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혁산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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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5년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간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의거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셔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서 새로 선임되신 예결위원님들이 계셔서 전자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전자에 소개를 못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소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잠깐만 해주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그동안 안양에서 환경운동을 8년 정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권유로 해서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장윤영 위원님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많은 위원님이 계셔서 시간을 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연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 이내로 우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5분 이내의 질의는 어제도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1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5분이 지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그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질의 외의 다른 질의를 할 때 길게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질의내용으로 5분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의는 다음 번에 다시 순서껏 하는 것으로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찬 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수도권 학교급식과 관련 식중독 사고발생에 대한 현 실태 및 조치계획에 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먼저 하신 후 이어서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경기도내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되어 위원님들과 경기도민께 근심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학교급식 업무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현재 다행스럽게도 모든 학생들이 완치되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학교급식 집단환자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급식학교 현황은 전체 1,911학교의 99.9%인 1,909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급식학교 중 86.3%인 1,648교가 직영급식을, 13.7%인 261교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직영급식 현황은 초등학교 1,050교의 99.8%인 1,048교가, 중학교 502교의 85.7%인 430교가, 고등학교 357교의 47.6%인 170교에서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집단환자 발생현황은 일산 대진고 외 9개교에서 급식대상자 9,004명 중 571명에게서 집단환자가 발생되었으나 병원성 대장균 31명, 노로바이러스 15명, 포도상구균 4명으로 총 50명에게서만 원인균이 현재 검출되었습니다. 발생학교별 급식 운영형태를 보면 직영급식학교 1교, 위탁급식학교가 9개교로써 대부분이 위탁급식학교에서 집단환자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는 집단환자 발생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농산물 상품권 또는 도시락을 제공하였으며 2006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체 조리교 1,627교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집단환자 발생교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위탁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엄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감사원에서 금번 급식사고로 인한 책임규명 등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급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급식학교에 대한 불시 점검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30일자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2009년까지 위탁급식을 직영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급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존경하옵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진용 동두천ㆍ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엄용관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ㆍ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희택 구리ㆍ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승언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오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모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광주ㆍ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돈창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변진수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은철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성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강열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승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인사를 마치고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세입ㆍ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액표, 넷째 세출 관별 결산액표,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 여섯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6,920억 3,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조 4,083억 6,200만원으로 차감결과 2,836억 7,500만원의 결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 2,280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7억 1,6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7조 1,127억 8,1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6,920억 3,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4.08%가 수납되어 4,207억 4,3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의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시ㆍ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15억 3,800만원, 전년도 자금없는 이월액이 2,446억 2,000만원, 지방채 발행 유보액이 1,500억원, 잡수입 등이 754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65.76%인 4조 4,008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17.24%인 1조 1,537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9.8%인 6,560억 7,900만원이 수입 처리되었으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3,289억 1,0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005년도 재정자립도는 4.8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채발행 등 기타수입도 4,813억 5,200만원이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조 1,127억 8,100만원의 90.1%인 6조 4,083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7,044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 2,280억 2,200만원, 불용액 4,674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조 2,305억 1,100만원으로 96.07%인 3조 1,034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권비는 예산현액 1,814억 2,200만원의 90.91%인 1,649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6,792억 1,700만원의 94.12%인 1조 5,805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조 7,236억 4,400만원의 81.21%인 1조 3,997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600억 5,100만원의 99.75%인 1,596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379억 3,4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조 8,452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6,920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3억 5,600만원, 지방교육채, 잡수입 등에서 미수납액 1,528억 4,800만원,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입니다. 세출 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6조 4,083억 6,200만원이며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 2,280억 2,200만원 등 2,369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4,674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실적은 없으나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이체가 825억 8,200만원, 예비비는 13억 1,200만원이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지출결정되어 이 중 13억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총 20조 4,392억 7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5년도말 현재 총 13만 8,607점에 5,538억 800만원 상당하는 각종 교육 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본청 각 실국별 결산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5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5일 개정 공포되어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가 2005년 4월 26일 개청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 경비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일인 2005년 5월말 이전에 집행되어야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의 개청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및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2일 13억 1,2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행정물품 구입비로 8억 3,600만원,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억 5,400만원, 일반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 시설공사비로 8,900만원으로 집행되어 1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05년도 결산개요 및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수용시설 확충,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확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 등을 위하여 2004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6조 5,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액 6조 5,393억원에 대하여 6조 6,920억 3,8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6조 4,083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2,836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에 2,369억 5,800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467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 6,52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세입예산의 법정전입금과 지방교육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조 5,393억원이며 결산액은 6조 6,920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527억 8,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보다 1,105억 4,700만원이 증가한 1.7%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1억 5,400만원과 자체수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 153억 7,600만원, 잡수입 43억 9,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억 4,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국고지원금 3억 7,100만원과 경기도 전입금 1,046억 8,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3억 5,600만원으로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24억 7,200만원보다 1,503억 7,600만원이 증가된 1,528억 4,8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징수유예 3억 8,700만원, 거소불명 4,500만원, 재력부족 17억 6,500만원, 납세자 태만 3억 2,900만원, 재산압류 등 1억 3,300만원, 기타 1,501억 8,900만원이며 기타내역은 지방채 발행 보유액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조 1,128억원으로써 90.1%인 6조 4,084억원이 집행되고 2,37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6%인 4,675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9.5%인 2,311억 9,0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550억 6,700만원, 예산절감 503억 6,500만원, 당초 계획변경이 308억 3,9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조정 등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총 이월액은 2,370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1,128억원 대비 3.3%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89억원, 사고이월비는 2,280억원입니다.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23.1%인 548억원, 2청이 7.8%인 184억원, 지역교육청이 69.1%인 1,637억원입니다. 이월건수 및 사유는 이월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한겨레학교 신설 사업비 1건으로 89억 3,6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지현고 신축 등 371건에 2,280억 2,200만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고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긴밀한 협의 후 예산편성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연도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95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1억 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그 내역은 재산수입 4억 7,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7억 9,800만원, 잡수입 15억 2,600만원, 원어민교사 주택과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로 등 임차보증금 1,505억 7,100만원, 기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1,410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채무액은 2005년도말 현재 5,001억 6,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182.4%인 3,230억 7,4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된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학교시설사업,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사업 추진 재원을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일부 기간만료된 원금 상환액을 조정한 후의 잔액으로 이해되나 앞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채무액 축소방안 대책과 지방채 발행 자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먼저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조 4,39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8%인 6조 22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20조 3,664억 1,500만원과 보존재산이 2,400만원, 잡종재산이 727억 6,800만원이며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폐교학교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서 재산의 변동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5년도말 현재 13만 8,607점에 5,538억 8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만 791점, 금액은 815억 4,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13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지출결정액 13억 1,200만원 중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2005년도에 제2청사 개청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품구입비를 지출한 것으로 제2청사 개청이 사전 예정되어 있어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은 경기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불용액 과다 발생, 지방채무 증가, 부지매입 지연 등에 의한 개교 차질 등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출예산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등 11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국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의존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다소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가 예산 승인한 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식

최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장윤영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성남 출신 장윤영입니다. 핑계입니다만 진짜 교통이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최환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많이 기다리신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모릅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르지 않은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의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세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869억 2,300만원, 지출액은 3조 6,544억 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가 262억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62억 8,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조 9,468억 6,200만원, 지출액 3조 6,185억 6,700만원으로 사고이월 233억 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49억 5,4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6억 400만원, 지출액 90억 6,400만원으로 불용액은 5억 3,9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98억 2,300만원, 지출액 262억 2,300만원으로 사고이월 28억 9,90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억 3,300만원, 지출액 5억 4,500만원으로 불용액은 8,7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40쪽부터 6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개요 68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42건에 262억 4,000만원으로 수원교육청 중입 배정관련 소송수행 경비로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지현고 외 16개교 신축시설비 225억 7,000만원, 김포고 외 1개교 교실증축 시설비 6억 4,900만원, 가평교육청 테니스장 개보수 외 2건 시설사업비 1억 1,900만원, 시흥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시설공사 외 18건, 학교대응 투자사업비 28억 9,9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68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0쪽입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11쪽부터 17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23쪽부터 4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를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기획관리실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승인받은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애초 예산요구할 때 사업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과연 나왔느냐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결코 숫자 맞추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라는 걸 승인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만에 하나 잘못 예산이 집행되어서 결산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결산승인을 받지 못하면 집행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정당성 유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논란에서 끝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림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가린다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 안 되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입니다. 1차 정례회입니다. 이번 정례회 안에 결산이 단돈 1,000만원이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 자체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향후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1,000만원을 승인 받지 못하면 전체가 승인이 안 나거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교육자치를 포함해서,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위원회는 결산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집행부 불신임안, 탄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산승인이 안 남과 동시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지방재정법 하에서는 지방채의 발행이나 채무부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13조.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6,312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한도액을 물었습니다, 결산의 총액이 아니라.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행 승인액은 7,771억원인데 발행액은 6,312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현행법에 의하면 차년도 전 해인 7월 15일 이전에 전전년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 자체는 2005년도 발행 한도액,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받은 발행한도액이 얼마냐? 그래서 2005년도에 교육채 발행을 얼마큼 했는지를 묻기 위한 사전 질의로 통보받은 발행 한도액이 얼마냐를 묻는 것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행 승인액은 7,771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채가 확정된 것은 6,312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서가 없는 결산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예산총칙에 나와 있지요. 바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5년도 예산서 예산총칙에 나오지요? 그런데 결산을 받으러 오시면서 실제로 2005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오셨거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마 앞에 총괄표에 예산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 자체는 바로 지방교육채 6,000억원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총칙상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이 6,312억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방의회 의결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채발행의 대상사업을 해서 심사를 받아 지방채 발행액을 승인받았던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6,300억을 발행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렇다면 지금처럼 실과소에서의 사업내용을 승인받았습니다. 6,300억에 대한, 이건 채무부담 행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의회 심사과정에서 6,312억원에 대한 내역이 인건비부족액 3,899억, 제2청사 기본운영비 1,122억, 필수 교육사업비 1,523억, 2004년도…….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승인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승인 받으셨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예산총칙에 관해서, 교육위원회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속기록 뒤졌을 경우에 나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서 의회에 상정해서,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를 거쳐서 이 안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6,312억원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혹여라도, 여기는 교육인적자원부이기 때문에 그런 데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지침 상에서는 지방채 발행의 한도 자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받는다라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가지 지금까지 별도로 승인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채 6,300억원에 대한 승인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차기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또 예산집행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뿐만 아니라 교육국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저소득층 급식지원 체제가 이원화돼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혼선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 처리 등 회계처리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학기 중 등교일이라든지 학기 중 토ㆍ일요일이라든지 또 학기 중이지만 비등교일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거의 284억원이 2005년도 집행예산인데 이 문제가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느냐 또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급식문제에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급식비 문제 또 적정성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여기는 현재 각 소관마다, 국마다 담당부서에 있어서 그쪽에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우선 각 국마다 자기들 소관이 아닌 것은 지금처럼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당 국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옥이

김옥이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넘어왔을 때, 인건비가 제일 먼저 불용해서 결함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교육공무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들, 선생님들이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경기침체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교육부 국고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2,244억원의 결함이 있었고 또 시ㆍ도에서 전입해 주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도합해서 약 3,774억원의 세수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를 결산해 보니까 약 2,446억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중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한 사업비가 재원이 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결손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예비비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제가 일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조그만 볼펜 하나도 정확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특히 저희가 많이 차액이 난 것이 인건비 계통으로,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소요액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현원이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고 또 이 학교가 3월 1일에 개교하는 데도 있고 9월에 개교하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개교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또 유동인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파악하기가, 근 9만명에 가까운 교원인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인건비가 예산범위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 중간정산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의 불용액이 일어나지 않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님과 권혁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기채발행을 6,000억 하면서 불용액이 5,000억 생겼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예비비 13억을 2청 청사의 집기로 쓴 것인지, 그때 2회 추경에 별도로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사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전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 정말 각종 세비가 줄어서 어려우니까 기채발행을 하지 않게 되면 도무지 임금도 못주고 아무 사업도 못하게 되었었거든요. 이랬을 경우 만약에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데까지 소상히 해주십시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두 가지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6,000억이나 기채를 하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근 5,000억 가까운, 4,67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4년도에 3,774억이라는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온, 그래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재정에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재정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도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처음, 2005년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회 추경이 있었는데 2청에 대한 집행액을 왜 예비비에서 사용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2005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관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기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한 분들이 7대에 처음 등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데 줄게 뭐 있느냐는 마음이 들 게 아니겠어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결산 심사에서 일해 봤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갈 지 몰라도 그렇게 이해가 가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회의하면서 대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만약 2007년도에 이러한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정말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에 퇴직하시는, 사립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원로교사들이 퇴직할 경우에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예산을 세우셨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11건이었거든요. 예측되는 11명의 퇴직할 교사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적으로 보면 11건을 다하셨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100%를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4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금액이 2억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은 100% 달성했는데 금액이 2억 7,700이나 남았다는 것은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불용액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집행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그만둘 때 퇴직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열한 분이면 열한 분에 대한 평균호봉을, 이분들이 중간에 명예퇴직했을 때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평균호봉으로책정하는데 실제로 열한 분 퇴직한 분들이 아주 경력이 짧은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이 2억 7,0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도 대부분, 학교 내의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년 이상 근속하신 교사분들 중에 퇴직하실 분들이 대개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글쎄 저희도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하반기에 퇴임하실 분들은 상반기에 받아서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호봉으로 명예퇴임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40년 이상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퇴임하게 되면 이게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도 가급적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불용액이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남는 금액들이 모아졌을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희망경기 후세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별도의 인사는 못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첫 예결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만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7조 1,127억 8,200만원의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6조 4,083억 6,300만원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이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이 2,280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674억 6,1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을 보면 6조 9,588억 7,100만원에서 지출액이 6조 2,525억 8,100만원, 명시이월이 1,646억 9,800만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비교해 봤을 때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굉장히 적습니다. 2005년도에는 89억 3,6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646억 9,800만원이니까 엄청난 차액으로 명시이월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사고이월을 보면 금년 결산에, 2005년 결산에는 2,280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2004년도에는 4,088억 3,400만원, 거의 50%가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1,327억 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는 4,674억 6,100만원이라고 하는, 거의 더블도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보지 않고는 본 위원이 많다, 적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의문이 돼서 질의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사업에 대한 이월조건을 다 갖추고 났는데도 4,674억 6,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대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이 생겨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도에 경기침체로 온 세수결함에 의해서 재원없이 이월된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원없이 이월된 이월사업비의 지출에 의해서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어떤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여건이 됐기 때문에 작년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기채승인 6,312억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보니까 2,000억원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거기서 1,500억원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승인받은 3,378억의 기채도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가급적 유보를 해서 기채로 인한 이자상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기채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예산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편성해서 우리의 후대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이 질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장을 가져와야만 우리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일선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교육시키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100%가 그대로 이월돼서 불용되고 이런 사항은 본 위원도 얼른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학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신바람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다 편성해 가지고 실제로 결산서를 보면 수치상 100% 그대로 불용되는 결과는 얼른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가 자꾸 빗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타 위원과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본 질의에 들어가서 2004년 대비 2005년을 봤을 때 답변말씀 주신 것은 2004년도에 국고보조 집행이 아니라 시달이 미달된 겁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세수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하셨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 바람에 교부가 덜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봤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불용액도 적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엄청나게 많고, 2004년도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에 보면 명시도 2004년에 89억인데 여기는 1,646억 9,800만원이니까 계수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줄어들었고 사고이월도 전년대비 50%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 사고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다 이월시키고 나서 불용액이 4,674억 6,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을 시키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467억 7,1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라는 말이지요. 또 아니면 교육청 예산운영을 잘못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닌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모두에도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거의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약 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부담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반전입금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세수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재원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월돼서 그 사업은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을 가급적 줄이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4,600억이라는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을 줄이고 정말 알뜰하게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불용액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13건 해서 21억 1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만큼 불이익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학교급식에서 발생됐는지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시면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질의를 5분 이내라고 자꾸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을 위해서 나머지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추가질의 전에 다른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축할 때 몇 세대당 학교를 하나씩 신축합니까? 2,500세대요?

