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5대 의회 개원 후 업무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하는 첫 회의로 여러 위원님들의 감회가 별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수행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농축산유통과장 장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드리며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고추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건조 및 유통시설이 미흡하여 저가의 중국산 고추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고추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현재 농가단위에서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건조처리 되고 있는 홍고추를 처리공정이 자동화된 고추전처리기 및 건조기에서 세척·절단·건조 처리하여 고추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위생적인 고품질 건고추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 49억원중 기 확보된 예산 44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안동 고추농협연합사업단의 주관농협인 일직농협이 제공한 남후면 광음리 남후농공단지내에 부지 3,000평에 건평 770평 규모의 고추종합처리장을 건립하여 연간 6,000톤의 홍고추를 건조처리하여 1,000톤의 건고추를 생산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3월31일 건축공사가 착공되었고, 6월20일 고추전처리기 및 건조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추전처리기 및 건조기 설치가 완료되면 8월 초순경 시운전을 시작하여 올해 산 고추를 건조 처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립이 완료되면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추종합처리장은 남후면 광음리 1128-8번지 남후농공단지내에 두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농협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운영위탁 수수료는 고추종합처리장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주체인 안동 고추농협연합사업단 주관농협인 일직농협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정상화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준공한 당해연도로부터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 받은 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개·보수 또는 자동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해산·청산 등의 사유로 수탁 자격을 상실한 때는 시설물을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직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의견내용 및 조례안 반영내용으로는 첫째,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규정 마련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3항에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로 반영하였고, 둘째, 운영위탁 수수료 면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정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협약에 의거 수탁운영자로 되어 있는 안동 고추농협연합사업단 주관농협 일직농협이 부지매입에 3억6,000만원, LPG저장시설에 1억을 기 투자하고, 앞으로 사무집기·비품 구입비 1억원 등 총 6억원을 정도를 초기투자비용이 투자되고,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 면제기간을 당초 입법예고안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해부된 안동 시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부가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고추종합 처리장을 설치하여 지역 내의 농업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위탁 후 사후 관리 및 위탁 수수료를 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예.

여기 운영 주최가 고추종합 농협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농협이 몇 개 농협입니까?

참여 농협은 12개 농협으로 전부 다합니다.

안동 의 12개 농협 다 참여를 합니까?

예. 수매, 그다음에 계약재배 그다음 전부 같이 합니다.

아니 저 안동 의 농협이 몇 개죠·

12개입니다.

12개다 100%참여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참여 농협이 투자하는 그 투자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동 시가 시설을 투자하고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중앙농협에서 하고 다른 농협에서는 계약재배와 수매, 그다음 이런 것을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더 할 때는 또 농협사업단에서 협의해서 더 시설을 투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뒤에 보면은 저 LPG저장시설에 1억을 투자했다는데 이게 고추종합처리장에 들어가는 사업중 하나입니까?

예, 건조를 하기위해서 하는 원료로.

원료로·

예, 공급되는 시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동 시에는 연간 고추생산량은 얼마입니까?

고추 생산량은 6,200톤 정도 됩니다.

연간 처리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동 시에서 대략 생산되는 홍고추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고추로요·

여기 보기까 연간 6,000톤을 처리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

처리량이 아니고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건고추로 지금 6,200톤 정도 되니까.

건고추는 지금 1,000톤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3만6,000톤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그럼 처리장에 1일 저 최고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조량이·

6,000톤을 건조해서 1,000톤을 생산합니다.

1일 저 처리장에·

1일요·

예,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1일은 4톤, 시간당 4톤 해서 1일 10톤 정도 됩니다.

1일 10톤요·

예.

고추가 저도 집이 시골이라서 그런데요.

예 .

홍고추가 나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예.

1년 12달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은 10톤 해 가지고 홍고추로 10톤입니까? 건고추로 10톤입니까?

홍고추로요. 가동기간을 지금 한 100일 정도로 봅니다.

가동기간이 10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저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해서 냉동창고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해서 100일정도 됩니다.

1일 10톤이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만큼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1,000톤을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건고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탁기관으로서의 관리 감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개인의 고추 생산농가가 직접 왔을 때 키로당 건조비용이 얼마입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시에서 위탁기관으로서 관리가 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요·

저.

농협에 일임합니까?

