%에 해당되는 4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업의 총체적인 것을 맡고 있는 분야가 기술센터인데, 바깥에서 알아주기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이지요. 국내외적으로 DDA, FTA 등 해서 개방 압력 속에서 농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력을 뚫기 위해서 양보다는 질, 공동브랜드 명품화.. 그런 총체적인 속에서도 기술개발이나 친환경, 과학영농 이 분야를 기술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평택지역개발계획.. 지난번에 발표한 18조 9천억원 속에 우리 평택을 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기술센터와 관련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슈퍼오닝’이 평택농업의 성공의 길이라고 했는데, 성공하려면 우리 기술센터가, 전부 맡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분야 중에서 기술센터가 맡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두가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차별 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맡고 있는 부분이,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유비쿼터스 관련한 정밀농업 추진관계, 그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과 쪽에서는 첨단시범단지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메카 관련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전부터 강조를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은.. 18조 8천억이라는 장기투자계획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개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2020’이라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0만 내지 20만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시장님과 의논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쨌든 대외적인 견지에서 더 큰 프로젝트들이 산적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하신 ‘슈퍼오닝이 평택농업의 살 길이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슈퍼오닝’ 몇 년 전에.. 쌀분야는 평택 ‘맞참쌀’, 이것이 평택쌀의 공동브랜드가 된 것이고, 배는 평택 ‘황실배’가 공동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서 귀속에 얼른 들어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얼른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열 사람 중에 7명은 그런 반응을 가졌고, 또 지금 시장께서 시장되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바꿔야되겠다, 우리 평택시민들도 쏙쏙 안 들어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발 용역을 줘서, 다시 ‘슈퍼오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에 비해서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금년에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인데.. 농업인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평택은 특이한 것이 없다, 만들 만한 것이 없다’.. 잘 해야 브랜드 개발 방향도, 경기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쌀, 또 970ha에서 오는 과수, 그건 기존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손질하면 나아질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붙이기가.. 각 지역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 없는 것,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그것을 1~2년에 해결하려하지 말고 장기화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꽃이 필 수 있는.. 이런 비전 있는 농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단지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972ha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평택쌀 생산에 몇%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972ha를 1,000ha로 보고.. 저희가 벼 식부면적이 1만 6천 ha니까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면적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대대적으로 TV에 광고도 하고 그래서 평택쌀의 우수함을 광고하고 해서 앞으로 쌀뿐이 아니라 평택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서 평택의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도 안 되는 정도에 고품질쌀을 만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90%가 넘는 쌀은 광고하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과 부합이 되는가의 문제를 보면, 이것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 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동해서 보면 농업 경영인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육성 방안에 있어서도 그 동안 해 왔던 교육의 내용이나 질을..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슈퍼오닝’ 뿐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고품질 쌀.. 아까 정밀농업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게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인데, 그런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택쌀이 ‘슈퍼오닝’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면적이 16분의 1이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확대 관련해서는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평택쌀은 경기미 중에서도 ‘평택’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념은, 경기미 개념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3개 농협RPC를 비롯해서 몇 개의 RPC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미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미질로 승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중농협RPC에서 생산되는 ‘뒤주표’다 그러면 ‘뒤주표’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금방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뒤주표’로 홍보가 많이 돼서 그것을 먹었는데, 쌀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러면 외면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2년간은 평택쌀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생산자가 됐던 가공업체가 됐던 모두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양심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년간 각 농업RPC나 개인RPC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나 가공단계에서부터 모두가 진짜로, 최소한 지도 기관에서만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진정으로 단 한포를 팔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각 농업RPC, 개인RPC 업자들하고 열 번 이상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더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산한 이 원료곡으로 출품한 이 쌀은 누가 먹어도, 언제 먹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출발이 됐고, 올해 1천ha를 목표로 출발이 된 겁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09년까지 도정능력이라든가 가공능력이 허락하는 한 약 5천ha까지 확대하려고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될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교육 방향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 아픈 데를 찔러 주신 좋은 질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교육의 방향은.. 어떤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패키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내지는 중앙·도 단위에 건의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여러 가지 교육의 공간은 존재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또 진정으로 우리 평택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상품명을 바꾸거나 ‘경기미’에서 ‘슈퍼오닝’ 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이것이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서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 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평택쌀의 우수성을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브랜드로 된 고품질쌀이 더욱 더 지금보다 확대돼야 그것이 장기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단순히 상품 이름을 바꾸어서 내 보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사업은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좋게 발전적으로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계획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면 이것도 역시 현재의 계획도 작지만 그 계획 속에서 평택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낼 수 있는 데는.. 같은 사업이, 이것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연구 또 기술재배, 시설 문제,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뒤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제 다뤘던 항만경제국 농수산과에서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겠는데.. 사실은 연구수당도 많이 줘가면서 해야 개발이 되고, 또 이것을 확장하는 문제도 같이 사인이 맞아야 할텐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연구 개발에도 많이 힘을 써 주셔서, 확장해야 될 문제는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서로 협조를 요구하는 지도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엄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영혁신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방공기업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 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구역별 블록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과 평택호 수질개선보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53개소 마을상수도의 민간위탁 관리로 안정적 급수제공과 포승·팽성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통복·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으로 하수처리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 질의 기준 이내 방류를 위해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전반에 관련된 생활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직원들은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신축적인 대처로 고객 감동을 위한 시민생활 민원에 최상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정확한 원가 산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공기업 경영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5년 말, 작년 원 가결 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간 생산량은 4,300만톤, 조정량은 3,600만톤.. 총괄 급수수익은 247억, 총괄 원가 금액은 304억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률은 77%에 미치고, 인상요인 23%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상수도의 단계별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적 여건을 감안, 하반기부터 인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2년도에 30.5%를 인상하였고, 2003년도 18.6%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2004년도~200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의 현실화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심하고 마시는 질 높은 수돗물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또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던 마을의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이 부적합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배수관 매설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31억 4,100만원이 소요됐는데, 현재 상반기에는 1.5km를 준공한 바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8.5km를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물공급 및 식수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저희 마을상수도는 금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또 농촌마을에 상수도를 신설하고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 중인 지역의 노후된 시설을 개량해서 2차적인 수질오염원을 예방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심정개량 2개소, 심정보호시설 9개소 등 17개소이고, 하반기에는 신설 1개소, 개량 27개소 등 2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비상급수용 차량 확보입니다. 