「2,500세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디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어느 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몇 백억 들여서 학교를 신설해 놨는데 학생수는 백 몇 명밖에 입학을 안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한 세대에 2명, 어린애가 전혀 없는 세대가 많거든요. 2,500세대라는 기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제가 보기에 포천에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2개를 지었는데 사실 2개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 학교만 지으면 됩니다. 초등학교 2개를 지어 놓으니까 학생 백 몇 명, 삼백 몇 명, 이러면 하나만 지어도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학교를 신축할 때 그런 것을 반드시, 세대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실제 맞게끔 조사를 잘 하셔서 학교를 신축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지었는데 백 몇 명, 그러면 몇 백억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2005년도에 이월시킨 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여기 사고이월이 쭉 있는데 2006년도에 계속 신축이라든가 건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05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 2006년도에.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혹시라도 2005년도에 이월시킨 것은 2006년도에 또 이월시킬 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돼서 다시 재이월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학교신축 같은 경우는 보통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추경이나 이런 때 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본예산에 세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한 학교를 신축하면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짓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년 안에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급적 1년 안에 짓도록 노력합니다만, 그래서 가급적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 때도 편성합니다만 대개 양 연에 준공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 학교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4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400억을 2005년도에 다 예산을 세워놓을 게 아니고 필요한, 2005년도에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50% 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 예산을 다 세워놔서 다른 데 급하게 써야 할 예산도 많은데 50%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사고이월 내역이 쭉 있는데 자료로, 2006년도로 이월시켜서 완공됐느냐, 아니면 진행 중이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 성과보고서 26쪽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11건인데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준 학교명과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시설 대응투자를 2005년도에 309건을 하셨는데 대응투자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와 어떤 기관이 양쪽에서 한 군데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은.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은 교육재정으로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의 외부지원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말 그대로 대응해서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비용부담을 많이 하면 되겠고 재정자립도가 적은 시ㆍ군에서는 저희가 조금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대응투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시ㆍ군 관계 담당관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자는 협의회도 갖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계획은 309건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290건, 19건을 추진 못 하셨네요? 설명서에 보면.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철저히 하시고 사전에 조율하셔서 모든 대응투자가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리고 309건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나라당 연천군 출신 심진택입니다. 먼저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예산에서 2005년도에 사용하겠다고 명시이월한 예산이 박물관건립 추진 외 18건으로 약 187억원이고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3건에 8,500만원 등 총 22건에 188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 전액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먼저 박물관 건립 추진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 건립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도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 문화재보전지구 내 교육박물관의 건립 가능여부를 요청한 결과 그것이 후보지로 적정치 않다는 통보를 2004년도에 받아서 다시 다른 지역에 제2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추진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청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 독립적인 박물관을 짓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학교를 신축하거나 그런 비용들입니다만 신축할 때 수용계획의 변화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학교신설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고이월 한 예산이 어떻게 2005년도에도 지출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비 사업은 3건 있습니다만 흥진중학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흥진중 특별교실 증축공사, 화성 태안의 구봉초등학교 교사신축 문제입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이건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7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도 명시이월액이 약 89억원,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약 2,280억원으로 총 2,369억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처리액 중 한 푼도 쓰지 않고 2006년도로 이월처리한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개요서 680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호평교 신축 화장실, 체육관, 기숙사 등 총 19건에 34억원입니다. 또 교육국 소관의 개요서 172페이지 4건에 약 16억, 지원국 소관의 개요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학교 신설이나 장애인승강기 설치 등 총 9건에 약 100억원, 그리고 2청 예산 중 총무과 버스구입비 1억 8,800만원, 기획관리실 예산 중 개요서 256페이지 257페이지까지 삼숭고 신축 외 4건에 64억원, 총 39건에 210여억원을 2005년도에도 한 푼도 쓰지 않고 200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처리 한 39건 중 아직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그대로 방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대개 학교 신설문제인데 신설문제는 여건변화가 돼서 다음연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신설여건이 좀 부족해서 보류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월처리로 일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39건이 이월처리 됐는데 2006년도 현재까지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내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 내용은 파악되면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원인행위라든지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오늘 중으로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있다면 금년도말에 또 전액 불용처리하지 말고 금년 추경에라도 감액할 수는 없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사안을 검토해서 감액처리가 될 수 있으면 감액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고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종합 검토하여 기한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저희가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 결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예결위원님들 전부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학교수가 3,752개, 학생수가 200만명, 교원이 8만 5,000명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무리 잘해도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저희 교육위원회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개교시기, 교원 인사발령 시기가 불투명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답변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어느 학교가 개교되는지, 또 전반기 3월에 개교하는지 후반기 9월에 개교하는지는 이미 연초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나와 있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개교가 돼서 나와 있으면, 그러면 학교가 개교되면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교원이 몇 명 필요하고, 전반기 몇 명 후반기 몇 명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 교육위원회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집행잔액 말고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무려 1,000억원 이상씩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실래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정원 대 현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교원이 정원이 6만 5,071명인데 3월 1일 기준 현원이 6만 4,280명 해서 한 780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원 정원이 6만 5,000명이라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서 5쪽에 교원수 8만 4,924명은 뭡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립학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사립학교까지 포함된 교원수다. 공립은 6만 5,000명이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정원 대 현원. 또 9월 1일자도 약 324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정원이 기능직·별정직까지 다해서 1만 211명입니다만 1월 1일 현재 9,154명 그래서 1,057명의 차이가 있고 7월 1일자도 581명이라는…….

남성

김남성위원

실장님, 하여간 고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차적으로 줄이든지 관리를 잘하셔서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정산할 때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경기도 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면 얼마를 더 경기도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지원조례가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비율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얼마가 올지 모르는 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검사보고서에도 나오고 답변 중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의존재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의존재원이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존재원이 많아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매번 주는 금액이 약간 변동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을 걸 받는 거잖아요. 의존재원이긴 하지만 받을 걸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도별로 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통상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좋지 않다. 아까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셨지만 불용액도 많고 이월도 많고 너무 예산운용이 문란하다, 무질서하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검사의견서 5년치를 검토한 다른 위원님도 우리 위원회 때 발언하셨지만 매년 반복된 지적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학교별 지원예산 총괄관리가 미흡하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가 많긴 하지만, 학교가 3,752개라서 관리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떤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갔는지 학교별로 비교가 안 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학교별로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학교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어떤 학교는 예산을 못 받아서 제대로 시설을 못 갖추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교육부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프로그램 개발 중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언제 개발이 완료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하고 2008년도부터 디지털회계 예산시스템이라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는 문제, 발생주의 문제, 이런 것하고 각 개인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통합 관리하면서…….

남성

김남성위원

실장님,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학교별로 매년 연도별로 얼마가 갔는지, 뭐가 갔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종합적으로 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게 언제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2008년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저희가 어제 예결위 연찬회도 했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정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이런 관리상태라면 예산의 정치성이 많이 지배될 것 같아요. 교육청을 많이 괴롭히시고 루트를 잘 아시는 의원님 지역구는 예산이 많이 가고 우리 교육위원이나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님 지역구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 과거에도 발생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시설이 있잖아요. 운동장, 급식실, 과학실, 도서실, 체육관, 다목적실, 더 나아가서 기숙사까지. 기숙사는 별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위원님들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뭐냐면 지역에 학교가 많고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우리 학교에 급식실 좀 지어주세요. 다목적실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기본적인 시설, 어느 수준까지. 초등학교는 뭐뭐는 있어야 된다. 중학교는 뭐뭐는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는 개교하려면 뭐뭐는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교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학교는 그것대로 되지만 과거에 개교한 학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시설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학교별로 없는 게 많은 학교가 많잖아요. 어떤 학교는 급식실이 없고 어떤 학교는 다목적실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것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5개년 계획이나 장기계획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부서별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부서별로?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교육과다 그러면 과학문제라든지 실습실 문제라든지, 평생교육체육과다 그러면 체육관이라든지 자기 소관별로, 과 부서별로 단기계획 또는 중기계획 같은 것을 설정해서 각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여건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목적실 같은 걸 짓는데 10억쯤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응투자니 뭐니 해서 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투쟁을 합니다. 지역학교에 다목적실 하나 지어드리려고. 과거에는 예산이 풍족해서 어느 지역의 모 의원님은 그 지역에 지하 강당까지 다 지어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시ㆍ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불용액이 거의 5,000억원씩 발생, 물론 다른 사유도 있지만 5,000억원씩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5,000억이면 10억짜리 다목적실을 500개 지을 수 있어요. 500개면 제 생각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나 의원님들의 눈물겨운 예산투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실장님,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잘 하시면 모든 학교에 다목적실이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교육위원이 자꾸 더 질의하면 안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내년도에 제가 예결위원 또 할지 모르지만 불용액 4,000억, 5,000억 나오고 인건비 불용액이 1,300억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우리 경기교육에 미래가 없는 것 아닌가. 있는 돈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용해서 200만 학생이면 학부모만 400만명인데 400만명 학부모의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성 위원님이 어제 연찬회에 참석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못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의로 5분이 넘는 것은 괜찮은데 추가로 다른 질의 연속해서 5분이 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아마 그건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대답만 하고 차후에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저도 예결위원을 전자에 해봤지만, 나중에는 답변을 받아도 뭔가 부실하고 이야기가 뭔가 해소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이 끝나기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이 교육청 소관이 다 끝나면 미리 교육국은 끝나고 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니까 만약에 국장님의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이 끝나기 전으로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이 끝나기 전에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해서 다시 재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이월액을 다시 이월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재이월이 될 수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사고이월도 마치, 이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까지도 재이월할 수 있는 것처럼 답을 하셨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건 안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답을 잘못하신 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저는 명시이월 얘기한 거고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우리 이주석 위원님이 사고이월을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셨던 내용에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 그리고 명시이월을 재이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질의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것을 자료든 어떻든 답을 못하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맨 뒤로, 답을 해올 때까지 뒤로 돌리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이 저희 소관사항이 있고 다른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장

취합은 이렇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관리실 소관만 해명하세요. 나머지 것은 다른 국이라고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취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다 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소관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교나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050개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교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교원수가 3만 3,027명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현원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3만 3,027명이요.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 초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무려 165억 9,400만원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초등학교에 교사인건비가 이렇게 되었는지, 또 우리 교육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못 받으시고 불용됐다는 것은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원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785명이 차이가 난다.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4명이 차이난다. 그런 차원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전ㆍ출입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서 우리가 1년치 예산을 합니다만 3월에 개교하는 데도 있고 중간 개교, 6월에 개교하는 데도 있고 9월에 개교하는 데도 있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ㆍ출입에 대해서는 전ㆍ출입은 해도 그 인건비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타 시ㆍ도 전ㆍ출입 관계 때문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타 시ㆍ도로 나갔을 때에 나가도 10명 나가면 10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정원과 현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정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학교 수와 학생 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꼭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에 의해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만큼 신규로 채용이 아직 덜 됐거나 신규 인원이 보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규 인원이 안 됐거나 아니면 학생이 줄은 경우도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주는 경우는 대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정원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학생수가 줄거나 학급수가 줄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문제가 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떤 이유나 답변 명분은 있으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사,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교사님들의 처우가 정말 개선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 자식처럼 잘 가르쳐 주셔야 우리 민족이 사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결산서 28쪽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이 나는데 예산현액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에 무려 760%의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징수결정액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나게 되고 이러는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까? 결산서 28쪽요. 어느 분이 좀 보좌를 해서 자료를 드리십시오. 예산액을 52만 7,000원 잡았는데 무려 징수결정액이 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큰 결산서입니다. 세출결산 28쪽.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수수료가 감소되는 현상인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수납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액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이 됐고, 그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실무 담당께서 좀…….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여기 세입관계는 나중에 지원국에서 답변을…….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거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총괄을 지금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총괄을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이 내내 우리 위원님 질의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지원국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뒤에서 국이 어디 건지도 모르십니까? 해당 국인지 아닌지도 뒤에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혼자서 다 답변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빨리, 그래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국장님이 어느 내용인지 모르고 숙지가 안 되고 있는데 뒤에서는 가만히 계시고 뒤에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이 마지막에 나와서 지원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빠르게 우리 국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신속하게 대답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8쪽, 29쪽은 다 지원국 소관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간단한 겁니다. 여기 기획관리실에서는 예비비를 전액 불용처리한다고 하셨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오늘 예비비 승인의 건이 있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건 제2청사에 대한 집행분 그것만…….

윤영

장윤영위원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총괄 운영됩니까, 아니면 청별로 운영이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총괄 운영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합니다. 예비비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전액 불용은 아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오늘 관련서류 제출에서는 불용액 중에서 1,300억의 예비비가 전액 불용됐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은 걸로…….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셨고요. 관련 자료 보여드릴까요? 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9억원인데 예비비에서 감이 1,31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376억 이것은 전액 예비비를 승인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1,312억을 감시킨 그런 현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추경입니까? 추경이라고 한다면 감해 달라고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걸 인식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이 되는 거죠.

윤영

장윤영위원

거기 불용률 몇 %로 돼 있습니까? 속기록을 뒤져보면 이건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이건 예산현액을 100% 감되고 나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뭐가 감이 됐다는 겁니까? 이건 결산, 다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에 세입내역이 있고요, 7페이지에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승인받고자 지금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출내역에 예비비 1,379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고 승인요청 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다시 사용한 예비비가 있더라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계속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 추가로 자꾸 질의하지 마시고요. 그 질의 답을 듣고 하세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비비 감된 1,312억은 별도의 안건으로 지금 저희가 상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심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이월을 인정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불용액이 이월됩니까? 불용액은 반납입니다. 이월액은 내년도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월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2006년도 예산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걸 인정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불용은 반납 맞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장

자, 국장님 답이 되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관계는 지원국에서 결산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게 했으면, 양해해 주시면.

환식

최환식위원장

과장이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실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지출한 것이 회계법 원리상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게 결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결산을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NEI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NEIS라는 시스템에 지금 예비비 사용이니까 지출이 1,312억을 지출하고 후에 별도 안건으로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용액이 얼마라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13억 1,200만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명시이월조서라든지 사고이월조서에서 목록 중의 하나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승인 안 되면 결산승인 안 됩니다. 예비비 별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확한 세입추계가 있어야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기획관리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전가를 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행정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비비 승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단지 현행법에서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재난ㆍ재해에 준하는 진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따 논의될 문제지만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 자체를 보면 긴급재난 시가 아닙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갈 내용을 갖다가 예비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예비비 전액이 100% 불용처리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경기도 교육행정상에서 난맥상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자료의 오류입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의 오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NEIS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결산작업을 교육부하고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마련된 NEIS라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결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책임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저희 부서 잘못입니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라고 나온다면 넘어가겠습니다만 “다른 국 문제입니다, 다른 국소관입니다.”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이스라는 시스템의 문제점이 인정이 되는, 교육자원부에 지금 자료 요청하십시오. 유선이 됐든. 그래서 이 기획관관리실 소관은 정회를 하고서 점심식사 후에 그 사이에 기획관리실에서는 NEIS 시스템의 오류라는 걸 인정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종료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이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인정받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식

최환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하지 마시고요. 우선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도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고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도 사실은 아까 액수를 저도 내용들을 다 적어놨는데 집행된 내용이 급하지 않다는 건 위원장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다 오류 시스템, NEIS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류로 여태까지 국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원국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류시스템까지 나왔으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오류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우선 제 말씀 들으세요. 그러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운치 못 하니까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윤영 위원님이 우선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지금 어차피 또 중식시간도 꼈습니다. 중식시간 정도 드리게 되면 충분히 해명의 자료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중식 이후 속개를 할 테니까 심진택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모든 그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지금 12시 35분이니까 조금 빠르게 2시까지 해서, 1시간 반쯤 좀 안 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는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추가로 하시던 질의 마저 하시죠. 답변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답변을 좀 머뭇거리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와 결산 정리하는 파트의 업무 기능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른 국으로 미루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한 13억원에 대한 내용을 감 처리한 상태에서 100% 예비비 불용을 결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목으로 예산을 다시 배정을 해서 해당과목에서 지출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NEIS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리하는 양식이 증ㆍ감으로 표시가 되면서 처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해서 심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도록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억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당해과목으로 그걸 배정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과목에서는 감을 시키고 그 해당과목에 증을 시켜서 일단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로 올려 상정을 해서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현액 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관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장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 회계는 장ㆍ관ㆍ항ㆍ목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시켰다는 겁니까, 이체를 시켰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건 분명히 의회 승인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예비비는 100% 불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사용 전에 승인을 맡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에 승인을 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예비비목으로 돼 있던 걸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별도 과목으로 옮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용입니까? 전용이라고 한다면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니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전용조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받아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적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건 100% 맞는 말씀입니다. 100%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니까 1ㆍ2차 추경에서 포함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에 예산에서 예비비 승인금액이 얼마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만 나오겠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액이 예산액에 나와 있는 1,389억.

윤영

장윤영위원

1,389억입니까, 1,379억입니까, 아니면 1,392억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448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4년도 세수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재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 1,000억 가까이를 추경 때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최종예산액이 1,389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389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2005년도에 사용한 예산의 결산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89억 정도라고 해서 덕담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1,389억 정도에서 사용은 13억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불용처리된 내역이 1,379억이 아니라 1,367억 내지 1,368억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결산 승인하는 자리에서 “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1,389억 2,955만 8,000원인데 이렇게 전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1,389억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우물우물 하기 위해서 정도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비비 승인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3억 1,200만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3억원, 억 단위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 때 448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을 통해서 1,38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한 게 1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1,376억이 불용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된 금액이 1,379억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니, 1,376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에다 넘긴 자료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립니까? 지금 저희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타가 3억이 있습니다. 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7쪽에 보시면 1,379억으로 나와 있고 9쪽에 보면 1,37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틀리는데 이 3억은 기타에 보상금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실장님 답변에 의구심이 풀리십니까 아니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이 부분은 저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예비비는 이름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 나서 사후승인을 받는 게 예비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성격상 반드시 그것이 1회나 2회 추경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예비비 사용성격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됩니다. 과목을 정해서 과목으로 전출시켰다고 했거든요. 전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용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는 하자를 안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의회의 권한 자체를, 그래서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것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나 지방채는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비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 시설비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설사업비로 목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실장님이 예비비를 임의로 전용해서 사후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리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조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한 것이 아닌. 그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관행상 그래 왔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관행상이 아니라,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도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도청도 그렇게 하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니,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은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쓰고 그것을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해당 과목으로 예산을 전출시킨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예비비에서 쓰신 것이 급박해서 사용한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해오신 절차가 문제가 없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오류시스템의, NEIS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오류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된 표현인데요. NEIS시스템에서 처리하는 회계운영체계상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것을 시스템 오류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럼 그 오류도 본래 없었던 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오류가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답도 잘못 하신 거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오류가 아닙니다. 답이 잘못된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냥 “어디에 실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이러다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잡지 않으면 그 답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에 편의상 답하지 마시고, 지금 답을 잘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봐도 오전에도 실장님 쪽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불분명한 대답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물론 속기록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전용에 대해서 관행상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없다는 답을 하셨는데 그때는 넘어가기 위해서 오류라는 답을 하셨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인정하시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이해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윤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해는 가십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위원님하고 추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한 결과로는 일단 서류상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단, 다음 절차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과 관련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의 착공부터 종료까지 그 시점하고, 예비비를 내부에서 전용시킨 시점하고, 2005년도 본예산을 승인받는 시점, 1회 추경일자, 2회 추경일자, 마무리 추경일자까지 일정 관련된 서류를 예비비 승인 전까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를 남겨줘야 됩니다. 의회에 대한 경시하거나 폄하하는 관례를 철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인이 안 된다라는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사업이 언제 예산 승인받았고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고 그러면서 그 진행과정, 사용승인 날 때까지, 그 다음에 내부에서 예비비 전용을 결정한 관련 서류나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경하고 본예산의 일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락 짓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관련된 사용시점부터 사용내용, 모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제출은 이 승인과는 관계없이 차후 받아도 되겠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예비비 승인 때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니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심진택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문제를 조금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전에 명확하게 회계연도를 넘길 것이 확실 시 될 때 그때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0여억원이 넘는 사고이월조서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 통상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약 2년 가까이, 설계까지 하면 약 1년 반.

