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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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청 간부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교육국, 기획관리국, 12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기태 교육국장입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난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조영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김영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택규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남중태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장성기 총무과장입니다. 주재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대훈 행정과장입니다. 임승주 재무과장입니다. 송자규 시설과장입니다. 저희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은 호주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먼저 문원익 군산교육장입니다. 허기채 정읍교육장입니다. 장인석 남원교육장입니다. 김영엽 김제교육장입니다. 김수경 완주교육장입니다. 진수룡 진안교육장입니다. 최남렬 장수교육장입니다. 장위현 임실교육장입니다. 김현석 순창교육장입니다. 박종은 고창교육장입니다. 박규선 전주교육장, 진교중 익산교육장, 최병균 무주교육장, 김중석 부안교육장은 교육위원 출마 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8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조시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임길영 교육정보과학원장입니다. 권진홍 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이광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영진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장병선 군산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고완석 마한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신동철 남원학생종합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부소개)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장님하고 기관장님들께서는 바로 일선에 가셔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교육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교육청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7쪽부터 교육국 소관 업무,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태 교육국장님은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유기태입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기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전북도민들의 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전라북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획관리국 일반현황, 둘째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빠짐 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인수

한인수위원장

BTL사업은 조례제정 후에 보고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시고 또 일선에서 우리 일꾼들 가르치시느라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뒷받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계에 거의 26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꼭 부교육감님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에 보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따라서 선진교육을 위해서 우리 전북교육에서는 교육비전21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 주요시책 방향 중에서 교직발전 분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요즘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신 것처럼 교권이라는 게 무너지고 어느 때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선생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교육비전21에서는 교원사기진작, 적극적인 교권보호, 스승존경 풍토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하시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정말 저희 선생님들의 어깨가 내려 앉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체벌 관련 등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계획해서 우리 교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물론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스승의날 행사를 잘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시상이라든가 표창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원 수가 정말 많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져 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 또는 교권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 담당 변호사님도 선임을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시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수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과거와 달리 경비도 좀 안 들고 직무연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권보호라든지 또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실 사기가 있어야 교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투명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연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나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나 다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전주교육청, 무주교육청의 시설직 공무원과 교육행정직, 관리국장, 재무과장 이런 분들이 금탑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도 많이 있었죠. 시설직 공무원의 경우에 1,800만원에서 450만원을 받았고 관리국장이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교육계에 아주 놀라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2005년 5월 6일날 익산지역에서 익산교육청 건축계장과 현장소장 등이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2천만원, 2,200만원, 300만원 이런 상당한 현금과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그래가지고 경찰에 입건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전북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6월에 도의회에서 재발생 방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이 2002～2003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도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메모를 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수립을 하고 있는지, 또 최근 3년간 이런 비위들로 경찰에 입건되었거나 구속된 경우에 대한 모든 사건개요를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장감독인 건축직 공무원이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뇌물을 받았다면 분명히 이 뇌물을 제공한 건축업체에 그 이상의 편의를 봐줬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설계도에 맞도록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자체감사를 했다면 그 내용을 두 번째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 이렇게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자에게 편의를 봐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전원을 문책해서 직위해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지금 당장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시설이 설계도에 맞도록 시공이 되었는지 정밀 감사를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관리국장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면 적어도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어떤 편의를 봐줬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성분과 달리 더 많이 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있었을 것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해서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다든가 향응을 제공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음으로 해서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사 관련해서 또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생긴 그 사례와 관련해서 실제로 건설회사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지, 또 당초에 계획한 설계하고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사과정이라든가 관련공무원들의 직무 해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상당히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그러면 안 알아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물었던 최근 3년간 비위 등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경찰에 입건됐다거나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도 안 하셨고 그동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에서만 시끄럽게 하고 우리 시민들만 가슴아파했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뭔 대안도 없고 사실파악도 지금까지 어느 땐데 못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 3년간 있었던 금품수수 관련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발생한 전주 대정초 신축공사, 전주 효정중, 완산서초 다목적강당 신축, 무주중 교실개축 기타공사 관련해서 8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마한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5명의 직원이, 또 완주 삼우초등 개축공사 관련해서 1명의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수사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숫자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 시설이 설계도에 맞도록 시공이 됐는가는 다른 국에서 그걸 안 알아보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리관련 공사의 적정시공 문제는 저희가 공사감리라든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설계도와 불법되거나 부실시공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방서나 설계도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는 2009년까지 도내 소규모학교 133개교를 폐교하기로 확정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하신 것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도 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통폐합한 학교수와 통폐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 총 306개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이중에는 161개의 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통폐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수학능력이나 교육환경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향상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고 수학능력이 더 저하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근본 목적은 첫째 교육적인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학생 측면에서 보면 복식수업이라든가 비전공 교사가 해소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생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동기가 유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력향상 측정치는 저희가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연구기관의 통계라든가 보면 여실하게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환경이라든가 폭넓은 인격형성이라든가 사회성 발달이 함께 다양하게 학생 개개인의 개성 신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학생 측면의 장점이 있었고요. 우선 학생들의 학력신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982년부터 2004년까지 306개교를 통폐합해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통폐합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번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평가를 계획 수립하기 직전에 분석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을 할 때마다 저희가 통폐합 효과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그래서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게 교육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감 공약을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감이 교육감에 나왔었을 때 그때 당시의 공약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고 계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중에 하나가 소규모학교일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후보자는 절대 통폐합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맞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본 것,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내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서 교육행정이 얼마나 갈대행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 교육부장관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자사고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사학법 파동이 났을 때는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들고 나오자 교육부장관은 3월 23일날 뭐라고 했냐면 자사고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정책홍보사이트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교육행정이 갈대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래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방침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확대는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2～3곳의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육행정이 이처럼 왔다갔다 할 때 자치교육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말이에요,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막더라도 일반 사립고를 허가낸 뒤 2～3년 후에 자사고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행정은 교육부가 이렇게 갈대행보를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맞춰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 아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교육의 질은 날로 저하되고 또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방치해둘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부 기본정책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소규모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개선시켜 준다고 하면 앞으로 2010년, 2015년 가면 2010년은 거의 30%, 지금 현 2006년도 기준해서요. 2015년도에 가면 농산어촌 지역의 한 60%가 학생수가 감되고 도시지역은 한 39% 감되는 걸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데에다가 기저를 두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원래는 10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하자 라는 정부정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도를 위시해서 농산어촌 지역의 시·도 교육감들이 그것은 너무나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종전에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충점이 저희 시·도에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60명으로 현재 소규모학교 학생수 규모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렇게 정부 정책이 수립이 돼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것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60명 이하의 학교는 따르되 농촌지역의 어쩔 수 없는 지리적으로나 또는 특수여건상 존치를 해야 할 그런 학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라든가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 거기에 더해서 소규모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정말로 열화와 같은 학교육성 의지라든가 또는 지역 자치단체장의 협력관계가 획기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60명 이하 학교라도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저희가 오히려 더 그런 학교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육성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규모학교를 60명 이하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 선거 당시에 교육감 후보께서 분명히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도내 학교 통폐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도 안돼서 농산어촌 지역 현실을 보니 통폐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아닙니까. 통폐합을 해야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시에,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저도 유권자였습니다.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하니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전부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보니 통폐합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공약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분명히 어떤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저희 기자실에 내려가셔서 출입기자단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은 확실하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방교육정책도 국가의 교육정책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교육감님께서도 국가의 교육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지방교육정책도 국가교육정책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가의 교육정책 틀 안에서 최대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국가교육정책에 따라서 지방교육정책이 따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입시문제부터 자사고 문제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또 교육부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소신껏 통폐합해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지금 지방자치시대니까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소신껏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기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께서 기자실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교육정책을 지방교육정책 수행하는 입장에서 기본정책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국가교육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방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일방적으로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라, 경직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말 존속시킬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저희가 오히려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교육정책도 자꾸 바뀌니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2009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에서는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또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대로 하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정부정책과 달리됐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해명도 해주시고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저는 53쪽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유해환경도 있을 것이고 보호·육성의 문제, 미디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근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군산지역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폭력까지 이르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누구나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에게 우리 전북에 관련된 청소년,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오는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 자체대로 해결되어지고 저희 상부에까지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상에 보도가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과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내지는 각 고등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올 때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한 그런 현황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학교 단위에서라든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아마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부에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님들께서, 도교육청에서는 저희 중등교육과 생활팀에서 전체적인 것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취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취합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지역별로 현황만 파악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 언론에서 큰 강타를 했던 일진회라든가 이진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북지역에도 그러한 일진회 조직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일진회는 저희 전라북도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학교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었고 중학교에 16건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고등학교에 37건, 성추행·성폭행 건이 14건 해서 2006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생수는 가해 학생수가 전년도에 27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는 199명이 집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은 2005년도에 2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20명으로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추측은 저희들이 해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그러면 세부적으로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금품갈취, 집단폭력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는 않았고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 자료는 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문제발생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라북도 내, 아니면 교육청 내에 전담 상담소는 배치가 되어 있나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은 중등교육과 생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NGO기관에서도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에는 현재 없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각각의 개별적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관... 