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2월31일자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금년부터 시행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세조례 제13조의 2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입징수포상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던 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포상금지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특별공적은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강제징수 및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로 건당 2,000원 미만은 250원, 2,000원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급한도액이 없이 지급하던 것을 체납액 1건당 포상금을 20만원미만, 개인별로는 월 50만원으로 지급한도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시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지급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준하여 계좌이체 및 환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12월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세조례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구분을 체납기간별로 차등 지급토록 하는 한편,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의 구체적인 명시와,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적심사를 거치는 등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89억원 정도 이번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으로써 지금 과년도 체납자한테 재 부과가 되니까 100억원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이상 체납자는 개인 명단은 아직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은 5명, 법인 4군데 총 9입니다.

체납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요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일단체납을 안고 있는 체납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연상승분으로 체납이 매년 이루어지던 것을 그것을 동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려면 압류가 1개월 정도 예고,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이 되면 바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예고를 한 후에 항상 압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체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을 다시 받아도 당해 세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이 체납액은 고질적으로 줄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8월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2월6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기존 안동 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내용중 법규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키고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과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 강구를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에는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센터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절차와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등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8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정 전인 2002년에 제정 된 우리 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내용 중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센터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자원 봉사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보호단체, 자원봉사센터라 해서 15개 내지 20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확실하게 다 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성단체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 단체라는 개념 규정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자기가 자율성과 자발성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던지 또 더불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파악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는 많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요 센터 조례안에 보면은 제9조6항에 보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안동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 숫자와 그 자원봉사 단체라고 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위원회 구성과 관계해서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20인 이하니깐 과반수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