윤영

장윤영위원

설계까지 하면 1년 반이고 약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월에는 어떤 게 이루어지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따른 설립계획이라든지 수용계획,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이니까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딱 봅니다.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입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는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선급금이 있습니까? 선급금이 포함이 된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선급금이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선급금이 없는 이유는 선급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발주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당해연도를 넘는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거치기 싫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고이월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당해연도를 넘겼을 때 사고이월 맞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예기치 못했다는 것보다도 진행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완공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그런 사업을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명시이월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계약이 되지 않거나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명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일 경우 그럴 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하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진행하지 못할 때.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고이월조서니까, 2005년 겁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점이 7월말입니다. 사고이월조서로 넘어온 내용 중에서 사업종료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에서 총 몇 건이나 되지요? 한 60건? 7월말 현재인데 사업종료된 게 몇 개나 됩니까?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지금 위원님의 연결되는 발언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초기에 했던 부분에 대한 해설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 할애를 한 거거든요. 사고와 명시이월의 이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고 그렇지 않아도 심진택 위원님의 내용도 답을 들어야 되니까, 아마 심진택 위원님의 답을 듣다보면 장윤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건수를 다 얘기했으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것은 아마 이주석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고 심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는 저겁니다. 통상적으로 학교를 짓는데 만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1월에 착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100% 하절기와 동절기가 포함이 됩니다. 통상 3개년도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고 계속비 이월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비 예산편성한 사례 있습니까? 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가용재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데 전념을 다하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해결방법 자체는 정확한 판단 아래서 계속비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한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늘려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명시이월은 적은데 전부다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속비 이월이 없다. 그런데 모든 사업별로 보게 되면 반드시 연도별로 3개년이 걸칠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발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게 신축과 관련해서는 계속비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명확하게 향후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의혹이 일지 않게끔 불가피한 사항과 명시이월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심진택 위원님의 내용도 파악이 다 되어 계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급식관련된 건수가 21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취합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택

심진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05년도의 예산을 2006년도로 이월처리한 39건 중 아직 한 푼도 쓰지 않고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방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그러면 시간을 드려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액 불용처리하지 말고 금년도에라도 추경에 감액해서 쓰실 수 있습니까?”라고 두 번째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기고 2005년도에서 또 2006년도로 넘겨서 원인행위까지도 안 하고 또 2007년도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전에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감액해서, 추경 자원도 없고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액해서 추경에다 쓰시고 2007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요구를 하실 수 없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39건 중에서 아직 내용이 파악된 게 없어요.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원인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몇 건 있었다 이런 것은 금방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앞으로 계획은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들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시지 말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감액해서 추경 자원으로 쓰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제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만 있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계획이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감액해서 추경 자원으로, 예산 없는 우리 경기도, 요즘 상당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추경 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까지도 한번 여쭤 볼게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05년도나 2004년도에 이월됐던 금액은 과감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꼭 필요로 합니다. 실장님 답변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드실 것 같아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의도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 됐거나 또는 사고이월이 됐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31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일선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계약이 됐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바로 파악해서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서 추경 때 새로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예결 심사가 끝난 뒤에라도, 이달 안에 파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가능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감액하여서 추경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 얼마, 계속사업을 해야 될 금액 얼마, 종류별로 해서 꼭 좀 전문위원실에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일단은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의 추진된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황선희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하고도 지금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 5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됐지요? 그래서 그 심의결과 개선권고사항을 11건을 받으셨네요. 그 개선권고 받으신 11건에 대해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불용, 부적절 등등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1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조치를 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별로 개선점이라든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달을 해서 지금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 조치를 지금 보고를 합니까? 어디 상위기관에 보고를 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 대한 추후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느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서류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2004년도 결산감사 때도 역시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개선권고를 받으신 게 있으시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보고하셨지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웬만하면 여러 가지 답변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 예산파트하고 결산파트하고, 이 결산파트 그후의 사후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개선권고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ㆍ군 교육청의 해당 담당자까지도 어떤 보고를 받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데 반드시 그 결과조치를 의회에서 우리가 권고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기를 신청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이 아니고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지원국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게 지원국 소관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현재 지원국 소관이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황선희 위원님이 지원국 때 질의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국이 틀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일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월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조금 아까 황선희 위원님 지적도 11개 중에 하나인데 학교 교지매입비 예산을 책정할 때 일선의 담당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기 통상적인 요율을 곱하는데 요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율이 거의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세 대비 90%까지 와 있어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개별공시지가에다가 최고 5.3배까지 매겨요. 그러면 나중에 교지매입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나가서 보면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것처럼 불용액이 교지매입비 예산만 가지고도 57.3%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시지가가 현실화 돼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하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거기다 곱하기 5.3 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교지매입가가 불용으로 남는 거예요, 나가서 감정을 하면. 이것은 지원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물론 예산파트에서 세밀하게…….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세밀한 게 아니고 일선 각 과에서 교지매입비 예산을 세울 거 아니예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때 적용 요율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3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통상 적용 요율이 5.3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보통 교지매입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교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설학교 교지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교지부분이 이렇게 5.3배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습니다만 각 시ㆍ군에서 매매 시세가나 공시지가 말씀하신 것으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사실 수용계획이라는 게 한번에 확정하기가 어렵고 계속 개교할 때까지…….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담당자가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계산하는 게 A초등학교, A중학교, A고등학교 교지매입예산 해서 시설결정된 부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고 거기다가 곱하기 5.3, 최소한 5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5.3배를 하는 애미가 되는 공시지가는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곱하기 5.3을 하지 말고 그것을 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불용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공시지가가 현실화 됐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낮게 하면 이렇게 57.3% 불용률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하여간 그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의왕에 살고 있는 박덕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를 한 후 공기부족으로 다음 해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발주시기가 언제인지, 그래서 언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지 “절대공기 부족” 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시기를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1월에 발주를 했다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월에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절대공기”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시기를 꼭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회계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당년도에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돼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부지를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고 설계를 하고 계약하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빨라야 8월, 9월, 10월에 착공, 이렇게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도 왜 사고이월을 합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가 알고 가급적이면 보다 더 건전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긴시간 아주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불용처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의 이유가 여러 가지 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고이월하고 넘기는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복잡함을 피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뜻.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월금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불용액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불용액 처리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절감의 노력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불용액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행상 해오던, 그리고 늘 그렇게 해오던 일들이 아닌 우리 7대 예결위원들이 시작부터 아마 상당하게 의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관행이 잘못됐다면, 또 관행처럼 된 것이 예산낭비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이 도민 혈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양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장시간 애쓰셨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 쪽에서 다음에 오실 때는, 예산편성도 있고 추경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이 아주 빠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청 기획관리국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1,100만 경기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희망찬 제7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2청은 지난해 4월 26일 개청해서 신생조직이라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더 높이 도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충고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들 모두는 희망 경기교육 실현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기획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화열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3쪽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23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0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비가 183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9억 5,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72억 400만원으로 190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80억 1,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이 641억 1,600만원으로 54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7억 4,1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60억 5,100만원으로 60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50억 700만원으로 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3억 3,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9,3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44쪽부터 24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50쪽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50쪽부터 255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5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기획예산과 13건, 시설과 3건 등 전체 16건에 183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로써 학교 증개축 사업을 위한 일산공고 교실증축으로 2억 3,400만원, 학교신설을 위한 광백고 외 11개 학교 신축으로 177억 7,8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주엽공고 외 2개교의 교원 편의시설 증축이 3억 3,900만원으로써 대부분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산집행 시일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56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책자 89쪽부터 9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45쪽부터 26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0번째 칸에 보니까 사업비 지원비용 현재 지출액이 9,962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245쪽이요?

광진

박광진위원

네, 245쪽의 10번째 칸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학교중식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지원에 보면 지출액이 9,962만 3,000원으로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자료요구에 의해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설계비용이 3,465만원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이 책에 있는 것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결산개요에 나온 245쪽에는 9,962만원으로 지출액이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아마 원단위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여기 결산개요 자료 책자에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저께…….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세원고등학교라고 고양에 있습니다. 급식비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6억 4,4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사학의 재정결함보전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남은 것이 여기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별로 그 내용을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가적으로 세원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하려고 준비해 둔 금액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설계비용은 3,465만원이 지출되고 급식시설은 지금 중단된 겁니까? 앞으로 차후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고등학교가 2004년 12월에 인적자원부로부터 6억 4,400만원을 급식시설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1차적으로 세원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을 했을 때 6억 4,400만원하고 시청에서 대응투자비로 해서 2억 9,700만원, 또 자체부담인 학교법인에서 5,500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9억 9,6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후 그 중에서 설계비로 3,46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급식시설뿐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 외관의 환경이라든지 내용적인 구조물의 변경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축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세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전반적인 것을 망라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학교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반적인 사항이 이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예산이 13억원 정도 더 확보되면 9억 9,600만원하고 합쳐서 급식시설 플러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다른 전반적인, 학교 앞에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학교환경이 그 인근에 새로 생기는 신설학교와 비교가 되니까 아마 일부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학교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은 설계비용 3,400만원은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설계비용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중에서 급식실은 그 설계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광진

박광진위원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추가되는 설계비용만 다음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를 신축할 적에 본청에서 토지매입을 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토지매입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직접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본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데 통상 학교신축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에서 준공까지 하려면 한 4, 5년이 걸립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학교 시설결정이라든지, 결정이 되면 토지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이런 저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계획을 처음 시작해서 완공단계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기간은 저희가 400～450일로 봅니다. 그래서 450일 걸리는데…….

광진

박광진위원

순수한 건축만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라든가 계획은 빼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그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축단계에 들어가면 건축해서 정상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400일 내지 450일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현재 어느 신설학교를 한다고 하면 총액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4학급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총차계획으로 100억원 정도 된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총액 건축비가 100억 내지 110억원, 중ㆍ고등학교는 80～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당년도에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축을 아마 준공하려면 연도별로 따져서 한 3개 연도가 소요가 되죠, 한 400일 내지 450일 하려면. 그러면 금년도에 건축이 1차로 총차계약은 하되 금년도에 예산이 건축부분은 얼마다 해서 그 예산만 예산확보를 하고 내년에 2층, 3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조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축관계는 단계별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재정사업이었을 경우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신축 관계는 BTL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는 부지까지만 구입하고 학교 건축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서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잘 말씀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지도 감독도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제2청의 예산을 보면서 오전에 우리가 결산심사한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다 공지하고 나서 예산액 대비 이렇게 2청사를 보니까 기획관리국 같은 경우에 총예산 대비 28.7%가 지금 이월액하고 불용잔액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일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이나 사고이월 해가지고 예산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선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보니까 지금 학교급식 운영 같은 경우에 35.5%가 불용되는데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까 기획예산과 사항을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26일에 개청해서 2청 관할지역의 기존 학교들이, 아까 제가 전 단계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학교들이 쭉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작년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이체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2청이 4월에 개청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설정되지 않으면 예산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관할구역에 설립추진 중인 학교들의 예산이체를 받았었는데 동두천외고라든지 해서 쭉 사고이월된 게 한 177억 됩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해에의 공기만큼 계획을 해서 딱 맞춰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딱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장별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웁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예측한 대로 딱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의 잘못입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급식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급식비 지원되던 것이 총 65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쪽을 보면…….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45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잔액이 한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원고등학교 급식비 6억 4,400만원이 남은 것이지 아이들 중식지원에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원고등학교나 무슨 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이월은 그대로 그 예산은 사고이월된 것이니까 나중에 집행되면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서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사업비 이월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월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불용액이 무려 139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학교관리과가 제일 많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비대로 서 있는데 그건 이월되어서 넘어가니까 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된다는 것이, 2청사 같은 경우에 답변 말씀과 같이 개청되어서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이 그럼 사업명분으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의문이 되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불용된 것이 학교관리과의 기존지역 학교신설하고 택지지역 학교신설 두 군데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학교관리과에 해당됩니다만 양주에 삼숭고등학교라고 지난 4월초에 착공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부지매입비로 66억 7,500만원 정도를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었습니다. 65억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세원고등학교가 한 6억 6,000 정도 되었고 시설과에서 교실 증개축하는데 39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을 간략히 설명올리면 삼숭고등학교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걸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양주고등학교나 세원고등학교의 추진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그 예산을 명시나 이월사업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삼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양주시하고 저희가 학교부지조성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말까지는 합의가 되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양주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12월말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업자가 자기네들 주장을 계속 해대고 저희는 저희 입장 또 양주시는 양주시 입장, 이렇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처리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2006년도 5월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된 것들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뒷장에 사업별로 내역을 보시면…….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몇 쪽?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45쪽, 246쪽인데 학교중식도 아까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6억원이고 또 증개축도 그렇고, 246쪽 시설부대비 100%가 다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그럼 그 사항과 연계된 겁니까? 사학지원비 100%.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정발고등학교 외에 4개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잔액이 아닌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불용된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불용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예산액 대 예산현액 그대로 100%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학교 증개축 중에서 금곡고등학교, 광탄종고, 백양고등학교 다목적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금곡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차 공사로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애초에 남양주시청과 건축협의를 했을 때는 문화재 지원관계가 남양주시청 발급된 데 확인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문화재 현상 변경심의를 해야 된다고 추후 통보되어서 작업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하고, 지난 7월 14일에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관계로 있고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류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또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나 그런 데가 많은데 교육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원을 많이 요구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사님이나 또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지도층에 계신 분이나 모두가 다 국가적인 사명감을 확실히 가지고 아이들을 육성시켜야 되지 예산은 많이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월액까지 합해서 7조 1,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이 2005년도의 결산금액인데 결과적으로 자료를 보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나 전철을 해마다 반복해서 밟아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 학교에 대한 불용액은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그렇겠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학교를 하나 신축할 경우에 4～5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고이월보다는 계속비 이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계속비 이월이 없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물론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당년도 회계입니다. 인적자원부에서 양여금,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 학교신설비가 100%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설해야 되고 그런 요건은, 경기도는 특히 지역별로 택지개발지역 해서 자꾸 여러 개가 급증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적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비 사업은 현재 당연히 꿈을 못 꾸고 그 사업 사업을 판단해서 금년도 금액 얼마, 내년도 계속되는 공사 얼마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 체제로서는 저희가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이월로 했을 경우와 사고이월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뚜렷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반적인 공기나 이런 것이 빨리 단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연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실효성은 계속비 이월이 더 좋은 거지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좋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를 바로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경기도에서는 계속비 이월이 많이 있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도청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 전국 어느 교육청도 계속비 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할은 전국이 저희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덕순

박덕순위원

검토를 하셔서 혹시 계속비 이월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 점이 많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5쪽 학교 증개축에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북부 쪽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토지매입은 가능하면 주민들과 시하고 협조해서 신속하게 매입을 하셔야 자금도 적게 들고 불용액도 많이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신축을 할 때 부지, 저희가 학교시설 설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직접 하게 되면 물론 택지개발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존지역에는 지주들이 여러 분이 있고 종중도 관련되어서, 저희 관내에도 남양주에 있는 호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중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겨서 저희가 5필지는 사고 나머지 3필지는 못 사서 이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현재 저희가 예산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저기는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사실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는 기존지역에는 공시지가의 한 3배, 그린벨트지역은 5배 정도를 적용해서 부지매입비 예산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로 배부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위원

네, 끝났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단순한 궁금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청이 작년 언제 업무개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4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산 이체 받으셨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사업도 이체가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이체받은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26일 개청하면서 당초 2005년도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본청 각 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략 8개월분, 다 사업별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청에서 8개월분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이체시켰는데,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시설사업이니까 나머지 전체가 온 것이고요. 또 2청의 예산배분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일반사업비를 본청이 74, 저희가 26 정도의 배율로 해서 예산배분을 받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조서내용을 보면 본청과 2청에서의 사고이월된 내역이 언뜻 보니까 호평고등학교, 포일고, 교하고, 지현고 등이 똑같은 신축사업인데 양쪽에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현고하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지현고등학교, 교하고등학교, 포일고등학교, 평내고, 호평고등학교 신축사업이 본청에서도 사고이월 되어 있고 2청에서도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금액은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체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학교신축, 보니까 장ㆍ관은 같은데 항에서 2청은 학교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서는 시설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목까지도 다 같이 시설비고요. 그런데 한 학교신축인데 서로 다른 금액으로 사고이월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청이 개청되기 전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던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일단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차 계약을 해서 얼마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청에서 받아서 계약한 것은 우리 청에서 따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한 학교가 1청에도 들어가고 2청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부분은 이체를 안 시킨 것이고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개청해서 완공을 시켰기 때문에 1청에서 계약된 부분은 1청에서 다 집행했고 저희와 추가로 계약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체 받은 것 또 추경에 넣은 것 이렇게 해서 결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학교인데 본청이나 2청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체되었으면 사업도 이체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서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학교를 신축하는데 두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나눈 것인지, 하나만 하지요. 학교신축할 때 턴키베이스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입찰을 하지 턴키가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5개 고등학교만 있습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신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1청에서 집행되었고, 말씀하신 지현고, 교하고, 포일고, 평내고, 호평고는 진행이 되어서 1청에서 계약했던 부분은 1청에서 끝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사되는 것은 저희가 계약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청이 생기면서 분리되어 특별하게 나타난 사항이지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겠지요. 그냥 단위 학교별로 하나씩 되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현고등학교에 당초 예산승인 받은 신축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그전 사항이기 때문에, 지현고등학교의 전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었는지는 2청사 개청 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결산하는데도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이 적절했었다고 한다면 결국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또 다시 못 시켜서 어쩔 수없이 불용처리 시키고 다시 예산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자체는요. 그러다 보니까 박 위원님께서도 애초 적정하게, 학교신축이 평균 3개년을 거치니까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비 예산편성을 해줘라, 한 학교 신축에 있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속비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 번은 가기 쉬울 텐데, 그 대신에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5개 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부분, 그러니까 본청에서 사업진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건축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는 2청에서 결재받고 하나는 본청에서 결재를 받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청되기 전에 계약된 것은 1청에서 그 계약 분까지 공사를 해서 돈을 타간 것이고 2청이 개청되고 나서 추가로 계약한 부분은 그때부터 저희가 맡아서 계속 진행한 것이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편의로 봤을 때 어차피 계약서류만 넘겨주고, 관련 예산 전부 다 이체 받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이월도 한군데로 몰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청에서 이 5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개 학교 중에서 완공된 학교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현고등학교도 개교했고 교하고등학교도 개교했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현고등학교는 완공되었고 교하고등학교는 금년에 개교해서 1학년만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계속 공사가 추진 중이고 포일고등학교는 내년도에 개교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이고 평내고등학교는 공사가 다 끝나서 완공되어 지난 3월에 개교했습니다. 호평고등학교도 같은 경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관리차원입니다. 한 학교에 관해서, 지현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하나는 본청 기획관리실에 질의해야 하고 또 1건은 2청에다 질의해야 합니다. 지금 법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금액자체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학교 신축할 때, 토지매입은 상관없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신축과 관련해서 통상 입찰을 몇 번 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입찰은 총차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별도 발주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턴키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발주를 했는데 2청에서 또 발주를 했어요.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현고 같은 경우 본청에서는 예산현액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2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1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청 결산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제가 1청 관할 사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6억을 알 수 없었고요. 지현고등학교가 1차 총차 계약해서 6억을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은 저희 개청 전의 사업진행이기 때문에 6억원이 1청의 결산자료에 들어갔고 1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분리되면서 지현고등학교 공정의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이체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분리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청이 4월 26일 개청됨으로 해서 경리관이고 뭐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수이북지역의 10개 시ㆍ군, 교육청은 8개입니다.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4월 26일자로 업무를 전부 분리해서 이관 받아서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만 부득이 결산상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아까 턴키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턴키는 어느 업자를 지정하면 그분이 설계든지 용역 감리를 자체 회사에서 다하고 준공해서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정사업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감리도 따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별도로 하고 토지매입비 별도로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 끝나고 실시설계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설계안대로 시공업체 선정이지요. 시공업체 선정할 때 전기는 현행법상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기하고 냉난방 시설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청에서 지현고를 전액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체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2청에서 별도로 19억 예산을 가지고 12억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이상한 것이지요. 이론상으로 본다면 분리되기 전에 본청에서 기 계약된 게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에 맡은 2청에서는 지출 자체를 12억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차 계약을 해서, 여기 대략 6억원을 플러스하면 한 2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총차 25억의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2005년도 사업 분까지 한 25억원 정도 예산을 1청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집행한 것이 6억원이 되었고, 저희한테 넘겨줄 시점에. 그리고 나머지 19억원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추가로 저희가 계약해서 12억원을 지출한 것이지 이게 총차 계약을 해서 1청에서 따로 나간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중간에 2청이 생기다 보니까 금년에만 특별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지 그 사업전체 총괄은…….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본청에서 정해진 액수와 2청에서 가지고 있는 액수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었다면 계속 묻고 2개 합쳐서 총액이 같다면 2청이 업무를 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총액이 중복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부분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봐달라는 겁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호평고등학교, 지현고 같은 경우는 전액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먼저 시행한 본청에서는 지출원인행위해서 진행하는데 준공금 미청구,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출 하나도 하지 않고 사업비 6억 전체를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떠맡은 2청에서는 이 지현고등학교에 희한하게도, 먼저 시작한 본청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서 6억을 사고이월시켰는데 4월부터 업무 시작한 2청에서는 어떻게 12억을 지출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현고등학교, 애초에 교육위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지현고 신축과 관련된 전체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뒤에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질의의 내용이. 요지를 알고 계시니까 뒤에서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자체는 2004년도에 6억 6,500을 1청에서 예산을 세웠었고요. 아까 68페이지에 말씀하신 지현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개청해서 학교예산을 14억 9,000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2회 추경을. 그러니까 대충 예산이 총 28억 정도 되네요. 합해서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숫자가 계속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왜 동일한 사업인데 두 군데에서 발주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정부회계 특성상 부서가 분리되면 예산이체시키고 사업 다 이체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희한하게도 원래 갖고 있었던 본청에서는 전액 사고이월시켰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6억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청에서는 2004년도에 예산 확보했다가 2004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4년도에 본청에서 6억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료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6억 6,500이 예산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청 전이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거기요. 그런데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이 금액이 또 전액, 2004년에 확보한 금액이 또다시 2006년도로 전액 사고이월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환식