학교폭력입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해서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님을 모셔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 또는 각 직원에 대한 학교단위의 연수,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하고 연관되어진 또는 각종 사회단체하고 연결되어진 이런 부분들은 간혹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책자 53쪽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전북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기관입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이것은 전라북도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협력기관으로만 대처를 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보호, 성폭력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폭력,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기관이 없다 라고 하면 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전문기관 아니면 NGO나 사회단체에 의뢰해서 그것을 교육하고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센터는 경찰청 외 교육청에 둘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 교육청에 인력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태여서 저희들이 각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의 학생부장님, 또는 지역교육청의 자원을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기도 지역은 혹시 국장님 폴리스스쿨제라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시도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전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 개교가 하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6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폴리스, 원래 명칭이 그렇게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스쿨폴리스 라는 용어가 학교의 생활지도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가 되셔서 하셔야 되는데 경찰 도움을 받아서 학교 내에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좀 부정적인 쪽이, 선생님들의 능력을 조금 낮게 보시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쿨폴리스 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거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직 퇴임 경찰분들하고 또 원로 교직에 계셨다 퇴직하신 분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경력이 많으셨던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한번 연구시범학교 식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름을 배움터지킴이로 바꾸었습니다,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실제 해본 결과 많은 학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대신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원래 처음에는 학교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를 상주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침 등하교 때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교통지도 내지는 출석상황이 결석이 많은 문제학생들 가정방문해서 학부모와의 면담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확대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4개 학교가 했었다가 금년도에 자진해서 학교에서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것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6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맨 처음에 스쿨폴리스 제도는 경찰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로교사님 퇴임하신 분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단체, 학부모회, 참교육회 이런 데에서 스쿨폴리스 제도에 가입을 하고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 들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6개인데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리라고 국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외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안은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절이라든가 예방차원, 대책방안은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쉽게 학생들하고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사례 중심의 연수를 제일 효과적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거든요. 과거에 이런 학생들 폭력사고가 있었고 이들이 결과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런 등등의 사례 중심의 학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해주는 것이 그래도 피부에 닿게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하고요. 물론 저희들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또는 저희 교육청에도 폭력신고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물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방이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이들 학생에 대한 뒤처리 특히 가해자, 피해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듀닥터제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금년 여름방학 때 바로 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원로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의사분들 중에서 여기에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묶음으로 덩어리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2박3일을 다녀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칭이 섬머힐, 그래서 에듀닥터하고 같이 묶어서.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위원회라 해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체에서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나 도교육청 산하에서는 그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사안이 많이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여쭤본 김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폭력은 이쯤에서 하고요. 최근 군산지역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력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김제지역에서는 학생 폭력과 관련 이를 폭로한 교사를 보직 해임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여기는 보면 폭력 교사를 보직해임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군산 체벌 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체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분이 의원면직에 의해서 처리가 끝났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두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저희가 발표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발표하셨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체벌 대신에 4단계, 1단계 주의를 주고 체벌을 하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주고 그 다음 단계에 안 되면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학부모님과 같이 면담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리고 불가피한 체벌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벌3수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사유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체벌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위로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해당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을 같이 연대책임을 묻겠다. 저희들도 고육지책이죠. 잘 지켜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는 교육장까지도 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나왔던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학지도 시라든가 이런 때에 정말 이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고 사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고 사건에 대해서는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같은 담임선생님 학생들입니다, 가·피해 학생 모두가 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학교폭력은 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제고 건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봉사활동 명령이 내렸습니다, 10일간. 봉사명령을 내렸는데 그 담임선생님께서 이게 약하다. 퇴학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전학을 시키든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가해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번져간 이유가 가해자 학부모님께서는 같은 담임선생님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담임선생님이 아우러주고 담임선생님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 퇴학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해자 학부모님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봉사명령이 내렸었고 그게 끝났고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선생님께서 퇴학시켜야 된다. 처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법이 나와지면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을 모두 공개를 하신 거죠. 물론 취지는 이렇게 해결이 돼서는 안 된다. 체벌이라는 또는 폭력이라는 이 부분을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벌백계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취지셨겠지만 저희들 행정을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법에 그런 것들이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전부 인터넷에 공개되고 실명을 거론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피해자 학부모까지 번지게 된 거고 선생님들 구성원 간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저 선에서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일단 학교 책임을 져야 될 교장선생님이 인사조치를 받게 된 거고 해당 선생님은 김제에서 익산으로 전보를 하시게 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에 방금 그러한 교사는 전보발령했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가해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치유할 수 없는 과거가 남게 될 겁니다. 폭력에 앞서 정말 질 높은 교육환경과 교사의 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학교폭력뿐만이 아닌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지혜로움으로써 학생을 다스리는 그런 교육의 기관으로 됐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학생, 교사, 부모, 상담자 중심의 에듀닥터의 적절한 시행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 학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이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평등과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 기초지식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의 교육이 되고 있는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과정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초·중·고 막론하고 연10시간을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교육과정의 지침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시간 중에는 성폭력, 성희롱 같이 포함해서 10시간이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고,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학교장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성교육전시관인 탁틴스쿨과 여기에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성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써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현재요, 늘어난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래서 성폭력 관련해서 가·피해자 간의 내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상에 대한 공개라든가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기관 이런데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 피해자, 가해자도 물론 마찬가지지입니다만 피해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호관찰, 법무부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기관으로서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현재 여학생들의 피임교육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과정 내용 속에 아마 피임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문제가 너무나 도출되어지고 많이 이렇게 자극적인 부분이 나와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학생들이 관심이 집중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은가, 저희들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은 정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냥 기초 그냥 뻔한 것만 알려줘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후 계획이 성문화축제 계획이 있고만요, 이번 10월에요. 근데 축제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성문화축제계획에 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아서 제가 관련 그 부서 팀에 자세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다음에 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와 독서교육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과관련 필독도서 확충에서 도서구입의 재량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도서구입의 재량권은 학교장, 교장선생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학교장께서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독단적인 재량에 의해서 치러지는 도서구입이요,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감찰 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제가 아는 걸로는 도서선정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반드시 구성이 되어져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초·중·고 공히 도서선정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요, 도서구입에 있어서 백과사전위주 출판사와의 단독계약에 의해서 덤핑도서를 많이 담합해서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 등의 목록들은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원래 필독도서라든가 권장도서라든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책들이 초·중·고 학교 급별로 꼭 필요한 도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난주 언론에서 밝혀진 전주시 교육청내의 공무원들의 건설사와 뇌물수수 사건 등을 비춰보면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에 대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예산낭비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선 평교사들의 불만도 심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그 접수상황이나 냉정하고 확실한 대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학생들 위주로 구입하는 도서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적극적인 교육 기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도서구입 목록을 저희들한테 제출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의 도서구입 목록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리모델링에 관한 각 학교 상황, 저희들이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 신선도 농산물이랄지 친환경적인 부분요. 냉동가공식품, 친환경적인 식품 등을 다른 도보다 우리 도가 우수한 걸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원 대 학생의 비율을 타 도시에 비해서 낮게 책정한 교육청 당국의 선진적인 정책도 환영할만 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거는 오늘 좋은 말씀드리고자 말씀 드린거고요. 여기 보니까 학교 급식 개·보수 현대화를 20개 교실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조리학교가 518개 학교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조리시설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전처리공간이나 조리실, 세척실 등의 구분이 안 된 학교가 409곳이나 되더라고요. 이중 식재료의 전처리실이 설치 안 된 학교는 또 237곳이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번 감사결과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조사결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개 교실만 하는 것은 예산부족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인지.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점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도록 위생의 점검이나 사후관리에 철저한 대책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면을 보면요, 학교급식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 대상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듯 한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앞서 말씀 올린대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도교육청 재정문제 때문에 원래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도 많이 이렇게 커팅이 되는 과정에서 이부분도 사실 20교가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예산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줄인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되든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 해서 정말 학교 급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는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3년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자는 취지에서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제안하고 전북도의회가 수정 의결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도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로 지난 2005년 9월 9일 법률 위반으로 판결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도교육청에서 향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 놓고 도의회에 조례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만큼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직위와 직책을 말씀하시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소 이후에 판결로 말씀하신대로 됐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작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은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22개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조례안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라고 하시고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2004년 교육감 후보자 토론시에 대법원에 제소된 학교급식조례와 관련 교육감에 당선되면 취하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부감께서 답변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예산문제가 따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더 많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은 이행이 정책이 실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일선 급식학교에서 외국산 농·수·축산물 사용량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는가요? 있다면 밝혀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도내 위탁급식학교 수는 몇 개에 이르고 있으며, 언제까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위탁 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약 60여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학교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60개 학교 중에서 60여개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한 학교에 몇 억원씩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가 빠른 전환의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급식법을 개정해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지금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또 얼마 들 것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대해서는 아직 계획 안 해 보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계획이 되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의원입니다.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내에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복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연구학교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전주공고라든지 중심을 해서 몇몇 학교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이 배치되어져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몇몇 학교 밖에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확하게 몇몇 학교입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연구학교 수준에서 전주공고하고 삼례공고하고 초등에 하나 중등에 하나 고교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동길