예, 농협에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요·

예 가격도 농민들하고 같이 예매, 수매를 할 예정가격을 해서 수매를 받습니다. 금년도에 가동도 안 되었습니다만 2,500톤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 처리량을 하면은 주목적이 결국 고추 전체 생산농가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일손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 고추 생산농가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예. 금전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노동력이 없어서 지금도 개인농가에서 벌크를 하면은 첫째 시간과 연료 이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금은 위생적인 처리를 안 하면은 우리가 고추를 생산해서 고춧가루가 어떻게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공급선을, 유통선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안동 고추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명품을 만들어야만 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첨단으로써 영양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시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의 필요한 사항 외에는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질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안이 농협이라든지 수탁기관이나 그런데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입법취지는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하기 위해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고추농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기간이나 하는 것은 뒤에 법령에 있는데 첨부를 해 가지고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성구 위원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3년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면제 조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앞서 이렇게 보면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은데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운영이 정상화 되는 이 근거에 있잖습니까. 근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년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5년을 해가지고 조정안으로 3년을 하신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예.

운영이 정상화되는 이 과정 있죠. 요거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조금 전에 질의하고 똑 같은데 관리감독을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 그냥 지금 하다 못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해 가지고 3년을 늘렸는지 늘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이 운영은 신설해서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년이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에 우리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우리가 그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전부를 다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운영정상화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생산했을 때 투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판매량과 이것을 했을 때 시장에 점유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한 1년을 연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던 시장점유를 하기 위한 1년 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농협에서 의견은 같은 값이면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 전부를 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공유재산권법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깊이 계산해 가지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시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말씀만 듣고는 3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실상 조례를 승인하면은 의회 승인을 본 것으로 하고, 당초에 단서조항을 처음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와 그다음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음 산출했는 것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했기 때문에 다음에 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고추농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김성구 위원님이, 저도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말씀을 정말 잘 하시고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하면 모든 게 기준이 농협이나 다른 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추농가, 생산농가 주민에게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가 가장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그 목표치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과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도 제가 포괄적으로 여쭈어 본 것은 모든 집행해야 될 가장 목표점은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동 지역의 고추생산농가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고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 고추농가가 홍고추나 모든 고추들이 정말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2개 농협을 통해서 각 농가가 다 할 수 있는 입장, 그 다음 김수현 위원님께서는 연간 고추생산량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김성구 위원님께서는 투자하는 가치에서 여러 가지 시행출발 농협사업단의 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그 과장님께서 수립하시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퍼센트에서 3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우리시 특구사업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및 관계 인ㆍ허가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미만의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시행령계정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건설 시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및 각 분과 위원회를 필요시 서면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구로 뭐 지정되면 우리가 혜택보는 게 조금 있습니까?

특구로 지정되면은 모든 사업체를 하는데 법규가 완화되고 또한 국비지원은 사업절차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제만 완화되고 다른 것은 과장님 아직 모르십니까? 특구가 지정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혜택은 특구가 지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에 그 사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이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의 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나온 콩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동 지역에서 나오는 콩은 전체가 안동 시에서 재배하는 2000㏊의 전 콩을 안동 생명의 콩으로 묶고, 특구 시설을 하는 지역에 규제완화를 위해 가지고 시설이 더 용이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갖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특구 쪽으로 넣어 가지고 팔수 있습니까?

타 지역 것은 특구지역으로, 저들은 국산콩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두서 것만 특구 지정되고 다른데 것은 우리 안동 생명의 콩이라도 팔아 먹을 수 없다 그죠.

아닙니다. 안동 시에서 나오는 것은 다 됩니다. 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럼 특구지정 되는 곳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특구 지정되었다고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요·

콩이 예.

그럼 뭐 특별히 특구지정 할 필요는 없네요·

가공시설을 규제를 완화하고 저희들이 명품화 안동 국산콩, 안동 생명콩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하면 예산이 대두서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두서 안에 집단적으로 콩 가공시설이라든지 또한 현재 가공업체가 안동 콩 가공업체가 23개가 있습니다. 이 가공업체는 특구구역으로 다 편입을 해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를 특구지역으로 다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하고 있는 콩은.

그 예산은요·

예·

예산은요·

예산은 그 특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공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장을 과장님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가구 공장들이 그리 특구지역으로.

현 위치에 두고 안동 콩, 생명의 콩을 사용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동 생명의 콩을, 야, 특구지정 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모르는데 실지 우리가 형편성에 어긋나거든요. 실지 생산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풍천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실지 지명 때문에 거기 준다는 게 문제가 조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되는데가 많은데가 확실히 많은데 꼭 그 지명 때문에 대두서에 특구를 해가지고 자금을 그쪽으로 쏟아 붓는 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잘 해가지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특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를 보시면 지금까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늘 기계와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메주 전통가공공장을 만드는 대두서에 메주공장은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과거의 기 설치를 했는 것이고, 앞으로 안동 농협과 서후농협이 합작으로 해서 거기에 안동 기능성 콩 개발을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바이오산업과 연계해가지고 기능성 추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면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용하고,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우리 안동 생명의 콩이 서후에서만 나오는 것이 생명의 콩이 아니고 안동 시 전체에서 나오는 콩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 특구지역을 서후에 다가하는 것은 지명과 그 지역이 대두서라는 이름 브랜드를 해서 집합적으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구지정은 언제 됩니까?