이 차량 확보는, 현재 저희가 153개소의 마을하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갈수기나 또는 물탱크가 폭파되거나 천재지변으로 물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항상 소방차를 대용하고 하는데, 소방서의 원래 목적이 화재예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비상급수에 대비하고자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 시·군을 보면 용인시에 2대, 화성시·오산시·안성시에도 1대씩 있고, 양주시에도 2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쪽,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K-6·K-55에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기지주변 반경 3km 이내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특별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연차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액은 총 270억원인데, 현재 금년도에 8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여기서 문제점으로 우리시비가 100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라,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시의원님들께서 관련사항이 되시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5억치를 하고, 2008년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14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저희 사업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수도법 제4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하수도법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변경요인에 따라서, 인구수요에 따라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도시기본계획 모법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1년간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지속적인 하수도 관리와 용수공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예산은 8억,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북 제2배수지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오성산업단지에 용수로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청북택지개발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89억 9,000만원을, 오성산업단지에는 경기지방공사에서 28억원을 원인자부담으로, 자기들이 관련된 사업으로 물 공급을 받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7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위면 은산5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노인회관이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공사가 준공되고 그 부락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장학금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역송수관 매설 및 노후 송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4.13km 중 2.33km입니다. 금년에는 16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하반기에 9월 23일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유수율이 83.7%입니다. 4,300만톤의 물을 받아서 3,600만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누수라든지 노후관이라든지 계량기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노후수도관 교체와 계량기 교체, 상수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물이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탐지해서 즉시 조치하는 사업이고, 또 광역유량계(수자원공사)를 비교 측정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민원처리나 누수복구를 해서 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수도관교체와 수도계량기 교체,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서 대상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유수율이 83.9%, 경기도가 85.8%, 전국이 78.4%입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오산시는 81.6%도 있고, 용인시는 8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송탄정수장 여과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55조에 의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기능저하 요인이 발생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정수장 여과지를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선방식은, 물 역세척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와 물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과지가 32.4㎡인데 그것이 2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16.2㎡로 해서 4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정수여과운영방식 개선은 ‘감쇄 여과방식’에서 ‘유출밸브 제어방식’이라고 모래에서 물을 통과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유출밸브를 강제로 많이 풀고, 젖게 하는 것을 조정해서 정수여과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9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수돗물 패트병 생산 및 지원입니다. 수도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송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350ℓ 용량 패트병에 생산해서 관공서나 시민단체 등의 각종 행사에 무료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탄정수장 물을 이용해서 하반기에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생산을 해서, 시민들이 더욱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수기 설치를 안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환경보존에도 의식제고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요금이고, 이 하수도요금은 금년부터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기타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출범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현재 현실화율이 21.4%로써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자라는 돈을 일반회계 나 국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으로 해서.. 부득이 요금을 현실화에 가깝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연차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의회에 상정 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소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통복, 장당, 안중.. 이것은 명칭이 바뀌어서 '현덕'으로 처리될 것인데 그렇게 3개소를 추진하다가, 통복·장당은 지난 1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안중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재정사업으로는 진위하수종말처리장과 고도처리시설 3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위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가 되었고,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위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입지선정 및 사업인가를 득해서 정상 추진할 사항으로 주민회 등 준비를 하는 관계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포승과 통복은 실시설계 후 사업인가가 진행 중에 있고, 장당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고도처리를 하냐면, 2008년부터 하수도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것에 맞추어 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76만 552㎢, 계획연장은 931km, 시설연장은 현재 641km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해서 유지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관리하면서도 농촌하수도정비 4건이 있고 하수도관거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현재 농번기로.. 추수가 끝나기 전에 해결되는 곳이 있으면 해결되기 이전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수관거 준설은, 지금 우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우기에 대비해서 했는데, 내년과 앞으로 닥칠 우기를 준비해서, 이번 우기가 오면 1차적으로 긴급 준설 및 민원사항이 처리되는 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팽성읍 노양리, 서탄면 사리, 수월암3리, 장등리, 고덕면 당현2·3리 등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은 100억 정도가 추측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하수도로써 거기에는 갈 수가 없는데 하수처리는 필요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확대돼서, 기존 하수처리장이 안 되는 대상지역에는 계속해서 확대될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준이, 2008년부터 특정지역 기준으로.. 저희가 대상입니다, 현재는 ‘기타 지역’ 기준인데.. BOD가 20㎎에서 10㎎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COD가 40이하, 부유물질 소요량이 20ℓ에서 10ℓ, 그 다음에 질소와 인산이 현재는 60인데 20 이하로, 또 인산은 8인데 2 이하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질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고 커다란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이 기준에 맞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 기준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8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평택시에 집단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학교에 급수가 될 때 상수도의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 학교는 다 되어 있고, 농촌 학교는 상수도 보급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상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마찬가지로 먹는 물의 문제도 중요한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급수와 관련해서 현재 지하수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급수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시급하게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촌부락에 있는 학교가 특히 안 됐을 것 같고요. 저도 몇 군데 안 된 곳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학교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골 학교 같은 곳에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 있는 곳은 사회과에서 대장균 검사를 합니다, 식당이 있는 곳은.. 그래서 식수의 위생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270억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기지이전에 따른 3km 반경 내, 그것으로 거의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하나만을 위해서 나갈 수는 없고, 거의 인근부락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사업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금년에 그 사업이 80억 예산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들어갔는데..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이 153개소입니다. 금년에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은 현재 한 군데가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신청 들어온 곳은 농촌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번 그 사업이 되면 153개소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신설사업을 한다고, 10페이지에 계획을 냈고요. 실제는 수질검사를 어느 주기로 하는지 모르지만, 상수도를 직접 각 가정으로 급수를 해 주는 곳은 그래도 위생 문제가 나을 것 같고요. 가령 물탱크로 받아서 이것을 다시 급수해 주는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균이 있는 것은, 사전에 약을 투입해서 조절하고, 질소 같은 것이 나오는 곳은 현재 없고.. 그것은 우리 시민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서 아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식수로써 부적합한 것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했던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줄 수 있지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연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0쪽 수돗물 패트병 생산 및 지원.. 얼마 전에 평택시와 용인시 남산면 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가지고 분쟁이 일고 민원이 생겼던 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제하기 전에는 해소는... 어렵습니다.