김동길위원

3개 학교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3개교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진행중인 상태 이 정도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시범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 중에 저희도 지금 3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것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마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대비 원어민의 수요에 대한 현재 우리 도 현황은 어떤 편입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경기도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충분하다 보니까 원어민을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원어민 1인당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거는 현재 36명, 현재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이 32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봤거든요. 그게 33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00여명 정도가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지금 활동을 계시는 상태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숫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부족한 상태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이 원어민 자격과 자질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라든가 이런데서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에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 경우에는 교원대학 그쪽에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스템이요. 그래서 교원대에 가서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학력수준이라든지 또는 저희들하고에 계약체결수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평가는 교원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초·중 학생들이 불법 해외유학이 현재 전라북도에도 기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 1년 동안 100명이 불법 해외유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글쎄요.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여기에서 일단 해외로 나가서 그쪽에서 학력취득을 한 다음에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특목고 같은 데로 편입을 할 수 있는 방법, 가령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면 외국어라든가 전주시내 같은 데도 가고자 했던 그런 학교들을 지원을 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들어 왔을 때 그쪽에서 공부하고 온 과정이 저희들 교육과정 경력하고 똑같이 쳐줘서 편입을 그대로 받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입학 관리 수준의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서 받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제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마련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귀국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 자격수준을 검증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말씀 하신대로 무분별하게 나가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 있는 가고자 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조금 억제되어져야 무분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수업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결석 및 제적생으로 인해서 미수납한 수업료가 지난해에 3,600만원, 결손처분액이 1,600만원 그래서 수업료 결손 부분이 사실상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주로 실업계 고등하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이 수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손되는 수업료는 주로 중도 탈락자가 대개 미수납에 의해서 결손 처분되고요. 미 수납액은 당해연도는 미수납이지만은 학년도 지나서 다음연도 진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징수를 독려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도 미수납 되어가지고 결손되는 경우는 주로 어떻게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구제를 하는고니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특히 실업고는 장학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극빈자 자녀라든가 성적우수자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미수납이라든가 결손에 의한 학업중단 포기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의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 자료를 추가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를 보면 초등은 보육과 특기적성, 중등은 특기적성과 교과 위주, 고등은 교과 위주로 운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방과후 학교 기능을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초등의 경우 보육기능이 저 소득층 자녀와 도심학교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보면 초등학교의 보육기능 참가율이 전체 421개교중 99교개만 참여해서 겨우 24%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실제 참여 학생수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보육기능으로써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게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경우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보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 속에 말씀하신대로 참여 학교수가 24%정도, 그다음에 참여 학생수는 지금 현재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육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 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2005년도까지는 시범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옥구, 군산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익산에 있는 영등중학교, 부안여상 3개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06년도에 대통령님께서 방과후 학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통과 후에 학교장으로서 어느 학교든지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육, 작년에는 세영역이었는데 금년에는 보육프로그램하고 특기적성개발프로그램 또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보육프로그램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육, 에듀케어라고 해서 보육과 교육을 같이 겸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0개교를 상설 운영 학교로 지정이 되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문제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예산의 50개교는 다 도비에서 나갑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지원 예산은 전혀 없나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약 660만원씩인가 지금 배부된 자료는…….

성주

김성주위원

방과후 사업은 교육부 중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5대 5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50개 학교라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이 허락 되는 범위 내에서…….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앙정부 지원이 전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중에서도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도교육청 예산 전체로 볼 때에 상당부분을 이쪽에 할애는 했지만 원체 사용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50개교에 상설로 이렇게 한 것은 첫 해로써 상당한 발전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0개교는 주로 농촌지역의 학교들인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육기능 하기가 어려운가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7개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개교를 약 1천만원씩 해가지고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보육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가요? 도시지역 학교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도시지역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요구 상대가 적은 겁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주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전부다 일터로 나가시면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육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간식문제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완전히 학교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농·어촌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학교의 경우에 참여 보통 20%정도, 초등학교가 40%대, 고등학교는 주로 아마 보충수업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걸 보는데 교과과정에 대한 70%정도 참여하는데 상대적으로 중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 학교가 앞서 말씀 하신대로 초등학교는 보육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이었고 전년도 까지는 중학교에 특기적성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준별 보충학습이 있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수준별 보충학습하고 특기적성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대학진학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금년도부터 교과에 대한 부분이 방과후 학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죠, 금년도부터. 그래서 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학교들에서 보충학습, 교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거의 없다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되면서 새로이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교과를 선정하고 어떤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안 되어진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의원이 물어 본 건요, 참여 학교 수는 중학교의 경우에 특기적성이 97%, 교과가 77%인데 참여 학생수가 23%, 20%로 낮은데 유독 중학교 참여 학생 수가 낮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참여율이 낮은 거가 학교수는 많은데 그 학교수는 많은 것은 한 강좌라도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참여학교수는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가 영어,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가 기존에 학원이나 그런대로 많이 빠져나가서 있다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은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는 큰 목적의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의 활성화, 학교공간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일텐데, 중학교의 경우는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강사 확보라든가 교과, 어떤 교과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정말 이쪽 농·어촌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원도 갈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방과후 학교에서라도 교과 개설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흡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강사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설강이 되어주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주

김성주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과후 학교 시행에 대해서 일선 교사나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왜 반대하는 거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원래 그 중학교의 경우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전인교육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아마 많이 반영되어지면서 중학교에서 사실 교과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농어촌학생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중학교에도 사실 이번에 문호가 방과후 학교라는 형태에서 열리게 된 그런 차원인데 말씀하신대로 교원단체들과의 교섭관계에서 중학교 경우는 사실 좀 막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로 교원단체와의 어떤 교섭협약,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요청해서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농·어촌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 조항을 협력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이 교과부분도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방과후 학교를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보육기능을 중시하거나 특기적성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과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서로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보육 기능이나 또는 교과, 부진교과를 하기엔 상대적으로 학원 사설교육밖에 없을 테니까 좋지만 도시는 사설교육기관과 도시에 있는 학교가 경쟁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교육청에서 잘 준비를 해서 교사, 교육단체들과도 협의했다고 하면 조금 더 높은 참여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련 되어서 자세한 실제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체조사 설문조사를 한 적 있나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희망 요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의 경우 어떤 분야를 개설을 해 줄 것이냐, 일례로 전주시내 몇몇 학교들의 경우도 금년도 하계휴가 중에 교과분야를 보면 정말 개인이 받고자 하는 능력별로 또는 분야별로 희망을 조사를 해가지고 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기적성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기적성 분야도 어느 분야를 희망하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야 그걸 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자료가 실제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아마 제가 그 관련한 곳에 조사된 내용이 의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립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5월 27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은 이미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공고 시 제시한 선정기준, 지금 환경생활개선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번에 말씀 드렸었고 또 김희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인해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담당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 시정 요구한 부분이 아직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담당국장이 해 주세요. 아직 감사가 진행중이라면서요. 그 부분을 5분 발언까지 하면서 감사결과 내용도 해주시라고 했고, 다음에 그게 환수결정 되었는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난주입니다. 저도 간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걸 최근에 다시 한번 더듬어 봤거든요. 아직도 감사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죠. 왜냐하면 전년도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 했어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작 감사를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금년에 감사원에서 사립학교 감사를 두 달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폭주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간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담당국장이 이야기 해 주세요. 담당국장님도 모르시는가요? 아니 엊그제 가시는 감사담당관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요, 전주교육청에서 1억4천만원 정도가 11개 유치원에 선정해서 지금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호반유치원이 그 효자4택지개발지구에 2004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수용되는 거는 알고 있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2000년도에 철거 대상인데 2천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대상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기준문제 등에 당초에 교육부나 교육청에 제시한 내용하고 다르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든가 환수를 시키든가 해서 처리를 했어야죠. 그건 다 집행을 해버리고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업무가 감사업무가 늘어나면서 약속드린 감사를 진행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5분 발언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환수시키든가 하라고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불신 풍조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반유치원이 다른 데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개선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가서 보셔요. 이사 갔다고요. 안 갔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조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담당국장님도 모르신가요, 담당과장님도 모르시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난번에 전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자료로 알고 있는데 전주교육장님께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아마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인수