특구지정은 이렇게 하면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 10월중에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신청한단 말입니까?

예.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국비 12억원 정도고 지방비가 43억원, 민자가 21억원 있는데요, 민자는 서후하고 안동 농협에 가공공장에 투자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콩 생산을 위해가지고 정선기나 파종기, 복토기를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부 농가의…

자부담분이.

민자로 환산되어 지는 겁니다.

21억요·

예.

그러면 특구지정 된 구역 안에 것만 수매해서.

특구라 하는 것은 시설물을 하기위한 그 좁은 면적을 규제를 두기 위해서 특구에 지정이 되고, 안동 생명의 콩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 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안동 생명의 콩으로 칭하기 때문에 안동 콩은 전체가 생명의 콩 특구단지에서 나온 콩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동 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콩을.

예.

예를 들어서 안동 농협이나 서후농협이 수매를 해서.

예.

가공공장에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뭐 운영하는 것입니까?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안동 에서 생산되는 콩 가공제품은 23개중에서 안동 특구에서 생산된 안동 생명의 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품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콩이 우리나라 작업률이 상당히 낮죠·

예, 7%입니다.

낮은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콩하고 우리나라 국산 콩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안동 에서 콩 재배를 그만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금년도 시세는 오히려 외국 콩이 더 비쌉니다. 현재 현 시점에 키로당에, 중국서 들어오는 콩이 더 비쌉니다. 한 200원정도 더 비쌉니다. 현재.

지방비는 43억원 우리 저 안동 시 예산입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아직 콩 한포기도 못 심어 봤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안동 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콩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요, 특별히 품질이나 품종을 개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콩이 그냥 안동 산 콩이면 다 생명의 콩 브랜드가 되는 겁니까?

예, 농가 소득원에 콩 재배 면적이 2,000㏊입니다. 농가 소득원의 6번째입니다. 우리 콩 재배 면적이 이걸 농가 소득원에 가장 많은 것이 지금 금년도로 보면은 사과고, 그다음 쌀이고, 다음이 고추고, 그다음 번식우, 육성우입니다. 그다음이 콩 생산입니다. 콩 가격이 농가의 주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농가 소득원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므로 이것을 안동 생명의 콩으로 명명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아서 우리 소득원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농가의 소득이 가고 우리 콩 품질을 높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생산해 놓은 콩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지역의 콩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먹어서 몸에 어떤 부분이 성분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특화가 되어줘야 그래야 내 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생명의콩을 특화지역으로 특정지구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동 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손색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한 청자콩도 있고, 청자콩은 항암성분이 가장 많다. 기능성 성분이 많다. 또 안동 에는 양댐을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금 평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안동 시 전역에 있는 콩을 다 수매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특구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은 대두서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생명의콩 브랜드를 다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공동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농가 소득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빨리해야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아까 한번 지적해 주신 시설문제라든지 주로 농가에 가보면 농사짓는 방법들은 농민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나 기계문제에 부닥칠 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나가서 보면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대안이 어떤 정리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을 지정하실 때 그런 조항들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특구,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로 정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나중에 생산단지를 조성할 때 안동 시 전체를 둡니까? 아니면 서부 대단지만 둡니까?

