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통행정과, 주택과,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영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종산 차량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5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실시결과 노선개편이 가장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선점으로는 노선 운영상 버스 정시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36개 노선을 지선, 간선, 중복도로로된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26개 노선으로 조정하였고 또 시급한 사항은 중마, 광영, 금호동을 잇는 순환버스가 없어서 광영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시민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 가야아파트 밑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11월쯤 운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광양읍권이나 옥곡권 간선, 지선을 서로 잇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정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승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읍면동 권역별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최대한의 민원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해서 교통정보 안내를 실시하였고 점차적으로는 ITS나 BIS 도입방안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농촌지역의 승강장이 288개소에서 아직도 벽돌식 승강장이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해서 또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고 교통카드 충전소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최소한도 10개소 이상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승강장 표지판이나 교통안전표시판은 보수업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대로 광양교통 1개사가 지금 단독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동신교통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부터 적자노선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도 분권 교부세로도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시민의 수요 촉구를 위한 수요에 노선 확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율 제고와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광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6월 21일 건교부로부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여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에 버금가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친환경적인 교통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폭넓은 도시계획과 연계한 의견수렴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광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고 용역비는 2억 8,70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용역착수보고회를 마쳤고 도시교통현황 조사 분석, 통행실태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마쳐서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순천이나 하동, 구례, 인근 지자체와도 연계해서 11월중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면 최종 용역보고회를 12월에 실시하여 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하여 심의가 확정되면 2008년도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최신시설 도입 방안입니다. 저희 광양시는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CCTV 등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과속이 많아서 정보시스템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도 부족하여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설치는 중마동 터미널 외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최신시설 도입으로 교통선진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자유치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전액 사업비를 시 예산에서 쓰기는 1년에 10억의 승강장이 증가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과 시민들에게 기업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3개소를 농협중앙회에서 6개소 홈플러스에서 7개소를 운영하여 예산을 1억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소의 목표량을 가지고 7월 중으로 민자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희망기업체를 파악해서 협약체결하여 12월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가장 도시교통문화에서 많은 주민불편을 주고 있고 아직도 열악한 주차장 시설확보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침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이나 피서지를 대상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급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임대 승낙을 받아서 임시주차장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조성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 중마동 호반아파트 앞에는 2,500평방미터 약 100면 정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병원 앞은 주차 해소를 하고 있고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앞 임시주차장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2차 감정평가 중에 있어 협의가 되면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강 성불계곡은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지만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좀 늦어져서 이상이 없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영제도에 관한 시행제도로 2004년도에 건교부 훈령으로 지시되어 우리시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주었고 또 2차로는 이해당사자 간에 민원이 생겨서 현대산업정보원에 검증을 거쳤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이해관계가 아직도 지금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총량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대중교통 확충과 자가용 자동차 보급증가로 인한 택시 업계의 불편과 또 면허제도의 특성상 면허를 사고 파는 단점 때문에 개인택시 장기대기자에 대한 아픔도 같이 참고하여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으면 7월 중에 도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 협의요청이 끝나면 계획을 수립하여 8월중에는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불편 없도록 총량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중마동이나 광양읍권을 비롯한 41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제가 원만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찰서나 주민신고나 최대한 교통증가량이 생기는 지역을 경찰서과 협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치면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익요원이 3명 밖에 없는데 원래는 약 20여명 공익요원을 충분히 활용했는데 공익요원 소집 해제가 계속되고 공익요원에 배정 중단으로 현재는 3명 밖에 없습니다. 3명하고 주차단속 전담요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6명이 41개 구간 648키로 정도를 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이나 기계적인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서초구나 성동구청 광주 5개 구청은 지금 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벤 단속용 차량에다가 단속시스템이나 컴퓨터웨어나 모든 서비스 시스템을 다 장착을 해서 주민들과 투명하게 서로 자기만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순천시도 지금 15개소 정도 무인단속시스템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3대 정도해서 광양읍권, 중마권 분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속방법 관계는 제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3개, 6개 사람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퇴근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인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2개조를 지금 6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밤 11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단방치 단속은 원래 경찰서에서 했는데 2001년도부터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수를 보면 950건이 무단방치 적발대상이 되어 가지고 자진신고 처리한 것이 한 500건 되고 어느 정도 과징금은 법원에 송치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검찰 기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추진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주차난으로 해서 기본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매월 1회씩 실시합니다. 컨부두 사거리와 인동로터리에서 실시하는데 경찰서 또 우리 모범운전자회, 녹색회 민간단체도 합동해서 달마다 과제를 정해서 주민들의 교통의식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 과장님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읍면동이 공히 수시로 구두나 전화가 들어오지만 집단 다수민원으로 신청하는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시설도 시급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주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양읍권의 경우에 있어서 민원제기한 다수민원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살펴 보니까 2005년도에 덕례리 오성아파트도 주민들과 해서 702명이 다수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낸 오성아파트 3단지 뒤 도시자연공원에는 급경사 지역과 도시공원 저해요인이 되어서 그 자리는 주차장 확보가 불가하고 그 인근 도심지역을 아파트 주변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쪽 3단지 근방 서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 있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시 예산재정상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소유자가 3명 정도 되고 평수는 344평 정도 3억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정상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추경에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든 그 약속드렸던 내용대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성아파트 경우에요, 주차 시설이 의무설치 기준보다 주민들이 3배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보면 야간으로 대형차들이 무단방치를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험성을 느끼고 또 골목에다가 차를 대놓다 보니까 승용차들이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차들이 대형컨테이너차, 그 다음에 제철에서 코일을 싣고 다니는 차, 왜냐 하면 집이 여기다 보니까 중마동, 이쪽 광영 이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전부 다 저녁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실제 저녁에 일찍 주차해 놨다가 새벽에 차가 좀 한가할 때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벽 3시, 4시 그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름은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에는 그 분들이 시동을 보통 1시간 전부터 켜놓습니다. 아파트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통신 앞에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같이 통행을 하게 거기다가 사거리라도 내달라는 부탁을 수없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불편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지 않고 사거리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밤샘 주차 화물자동차 단속은 우리시가 지금 화물자동차가 2,274대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에게 등록을 할 때 주차장은 전부 완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맹점이 광양시에만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이 화물차는 큰 트레일러 같은 차는 약 13평에서 5평 정도,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화물차 등록을 할 때 영업용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광양시 가까운 인근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법제도상 다압면에도 주차장 확보가 임대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상 중마동에다가 영업소를 놔두고 다압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까 그 단속인원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최대한 매월 3, 4, 5일씩 정해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1시간 이상 주정차 해 놓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장을 발부하고 하는데 도저히 그 분이 빼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분기 동안에 약 1,000여건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적발되어 온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운행을 해서 부산에나 서울에서 적발된 사람도 한 2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같은 것이 우리시에도 있으면 이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할 것인데 도시여건상 SK 그 근방에가 어디 한군데 있다는데 거기도 80대 정도 밖에 공간이 좁아서 최소한 화물터미널 같은 주차시설을 댈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국통신앞 사거리 중앙분리대를 터주면 교통수송이 원활하겠다는 민원이 이 앞에 접수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국장님실에서 협의한 결과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 보니까 중앙분리대만 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도로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트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노변 가변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노면이 경사가 지고 반듯하지 않아서 차가 회전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지금 도로담당과로 민원을 이송해서 민원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 쪽에서 도로노견이 확보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 체계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야간에 우리 대형 무단방치 차는 단속만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녁으로 보면 길가에 대형차들을 버젓이 대고 있어요. 과장님은 단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단속을 그렇게 하면 차가 안대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은 했다는데 차는 대져 있어요. 참 제가 항상 주위를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KT 앞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사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경사도가 있어서 거기가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다 더 한 곳도 동시 신호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해 주고 어디 교회 앞은 해 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2차 앞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 100미터도 안 되고 50미터도 안 됩니다. 그런데는 해 주고 제일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또 교통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이런 곳은 안해 주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거기는 경사도가 여기 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로 해서 경찰서 도로안전협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안전협회하고 경찰서에서 거기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회시를 해 줬고요, 또 별도로 또 이번에 중마 협의회에서 또 한 700여명이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또 그 쪽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는 그것을 대처해 주기 위해서 도로관련협회에서 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안 된다고 처음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와서 이 앞에 회신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도로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차례 민원을 넣어서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기로 세 차례 이상 넣어서 된 곳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될 수 있으면 그 곳을 터주라고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와서 했는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부지 매입이 광양읍하고 광영동, 태인동하고 이렇게 지금 327페이지입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광영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 약 300평 정도됩니까?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거기가 지금 한 3,40대밖에 못 댑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거기는 현대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주위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에서 저녁으로 많은 손님들이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께서도 월광공원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지요? 그 부분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월광공원 추진사항은 제가 장의원님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전해 듣고 봤더니 작년엔가 그 월광공원이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가 설치하게 되면 지금 지하에 다가 하게 되면 그 공원에 있는 나무도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도시 민원에 대한 또 주민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산림과 검토결과 잠정적으로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되고 또 공원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광영에서는 제가 동장도 했기 때문에 심각한 주차난을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과 관련된 관리 측면에서 어떤 해소방안이 있어서 나무관계나 여러 가지 도시공원 훼손 안 된다는 검토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20억 아니라 30억이 들어도 제가 해 볼랍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329페이지에 하반기부터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을 가동을 한다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지 않지요?