한인수위원장

답변만 해서는 안되니까 처리결과를 보고 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래서 감사가 진행된 상황은 추심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바로 저희들이 전주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선정기준도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선정기준을 위배 했었고 또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57개 개원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12개 개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나 우리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유치원들이 너무나도 편엽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불신풍조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는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파악해서 환수해야 할 예산은 환수해서 다른 유치원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잘 잘못이 가려진다면 문책도 해야죠, 그래야겠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있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고영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의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제도는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기능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기능이 다른가요?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종 보면 학교와 운영위원회들과의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생겨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지금도.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가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왜냐하면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제가 지역이 정읍입니다. 정읍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에 관리차원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혹시 도시로 갈수록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이나 운영위원회 자체가 개방적이고 시골로 갈수록 약간 폐쇄적이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는 그런 말입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아마 농·어촌으로 가면 아무래도 학부모 수가 적고 학생 수도 적다보니까, 그런데 도시학교의 경우 학부모 수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실 분조차 추천하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의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다보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혹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주체적인 측면이나 재원조달적인 측면의 차이에서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좀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더 확실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위의 운영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황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개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생력을 갖는 방과후 학교 운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거가 농·어촌의 경우 도시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강사 인력을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분을 채워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읍사무소, 도서관이 있다라든가 또는 주민들 중에 정말 학생지도 능력이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부분, 인력부분 모두 같이 공히 그 지역사회에 있으신 시설이나 인력자원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서 장기적으로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방학중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라든가 특기적성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받아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시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방학 중에 교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기적성교육도 분야에 따라서는 다른 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특정분야의 경우는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층도 있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건데, 이 교육기관하고요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의 그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에 지금은 농촌이든 도시든 가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과 자치단체가 협력을 하면 그 지역의 그런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자녀랄지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공부하는 프로그램, 학습하는 프로그램과 또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강구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육청과 지역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황현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관내에 모든 14개 지역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원이든 보건소든 공공도서관이든 이런 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거가 있는가, 저희들이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 공문으로 내려 보냈고,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시설물을 활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연계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시설활용도 제가 볼 때는 도심속에서 자치단체가 주민활용공간을 굉장히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새로 확보한다는 것도 너무나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기관과 지역의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를테면 자치단체는 학교에 관련해서 학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관한 지원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의 공간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도 허물고 주민의 쉼터도 만들고 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기관과 지역의 자치단체가 학교라는 공공시설물을 주민과 시민, 학생이 같이 쓰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혹시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있는데 도내에 난치병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나.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글쎄요 그 통계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이렇게 해 주시고, 난치병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같이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주세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학교폭력, 저도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라온 글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폭력의 여러 사례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교육기관만의 책임이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발표되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그런 현상 등에서 정말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교육청까지 오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는 들고 이 문제를 줄이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왜그러냐면 이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담당자에 대해서 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커지면 학교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청내의 시스템이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53페이지 보면 굉장히 많은 별의별 방안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없애볼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일시에 바꿔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지혜롭게 학교문제에서부터 책임성의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재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를 수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묻고 평가를 하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피해자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수반 된다는 이것도 개선점이다.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달 말에 교육위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은 정말 말 그대로 전북교육의 향후 그분들이 담당하는 4년간을 책임지고 갈 그런 중대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과정에 정말 교육위원을 선거하는데 그 과정이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교육청에서 어쩔 수가 없대요. 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현 교육장이 출마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정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출마를 해도 뭔가 제재 방안이 없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법안의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나 현직 교육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학교운영위원 구성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부정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건의라도 해서 개선점을 찾아 갈 것인지의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교육에도 지역의 건전한 학원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해서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급식비가 부담을 줄여주고 해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도내에 급식비 못 내서 밥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재 초·중·고 전체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초등은 완전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급식비 못 내서 밥 못 먹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료로 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고교생들이요. 고교생들이 제가 지난번에 봉사활동을 나온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3년 동안 60시간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재량활동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할만한 곳이 없어요.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가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가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를테면 교육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에 대한 학교에서 60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고 60시간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영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학교 교육이 선행되어야 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 아이들이 찾아는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말로 찾아갔더니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한 사회가 아이들은 순수하게 학교에서 해야만 되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가지만 사회가 아이들을 거절하는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자리 잡을 것인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를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로, 이런 것들도 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말씀 중에 재량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교육과정 속의 재량활동의 봉사활동이 아니고 특별활동 속에 자치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재량활동이 아니고 특별활동으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중입니다. 각 학교별로 방학중에 체험학습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2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북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 아마 이게 계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민간시설로 갈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시설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학 중에 체험학습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이렇게 계약이 이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연수원이 이런데가 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에 참여를 할 수 없을 때 민간시설을 가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미리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하고 사전에 파악해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물론 학교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도 하고 이러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소방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그것을 학교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 방지를 해야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영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의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긴 시간 애 많이 쓰시는 데요.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을 연계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시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짧게 묻고 다른 것 물어 볼게요. 금탑건설과의 비리에 있어서 제가 다른 거 지금 다 들었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나 앞으로 계획을 좀 물어 봤거든요. 제가 그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금년에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주무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비리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이 특히 시설공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시공계약과정에서는 거의 5백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모두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 부서 저를 위시해서 청렴서약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경쟁으로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는 대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재량에 여지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저희 책임공무원들이 공사감독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방지대책으로 공사시공감리를 하게 되면 상급관청에서 복수로 시공 점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 공사장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 검사에 앞서서 사전 예비준공 검사를 또 역시 저희 교육청에서 교차, 서로 담당부서가 아닌 다른 담당부서 감독 직위에 있는 분들을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복수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불미스럽게도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과정에서의 어떤 철저한 비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재정이 허락한다 하면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교환, 공사감독을 수시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 대책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 생각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례같이 만들어서 행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감봉을 한다던지 면책을 한다던지 경고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했고 다음해는 그렇게 안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또 바뀌면 어느 누구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때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정한 대로 만들어 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지킬 수 있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진작부터 비리 정도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을 제공 받으면 징계에 감봉을 처한다. 또 1백만원 이상은 중징계를 처한다. 2백만원 이상은 해임을 처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처리를 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영조

이영조위원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어느 규정집으로 만들었다든가 그런 것이 다 있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참 좋은 것을 발행하고 있어요 “푸른전북교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다 보고도 있고 배부도 되어 있고 제가 내용도 지금 다 봤습니다.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다 봤는데 이 책자에서 보다 보니까 정읍 한솔초등학교 개소식이 있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특위활동자료를 보던 중에 이 한솔초등학교 설립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비를 저는 낭비 했다고 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의회가 지난 2004년도에 발행한 특위보고서에는 정읍교육청이 바위산, 한솔초등학교를 바위산에 신축하겠다면서 2000년 초에 부지를 6억6천여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2억2천여만원을 들여서 또 설계를 실시했어요.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후에 학교를 2001년말에 바위산에 이어서 하지 못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계단을 19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경사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한솔초등학교는 어디에다 지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학교 설립 부지에서 한 200m～300m의 적지를 선정해서 지은 걸로.

