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어제 연기한 자치행정국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감사관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9회 임시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민선 제4기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행정 실현을 목표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부조리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건실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찬 감사담당입니다. 정경태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정문기 조사감찰담당입니다. 이귀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봉규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성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수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 포청천실인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청렴한 공직사회 등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전북도 행정발전이나 여러 가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크신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크게 질의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군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김성수감사관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그 명칭을 위원님께서 어떤 명칭을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40명이 있습니다. 군단위는 3명, 시단위는 7명, 5명 해서 총 14개 시·군에 4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시에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찰관이요? 제가 그 명칭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김성수감사관
그분들은 현재 금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그 해당 시·군에 감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현황을 관찰하고 또 자기가 의심났던 것을 서류로 갖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감사기간 동안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주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또 감사관실에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찰관들은 누가 임명됐는가를 그 시·군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시·군에서 개선해야 할, 말하자면 주민에게 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라든가 행정의 잘못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될 지 모르겠네요? 각 시·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시·군의 행정관청의 어떤 바르지 못한 행정행위나 아니면 정말로 칭찬받을 일, 칭찬받을 일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김성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정보를 도 감사관실에 주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정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범사례 같은 것이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감사결과 해서 공무원들한테 표창도 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가 가서 현장감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혹간 처벌한 데이터나 현황이 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명예감찰관이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별도의 관리는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합니다.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바른 공직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감찰관이 활동하는 것을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 되고 아주 크게 좋은 일에는 칭찬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정설명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한가지는 홈페이지 운영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감사관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고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경우 혹시 시·군이나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얘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조금 더 직급이 있는 쪽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결정권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보호하시면서 감사를 하실 수 있고 처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감사관
공직자로서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청을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무원이 정당에 몇 명이나 소속되어 있다 라는 그런 현황 혹시 가지신 것 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은 못했고 전번에 언론에서 군산과 익산에 몇 몇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을 한 사실에서 검찰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보를 듣고 시·군에 5.31 선거기간 동안에 특별감찰을 시·군별로 전부 다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수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이제 윤곽이 들어났네요.
김성수감사관
검찰에서 한 것은 몇 몇이 서명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도 어떤 공무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를까요?
김성수감사관
현재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통보가 왔을 적에 분명히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르지 못한 위법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감사관
위법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
위법사항이 확인이 됐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김성수감사관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서 중징계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각 시·군에 그런 현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감사관
군산과 익산관계요?
김연근위원
아니요. 군산, 익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14개 시·군, 우리 전라북도 관청에 해당되는 시·군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울까요?
김성수감사관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한다는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군산하고 익산하고 있다면서요?
김성수감사관
거기는 검찰에서 조사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만 알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성수감사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김성수감사관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현황을 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 지 도 감사관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서 공개와 비공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가요? 공개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김성수감사관
법에 보면 공직자 공개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로 봐서는 도지사님과 양 부지사님 그리고 도의원님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14개 시·군에 사회복지 법인시설이나 단체에 우리 도에서 감찰활동한 현황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끝난 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수감사관
그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7월 15일부터인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9개소를 시·군과 도와 우리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현재 나누어 가지고 10월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 관계는 10월이 넘어가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10월이요?