답보상태입니다.

평택의 의지는, 고시나 지정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 물을 먹는 한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해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판매는 안 되지요?

수도법 9조에 보면 판매행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네 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부천하고 안산이 있고요. 서울시, 부산시 해서 20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조사 해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신뢰를 안 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4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정수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고, 이동경로에서도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동경로는 말하자면, 관외 부식이라든지 배수지 탱크의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경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인구 8천명당 한전씩 해서 32만명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50개 수도꼭지를 산별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에 오염이 있나 없나를 체크합니다. 이제까지 해 본 결과 불합격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병 사업이.. 안산의 경우는 한달에 5만 개가 나갑니다. 일본의 경우는 상용화되어 있어요. 이 패트병 하나 생산에 200원 정도 되는데, 안산이 80만 인구에 5만이 나가면, 연 60만이 나가는 겁니다. 평택은 그렇게는 안 나가지 않겠느냐, 우리도 안산 기준에서 5만이라고 보면, 1년에 1억 2천 정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환경 서비스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생산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봐라, 우리도 일반 시중에 공급되는 샘물과 똑같다’ 이런 홍보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곳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오해의 소지는, 시장이 지금 선출직 아니에요?

이것은 수도법 9조에 보면 영리행위금지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으로 팔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달라는 사람 줄 수 있어요?

개인은 안 되고..

목적이 공공행사라든지..

어떤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법이 걸면 걸리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상수도 인구를.. 평택시민 38만인데, 급수 상수도 인구를 32만 4천으로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안 먹는 인구가 6만명.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이 2만 5천, 옛날 간이상수도... 그것도 안 먹는 사람이 3만 4천. 그 사람들은 산골짝에서 개인 자가..

자가 펌프 같은 거지요.

그렇게 선이 그어지면, 12페이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271억을 가지고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읍·면별로만 나와 있지..

어차피 되게 되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오는 데로 주시고요. 그리고 K6 주변 현덕, 오성, 팽성, 고덕의 일부.. 또 K55쪽에는 서탄이나 청북, 고덕, 진위 일부.. 거의 산간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공급되는 지역이 그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은데.. 평택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엄청 상승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46개 부락이 마을상수도에서 공공상수도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오염이 덜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마을상수도를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공공상수도로 하면 수도요금을 내야 하고요, 처음에 시설부담금을 내야하고,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원사업이니까... 관로 개량은 다 해 놓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 체제로 해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했을 때는 바로 연결해서 공공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을 몇 년차 인상을 못해서 인상요인이 24%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팔당상수원의 수원은 2급수이지만 2급수 아래쪽이고요, 진위상수도에 있는 물은 2급수이지만 상위쪽입니다. 오히려 원수는 팔당원수보다 우리 진위 상수도 원수가 훨씬 좋습니다.

양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그것보다 좋다, 이것 봐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더 확대돼서 나머지도 전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 쪽에는 어디 상수가 들어가는 거지요? 팔당물 들어가는 거지요?

네, 팔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매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보고 있는데, 상수도 물하고 생수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생수가 월등히 나아요. 그래서 요금도 비싼데 그것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생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나보고 ‘수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수질이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마 같은 때는 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주 점검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관로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유수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87.5%입니다.

그렇게 많이 유수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17% 되는 거지요. 16.5%...

그런 과정을 봐서도 관로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는 것하고.. 말단에서 먹는 데 가서는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안 먹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홍보 부족인데요. 지금 팔당상수도에서 먹는 수질은요, 250개 항목을 체크해서 공급을 합니다, 생수 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준에는 55개 항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O 기준에는 108개 항목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상수도는 250개 항목을 합니다. 그래서 생수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저희의 홍보 부족도 있는데요, TV를 보시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공익광고가 나옵니다. “250가지 항목을 엄선해서 만든 물입니다.”라고... 생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생수를 분기마다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겁니다.

일반검사에서는 55개 항목만 검사하는 것이다?

55개 항목인데요, 수자원공사는 250개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네..

문제는요,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고 하는데, 오는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최종적으로 먹을 때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산별적으로 집집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도꼭지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재욱 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 하고 싶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용 차량 확보라고 했는데, 비상급수용차량 확보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시가 5단계 광역상수도를 상당히 의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팔당물에 문제가 있을 시에, 예를 든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평택시까지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이 평택시에 32만 8천명이라고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시에 평택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비상식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수관 우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축공사를 할 때 무슨 건물을 지을 때, 도로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80만원에서 100여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안에서 나오는 우수관을 갖다가 기존 관, 우수관, 흉관 600㎜나 500㎜에 접합을 시키는데, 대부분 건축주가.. 그 관을 똑바로 뚫어야 하는데, 망치로 무자비하게 뚫어서 구멍을 크게도 낼 수 있고.. 맨 밑을 뚫을 수 있고 맨 위를 뚫어서 잘못되면 여기저기 구멍을 내서 시멘트로 대충 막아서 준공검사를 받는데, 시에서 나와서 CCTV로 촬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회관 을 뚫어서, 석회관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소를, 수도과처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문제는요, 저희가 유천에 1만 5천톤하고요, 진위상수도에 1만 5천톤 해서 자체생산을 3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당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 13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추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1인당 5ℓ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은 2ℓ 정도 되고 생활용수는 3ℓ해서, 현재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1인당 372ℓ인데, 전시로 가면 5ℓ로 하기 때문에, 전시에 팔당에 파손이 온다하더라도 식수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차량은 뭐냐면, 사실 마을상수도가요, 간혹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면 급수공급이 안되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소방서도 본래의 목적은 화재 진압인데, 혹시 물을 공급하다가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협조가 물론 잘 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있는 차량은 10톤차거든요. 그래서 대개 마을상수도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10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톤이나 5톤의 적은 규모의 차량을 확보해서... 소방서와 업무체계를 하다보면 늦어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엄장입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용 하수도 공사.. 배수관 매설시 부적합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 준공 검사 시 CCTV를 촬영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공사 대행업소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종수 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질문 에 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남부지역에 신한고등학교 뒤에 있는 산이 매봉산이라고 하지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일환으로써, 위치는 안중읍 외 7개 읍·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공사를 하고서도 도두리나 그쪽까지 배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한다는 예상이신가요?

저희가 가압장은 있는데요,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팔당에서 수돗물을 1천톤을 공급한다고 보면, 중간 중간에서 분기를 하면서 물을 따라가게 되면 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압이 떨어지는 시점에, 그것을 ‘동수구배’라고 하는데요, 동수구배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가 ‘나는 몇 톤을 쓰겠소’ 해서 예산상으로는 가압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쓰겠다는 양보다 적게 쓰니까, 압이 안 떨어져서 가압장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남부권 내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매봉산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삼각산 위에 있는 물탱크는 어디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삼각산은 평택중학교...

그렇지요. 재랭이 고개 있는데..