최환식위원장

뒤에서 누가 빨리 알려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2004년도 예산 세운 6억 6,500 그리고 2005년도라고 말씀하신 14억 9,000, 끝에 가서는 약 28억이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개 합하면 21억 5,50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맞는 내용을 뒤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빨리 종합해서 머리로 들으시면서 설명하시는 것보다 수치상 맞춰주세요. 수치 맞추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현재 이 자료로 말씀드리면 총 소요금액은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예산이 6억 6,500이었고 2005년도 2회 추경 때 14억 9,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만 28억 4,000만원을 따로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언뜻 납득은 안 되실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맞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6억 6,500에 14억 9,000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28억 4,000이 나와요? 계산이 안 맞는 나머지 돈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2004년도 66억을 제가 6억 6,000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 100억 중에서 2004년도 예산이 66억 5,000이고 저희가 받아서 2005년도 2회 추경에 14억 9,000을 세워서, 또 2005년도에 2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금액을 합하면 101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내용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볼 때 정회를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을.

환식

최환식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봐도 100억이라는 얘기가 별도의 28억 4,000이 또 세워졌다는 얘기가 돼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테니까 해당부서가 장윤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님은 별도로 설명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고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따로 해당 당사자가 가서 하시고요.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에 토지매입비가 83억인데 거기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66억 7,500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부지매수 협의지연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이랬는데 우선 학교는 한 학교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양주 관내에 삼숭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였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삼숭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신축 학교인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비로소 착공을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부지매수라든가 이런 게 다 원만히 합의가 됐을 적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부지매수 협의를 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진행관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삼숭고등학교가 2000년 7월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2002년 12월에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을 하고 2005년도 6월 21일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가 양주시청과 2만 1,570㎡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개청을 하고 가니까 양주시 삼숭고등학교 인근에 이미 아파트주민들이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여기 고등학교를 안 짓는다고 민원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교육청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빨리 추진해서 부지조성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민원도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인데 나중에 부차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부지조성이 다 끝나서 토지사용승낙까지 저희한테 제출했으니까 계획된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학교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토지사용승낙만 받으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잘 진행이 되던 중에 개발사업자가 부지조성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도 7월부터 양주시에서 택지개발 전체적인 사업승인을 한 후에 계속 몇 년 동안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 공급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저희한테 했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저희가 주기로 한 것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고 이의를 신청해서…….

주석

이주석위원

지가가 상승돼서 그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지가상승이 되니까. 그 부분의 것을 저희는 당초에 약속했던 것밖에 못 주겠다, 거기는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잘 협의가 되면 2005년 12월까지 매수가 끝나고 문제가 없겠다고 판정했었는데 그것이 지난 3월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거기가 산간 쪽이기 때문에 법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만 1,000㎡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만 7,000㎡ 정도 될 겁니다. 공급관계 때문에 민원, 개발업체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맨 처음 2002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500에 한다고 했는데 옆에 아파트가 자꾸 생겨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당초계약을 파기하고 더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주된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한 거네요. 66억 7,500만원을.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미리 확실히 했으면 명시이월 시키든지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 말까지 사업이 다 원만히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12월까지 해결이 안돼서 불용으로 넘겨서 저희가 금년 5월 추경에 예산확보는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4월 초에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66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협의가 됐을 적에, 아주 이상이 없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학교신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직 저쪽이 안 끝나신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법무 관련이 기획관리 담당이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에서 소송수행 중인 민사소송이 11건이고 감사처분결과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이 1건 해서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대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뭔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내용들은 소송유형을 보면, 12건을 분석하면 부동산 관련 건이 7건입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건이 1건, 손해배상청구 건이 2건, 공사대금청구소가 2건 해서 말씀드린 12건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청 것은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2청은 대개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재산관련 손해배상 쪽이 많은 것 같은데 학교폭력에 관한 손해배상은 별로 없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마 폭력에 관한 민사소송 관계가 1건 있습니다. 의정부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이 다른 데서 와서 왕따를 시켜서 그 아이가 우울증도 걸리고 학교를 못 다니게 돼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소위 가해학생들이 6명입니다. 그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학교관리자 측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2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 교육감, 가해학생 학부모 6명, 7명이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판결이 나면 바로 배상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소송을, 나머지 배분된 금액을 내라는 소송을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압류과정에서 보니까 가정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재산있는 분들은 가압류도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폭력관계는 제가 그거 1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청에 비해서 학교폭력 사안들이 많지 않은 게 다행이기는 한데 특별히 2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렇게 소송까지 간 사례 말고는 별로 많지는 않은가 보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학생사고 자체야 어디라고 없겠습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수업시간에 교내에서 이러는 부분은 보상도 되고 그것이 중대한 사고는 아니고 가벼운 부상이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요.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일단 전국적으로 교내 왕따라든지 폭력문제에 대한 심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교육국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청 실장님한테 질의드렸어야 하는데 2청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예산관계를 여쭤볼게요. 예산이 2청으로 배분되면 이 예산을 어디에 저축해 놓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금관리는 본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공사대금을, 완공돼서 대금을 줘야한다면 재무과에서 자금신청하면 그날 바로 돈이 나옵니다. 자금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산확보는 2청분으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2청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은 각 국ㆍ과별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사전에 조정해서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각 과로 분기별로, 예산이 어느 사업에 100만원이다 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로 배분하면 분기에 배분된 25만원을 가지고 그 과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학교를 만약에 설립할 때 100억의 예산을 받았다고 하면, 2006년도연초에 예산이 들어왔으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나중에 넘어갈 때까지 그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질의하는 거고요. 부서 보니까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이라고 계시네, 예산도 같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인지, 어떠한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은 그냥 예산현액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산에 따른 현금 자금관리는 저희 2청에서 하지 않고 자금은 1청에서 전체적인 현금자금관리를 하면서 현금자금이 들어오면 정기예금도 해서 예금이자수입을 불리는 것이고 저희 2청에서는 현재 자금관리를 않기 때문에 자금에서 특별히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자금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이 자리를 안 하셨으니까 잠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필요한 것이 공시지가 3배 그리고 그린벨트는 5배라고 하셨는데 본청 기획실장님께서는 김남성 위원님 질의에 공시지가의 5.3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본청과 2청이 다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5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식

최환식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3배, 그린벨트는 5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5.3배가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본청의 5.3배가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압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김남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 본청과 2청이 뭔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의도는 옛날 시가의 20～30%대 정도에 정해졌던 공시지가의 5.3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같이 현 시가에 가까이 갔는데 아직도 5.3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산의 낭비를 거기에 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공시지가 적용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요즘 같은 때는 배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부지매각대금은 제가 아까 말씀을 그냥 간편하게 그린벨트 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사고파는 과정에서 1청이나 2청에서 적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뭐…….

환식

최환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어떻게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수렁에 빠졌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수렁에 빠졌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예산서를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추가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지현고등학교 신축예산으로 28억 4,300만원 확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14억 9,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합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4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2청에서 지현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현액 오늘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가 확보해 준 예산의 반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도에 이미 6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서, 지금 예산서 있지요? 예산서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지현고등학교에서 얼마가 확보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2회 추경 때 확보된, 그러면서 지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2청에서 예산현액에 나왔던 6억하고 14억인가요. 왜 저희가 승인해 준 예산과 전혀 다른 것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하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결산승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지금 전혀, 확인하는 시간 동안 확인이 더 안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까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말씀드린 것은 2청 개청 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1청에서 지현고등학교에 연차별로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는지 부분은 1청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그런 데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저희가 1청에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개청 후에 예산이 된 것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환식

최환식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확연하게 결산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도 자료가 안 맞고 있고 본청과 2청에 대해서 연결이 안돼서 조사를 해온 다음에 알려주시겠다고 하면 결산승인에 대해서 끝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바로 작업을…….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 금액이 안 맞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전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장

아까 전부 말씀하신 금액을 토털하면 109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직원과 같이 알게 된 금액을 보면 87억쯤 됩니다. 뭐가 아주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나마 거의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교육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이 계속 대기 중이다가 지금 급한 업무가 생겨서 장학관으로 대신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정순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3쪽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404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14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가 77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2억 2,7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으로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이 219억 1,100만원으로 207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5,60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233억 4,300만원으로 19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불용액은 23억 3,800만원이 됩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620억 1,100만원으로 577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3억 10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이 865억 4,600만원으로 758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80억 9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이 248억 4,100만원으로 19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외 18개 직속기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 73쪽,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75쪽부터 9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9쪽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9쪽부터 171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72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교육정책과가 1건, 초등교육과가 5건, 과학산업교육과 4건, 평생교육체육과 4건,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1건 등 전체 15건에 77억 6,200만원이며 이월사업의 내용은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 운영 정책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특수학교 시설 확충을 위한 성은학교 외 2개교 증축공사 11억 8,800만원,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과 과학심화 기자재 구입비 1,900만원, 유치원 급식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학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과학고 외 3개교의 기숙사 신·증축 공사 29억 9,800만원, 열린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 녹양도서관 외 2개 도서관 신축공사 13억 8,200만원,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8,300만원으로써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용역기한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72쪽,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책자 18쪽부터 46쪽, 53쪽부터 7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49쪽부터 188쪽, 269쪽부터 34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매년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 운영,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체육교육 관련 사업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교육국 전 직원과 합심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성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운영비 지원 중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50개 학교가 도시와 농촌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부터 한 학교당 6억원에서 3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중에서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가 그 교육목적의 일환으로 골프연습장을 약 1억 예산으로 건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옥이

김옥이위원

아니, 연습장!

김성기교육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골프연습장을 건설한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네, 설치ㆍ운영교가 양주 상패초등학교 외 12개 학교, 설치 공사 중인 학교가 광주 도궁초등학교 외 3개교 해서 17개 학교가 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더 많네요. 그런데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 목적하는 바는 농촌학교로 돌아오는 육성사업인데 골프연습장을 건설한 초등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3년간 오히려 학생수가 현상유지도 있지만 2～3개 학급수가 줄어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 예산도 2006년도에 167억, 골프학교만 말고 그냥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이라든지 학교운영비 지원에. 이렇게 거대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영재 육성이라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농어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시설조차 열악하다고 판단되는데 골프연습장을 건설해서 학생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심사분석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이런 예산도 다음 해에 예산편성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김성기교육국장

말씀 올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일선 학교에 골프연습장은 대개 미니나 간이 골프연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 내에 골프학과가 있는 학교는 여주에 이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 모집을 하고 간이연습장을 엊그제 개장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또 일죽종합고등학교, 안성에 있습니다. 골프학과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요즘에 학부모로부터 골프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미니로, 크게는 운영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학교에 간이연습장을 미니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약정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학생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초ㆍ중학교에 증가되는 학교수가 34개 학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당 평균 약 30명 정도로 약 900여명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감소학교가 초ㆍ중학교 16개 학교의 숫자로 교당 평균 10명 정도가 감소되면서 160여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증·감 취합해 보면 730여명이 증가된 것으로, 늘은 숫자 감소된 숫자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왔느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도 늘 염두에 두고 성과분석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는 근본 취지가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복합 시ㆍ군이나 그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주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를 줄여보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력사업으로 해서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 또 도 교육청에서 병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니골프장이나 간이연습장, 이런 것들의 예산이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위원님의 지적말씀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분석해서 차기 진행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교육의 질 개선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 촉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골프연습장의 초등학교 유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결산검사를 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설명보다는 결산검사에 필요한 대답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확실하게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혁산

권혁산위원

한나라당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전부 적성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불용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1등 경기가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적성에 맞춰서 훌륭하게 자라려면 그런 것을 더 많이 늘리지 못할망정 그것을 불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기교육국장

특기 적성분야를 지금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기 적성분야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소질을 키워주는 특정분야의 교육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특기 적성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 행사비에서 절감도 하고 사업잔액도 많이 나오고 또 학교에 지원해 줘서 절감액과 더불어서 집행잔액이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액이 됩니다만 학교단위로 볼 적에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집행잔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적하신 분야를 향후 철저히 지도하도록, 알뜰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특기 적성을 반영해서 어떤 것에 많이 지원합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말씀을 좀…….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경기도에서는 어떤 특기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지 말씀을…….

김성기교육국장

어떤 특정분야로만 저희가 지칭해서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가서는 분야가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예능분야 쪽에 아이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고 어문계열 영어라든지 이런 계열에도 많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체육분야 쪽에는.

김성기교육국장

많이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특히 경기도에서는 체육분야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김성기교육국장

골프교실 같은 것도 많이 선호하고요. 태권도 분야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태권도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간 운동 인기종목이 시대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생깁니다. 예전에 차범근 시절에는 축구, 야구선수 박찬호가 어떻게 하니까 야구로 하다가 요즘에는 박세리 붐을 타서 골프.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소질을 파악하는 것에 앞서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몇 천만원씩 외국으로 동ㆍ하계휴가를 이용해서 훈련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단위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교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운영하는데 학부모의 요구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합니다만 다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골프를 말씀드렸는데요. 골프는 아직 서민이나 농어민들한테는 생소하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골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어린이들한테 전 세계에 맞춰서 골프를 한다지만 그래도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열심히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성기교육국장

요구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꾸 끌려가는 형태로 유도할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수준에만 그대로 응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해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편성할 때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제가 부탁 겸 건의말씀은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기 적성에 맞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성기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국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가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랬는지 또 세운 예산은 어느 국을 막론하고 예산집행을 적절히 적재적소에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을 초등부, 중등부별로 쭉 보니까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초등부가 23억 3,800만원,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절감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10%면 10%, 몇 %에 대한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2청 교육국장님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지시됐었는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자체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체 계획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중등부 같은 경우에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수요를 제공해야 할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2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불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국에서 시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따서 그 딴 예산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수요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 듣기평가, 외국어학교 수업 실기 경선,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해야 되고 각 학교에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됐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기교육국장

먼저 많은 반성을 하고 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 내내 저도 휴게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계속 청취하면서 동시에 많은 반성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제가 교육국장에 부임해서 이번에 이런 결과를 보고 오전 내내 지적의 말씀을 통감하면서 물론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인원이라든지 사업의 구조, 사업의 양 이런 등등을 아주 신중하게 세워서 불용액을 염두에 두고, 또 기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이런 174억여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도대체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다만 이유를 굳이 든다면 절감액이나 입찰차액, 교육부에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됐다든지, 집행잔액 등등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의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휴게실에서 생각해 본 것이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했더라도 중간에 중간 중간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174억여원이라면 여러 가지의 단위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쓰고 단위사업별로 아주 어려운 사업별 투자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 한 푼이 아쉬워서 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4억여원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많은 반성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74억은 본 위원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212억입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그것은 교육국장이 관할하는 것이 5개 과, 아까 소개해 드린 5개 과장이 소관하고 있는 본청에 5개 부서하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직할기관이라고 해서 율곡교육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이런 등등을 합친 것인데 그것은 약 210여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타 국이나 다른 우리 국가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써야 할 데를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재원은 노동현장이나, 정말 다 피눈물나는 돈입니다. 그런 세금을 진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2세 지식산업의 지식 성장을 위해서, 지금 세계가 지식전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기 이전에 교육계에 수장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돼서 뛰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 결산서를 딱 접하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런 경기교육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학생들을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어른들이 오시면 벌써 인사할 준비를 하고 우리는 가서 인사합니다. 요즘은 인사는 고사하고 학생들 싸움을 말리는 데도 겁이 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인성교육이 안 되면 지식교육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고등학교나 특수학교 만들어서 몇몇의 학생만 지도하는 이런 교육이라면 이건 잘못된 교육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키셔야 되고 또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자라서 앞으로 사회에 지성인이 됐을 때 또 똑같은 결과가 자꾸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결산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산하에 계신 간부공무원, 모든 어떤 단체나 조직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분의 사고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교육을 해오시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나 학교시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예산 투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지식 성장이 되고 기대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김성기교육국장

저희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해서 7차 교육과정 시설이 도래됐고, 지금 8차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7차 교육과정의 시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만 당진교육장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직도 구공탄을 때는 충청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교육장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누르면 더운 바람이 천장에서 나오고 찬바람도 나오고 그래서 초등학교의 요즘에 지은 교실도 그렇게 나오나 해서 제가 몇 학교를 가봤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더운 바람이 천장에서 나오고 찬바람 나오고, 또 누르면 조금 더 센 찬바람이 나오고 더 센 더운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쾌적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기해 왔느냐 하는 반성도 한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장학진이나 일선에 담당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반성하면서 장학지도 활동이나 여러 가지 평가분석을 할 적에 그런 분야에 치중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주신 말씀 상기해서 성과를 더욱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시애틀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시애틀 어느 공립학교를 가봤는데 교단에 그늘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큰 학교에 왜 교단에 선생님들 서시는데 해가림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통역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저 운동장에 서 있는데 선생들이라고 해서 이런 그늘막을 하면 되겠느냐,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성이 바로 돼야 지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현장에서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기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번 당부를 드렸는데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국장님 간결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을 위해서 오늘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64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23개교를 사교육이 없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분석이 농어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1시ㆍ군 1우수학교사업을 모델로 책정을 했으며 우수입학생 증가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현상을 극복했다,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좋은 학교로 선정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와의 교육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교육 격차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간격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그 근거로는 환경을 그래도 현대화해서 개선을 하고 원어민을 투입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고 또 외국어교육도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고 또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도 다소 막을 수가 있고 또 다시 오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떠나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교육적 성과를 그래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은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투입된 예산과 돌아온 예산과 돌아온 아이들과 예산을 대비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 면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반성자료를 하고 계획단계에서도 다시금 그런 면을 상기하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농촌과 도시 간의 지역 격차는 어느 정도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좋은 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특기ㆍ적성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균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물론 교육예산이나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상당히 지역 간에, 소지역 간에 문제점으로 또 대두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학교에서 도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전학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 학교에서 학교장이 좋은 학생을 잡기 위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저는 가족이 이주가 됐다면 의당히 보내줘야 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보호자 하에서 아이들이 성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또 보호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의당히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운동선수처럼 저쪽에서 거주지가 이동이 안 됐는데 여기서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 또는 거주지가 이동이 안 됐는데 저쪽 인문계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자꾸 전학을 가려고 한다, 아주 우수한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적인 사례로 보면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잘못된 사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에게 서울로 전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도저히 전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그 학생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정책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자료집에 보면 104페이지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원관리에 보니까 약 5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원어민교사 1인당 평균 지급되는 보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요.