생산단지는 실질적으로 안동 전체를 다 포함해서 안동 시민이 농사짓는 것은 안동 생명의 콩 브랜드로 나가고, 또 특구로 지정된다고 하면은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특구시설에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그 부분은 특구지역으로 묶어놓았는 그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안동 농협이 지향하는 목표가 말하자면 고추하면은 안동 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전체 일직농협으로 가고, 콩이 생산되는 것은 이리로 가고, 마는 북후로 가고, 그다음에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길안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잡곡은 와룡 쪽으로 가고, 이렇게 시설채소나 이런 것은 저리 풍산 쪽으로 가고, 또 수도작도 모두 RPC가 있는 풍산 쪽으로 가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농업이 한ㆍ미 IMF가 체결이 되더라도 농업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이것을 구상해서 특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의 안동 콩을 브랜드하기 위해서 많은 각 지역에 콩 생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정말로 벼 약정수매처럼 신규가입은 하나도 매상을 못 댑니다. 콩 농사짓는 분들이. 과장님! 그런 걸 각 면 단위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콩은 논콩재배를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콩재배를 권장을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약정수매식으로 콩 재배를 했던 것이 정부시책상 콩 수매량을 줄였기 때문에, 줄여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적은 한정되어 나오고, 저들은 최선의 도와 상의를 해서 우리는 생명의 콩을 쌀 대체작물로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는 단계니까 저희 시ㆍ군만큼은 양을 덜 줄여달라고 교섭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 농림부 자체에서 면적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들로써는, 우리 시 당국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현 위원입니다. 콩을 수매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특구 안에 있는 뿐만이 아니고 전액을 전부다 안동 생명의 콩 브랜드로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체를 다 안고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특구를 지정해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브랜드화 시키고 하는 부분만큼 중요한 게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다른 일례가 있는데 타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안동 에 생산되는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두 분이 만약에 여러 번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작은 부분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브랜드 이미지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들이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동 생명의 콩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화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동 시 전체의 생산되는 콩은 3,600톤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안동 시에서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소모량은 1,4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가공공장 23군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중에서 현재 국산콩 우리 지역의 콩을 가지고 국산콩으로 하는 것은 한 500여 톤 되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산 가지고 합니다. 콩나물이든가, 이걸 이미지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산콩으로 들어가면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브랜드가 높아지면은 어차피 우리 전체 생산되는 3분의2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품으로 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품화되어서 우리생명의 콩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은 우리 특산물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심의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것은 뭐 걱정 안 하셔도.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매입단계에서 어떤 관리에 대한 방안이 서 있는지 그런 철저히 하신다는 포괄적인 부분은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인 부분이 서로가 토의가 되고 질의가 응답이 되고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이미지관리, 처음 시작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진행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입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콩이라는 것은 생명의 콩 자체, 안동 에서 나온다는 자체는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생명의 콩이 아닌 부분이 단 1%로라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랬을 때는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데 그런 관리에 대한 방안을 좀.

예, 관리는 가공공장이나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전체를 가공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매를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은.

그렇죠.

계약재배를 하면은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 계약재배를 해서 상품화 되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하시는데 힘이 드시고 일손이 딸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동ㆍ면단위 별로 해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어느 만큼 재배되는지 미리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수매를 할 때 정말로 이게 우리 안동 생명의 콩이라는 게 담보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생명의 콩 마을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의 연혁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5월19일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및 1998년11월27일 안동 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로 제정되어 각각 운용되어 왔으나, 2003년2월18일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대통령의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지시로 2004년6월1일 소방방재청이 정식 출범과 함께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등 유사업무와 기금 등 그 동안 각각 운용해 오던 업무와 기금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난 및 재해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시 기금 3억1,000만원과 예상이자수익 3,600만원 및 도 전입금 2억원을 합한 5억4,6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시 적립금 3억4,600만원과 경북도 전입금 2억원을 합하여 5억4,6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조성금액에 대한 법적 적립금인 1억2,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1,700만원은 재해취약시설 예방을 위해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6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해부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와 안동 시 재해대책 기구운영조례에 의거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 할수 있거나, 재난 및 재해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기금으로 2006년도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뜻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운영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동 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안동 의 피해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3호 태풍인 에니위아에 따른 피해는 전체 사유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11억7,500만원 정도 되고,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집중호우기간에 피해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상황이 도로유실이 25개소, 제방범람 및 제방유실이 19개소, 농경지 침수가 5개 지구 30㏊ 기타 44건입니다. 정밀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피해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26억원인가 피해액이 넘어야 중앙재해대책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시가 우심지역으로 지정될려고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전체 금액이 26억원이 넘어야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을 때 5억4,600만원을 써도 되는 돈입니까?

예 저희들 기금은 시에서 조성했는 기금이 있고 도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우심지구가 있어 가지고 보상할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해서 도에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하고 같이해서 쓸 그럴 계획입니다. 써도 가능합니다.

예, 이제 2006년도에 써도 가능한 돈이 이제 5억4,6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4억1,700이고.

아, 4억1,700만원.

나머지는 적립을.

나머지는 적립을 해야 되고, 그럼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는데는 이 돈을 써도 되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저희들이 4억1,700만원을 가지고 쓸라하는데가 미천 검암.

미리 하마 사전에.

도에서 돈을 1억 줄 적에 지정을 해서.

아 지정을 해서 준다.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당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복구하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