거기가 제1배수지인데요. 비전동 이쪽하고 평택동..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도정비기본계획법이 5년마다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변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이 재정비인데요. 모든 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고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재정비를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가장 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100만이라고 추정이 되면, 인구 100만에 합당한 물수요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고쳐서 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그래서 저희도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변경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뭐냐면요, 매봉산에 설치를 함에 있어서, 삼각산에 있는 물탱크가 굉장히 오래됐고,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잘 처리를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물탱크를.. 매봉산에 물탱크를 설치했을 때 과연 이쪽에, 이의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계속 물을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매봉산에 생겼을 경우에 삼각산에 있는 물탱크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도시설 기준에 보면 물탱크에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1톤을 시민들에게 보관하면 1톤이라는 물을 12시간 이상 담수를 해서 보내도록 시설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더 좋게 한다면, 24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1톤을 24시간을 확보한다면 1톤에 대한 용량이 필요하고요, 12시간 체류시간을 둔다면 0.5톤의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배수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후된 부분은 내부에 FRT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강하고 개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소견은,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거듭되는 내용입니다만, 매봉산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이쪽에 평택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설치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양보다 더 확대해서, 이쪽을 폐쇄를 시켜서 평택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본위원이 질문 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봉산이.. 미8군 쪽에 들어가는 것이 2만톤이 되면요, 그 부지가 8천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려고 공원화 계획을...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을 계획해서 9억을 계획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아, 매봉산 탱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요?

네,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사실 물탱크는 보완시설이거든요. 외부인이 접근하면 혹시 수 질의 오염이나 독극물을 투여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하고 연관성이 있는 질문 입니다만, 가족용 상수도를 끌을 때.. 배수관에서 다른 데로 갈 때 집에서 끌지 않습니까? 길을 뚫어서 그렇게 하던데..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비용이 비싼 것 같은데요? 공사 업자가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몇 미터 안 뚫고도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여기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업자들이 몇 군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행업체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 8개가 있습니까?

네. 사실 실거리 정산을 해서 되돌려 줍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요, 사실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고 공사하면서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받아야지 많이 받으면 되나요?

그것은 적정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에요?

설계를 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주신다고요?

설계에 의한 것이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추가하고 비싸게 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받는다?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와서 길 자르고 포크레인 하는 것을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뭐냐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관을, 인프라를 구축하느라고 투자한 돈을 시민들이 할 때, 그 때 일정 부분을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인프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프라 비용이요?

큰 관을 묻느라고 투자한 비용을...

아..

먹기 위해서 그것이 들어가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몰라도, 그것만 매설하는 데는 아무리 기준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유수가 83%, 누수가 17%.. 그런데 인상요인 현실화율 24%를 바로 후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24%를 한번에 다 올리려는 건가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2000년도에 30.5%, 2003연도 18.5%를 올렸습니다. 현재 3년째 안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실 결산결과에 의하면 9% 예상요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2005년 결산이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24% 올려도 현실화 요금 10%가 또 남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원수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야 금년예산까지 올렸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 계획에서는 부득이하게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현실화율은 근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17%인데, 인근 타 시·군의 누수율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 자료를 뒤적임) 없으면 다음에..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83.9%거든요. 그런데 전국이 78.4%고요, 경기도 평균이 85.8%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화성시는 82.5%, 저희보다 좀 낮고.. 용인시가 85.9%로써 저희보다 2%가 높고, 안성시가 83%인데 저희보다 약간 낮고, 오산시가 81.6%로써 저희보다 약 2% 낮은 실정입니다.

누수율 17%가 인근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잡을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계량기 고장난 것은 교체를 하고, 누수탐사를 하고, 아니면 불록시스템이라고 현재는 큰 배수관에서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선으로 잘라봐서 최근접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배수관 설치하는 것도 여기 현실화요금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예를 들어서, 8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설계를 해서 조인을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데, 시에서 관로 한 것을 몇 % 정도나..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겁니까?

부담금이요?

네, 부담금이요.

그것이 구경별로 틀립니다.

㎜수별로..

물론 틀리겠지만, ㎜별로 돈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업용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자가 설치비 몇 %를 가져가고 시에서 부담금을 몇% 받느냐는 얘기지요, 대략?

부담금은 다 시수입이 되고요, 공사비만 가져가는 겁니다.

글쎄 공사비만 가져가는데..

몇%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사비를 100으로 잡고 부담금을 얼마 정도 회수 하느냐는 거지요?

한 30%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부담금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업자가 그거 하는 데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70%를 가져가면서도 적자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 기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인부를... 급수 신청이 하나 들어오면 하루 일거리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하루치를 줘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량이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본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장비값 하루 해 봐야 30만원인데...

그리고 만약에 반나절을 해도 하루 인건비를 줘야합니다.

알았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한가지, 24%라는 인상요인이.. 다음 임시회 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24%를 한번에 올리고, 현실화되려면 더 올려야한다는 소장님 말씀인데요. 이게 ‘선거 끝나니까 수도요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또 들릴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지만, 한번에 올리지 말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충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와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 의지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해 주세요.

22쪽에요. 현덕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하에 철군구조물을 했는데 7~8%에서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는 이곳에 진입하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농로를 이용해서 공사차량들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농로라고 하는 것이.. 도로 사정상 넓지 못해서 위험성도 있고요. 특히 공사 차량은 작은 차가 아니라 큰 차들이 다니면서, 이곳에서 농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연관해서, 24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 주변에 있는 황산리 쪽에는 하수관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24쪽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22쪽에 나와 있는 현덕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39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도대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도로가 4m가 있거든요. 그 옆에 저희가 개설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사용하는 것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부락 이장님들과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대형차가 매일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레미콘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미리 해당 지역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서 안전요원을.. 경비는 시행자 측에서 내서, 사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엊그제 가서도 협의를 봤는데, 벼를 벨 때도 그 기간만은 피해서 하기로 하는 일차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이장님들이 동의 를 해 주셨고.. 황산리 같은 데 마을하수도 문제는, 앞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거기는 직통으로 써야 합니다. 마을하수도 만드는 것은 여건이 안 좋아서 갈 수 없는 데만 현재 5군데를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는 마을하수도를 할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지역은 다 그 쪽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마을의 하수처리장..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에서 빠진 것이고, 처리장으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개입되어 있는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그 인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디까지가 그쪽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마을은 다 하수처리장으로 반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문제는.. 그 주변의 이장님들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대책이라고 보고요. 실제 그것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서 계획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지금 합의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조차도 공기에 따라서는 잘 안 될 여지가 있고요. 또 지금 집중적인 농사철이고, 많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운기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에서.. 피해서 이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초보적인 상태에서 도로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은 그야말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논란과.. 여기와 관련해서 시가 약속했던 사항들도 있고 한데,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로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도로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고요. 2008년도 12월이면 앞으로 2년 이상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조속한 시일 내에.. 2년까지는 안 갑니다. 공사하는 분들도 불편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을 해서, 이쪽도 쓰고 양쪽을.. 우선은 그쪽을 많이 써야하겠지요.