김성수감사관
예, 10월까지 갈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회복지 법인시설이나 그런 단체에서 도의 예산이 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상당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데에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점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수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직자 바른 사회를 만드시느라고 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수감사관
고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남들이 다 기피하고 좋은 인상을 못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큰 틀로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는 지적감사와 지도감사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감사지적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감사를 하다가 자기의 권한을 월권하는 사람이랄지 또 그걸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보호하고 월권자는 처벌하는 그런 것이 감사관의 소임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무래도 감사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 것인데 채찍에는 너무나 솜방망이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고 싶고요. 13쪽을 보니까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16건했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지적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6건을 발굴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건의해서 합당하다 해서 개선된 것은 몇 건이 되는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성수감사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분야가 빈도가 높다 그러한 내용에서는 대개 종합감사라든가 그다음에 부분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감사분야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지적들이 있는데 대개 회계 관계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공사 계약관계, 공사한 것이라든가 되도록이면 큰 분야에서 정책적인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세워놓고 시장·군수가 예를 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감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소한 것들은 자질구레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공사관계라든가 회계관계 그다음에 인사관계 그런 것들을 주로 감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너무나 월권적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저희 감사원 감사직원들을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법률하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항시 어느 행동부터 혹시라도 피해를 주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하는 질책이 솜방망이 식으로 느슨하게 했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면 그 감사에 대해서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정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이렇게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경징계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고 어떤 것은 훈계하고 하는 것은 양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양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16건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16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거의 법 개정들이 돼야 되고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같이 국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정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지적사항에 걸리는 것도 왕왕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감사보다는 지도감사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이 되어서 창의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김성수감사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5쪽, 진정민원의 공정한 처리로 도민만족도 제고에서 이첩민원 처리가 373건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첩됐다고 보면 가까운 지자체에서나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중앙으로 이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감사관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이첩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기타 중앙부처에서 민원을 청와대라든가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와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각종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현지조사가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중요성, 이 민원이 얼마의 중요성이 있나 그걸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도에서 할 것은 도로 이첩을 하고 시·군으로 할 것은 시·으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현지 처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인접한 근거리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잘 처리가 되면 그만큼 중앙으로 가는 민원이 적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수감사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감사관의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쪽에 5.31 지방선거 및 설 명절 관련 공직감찰 실시를 20개 기관에 37건을 지적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처리건수가 1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감사관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7쪽 건설공사의 현장감찰 강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공직자가 가장 밀착되어 있는 데가 건설공사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의 허가랄지 감시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생성되고 온상이 아닌가 그렇게 들리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사후에 감시하고 그런 것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건설공사와 연관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면 도가 위에서 본 것 같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이 193건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현장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0억원 이상 공사도 좋지만 오히려 작은 데도 곪아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건설공사 쪽은 세심하게 해서 주위에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감사관
감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학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기술담당 나와 계시죠?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말씀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건축담당하시는 분. 제가 지금부터 여쭈어 보는 말에 신경을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A라는 땅에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도면을 그리세요. 그 100평 안에 기 30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20평에 증축신고를 해서 기는 소주방이었는데 이걸 레스토랑으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20평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죠? “(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냐,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B라는 사람이 살 때 30평 내에 5평의 불법건축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살 때 이 불법건축이 있는 걸 모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도 허가를 내줄 때 불법건축 5평이 있는지를 모르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잣대를 가지고 재지 않으면 모르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청 직원이 허가를 내줄 때도 그 안에 불법건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실에서 와서 지적을 하기를 이 안에 불법건축이 있으니까 이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죠? 준공검사가 나도 안 되고 허가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그래서 지적이 돼서 시청 담당직원은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행정조치를 하시죠? 건축주한테는 시정요구를 하시죠? “(
예.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한 건이 아닙니다. 통례적으로 감사를 나가게 되면 건축은 증축이면 증축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요. “(
그렇죠.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공교롭게 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땅이 지적도 하고 정확하게 맞는 땅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도 실질적인 면적이 지적도하고 차이가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가로가 20m인 땅에 건축주가 집을 18m를 짓습니다. 문제없죠? 건평만 넘지 않으면 문제없죠? “(
18m라는 건물을 짓는데 공교롭게 앞에 도로에서 1.5m를 떼고 지었는데 뒷면에는 담이 쳐져있어요, 담으로부터 50전을 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계에 물렸어요. 그리고 경계에 물리게 증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부숴야지요? “(
그렇죠. 그래서 시청 직원은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의 논리로 말하자면 부숴야지요? “(
그러면 건축주는 아무 잘못이 없죠? “(
그러면 시청 건축과 직원은 모르고 한 일일망정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시정요구를 받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강제철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
맞습니다. 시공자는 곧 건축주입니다. 20평 이하는 건축업자를 정하지 않고도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건축주는 그동안에 영업을 못한 영업손실이 오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 꼭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감사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성수감사관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행정상, 물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묘하게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이 됐을 경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습니다. 개선을 하고 그 건축주는 그 건물을 부수고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를 남긴 후에 다시 평수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는 누구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보상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정재판을 해서 받아야죠?
김성수감사관
그것은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건물을 살 때 그런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보고 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확인을 못 한 것은 자기불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지만 그런 통례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누구든지 건물을 사게 되면 100평안에 있는 건물이 30평이라고 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30평이 확인됐으면 잣대로 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30평인지, 40평인지, 불법건축이 5평이 들어가서 35평인지 감사관님도 안 잽니다. 재십니까?
김성수감사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통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됐다고, 잘못 됐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물론 법을 집행하는 감사관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그건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의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쪽 한번 봐주시죠. 일상감사 및 설계 사전감사를 24건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설계부분 사전심사에서 과대 설계된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 시켰다는 얘기죠?