예, 지금 그 이동식 자동시스템을 바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순천시는 원활히 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주차단속을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을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더 주민에게 강압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계속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경찰서와 지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목적이 주차단속이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기계를 사용은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어서 9월, 10월쯤 좀더 집중 단속을 해서 9, 10월쯤 그때 하려고 기간을 미루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현대아파트, 가야아파트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 주면 그 쪽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32페이지 보면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금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교통의식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스쿨존 지역도 저희 지역 초등학교가 광양시에 28개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린이날 2003년 선포식을 해서 우리 시는 7개가 스쿨존 지역이 완료되어 있고, 광영초등학교는 지금 예산이 1억 5천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교육이나 이런 관심으로 어느 정도 기본 페이스에는 올라 와 있고 우리 차를 가지고 계시는 어른들 시민들의 의식이 좀더 어린이 보호차원으로 바뀌어 진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좀더 선진화되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리 학생들의 교통의식수준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만 제대로 교통질서를 지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즈 보다 더 낮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물론 의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좀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이라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물론 주정차에 대한 근본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지원 관계도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여 확보가, 진해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주차장 확보나 그런 부분을 제가 가서 봤더니 약 100억 정도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도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앞으로는 영구적인 1회성적인, 구호에 그치는, 보고에 그치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려면 일반회계에 대한 10%는 안 되어도 5% 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영구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어서 트래픽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을 보면요 간선도로나 소방도로만 시에서 신경을 쓰지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차량통행은 물론 화재나 재해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만일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재난 시에 굉장히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근 순천시처럼 제가 순천시가 가까우니까 자주 가다 보면 순천시에는 주차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심하게 보지 않고 유심히 보는데 중앙동을 가든, 이쪽에 연향동이든 어디를 가보더라도 주차정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도 지금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주차요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원활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영구적인 방안은 충원이 안 되면 기계만 늘이지 말고 민간위탁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21쪽에 전세버스가 128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체에 보면 출퇴근을 전세버스로 시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은 아닙니까?

전세버스는 운송계약을 한 가지 운송계약으로 개인을 우리 시내버스처럼 운행은 못하고 출퇴근이나 학생들 통학이나 운송체계를 한 단체로만 해서는 가능합니다. 평시 손님은 안 됩니다.

예. 323쪽에 2005년도에 시내버스 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이게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운행을 합니까?

예, 용역업체방안으로 아까 순환도로라든지 먼 장래에는 적자노선 관계는 준공영제를 시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방안대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 개선되는게 있어요?

예, 용역방안대로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장기적으로는 노선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답니다. 최소한도 적정이 한 구간이 60키로가 적정한데 저희는 100키로가 넘는 노선이 많아서 차가 정시성에 장기적으로는 중마권, 광양읍권 이렇게 양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지선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1년 단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24쪽에 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이것은 뭡니까?

예.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가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아예 고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정된 날로부터 1년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역의 범위에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외버스 연계수송 체계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 새로운 모델이나 방안이 외국사례가 제시될 수가 있겠네요?

예. 거기를 보면 아까 도시교통 신호체게, 우리 학교 문제, 물동량, 화물, 자동차 모든 통학권이 한 20여개 이상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장기계획은 20년이고, 중기계획은 10년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은 3년입니다. 기본계획이 설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다 도시기본계획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젼까지 제시될 것이지 않아요?

예.

꼭 용역보고할 때 저를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계획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스위스에 취리히 가면 거기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아황산가스나 질산화물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시내버스가 없고, 버스형 전차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배울게 아주 바람직스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공해문제, 또 버스가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드는 경상적 경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번 그런 전철 같은 것 이런 것도 중요지점에서 중요지점까지는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거점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데는 마이크로버스 체계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획기적인 비젼이 나와야지 기존에 있는 버스체계를 운영하는 것 갖고는 미래를 대비 못할 것 같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요. 325쪽에 교통안전시설 최신 시스템 도입 이 건과 관련해서 금호교 앞에 광영동으로 들어가고 금호동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그때 공사할때서부터 거기에는 CCTV가 고성능이 설치돼야 되고, 또 신호체계도 첨단화 된 것이 설치돼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의회사무과장인 윤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맡을 시점부터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 하루에 한, 두건씩 접촉사고가 나는데 한번 교통관련 하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좀 첨단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교통행정과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된 주차장 확보하는 것, 또 버스노선 문제 적자를 운영해서 시간 때워줘야 하는 것 2건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계획하고 용역줄때 깊이 연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327쪽에 하단에 있는 피서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지역은 주차장이 여름철에 필요한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4대 의원때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작년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하반기때 조성을 해서 2006년도에는 피서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아직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무척 섭섭함을 드리고, 그나마도 금년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단에 황금산장 위에 기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에가 주변이 좋지 않고 그래서 주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주변정리 및 어떤 포장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거기 위에. 그것 하나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성불계곡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개인주차장으로 전락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할수 있다면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장소에다가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피서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도에서 다시 사업자나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검증 용역후에 새로운 어떤 택시지역별 종량제랄지 또는 개인택시 면허를 해라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앞에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을?

1차 용역은 한국산업관계원에다가....

두 번인가 했죠?

예. 검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사업자나 또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가운데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을 했던 그 회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어떤 과업을 그렇게 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에 요구하는대로 그 분들이 이런 용역을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랍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읍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됨에도 이번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이 이슈화 돼 있습니다. 사실상. 광양읍권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이슈로 돼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터미널이 어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분의 말을 빌린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공익적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내용으로 가지고 접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중마터미널하고 광양터미널하고 분류를 해서 중마터미널에 대한 입찰에 관한 문제, 또 이로 인해서 광양터미널의 손실여부에 대한 폐쇄 요구 이런 것들이 무려 제가 확인하기로는 26건의 문서가 우리시하고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자하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의 이야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뭐냐하면 2004년도 12월 4일날 교통행정과에 문서를 보낼때에 여기는 정원택씨가 채산상의 악화로 인해서 소위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타의반 자의반에 의해서 박상옥이라는 운영업자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마터미널에는 운영수익이 발생이 되고, 광양읍 터미널은 운영에 적자를 갖고 온다 이런 얘깁니다. 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다소라도 어떤 적자 부분을 메꿀수가 있지마는 흑자나는데는 시에서 입찰을 붙이고, 적자난 광양터미널은 그대로 운영을 하라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중마동터미널을 입찰을 붙일 것 같으면 우리 광양터미널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영업권을 폐쇄를 해 달라는 문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광양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시민의 공익적인 사업을 고려해 봤을때 폐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냈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을 자꾸 초래하도록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은 그것은 상식선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지금 이것 관계로는 제가 다시한번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책임 한계가 따를 수 있는 문제를 우리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다만, 시간이 없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마동 입찰을 붙일라 했을때는 사전에 광양터미널의 경영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 봐가지고 과연 적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어떤 방안으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도 해 봤어야 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중마동에 것만 입찰을 하고 거기는 “너는 손해를 보던지, 너가 과다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자꾸 이야기 하지마는 그것은 우리시에서 신뢰할수 없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영진단을 해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너가 과다투자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손실을 초래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 손실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할수 있는, 또는 이해를 구할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고, 또 이 부분에는 공익적인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이라도 소송에 왔다갔다하고 지금 항소를 하고 이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해지할수 없는 소위 대화로서는 해결할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하겠지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광양시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난다 그러면 누가 오지나 농어촌에 버스운행 하는데도 매년 우리가 손실 보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익적인 사업,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라 그러면은 경영진단을 해서 얼마의 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막무가내로 너가 소송을 했고, 너가 항소를 했으니까 우리도 항소를 할란다. 우리 지금 기관에서 개인한테 질수 있느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받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더라 이 정도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또는 14만 시민에 대한 또 14만 시민의 긍지,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박과장께서 어떤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매표행위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때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간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성지명소화 사업도 간담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오시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 문제도 운송회사도 오라 해야 됩니다. 고속버스....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지화 100주년 사업 문제는 아직 시와 성지 100주년 사업 최순환 목사와의 사이에 송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도 이해를 하실 부분이. 그랬는데 이 중마터미널 문제는 전임 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처리를 제대로 안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쭉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기 사법부의 판결이 나가지고 명도까지 가고 강제집행까지 온 단계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서 수사와 조사권이 없는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무시하는 쪽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1차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이 의견교환을 하신 다음에 터미널 운영자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오시라 해 가지고 들어야 될 경우가 되면 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충분한 보고를 받읍시다.

아니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니까 장 의원님께서 저 말이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중에서 우리 의회가 수사권은 없지마는 조사권은 할수 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든지해가지고 조사는 할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는 할수 있기 때문에 조사권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데에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고내용이랄지 또는 우리가 참석을 하실 분들은 우리 집행부 의장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이 왜냐 그러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아실 정도로 충분한 일련의 과정의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 놨으면 우리가 이야기가 오고갈수가 있는데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고,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서경식 의원님이나 장명완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물어도 보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들은 얘기도 이렇게 확인을 다 해 볼 정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산 계장은 말이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아무리 보고서를 봐도....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대책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처분실적 그래가지고 400건 범칙금 부과 130건, 검찰송치 177건, 타기관 이첩 94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범칙금을 준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그 차량은 나중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검찰송취는 어떤 내용인지 풀어서 만들어가지고 줘 보세요.

이종산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하시고, 주택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14만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집행부도... 이 창덕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담당 정경모 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은덕 담당입니다. 도시미관담당 이태옥 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병환 담당입니다. 저희들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담당과 함께 총 14명이 주택과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덕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이후에 주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중에서 경매예고 관련 추진사항에 따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신 뒤에 의문사항은 우리 과로 연락을 주시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 간담회 이후에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보고하지 마세요.