그러면 그 도로는 언제쯤 다 끝나는 거지요?

지금 별도로 진입로 문제는 보상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12월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날 계획입니다.

도로가 다 완공된다는 건가요?

네. 진입로 문제는.. 별도의 진입로..

그러면 별도의 진입로가 금년 말에는 완공 돼서 이쪽 농로의 통행은 없다는 건가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별도로 내는 거예요?

별도로 냅니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낸다는 거지요.

더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최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전반기 원구 성 후 처음 열리는 의회에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제교류사업단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규 한미협력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창구 이전대책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페이지와 미군기지 연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경위, 미군기지 토지공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제교류사업단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미군기지 편입지역주민 이주단지 조성,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의 추진, 주한미군이전 사업추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시민의 공존 및 공생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협력을 통한 상호 문화이해와 우호증진에 노력하면서 동반자적인 한미관계를 정립하여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상반기에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을 제출해서 시행령 개정 공포 가 2006년 4월 27일날 됐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일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2개월씩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과 맞물리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주요개정내용은 지역개발계획 확정사업은 연차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지역개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토지수용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며, 공장 신·증설시 공장 총허용량, 공업지역 물량을 별도 배정받도록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신설조항을 추가로 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시 국고보조규정을 신설하도록, 지역업체의 사업참여규정을 명시하도록 노력 중에 잇습니다. 특별법 개정 중점항목은 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와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6년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시민, 학계, 언론, 종교계 등 여러 계층의 분을 모셔서 여론을 수렴하고, 평택시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방안, 우리시 지원방안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한민 상호 문화이해와 교류증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활성화 방안, 교육 및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 소음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미협력협의회는 캠프험프리와 오산에어베이스 두 군데로 나눠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양쪽에 16명씩, 시 측에서 8명, 미 측에서 8명해서 오산에어베이스는 송탄출장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캠프험프리는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소음, 환경문제 등 현안사항과 공통관심사항에 대해서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은 2003년 7월 10일날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시장님과 시의 의장님이 공 동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도 교육위원,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횟수는 12회 운영을 했고, 분기별 안건 필요시 수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Good Neighbor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과 주한미군과의 다른 문화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상호 우의증진을 도모하여 한미관계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하도록 했고, 우리고장 문화 알리기를 해서 미군장병 및 가족에 대한 평택투어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평택농악을 300명에게 관람토록 공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서 한국가정 홈스테이, 도자기 체험행사, 평택투어, 전통문화체험, 친선농구대회, 등반대회,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문화 친선 축제를 위해서 송탄과 안정리에서 신설 문화축제를 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백서, 외국군 주둔사 발간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이전백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자료수집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취합과 원고작성이 40%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리하면 하반기 말이나 돼야 발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군주둔사도 1950년 6월 25일 6.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국군이 우리 평택에 주둔해 있는 역사적 배경, 주둔시기, 배치와 시설현황, 외국군의 성격과 역할 등 주둔사에 대한 발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영향입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시개발관리대책이라는 유인물에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로는 기지건설 중 예상효과는 생산유발이 3,700억, 기지이전 완료 후 예상효과는 4,400억, 고용창출은 건설 중에는 1만 4,000명, 이전 완료 후에는 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경제 기여도는 2002년도 GRDP의 7.4%, 8.8%로 주한미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중심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이 89개 사업에 18조원이 지원되고,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이주민 지원 300억원, 기지건설 관련 미원예방 및 관리 등 저감대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비율을 40%까지 증대하도록,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대책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편입과 거주주민의 집단 이주단지를 시범 주거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주거별로는 남산지구와 두릉지구, 지산지구 세 군데에 이주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지구에는 54가구가 2만 1,000평에 입주하는 것으로, 대추리 주민과 도두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두릉지구는 황구지리와 금각리 주민 52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산지구는 44가구, 구장터 주민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지구별로 환경성 검토 및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했고, 하반기부터는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주단지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신축시에는 친환경 마을이 되도록 그린빌리지 사업을 반영해서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체농지 알선을 해서 서산간척지에 100만평을 확보해서 매입과 임대를 해서 팽성, 서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격은 평당 3만 7,500원, 임대가격은 평당 900원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주민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65가구가 대상인데, 지금 현재 신청한 게 1명, 고령자 세대 생계비지원 해서 44명 중에 43명이 신청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는 19가구, 고령자세대 생계지원비는 43가구, 저소득자세대 주택구입비 보조 2가구 1,0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시 이주민 전세자금 지급현황입니다. 신청은 48가구에 22억 5,2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급된 게 유인물에는 40가구에 18억 6,000만원이지만, 44가구가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4가구는 현재 등기촉탁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편입지역 주민 이주현황입니다. 이주대상이 총 가옥주가 365명, 세입자가 170명해서 535세대에서 이주된 세대가 가옥주가 138명, 세입자가 56명, 189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잔여세대가 가옥주가 227세대, 세입자가 114세대에 346명이 아직도 잔여가옥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한 도두리나 대추리 지역에서도 한 30가구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면 가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가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변지역이 3,80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기지이전지역의 경계부터 반경 3㎞ 이내에 있는 읍면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연차별 투자계획이 9개 분야에 9,502억원인데, 금년도에는 263억원이 국방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할 분야는 2개 분야에 287건에 263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국제교류사업단에서 53개 사업, 35억원을 집행하고, 본청 3개과, 출장소, 읍면동 나눠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자체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는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공여지 환경영향평가 및 항공기 소읍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되는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군사시설 설치로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미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방음대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소음 50개소, 진동 4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기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측정장비를 비치하고,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7쪽부터 20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대충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은 16쪽에 있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 관계로 평택에 기존에 두 군데에 기존 공여된 457만평에 추가로 349만평이 공여돼서 평택에는 미군이 점유한 면적이 806만평이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349만평을 조속히 확보하고, 정부의 사업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평택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 돼서 2005년 4월 1일 시 :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별안간 급조돼서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2005년 11월 21일날 추가 개정요구를 해서 개정안 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06년 4월 27일날 개정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평택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접촉범위가 어디인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팽성이나 서탄지역에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여기에만 국한이 된 건지, 그것과 파생돼서 나가는, 예를 들면 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단지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고, 혜택, 또는 배려가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추가 공여되는 349만평의 이주대상자가 535세대라고 그랬죠? 거기에 1,372명인데, 지금 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경우는 539만평 5,000세대,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7,000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0배가 되는데, 지금 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해서 문제되는 것이 시끄럽고, 벌써 몇 년째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배 되는 사업량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미군의 평택으로의 이전문제가 기본 고유업무도 아닐뿐더러 기관위임이 됐든, 위탁업무가 됐든 일단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 업무의 방법을 우리 시민 입장이나 평택 입장에서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본 업무인양, 거기에 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지역민만 손해 보는, 피해보는 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불이익이나 손해, 불편, 생활, 앞으로 생계에 위협을 미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의 한계도 문제지만, 앞으로 평택에서 계속 전개되는, 이것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지금 남산지구, 두릉지구, 지산지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정에 평화도시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10% 이상이 희망을 하면 이주대책단지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문호를 넓게 열어줘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반면에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 지역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없이 일반 규정대로 처리하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산지구나 두릉지구, 지산지구로 가는 150가구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택이 땅이 넓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곳을 다 주지 말고, 앞으로 장기계획도 있으니까 폭을 좁혀서, 어차피 평화도시도 그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애당초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 쪽으로 몰고 들어가야지, 파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다른 지구에서 용인돼서 큰 문제없이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어느 일부 지역처럼 수용되는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이럴 때는 이것을 고려해서 그 지구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주 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또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고 있는 지역은 시에서 아무리 국방부고, 국무총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평택의 입장을 내세워서 당초에 계획된 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4일자로 국제교류사업단장으로 인사발령을 왔고,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국제화 지역에 대한 문제와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배제하고 의제 처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의제 처리하는, 그리고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것도 명문화 돼서 개정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장님이 발령 난 지 3일 됐습니까?