김성수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설계 자체에 호표가 빠져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빠져 있어서 업자가 계약자가 손해나는 부분 한번이라도 찾아주신 적 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저를 한번 주시죠.
김성수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28쪽 한번 보시죠. 28쪽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대비 사전 준비항에 보시면 법안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김성수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왜 만드셨어요? 왜 제도개선 하려고 하십니까?
김성수감사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감사원에다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의 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시·군을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학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감사원은 중앙 각 부처를 하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는 각 광역자치단체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을 하고 하는 것을 아예 법에다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를테면 도비나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위임사항에 대한 것 말고는 일반사항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시죠?
김성수감사관
지방자치법 158조를 보면 저희들이 시·군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는 서류, 장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도비를 준다든가 국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인사에 대한 사항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김성수감사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여쭈어 보냐면 전주시청하고 도 감사관실하고 트러블이 생긴 적 있지요?
김성수감사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시 노조에서 감사를 거절하셨잖아요.
김성수감사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해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그대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랬어요?
김성수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원칙이 현재 수직감사로 제한되어 있으시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성수감사관
지금은 수직감사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에 대한 시책, 잘못된 사항을 점검해서 내부적인 문제점도 파악하고 예방하고 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그것을 일부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단체장이 그거조사를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시·군은 단체장이 감사요구를 하지 않아도 하시면서…….
김성수감사관
왜냐하면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시·군에 돌아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지는 아는 데요, 왜 수평적인 조직의 감사는 소홀히 하시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수평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김성수감사관
왜냐하면 광역은 행자부라든가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를 저희 도가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감사관
그러니까 도는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홀히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정기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의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십니까? 들으신 적 있으세요?
김성수감사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현재 그것이 되고 하면 저희 도 자체도 의회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실이 의회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현재 없죠?
김성수감사관
현재로는 안 되죠.
학수
이학수위원
왜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김성수감사관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 내에 감사관실이 존재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하셨던 수평적인 감사를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절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감사관님은.
김성수감사관
그런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조직개편 때 혹시 시범적으로 들어오실 용의는 없으세요?
김성수감사관
현재 법률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라든가 기구상 의회로는 갈 수가 없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의 법률이 되면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법이 현재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일상감사, 설계 사전감사 이런 기능들은 참 많이 시행을 하셨는데 계도를 위한 지도감사를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는데 그것을 꼭 지적하기 위한 감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는 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감사를 나가시는 감사분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는 시·군의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감사로 생각을 하지 지도감사를 받는다고는 한 분도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시·군의 타깃감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고 계시는 감사님의 개인감정으로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예를 들을게요, 건설공사가 10억원 이상 짜리를 조달로 보내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6～7%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조달수수료는 0.2%입니다. 그렇죠?
김성수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수가 없지요?
김성수감사관
그 내용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라도 일선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감사를 받는 기간에 휴가를 내고 안 나와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요구할 때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인과관계상 아는 사람한테는 가서 잣대 대는 게 모르는 직원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지도를 위한 계도를 위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지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정말 타깃감사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어느 공사현장에 가서 축대를 쌓는데 돌을 쌓게 되면 재료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반비가 있지요. 그러면 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시죠? 가는 현장 있으시죠?
김성수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모든 업자가 A라는 돌을 사다 거기다 쌓으라고 할 때 그 돌을 밖에서 운반해서 가져오지 않고 주위에서 구해서 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빼야죠, 운반비 빼야죠, 다 빼야죠?
김성수감사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셔야지 권위주의적으로 뭣 가져와라 뭣 가져와라 해서 너 이거 잘못됐지 않냐 사인해라 윽박지르고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절대 그렇게 지시를 안 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일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법대로 그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자영업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이 그 레스토랑을 오픈해서 성공을 한다는 보장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건물을 사서 땅을 사서 모자라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2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도청에서 감사 나가 가지고 지적해서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행정재판을 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담당과 계장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담당이 징계 먹은 부분에 대해서조차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조그만 마을의 지역사회입니다. 꼭 법의 잣대로만 재실 게 아니고 용서를 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은 베풀어서 그 관용이, 그 득이 공무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한테 갑니다. 그런 감사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감사관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문할 게요, 금년도에 종합감사계획 있잖아요. 계획을 한번 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시·군 도의원들이 있는데 그 시나 그 군을 감사했을 때 결과를 서류로 받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남원을 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줄 수 없냐 이거예요.