김성기교육국장

현재 평균 2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에서 도서지역, 접적지역이라든지 농ㆍ산ㆍ어촌에 근무하는 분들은 급지에 따라서 격지수당도 지금 고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연봉으로 치면 한 3,000만원 내외가 되는 겁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가까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원어민교사가 많은 인원이 채용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원어민교사 사유를 보니까 추가 채용의 곤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작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발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뭡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경우 방금 말씀하신 합당한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왔다가 돌아가는 숫자도 한 80여명이 있었습니다. 적응을 못하는 사유가 개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요인이 문화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을 저희가 질적인 면에서 세밀히 판정을 해서 데려오려고 협약단계에서부터 대학교 측과 계약을 맺어서 양질의 원어민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와서 근무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납니다. 계약대로 하지 않고 학원에 나간다든지 또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난다든지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전체 사업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불용액 금액으로 봤을 때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채용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급받은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투여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원어민 교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과 조사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교육국장

5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원어민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대략 신규는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방을 얻어주는 데 한 4,000 정도 잡고 요. 나머지 4,000은 급여하고, 연간 급여입니다. 연간 액수인데, 그리고 방안에 들어 갈 여러 가지 집기, 공공요금 이런 등등이 한 4,000 정도가 돼서 초동단계에서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계속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8,000 정도도 가능하겠다. 현재는 8,000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5명이면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게 되면 요. 불용액 관련돼서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불용사유가 문화재 심의를 못 받아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대부분 전부다가 지금 불용으로 간 거거든요.

김성기교육국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연수동입니다. 연수동 사업인데 문화재보호구역,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증축 부지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 검토승인은 산림청에서 2004년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군사보호구역 검토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고…….

한명

김한명위원

앞으로는 받아서 증축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사전심의가 충분히 안 됐다든지 만약에 세운 분이 계셨다고 그러면 그분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심의가 안 됐으니까 집행을 못했다, 앞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김성기교육국장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는 지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건이 여기저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예산을 못 따서 참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서도 많은데 이렇게 책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김성기교육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조사를 잘못했거나 그 내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김성기교육국장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하여 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른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겠는데요. 경기교육사랑카드가 있죠? 그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193쪽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사랑카드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적립금,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되는 그 금액들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 기금을 가지고 금강산 연수를 가신 거네요?

김성기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원국에서…….

선희

황선희위원

아, 지원국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을 잘 몰라서 그랬고요. 그건 이따가 지원국에 물어보고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여기 보니까 33개관이 운영되고 있네요. 경기도 전체에 33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어디서 찾아보니까 평생학습관이 3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가?

김성기교육국장

평생학습관 운영의 근본 취지, 사업성으로 봐서 상당히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중요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주 미세한 액수입니다. 1관당 490만원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본 걸로는 1년에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제가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교육청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김성기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을 새로 건립을 할 때요, 만들 때?

선희

황선희위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교육장이 그 건립 목적에 맞는 그런 취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심사분석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그럼 설립예산이 따로 있나요?

김성기교육국장

새로 관이 세워질 때에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지역에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승인하면 설치 다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한 기관에 대해서 연 4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성기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총액이 1억 6,170여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지금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평생학습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원래 취지라든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김성기교육국장

저 개인적으로 우선 생각하면 상징적 개념에 불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운영비라고 굳이 할 예산의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상징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이 운영비에 부합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드린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게 불용되는 엄청난 액수를 얘기를 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식은 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김성기교육국장

불용액과 결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교육국에 1만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앞으로 8월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신년도 예산은. 그러면 5개과가 있죠. 5개과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전부 해당액이 할당이 되면 아까…….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지금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성기교육국장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속 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만약에 5,000원이 과에 할당이 됐다고 그러면 그 과에 평생교육도 있고 보건교육도 있고 체육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5,000원을 가지고 과의 사업의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적은 액수가 됩니다만 49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액을…….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평생교육법 제9조와 11조에 의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과 취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형식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이용에 대한 성과를 통계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이용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지금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1년에 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졌는지.

김성기교육국장

그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선희

황선희위원

대개 내용들이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문예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꼭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기교육국장

문예교육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김성기교육국장

그것도 저희가 본청에는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는 15개 기관이 있는데 각 기관별로 180만원 예산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보통 대부분 지역에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복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정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색내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붙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기교육국장

이게 예산 운영이 지자체에서 주로 운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는 학력인정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문예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이 생애교육의 차원에서, 평생교육, 사회교육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복지국가 실현의 차원에서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돼야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 순수 교육활동 예산으로 해서 그 속에서 쪼개서 이걸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4여억원의 불용을 남겨가면서 돈 500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중요한 평생학습관에 이렇게 세세한 미액을 줘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점을 좀 상기해서 차기연도에 는 다소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계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상기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가 교육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대상이 유아나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지금 잘 파악하셨고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달성시킬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성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자리가 결산의 자리입니다. 결코 영수증을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이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이 아니라 부탁드릴 것도 있고 의견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에는 보통 일반 직렬상으로 건축직렬이나 토목직렬의 직원이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의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신축에 관한 모든 업무 자체가 기획관리실인가요, 이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증ㆍ개축 부분은 왜 교육국에서 합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증ㆍ개축을 교원 인원수를 산출을 할 때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실무적인 업무는 저희가 맡지는 않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결산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더 나은 교육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결과를 보고서 변화시켜야 되는 걸 갖다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하셨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사고이월 됐는데 그게 보니까 학교 증ㆍ개축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청하고 2청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국에서 증ㆍ개축을 담당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내용이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이건 계획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건 그러니까 토목직렬이나 건축직렬이 없는 교육국에서 증ㆍ개축을 담당하고 시설공사를 맡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 내역을 가지고 내부에서, 그러면 본청하고 2청 이쪽에서는 아마 건축이나 토목직렬 계통의 직원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문화재 심의결과 부결났다, 이것은 애초에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황당하게 보존재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산의 결과 주요내역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게 전부다 공사 관련이더라. 이렇다고 한다면 업무분장과 사무분장을 조사해서 이것은 전문직이 있는 기획 쪽으로 업무분장을 바꾸자라고 내부적인 주장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지금 주신 말씀도 적극 검토를 해가면서 상의를 해보고요.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율곡교육연수원 같은 것은 연수관리를 교직원들, 주로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학생교육은 호국교육원, 어른교육은 재교육 같은 거, 자격연수 이런 것은 율곡교육원에서 합니다. 율곡교육원 관리를 연수 차원에서 교육국에서 맡고 또 맡는 과가 다 따로 있습니다. 호국교육원은 무슨 과, 율곡교육원은 무슨 과, 예절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과학교육원 맡는 과가 다 따로 있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교육국은 교육전문가십니다. 교육에 전념하게끔 가자라는 겁니다. 실제 선생님들 보면 가르치는 교육 해서 사실 부대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업인 진짜 해야 될 교육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 쪽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증ㆍ개축 같은 관련은 넘겨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가 계신 교육국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을 자체 검토가 아닙니다. 도의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교육감님에게 전달하십시오. 해서 교육국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왜 교육전문가들이 여기 증ㆍ개축, 문화재 심의가 뭔데요. 설명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건축직렬이나 토목직렬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의 결과 교육국이면 이것은 업무를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주고 좀더 나은 방법을 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결산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원어민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교육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이 100억 정도 됐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 정도.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별도의 질의를 또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을 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다시 시간을 잊어버려서 5분을 자꾸 지나서 가다보니까 서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네, 좀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을 하실 때는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 된 것은 잘 됐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에 대한 것에서 건축직렬, 토목직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당연하지요. 하지만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렬, 토목직렬이 있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견했다고 했어요. 진행하다 보니까 발견했다고 했어요. 문화재는 땅 속에 있어서 모르는 거거든요. 파다 보니까 됐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문화재인 줄을 알고 갔다면 큰 문제지요. 어느 게 진짜인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한 대답을 하십시오. 발견된 겁니까, 처음부터 문화재 지역입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그 부분을 율곡교육연수원의 총무부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대신해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거기에 서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재 지역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겁니까?

창식

박창식율곡교육연수원총무부장

율곡선생님을 사당에 모시는 자운서원 내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처음부터 기술직, 토목직이 직렬상 없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율곡교육연수원총무부장

변명은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개설기관인 산림청하고 군사보호지역은 해제심의 확답을 받았는데 문화재 심의 결과만 알지 못했던 겁니다. 대부분 문화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걸 심의위원회에 5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 중에 한두 분이 반대를 하셔서 통과를 못한 거거든요. 이게 연수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 노력은 좋지만 애초에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창식

박창식율곡교육연수원총무부장

애초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더군다나 그런 큰 일을 하시기 전에 기술적으로 본청이든 어디든 확인을 그렇게 소홀히 개인적으로 물어봤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율곡교육연수원총무부장

정식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환식

최환식위원장

더구나 큰 돈이, 예산이 잠자고 있게 만들거나 잘못되거나 사고이월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이 된다는 얘기는 교육직이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 교육직 스스로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화재지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를 봐주시지요. 5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 맞지요?

김성기교육국장

맞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지원 해서 예산을 2005년도에 13억 4,000만원 세웠습니다. 맞지요?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특수목적고도 있는데 이 부분을 특기학생들 때문에 세웠나요? 오래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특목고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각 학교당 2,000～3,000만원씩 지원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교과 특기자 육성교가 포함이 될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교과 특기자한테, 학교별로 보내지요?

김성기교육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40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을 보니까 계획을 40개 학교에 세워서 실적을 40개 학교를 했습니다. 맞지요?

김성기교육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학교당 얼마씩 주셨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고등학교에 2,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중학교는 1,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이 내용에는 3,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개 학교를 지원했으면…….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이 실무적인 금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과 특기자 육성교를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부분은 교과 특기자 육성교입니다. 이것은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도 부합되는 거지만 다양한 특기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학교당 배정한 금액이 얼마냐에 들어가 주시면.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중학교는 교당 2,000만원, 고등학교는 교당 3,000만원인데 아까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0% 절감 차원에서 중학교는 1,940만원, 고등학교는 2,91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절감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40개교를 합쳐보면 대략 9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 집행한 게 12억 7,000만원인데 약 3억 1,000만원의 지출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속자료까지 다 찾아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지정 운영해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 벌써 14개 학교가 없어져버렸어요. 입학설명회 4회 이런 거 들어갔겠지요. 그 밑에 연수 2회, 또 그 밑에 연수 2회 해서 4회 연수비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14개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청, 제2청을 통합해서 중학교가 52개교, 고등학교가 22개교인데 그중에 2청에 중학교가 10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입니다. 14개교가 제2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교가 없어진 것 같이 된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2청에 예산을 배정했나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2청에는 얼마를 배정했지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같은 액수로 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같은 액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액수 배정한 거.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5억 1,400만원 배정한 걸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5억 1,000만원이면 여기 들어간 돈만 해도 9억 6,000만원인데 전체예산을 12억 6,000만원 쓰셨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서 썼는지. 이 보낸 돈 외에 12억 7,000만원이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제가 담당과장이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청과 2청 합쳐서 중학교 32개교에 1,940, 또 고등학교 22개교에 2,910 이렇게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 내용에 대한 보고서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내용을 파악 못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억 7,000만원 가지고 54개교를 10% 절감하고 2,000 내지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한 것을 합해 보면 12억 7,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요. 2청 쪽으로 보낸 예산 5억 1,400만원은 별개 돈으로 보냈고 이 돈 가지고 쓰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장학사님들과 연수를 하신 부분으로 이 예산을 쓰셨느냐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연수비용은 없는데요.

진택

심진택위원

세출예산 부속서류 19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지원 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 장학사, 교감 및 담당교원 연수 2회, 연수 2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부속서류를 봐주세요. 제출 결산 부속서류 1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이 세 가지 부분을 맞춰서 이해가 가도록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제가 밤새도록 풀어도 못 풀었으니까, 국장님도 이게 쉽게 풀지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서,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우리 정책과장님이 담당과장님 맞으시지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심진택 위원님은 자료에 의한 내용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시고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쪽이 틀린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총액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교육국도 그거 확인될 때까지는 못 끝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대체 이 서류들이 계수가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정책이 잘못된 건지 우리 위원님이 계산을 잘못 한 건지 그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전부다 계산을 해서 맞춰서 확인이 되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바로.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하고 별도라도 확인을 해주시고 안 되면 따로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별도로 해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결국은 심진택 위원님 건에 의해서 교육국도 종결이 안 됩니다. 종결이 안 되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네, 담당장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추진을 했던 장학사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래 주세요.

상훈

곽상훈교육정책과장학사

교육정책과의 장학사 곽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과특기자 육성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본청하고 2청사를 합해서 총 54개교입니다. 중학교가 32개교이고 고등학교가 22개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본청과 2청을 포함해서 1,940만원씩 배정을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2개교에 2,91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산서에는 40개교로 결산이 되어서 위원님이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연수를 가졌었습니다.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세워 가지고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계수는 정확히 여기에서 맞춰보지 않았는데 그 숫자는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연수 간 것은 맞습니까?

상훈

곽상훈교육정책과장학사

연수를 간 게 아니고 이 사업설명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교감선생님하고 담당장학사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연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연수를 실시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훈

곽상훈교육정책과장학사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그 연수에 대해서 심진택 위원님이 그 예산 가지고서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상훈

곽상훈교육정책과장학사

별도 세부사업으로 연수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훈

곽상훈교육정책과장학사

그렇습니다. 학교 지원 예산은 학교 절감액 빼고 전체 다 지원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전혀 관계없다면 심진택 위원님하고 안 맞으니까 직접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정확한 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 소관은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고요. 다음 2청의 교육국을 보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우리가 심사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게 교육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제가 교육이냐 교육사업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 지금 교육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낸 교육세가 이렇게 제대로 계획적이지 않은 가운데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교육에서도 사실은 약자와 소수약자들이 있어요. 평생교육의 대상이 된다든지 장애, 저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장애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약자에 대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심진택 위원님 마지막 정리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확인되었고 정리되었으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잠시 정회 동안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결산이 끝나기 전, 25일인가 그때까지 자료를 충분히 해명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해명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명명백백하게 서면으로 확인을 해주신다는 얘기지요?

김성기교육국장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계수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심진택 위원님께만 양해를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들 전체가 확인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안 맞는 것은 분명합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 못한 겁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다시 재정리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오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확실하게 도표화해서, 한눈으로 알아보시기 쉽게,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기한 내에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심진택 위원님은 그것을 연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연수를 저희 자체적으로 한 비용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제가 자체적으로 다른 비용을 가지고 쓴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그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그 부분은 많은 이해를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 아닙니까, 깁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으니까, 예결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문제를 25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교육국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종결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청 교육국 소관, 지금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2청 교육국 소관 전에 2청 기획관리국에서 계산상 예산과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청 기획관리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한 후에 2청 교육국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청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확인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확연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에 올라온 지원고등학교 관련, 이번에 사고이월된 액수 자체가 본청하고 포함해서 예산현액 자체는 20억원 정도지만 본예산, 1차,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전체가 116억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005년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2005년도는 43억 4,000만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43억원인데 이번에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서 43억이 아니라 본청 6억원, 그 다음에 2청에서 2억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까 처음에 설명 올린 것처럼 68쪽에 있는 6억 600만원인가 그 부분의 것은 2005년도에 본청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때 저희 2청에는 그것이 계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ㆍ난방기 조달구입한 것이 2차에 걸쳐서 한 5억원 되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제 질의 자체는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43억원인데 이번 에 사고이월에서 거론된 금액 자체가 본청에서 6억원, 그 다음에 2청에서 2억원, 그런데 예산현액상으로 보면 20억원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나머지 23억원이 배제된 이유를 설명부탁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43억원 중에는 본청의 6억원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고요. 43억원 집행하고 나머지 설명드린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건축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7억원 정도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43억원 중에서는 7억원 정도만 이월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충분하게 정회시간 동안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 확보된 예산은 4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행법상에 보면 소방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일괄계약이 아니라 별도 계약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43억원이지만 소방설비, 통신, 기계설비가 별도 발주가 돼서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본청에서 6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청에서 19억원짜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19억원 예산은 집행을 완료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7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43억원이 맞지만 사고이월에서 거론된 예산은 6억원하고 19억원, 25억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어디 갔는지 계수가 안 맞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정행위는 있었죠? 분명히 본청에서 6억원을 작년 3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폐쇄시기인 금년 2월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 거기는 관급자재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중간에 기성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주라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죠? 본청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계약기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달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서 시설비 포함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기성은 지급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이 확인 자체는 본청에서 확인할 내용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확인하는 시간을 거쳐서 의혹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서 이 문제는 해소되었음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에는 액수가 맞다는 뜻이죠? 그 안에 서로 금액 대비해서 안 맞는 것은 전기, 통신, 소방 등 개별로 해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맞추면 맞다. 그 얘기죠?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이 되고 맞았다 하니까 그것도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계속해서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육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4,400만원, 지출액은 113억 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18억 6,800만원으로써 17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25억 1,500만원으로 2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예산현액이 55억 9,500만원으로 53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이 18억 6,500만원으로 18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개요 유인물 216쪽부터 2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29쪽부터 240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책자 76쪽부터 88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13쪽부터 244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결산심사와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석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김석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째 줄에 보면 아래쪽에 401-시설비에 보면 지출액이 23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7개 학교에 실습실 확충, 실습실 환경개선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학교당 보니까 3억 3,500만원 정도의 시설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실습실 확충이라든가 환경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충했으며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의정부공고 외에 7개 학교가 되는데 의정부공고하고 일산공고는 실습실 확충을 했고요. 거기는 실습실이 컴퓨터응용기계과 4실하고 화공과 2실을 했고 일산공고에서는 실습실 중국어과 1개를 더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고양고하고 남양주공고, 문산제일고, 일산정산고, 조정종고, 청평공고, 포천종고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7개를 했는데 고양고등학교에서는 외관용 외곽 펜스설치, 바닥공사를 했고 남양주공고는 실습실 도색을 했고 문산제일고등학교는 조직배양실 및 기초 실습실 도시가스 연결공사를 했고 일산정산고에서는 실습실 바닥교체공사를 했고 조정종고에서는 바닥공사 및 배선공사를 했고 청평공고에서는 상하수도 및 개수대 설치를 했고 포천종고에서는 육추사 개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에서는 이제 실습실 확충이라고 했는데 7개 학교가 다 실습실만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정보화관리 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정부여고 외에 185명에게 2,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12만 5,000원 정도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했는데 이 185명을 지원해줄 적에 대상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소년ㆍ소녀가장 또 편모ㆍ편부, 또 기초생활 부족 대상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그런 학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정보화관리 교육사업비라고 해서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쓰여진 것은 2,300만원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고 여기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한 9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계획 잡을 적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 사유는 4월 26일 개청과 동시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비를 우리 교육청에 76 대 24로 배분해 줬는데 우리가 소요되는 액수는 5,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청에서 2억 3,000만원을 배부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 에 우리는 1차 통신비를 2,3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170명까지는 KT에서 정액통신이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연결해서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고지가 본청으로 다 통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2청 것의 통신비 지원할 것을 본청으로 다 통지서가 KT에서 갔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결산 부속서류 87쪽 아래쪽에 학교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 사업비 지원으로 초ㆍ중ㆍ고등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87쪽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학교보건관리 중에서 흡연예방교육 사업비 지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위원