예.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창덕아파트 추진사항 중간보고 내용중에 지난 7월 6일날 4가지 사항에 따른 합의를 창덕E&C와 창덕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를 4가지 했습니다. 4가지 한 사항에 대해서 상기 3가지 항목은 불이행으로써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AS에 대한 사항만 미흡하지만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사항을 그제 날짜인 7월 19일까지 1차 연기요청을 공문상 우리시와 비대위 측에 통보를 해 옴으로써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으나 조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구두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달말까지 M&A 대상 업체와의 가능성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담회 이후에 추진사항으로써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희들 전 인력이 분산 동원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주거복지지원팀은 전국에 부도임대 아파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2주전에 신규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전담팀이 2주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유병권 팀장님을 만나 뵙고 협조까지 구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론은 현행 법령상 대안은 없으나 국민은행측에 경매진행 유보등에 협조를 할수 있는 내용은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대한주택공사 서울본사에 부도매입사업단이 있습니다. 부도임대 아파트에 따른 매입임대 방안 요청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창덕E&C에 강호균 상무를 만나서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상화 될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하지만 신뢰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은행 광주지점 여신관리센터에 실질적인 경매 취소 및 보류 등 협조요청을 공문 및 방문을 통해서 하였으며, 국민은행측에서도 실질적인 이자율, 이자금액 등을 감안해서 M&A 대상 회사와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은행이 손해볼 것이 있으면 손해보더라도 추진을 하자는 측면의 강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군산시청 및 광산구청도 우리시와 유사한 것이 조만간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입장이어서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했으나 특별한 대안은 없고, 협의 분양 유도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3일 창덕아파트 입주민 총궐기대회가 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입주민 약 2,000여명이 주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번주 7월 18일 창덕아파트 입주민이 시의 전반적인 공개사과 요구등 집회를 야간에 비대위 사무실 및 시청 앞에 까지 참석을 해서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으며, 다음날인 7월 19일 건설교통부 부도임대사업팀장과 주택공사 법률자문팀장이 우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1차로 우리시와 협의 및 협조를 하였으며, 2차로 비대위 간부들과 또 협의 및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7월 19일 광양시와 창덕아파트 비대위간에 협약서 5가지 사항을 비대위 위원장과 우리 시에서 대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참고로 읽어봐 주실수 있도록 하시되 근본적인 흐름은 비대위와 우리시가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자하는 사항이 주가된 입장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는 그제 제2채권자 경매착수 및 회의취소 예고에 따른 현지방문이 있었습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이 과거에 제은상호신용금고로서 국민은행 다음에 제2근저당 설정권자입니다. 곧바로 제2근저당 설정권자가 경매를 집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와서 거기에 따른 보류 및 협조요청을 하러 제주 본사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국민은행측과 뜻을 같이해서 7월말까지는 보류할수 있도록 1차적인 협조요청은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창덕E&C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본사에 협조요청을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업무로 가시는 와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어제 오후에 비대위 간부 1명과 신용보증기금 간부 1명, 창덕E&C 상무, 또 우리시에 주택관리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력히 화의취소 예고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협조와 정상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하는 창덕측에 강한 협조를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에 의해서 보시고 따로 연락주실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방금 창덕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까 제가 회의진행 전에 잠깐 의원님들과 말씀하신대로 어제 정경모 계장하고 이성웅 시장님, 비대위 간부 한분, 제주에서도 한분 왔습니까?

제주는 저희들이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어제는 제주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은 왔습니까?

국민은행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덕은 왔고요?

예. 창덕측과 신용보증기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양계 채권자가 2006년 7월말까지는 일단 시간을 번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제주에 두고 있는 제2채권자는 확실히 그렇게 밝혀왔는데요.

국민은행은 아직 확실히 안했어요?

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문서로 넘겨주겠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의원님.... 박노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방금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자료들에 의해서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을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2002년 1월 17일날 부도나고, 2002년 1월 21일날 화의개의 신청을 해가지고 2월 19일날 화의개시가 결정됐다는 말이죠. 지금 문제는 그때 차라리 창덕아파트가 부도나서 화의가 접수되지 않고 파산해 버렸다면 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화의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광양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2월 19일날 화의개시가 결정됐다면 광양시로 봐서는 부도가 났고, 그것도 200세대도 아니고 2,024세대의 대형아파트가 부도났기 때문에 화의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어떤 시민이 판단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 개념을 떠나서 반드시 광양시의 책임있는 수시점검 및 특별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본 의원도 믿었고, 모든 시민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광양시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그러면 주민들로 봐서는 광양시에 대한 신뢰가 죄라면 죄가 된 것인데 여쭈겠습니다. 2월 19일날 화의개시가 결정되고, 광양시는 2,024세대의 대형아파트의 위기 관리를 평상시와 똑같이 해 왔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관리를 해 왔습니까?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잘못 알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는 그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었을 수도 있지마는 사법부의 관리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매 반기 또는 분기등에 화의 지정인으로부터 절차를 보고받고 이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은 못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광양시의 실책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적어도 법정관리하고 화의개시는 다르거든요. 사실 화의라는 이야기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법적조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라 봐도 무방한 법입니다. 차라리 이게 법정관리라면 완전히 관리를 정해 주죠. 하지만 화의관재인이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둘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화의관재인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광양시에서 봐서는 적어도 화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법부 적어도 상당히 믿어도 될 만큼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광양시의 오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여쭈기로 하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이것은 지금 창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광양계원아파트 250몇 세대가 지금 경매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광양시 현재 임대아파트가 창덕 2,024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몇세대입니까? 광양아파트에 총 창덕아파트를 포함한 성호든 다 포함해서 몇세대가 임대아파트 입니까? 그것도 파악돼 있습니까?

예.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만세대가 넘는 입장으로서 업무보고 첫장 뒷편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덕도 이 정도로 믿었다고 했는데 1만 세대가 있다면 1만 세대 모든 세대가 저는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고 광양시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각 창덕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나머지 부도경매 진행중인 계원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물론 갖고 체크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모든 광양시의 임대아파트를 법률적 개념을 따지지 말고, 최소한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지금 수해가 났다고 집 세채만 떠내려가 버리면 전 의원들이 방문하고 위문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광양 창덕아파트 이 정도라면 적어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엄청난 재해라면 인적재해란 말이죠. 그래서 창덕은 물론 잘 보살펴 주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광양시에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를 지금 즉각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사후 계속해서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반드시 중점 관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간략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된 사항은 일반주택에 비해서 혜택이 미미하던 공동주택에 따른 공동시설 주차장이랄지, 보도랄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작년에 11개 단지 1억 6,000, 또 금년에 22개 단지 4억을 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대별로 단지별로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자부담도 일정비율 있습니다. 실지 시행을 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료건축민원 상담실 현지운영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거리에 있고, 건축직이 없는 면과 동 8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공무원 1명과 건축사 1명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 당해 읍면사무실에서 건축관련 각종 인허가 및 상담등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면 및 구두 상담 약 100여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무료 건축민원실 상담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설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수년간 지속돼 온 계속사업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1년에 약 8동 내외를 신축해서 새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당 회관만 건립할시에 4,000, 30평 이상으로서 노인정이 포함시에 5,000, 작년 하반기부터 태양열과 심야보일러를 설치시에는 6,000까지 상향조정하여서 금년에는 8동에 해당된 6,000 해당된 4억 8,000이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완공이 2개 되었고, 현재 설계중이 3건이 있으며, 미착공은 시유지 매입 등의 사유로 3건이 미착공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마을회관이 없어서 요구하고 있는데에는 극히 한, 두군데에 불과하고 마을회관이 워낙 낡거나 또 안 좋아서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될 사항들은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현수막 게시대는 끈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파이프조에 미관상 별로 좋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를 자동게시대에 접철식 자동게시대로 작년부터 바꾸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25개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접철식 자동게시대를 금년에는 9개를 추가 시행하기 위해서 6,500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해당되는 수요조사 및 위치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실지 시행을 위한 회계과에 사업시행 업체 선정 의뢰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두가지가 됩니다. 주택개량은 20동에 8억, 빈집 정비는 20동에 800이 계상돼 있으나, 주택개량에 따른 사항은 작년 05년도까지는 동당 3,000만원씩 융자해 이율이 3.9%였으나 금년부터는 동당 4,000만원씩 이율이 더 낮은 3.4%로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아졌습니다.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 뜻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입장이었고, 빈집정비사업은 한 세대당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우리시 관내에 584동이 빈집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살지 않는 집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이 수치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뿐더러 개선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여론상 빈집 철거비용 40만원이 너무 적다해서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대상 동수도 늘려가야 될 입장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여수시는 빈집 정비에 동당 지원금이 80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마을회관 전체의 신축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03년도에 예산 약 2억 7,000여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한 개소당 400만원 내지 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게끔 편성하여 10개 읍면동에 대상지를 확정,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마을회관의 개보수를 요청했던 주민들의 수요조사시에는 전체적으로 61동에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극히 일부만 이번에 계상이 된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완 의원님, 간략히 해 주세요. 시간이 12시가 다 돼 버렸어요.

입니다. 창덕에버빌 문제도 광의로 해석해 보면 광양시 주택수급 문제 차질에서 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과도한 보급률을 유지하지말고 수급이 원활히 되게끔 부족해도 안되지마는 남아서도 안되는 이런 적정한 주택코스를 유지하는 것이 광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9쪽에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세금으로 이제까지 세금만 거둬들였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게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으면은 대폭적인 개선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43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금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는 불법현수막 게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청 울타리에도 많이 오는데 그 불법 현수막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회에 시행할때에 시청에서 공공용으로 시행할 낮은 현수막 게시대를 1면 내지 2면을 상시 운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일본을 가 보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일본 가면 현수막이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또 조례나 이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4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데 도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태인동이다, 광양읍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곳도 주택개량을 할때는 자금 지원을 하죠?

예. 불량주택 개량 등 노후됐다고 판단되는 입장은....