김성수감사관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하게…….
김성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계획감사는 금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김성수감사관
저희들이 계획감사를, 현재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계획해 가지고 금년 7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 생각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도에서 주는 게 20억원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이중 삼중으로 주고 그런 것이 없는지 그것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특구 있잖아요, 특구요. 남원에 허브특구 있는데 지금 돈만 계속 퍼주는데 과연 그것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남원에 허브특구다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돈만 먹는 하마인지 정책이 제대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성수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전라북도에 열 몇 개 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구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전북일보에도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런 특구가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낭비요소를 막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김성수감사관
계획감사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금년에는 10월까지 해야 하니까 내년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나도 금년에 쉬어가지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본부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백규형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신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규형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가장 수고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볼 때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의 사업이 우리 소방사업 같은데 우선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안전문화 선도 어린이 육성 16쪽이요. 어린이 안전교육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안전교육 훈련 우수학교를 지정해서 김제 원평초등학교를 했는데 안전교육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우수 학교를 지정한곳에서는 안전에 관련되는 학교 지도교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교사를 통해서 학교 안전교육을 시키고, 다만 저희 소방서에서는 각종 자료를 지원해서 훈련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안전 체험교실 운영을 했는데 안전 체험교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안전 체험교실이라는 것은 저희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요? 애들한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소방서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연기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소방차에 대한 호스에 방수 체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답변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면 우리가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장이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소방안전 교육장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도내에 따로 준비된 소방안전체험 교육장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장 계획을 한번 가지고 계신 적 있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당초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몇 개 설치할 목적을 세워 가지고 서울은 운영 중에 있고 부산하고 대구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 한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청의 계획이 조금 느슨해지는 바람에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지방비 확보만 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아직 주춤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소방안전에 대해서 교육은 참 중요하다, 또한 어른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마음만 급하지 기초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준비 안 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우리들도 교통에 대해서는 교육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받는데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방예산 이 자체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가 도지사한테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소방안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라는 것을 서로 느끼고는 있으나 그걸 실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왔으면 첫째는 의욕이 조금 없는 거 아니냐, 뭔가를 하려고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학생 때부터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은 곳곳에 있어요. 전주시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거기 견학 가서 건널목은 어떻게 건너야 하고 신호등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방교육에서는 대개 뭐 하냐, 어린이날 고가사다리 가서 물만 한번 뿌려주고 그런 어떤 시각적 효과만 느껴지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지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교통안전 교육과 같이 체계적인 장소라든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소는 나중에 우리가 도비든지 국비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만들면 되는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아이들 데려다 놓고 장비구경만 시킬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 속에서 나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본부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가 아주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뒤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우리들도 예산요구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기타 우리 소방장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열악한 줄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정보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본부장님이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장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건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에 관련된 예산자료를?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교통안전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면 당사자잖아요. 화재는 이웃까지도 다 번져서 엄청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일반인들도 사실은 소화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입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육장이 있으므로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어느 단체도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걸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의용소방대원님들도 사실은 제대로 그런 것을 다룰 줄 아는가 모르겠어요. 의용소방대 경시대회 가는 것 보면 빨리 호스 뀌어가지고 기초진압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우리 주민을 상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것이 안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이 확실하게 개발된 점이 없어가지고 의용소방대 혁신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먼저 해버려요. 위에서 교육해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여기 역량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공모도 해보고 해서 해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장비 보유연도가 다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그런데 대게 초과된 장비가 몇 프로나 돼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노후장비가 34%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4% 정도가 노후율이 많은 편인데요, 전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저희 소방차 보강사업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소방차를 살 수 있는 지정해서 나오는 특별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사업 순위에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팔씨름이 조금 딸리는 고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자위 위원장님한테 힘 좀 얻어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상씨름을 한번 해야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34%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내구연한 그것을 객관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6년 정도 내구연한인 차도 지역별로 조금씩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 문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구연한 넘은 것이 어디 치 무슨 차가, 119차가 내구연한 되어가지고 잘 못 굴러가면 큰일 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차들이 소방차라든가 119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소방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자체적으로 세차하지요? 각 소방서에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세차를 할 때 어떤 환경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오폐수 시설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되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 소방서가 다 됐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창소방서하고 현재 이전 대상인 부안하고 남원만 제외하고는 되어 있는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소방서 차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 그러면 그 차들이 거기 자체적으로 있어도 자체 오폐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주소방서 소관이면 덕진소방서로 와서 거기에서 하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 된 것이 아니죠. 