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흡연예방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50여개교, 공립 6교, 사립 2교, 공립고등학교 12개교, 사립고등학교 5개교 해서 학교당 400에서 500,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서 학교별로, 요새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하는 것도 우리가 처벌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흡연인구가 점점 연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흡연에 관한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흡연에 관한 예방자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전에 흡연을 함으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흡연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자료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포스터라든지 표어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학교 게시판이라든지 게시교육도 하고 주로 내용이 흡연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흡연율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여기 갖고 나와있지 않은데 저희가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이 전체 대비해서 0.6% 정도의, 이것은 본인들에게 무기명 비밀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0.6% 정도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위해성이라든지 유해라든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예방교육을 통해서 약 0.2% 정도의 감소 추세로 해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차별로 흡연하는 학생들이 점차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적으로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제가 현재 약사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흡연예방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상 석식을 해야 될 텐데 석식하고서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의사국까지만 할까요? 지금 지원국이 남아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국의 숫자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국에 상당히 많이 질의할 것 같아서, 어차피 석식을 밤늦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간 맞춰서 하시고 다시 속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효성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최효성의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최효성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홍사억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5쪽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905만원이며 지출 총액은 7억 4,588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5,317만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서 1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은 교육위원회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5억 4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2억 3,400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수당, 참석수당 6,943만원, 위원회 운영여비 및 공통경비로 2억 11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2,015만원과 집행잔액 4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의사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 운영경비로써 2억 4,1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787만원과 집행잔액으로 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효성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효성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항상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담당 사무관 신춘봉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사무관 이완영입니다. (인 사) 감사3담당 사무관 김대덕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사무관 이재우입니다. (인 사) 시설감사담당 사무관 정순명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현액은 4억 7,65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3%인 4억 1,594만 9,230원을 집행하여 6,055만 8,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2쪽의 세출과목별 결산대비표입니다. 교육행정 감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감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4억 5,575만원 중 6,544만 2,000원을 제2청 신설에 따라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에 이체하고 3억 3,877만 7,640원은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8,620만원 중 89.5%인 7,717만 1,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의 불용액 발생사유 및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요구자료 인쇄경비 및 행정감사 관련 운영비에서 1,496만 8,670원, 종합감사실시에 따른 여비는 3,505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8만 6,69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여비에서 41만 9,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 412만 8,410원, 여비 4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예산액의 12.7%인 6,055만 8,7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 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유승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많은 금액이 예산절감 금액이네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알뜰하게 잘 운영하셔서 절감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이 몇 천 만원씩 나왔어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당초에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10% 정도를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금액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언뜻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기도 아껴 쓰고 등등 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비 같은 게 예산 절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혹시 과다 책정되었다가 절감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 맞춰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감액을 뺀 나머지 실제 집행액을 가지고 12개월로 나눠서 월별로 균등해서 대개 집행하는데 연말에 가서는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비를 조금씩 덜 받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절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운영하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절감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혈세인 교육세를 남기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은 드는데 절감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어서 지출해야 될 것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플러스 120%로 책정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저희 예산이 여비 같은 경우에도 여비규정에 의한 예산을 전액 책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90% 정도만 책정해 놓고 그 중에서도 또 10% 절감계획을 세워서 절감한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 대비 몇 % 씩 항상 인상된 부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감사담당관실은 대부분 다 운영비로만 되어 있고 그 외의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실은 대개 운영비 성격이고 여비가 대개 많습니다. 출장여비인데요. 저희가 여비는 인원수에다 기준여비를 곱해서…….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요. 전년도 대비 몇 %씩…….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전년도 대비 4.2% 증액시켰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게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따라 반영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4.2% 증액시킨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감사관은 업무가 항상 레귤러하지 않고 또 특정사안에 따라서 업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다른 해에 비해서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종합감사나 기강감사를 연간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특별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감사 외에는 특별한 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어떤 특별사안이 발생할 때에…….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 사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 사안이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예산운영도 항상 모든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거의 예측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기업은 그런 게 심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예산을 초기에 세워놓고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 운동’ 이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 활동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불용으로 나온 것입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침에 예산 몇 % 절감하기 운동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10% 정도를 절약해 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총 사용잔액 6,055만 8,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5,37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비규정이 좀 바뀌어서 여비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4.2% 증가로 봤는데 조금 더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2청내의 교육청은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이 몇 개지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경기도 전체가 25개 시ㆍ군 교육청인데 본청에서 17개, 2청에서 8개 교육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시ㆍ군 교육청에 감사를 나가면 보통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에 감사 나갈 때는 8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17개라고 하셨는데 여비가 3억 5,000만원이면 10% 절감해도 3억 1,5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주석

이주석위원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매년 교육청 감사를 하나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17개면 1년에 8개 내지 9개 하겠네요? 시ㆍ군 교육청은.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은 그렇게 되고 학교가 저희 대상이 300개, 고등학교만 300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300개 중에서 3분의 1 하니까 한 100개, 또 8개 직할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종합감사 계획은 저희가 103개 기관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감사팀에서 시설감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여비 예산 세운 내역서하고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감사나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일괄해서 5% 내지 10%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몇 %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하셨는지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저희는 10%를 잡았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10% 하셨어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과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0% 정도 잡았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특히나 감사관실은 여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은 10%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감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각별하게 우려가 됩니다. 출장갈 때 여비를 적게 준 적도 있다고 아까 답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100곳이 넘는 감사를 다니면서 여비가 부족함으로 인해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여비가 적다고 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지역에 나가서 저희가 어떤 피해를 끼친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사업을 할 때 10%를 절감해서 하라면 사업을 10% 덜 하면 되지만 여비 같은 부분은 감사를 덜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비를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적게 받으면 그만큼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감사관실에 특히나 여비 같은 부분은 삭감할 수 없게끔 도와 주십시오”라고 감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건의를 하시든 여비만큼은 확실하게 가지셔서 어디를 나가든지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을 하시고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유용을 했다든지 민원제기가 됐다든지 재원을 낭비했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하시겠지만 교육계에서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고의성도 있을 수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팀워크라든지 과라든지 책임을 맡은 실무진이 교육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런 것을 감사하신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는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 없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반대로 너무나 의욕이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좀더 잘해 보려고 하시는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교육도 따라서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는 골프하면 상당히 비난이랄까,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골프가 아주 대중화되고 교육적으로 프로를 자꾸 양성화하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각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굉장히 신규사업이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활성화를 하는데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전혀 열성이나 의욕을 찾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공교육이 각 학원에서 경쟁이 붙어서, 예를 들어서 5학년이라면 6학년 것을 벌써 가르쳐요. 제가 학원에 있는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저쪽 학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학원이 뒤쳐지고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학원에서 한 학기를 뛰어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하니까 “아이들이 워낙 똑똑해서…….”, 배우고 왔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똑똑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5학년에게 6학년 것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아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공교육도 살리고, 공교육이 의욕이 없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교육보다 한 발 뒤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교육계에 건의를 하신다거나, 정치적으로 건의를 하신다거나 해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 일이 있느냐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 학원마다 경쟁이 붙어서 6학년 같으면 영어 다 가르쳐서 보내요. 5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결과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5학년에게 6학년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종일 내내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사담당의 중책을 맡아 실무를 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떻게 공교육을 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나 노력이 있으셨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고 듣고 싶습니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실례로 모 사립유치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데 공립유치원에서는 한글을 안 가르친다면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어쨌든 교육과정에 따라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문제는 현실과 법의 괴리현상이라고 할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말씀대로 법을 지키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현실을 능가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서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산교육이고 교육발전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다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남의 약점이나 문제제기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현실 사회적으로 그런 교육이 돌아가는 사항도 결과적으로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실지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서를 써서 교육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신다거나, 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계에서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쉽고 바람직스러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위원장대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감사가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국정감사, 행정감사 등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기강감사는 뭐지요? 학교의 기강이…….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기강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라든가 설 전후 또는 방학 때라든가 명절 전후해서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을 때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짜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도 나오지만 그때가 되면 중앙부처의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기강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저희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강감사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감사의 목적은 그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조치를 하게 하고, 그런 게 목적 중의 하나겠지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그 기관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세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 기관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관련자한테 처분서를 내보냅니다. 처분에는 신분상 처분도 있고 행정상 처분도 있고 재정상 처분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서 처분서를 당사자에게도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보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처분지시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또 통보 받지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네, 받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감사를 하게 되면 적발, 발견된 내용들을 분류해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각 기관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발되었고 조치가 되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지시 같은 것은 내보내나요?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연말이 되면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기관에 배포합니다. 기강감사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모든 감사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연말에, 저희가 또 직무교육도 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배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타 기관에서도 어떤 전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좋은 사례, 예를 들면 학교운영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불법사례만이 아니라 좋은 사례를 정리하셔서 사례집으로 돌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귀감을 가지고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적사례, 지적이라고 하면 잘한 것도 지적이고 못한 것도 지적인데 될 수 있으면 잘한 지적으로 해서 그것을 많이 파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사례는 사실 적고 못한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수범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것들이 좀 파급되어서 교육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좋은 교육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승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재근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제2청사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이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허정복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유기만 사무관은 발등골절로 병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단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9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대비 76%인 1억 2,477만원을 집행하여 3,5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교육행정 관련 각종 감사추진을 위한 감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 2,564만원에서 9,968만원을 집행하여 2,5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비는 9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불용액 발생사유 및 발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수감자료 인쇄경비 및 특근 매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541만원 등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3,5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대리

송재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관서운영비와 여비, 관서운영비가 불용액이 80.59%, 여비가 59.12%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관서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제2청이 작년도 4월 26일로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다 도의회 감사다, 기타 자료 인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1청과 2청이 자료를 다 만드는데 작년 한 해는 1청에서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 2청에서 남은 불용액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역시 4월 26일에 개청했기 때문에 석 달 정도 집행이 안 되었고 정원 1명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대리

김옥이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조금 아까 본청 감사관실 보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거의 떼어놓고 90% 이내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지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10%를 떼어놓고…….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인가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항목 중에 거의 10% 내외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떼어놓고 90%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는 거지요. 제가 굳이 2청 감사관실에 물을 이유는 없어요. 아까 물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또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잘…….

남성

김남성위원

그 전에도 본청 부서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2004년도에 세수결함으로 2,446억원의 결손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추측컨대 교육청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부터 그러지 않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2005년부터 시작됐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2005년부터 맞지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하시면서 잠시 이야기 좀 하려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운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민대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신영진 자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선영 민원봉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연규억 비상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유인물 27쪽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2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9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8%인 13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맞춤형복지 경비잔액 5억 3,600만원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8쪽부터 3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8쪽부터 10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7쪽부터 2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운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절감할 때 공무원교육훈련 절감이 많더라고요, 불용된 게. 그보다 일단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 받고 많이 받아야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전년도하고 올해, 2005년도, 2004년도에 교육자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교육이수현황 말씀이십니까?

혁산

권혁산위원

네, 교육.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저희가 직무훈련이 사무관 후보자과정 연수 외에 2건을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후보자과정이 45명, 고급간부과정이 45명, 한국교원대 위탁교육이 7명이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일선 선생님들 교육받는 것은 여기에 안…….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 중등의 교사는 중등교육과, 저희는 행정직 파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교육을 국내하고 국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파트입니까? 국내하고 국외.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국외연수, 국내연수도 마찬가지로 행정직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현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현실에 맞춰서 일해 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근이나 전입했을 때 선생님의 실력이 어떻게 좋은가를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많이, 행정직이나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학생들보다 현실의 흐름을 더 빨리 받아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불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한 겁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2006년도에도 사무관 임용하는 사무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4급이 교육 들어가는 고급간부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대학에 저희가 행정직이라도 석사과정을 위탁해서 하는 위탁교육이 있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사무관 이상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 이런 데다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육을 많이 받는 입장으로…….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점차 늘려가야 될 입장입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8쪽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본청 겁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이 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부속서류.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것은 총괄사항으로 세입 관별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총무과 소관이냐는 말이에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라고 되어 있네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8쪽 말씀이십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8쪽. 기관명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하는 위원 있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맞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다른 책을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상단에 보시면 5대 민선 교육감 선출 경비해서 10억 7,6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1억 9,000만원이 났지요? 교육감 선출을 하실 때 주로 어떤 경비를 쓰십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교육감을…….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니, 예산을 각 교육청에 어떻게 배정해서 교육감 선출하는데 경비로 쓰시느냐.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교육감 선거비용이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교육감 선거관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요구금액이 당초에 10억 7,600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9,000이었습니다. 그 1억 9,000이 남게 된 주요원인은 부정선거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액으로 선관위에서 책정했던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위탁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한국교원대정책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여기에는 몇 명을 보내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몇 명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는데 희망자를 받아서 교원대학에서 시험을 본 후에 합격자에 한해서 교원대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7명 집행한 게 6억 400만원이지요. 그러면 1억이 안되고 한 9,000만원.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6억 400이요? 어디 8쪽 말씀이십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8쪽입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6억 400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 보면 한국교원대…….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정책위탁교육 7명.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정책위탁교육 7명에 대한 경비가…….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6억이 아니고 그 6억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집행액이고 공무원 교육훈련은 세 가지 과정에 집행액이 2억 1,300입니다. 2억 1,300이요. 2억 2,400은 예산액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예산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7명에 대해서 위탁교육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1인당 경비가, 7명에 4,300만원 나왔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디, 교원대학에 가서.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계속 1년 동안 교육받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은 불용액이, 7명 위탁교육을 하고 남은 불용으로 알고서 착각을 했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아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청사 개청에 따른 행정장비 및 비품확보, 이 예산액이 15억 1,000만원 해서…….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게 13억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3억 1,600. 그런데 시청이나 각 관청이 거의 비슷한데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다 바꾸지요. 사실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멀쩡히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바꾸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97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시의회에 갔었는데 거기는 교회 같은 의자에 스펀지를 대고 있는데, 의원들이 앉는 자리인데 뚫어져서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는 너무 호화스럽고, 깜짝 놀랐어요. 각 기관이 여러 가지로 모범사례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교육계에서는 좀더 모범을 보여서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됐다고 바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깊이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개요 34쪽에 보니까 복리후생비에서 불용된 게 5억 3,600만원 정도 되네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맞춤형복지 집행잔액이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맞춤형복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작년도에 처음 저희한테 도입이 됐습니다.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으면 1년에 10점씩 해서 30년 된 사람은 300점을 주고, 점수당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양가족으로 부모가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가 있어서, 작년도 도입할 때는 점수가, 저희가 점수 나온 것보다 예산을 적게 세웠고 금년도는 최고 900점까지 1인당 90만원 쓸 수 있게 한도를 줘서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 건강진단을 한다거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체육을 위해서 자기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컴퓨터학원을 다닌다거나 자기 수양과정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생겼는데 작년도 수혜대상인원 7만 5,000명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7만 5,000명이 됩니다. 그 잔액이 생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각자가 그것을 정산해야 되는데 쓰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7만 5,000명이 1,000원을 못쓰면 7,500만원의 잔액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 잔액 생긴 것이 3억 정도, 4포인트, 평균 잡아서 7만 5,000명이 1인당 4,000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3억 정도 됩니다. 그것과 당초에 우리가 포인트 점수를 예산에 편성할 때 300점, 1인당 3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배정하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29만 8,000원, 거기에서 남은 차액을 합해서 예산이 5억 7,000억 정도가 남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체예산 세울 때는, 초기예산은 얼마였었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1인당 30만원을 잡은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경기도청에서 잡은 복리후생비 전체예산은 얼마였어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전체예산이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225억 8,400만원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25억 정도를 세울 때는 대강 어떤 예산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1인당 평균 30만원 정도.