거기는 주택과에서 안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동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 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들어가는 주택은 자기들이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바꿀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주택과로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분장이나 관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와 재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주택문제는 주택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341쪽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에 마을회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어떤 휴식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8동으로 제한한 것은 극히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8동이 아닌 10동, 또 5동이 되더라도 꼭 해야 될 그러한 회관 건립은 동에 제한된 그런 동을 불구하고 건립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인즉은 한 부락이 어떤 이유였든 생활권이 달라서 그랬든, 어떤 이유든 분동이 된데가 있습니다. 부락이, 2개로 나눠진 부락이 있는데 그런 부락에는 이번에 떨어져 나간 부락에는 회관이 없습니다. 회관이 설령 있다하더라도 아주 극히 협소해서 도저히 회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동에 어떤 제한하지 말고 이것은 과감하게 건립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의견이라고 볼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입장으로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이라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존경하는 정현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키로짜리 태양광을 설치를 할때는 자부담이 약 400만원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악한 동재로서는 이것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야전기랄지 이런 것에 적용이 돼냐 그러면 그것은 안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전기불을 쓰고 냉장고를 쓰고 이러한데만 전기료가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45쪽에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업 역시도 이것도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읍면동에서 이 신청을 받아보시고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광양읍은 크니까 두개 해 주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크든 작든 하나씩으로 제한한 것은 이것은 업무의 어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그런 업무추진 사항이 아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꼭 이 면에는 두개 아니라 세 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도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양호하다 그러면 그 면에는 안해주고 이러한 업무 시스템을 갖고 가셔야지 무조건 갈라먹는 식으로 광양읍은 크니까 두개, 그 다음에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이런데는 적으니까 하나,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아니냐 한번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조사 후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은 마을회관 건립이나 보수에 따른 사항을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서기 의원입니다. 연일 창덕아파트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됐든 아니면 시 경영진단에 의해서 다시 구조적으로 개편이 됐을때 꼭 주택과 내에 임대계나 이런 계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게 시의 적당한 기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무과에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우리 과내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두 건의는 하였으며, 앞으로 재분석 후에 공문으로 요구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쭉 허가과로 있다가 근자에 폐지가 되고 아마 주택과로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택과에서 허가과로 바뀔때 상당히 민원인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허가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니까 한 3,4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돼서 다시 주택과로 오게 되고 다들 해당 부서로 다시 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쭉 개선책을 마련해서 가는게 맞지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는 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후퇴가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산림법, 건축법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손수 들고 각 읍내도 갔다가, 2청사도 갔다가, 본청에도 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핑퐁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구조를 다시 짜는 것하고 같이 맞물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주택과 자체를 몸을 좀 키우던지해서 다시 원스톱서비스로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허가과가 주택과로 바뀌어진 이후에 차후에 조직개편을 위한 문제점 발굴 및 방금 말씀하신 시민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체크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 해가지고 차후에 그런 안이 나올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사무과장이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다음 간담회때 조직개편에 관한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부 의회에 보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창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창덕과 관련되어서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잘못한 것처럼 지나칠 정도의 유언비어성 성향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덕 사태의 발생이후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주야를 불문하고 진행하면서 강제 집행을 유보하거나 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잘잘못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 뒤에 우리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것이며, 또 그렇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덕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과 및 시 전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본청이 아닙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실수 없으니까 업무보고를 간략히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길 업무담당입니다. 이건재 급수담당입니다. 김동철 시설담당입니다. 윤상용 시험담당입니다. 이병호 정수장관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78쪽 용강정수장 여과지 건물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경영평가시 여과지가 노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해서 이를 보완하고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7월 10일경 착공해서 9월 1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9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계획년도를 두고 추진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최소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5억만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두 번을 공고하였는데 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를 찾고자 했으나 역시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최소의 용역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 부족분 5억원을 더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상수도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수용가가 급수민원 신청시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자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민원처리반은 1개팀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원처리 건수가 764건 이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도 2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확대로 해서 상수도 민원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7%, 2009년도에는 30%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면, 7개 마을, 봉강면 홍석, 서석, 옥곡면 원적, 신금, 진월면 마동, 사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로매설 5.6키로미터에 3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협의를 하고, 8월중에 공사계약체결 및 착공을 해서 명년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기존 마을에 시공된 완료 마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05년말 현재 유수율은 77.2%입니다. 금년도 유수율 목표는 0.5%을 더해서 77.7%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평균유수율이 67.2%, 전국 평균 유수율은 74.7%입니다.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유수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화전 및 제수벨브와 불량 계량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관 갱생 및 스케일부스타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등으로 해서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체계적인 블록화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7개 읍면동 17개소에 관로매설 6.3키로미터 배수지 7개소, 소독기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 14건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2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어 전체 공정은 8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월 추동 1개마을, 다압 2개 마을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5월중에 사업을 착공 12월 중에 사업을 준공을 하겠습니다. 484쪽, 사곡, 덕례가압장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원격감시 시스템 및 배전반 교체등에 3,591만원이 소요됩니다. 양 가압장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사고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5%입니다. 7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마동정수장 슬러지 탈수설비 증설입니다. 농축조 및 슬러지 수집기, 슬러지 이송 펌프 및 부대시설해서 3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슬러지처리를 위한 탈수설비 증설사업입니다. 현재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설계심의와 착공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486쪽, 마동 정수장 침전지 보수 공사입니다. 마동정수장 침전지는 4개지가 있습니다. 금회 시공은 3, 4 침전지 2지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1억 7,600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6월 중에 설계심의까지 마치고 7월 중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고서에 없는데 태인동 정수장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예산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곳은 학생들의 우범지역이고 또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험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휴양시설 내지는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막상 그 부분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전체 면적이 약 6,9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비를 한다는 것은 훗날 또 2중 투자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아직 본격적으로 그 6천만원에 대한 정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용도가 폐기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장에 폐시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그 부지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벌써 몇 년째인데 계속 그렇게 쥐고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뀌고서부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조치하시고요, 특히나 상수도 시설, 즉 정수장 배수지 이런 것은 상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와서 독극물을 넣는다든지 시설을 파기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철조망이 2중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치게 되어 있습니까?

철조망 같은 것을 1중, 2중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경비를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경비는 섭니까?

어디요?

배수지나 정수장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하고 있고요 외지에서는 지금 원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원격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현재 시스템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강 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민의 건강과 연결되는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는 용강 정수장에 야간에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딴 곳이기 때문에 혹시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러는데 혹시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감시카메라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됐고 일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외딴 곳에서 또 직원이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열악한 조건인 것 같고 감시카메라도 전적으로 설치를 해서 근무여건을 좀더 증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비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85.8%로 나와 있고요, 지금 총괄 원가가 772.8원이고 평균요금이 696.4원인데 지금 적자규모가 상당히 큽니까?

현재 90.1%입니다. 크게 적자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사업소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괄 원가는 772.2원이고 평균요금이 696원인데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적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에 나온대로 현재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현실화 율이 90.1%가 나옵니다.

지금 적자는 아니시지요?

90.1%이기 때문에 조금 적자입니다.

그럽니까? 하여튼간에 고생이 많으신데 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올려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가 약 3억 9,900만원이 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상수도 위탁대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업체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기준 면적이라든지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 있지요? 위탁대행사 이런 부분들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항만도시국장께서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직원배치문제 이런 것을 간부회의에서든지 아니면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하십시오. 우리가 별도로 총무과장 내지는 총무국장에서 조직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려는지 중간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착실히 의원님들의 뜻이 곧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보고는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계장 나종호입니다. 농사담당 이상호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송재부입니다. 수출유통담당 공승기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원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담당 이종우입니다. 보고서 4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2005년도 광양시가 수립한 제1차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를 두고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등 4대 분야를 세부해서 88개 사업으로 해서 전담부서에서 재정상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2억원입니다마는 농업지원과에서는 추진계획에 서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 건강보험료가 지난 해 까지는 40%를 감면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30농가에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출산 여성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농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농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2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전라남도와 우리 광양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친환경 벼재배단지 조성 등해서 35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2,200만원으로 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품목별 단지를 조성하고 또 가급적이면 행정보조지원을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별 인증면적 과표가 있는데 지난해는 우리 광양시가 100헥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라남도가 우리 광양시의 목표를 경지면적의 10%로 해서 670여 헥타를 목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쌀, 과수, 채소, 특작품 해서 670헥타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저농약 재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저농약, 무농약, 무기질재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친환경 재배기술의 무농약, 유기재배법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서 젖염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3명을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장 연수를 1개월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휀스 설치, 축사, 착유시설 등을 합니다마는 아직 사업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가격경쟁이 열세에 있는 축산업의 대체사업으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첨단 시책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코자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1,200억원입니다마는 부지 50헥타 정도에 온실 35헥타를 짓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또 수출농산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고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었고 또 하반기에는 광양시 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 수차에 걸쳐서 사업지원 건의하였으나 농림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 포장 예냉등을 일괄체제로 하기 위해서 중동에 63억원을 들여서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설치해서 2004년도 5월 29일날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1사 1담당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용농가들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를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선별 보조기를 보완 또는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처리물량이 현재까지는 약 800여톤, 지난해에는 85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톤이 올해 목표입니다마는 그 정도가 되면 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토양개량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해서 먼저 추진계획에 친환경맞춤비료는 지난 6월 20일까지 93,000여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맞춤비료는 70%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 벼 육묘용 상토는 3월중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인데 읍면단위로 해서 4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푸른들 가꾸기는 겨울철에 푸른들을 가꾸자는 뜻에서 자운영이나 호밀, 헤어리벳치 등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광양시 목표가 2,600헥타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지불제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해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벼농사를 지은 농가에 대해서 현재는 벼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고정형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변동한 직불금은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변동직불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집니다마는 고정형은 금년도에 헥타당 7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것은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되는 읍면의 법정리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가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일정금액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수수료가 35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각기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그 인증 비용 70%를 도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시군 일부에서 자담분을 없애고 100%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을 이끌 어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3월 달부터 10월까지 8개월 기간으로 해서 친환경 과수반 50명, 도선선차반 5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친환경과수반을 지난 3월 16일 개강, 입학식을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은 74농가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간접 물류비는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광양원협과 광양농협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하고 있고요, 가공식품은 일반 대부분 매실가공 내지는 또 일반 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수출농가 수취액의 10%, 간접물류비는 농가 수취액의 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있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161개 시설에 27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류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일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급 업무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공급업무는 광양원협에서 2007년 말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4분기 6억 1,3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요, 이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들의 가계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매실가공시설의 지원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매실이 약 600여 헥타로 하는 전국에 24%의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관련 영농조합법인 3개소에 국비를 포함한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장 신축 또는 자동화기계 시설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난 2월 농정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청매실 농원 영농조합법인과 협성농산, 광양매실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지금 사업이 착공되고 있고요, 지금 2개소는 보조금 교부 신청이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등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또 자동화시설에 중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절감 시설, 또 자동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하우스 높이가 낮아서 농가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우스 지붕 높임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 시설은 보온커텐이라든지 집중난방, 심야전기 등을 활용하는 시설이고요, 자동시설은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농업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또 농가의 작업 효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배와 단감이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품목이었습니다마는 떫은 감이 전국에 5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광양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신청한 농가는 약 938필지에 39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약 14%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관정과 다목적 스프링클러를 과수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 5공을 과수농가에 지원했는데 5농가에 현재 2공이 완료되었고 스프링클러 10헥타 중에 1.6헥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고품질 과수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25쪽, 돼지 베이비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 약 11평 정도의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유자돈 젖을 떼는 새끼돼지의 육성을 통해서 폐사를 방지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3월 14일 5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1식은 완료가 되었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6쪽 매실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이것은 매실산업의 특구를 지정해서 제반 매실산업육성을 할 때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해서 매실관련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 7월 13일날 회계과에 용역실시계약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산업특구 지정신청 구비서류를 작성하는 전문용역기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1년 2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427쪽 매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입니다. 저희 광양시가 매실면적이 전국에 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이 대단히 전국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마는 그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조표시제를 등록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 용역은 지난 6월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낙찰이 되어서 7월 21일 오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표시에 등록을 하므로 해서 우리 광양매실이 더 한층 전국소비자들에게 인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28쪽 광풍산업 퇴비공장 민원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광풍산업 퇴비공장은 옥룡면 용곡에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1994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퇴비 제조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백운산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2005년도 9월달에 퇴비공장 이전 대책추진위를 옥룡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비료 제조과정에서는 발생되는 악취제거는 현실적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했을 때 또 그 쪽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매입비가 상당히 감정평가액보다도 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역농가의 퇴비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주민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 올해 본예산에 4억 9,800만원을 농업지원과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도시과에서 그 쪽 퇴비공장 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광풍산업 이전 또는 매입문제는 관계자와 또 지역 주민과 해당 업체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11쪽에요, 농업인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추진계획을 보면 농업인 신문 330명, 컴퓨터보급 18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문보급 330명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며 컴퓨터 보급 18대에 대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업인 신문은 1주일에 2회 발행이 되어서 한 달에 8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부당 800원의 가격으로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살고 있는 후계 농업인 또 영농조합법인 또 전업농, 선도농과 이통장님들에게 330명이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보급은 10대는 중고를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요, 8대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대당 150만원 정도의 컴퓨터를 구입토록 선도농가를 읍면에서 선정토록 해서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요, 지도자 및 이장 등의 매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장정리가 되지 않아서 보낸 사람만 계속 보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대상자를 읍면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면 읍면에서 그 대상농가의 선정을 합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선 419쪽에 있는 수출촉진 물류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수출업체가 지금 광양원협, 광양농협 이렇게 되어 있고 다압농협, 청매실 농원 쭉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2중 지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대행업체인 그린상사나 알프케이에스나 이런 회사는 결과적으로 광양원협이나 광양농협의 수출농가에서 수출작목을 재배한 물품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2중 지급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이 수출업체는 수출업체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개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지금 소위 농산물 재배농가는 재배농가대로의 어떤 보전대책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수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면적도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생산 그 자체를 해 놓더라도 수출업체가 오지 않으면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 일부 시군은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3%, 많은 곳은 5%까지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출업체가 그 만큼 열심히 노력하므로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나 2중 지원보다는 농가에서 일관되게 자기가 생산해서 수출까지를 한다면 수출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그 2%가 농가에 갈 수 있도록 또 영농조합법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수출까지를 전부 일관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수출업체에서 광양원협이나 광양농협과의 수출계약을 맺을 때는 자기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수주계약을 합니다. 또 설령 지금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어떤 키로 당 얼마의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오이를 수출을 했을 때 일본 내수에서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크레임을 겁니다. 크레임을 걸어서 자기들이 손해는 일체 안보는 이런 수출업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이런 업체들이 있어야만이 안심하고 수출농사를 짓기 때문에 놓은 이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중 지원은 좀 삼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이 옳다, 궂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업무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언제 보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에 우리 광양이 떫은 감도 재해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떫은 감 면적은 92헥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도 면단위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면이 다 해당이 되는지?