영조

이영조위원

밑에 내려와서 지었어요. 거기가 상동이지요? 거기도 여기다 상동인데 지금 진 학교 주소가 상동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당시 2004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의회에서는 부지는 매각하고 낭비된 설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추징을 하고 관계자에 대해서 문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때 그러한 내용으로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특위조사 결과 그렇게 처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2억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해서 현재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 관계공무원 압류 상태에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2억을 변상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그 상응한 처벌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감사처분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현재 지금 그걸 검토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판결을. 거기 감사원의 판결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상 처분인데 그것을 감사 당시에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관련공무원들이 적당하게 재산을 은닉을 한다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그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임의로 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그게 2년이 거의 넘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년이 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긴 시간을 2억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4년 5년 6년 다 가면 학교 몇 회 졸업도 다 하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8대 의회 교복위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니까 확실하고 성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30년 이상 경과한 초·중등 노후시설이 전체 학교시설의 약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경과한 초·중등 노후시설은 전체 학교시설의 약 10%, 학교별 시설 격차 상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라는 것은 이걸 개수로 말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개의 학교나 될까요? 천천히 잘 대답하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19개교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19개교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읍 덕천초 외에 10개교 교사를 증·개축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도 전부 30년 이상이 넘는 학교로 해당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학교의 증·개축은 민간투자방식 중에 BTL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BTL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BTL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 복지여성국에다가도 물어 봤는데…….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의원님! BTL 부분은 이 업무보고 바로 다음에 BTL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것 질의 하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4쪽 봐 주세요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1년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인사자료를 보면 6개월만에도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3년에서 1년 이내에 전보한 인사내용과 배경, 인사위원회 등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3년 이내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하시는 인사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저도 학교에 있어봤으니까 정말 교직계 인사라는 것이 아주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 때도 그랬지만 서열이 있으니까 내가 몇 번 순위다까지 다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만 저한테 해주실 것은 제가 이런 샘플링을 가져 왔어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따가 끝나면 가져가시고, 저한테 3년 이내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장 초빙제도 등을 해가지고 학교장 후보자가 제출한 학교 경영계획서 등을 기준에 의해서 학교, 아까 우리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운영위원들이 초빙을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제 기억에 1996년부터 한 걸로 기억이 되는 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거의 10년 됐네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상당히 됐어요.

영조

이영조의원

그러면 어떻게 성과는 예상한대로 정확하게 좋아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학교장 초빙제도를 지금 해 본 결과는 농·산·어촌에 학교장 초빙제는 상당히 기피를 하시더라고. 잘 안가시려고 하고, 조건이 좋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통근 거리 내에 있는 학교들 학교장 초빙제는 상당히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 초빙제에 관해서 전주, 익산, 군산 3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3시는 학교장 초빙제를 할 필요가 없고 정말 학교가 어렵고 힘든 그런 학교에 가서 정말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경영을 해 보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곳에 학교장 초빙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열악한 이런 곳에는 응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잘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주 원래의 취지대로 잘된 학교도 몇몇 학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들이 교육 철학이나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운영위원들이 되시겠지만 학생생활 지도나 교수방법이나 교직원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운영위원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평가를 그분들이 할 수 있을지 또 A4용지 20에서 40쪽 정도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운영계획서가 30년 이상 교원으로 활동한 교장 후보학교 운영 계획서를 단순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정말 바람직한 우리 교계에서 리더자로 할 수가 있을런지 저도 학교에 오래 있어서 말이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열의 순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교장을 나가야 할 순서인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른 교장이 왔다면 그 서열에 있는 교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뒤로 밀리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뒤로 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저는 사범학교를 나왔지만 지금 교대를 나왔든지 어디 사범을 나왔든지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오직하면 섬에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한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오직하면 저희 때에도 “아이고 교장·교감 선생님이랑 어디 배타고 가다 빠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까지도 그런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서열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이 뒤로 물러나고 엉뚱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들하고 잘 관계가 좋다거나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타협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이 많은 우리 교사들이 치명을 입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요, 작년도 교육복지위원회의가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앞서까지는 초빙교장제의 자격요건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서열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추천되셔가지고 교장으로 실제 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열에 들어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정말 절망까지 하시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 교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교장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교장을 하고 계시면서 교장경력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초빙교장제에 응모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들어 보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까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건설적인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유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종일반 시설 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 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설립인가, 서류 조작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가 궁금한 건요, 또 그것을 추징을 해서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들 도교육청에 진행한 내용이 아니고 직속기관인 전주교육청에서 진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주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 순위 바뀌고 이러 것도 다 모르시네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 도 교육청에서 현재 그 상황까지는 정밀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위가 3위가 되고 50위가 9위로 되고 이런 거 다 교육청에서…….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전주교육청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기획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공약사항 중 우리 교육감님이 실천 된 것은 어느 정도고 그렇지 않은 등 해서 지금 보고 해주실 수 있는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하기는 공약사항이 예산 그 투자면에서는 한 50%정도 이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이상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8쪽을 보면, 먼저 지금 말씀드리기 이전에 주요 시책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 대응능력 배양, 이렇게 제일 앞 페이지에 주요시책이라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요 시책에 관련 돼서 영재교육이라든가 과학발명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검토하는 도중에 58쪽에도 있고 46쪽에도 있고 전북과학교육원 설립 추진 이렇게 2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과 규모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선정지역은 어딘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과학원 설립추진에 관한 내용은 학년 초에 교육정보과학원이 3개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는 과학원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리를 하고자 검토를 실시하다가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으로는 교육정보과학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과학원 자체가 분리가 되어져야 겠다라고 해서 계획 수립 자체는 한 1만2천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건축 연면적이 약 4,70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2010년도까지 해서 추진을 한다면 정말 타 시·도처럼 저희들도 과학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벽에 부디쳐서 교육자체는 특별교부금하고 자체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잘 안 되 가지고 원래 추진자체는 익산 쪽이 적합하지 않겠냐. 왜냐면 익산 쪽에 교원연수원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깐 같이 묶어지는 그 벨트로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 예산이 벽에 부디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들리는 이야기에는 도교육청이 이전을 하면 현 교육청사에 이런 과학교육원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도…….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런 이야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때 있었는데 적합하지 못하고 익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영재교육이나 발명에 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과학 선도학교 하고 연구학교가 46페이지하고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선도학교 3개교는 이 역할과 어디 초등학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양쪽에 들어있는 그 이유부터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58쪽에 있는 부분은 그 앞쪽에 있는 거 하고 중복되어져서 2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앞에 일반사업을 더 특별히 힘을 쏟아 넣어서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역점사업의 항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도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단위에 조금 기자재도 잘 갖추고 과학실도 잘 갖추고 그 지역에서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선도학교를 14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3교육청에서 1학교씩 해가지고 3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발명교실이 신설 있지 않습니까, 10개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현재는 전주교육청에 전라북도 전체를 발명교실에 관해서 영재하고 같이 겸해서, 발명교실의 경우는 임실 동중학교가 1실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방금 말씀 하셨는데 발명하고 영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운영프로그램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발명교실이나 영재교실이나 이 부분들이 한 전주교육청 내에서 발명파트는 발명파트 대로 영재파트는 영재파트 대로 이렇게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아까 주요시책란에 창의력을 기르는 영재교육과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배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 이런 과학시설이나 발명학교 그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하지만 타 도에서 비해서 수준은 어떠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많은 편입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타 시·도에 많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상태는 영재교육원 20기관과 영재학급이 14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원은 주로 어떤 기관을 말씀 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청마다 하나씩 전부 운영을 해서 14개가 공통으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조금 크게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어떤 교수진, 그다음 교사진은 전라북도의 확보율은 어떻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힘이 부쳐서요, 중앙의 기관에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 등, 그리고 지금 현재 영재에 관해서 과학정보학과에 장학사님이 지금 선생님 15분인가 해서 포함 16분을 인솔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신문보도가 대대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2～3일 전에 봤습니다. 지금 미국까지 가서 저희들이…….

상현

이상현위원

영재교육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좀…, 경기도나 서울 도심지역은 영재 관련된 석사, 대학원이나 전공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하는데 가산점이 붙는데 전북지역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저희도 영재 발명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의 가산점을 승진제도에다가 반영을 시키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그러나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이 됐든 발명이 됐건 영재가 됐든 가산점을 주어도 똑같은 조건이시거든요.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체육교사는 체육교과에서만 발명이나 영재는 과학에서만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승진에서 통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

초등교사중에 대도시는 경기도나 수도권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석사를 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진들이 영재교육이 아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수한 교사진이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자원도 보충이 될 거고 제도도 형성이 될 거 같은데 저희 전라북도도 어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교육의욕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감님께서 이런 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충분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몇 단어가 좀 헷갈려서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수월성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월성교육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수월성교육에 대한 답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초 기본교육 충실 그러거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3R 읽기 쓰기 듣기 이런 기본교육, 그런데 이것에 상반해서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우월한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수월성교육 이렇게, 영재교육하고는 좀 다른…….