네.

조금 질문 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것은 다시 의원발의로 해서 평택지원특별법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주단지에 과한 문제, 남산지구, 두릉지구, 지산지구에 대한 문제는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특별법 관계,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적용한계에 있어서는 국제화계획지구는 특별법상 이주대상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 제2조에 보게 되면 주한미군 시설사업은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공여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미군부대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한민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특별법상의 이주대책을 그대로 적용을 못 하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정부는 주한미군 군사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평택시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에서는 노력하도록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돼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책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든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대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국방부나 정부 입장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민 편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법 적용에서 공여지역 내에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로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주단지 3개소에 편입되는 관내 거주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농지가 3,600㎡ 이상, 3분의2 이상이 들어간 가구를 보니까 27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특별법상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지라든지, 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국방부와 정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3개소 이주단지 중에서 실제적으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보상가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반면, 감정가액은 그 분들이 기대한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주민대표들을 두 차례 사전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한 보상금액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여 있는 규정이나 틀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법이나 규정이 정해진 것은 10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에 그걸 적용하면 되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이 잘못 됐으면 규정을 고쳐야지, 자꾸 그 틀에 안 들어가는 걸 구겨서 넣으려고 하면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을 위해서 적극 모든 일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감평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10만원 나왔다, ‘옛날에 5,000원짜리인데 10만원 나왔으면 몇 배냐! 많이 받았네.’ 비교기준이 과거로 흘러서 어느 시점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현재 가치가 있고, 개발가능성이 있으면 미래가치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한 거예요. 작년에 매매됐던 것이 5만원인데 지금 1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교방법은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 있어서 준용을 하겠지만, 외국처럼, 독일 같은 곳은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가격이 10만원인데 보상가격은 25만원 준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이의 없이 국가에서 원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돼서 조그만 사업 하자고 전 국민에 통용되는 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을 위하고, 해당 지역, 아니면 불편을 겪고 있는 작은 소리라도 듣고 처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사업규모가 주민숙원사업 2개 분야 287건에 263억원이 나와 있는데, 본청, 출장소, 읍면동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본청 3개과의 주민숙원사업 13개 72억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3개라는 게 어떤 분야인지,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쪽인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뜨고 있는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에 263억원인데요. 분야를 정해서 가로등, 보안등 분야가 있고, 또 한 개 분야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규모별로 분류한 겁니다. 좀 큰 분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본청에 분류해서 넣고, 출장소, 읍면으로 단위별로 쪼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된 건데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대책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말 그대로 불편한 사항입니다. SOC사업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각 마을별로 불편한 사항, 마을하수도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 본청사업이 있고, 출장소, 읍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인 사업은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됐고요. 출장소하고 본청에서는 1억 이상인 사업을 집행하도록 구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3개 과에 나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13개 지역이 소사벌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의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쪽 지역 내에 포함된 게 있나요?

소사벌 지역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본청에 있는 사업들이 공원사업이 있겠고요. 소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 3㎞ 이상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주변 편익시설사업이 기지로부터 3㎞ 이내에 있는 149개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사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일단 기지이전과 관련해서는 질문 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기지이전과 관련돼서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강제 토지수용이거나 군을 투입해서 기지에 군이 투입되는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질문 을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미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두 번인가요? 실시했는데, 그때 주민들 참석여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송탄에서 7월 6일날 송탄문예회관에서 했고, 7일날은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인원이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한 50명 정도.... 남부문예회관도 마찬가지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언론매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의견을 개진하기를 바랐습니다만, 참석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50명 정도가 두 군데 설명회를 할 때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50명 중에는 주민이라고 온 입장보다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주민설명회에 주민이 없는 설명회를 과연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미군기지 사업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주민 동의 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8쪽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전체 이주대상이 365가옥주 중에 아직도 227가옥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일부 몇 가구는 조건에 따라서 이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해당 가옥주가 있는데도 이것을 별도로 특별하게 대안 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사항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게,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대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국제교류사업단이 구성돼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공여하는 지역의 주민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지역 주민 이주현황이라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기획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협상이 되어 가고, 또 협상이 되도록 중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주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부는 근본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전해 나가면서의 혜택이라든가, 그게 아직도 만족치 못해서 망설이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가옥주 227가구가 잔여가옥인데, 실제로 서탄과 신장 동의 구장터, 여기서 128가구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성 지역의 대추리, 도두리, 동창리, 내리에 있는 분들이 99가구인데, 이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근본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혜택이라든가,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서 망설이는 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주에 대해서 반대한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분들이 이전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99가구가 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기지이전 자체를 반대하시니까 안 나가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나갈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생각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악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기본자료를 통해서 냈는데, 3페이지 보시면 기지이전 반대 집회 로 2004년 5월 29일과 2005년 7월 10일, 그리고 12월 11일, 06년 2월 12일 해서 네 번에 걸쳐서 반대 집회 를 했다고 표시했어요. 인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뽑아서 낸 자료죠?