전체 광양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청 자체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2헥타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떫은 감은 농협에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 않던데요?

지금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감은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떫은 감도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농협에서 아직 이것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보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어요. 저도 떫은 감을 1천평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봉강에서는 떫은 감 신청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이 읍면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읍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는 64헥타고, 단감은 238헥타고, 떫은 감 92헥타인데 92헥타만 가지고 보험가입을 추진했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제한을 했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읍면에도 통보했지만 농협에서 보험가입을 받고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니, 농협에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 회의 자료에도 넣도록 했고 또 농협에서도 직접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이것은 제가 지금 봉강면사무소에 이장 회의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꼭 참석을 하는데 우리 이장들 회의 문서에도 이런 내용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한계를 짓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광풍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과 면민과의 대화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옥룡면에 있는 광풍유기질 공장 이전에 대해서 여러차례 4대 의회에 존경하는 이기연 전 의원이 2회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답변이 곧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기연 전 의원이 질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을 보면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지역 방문객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한 바도 있고 또 시에서 보상을 주면 이전 의사를 확인한 바도 있고 또 폐업보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부시장님인지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금년에 4억 9,800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그 분에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약 14, 15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우리 시장이나 혹은 우리 간부들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여기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또는 폐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큰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이전 또는 폐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또 이것 지금 보면 2005년 2월 9일자로 시행한 악취 방지법 제7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출허용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초과되면 도지사에게 지역을 고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요구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업자가 여기 기준에 맞지 않도록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런 공장을 경영을 하면 우리 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보완을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소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보면. 그런데도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무런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그러면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 조치가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지역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 악취법이라든지 그에 상응한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고 겨우 4억 9,800만원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로 다시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해서 과연 당신이 얼마를 요구를 하느냐? 얼마를 요구 한다고 하면 그런 금액을 우리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협의점을 못 찾을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악취 방지법을 우리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그 분에게 이런 강요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협의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악취방지법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진흥 지역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본 의원도 지금 진흥지역이 우리 광양 전체 뿐만 아니라 우리 봉강에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 산간지에 논다랑이 말하자면 우리 속칭 말씀드리면 삿갓배미에도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있는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말씀을 드맀고 또 시정질문도 한바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가 하락의 원인이 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다가 어떤 축사를 지을려고 하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농지위원에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는 진흥지역 해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도 한국농촌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얼마 정도, 몇 헥타 정도 어느 지역에 얼마라고는 안 되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국농촌공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라서 농업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우리시는 지난해 2005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도를 통해서 또 각 지역에 대표자들에게 전화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했는데 2005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농촌공사 6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64헥타입니다. 그런데 2,624헥타에 대해서 일부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지역을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월까지 또 다른 여론조사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농업지원과에서는 지금 7월중에 각 읍면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지적도를 가지고 조사토록 했습니다. 또 별도로 읍면에서 지역 이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농촌공사를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농촌공사에서 우리 광양시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내역들을 그 쪽에 전달을 해서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전남도내 시군별로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또 비교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 때도 건의를 드려서 도의원님이 들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에게 여러 가지 서로 업무협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같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지역도 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열심히 하고도 좋지 못한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유선상이나 문서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농촌공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 우리는 농업과 공업의 어떤 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의 개발이익을 우리 농촌에서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또다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작물을 하지 못하는 지목만 답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 일정 때문에 늦어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청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이것이 지금 1,200억 예산인데 이게 만일 시행이 안 된다면 참여 예상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사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부터 첨단온실사업이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 광양시에서는 일부 용역을 주어서 추진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서야 만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할텐데 사실상 부지매입비가 서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수까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체가 다 된다면 적어도 약 10만여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유리온실을 소규모로 할 수는 없고 1,500평 정도로 한다고 했던 최소 7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00억원이라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한 시군에다 1,200억이 투자가 된다면 그 시군의 농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70농가가 참여한다면 참여하지 못한 농가에 마찰국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이 만일에 중앙에서도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도 아직 없고 또 그런 문제도 미리 파악하고 나서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1,200억원의 말하자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70여 농가만 갖고 소화한다. 여기에 대한 폐단은 절대로 없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빈집 농가지원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 시군은 빈집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디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전남도내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죠?

예. 전남도내에서 한 5개 시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시도 광양시 농업육성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죠?

예.

특히 광양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농업은 단순히 먹고사는 수단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확정돼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때 지금 한미FTA 문제 때문에 농민들 근심도 많고 뭐할텐데 친환경 농업육성은 최선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그리고 광양시가 농업육성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나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광양시의 재정규모로 봤을때도 일부 5개의 전남도내 타 시군이 그것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봤을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공업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상생할수 있는 라인이 연결된다고 봤을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의회 기능이 예산을 삭감하자, 더 주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또 반드시 친환경 농업이 육성 발전돼야 된다고 믿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광양시가 저렴하게 바로 전액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2회 추경에 그쪽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100%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문 하세요.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고요. 답변도 명확하고 짧게 하세요.

예. 411쪽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국비가 49%, 도비 15%, 시비 35% 들어갑니다. 05년부터 09년까지 약 2,373억원, 금년도에 38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상향해야 되겠다 싶은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 농촌에 지금 현재 WTO나 FTA 이런 협약 등으로 인해서 정말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노령화 돼가지고, 정말 농부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병 치료시책으로 하더라도 보니까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하고 있는데 40%에다가 50% 이렇게 했는데 경감을 조금더 많이 할수 있으면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말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저희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감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비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보면 총 예산이 사업비가 05년도부터 09년까지 비율로 보면 금년도에는 382억원이다는 말입니다. 책정된 금액이, 편성돼 있는 금액이. 국비가 49%, 도비가 15%, 시비가 35.5%, 기타 0.5%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해서 밑에 추진계획 사업이 여섯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거기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82억원은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 또 농촌에 관계되는 광양시에서 전체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나열된 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가 작년에 40%를 감면했는데 올해 50%로 확대된 것은 시비가 아닌 국가에서 전 시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50% 지원해 줍니까?

예.