선희

황선희위원

그 정도로 세우신 거지요? 그런데 잘 맞추지 못하셨네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런데 3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29만 8,000원 정도가 평균 배정이 됐어요. 2,000원 정도를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교원들에게 맞춤으로 일일이 신경써서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착안이고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포인트 계산을 첫 해였기 때문에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게 개인별로 근무연수 계산을 해야 되고 부양가족을 계산해야 되니까 정확히 계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300% 포인트 정도로 평균 잡아서 했는데 298포인트가 나와서 거기서 나온 차액이 2억 3,000 정도가 나오게 된 거지요.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총무과 예산 가운데 불용처리된 금액 중에 복리후생비가…….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제일 큰 금액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큰 금액이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점차적으로 안정되거나 정착화 되면 이런…….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자기 포인트를, 작년이 첫 해인데 중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그것을 잘,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쓰지 못한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왕 출신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거지요? 일단 수혜대상 공무원당 30만원 정도, 6개월이면 한 달에 5만원 정도거든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5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지 약간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쓴 것에 대비되는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하는 방법과 만족도를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춤형복지를 책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물론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적당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우선 시기적으로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작년 1월부터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든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 지방공무원이든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고 그 법이 통과돼서,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혜택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작년도 중간추경에 그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그것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조금씩이라도,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당 월 5만원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복지예산을 세워서 학원비라든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래도 보수와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5만원으로 뭘 하느냐 그랬는데 작년도 처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기가 30년 이상 근무하고 최고 만점 포인트가 900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다 편성해 놨는데 최소한 자기가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몇 점이라는 것은 본인 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건강진단도 하거나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험도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데, 자기개발을 위한 책을 산다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향, 교직원들의 동향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원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게 없고 서로 호응이 좋은 편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보느라고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 9쪽에 국고대여장학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청에서는 실시를 안 하지요, 본청에서만 하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든지 교육공무원이든지 다 자녀분들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8,789명인데 한 부모에 대학생이 1명이든지 2명이든지 관계없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무이자로 대부해 주시는 건데 회수는 몇 년부터 합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것이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이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졸업 후에 2년거치가 있고 3년거치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벌어서 갚으라는 뜻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졸업 후에 2년이고 거친 다음에 취직을 한다든지 해서…….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직장을 잡아서, 한꺼번에 이것을 갚아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그 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거치 3년상환이 있고 2년상환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지금 연금법이 생기고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무척 오래 됐네요. 회수는 잘 됩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100% 다 되지는 않겠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런데 무이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담당공무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대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벌어서 갚으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부 상환하는 것은 관계공무원 봉급 나갈 때 공제에서 빼기 때문에 미상환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글쎄 그래도 그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퇴직을 한다거나 그러면 퇴직금에서 이 금액은 미리 다 제외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아, 퇴직금에서요. 그러면 몰라도 퇴직할 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퇴직할 당시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미상환 금액은 아직까지 없단 말씀이시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이 별로 맞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맞춤복지가 2005년 추경에 세워놓은 정책인데 이 정책이 사실 상당하게 예산이 어려워서 기채발행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기채발행을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중앙부처가 2005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교육에서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없나 하는 쪽을 살펴서 그들에게 주는 복지의 맞춤형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러한 복지형맞춤에 2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2006년도는 아마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225억이면 도내 사시는, 점심끼니를 굶어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어떻게 제대로 줘야 되나 연구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교원들의 어떤 후생복리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교원들의 후생복리는 그 돈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오히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예산을 추경으로 시급하게 세웠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당시에 보사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있었다면 아마 거의 이 돈은 못 쓰였을 것이고 저는 쓰이도록 놔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 소신으로는. 어떻든 총무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 2006년도에는 잘 쓸 수 있다, 내년에는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이 오히려 저한테는 뭔가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소리 같지 않다 하는 생각으로 들려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출금을 해주고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거치 분할상환,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 해야죠. 저는 공립은 어느 학생이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일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니까 다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공무원 자녀는 쉽게 가능하지만, 무이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혜택은, 특히 많은 서민들은 대학생 자녀들이 있어도 등록금이 대출제도는 있는데 가게 되면 받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 대학생이 있는 것만큼 아예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져서 일반 자녀의 대학생들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청을 떠나서 본청에서라도 잡아주고,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이 이런 게 있는데 일반인은 왜 없나 그들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화성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교육청 예산결산 심사를 해보면서 제가 그동안 발언을 한 마디도 안 했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모두가 불용액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돼서 어느 부서나 하나같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묶여서 지금 쓰여지지 못하는 실정을 보고 교육청 예산이 적지 않은, 7조가 넘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5%, 10% 불용이 돼도 엄청난 예산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연간 불용액 4,670억이라면 일선 지자체의 1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큰 지자체는 더 많겠지만 적은 시ㆍ군에서는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인데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계획성 없이, 좀더 정확성 있게 했더라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더 유용하게 사장되지 않고 쓰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답변이 12.08%를 절감했다고 했는데, 청에서 지침이 10%를 기준으로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10%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예산액의 10%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경직성경비, 월 보수로 나가는 것을 제외한 일반경상비 중에서 10%를 절감해라. 짜여진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해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게 내려오면 각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각 부서별로 그 예산절감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물론 사업비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관서운영비, 경상비에서 10%를 절감하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절감이 사실상 됐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절감한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짜놓고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저기로 절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은 것을 입찰 붙인다면 입찰 차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액보다도 절감액이 많이, 서로 업체끼리 싸움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절감액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낙찰 차액으로 절감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경상비에서.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절감 부분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것을 딱히 구분한다면.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지요. 집행잔액은 당연히 집행잔액이어야 하고 관서운영비의 경상비에서 절감하는 건 거기에서 절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그것을 절감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중에 절감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래서 한 3년치 정도의 불용액 중에 거의 균일합니까?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집행잔액이요? 아니 예산절감이요?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 불용액 된 것이.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거의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의 불용액은…….

지용

최지용위원

계속해서 나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나, 예를 들어서 예비비 예산 편성된 금액이 안 쓰면 그게 다 집행잔액이 돼 버리니까 인건비나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해마다 거의 그런 규모는 나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억지로라도 맞춰서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여비 같은 것은 그 예산을 제쳐놓고 쓰지 못하고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 편성할 때도 10%를 절감해서 아예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것이 2005년도 전에, 2004년도에는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시를 예산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국고에서 돈이 2,500억이 안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세금이 안 거쳐서 1,200억이 안 오고 그래서 보조금 나오는 게 예산이 펑크 나게 되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결국은 예산은 편성했지만 절감액을…….

지용

최지용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력하면 10%는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일 하는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일 하는데 여비를 덜 주고 배정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안 하니까 결국은 다 지급 못하고 나머지 나온 중에서 기권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거지, 그거 잘라놓은 다음 절약 얘기를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고서 이렇게 집행하라는 것은 예산하고는 멀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측한 추정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 4, 5,000억씩 불용액이 생긴다면 1년 동안 사장되는 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전체 1년 예산이 되는데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힘들더라도 긴축재정을 하도록 노력한다면 1개의 지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깊이 있게 예산 심의할 때도 관심 있게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지용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복현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노재홍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이성모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신석금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담당 박형충 사무관입니다. (인 사)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개요와 사고이월비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은 8,800만원이고 이는 모두 사고이월비가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건으로 그 내용은 업무용 대형버스 조달구입비 8,800만원으로 조달 납기일 부족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인 올해로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복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복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저출산대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77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21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억 7,700만원으로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가 118억 9,600만원이고 예산액의 3.6%인 208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9%인 112억 3,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현액 2,752억 3,800만원으로 2,621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9억 3,600만원과 사고 이월 1억 6,700만원 등 91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8,7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현액은 670억 7,500만원으로 63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37억 5,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907억 4,700만원으로 1,900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억 4,5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490억 8,600만원으로 34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17억 2,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7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78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86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액 30억 2,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500만원, 집행잔액 81억 9,200만원 총 112억 3,700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86쪽부터 194쪽까지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9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학교지원과 1건으로 89억 3,6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력결손 해소를 위한 한겨레학교 신설사업비가 2005년 10월 7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 통지되어 동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96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학교지원과 1건, 시설과 26건 등 총 27건에 118억 9,600만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수리고 특별교실 증축 등 10억 400만원으로 학교시설 관리비에 양평고 체육관 보수 등 11억 7,300만원, 학교 증ㆍ개축 사업을 위한 기흥고 다목적실 및 기타 공사 등 95억 5,100만원,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남양종고 외국어학습센터 및 급식소 증축공사비가 1억 6,700만원으로써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96쪽부터 19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 서류책자 47쪽부터 52쪽, 사업성과보고서 173쪽부터 20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13건에 대해서 21억 1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경위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대부분 이월되는 부분이 급식실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보통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든지 하면 공기부족이 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급식시설비는 국고 특별교부금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당초예산을 떠나서 추경 때 편성되기 때문에 다소 공기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다면 그러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그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급식실을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증축할 경우에는 대체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학생들에게는 지장이 없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급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기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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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13건에 21억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불용액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급식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축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게 무슨 증ㆍ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증ㆍ개축을 하는 것은 51건에 210억이고, 이것은 학교 급식운영에 대한 건이 21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문점이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증ㆍ개축, 교실 증ㆍ개축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이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 본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고등학교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시ㆍ군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초등학교의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여기 보니까 급식소 증축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확인한 것은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사고이월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교실 증ㆍ개축이 51건에 210억 5,000만원이에요, 사고이월로 이월된 게. 그리고 학교시설관리가 39건에 67억 3,300만원이고요. 또 교육환경 개선 등 75건에 90억 5,000만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것은 학교급식 운영 13건에 210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3건에 21억 1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렸는데 신축, 증ㆍ개축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내용이 급식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쓰여진 돈이 아니고 증ㆍ개축이라든지 신축하는 경비도 여기에 다 운영비로, 총괄적인 운영비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공사비용입니다. 3건 다 증ㆍ개축 그런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증ㆍ개축이라는 걸 여기다 표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얼른 이해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까 실무 담당께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자료 좀 잠깐만 봅시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고, 또 제 나름대로 의견인데요. 178쪽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책자지요?

옥이

김옥이위원

결산개요 178부터 182쪽까지의 문제인데 학생 중식지원과 급식운영의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등입니까? 중식지원은 결식아동에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게 학교 급식지원이 있고 학생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중식지원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기 중에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 중식 지원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급식운영이라고 180페이지, 고등학교 항목이 1만 4,305번 학교급식 운영인데 이것은 또 어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예산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학생들 급식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직접 관계있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린 학생 중식지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학생 중식지원이 초등학교에 12억 예산이 들어있는데 불용액이 3억 4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4.9%인데 이게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들이 학기 중 급식지원비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급식으로 대체합니다.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줄은 것은 아니고요. 줄은 것하고는 숫자 관계없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줘서 급식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학생 중식지원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다 지원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결식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니까 결식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12억인데 불용액이 3억 4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4.9%의 불용액이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 배경이 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있고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말씀드린 학기중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으로 대체하고 학기 중 토ㆍ공휴실 중식지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이 학생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결산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중에는 등교일과 비등교일, 방학 중에는 방학 중과 방학 중에 등교하는 날 이렇게, 따라서 지원사업이 주무기관이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청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정부 차원이라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부기관에서라도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일단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정부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렇다면 급식비용 예산 중에서 결식아동비용이 지금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2005년도 급식예산이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다 정산이 돼서 결산하는 겁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급식예산에 대한 정산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결산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종 정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이 예산이.

옥이

김옥이위원

그래서 이원화시킴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정산, 집계에 시간적,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면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재원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 시ㆍ도가 2분의 1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것이 전액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하도록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건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재원문제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왜 교육청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부 행정기관에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비등교일의 급식방법은 저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행정력 동원이 뒤따르지 않는, 교육청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기관에 넘겼기 때문에 이원화가 된다 이래서 정산이 늦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뒤따르는데 이것은 결산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결산문제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ㆍ공휴일이나 방학 중에 하는 건 실제 굶는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악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더 파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정부 측에서 판단하고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나 그렇게 또 함으로써 결식아동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고 또 상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받는 대상자가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시되고 이의제기가 있었다든지 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급식예산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체제가 이원화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서로 떠넘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 회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뒤따른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글쎄요. 책임을 떠넘기고 그럴 입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이 문제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복지부동한 자세보다는 뭔가 이걸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개선하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결산개요 이야기하십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죠. 결산개요 186쪽에 예산 절감 차원인데 이것이 불용액이 총 얼마냐 하면 29억 2,715만 8,800원인데 예산 불용사유 내역을 보면 24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얼마냐 하면 5억 2,7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계수가 납득이 안 가는데, 찾으셨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86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86쪽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중에서 어떤 사업인지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불용액 발생 사유. 그 중간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그래서 29억 2,700만원인데 지금 불용액 발생 사업별, 사유별 발생내역을 보니까 24억이 돼 있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 놓으시고 24억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체 수입되는 돈이 학교운영비의 약 30%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이 재정결함보조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의 거의 70%는 재정결함보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 돈이 바로 여기에 예산 편성돼 있는 이 돈입니다. 이것도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29억 2,700만원을 절감하셨단 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다른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비에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절감의 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얼른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글쎄 전년도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하는 학교가 120개 학교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립학교 120개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120개로 나누면 학교당 운영비에서 조금 절감된 실정입니다. 한 기관이 아니고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9억 2,700만원인데 발생의 내역을 보면 24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24억이고 집행잔액이 5억 2,700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아마 페이지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왕시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120개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사립고가 전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립학교 수가 총 134교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거의 전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이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 규모마다 조금 다릅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동일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지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해마다 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년 되죠.

덕순

박덕순위원

그 다음에 한겨레학교 신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한겨레학교를 신설하려고 내려온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다 명시이월된 한겨레학교 증축비는 전액 다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도 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없습니다.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적응을 못해서 이 학교를 만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민을 가거나 우리 자녀가 유학을 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공부를 해야 더 적응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경기도에만 몰려서 사는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만 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전부 몰려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다른 데서 안 하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참 좋은 질의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학교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 어떤 지역에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오랫동안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늦어졌습니다만 어떤 학교 성격으로 보면 징검다리라 할까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 2～3년 운영을 해 보고 어떤 평가가 내려질는지를 아직까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여기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제가 올해 2006년 4월 1일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학교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맡다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거의 받은걸 못 느끼는 정도로 체감을 했습니다. 여기 결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18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돼 있는데 어떻게 기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죠.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지원 이렇게는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이 돈을 사용하도록 지원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교재라든지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 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사실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장이나 학교 교사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라든지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화, 학생들과의 대화 이런 문제도 충분히 앞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담당국이 달라서 지금 지원국에 관한 거라고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성과보고서 19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경기교육사랑카드입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경기교육사랑카드가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로 교육청에서 쓰는 카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립된 기금으로 운용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 실적에 따라 나오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 어디에 나와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억 9,500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예산 제출하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몇 페이지에 기록돼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법인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회원이 1억 5,200 정도고요. 이게 1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라고 1억 5,200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원은 한 3억 1,000만원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한 4억 5,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4억 6,000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 4억 6,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을 보니까,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예산현액 1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 1억 4,600만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기록돼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각자 개인이 들은 건 저희들은 여기에 수입을 잡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이 써서 실적을 옮긴 거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카드로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쓰는 게 따로 지금…….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를 달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법인카드에서 쓴 법인에서 적립된 금액으로 지출한 거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법인카드로 쓴 것의 적립된 그 금액을 지금 연수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교직원들 300명에 대해서 금강산 연수를 시켰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기금이 교직원 연수하는데 쓰는 게 적당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연수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것들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이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 금강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교직원 연수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원들의 연수문제는 교육국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강산 연수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꼭 금강산 연수라고 그렇게, 여기 지금 지역이 금강산이지 꼭 금강산을 매년 가야 되는 그런 연수는 아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금강산 연수경비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교육국에서도 따로 교직원의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각종 연수가 많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각종 연수 많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 기금으로, 그것도 법인카드로 적립된 기금으로도 연수를 가야 하느냐는 얘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꼭 가야 되느냐는, 어떤 의미로 특별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꼭 그렇게 어디 규정하거나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대표들로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올해 이런 연수금액이 이렇게 수수료가 나올 건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개인카드 적립된 금액 3억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떻게요?

선희

황선희위원

개인카드로 사용해서 적립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으로 한 3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따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용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및 동남아 문화탐방연수 경비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카드로 쓰여서 적립된 그 기금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거기서 논의를 하셔서 동남아를 가시든 연수비용으로써 어떤 목적으로 쓰시든 그건 별 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카드에서 적립된 기금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예산계정에 두지 않고 따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발생된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는 공금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국에서 이미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수비용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도 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카드를 사용해서 적립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좋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왜 못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는 이런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또 매년 이런 기금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사용됐지만 2006년도 금년도 분은 학생 장학금으로 기금 마련하는 걸로 이미 사업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 추진을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작년에 첫 사업이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랬다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2006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제가 총무국에도 질의를 했던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교사들의 후생과 복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인카드에서 발생된 기금들을 가지고 연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춤형 복지 이런 문제도 작년 후반기에 나왔고 이건 이미 작년 초에 이런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차이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기교육사랑카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점진적으로, 또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운영과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갈 걸로, 저희들이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짚지는 못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미수금 중에서 등록금을 내지 못한 미수금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미수금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용도로 쓴다든지 그래서 뭔가 교사들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들이 아쉽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장학기금으로 마련하겠다,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고 등록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등록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수납하는 학생이. 사실은 등록금 못 대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등록금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있으면서도 안 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분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장학기금이라든지 마련이 되면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경기교육사랑카드에서 발생되는 복지기금은 교사들의 복지가 아니라…….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직원의 복지로 쓸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교사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교직원의 복지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웃의 학생들 중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이는 복지기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직원 복지 플러스 학생들 장학기금이나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결산 심의를 받으시고 개선 권고사항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디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보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과정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관, 시ㆍ군 교육청이면 시ㆍ군 교육청, 학교면 학교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결산검사를 한 결과 이런이런 지적이 되고 권고됐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이미 5월 중순 정도에서부터 보름 정도 결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산심의위원회의 점검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 조치잖아요. 권고 사항이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를 조치해야 할 해당기관에다가 통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해당기관에서 어떻게어떻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산심의위원회에 다시 통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각 기관별로 그 사항을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을 취합을 하면 저희들이 도의회 행정감사도 받거든요. 그때도 제출할 겁니다. 이 권고사항이 예를 들어서 며칠 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고사항은 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2004년도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를 받는 본 회의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건 작년행정감사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심의위원회에 1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내년에 다시 결산심의위원회로 들어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2005년도의 결산에 대해서 지금 권고 조치 받은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내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봤더니 2003년에 결산심의 결과 개선 권고사항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04년에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받으셨는데 그 개선 권고사항 목록을 보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내용 몇 개 빼놓고는 매년 사고이월 감소대책 강구라든지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로 받아 보니까 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로 결과를 정리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게 결과조치 보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을 권고하는 건 권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기관장이 어떤 의지를 밝히는 거니까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보는 게 매년, 지금 오전부터 거의 14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불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다 책정되고 이월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매년 그걸 개선 권고사항으로 받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가 마땅하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뜻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결산상의 불용액 문제 때문에 오늘 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2004년도 세수결함으로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간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수결함이 해결이 되면 아마 상당부분 개선이 바로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금년도 결산을 지켜봐 주시면 아마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본적인 세수결함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예비비 예산에서 많은 세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것도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다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세수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충이 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의 해결이 보충되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비 같은 거 다 줘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 규정대로? 그러나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도 적게 받자, 또 공공요금도 절약하자, 여러 가지를 절약해서 남는 예산 절감하는 그런 10%를 가지고 이런 세수결함에 보충하자는 데 가장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들이 금년 정도 넘어가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해, 그 지난해에는 제가 의원도 아니었고 예결위원도 아니어서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위원장인 저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도 제가 찾아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선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예산결산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씩 했었지요. 그런데 그 위원 한 명에 의해서 마치 이게 내놓는 자리가 되듯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해서 6대에서 1년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결위원들이 조치를 해도 그 조치는 1년 뒤에 결산검사할 때 나오면 형식상이지요. 힘이 없으니까 자세한 조치가 안 되지요. 또 그 조치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03년도에 내용을, 2004년도의 조치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러한 권고안에 대한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지금 또 반복되는 거예요.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조치도 결국은 국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충분한 조치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느냐, 결국은 예산의 끝이 결산인데 예산결산 위원들이 결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게 예산의 마지막 끝부분인데 끝부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예산만 하고 끝에 있는 것은 결산위원 선임했다고 해도 도의회에서 3명 정도쯤 들어가서 결국 한 달 동안 있어봐야 거의 형식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이러다보니까 어떤 조치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가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근본적인 대처는 예결위원의 기간이 좀더 완전하게 결산까지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결산조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식상 도의원, 외부인사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결산내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이 결산 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결위가 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또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 스스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서 짚어야 될 내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요? 황선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황선희 위원님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조치방법이 지금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재 조치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완료돼서 조치가 안 됐다면 지금 결산승인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열흘이 가든 방법이 없지요. 끝까지 가야지요. 그렇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해서 결국은 또 지나가게 되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원들은 늘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또 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알고 새롭게 예결위 활동이라든가 결산 권고조치안에 대한 확실한 조치의 해결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다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도, 우리 지원국장님한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해도 국장님이 하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방법이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이 알아서 해야지요.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우리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국장님하고 밤을 새서 얘기해도 그 얘기는 결론이 안 납니다. 결론내야 될 사람은 의원인데 의원이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결론이 안 납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권고안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간단한 문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권고안이 안 지켜지고 매번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이유가 의원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지요. 권고안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그 권고안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국장님부터라도 스스로, 지원국에서라도 먼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기교육사랑카드도 지금 핵심을 자꾸 비켜가고 있는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경기복지사랑카드의 법인 적립금은 최소한 교원연수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데 “해도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도록 하겠다” 또 그 뜻이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을 또 할 것이냐, 한 적은 있느냐” 묻는데 그 대답을 자꾸 비켜가잖아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복지 법인 사랑카드의 적립금 가지고 연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2005년도는 연수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사용했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야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복지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지위원회 결정에서 경기교육사랑카드의 원래 취지의 목적이 교원을 위해서 연수비용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삽입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넣었을 뿐이지. 국장님이 앞으로 바꾸신다고 했으니까, 2006년도에도 연수비로 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중에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할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일부가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분의 1 정도는 교직원들 연수경비로 쓰고.