중간 중간에 한 군데 놓고 거기로 와서 세차하라고 하는데 그게 다 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에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파출소마다 전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지, 그거 세차하려고, 예를 들어서 저 먼데 삼례에서 전주소방서로 와서 거기에서 세차하고 또 갑니까? 왜 이걸 얘기 하냐면 저희들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오폐수처리 안 된 데가 소방서하고 파출소밖에 없어요. 그거 책임져야 돼요. 벌금 맞아요, 벌금. 내가 그거 조사해 가지고 소방서 전부 벌금 때리라고 해야겠어요. 공공기관이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각 파출소가 있으면, 아니면 소방차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가서 세차하라면 거기에는 그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유압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를 거기에 다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주변에 그리스 묻었던 것이 세차하면 그리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환경오염에 가장 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특수차가 있는 데에는 꼭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전체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데 어떤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자료도 만들어서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도로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다른 데에서도 보니까 소방차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일반 자동차도 집에서 세차하면 주변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파출소 옆에 있어가지고 소방서 차가 거기에서 씻어버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없을 때에 차라리 그런 것들로 전반적인 자료를 줘가지고 우선 급한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방관계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제일 끝 대목 안전관리헌장을 보니까 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과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 하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간에는 소방, 화재만 보통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요새는 태풍이랄지 지진이랄지 119랄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래 업무가 화재의 예방, 진압 이것이 본 업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조 구급업무, 각종 지원업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쪽에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랄지 방법이랄지 현재 그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산으로 꼭 그쪽에 더 치우쳤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2쪽을 보니까 소방예산 870억원 중에 인건비가 69.3%, 사업비가 12.3% 되어 있고, 소방장비는 377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소방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고 소방장비 중에서 기타 63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년도 사업예산은 10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장비 살 수 있는 예산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중에서 장비를 살 수 있는 돈은 34억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표로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우수한 장비로 불을 꺼야 되는데 인건비가 70% 가까이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더 부담하면서 소화 작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기타 63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각종 행정차라든가 승압차라든가 순찰차라든가 진단차라든가 그런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도 세부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못해서 장비의 구입이랄지 이런 것이 적다보니까 반대급부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회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8쪽, 소방서 이전을 금년에 남원소방서하고 부안소방서 파출소 4개소가 된다고 되어있고만요. 금년 11월쯤에 준공할 것이고 내년 계획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내년도 계획이 서신파출소하고 오수파출소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소방서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모 소방서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소방서가 비좁고 해서 장비를 위에서 준다고 해도 놓을 데가 없고 그렇다고 야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가의 소방장비를, 사다리차랄지 구급차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는 다 되어 있는 것인가, 또 금년에 이전하는 두 소방서는 완벽하게 하는 것인가, 또 몇 평 정도 되어야 소방장비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짓고 있는 남원과 부안소방서는 부지라든가 건평이라든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개 남원소방서가 3,825㎡ 정도 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1,000평이 넘는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부안소방서가 3,562㎡쯤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소방서에 장비가 들어가는 표준이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에 들어가는 장비의 표준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것을 제가 지금…….
종곤
조종곤위원
없으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에 들어가는 장비.
종곤
조종곤위원
사다리차랄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대, 몇 평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 자세하게 좀 주세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쪽, 소방공무원 41명을 공천했고 의무소방 배치를 24명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했고, 이것은 유급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의무소방대원은 현역 복무자와 똑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군인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현역 대체복무 인력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국방부로부터 전국적인 인원을 매년 배정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각 도별로 분배를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도별로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전체적인 비율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각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알겠는데 전라북도에서 몇 명을 충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각 소방서에 배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게 국방부로부터 일괄 배정을 받아가지고 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군 대체복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많이 배치를 받아서 소방업무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소방안전교육 이런 게 15,532개소에 3,219명 이런 숫자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방교육을 해서, 소화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인 소화기교육을 시킨다랄지 또 그걸 자주 쓰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컴퓨터 같이. 제가 보니까 소화기가 스프레이 식으로 조그맣게 성능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왔던데 그런 걸로 대처할 생각은 없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상당히 영구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특허 나온 것을 한번 잃어 봤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아는 바는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스프레이 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 저도 봤습니다마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 들어보니까 불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소화기를 던졌다는 말도 들어봤고 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쿠리를 가지고 물을 푸니까 되겠습니까? 마음이 급하면 그런 일도 생기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불나서 3분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아시는가 물어봤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봤더니 상당히 괜찮습디다. 걱정 마세요, 그런 업자는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요새 고시촌에서 불도 나고 여러 군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욕을 조금 얻어먹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많이 점검도 해주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아무래도 가면 주민들이 소방시설 하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짜증내고 싫어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예방차원이고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험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음에 대형사고 나가지고 신문에 미리 소방점검이 있었네, 마네라기보다는 그런 예방차원 쪽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그만큼 재산과 인명도 될 것이고 그만큼 업무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안전관리 수칙만 만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시도록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소방본부 업무가 지난번까지는 문건위 소관이었죠? 이번에 저희 행자위원회로 처음 넘어 온 것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행자위원회로 넘어 오면서 소방본부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위원회를 교체함으로써…….