농민들은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할수 있는지 지원할수 있으면 이 부분 다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지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사실 농업인 건강보험료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 농산물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인데요. 05년도에 총 수출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6월달 까지.....

우리가 간접물류비나 직접물류비나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월까지 해서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해서 426톤에 11억 8,5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간 9억 정도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4억 8,000정도 됩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를 해야 되겠다. 물류 및 지원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면 여기 법인체,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주로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는 과잉생산되고 있는 과일이라든가, 신선한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버릴 정도로 이런 과잉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작목반을 전부다 활성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목반 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물류 및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인체는 신선농산물이 아나라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을 농협이나 법인체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 오이나 토마토, 밤, 배, 단감, 매실 그런 것들은 광양원협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속된 조합원들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농산물을 결국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수출됨으로써 보니까 신선농산물 농가수출액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업체에서 2%, 농가에서 6%, 물류센터 이용농가가 2%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됐네요?

예. 농가는 물류센터를 이용한다면 물류센타를 이용하는 업체는 도비 1%, 시비 1%해서 8%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한테 인센티브로 해서 2%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특히 과일이 중요합니다. 과잉생산되고 있는 감이나 밤, 배 이것 정말 문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 농민들이 과잉생산되는 과일 때문에 홍수 출하 해가지고 제 값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가 3대 의회때 이 부분을 여러 지자체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우리시가 오히려 지원률이 제일 낮습니다. 다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26쪽 매실 산업특구 지정 용역을 했는데 이게 14개월이나 걸립니까? 이게? 기간이?

기간은 매실생산에 따른 일주기가 있으니까 1년 그 자체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시간까지 해서...

잘 알겠습니다. 여기 매실 산업특구로 지정할라면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돼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업특구법에 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그 신청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정 또는 반려를 할 것입니다.

예. 최초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매실 식재면적이 많고 농가들이 앞으로 과잉생산을 해서 매실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실산업특구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광풍산업 퇴비공장, 금년에 4억 9,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 세웠습니까?

사실상 매입보다는 이주보상금으로 해서 광풍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때 장비가 가서 뜯었을때는 이미 파손되는 장비들도 있어서 이주보상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이주를 하든, 이전을 시켜주든,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 우리가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5대 광양시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명구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정옥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강승규 경영상담담당입니다. 김병오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전영용 경제작물담당입니다. 김영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계속사업 10건하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3건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334쪽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인에게 신기술 경영, 유통, 농촌생활등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정으로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쌀 생산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이 되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4개소 18헥타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170헥타 단지를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왕우렁이 농법과 쌀겨농법을 투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왕우렁이 농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진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규모화해서 친환경 인증을 더 받도록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시설원예는 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겹 보온커튼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과채류 친환경 관비재배시범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7쪽입니다. 매실 재배는 매실 친환경 전면적 재배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매실 친환경 전면적 동계약제를 살포하도록 석회유황합제 599헥타를 제조 공급했고 재배 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해서 9개 회에 460명 매실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양매실 통합 브랜드 박스 41만 5,000매를 제작 보급했고, 매실 주재배지역 마을 단위 공동선별기도 30대 보급해서 제품 규격화를 도모 했습니다. 또 스치로품 박스에 얼음주머니를 넣어서 매실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 주는 매실 택배 출하용 포장박스 개선사업도 10,000매 제작 사용해서 농업이나 소비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생산기술에서부터 유통까지 지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439쪽입니다. 비가림 이용 취나물 고품질 조기생산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취나물이 노지에 40헥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약 40일 정도 조기출하 하고 품질도 고급화 해서 소득을 배가 시키자는 시범사업인데 진상 지원, 청암 일원에 300평씩 10개소에 3,000평을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가동을 했습니다. 440쪽 백운산 식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백운산 자생식물 960종 중에서 소득 가능식물을 발굴해 보자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험포장에 전시관 100평, 수집포 1,200평, 증식포 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식포에는 백운풀, 할미꽃, 백도라지, 흰민들레 등을 증식해서 농가는 물론 생태숲에도 보급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미 2004년부터 6농가에 실증시범 사업농가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운산 자생식물에서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441쪽 인삼재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인삼이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지를 실증 시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십년전부터 100평 내지 200평 소규모로 개인이 재배를 시도했으나 그 성과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삼 주산지 전문농업인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우리 농업인과 같이 재배토록 해서 기술과 유통까지 한꺼번에 배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00평이고 올해 지력 증진을 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2010년에 4년근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우리 광양이 인삼재배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시켜서 지역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442쪽 IT 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농업에 IT 신기술을 접목해서 최첨단 정보기술농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IT농업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두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경영관리 시스템은 집에서는 물론 아무 곳에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하우스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을 조정을 하고 생육상황을 관찰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작년에 4개소 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기술이 아직 초보단계여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화상정보시스템은 올해까지 12농가에 설치를 해서 진흥청과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사업은 좀 어려운 사업이지마는 보완을 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3쪽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7대 시책 사업의 하나인 꽃과 숲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절별 꽃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90만본을 생산해서 도로변 화단, 꽃박스, 꽃길조성, 입체화단 등을 조성을 하고, 읍면동 유관기관에 꽃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45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입니다. 농업 농촌 플러스 관광을 해야 농촌이 산다는 진흥청 방안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서 옥룡 추산리 양산마을을 전통 테마마을로 육성함으로 2005년까지 12,000명이 래방을 했고, 올해부터는 마을민이 자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도선선차, 도자기, 천연염색, 손두부, 짚공예 등의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민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또우물로 유명한 약수터도 마을 소득과 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천연염색, 동양화 등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인을 영입을 해서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3가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봉강면 지곡 앞에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시험포장은 약 18,000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금년 매입분까지 약 10,000평이 확보돼 있고 매입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포장에는 꽃육묘, 꽃 전시장, 백운산 자원식물 전시포, 농기계 은행, 벼 병해충 예찰답, 우량종자 증식 등으로 앞으로 활용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험포장에 자생식물 수집포 전시용 연못도 설치를 하고, 작년에 받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불소수지필름 하우스를 설치해서 관엽식물관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은행 및 보관창고 200평을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둘째, 448쪽 기반조성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확대입니다. 구센터 2층에 80평 규모로 시설된 종합검정실을 1층에다가 병해충 예찰실과 합해서 80평으로 확장을 해서 이 모든 농업의 기본인 토양은 물론이고 식물체, 퇴비,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신속 정확하게 검증할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검정실에서 검정 분석한 결과물로 전국 최초로 배를 비롯한 6개 작목에 알맞은 비료를 자체로 제작을 해 왔습니다. 특히 벼는 우리 토양을 8종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거기에 알맞은 비료를 공급토록 기술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진흥청에서도 아직 손을 대지않은 매실 전용비료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인증 신청 농가가 기본적으로 토양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토양검정실 확대는 불가피하고 또 기기확보, 인력 보강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농기계 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에서 WTO, FTA보다 더 절박한 농촌에 일이 있습니다. 노령화 된 농업인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농기계인데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구입이 어려운 농가가 많은 실정이므로 분해 수리와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은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계속 추진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200평을 신축을 해서 이앙기, 콤바인과 같이 연중 단기간 사용하는 농기계는 정비해서 보관해 두고, 소규모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농기계 위주로 농기계를 확보해서 대여하는 농기계 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배학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437쪽 매실 친환경 전면적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친환경 전면적 재배 지원사업으로 참여농가가 1,285농가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졌습니까?

참여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에서 재배하고 있는 총 면적에 대한 재배농가입니다.

그러면 1,285호 농가를 제외한 추가농가들에 대해서는 박스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박스제작은 어디서 제작하며, 시에서 지원비용을 19%인 4억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보조비율이 높았었는데 금년에는 41만 5,000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8,000만원을 나누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계통출하 했을때 정산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다가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습니까?

농협에 계통출하 하지 않은 사람도 지금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자제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443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 깨끗하고 쾌적한 꽃과 숲의 도시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전에도 계절별 꽃이 있는 거리를 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조성에 1억 3,199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읍면동 등에 조성하고 나면 상가나 기타 필요로 하는 곳에 충족하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죠?

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여 더 멋있는 꽃과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꽃의 도시가 되도록 과장님이 잘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35쪽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우렁이 농법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몇 농가나 됩니까?

150농가 정도 됩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광양, 옥곡, 진월, 봉강에도....

왕우렁이 재배법이 어떻게 보면 잡초제거에만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왕우렁이를 넣는 것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초순에 넣으면 6월 말쯤이나 되면 제초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단순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왕우렁이 재배법이고 그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은 단순한 제초제를 사용하는 그런 혜택만 농가에 되는 것입니까? 별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왕우렁이 값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으로 볼수가 있습니까?

지금 왕우렁이를 사서 주고 친환경 자재도....

잡초만 제거하고 나면은 농약 다 치는데 이것 친환경쌀로 볼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방제할수 있는 친환경 약제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병충해 약제를 친환경 약제로....

친환경 약제로 대체해서....

그 다음에는 437쪽에 매실 친환경 전면적 재배에 있어서 특히 지금 매실택배 출하용 포장박스, 얼음팩을 이야기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극히 이번에는 시범케이스로 금년에는 몇사람한테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실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445쪽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인데 이것 비예산입니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그래서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된 것은 그것이고 이제 다른 과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그 마을에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테마체험으로 도자기라든가, 천연염색, 순두부, 짚공예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해 줍니까?

예. 조그만 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을 저희들이 조금씩 해 줬습니다.