익현

권익현위원

수월성교육이 영재교육하고 다르다고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30쪽에 보면 전부 영재교육기관 운영, 일반학교의 수월성교육 대상자 점진적 확대, 혼동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영재와 수월성을.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 과인 초중등교육과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제로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인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공교육에서 영재교육이란 말 또는 엘리트교육이란 말을 쓰는데 거부반응이 일어날까봐 교육부총리가 수월성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교육부총리가 지난번에 수월성교육을 정의한 것에 보면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골라 그 잠재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뜻에서 보편성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수월성교육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전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영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수월성교육은 영재교육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내용,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봐도. 그러면 영재교육은 능력주의에 의해서 교육기회의 차별화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계층 간에 분단을 고착시키고 촉진시킵니다. 왜냐면 인간의 능력은 획일적이 아닙니다.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전공해서 잘 아시겠지만 H가드너는 ‘다중지능’이란 말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보면 많은 지능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30쪽에 보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12종 개발보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수월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월성교육을 이 4개 과목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 4개 과목이 다른 다양한 능력보다 더 우수하다, 사회적 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월성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선결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선결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상과목을 수학과 과학, 상위 1% 이내, 그리고 영재교육을 확대해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전 분야에 걸쳐서 상위 3～5%까지 조금 넓게 확대해서 하는 것을 수월성교육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차교육과정의 정신 자체가 평준화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기본교육과목·공통과목 충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함과 아울러서 영재교육 이걸 더 조금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넓게 가서 수월성교육, 그래서 최상위 계층은 사실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의 현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영재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1% 이내, 그렇지만 전 분야에 범위를 넓히고 해당자를 좀 넓게 해서 가는 것을 수월성교육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일단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은 평준화해서 기초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의 차이점이 결국은 상위 몇 %를 가지고, 상위 1%면 영재교육이고 상위 3%이상이면 수월성교육이고, 그렇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영재교육하고 수월성교육 정확히, 어느 경우에는 영재교육, 어느 경우에는 수월성교육 이렇게 나오니까 혼동되고 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수월성교육이 뭐고 영재교육이 뭔가. 그랬더니 결국은 교육부총리가 영재교육이라고 하기가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수월성교육이라고 한 거라고 누가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 수월성교육이 뭐냐.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수월성교육, 수월성교육 하니까 ‘잘 하는 애들이 가서 하는 교육’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성교육의 선결과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수월성교육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수월성교육은 획일적 차별화입니다. 획일적 차별화예요. 이 획일적 차별화 가지고는 수월성교육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화의 다양성입니다, 차별화의 다양화. 그래야만이 이 수월성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월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일부 이론적인, 학문적인 수월성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박세리라든가 박지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월성교육을 하는데 선결과제로써 획일적 차별화가 아니라 차별의 다양화로 선결과제를 삼으시고 이 수월성교육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관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관사업.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8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자료관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요. 기록물의 수집이라든가 보존, 그리고 활용하고 또는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하고 문서의 보관관리, 활용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공개라든가 이런 것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서관리를 그동안에는 종이문서로 하던 것을 DJ정부 때 전자정부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전 행정기관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를 전자화해서 운용·관리·보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자료관시스템 1차 연도 구축이 있었고 올해 2차 연도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자료관시스템이 본청은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자료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작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4개 시·군 교육청의 자료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원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 즉 14개 지역교육청의 자료관을 낱낱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자료관을 통합해 가지고 본청에다 설치를 해서 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3～4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서버를 본청에 둔다 이런 뜻이겠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자료관시스템 사업은 국가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국가기록물관리법이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개정은 아니고요, 자료관시스템의 체제를 변경,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변경하려고 1차 일선 기관에다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침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록물관리사업소에서 그 관련 공문이 발송됐다는 것을 저희가 접보해 가지고 즉시 중단을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일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81쪽 자료에 의하면 입찰공고가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입찰이 취소가 됐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취소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다시 언제 진행되게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해당 기관에서 변경된 내용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아직 시기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청은 자료관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시·군 교육청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청은 이것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효정중학교의 급식예산 집행에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알고 계신가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전주교육청으로부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전주 서천초등학교하고 효정중학교 두 학교가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정중학교는 급식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초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을 효정중학교와 같이 해서 제공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주

김성주위원

서천초등학교입니까? 효정중학교는 완산서초등학교하고 같이 있지 않나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예, 완산서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미로 바꾸는 그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집행한…….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게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꾸는 과정이 아니었나, 정확히는 제가 잘……. 혹시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율해서 그냥 직접 하세요. 간단할 것 아니에요? 길어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세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입니다. 실태는 저희 사무관님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산서초등학교하고 효정중학교가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해서 효정중학교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고 조리는 완산서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효정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님들께서 급식 부담을 한 돈에 대한 사용처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는 과정에 약 4천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됐고 다음에 다시 1주일 후엔가 요구를 하니까 2천만원 정도가 줄어서 다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외상으로 쌀을 사놓고 돈은 나중에 주는 과정에서 2천만원 정도가 계산이 누락, 효정중학교에 있는 학부형님들은 4천만원인데 늦게 다음 치가 2천만원으로 되니까 고쳐서 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서초등학교에서는 외상값을 나중에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정부미를 먹이기로 결정했는가 봅니다. 그 후에 효정중학교에서 일반미로 먹이면 어떠겠냐는 그런 말씀, 돈도 이렇게 남는데 일반미로 먹여도 되지 않겠냐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민원은 오늘 급식사무관이 그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월요일날 서류 공개를 효정중학교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공개하는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

공개하는 서류가 뭐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서류를…….

성주

김성주위원

급식관련 서류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아직 확실히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정확하게 공개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얘기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미설치 학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지금 설치된 학교가 45%정도, 미설치된 학교가 55%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미설치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미설치된 것은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의 설치기준을 보면 교실 두 칸 정도 이렇게 기준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0명 이상인 학교, 이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이 조건에 구비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조금 낮춰야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학교나 교실의 여유가 없어서 도서관이 설치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학교의 독서교육지도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현재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학교 정식 도서관은 아니지만 교실 한 칸 규모정도라든가 이런 데다가 서가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장서 준비된 것을 꽂아놓고 책걸상을 준비하고 그런 형태가 주로 많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 55% 학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 예산 자체로는 어렵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된다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많이 확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항상 답변은 재원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시네요. 이것은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자꾸 재원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장학금을 주는가요, 학비 지원을 하는가요?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지원하는 부분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얼마씩 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중·고등학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수

