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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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섭

송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센터장 육완구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하고 가까운 쪽으로부터 이민규 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문남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노윤식 연구기획팀장은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전략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금후계획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금후계획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육완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육완구 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육완구 센터장님, 2004년 12월에 오셨죠? 신축공사도 완공하시고 그동안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확보해서 국비도 1억7천만원 추가로 확보하시고 괄목할만한 일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5쪽의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재 20명의 센터장님하고 행정팀, 기술지원팀, 연구팀의 팀장만 100% 되고 나머지는 50% 상회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첫 째는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 업무로 봐가지고는 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32명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59억원 어치의 장비를 사다놓으면 시험장비만 하더라도 대수가 100개가 넘어갈 텐데 이게 일반 가공장비, 선반, 밀링 이런 것도 아니고 시험장비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지만 궤도에 오르게 되면 위촉직이든 해서, 또 그러기 때문에 네트워킹해서 대학교의 인원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하여간 타이트컨트롤(tight control)이 가장 첫째 취지였지만 아직 장비가 1/3밖에 안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정원을 다 채운다는 것도 조금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하반기 4명 충원은 장비 들어온 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6쪽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이월액 비중이 많이 있거든요. 73억4천만원이 이월액이 돼서 거의 40%가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많은데, 많은 사유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비비가 가장 많은데, 장비가 특수장비들이기 때문에 대개 주문을 하면 딜리버리(delivery)가 1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 받고 저희가 발주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한 것들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이월된 부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4,200만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자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자수입은 일단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예치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지침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대략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는 평생 차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한 2만여개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해서 2만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립단위로 할 때는 조립라인에 페이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는 아마 1천 가지가 넘으면 생산라인이 어렵다. 요새는 부품의 구매단위로 샌다고 한다면 그저 몇 천 단위인데 업체가 다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만개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만든 숫자이면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자동차가 이만큼 복잡하다. 종합적인 제품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한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많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한 대가. 그래서 우리 도의 센터가 산·학·연 연관을 해서 네트워킹 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우리 도내의 부품업체 중 그 많은 공정이랄까 과정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도에 고용창출도 필요하고 자동차산업에 기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도가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연관된 부품업체가 얼마나 올지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관심사고 그런 게 또 목적이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부품업체가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 목적은 부품업체가 우리 도에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게 희망인데, 군산자동차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물론 유치활동이 저희 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유치가 가장 저희 센터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나 투자유치단이나 이런 단체가 사실은 그 업무의 주체이지만 저희가 그 행사를 할 때마다 같이 참여를 해서 ‘당신네들이 군산으로 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종합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매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센터의 외소한 조직의 이런 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업체가 온다는 것이 실제로 여기 와서 이익이 보여야 오지 오늘 당장에 세제 좀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올 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내에 산업기반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육성을 해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나 도의회 이런 의결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희수위원

저희들도 군산자동차 클러스터가 어떤 면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전문가이신 육완구 센터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18쪽에 보면 장비구축을 금년에도 했고 향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29억원입니까? 4종 4대를 29억원에 구입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게 38종에 50대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초기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5월에 그냥 임시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구축한 것이 38종 50대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38종 50대의 기계별로 활용했던 내용, 활용업체나 업종, 부품 업종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한 개의 업체가 장비를 활용할 때 평균 활용기간 이런 것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부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희수위원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시험장비기 때문에 시험을 하면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 한 달도 걸리고 해서 건수로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몇 십 건입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또 센터의 자립화에 가동 중인 장비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한테 말씀입니까?

김희수위원

아니, 기업한테 어느 정도활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기업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장비활용도 하고 또 수입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위탁연구수행을 22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 수행결과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건 전부 레포트로 나가기 때문에 다 건건이 책입니다. 대단히 두꺼운 건 아니지만 작은 건 이런 정도의 보고서고요.