래방객이 12,659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1쪽 인삼재배 시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듣기에 인삼재배가 예산이 4,200밖에 안된 것이지만 5년 동안을 기다려서 결과에 따라서 확대 재배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냐, 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있는 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토양, 기후, 강우량 이런 여러 용도를 다 선정해가지고는 연구소랄지 이런데 의뢰해가지고 나름대로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시돼야 되는데 대략적인 가늠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나름대로 연구소나 이런데다가 의뢰해서 적어도 재배에 성공할수 있는 과학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옥룡에서 인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농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산지인 진안 사람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분들이 광양을 찾아 옵니다. 그 분들의 경험에 의한다면 광양이 기후적으로나 토양적으로 봐서 틀림없이 재배가 된다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해가지고 5년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삼재배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갈라면은 매년했던 사람들이 얼마씩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소득 작목 확보가 꼭 필요한 시기인데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근 식수담당입니다. 김양운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기태 보호담당입니다. 정현주 산지개발담당입니다. 강병길 휴양림담당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457쪽부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국도 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광양읍, 순천경계에서부터 금호교까지 금년과 내년 2년동안 20키로 구간에 이팝나무 및 배롱나무 숲 테마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내년에 2억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로는 이팝나무 800주를 입찰방식으로 추진완료 했습니다. 배롱나무 1,300주와 짜투리땅 공한지 철쭉외 4종 약 38,000주는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광양IC 고삽치에서 금호교까지 이팝나무외 4종 약 10,000주 이상을 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옥룡 하천섬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옥룡면에 소재하는 덕천섬 등 6개 섬에 대해서 30억 8,000만원으로 하천섬에 조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현상공모 및 당선작을 작년 9월 21일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했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 6일 실시설계 심사를 득했으며, 지적사항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내에 1차년도 사업 덕천섬 10억 사업 추진을 계약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꽃과 숲의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우리시가 2003년부터 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100만주씩 500그루 식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13만본 정도를 식재를 2005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 올해 계획입니다. 100만주를 목표로 96억 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내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6년 상반기까지 산지 및 경관림에 8개 사업에서 50만 9,00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가을에는 옥룡 하천섬 조성외 5개 사업에 49만 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입니다. 2004년 5월부터서 2006년 10월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산 115-1번지 일원에 국유지 및 사유지 63헥타에 77억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토목, 조경, 건축, 전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5%정도 추진공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상전시관 및 생태전시관을 6월 22일과 7월 2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준공 및 개장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6년 투자계획은 약 28억으로 조경 및 기타가 17억 7,500만원, 전기가 2억 2,500만원, 방문자 센터가 약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1억 8,000을 투자해서 서산, 백운산 등 5개소에 편의시설 및 보호책, 계단설치, 노면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설계심사를 거쳐서 계약의뢰해서 7월 18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공익경관 및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현금보조 조림 등 3종 사업 90헥타를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옥곡면 묵백리 산 295번지 외에 3필지에 73헥타의 경제수와 큰 나무 공익조림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 조림으로 경제수 상수리용기묘 5헥타, 경제수 현금보조 조림은 산주가 시행합니다마는 12헥타, 그 다음에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비료주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풀베기, 칡덩굴 제거, 간벌, 천연보육림 등 4종 1,510헥타를 12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숲가꾸기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은 368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칡덩굴 제거사업도 265헥타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산림 정비는 1일 약 15명씩 투입해서 64헥타의 지주목 정비, 칡덩굴 제거, 풀베기 작업 등을 마쳤습니다. 금후 가을 추진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 등 잔량 숲가꾸기 사업은 7월부터 12월 까지 천연림 보육, 간벌, 풀베기, 칡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산림 정비사업으로 1일 16명씩 투입해서 91헥타의 간벌과 칡덩굴 제거, 풀베기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4쪽입니다. 도시공원내에 수목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47개 공원을 대상으로 8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목정비 약 3,000주, 노후 시설 철거.보수 217점 등 1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시나무외 4종 580주의 공원내 수목정비와 중동근린공원 벤치 13개소 설치, 종합놀이대 등 4종 91점 보수를 마쳤습니다. 금년 초기에는 소나무 이식 및 전정작업, 파고라 등 4종 126점에 대한 철거보수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관내 보호수와 도로변.관광사적지 주변 수목에 대해서 일반해충 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125헥타를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해서 특별단속반원 2명, 소나무류 이동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면서 4명 등이 예찰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은 전지역을 예찰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도 44헥타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가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단속과 산림 병해충 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추진입니다.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광양읍 등 8개 읍면동 6,222헥타를 대상으로 3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항공방제는 옥곡 208헥타, 진월 599헥타를 제외한 전 읍면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2차는 8월중순 부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목초액 방제를 진상면 전역과 다압면 관동지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황길지구 임도외 3개소 11.4키로미터를 총 사업비 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설이 3억 5,000만원, 구조개량이 1억 500만원, 보수가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공사를 착공을 해서 구조개량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신설공사는 9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밤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밤 작업로 설치, 토량개량제 공급, 노령목 관리, 묘목대 지원, 생산장비 지원 등 5종 사업을 총 사업비 3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 모두 대상자 내지는 대상지를 조사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된 상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 보조금 교부결정 농가중 포기농가가 발생하면 추가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조기완료해서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감박피기, 표준출하 지원 등 4종 사업을 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사업은 대상지 내지 대상자를 조사 확정해서 3개 사업은 교부결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교부 결정된 사업 교부결정과 포기분 발생자, 추가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추진하고 조기에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친화형 주차장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등 7종 사업을 3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포장, 조경석 쌓기, 물레방아, 평상 설치 등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공중화장실 및 자연친화형 주차장 설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파보수는 수시로 설치토록 하고 화장실 및 주차장은 장마철 및 성수기 도래로 8월 30일까지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앉으십시오. 강정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광양만들기에 노심초사 하시는 산림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가 다 심어졌습니까? 여기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목표는 다 심어졌습니다.

지금 올해 중마동에 후박나무가 다 죽은 것 아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식재하셨죠? 다른 수목으로?

가시나무로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수종이라든지 연구하지 않고 심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심을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 후박나무가 가로수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앞으로 후박나무 가로수는 식재를 지양하고 타 상록수종으로 심을라고 추진중에 있고, 후박나무 가로수 중에서 올 여름철이 지나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다시 가을철 내지는 내년에 교체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써서 가로수 하나를 심더라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의 들어온 것 있죠? 광영동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월광공원 주차장 문제로 혹시 업무협의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업무협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산림과에다가 얘기하니까 공원 때문에 주차장 하는 것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월광공원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공원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월광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라면 현재 있는 월광공원 위에 있는 시설물이나 수목 전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재조성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간동안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재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서 확보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설물 전체를 다 다시 헐고 나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나서 다시....

다른 공간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다 옮겨심고 그 전체를 주차장화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관계는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64페이지에 도시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로 태인동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동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공해를 줄일수 있는 수목을 심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태인동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초액을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목초액 같은 것으로해서 병해충을 방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농약방제보다 4배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목초액을 뿌렸을때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었을때는 피해보상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세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이 목초액이 살충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깊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을 성실히 키워줌으로 인해서 결실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친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친환경을 해야 된다면 시범적으로 누군가 앞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차원에서 하되 이번에 목초액 항공방제를 하면서 기피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헥타당 공식을 만들어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수량이 가령 조금이라도 줄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진상농협과 같이 무농약 밤을 전량을 다 수거해서 무농약 밤으로 친환경농산물로 별도 판매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안가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휴양림은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받고 계시죠? 인터넷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신청을 하는데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양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이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로우대자들 그런 분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사항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많은 휴양림이라든지, 콘도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각기 자치단체로 군민들이나 시민들로 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의 주민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를 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의 시민들하고 또 타 단체의 시민들하고 이렇게 금액상으로도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와서 가급적이면 많이 쉴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약자들 특히나 와서 쉴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민들 위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입니다. 옥룡 하천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룡 하천섬 현상공모가 끝나서 당선자 선정이 끝났고 실시설계도 끝났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 검토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계약 및 착공을 7,8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산본 앞에 것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물이 찬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비가 안온다고 볼수 없죠?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8,000만원 빼고 나면 30억이라는 돈을 옥룡 6개 하천섬에다가 시설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비가 와서 그 일대를 전부 쓸어나가 버릴때 과연 이 지역을 하천섬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여기다가 시설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바꿔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7월 11일날 옥룡지역에 하루 강우량이 234미리였고, 10일하고 11일 이틀간에 282미리 강우량이 와서 아마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루사때보다도 일시에 오는 강우량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 지역을 가서 둘러도 보고, 우리 직원을 보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섬중에서 올해 개발할라고 하는 남정 앞에 덕천섬이 밑에 남정 입구에서부터 소나무 심어진데 위쪽으로 50미터 정도까지는 범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계를 했던 곳에 확인을 다시 해서 거기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 거기는 다행히 산책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온다면 산책로만 있어서 다행이지만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A섬에는. 그래서 착공을 하더라도 설계를 재검토를 하고 해서 더 많은 강우가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제가 다른 사항도 덧붙일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이 됐을때 거기를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천섬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만들어야 되느냐를 신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30억이 날아가느냐 안가느냐가 달렸어요. 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안 있습니까?

예.

매년 등산로 때문에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 풀베기 작업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로 줘서 지금 현재 면 단위도 동단위도 전부다 산악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앞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를 해 볼랍니다하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등산로 주변정비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900만원 됩니다. 900만원인데 읍면으로 해 놓으면 100원씩이나 되고 그래서....

풀베기니까....

풀베기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에 장마가 끝나면은 너무 벅찰 것 같아서 7월 13일부터 이미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같은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에초기를 짊어지고 가면은 보통 20명, 30명씩 가요. 그러면 넓게 더 잘 벱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 숲가꾸기 사업내에 간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간벌 작업 이 부분을 지금 현충탑 공원에 1억 서 있죠? 예산이?

현충탑 말씀입니까?

예. 그때 내가 현충탑 공원에 간벌 작업에 예산 안 서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다시 이것을 확인해 드릴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산, 그 다음에 근린공원, 우리 시민이 아침에 제일 많이 찾는데를 간벌 작업을 해서 정말 좋은 나무들은 잘 자라게 만들고 또 아카시아 나무, 오리목 이런 것은 싹 제거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광양시에서 아침 운동을 제일 많이 다니는데가 어디냐 그러면 서산하고 가야산, 또 현충탑 공원입니다. 이런 곳 우리 시민이 많이 다니는데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숲가꾸기의 간벌은 산에 있는 숲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가야산이나 서산 등산로 주변에 간벌을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가야산은 일부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산도 일부 하고,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돼서 예산을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 주변에 이번에 가야산, 서산 등 아까 등산로 정비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변정비까지는 안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5개 등산로는 올해 정비가 착공이 돼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충탑 공원 거기는 제가 그때 간벌작업을 해서 1억을 분명히 세운다고 했고, 세워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도깨비도로 옆에 보면 공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조그마하게?