3쪽에 있는 민원현황은 경찰 측에서 추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주가 제대로 안 되고, 미군기지 사업과 관련돼서 반대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시의 시책사업도 아니고,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국회 비준까지 얻은, 한미간의 비준까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 로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지역 주민이 기지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합의도출을 내지 못하고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답변드릴 정책은 아니고, 국가정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보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을 여기서 요구해 봐야 될 게 아닌데, 평택시의 입장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시의 입장은 국가정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지역 주민이, 공여지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내지 못하고 안 됐을 때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이미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인가를 물은 겁니다.

그건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거죠.

그럼 시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간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의 입장은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의견을 반영하고 건의는 하지만, 국가정책 사업을 우리시에서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입장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방적이라는 말씀보다는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덜 입고, 불편을 덜 겪도록, 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평택시도 이번 회기 에 내는 추경예산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발언을 한다고 치고요. 우선 이렇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되는 것에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제대로 돼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와 주민 동의 를 이끌어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너무나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추진에 대해서는 이전대책과정이 잠시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대표하고 주민대표간에 세 차례 정도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주민대표하고 연결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정도로 질문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제가 제기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지역에 영구히 남는 시설이고, 우리 후손들이 보존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우리지역 도시개발에 저해를 받지 않는,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책임부서에서는 열심히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모든 보상문제를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착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미8군하고 동두천에 있는 25사단하고 같이 오는 조건으로 해서 주한미군기지가 조성되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는 내려오고, 동두천에 있는 것은 전투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투사단이 일부 지역의 NGO단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 우리 평택이 전체적으로 18조 8,000억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두천에 있는 전투사단이 안 내려왔을 때 그 금액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계획으로 18조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일단 8군사령부가 오는 것과 2사단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책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주한미군, 또 세계화 미군주둔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기지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지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18조원이 지역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 물론 공여지 주민들은 불편을 겪겠지만, 전체 평택시 주민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환경문제, 여러 교육적인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차별 계획으로 18조원이라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남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공영개발과 소관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일동 산 213번지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로 유통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폭 40m에, 연장 1,240m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876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단지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유통시설용지 8필지, 8만 8,878평을 선분양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율은 부지조성이 45%, 진입도로는 28%로 추진 중입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원시설용지 54필지 1만 6,738평도 계획대로 재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청호리 및 갈곶리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52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보상협의율은 약 98%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문화재시굴조사와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승인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 7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7월 중에 실시계획승인 및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서 연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성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토진리 및 후사리 일원에 약 18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1,22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한 시비를 부담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전액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10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금년 3일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일원에 약 17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1,88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는 금년도 4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공고를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8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 2009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약 2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91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조사 시굴 중에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는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009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삭동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5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2월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사업시행 및 지구단위계획공람을 하였고, 금년 10월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 12월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약 4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20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2월 사업에 관한 결정이 되었고, 금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4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안중리 및 송담리 일원에 약 2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75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에 관한 결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8월에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아서 2008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생략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4쪽부터 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담지구가 2011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까지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균감보율’이라는 것하고요, ‘평균부담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어가 어떤 것인지..

‘평균감보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토지 100평을 가졌을 때 나중에 환지를 받았을 때의 공공시설물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감보율’이 50%라고 할 때는, 100평 가진 분이 50평만 건립면적으로 받게 되는데.. 지금 환지사업을 하다 보면 평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전 토지 가격이 100원인데 정리 후에 감정평가한 가격이 200원일 때는 50%의 감보율을 받게 되고.. 시행 전 가격이 100원인데 환지를 받을 지역이 250원이다 그럴 때는 그것 보다 높게 감보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감보율’이라고 합니다. 부담률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금액 대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비율에 대한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감보율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인데..

알겠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용이구역도 명칭만..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용이구역만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택지개발사업에서.. ‘선분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개발법에 선분양...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이 틀립니까?

택지개발에 선분양 가능합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단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다는 겁니까?

네.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및 단독 또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업체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까?

네. 미리 팔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해당사항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개 분야 11개 지구지요?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완공 후에 절차가 끝나게 되면 시에 인수인계 이관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산위법 26조 사항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경기지방공사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해서 이관하는 것하고의 득실 차이를 쉽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나 손실금을 우리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나 지방공사가 개발하게 하면 이익금이 나도 그네들이 가져가고 손실이 나도 그네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가 다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자본금이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다 투자를 못하고 지방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이익금이 우리한테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에는 우선 기술적인 면 또 재정적인 면이 넉넉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려면 이런 것이 전부 부닥치는 거지요?

네, 우리가 인력 면에서.. 맨파워가 부족한 면은 없고요. 자금 면에서 일시에 투자하는 돈이, 진위산단의 경우는 약 1,220억이 보상비로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방채를 재정경제부로부터 200억 기채를 해 와서, 또 기채를 해 오면서 선분양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맨파워보다도 자본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얘기로 ‘돈 있는 사람이 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언제 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 200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토지공사하고 평택시가 컨소시엄 협약을 맺었지요?

김준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저희 재산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재산이 굉장히 빈약했지만 현재 사업을 해서 조금 정립이 돼서 자본금 1,700억원이 숫자상으로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토지개발공사나 여타 공사가.. 경기지방공사가 하면 경기도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선 보상금액에서부터 토지공사가 하면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이 생기고 또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편입주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가..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지방공사화’되면 자본금이 확충돼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발체제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산단개발사업에서는 지원시설 용지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사업비나 이익금에 충당을 하고,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익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거기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일동에 유통단지를 15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작년도 11월에 저희가 8만 8,878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84만 5천원이 돼서 5% 마진을 부치고.. 유통개발촉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6만 5천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에서 저희가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54필지에 1만 6,738평에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그것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용이동 같은 경우에, 또 송담지구, 배미지구, 서재지구의 경우도.. 저희가 환지사업은 전부 수입 대 지출을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익 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환지사업보다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이윤 창출을 전부해서 토지주한테 돌려줘야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익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토지개발사업소가 신망도 있고 재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에 의뢰한 개발에 의해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런 것을 추궁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 했으니까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시 안에 도시개발기본계획, 행정타운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잡은 안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을 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된 사업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가지는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일동.. 쌍용회사 뒤로 넘어가다보면요, 진입로가 현재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신호레미콘인가요?