한인수위원장

초등학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는 학비 지원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은요. 지금 일선의 행정실에서 지원하죠? 통장에다 넣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행정실 직원이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자동이체를 적기에 못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이 그것을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떼어먹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신 행정실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은 뭐냐면 각 행정실의 자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기에 송금을 해주는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게 해주는가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또 도청이나 시·군에서도 지원하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해당 구좌로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의 경우는 말씀대로 학비니까 어차피 학비를 납입해야 되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학비인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어요. 장학금인가는 모르는데 6만원씩인가를 계속 주는가봐요. 그런데 그게 지연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또 하나는 아동급식에서 특별교부세를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 도시락 값을 주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방학중.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기르는 학생들을 방학이라고 해서 책임 회피를 도청으로 줘서 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도청에서는 제일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적기에 그 예산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확인…….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도 잘 해서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은 일선학교 교칙위반 학생들 있죠. 일선학교 교칙위반 학생들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문제학생들, 문제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선도해서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든가 아니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타 학교에서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체육보건교육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전문코치 운영현황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180명, 성적에 의한 등급제 운영 해가지고 A급, B급, C급이 나와 있는데요. 성적에 의한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문코치를 순회코치라고 했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줬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이 자꾸 하락을 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의 열성을 가꿔보고자 등급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11위를 했는데요. A급이라고 하면 본인이 중·고등학교 선수시절 때 성적하고 아이들을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20점, 은메달을 따면 1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25점 이상이면 A급이고 그 이하는 B급이고 그 이하는 C급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에 의해서 급수를 정해서 봉급을 많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략종목 상비군 운영 해가지고 5개 종목이 있는데 축구는 실제 우리나라 국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구가 빠져 있네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동계체전, 세 가지로 크게 체육대회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소년체전은 성적을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언론인들께서 메달수로 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4등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메달 집계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은 메달 집계로 올림픽 식으로 해서 금메달을 몇 개 땄냐에 따라서 등위를 정하고 전국체육대회는 메달 집계가 아니고 점수 집계로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축구는 여자축구 해서 4팀이 나가가지고 다 이기면 1등을 해서 5천점을 하면 한 종목이라도 예선을 통과하면 200점 정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에서 다종목 메달이, 일단 저희들이 소년체전 성적을 높여보고자 개인종목에다가 치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번 독일월드컵 축구대표팀 명단에 전라북도 출신이 있었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없었습니다. 최진철 선수는 제주도 출신이고 단지 전북현대다이노스에서 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략종목 상비군 운영 여기에는 축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전라북도에 축구가 꼭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축구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략종목 상비군 운영 5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축구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요, 실제로 10여년 전만 해도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가 10위권 밖으로 밀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체육 육성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위, 전국체전에서 거의 꼴등하셨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전라북도가 15등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체육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재교육을, 여기에도 전부 ‘영재학교, 영재교육’ 써놨습니다. 영재교육 하지 말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한 수월성교육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BTL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BTL사업 추진현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BTL사업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BTL사업이 채무부담행위인가 의무부담행위인가에 대해서 작년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했다가 나중에 의무부담행위로 바꿔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BTL사업이 채무부담행위인가 의무부담행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은 그동안에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 지시에 의하면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로 지침이 통보되어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무부담행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의무부담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유권, 그것을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성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맞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행하는 BTL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말한 유권해석에 의해서 의무부담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의회에서 규정한 채무부담행위로 볼 것인가. 두 행위가 지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BTL사업은 채무부담행위라고 결론을 지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정변경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여성복지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인가 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여성복지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의무부담행위로 도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이 의무부담행위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도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이나 도청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BTL사업을 의무부담행위로 심의 의결해준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의무부담행위로 추진해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작년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BTL사업을 포함시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자료 확인) 자료 확인하니까 예산안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 BTL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금년도 BTL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 중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교육복지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보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 원이 구성되고 하면 새로 원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2006년도 BTL사업을 의무부담행위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하등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중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고 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는 관계로 해서 이 BTL사업은 학교 신설이라든가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반규정이나 여건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청에서 BTL사업을 의무부담행위로 승인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변경을 들어서 저희도 BTL사업은 의무부담행위로 규정지어져서 추진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작년 2005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로 보고를 하셨고 2006년도에는 BTL사업을 의무부담행위로 보고하실 그런 계획이신데,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와 의무부담행위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의무부담행위로 보고를 했을 경우에 의무부담행위는 예산편성이 수반 안 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별도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럴 경우에 사용료, 임대료가 나가게 되는데 의무부담행위로 됐을 경우 임대료를 예산편성해 오면 만약의 경우 도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론적으로 그런 불행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위원회,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무부담행위는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BTL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의결 받기 전이라든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우리 교복위와 사전에 충분히 사업내용을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책정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운영비를 예산에서 부담할 때 의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점은 십분 혜량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교육청에서는 의무부담행위건 채무부담행위건 관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BTL사업이 아무리 시급을 요한다 할지라도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BTL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작년 2005년도에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혹 그럴리는 없겠지만 의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다음에 사용료, 즉 임대료가 예산에 편성됐을 때 도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은 법률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저희는 법률을 위배하고 또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배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위배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BTL사업이 의회에서만큼은 일관성 있게 도청에서 의무부담행위로 승인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도 형평에 맞게 일관되게 의무부담행위로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에서 의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도의회와 사업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도교육청 BTL사업에 관해서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은 법률과도 같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과 같은 게 아니고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미 작년 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성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도 2005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복지여성국에 여성교육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05년도 9월 220회 때 모 의원이 이것을 발언해 가지고 분명히 채무부담으로 된 걸 제가 알고 어제 그것을 질의했는데 복지여성국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교육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고요.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걸 어떻게든지 의무부담으로 해주시라고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권익현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를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제가 접은 것부터 한번, 89쪽 한번 보세요. 학교별 신설하고 개축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10%는 몇 개냐고 하니까 119개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30년 이상인 학교가. 그리고 그 밑에 정읍덕천초등학교 외 10개교의 교사를 증축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 30년이 넘은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증·개축하는데 BTL방식으로 하셨다고 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BTL이라면 먼저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이것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하고 운영도 민간에서 해야 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유지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궁금한 예를 들어보면, 그 밑에 정읍덕천초등학교 증·개축을 하게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덕천초등학교 증·개축하는데 어디를 증·개축합니까? 그 학교를 전부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면 강당만 합니까, 아니면 어디 1학년 1반, 2반만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의 전면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본관을 위시해서 본관교실과 본관의 화장실, 본관 유치원, 창고, 제5동 화장실 해서 본관을 전면 개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조를 해주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강당도 다 들어가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에는 강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포함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면 개축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시설환경이 완전히, 좀 과장 표현하면 첨단시설 쪽으로 최신식 시설로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전체를 한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아까 말씀 전에 방금 민간인이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만약에 그 학교는 강당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멀쩡한 강당이 있는 학교는 안 해야 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관리를 학교에서는 강당하고 체육시설이나 이것만 하고 맡은 민간인은 자기가 리모델링한 교실이나 거기를 관리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우스운 얘기는 강당에 형광등이 나갔으면 학교에서 가서 갈아야 하고 교실에 형광등이 나갔으면 그 관리하는 업자가 와서 갈아야 하고, 다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작년에 의회에 없었지만 이런 사업은 물론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채무를 가지고 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그리고 그런 것은 너무 모순이 많고 또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전북익산부천중학교 외 16개교에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선협상자는 16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16개의 업체를 부를 것인가. 그러면 16개를 합쳐서 이 사업을 맡길 것인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16개 학교는 저희가 적정 규모로, 번들링(Bundling)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권역을 나눕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2개의 SPC, SPC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만 2개의 사업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시설하고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유지 관리 운영을 맡아서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번들링에 대해서는 전체 합쳐서 한다. 그러면 16개 학교도 동부, 서부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됐을 때 하나하나 학교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번들링으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업체에다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청의 복안도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2005년도는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설계의 내용이라든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아주 지루하게 서로 당기고 놓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요구하는 설계 수준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또 운영비의 책정 수준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협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작년 2005년도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부담행위냐 채무부담행위냐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음에는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사업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기획예산처 범부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이건 의무부담행위다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채무부담행위로 상정한 뒤에 바뀌어서 저희는 의무부담행위로 하려고 안건을 철회요구를 냈습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인데요. 철회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철회는 못 해준다. 철회를 해주면 교육청에서 의무부담행위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안건은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으로 교육청에서는 결정을 하고 일단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무시한 걸로 됐어요. 그러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절대 무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BTL이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의해 가지고 통과했어요? 우리가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해주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의무부담이냐 채무부담이냐 그 부분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셨다면서요. 그리고 제 얘기 한번 끝까지 듣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을 해도 7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거의 우선 입찰권을 주기로 된 걸로 알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16개를 2개로 나누면 8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전체 다 리모델링 한다든가 완전히 부수고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지역에 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또 우리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사업비가 500억원이나 가는 엄청난 이런 사업도 역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확실히 의무부담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원래 예산 외에, ‘외’라는 것은 사업체의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육청예산 외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해서 향후 20년 동안을 만약에 2천억원이 된다면 그것을 의무부담으로 하겠다. 그런데 교육청 안대로 연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이런 의무부담으로 학교시설공사에 예산승인권이 있는 도의회가, 그러면 우리 도의회는 뭣하라는 거예요? 심의도 할 수 없고 의결도 할 수 없고 그저 나중에 보고만 있다가 교육청에서 몇 백억 공사를 보수계획을 하고 개축을 한다든지 하고 보고만 받는다고 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자꾸 여러 차례 권 위원님한테 이건 우리 의무부담으로 해주십시오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먹는 것을 적당히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인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작년 2005년도 9월 의회 220회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밝힌다면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까지 하신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면 전자에도 금방 말했지만 저희 도의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하죠. 정말로 승인권이 있는 도의회가, 저희가 승인권이 있잖아요. 심의도 할 수 없고 의결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다 해놓고 우리보고 보고만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던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몇백억원이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지방건설업체 육성차원에서 BTL사업 PQ라고 있습니다, 적격성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컨소시엄을 이룰 때 지방건설업체가 49%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부가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높여서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 2005년도에 BTL사업 사업대상자 지정이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모두 다 지방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행이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지방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의무부담행위로 하게 되면 도의회 예산심의권이 없어서 그 관계가 의회에 감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리고 나중에 예산 부담을 해서 집행할 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형식적으로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이 도의회 심의 의결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 도내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 한분이 직접 본인이 기획예산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언을 해놓은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영의 묘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것을 보고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나중에 예산집행, 운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집행할 때 서로 다툼이 없도록 이견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충실해서 사업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대상사업을 놓고 이 사업을 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점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건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받아야 할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못해서 이것을 의무냐 책임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곡한 부탁은 저희가 사람으로 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은 안 되지만 제 생각을 방금 말한 것이고, 또 우리 의회가 그래도 지금 존속하고 8대까지 왔는데 7대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결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도의회 라는 곳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승인도 안 해준 것을 도에서 했으니까 도의회는 그냥 따라가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뿐 아니라 이런 문제라면 정말 우리 도의원들 38명이 다 발끈하니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투자 다 하고 자기네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신 20년간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20년간 길게 가는 동안에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상당한, 20년 동안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 맞게 잘 해줄는지 이러한 부분도,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이제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의무부담으로 한다면.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양쪽에서 전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은 제가 틀린 말일지 몰라도 교육청에서도 더 깊이 이것을 의무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채무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BTL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도의회는 수백억대의 사업비와 그 효과가 20년 후까지 미치는 교육 BTL사업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결 없이 추진한 것에 염려가 돼서 전라북도교육청 BTL사업은 당초 2005년도 제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 사업이 채무부담행위인가 의무부담행위 사업인지에 대하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된 바 있습니다. 공사를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선 투자한 다음 2～3년 후부터 20년간 공사비와 그 이자를 매년 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무부담행위보다는 채무부담행위가 가깝다는 것을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결국 전라북도교육청 BTL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써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제2차 연도 BTL사업을 연계성 없이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지침을 받아들여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의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BTL사업을 의무부담행위로 추진할 경우 추후 건물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새롭게 발생하는 행위로써 그 부담이 가능하겠으나 도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등의 예산적 측면에서의 검토 승인도 없는 공사비 원금 및 그 이자에 대하여 상환 예산을 삭감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며, 이와 같이 도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BTL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무모한 행정추진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조정 협의를 받아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백억대의 예산을 도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승인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서 BTL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 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심의할 차례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고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태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유기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1호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 개정되어 방송통신 이외에 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협력학교의 시설, 교직원 등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내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수당의 종류를 1. 교육활동지원수당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 행정업무지원수당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강의수당은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 원격교육지도수당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5. 채점수당은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6. 학생지도비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기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도 8월과 2006년도 2월에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교육위원의 회의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전라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안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 회기수당 지급조항과 제5조의 여비지급기준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2 월정수당 지급조항과 제5조의2 여비지급기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회기수당 지급기준표와 별표3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삭제하고 별표4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5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6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저도 이것에 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정액급식비 이것은 도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하고 월정수당의 산출은 회기일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와 달리 산출해서 올린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의 의정비 3,90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의 의정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산출기준으로써 교육위원도 도의원님과 같이 선출 권역이 광역이고 도의원과 같이 의정활동 범위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정활동비를 도의원님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간 회의일수가 도의원님은 120일이고 교육위원은 60일이지만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도의원님들의 출석에 따른 교통비 등을 감안해서 월 14만원을 도의원님보다 적게 결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전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면 국회의원 월급 받으셔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례가 없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민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산출의 기초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명분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명분을 삼을 거냐 라는 문제가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도의원과 교육위원과의 선출방법도 사실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직접선거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선거구로 얘기하면 광역이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면도 있죠, 교육위원은. 그래서 꼭 그런 걸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라는 것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정액급식비, 의정활동비는 도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하되, 다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회기일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출권역이 광역이다, 전북 전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3,900만원도 적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액수로 그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선례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도의회와 전국적인 평균을 기준을 가지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황 위원님 의견도 아주 깊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준이 있었으면 그러고저러고 이런 의견을 나눌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그 기준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정활동은 꼭 회기일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하게 되니까 다른 시·도 교육위원하고 비교해서 여러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책정된 금액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십분 존중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원칙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기준이 나와야만 이게 산출근거가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걸 보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의 여건, 재정자립도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도의원도 서울과 차이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도의 또 그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정한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평균 수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로 우리가 수치를 잡을 수밖에 없지,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의원이나 교육위원님들이 회기 때만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하는 건 아니죠. 도의원들도 지역에서 민생활 등을 하고 정말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의 소리도 듣고 이런 것처럼 교육위원님들도 회기가 아닐 때는 늘 학교 방문도 하고 교육가족도 만나고 하면서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기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거냐 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도의원들의 의정비도 그런 형태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또 지역의 정서나 시민정서나 또 지역의 재정자립도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들은 실제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데 실제로 산출근거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분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데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 안을 과연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금 해줘야 될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가지고 했을 때 통과를 시켜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이전에 교육위원의 연간 수령 수당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연간 회기수당이 660만원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수령한 전체 1년의 총계 금액을 여쭤본 거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의정활동비가 1,800만원, 의정수당이 660만원 해서 2,460만원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7대 때 도의원의 전체 수령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약 3,100만원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1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냥 여쭤봤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까지 교육위원 의정비 결정내역을 결정해야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정으로 보아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만이 다음 추경예산 때 의정비를 계상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은 언제쯤이나 하죠? 9월달에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대략 9월,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요. 지금 현재 7월말에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지금 각 후보들이 서로의 어떤 공방과 자기의 자질문제를 논하게 될 텐데 현 시점에서 교육위원 의정비 결정에 관련된 부분이 언론이나 또 내부적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혹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비교하건대 지난번 도의원님들 의정비 결정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4월중인가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선거에 깊이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도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이 회부되어 왔기에 이렇게 부의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교육위원 선거도 지금 현재 실시 중이고 또 황현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때 타당성과 여러 가지 명분이 너무 약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60일인데 교통도 있고 일수가 더 많아서 120일 정도로 기준했다는 3안이 올라왔길래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타당성과 명분을 찾는다면 6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1,005만6천원과 1,800만원 그리고 156만원을 기준으로 한 그런 산출내역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회기일수가 60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타 시·도는 몇 군데나 지금 책정이 되었는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6개 시·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해가지고 바로 산출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정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지금 출석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깊이 파악도 하고 있고 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과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의사국장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화장실 가셨다고 하는데 의사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과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시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영식