예.

이번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나게, 공사 부실로 돼 있는지 몰라도 한번 가 둘러 보세요. 너무 많이 쓸려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할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일을 했는가를 얘기하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돈구 의원님.

입니다. 옥룡 하천섬이 단순한 한 곳에 30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6개 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한곳에 30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덕천 하천섬외에 다섯 곳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한 곳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분산해서 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침수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바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피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산사태 피해는 해당이 안됩니까? 별도로 기재가 됩니까?

아니요.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129개소에 5.81헥타가 산사태가 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시설 부분에 사방에 들어갑니까?

산사태로 별도로 표기가 돼 있을 것입니다.

개소수가 적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개소수가 적게 돼 있죠?

예.

그것은 1개소가 3,000만원 이상이 돼야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났기 때문에 그것을 1개소씩을 올리면은 자력복구로 떨어지고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로 묶어서 해 놨을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표에 보면 8억 1,300만원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광양읍이 6억 5,400, 그 다음에는 1억 5,800 두개만 돼 있어서 물론 이것을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취급하는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마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지역의 의원들은 조금 질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제가 봉강 것은 제외 해 놔도 옥룡것만 해도 무려 29건의 산사태가 났는데 여기에가 하나도 없이 누락됐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때는 상당히 황당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산사태가 이렇게 많이 난 원인은 주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작업로 하고 임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내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렇게 안할란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사업을 줄때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견고하게 비가 좀 많이 와도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축소시키고 또는 예산을 낭비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민가가 많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다가 작업로랄지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산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올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지역은 어쩔수 없이 노약자들이 임산물을 수송하기에는 불가피하지마는 그런데를 허가를 해 줄때에는 어떤 특별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나무를 심으신데 있어서요. 차도가 있는데 차도 바로 옆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기준은 1.5미터 정도 떨어진데다가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면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에 따라서 심다 보니까 그렇게 심어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1년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성황으로 내려가는 길 새로 만든 도로 있지 않아요? 고향주유소 옆에?

예.

다른 시에도 보면 가로수를 차도하고 가까이 심는 것이 아니고 차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수를 심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그쪽에는 상가지역도 아니고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관상도 마찬가지고, 도로면에서 보도블럭이 있으면 거기서 멀리 있는 쪽에 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일반 공한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순천 같은데 해 놓은 것 보니까 도로에서 떨어진 쪽에 심어놓은 것들에 대한 상당한 그림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조성만 해놓고 나무를 안 심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하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돼서 거기다가 다시 나무를 심어버린 것 같아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꼭 나무를 제가 보기에는 차도 옆에다가 안 심어도 되고 좀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것이 그렇게 돼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대로 가로수를 심을라면 우리 광양시 도로변의 규정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할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하면 가로수 식재대도 도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식재대를 그런 식으로 넓게 띄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식재대 위에만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식재대를 만들때부터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다시 관련부서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에서 바로 옆에다가 보도 위에다가 바로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더 바깥쪽에다가 심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숲가꾸기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수 500만주를 심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심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심는 것 만큼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나 관리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100원이 투자됐으면 관리하는데 200원, 300원에 그런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심는 것에 너무 위주를 하고 이것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두배인가, 세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예산이 더 많고 관리예산이 더 적은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세워서 예산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친환경생태 하천으로 옥룡천을 6개 하천섬으로 만든다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체크됐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체크돼서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중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설계심사 과정에서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계가 다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수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섬 하나중에 섬으로 갈수 있는 그것이 비가 많이 왔을때 오히려 활용할 때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검토결과를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하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오셨고 그러는데 정말 친환경 생태하천을 가꾸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해야될 사항인데 포스코가 제일 먼저 우리 광양만에다가 포스코를 지으면서 준설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비가 300미리 왔을때의 조형물을 만들었고, 500미리 왔을때 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뚝의 높이라든가, 준설의 높이,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300미리나 500미리 와가지고 이 하천섬 6개로 인해서 인재가 됐다는 이런 문제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정말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인조경이라는데는 어디입니까? 설계업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문회사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앞에 이철재 의원이 옥곡 국사봉에다가 철쭉제를 해야겠다 해서 철쭉단지를 해서 지금 현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돼서 지금 나무도 심고 가꾸고 있는데 제가 두 번 올라가 봤는데 산이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가 재선충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간벌해서 산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공공산림 정비하는 팀이 있죠?

예.

그 팀을 활용해서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재선충이 와 있어서 소나무가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거를 해 버림으로써 철쭉단지가 활성화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에 투입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그쪽이 간벌하고 천연림 보육사업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산주는 소나무나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간벌 내지는 쳐버렸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산주한테는, 작년에 할때도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철쭉제도 하고 또 이 소나무가 크게 값어치가 없는 한은 꽃이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산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할수도 없고, 또 간벌해서 베어낼라면 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여간 해 볼랍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순천대 이상섭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받았습니까? 철쭉제에 대해서? 혹시 담당계장님들 아무도 모릅니까?

용역관련해서 그 양반이 참여했죠.

아니 다시 옥곡 철쭉단지에 대해서 순대 이상섭 교수가 다시 와서 전체적인 자문을 한번 해 줘야겠다 그래서 산림과 계장님들 중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철쭉제 관계로....

국사봉에 찰쪽군락 단지를 만드는데 자문을 해 주겠다해서 우리 산림과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옥곡면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같이 한번 참여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섭 교수가 자문을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면에서 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상섭 순대교수님이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물었습니다마는 467쪽에 임도나 작업로 129개소가 이번에 산사태가 났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도 뒤에 작업로를 내가지고 마을 뒤가 완전히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은 시에 대해서 인재다 이것은, 우리 마을 뒤에다가 왜 이런 것을 했느냐하는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임도사업을 신설할때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국도비 비율이 옛날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골약동 주민 건의사항이 포함이 돼서 그 사업비를 보태서 시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서는 작업로나 임도를 대량으로 신설할 때 마을 뒤라든가 이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는 일부 시멘트라도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할수 없는 것입니까?

첫째, 작업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서 가설계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이나 기술자가 있는 해당 자격증을 가진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온 사람에 한해서 작업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불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무조건 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임도도 옛날에는 작업로나 임도가 옛날에는 사업비가 무조건 길이당 얼마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구를 해야된다거나 콘크리트를 꼭 필요한데는 길이는 적게 가더라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민원발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에 임도나 작업로를 할때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꼭 많은 사업량을 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해서 129개소가 있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57쪽에 다이나믹 국도 경관조성에 도시계획상에 경관지구라고 지정을 받았습니까?

지정을 받기는 않았습니다.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459쪽에 꽃과 숲의 친환경 도시 조성에는 태인동에 조림계획이 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있는 것과 포함해서요.

이번에 완충녹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기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식재를 하도록 추진을 할랍니다.

포스코에서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예.

461쪽에 등산로 정비를 보면 광영동에서 가야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 계단식으로 해 놨는데 즉 전면으로는 괜찮은데 측면에는 보호하는게 없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 부분이 빠졌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두부마을에서 적벽쪽으로 가는데 또 망발쪽에 가는데 보면 로프가 있습니다. 그 지주목이 부식이 돼서 덜렁덜렁 하는게 몇 개소 있어요. 그래 그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야병원에서 정산쪽 가는데는 안내판이 양철에다가 그려놨어요. 페인트로, 그런 부분도 보완을 참조해 주시고요. 467쪽에 임도신설 건에 대해서는 태인 2구에서 정산까지 가는 쪽에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귀성씨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정확한 건의를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한 것에 평상을 설치하셨는데 평상은 개당 얼마 정도 단가가 나옵니까?

예.

기억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아까 강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영동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러본 바에 의하면 월광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1,2층올 해서 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광공원에 했을때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을 잠시 이전을 했다가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또 복토를 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했을때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산림과에서만 오케이 하면은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흥지역 잘 하겠습니다. 광풍비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광풍비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것을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가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것을 없애버리면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50점짜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료공장은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지마는 어떤 특별한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은 그러니까 관련된 지역에 합의, 이해만 이뤄진다면 그런 지역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업자에게 끌려가서 터무니 없는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 사업을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업 농정에 있어서는 현재 기본 시정방침인 맞춤형 시장농업에 6개 전략을 기조로 해서 내년에는 농산물을 팔아주고 홍보하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겠다. 또 개별적인 지원사업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쪽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림분야에서 지적하신 휴양림 관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도 노인들이나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휴양을 요하는 어떤 시민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것을 요구해 왔는데 다음 사람이 이용하는데 따른 혐오감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못받아들인 점은 있고, 우리 시민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4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 시티를 지향하는 광양이 소시민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특히 이 휴양림의 재원이 국비라고 하는 점을 중시해서 그때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만일에 차별화 하는 것이 좋다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렇게 저희들은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별화를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능한한 광양 시민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그것을 차별화를 완전히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것은....

그때 저희들이 내놓은 안이 뭐였냐면 광양에 사는 주민등록증만 내놓으면 좀 적게 받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지금도 시가 주최하는 교육행사나 또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섬 문제는 이번에 물에 잠긴 부분을 저도 같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번에 이미 설계심사를 통과했고 그래서 물에 잠긴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결정됐지마는 검토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제거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결론을 못내리고 어쨌던 저도 매우 우려하는 심정은 여러분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나무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이것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생각을 같이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명완 의원님 지적사항 중에 국사봉에 재선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장명완 의원이 잘못 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선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짐작하기는 솔잎꽃파리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건 다시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서는 아직 재선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한번 확인할랍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검사를....시료를 채취해서....

조금 전에 하천섬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항만도시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내년되면 바로 현실에 나타날 것으로 아시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와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