창희
유창희위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하고 다음 2007년도 소방업무를 담당해 내시는데 어떤 게 가장 애로점이다 라는 것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표준정원제라는 것에 저희가 묶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1,420명인데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에 저희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오버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선 그것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인원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후된 장비를 어떻게 하면 현대화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애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다행히 예산을 다루는 곳과 인원을 다루는 행자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파악해 놓은 자료죠? 이중에서 판매시설이 14개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현황 중에서 혹시 14개 시·군에 재래시장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아닌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대형화재 났을 때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많이 났을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대개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현황에 보면 판매시설 14개 중에 이게 혹시 있을까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들어갈 항목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규모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간다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이 14개 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본부장님, 알았고요, 제가 질의한 본질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시설 중에서 대형 유통시설 같은 경우 특히 백화점이나 유명 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화재가 났을 때에 접근로 확보나 비상대책을 강구하기가 대체로 용의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관심을 가졌던 14개 시·군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 아마 화재가 발생했다면 접근로 확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기에도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그 분야에 대한 업무에 관심이 조금 적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리 외에 화재경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검사를 한다랄지 취약시간대에 저희들이 순찰을 돈다랄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소방본부에서 최단시간 내에 접근해서 이걸 진화할 수 있을까 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화재가 발생한 현장까지 진입이 가능한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부장님도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는 정말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있는 곳들이 많고 시장이라는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소방장비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많이 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런 취약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본부나 국장님이 지금 본부장님 같이 답변을 하셨으면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하신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안 드리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일 무거운, 제일 큰 현안 문제점, 이를테면 우리 행자위에 있는 의원들이 본부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마 지금 분위기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제일 시급한 현안문제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인원확보 말고 예산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인원 확보야 어차피 아까도 모집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충원 할 계획이 있으시니까, 정원 자체를 지금 늘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그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소방차 관련해서 차량을 교체해야 할 예산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통례적인 문제고 통례적인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은 없어요? 이를테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구급차를 운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따로 없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을 물어보는 것이지 장비라든가 인력 보충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없으시다면 다행이고요, 고민해서 따로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도민안전 체험관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교육을 더 전문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도 나오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광주소방학교에 가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 이걸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타 도에 가지 않고 의용소방대라든가 같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이 조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교육을 받는 날짜가 며칠 정도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인당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 학교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365일중에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학교를 세워놓으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그다음에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또 방화관리자라든가 위험물안전관리자라든가 그런 교육수요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방체험관 얘기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신거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에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각 권역별로 몇 개를 만들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계획이 중간에 좌절이 되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와 연관해서 대구로 유치되어서 대구하고 부산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추후에라도 본부장님께서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하시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119구급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라는 것은 저 역시도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의 계급이라고 그러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계급이라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9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소위 표현하기에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위, 그러니까 무궁화로 따지면 1개가 소방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위, 그다음에 둘 경, 셋 소방령, 넷 소방정, 다섯이 소방준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소방감.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진급이라고 그러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진급을 할 적에는 정한 시험을 보나요? 어떤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시험도 볼 수가 있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가 원칙입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심사가 원칙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승진심사가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령 이하는 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다 어떻게 평가기준이, 심사로 한다면 상당히 하위직 일반 대원여러분들한테는 약간의 불만현상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대원들은 전라북도 본부에서 진급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를 일정부분 시험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 도 내에서 그러니까 비간부, 소방장, 교 이 부분은 심사 50%, 시험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소방대원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119구급대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상당히 고생하신다, 쉽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분들한테 결례가 되는 지도 모르겠어요, 고생하신다, 정말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런 대원들의 진급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저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만큼 