김영식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김영식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말씀하시죠.

영식

김영식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식 의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외람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정비 심의결과 내용을 3일 전에 전부 확인해 본 결과 한 6개 시·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더라고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밖에 없어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저희가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평균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산출의 근거하고 명분이 없으면 모든 우리 도민들에게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900만원이면 어떻고 3,500만원이면 어떻고, 이게 돈의 차이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기가 60일이기 때문에 60일에 맞춰야 정확하게 맞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3,900만원으로 해야 하면 정확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교육위원 의정비 평균액을 계산해 봤더니 4,112만원이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60일로 기준했을 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각 시·도에서 책정한 의정비를 평균치를 냈습니다. 60일과는 관계 없이.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죠. 그것은 저희 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저희 교육위원회 우리 도하고 지금 현재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1안이 적합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3,900만원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 명분이 서질 않아요, 산출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정확한 산출근거와 명분을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로 봤을 때는 그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 위원님 말씀처럼 60일 회기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이 회기 중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원님과 똑같이 연중 활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명분이 되지 않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식 의사과장님 더 할 말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 지금 6군데만 됐는데 100%로 한 데가 있고 또 차이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로 다 해줬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영식

김영식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유인물로나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내용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고나서 결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하는 걸로 정회를 제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분분한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교육을 주관하는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우수 교직원을 확보하고 수당지급을 다양화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 대한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은 필요한 사안이나 의정비의 책정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금번 제출된 교육위원회 의정비 산출근거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다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여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중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교육청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BTL사업 추진현황 3.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