선일레미콘이요.

선일레미콘인가요? 거기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을 가다 보니까, 반을 뚝 잘라서 뚫고 들어가서.. 공장이, 아마 시에 요구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조성함에 있어서 어느 업체한테 피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전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일레미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윗 서재·아랫서재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양쪽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하고.. 그리고 법원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여기 15만평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서재에,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며칠 전에 주민을 만나보니까, 소사벌지구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부지를 나중에 조성해 달라’ 이러한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각종 시의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예정이신지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일레미콘 관계는, 저희가 1,240m와 폭 40m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은 선일레미콘이 아닌 어떤 사람일지라도 편입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일레미콘은 저희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들도 떠나야 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송북동 일원에 신공장용지를 마련해서 5월 이전에 이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송북동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선일레미콘 쪽에, 반쪽을 쪼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네들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이미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네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수의동만 남겨 놓고 관리동을 헐고, 우수박스를 120m를 선일레미콘 안에 앉혀야 하는데, 그네들의 입장을 십분 감안해서 제조된 PC박스 60m를 앉혀서 공장 영업에 도움을 줬고, 나머지 60m는 IC박스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에게 불만은 전혀 없고 어차피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하는 것으로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상서재와 하서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 뒤의 산은 근린공원으로써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구역은 환지방식으로 이주대책부지는 조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2쪽에요, 공기업 자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1,724억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평택시의 자금이지만, 공기업특별회계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투자비라는 자체는요 자산에.. 1,717억이라는 이 투자비 자체는, 평택시에서 순수한.. 1,717억이 투자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방채를 했건, 기존에 있던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던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평택시에서.. 그건 아니고요?

순수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상으로 볼 때 아까 소장님께서 굉장히 자산이 열악하다고 봤는데요, 투자비 1,717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금액인데요. 지금 투자가 됐고, 또 미분양이 367억이면.. 거의 2천억 가까이가 묶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투자비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위산단의 경우에 개발이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지만 1,220억이 보상이 돼서...

보상이요?

네. 현재 보상으로 잠겨 있는 돈이고요. 1,700억 중에서는, 투자비가 회수 안 된 돈이 진위산단 같은 경우에 1,220억이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1,700억 중에서 500억 정도가 다른 지구에, 유통단지라든가 도로에 투자된 돈이고요. 미분양 용지는 367억 2,700만원인데, 미분양 용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10필지가 분양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팔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 5,800평이 매각이 안 되어 있고, 송화택지에 중학교 부지가 4,800평이 매각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 현화지구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5,006평이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분양이 안 되어 있고요. 이충동에 1필지가 있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된 10필지가 367억 2,700만원이 환가가 안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228억만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업지방채 현황에서 530억에 대해서는요, 세부적으로 상환기간이라든가 연리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미분양 367억이라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자에 사업소라든가 국에서 보고할 때는 1억 단위라든가 10억 단위라도 상세하게 그것을 명세를 했는데, 향후에는 미분양이라든가 367억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자료로 제출하실 때 미분양의 항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금액, 그리고 투자비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니고 백만 단위면, 1,717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하다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1,724억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우리시가 자산이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투자한 것이 걷혀지고 미분양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주택공사라든가 상급기관의 자본이 유입될 필요 없이, 잘만 운영하게 되면 순수한 우리 평택시 자본금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분양 367억 2,700만원의 상세한 내역과.. 그 다음에 아까 이 사항에서, 소위 말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500억 정도는 어떠한 용도로 투자가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억이 어디에 투자 됐느냐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진위산단이 1,220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유통단지도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3개 사업 권역에 포함된 보상비 및 일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에 계약된 사항, 그런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업이 투자비에 포함됩니다. 보상비 이외에 업체와 계약되는 사업비,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산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 367억 부분과 투자비 1,717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 김승남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평택시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보완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개발발표가 되기 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투기세력들이 개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많이 취해서 개발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방지책으로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유출이 행정공무원 쪽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엔지니어링 쪽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업자들이 만들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보완관리를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이 서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 가면서, 앞으로 철저한 보완 의식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부당이득을 받는 일부 세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사업비가 추가로 들지 않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소장님, 지금 남부지역이 각종 택지개발로 수용 당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본인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이동이 개발이 되는 관계로 자동차매매단지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종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매매단지가 사실 없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장을 새로 유치하고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그 매매단지가 사실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시장님하고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팔았을 때 시에 내는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졌을 때 세수정책에 일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 이 있으신지... 어느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땅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시에 바라는 것은 시에서 그러한 땅을 조성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하나의 매매단지를 형성하려는 것인데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주은평매매단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용이지구 개발에 포함된 주은평단지 내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는 18개 업체로써 현재 3개 업체가 협의가 완료되어서 2개 업체가 이주를 했고 나머지 15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지역에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사항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지역 주민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불가분하게 피해를 보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형평성을 인지해 주시고, 어떤 개개인의 업체나 개개인의 사정을 전부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과 적정한 협의 하에서 떠나 주는 것이 서로가 행정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집단이주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있지요? 업무형평상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평택시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지주조합 구성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 많지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는 못 들었지만 신문 보도를 보면, 지주끼리 결성해서 ‘우리 여기에 뭐하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소에 자본이 1,700억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개발과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요 예측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재력이 없다든지 이런 구실로 추진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성공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건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승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채를 좀 하더라도, 기채를 한다고 해서 전부 빚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성공하게 되면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사업 추진을 하면.. 오히려 평택시가 반듯한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맣게 15만평 여기, 이러다 보면.. 지주개발하라고 총괄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힘들더라도 적극성을 띠고서 평택시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기채를 얻어서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적이고 저밀도 개발이 아닌 고밀로 개발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말씀에 저희가 힘을 얻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소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택지라든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많은데, 소장님께서.. 지방 공사 같은 출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시장님께서 저희 조직정비나 조직진단을 하셔서, 도시개발사업소를 지방공사화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자본도 확충을 하고 맨파워도 구축을 해서, 다른 토지공사나 기관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에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지방공사가 설립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하면, 거기에 자본금이라든지 평택시에 예산이..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지방공사의 경우에 자본금이 약 5천억 정도가 확충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본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서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확충한 다음에 사업 결과에 따른 빚을 갚아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