어떤 진급을 통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어련히 아시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대원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안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진급체계를 한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행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질의를 하면서 이런 데까지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선선거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 지역 지역마다 지역의 시민안전이나 주민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정치집단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해소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현행 저희들 규정상으로도 의용소방대 이름으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개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약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활동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정치집단화라고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집단화 보이는 현상이 조금씩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소방본부에서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중식을 하고 나면 굉장히 식곤증이 올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실은 소방업무가 국가사무여야 맞아요. 국가사무여야 맞다고요. 그렇죠? 국가사무로 된 것하고 지방사무로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소방업무를 취급하는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저희 사무가 광역자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광역사무인데 실은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여야 맞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사업이 맞는데 국가가 지금 지방에다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 잘못됐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공감하시느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여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도와주시려고 많은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노후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영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율이 얼마로 됐냐 이거죠. 비율로 봐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전라북도가 소방안전에 대해서 무딘 것 같네요. 그러면 노후차량, 노후장비 등 내구연수가 지난 게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선곤
김선곤위원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노후됐다고 그랬지 실제 내구연수가 지난 게 몇 대나 돼요? 몇 년 몇 년.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얼마나 되고 여기 소요대수하고 노후장비 내구연수 지난 것하고 앞으로 구입 소요예산 대략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방장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2.3%이면 소방인력 예산이 거의 70%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소방인력이 소방장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 소방장비를 확충해 주려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장비 예산이 부족하다, 비율이 적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나중에 작년도, 그 전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우리 도에다 예산 요구한 것 있지요? 다른 분야 빼놓고 소방장비 예산 요구한 것하고 반영된 것하고 같이 내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소방안전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볼 때 화재발생,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점차 감소되더라고요. 그것은 소방안전 홍보를 잘해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소방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가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우리 속담에 예방은 복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소방안전 교육을 시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지금 각 학교에 소방관을 한 사람씩 담당제를 지정해 가지고 1학급 1담당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월 교육시간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혹시 농민교육 있죠? 농민교육 있고 민방위교육 있고 그런데 그때도 혹시 강의를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이장단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나가고요, 각 기관,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영농교육도 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할 때에 가능하면 소방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민방위교육의 강사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강의를 해주냐 그 말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가서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매번 상·하반기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소방학교가 사실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실제 광주까지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기에 그런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어차피 이전 신축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강당의 지어야 돼요. 그러면 추가로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반영하세요, 요구를 하세요. 어차피 공무원교육원 이전 신축 시에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참고로 광주학교도 지방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같이 있으면서 저희 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재 교육원은 어차피 신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도 중지하고 있거든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몰라요. 혁신도시문제 결정되면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방교육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반영 노력을 하시라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의소대를 말씀하시는데 의용소방대원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전국 16개 지방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의소대에 대한 복지수준이 몇 번째 인지 아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조금 하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몇 번째가 나와야죠, 하위라는 것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1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1위에서 13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조금 상향되었는지 모르겠는 데 연간 1인당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혹시 파악되시는 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인당 예산지원액이 30만3천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는 23만5천원이었죠? 지금 평균 복지수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업무숙지가 얼마나 돼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마시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평균이 35만5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4개 지역이나 있습니다. 4개 지역이에요.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한번 소실되면 도저히 그 가치회복은 안 되거든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평균 복지수준이 35만원이에요. 평균 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 1차적으로. 그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전국적으로 도민 1천명당 의용소방대 숫자를 보면 저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총액은 적고 숫자는 다른 데보다 조금 많고 그러기 때문에 1인당 지원액이 조금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오히려 바람직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소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피해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 도민의 소방요원화,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소대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괜찮고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확충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금 여성 의소대도 아마 희망하는 데도 많을 거예요. 