환식

최환식위원장

3분의 1이면 액수로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억 7,000만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2억 7,000만원을 연수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나머지 경비 전체의 3분의 2는 장학기금으로 마련할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학기금으로 내놓을 액수는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4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은 연수비용으로 쓰고 4억 2,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쓰고, 그러면 향후 안 하도록 하겠다고 지원국장님이 답을 하셨거든요, 2억 7,000도. 새로운 연수비용이 수없이 많으니까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가시고 그 돈은 본래의 목적대로 장학기금으로 돌리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수경비로 쓰고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교육사랑카드의 본래의 목적은 물론 교원의 복리를 잘 해드리고 교원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니어도 교원 처우개선 복리후생비는 상당하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권한도 교원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세워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학생들 참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지만 이 경기교육사랑이 법인카드냐 개인카드냐 그 적립금 가지고 굳이 연수를 안 해도 다른 많은 돈으로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본래의 목적대로 서로 보기 좋게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돈으로 그러한 비용을, 2억 7,000이 더 넘으면 어떻습니까? 2억 7,000이 아니라 5억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개인이 쓰는 돈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 연수경비로 하든지 그 복지면에서 하고 법인은 법인카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 장학금으로 돌리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취지를 알아들었고 저희 위원들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취지를 전달했고 서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가 같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의 구조적인 불합리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도 느끼시고 저희 위원들 모두가 느끼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속 받고 있는 어떤 개선권고사항도 어떤 결과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강한 결과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2005년도에 받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위원회 때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2005년 결산심의위원회에서 권고조치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하나 자료로다 제출하시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드리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시지만 저희 위원들도 결과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신승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수고 많으시고요. 경기교육사랑카드에 대해서 저도 두 장을 써서 왔는데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찔러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를 얘기합니다. 2005년도에는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한 부분은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지요. 성과보고서를 꼭 보셔야 이게 나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경기교육사랑카드 기금운용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택

심진택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다음연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4억 2,000만원은 장학기금 설립기금으로 내놓고 2억 7,000만원은 해외가 됐든지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기교육장학회 설립기금 출연, 목적은 도내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출연금 2억 7,000만원, 그리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2억 7,000만원은 해외가 됐든 연수비용으로 쓰게끔 하고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출연금 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록들을 낱낱이 주시고 개인카드 대 법인카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비율이라는 게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요?

진택

심진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카드 분을 모아서 교직원님들이 연수를 간다. 그리고 법인카드 건은 장학금으로 넣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봐야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일정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들어온 게 법인 것은 얼마, 개인카드는 얼마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말고 2005년도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5년도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이 명쾌하게 풀립니다. 자꾸 따질 게 없어요. 명쾌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분의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2006년도 계획 세워 놓은 부분, 2억 7,000만원은 연수비로 쓰시겠다고 하고 4억 2,000만원은 설립기금으로 출연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는 2억 7,000만원밖에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과 이것과는 틀리니까 왜 틀리는지 자료로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5쪽에 제가 봐도 너무 긍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유아교육비 지원 했습니다.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다 집행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에 이것을 다 집행했어요. 할 수도 있겠지요.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유아 당 금액을 얼마로 책정했으며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여기 명수를 보면 2만 8,082명한테 25억 7,5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두 자녀 이상 어린아이한테 지원을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두 자녀가 되면 지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왔는데 계속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국고비가 줄고 국고비를 7 대 3으로 좀 늘려달라. 지금은 국고가 5고 지방비가 5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될 일이다 이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보면 5 대 5 이렇고 지금은 중앙정부에 요구한 게 7 대 3으로 하자, 더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국가지원비를 받아서 해야 될 일로 보여지고요. 우리 경기도 내 두 자녀 낳은 어린아이들이 2만 8,000명밖에 안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 법정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전 학생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법정 저소득층이 2만 8,000명밖에 안 돼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한 것은 1만 7,000명, 작년에 지원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세아에 9,500명,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2,700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금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는 1만 9,000명, 1만 1,000명, 3,400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국가지원비를 100%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리고 요즘 한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정 안 되면 교육청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25억 7,000만원, 2만 8,000명 따져봐야 돈 얼마나 돼요. 한 8만원, 이거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대충 보면 8만원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매년 인원과 금액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 재원 자체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배려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존경하는 신승찬 지원국장님, 2007년도 예산을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많이 좀 세워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측에서는 심진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억 7,000 부분 외에 4억 2,000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상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진택

심진택위원

끝나도 카피해서 다 드려야 명쾌하게 해명이 되잖아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금액이 원래 없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택

심진택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끝날 때 다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원국은 우선 종결을 선포하면 끝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실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떤지.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 이것은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가능하다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진택 위원님,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아니면 또 말씀하시면 되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카드하고 개인카드가 있는데 법인카드는 쓰면 수수료의 1%를 저희가 받습니다. 100만원을 쓰면 1만원을 받습니다. 개인카드는 0.3%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봐서 비씨카드가 낙찰이 됐는데 그게 개인카드는 우리 교직자하고 일반직 다 해서 한 10만명되는데 가입한 것은 3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해외연수를 보낸 겁니다. 많이 쓴 순서로 잘라서 200명, 200명부터 1만명까지 무작위 추첨을 해서 선발이 되면 해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하고 중국하고 동남아를 보내는데 작년도에는 법인카드 회원수입이 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 개인이 써서 나온 수수료가 3억 1,000만원 해서 4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입이 6억 9,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충 얘기하면 2억 3,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게 법인회원이 작년에 1억 5,000만원 수입에서 3억 2,000만원으로 100%가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원은 작년도 수입이 3억 1,000에서 3억 7,600으로 한 6,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늘어났어요. 이제는 가입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계속 해외만 보낼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도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이면서도 장학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법인 것은 3억 2,000만원 집어넣고 개인회원도 3억 7,600만원이 수입이 됐지만 이걸 또 해외를 하나도 안 보내면 개인이 안 씁니다. 안 쓰면 수수료 수입이 안 되니까 2억 7,000만원은 개인한테 외국을 보내고 개인에서 나온 수입 중에서 1억을 떼어서 경기교육장학회에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개인 것도 2006년도에는 3억 7,6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떼어서 장학회에 집어넣기 때문에 법인 것은 다 집어넣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는 이게 고온현상이 돼서 개인이 웬만큼 써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0.3%라는 게 1,000만원 쓰면 3만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발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니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법인에서 나오는 수입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은 경기교육장학회에다 계속 집어넣고 개인 것은 일부는 그래도 외국을 보내서 유인책을 써야 쓰지 그나마도 하나도 안 쓰면 개인이 이 카드를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4억 2,000만원 드렸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금년도에 4억 2,000만원 드렸다고요?

신영근재무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그것은 여기 내용에 기록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 보지요?

신영근재무과장

당초에는 성과보고서에 보면 2억 7,000만원만 집어넣었었는데 복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 것도 1억원을 떼어서 장학금으로 집어넣자 이렇게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좀 전에 2005년도에도 장학금 기금을 내놓았다는데 여기 기록에는 없는데요.

신영근재무과장

2005년도에는 안 내놓았습니다. 2006년도. 향후계획이라는 게 2006년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심사하는 것은 2005년도 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기록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억 7,000만원.

신영근재무과장

193쪽에 보시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이라는 게 2006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낭독해 드린 부분이고 2억 7,000만원인데.

신영근재무과장

당초에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진택

심진택위원

4억 2,000만원은 예산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4억 2,000만원 예산은 또 있다. 그것은 해외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영근재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속기록 보면 나와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숫자를 머릿속에 다 암기를 못하니까 얼마 어떻게, 얼마 어떻게 작년부터 해서 이 계획 세운 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서 수익 발생된 부분도 분명히 기록해서 자료를 주세요.

신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과장님, 금방 2억 7,000 외에 4억 2,000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진택

심진택위원

분명히 4억 2,000 또 있다고 했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제가 여기에다 메모까지 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2억 7,000이 연수비용으로 사용하고 4억 2,000만원 장학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분명하게 답을 지원국장이 하셨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신영근재무과장

2006년도 복지기금수입이 법인이 3억 2,000만원, 개인이 3억 7,000만원 해서 6억 9,000입니다. 그중에서 2억 7,000만원은 해외연수를 보내고 4억 2,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아니라고.

신영근재무과장

그것 말고 또 2억 7,0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다음연도 사업계획에는 출연금액이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것 말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2억 7,000만원만 얘기한 거지.

신영근재무과장

193쪽 사업성과 보고서에 보면 장학기금 출연액이 2억 7,000만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왜 그게 4억 2,000만원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에는 2억 7,000만원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개인이 쓴 것도 1억원을 떼어서 장학기금으로 집어넣자 해서 이게 4억 2,00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2억 7,000만원에서 1억을 떼어넣으면 3억 7,000이지 어떻게 4억 2,000이 됩니까?

신영근재무과장

금년도에 나온 이자가 있습니다. 예치를 시켜놓은 이자가 있어서 4억 2,000만원.

진택

심진택위원

위원장님, 이러시니까 기록으로 좀 주세요. 여기에 보면 2억 7,000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1억 또 여기다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해서라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심진택 위원님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국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것은 정말 이래야 되나 싶은 답변이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사랑카드의 목적이 우리 교원들이 정말 공부하기에 학업에 힘이 든 아이들, 이런 곳에 장학금을 주고자 이런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게 맞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출발할 때는 꼭 장학금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교직원들, 회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자, 처음에는 그렇게.

환식

최환식위원장

본래 목적은 교원들이 사용한 복지정책에 수수료를 교원들끼리 쓰자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원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복지운영하면서 그렇게 쓸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제는 좋은 일을 하자 이래서 장학기금으로 4억 2,000을 돌린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경기교육사랑카드는 본래는 친목회 형식으로 교원들 쓰는 비용인데 좋은 뜻에서 좀 쓰자 해서 장학금제도라는 사업이 나온 거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금년에 도입된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과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라도 못 가게 되면 여기에 가입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유인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돈이고 본인들이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뜻에서 하면 좋은데 본래의 목적이 오히려 해외연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유인책을 쓰시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경기교육사랑카드를 가입하신 교원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이왕 겉으로 표명한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남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반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만큼이나, 예결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해외연수비용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교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책방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추진될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진택 위원님.

진택

심진택위원

자료 하나만요. 이 회칙도 좀 주세요. 조직을 해놨으면 회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칙도 같이 해서 주세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회칙이 교원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본인 카드를 써서 본인들이 모아진 돈 가지고 스스로 복리에 쓰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자 해갖고 해외연수도 가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는 내용 같아요.

진택

심진택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할말이 없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글쎄요. 저도 지금 그런 뜻의 답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좋은 취지라면 법인 것은 빼내고 개인 것만 가지고 하고 별도로 법인은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법인 것은 장학금으로 다 가도록 해야 되겠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인 것은 100% 다 장학기금으로 돌리고 개인 것 중에서도 1억, 2억원은 장학금으로 다시 돌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들으신 말씀대로 따로 거기에 대해서 심진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진택 위원님한테 법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봐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황선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국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하신 상황에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속기록을 다시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것과 개인카드에서 적립된 것은 분명하게 따로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법인카드에서 발생된 것들은 100% 장학금으로 그렇게 할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렇지 않고 100%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1/3 정도는 교직원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 질의에 대한 오해가 있으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총수입 중에서 1/3 정도는 연수경비로 쓰고 나머지 2/3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쓰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저도 법인카드에서 발생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카드에서 발생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인카드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가 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장학금으로 나오든 아니면 연수를 가시든 상관없지만 법인카드에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수로 잡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교직원 연수비용으로 썼냐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회에는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지 못하시고 법인카드에서 발생된 기금을 연수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그 이후 올해에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사실은 좀더 간편하게 이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이 전자의 것인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이해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2006년 계획에 대해서는 그나마 2억 7,000만원은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4억 2,000만원은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장학금을 개인으로 써서 모아진 돈에서도 1억원을 출연해서 장학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으로써는 오히려 법인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자료만 해서 주시면 충분하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됐을 것이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일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최대 규모의 집단 학교급식 사고가 나서 온 나라가 가슴을 졸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오늘 결산 내용 중에 급식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영양사를 1,934개 전 학교에 100% 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난 결산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급식사고로 인해서 아직 예산은, 이게 2005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항상 식중독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났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결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중독사고가 나면 그 사고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고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2005년도말까지 식중독사고를 일으킨 급식업체, 위탁을 포함한 직영해서 31개소로 파악됐는데 다섯 곳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로 그친 상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옥이

김옥이위원

그렇다면 그런 급식사고 업체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던 것도 급식사고 원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영양사 100%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겠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양사 채용하는 문제는 쉽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연수라든지 또 직무교육 이런 것은 여러 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에 대해서 재교육문제는 연간 여러 번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보는 이 시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먼저 필요한 이런 예산을, 오늘 결산하는 의미는 다음 예산편성의 기초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어떤가, 또 두 번째는 만약 2009년까지 직영급식 전환을 한다고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급식사고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규제라든지 팔당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TF팀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옥이

김옥이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급식업체, 식중독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 행정전문가라든지 교육관계자,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이런 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TF팀, 특별조사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경기도 자체에서 구성한다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ㆍ도에 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상당한 정책이 고려가 되고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별도로 도교육청에 다시 또 설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 급식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법률로 돼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어차피 차수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에 한겨레학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89억 3,600만원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현재공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공정은 금년 5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5월에 계약이 돼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몇 %냐 하면 13%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치가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번지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한 학군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초등학교는 없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학생수는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잠깐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입학정원은 각각 20명, 현재는 35명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35명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지금은 다른 데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를 다 지을 때까지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선 임시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금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임시로 학교를 지어가지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금 이 예산은 본건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시건물 바로 옆에 본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전국에 있는 학생이, 이게 경기도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이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학교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적인 고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것은 전액 도비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전액 국비면 우리 결산서에 들어와야 맞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문제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20교, 사립특수학교 19개교인데 이것을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합니까? 부족분 얼마 달라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부 학교의 재정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업료가 학생이 몇 명이기 때문에 연간 수업료가 얼마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에서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로 지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재정결함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이거죠.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학생수업료가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체수입이 나오거든요. 자체수입 대 자체 지출해야 될 돈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만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학생이 500명인데 한 150명은 장학금이 각급 사회단체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함이 되는지 이것은 당연히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장학금요? 여기에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석

이주석위원

운영비인데 학생수에다가 수업료 이런 것도 해서 얼마가 부족하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주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학교별로 다 있겠죠.

주석

이주석위원

학교별로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이 500명이면 5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는지 아니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수는 빼고 그 부족분을 치는지 그것을 제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실제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수입이 되는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수입이 되는 돈으로, 왜냐하면 수입이 되지 않는 돈은 학교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학교 수입원을 가지고만 판단을 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학교별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전 사립학교 120개교…….

주석

이주석위원

120개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제출은 조금 곤란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 24일까지 주면 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학교를 신설할 때 먼저 다른 국에 질의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건설과 같은 데는 도로를 닦는다거나 그러면 계속비 조서가 있거든요. 연도별로 총예산 1,000억원에서 금년도에 몇 억원, 내년도에 몇 억원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도 아까도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학교 하나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2년 내지 3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체 예산을 세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세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200억원인데 금년에는 100억원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100억원만 세운단 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당해연도에 완성될 계획이 있는 데는, 그해에 예산이 다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편성하고요.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잘 하셔서 학교 하나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 또 내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야 불용액이 적지 전체 예산을 해놓고 금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못 지으니까 그게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액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만 감사를 하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감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감사를 한다면. 그러나 할 수가 없고 결산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교육위원이고 감사를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100억원이고 200억원을 세워놨다가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감사권한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내년부터라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적어도 교육청 결산심사를 하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도까지 경기도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현황 자료에 보니까 총 매입액이 1조 7,325억원인데 이 중에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게 8,662억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육청에 전해준 돈이 2,239억원이고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은 돈이 6,42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학교용지매입비로 들어가는…….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차수변경이 되니까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는 시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23시 53분,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