지금 규칙이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됐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의소대 중에서도 여성들을 참여하는 데도 화재예방은 사실 여성들 책임이 크거든요, 가정에서의 화재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소대를 확충하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008년도하고 소방파출소 신축계획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어디고 내후년에는 어디인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7년도는 전주 완산의 서신파출소하고요, 임실에 오수파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내후년에는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8년도에는 부안의 남부안파출소하고 정읍에 칠보파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소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1쪽 봐봐요. 행자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 방호과면 방호과, 소방행정과 예를 들면 임무별로 어떤 임무를 수행 하는가, 이런 것이 첫 장에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방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임무를 하고 불 끄는 것 하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조직에다 소방서의 조직, 말단 파견대 조직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방호과면 방호과 구조과면 구조과해서 임무를 기술한 것을 한부씩 주세요. 모든 것은 조직의 임무를 통해서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게 이루어져야 연계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7대 의회에서 소방인력이 1,300명 정도 됐는데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100명 이상 인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관서가 조금 신설된 인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관서가 새롭게 신설된 데에 따른 충원인력입니다. 특히 소방방재청 생기고 난 후에 일선 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다섯 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생기고 다섯 개는 안 생기고 그래서 그 다섯 개 구조구급과 생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군 생활을 해서 그렇지만 연대장도 해보고 한 3천명의 조직을 운영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 3천명의 조직에 많은 장비가 있는데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1,429명의 인원이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실제 연대장이기 때문에 3천명을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고 차량도 운영하고 다 하지만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간부들은 한 200명뿐이 없어요. 전부 사병들이에요. 2년 내지 근무하는 사람들을 박격포를 쏜다든지 포를 쏜다든지 다 그 조직을 교육시키면 숙달되어 가지고 FDC(Fire Direction Center) 해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으로써 1,429명 정도면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절대 사망이나 화재로 인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뭔가 부단히 움직여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화재나 이런 것이 안 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저는 그런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3쪽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런 특정 소방대상물은 기준이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시원이 사고가 나서 30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이런 대상물이 많이 있는데 1,429명이 있는 거기와는 관계는 없겠지만 거기도 똑같은 비율로 소방공무원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대상물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 점검도 안 하고 제대로 어떤 장비도 갖추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정 소방대상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상물을 정상적으로 예방 점검하려면 소방본부에 있는 모든 인력이 총 동원해서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봐요. 소방본부는 군대조직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비단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물에 대해서 예방 점검 계획을 세워서 연간, 월간, 분기 세워가지고 여기에 인원편성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점검해서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해서 기준이 안 된 데에는 그 기준을 세우게 하고 장비를 비치할 때는 장비를 비치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불이 났을 때 만 행동하고 평상시에는 교육훈련이라 이거죠. 이런 예방활동은 소방에 있어서 임무상의 작전입니다. 작전. 알겠습니까? 왜, 불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작전이란 얘기예요. 4쪽 보세요. 소방활동 현황에서 보면 2006년 6월말에 사망 9명, 부상 38명 그리고 재산피해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6월까지란 얘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2005년도 6월말 이건 뭐예요? 어디까지 현황이에요?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현황입니까? 그것을 비교한 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6개월을 비교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사망이나 부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폭발물에 의한 화재,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전기에 의한 화재해서 한 50%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사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화재피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전기화재로 나와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현황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따로 있습니다. 그 현황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거 보여줘 봐요. 전기하고 폭발물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50% 이상 되는데 이런 전기와 폭발물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가항력이 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활동을 통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업무가 지난번에 소방서의 조직표를 보니까 4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표를 한번 보고 아주 불요불급한 긴급출동을 위한 것 외에는 바로 전 소방대원을 복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불 끄는 교육을 시키면 전부 다 간다든지 또는 전기에 관련된 교육을 싹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긴급출동 외에 평상시에는 나머지 인원이 전반적으로 예방활용을 위해서 아까 대상물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유일하게 소방에 관련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5분발언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내가 많이 질의하려고 했지만 저는 예방활동, 다시 말하면 소방서가 화재가 많이 났다, 많이 나는 소방서장은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소방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움직여서 뭔가 예방을 통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런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요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득이하게 났을 때는 즉각, 전기누전에 의해서 났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전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소방에서는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119구급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다 환자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즉각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골가면 다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119를 신청할 때 해서 전화 119를 하면 어디가 하고 해가지고 딱 보면 눈에 띠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금 노인들이 많으니까요. 119구급대가 있는 것인가 시골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도 눈에 띠게 해가지고 바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예방에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조직을 중요한 부설체하고는 좀 다양하게 폭발물 취급요령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즉각 전기, 폭발물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가진 소방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을 쭉 시켜가지고 항상 전원이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물론 전기안전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불이나지 않았을 때 비상대기를 제외한 나머지인원은 모든 것이 움직여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 올라왔잖아요. 우리 소방본부는 변화된 건 없습니까? 업무 그대로 이관합니까? 그렇게 가는데 문제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