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특허를 얻었다거나 특허출원 실적이 있다거나 실용화 성과물이 있다거나 또는 상품화에 성공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례 중의 한 건이 우수사례가 돼서 대통령…….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아까 센터의 업적 중에 1위를 해서 1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실용특허를 얻었다거나 상품화에 기여했다거나 그런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21쪽에 교육훈련을 진행하셨는데 상반기에도 37회입니까? 교육훈련하고 세미나를 37회 642명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자체주관으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하고 공동하고 구분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묶어가지고 말씀하신 거를 산발적으로가 아니고 전체 말씀해 주신 거를 다시 가지고 가서라도 묶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은 좋은 사례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어떤 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런 실적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특수 전문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 거고 좋은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분야 연구시장에 연구전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실 있고 시장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게 기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센터가 있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제가 복받친다고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잘 했다고 상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제가 이거는 진심으로, 겸양한 말씀이 아니라…….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견을 한번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어떤, 전라북도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제가 작년 1년 있었고 금년 됐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보고 잘했다고 하신 거는 하도 열악한 데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그런 거 아닌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업계를 한 1년반 되니까 봤더니, 그래도 자동차를 하고 있으면 자동차산업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 있었어야 제가 앞으로 일을 하기에 그래도 한 중학교 수준은 돼야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낸다고 하겠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도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누구한테 제가 서비스를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중압감이 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보시면 기업지원을 했는데 도내 업체 몇 건, 도외 업체 몇 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외 업체는 사실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거고, 도내 업체는 사실 저희가 꼭 싸게만 해주려고 해서가 아니고 의뢰를 하라고 해도 시험다운 시험을 의뢰할 만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그래도 다행히 GM대우가 있고 현대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전라북도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 생각에는 지휘센터의 레벨 위에서가 아니고 가령 이건 너무 비약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GM대우더러 생산라인을 하나, 땅은 넓으니까 100만평이나 되니까 하나 더 깔으라고 한다든가 대기업을 몇 개 유치해 주시면 좀 어른들이 해주시면…….

김희수위원

거기까지 해주시죠. 소회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니까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어쨌든 육완구 센터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전문인력 또는 초빙하는 연구전담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 현황도 자료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센터가 상당히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의 산업화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센터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시장성 있는 연구과제도 발굴해 주시고 용역발주도 내실 있게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면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의 경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고생하신 분들 경력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육완구 센터장께서는 엔지니 어로서 충분하신데 행정력이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먼저부터. 이 예산현황을 내놨는데 처음 하는 의원들이 이걸 보고 알겠습니까? 오늘이 연초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진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놨으면 예산편성, 현재 집행내역이 나와 줘야지. 예를 들어서 장비대가 뭡니까, 장비구입 및 건축비가 57억원이나 이렇게 됐으면 이 돈이 이월되어서 현재 금년에 세출예산에다가는 총예산 180억원 중에 장비가 140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육완구 센터장님이 몇 점, 몇 억원 하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숫자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 속에 총 집행한 것이 저 뒷장의 집행액을 보면 29억원인가 썼단 말이에요. 140억원 중에서.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140억원에서 29억원 썼는데, 140억원 중에서 38종에 50대를 샀는데 집행액이 여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앞으로 장비가 들여야 될 것이 뭣뭣인데 왜 안 들여왔는지 질문도 해볼 것이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질문하신 것에 충분히 답은 안 된 표입니다마는 30쪽의 장비구축현황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가지고 259억원에 대한 것을 스프레드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29억원인데 여기에 나온 거, 뒤의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현황이라고 내놓은 거 아니요, 이게. 예산현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가 있냐 이말이에요. 먼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놨네. 전부 써버리고 지금 썼는가 아니면 연초 새로운 작업 시작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현황을 말씀대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다고 하고, 장비가 현재29억원 썼으면 나머지 예산은 언제 쓸 겁니까? 금년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쓰게 되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업연도까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마무리 단계까지 끌고 갈 판인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확정돼서 나오는 것이 5월에 나옵니다. 예산은 세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집행하려면 5월이 돼야 장비도 심의회를 하고 어쨌든 국가에서 얼마씩 주기로는 되어 있지만 그거는 계획이지 손에 확실히 얼마라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님, 산자부장관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그게 얼마다 하고 써도 될 텐데…….

병희

최병희위원

온 돈이 29억원뿐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장비를 발주하고 심의해서 집행을 하면, 저희로서는 집행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장비가 들어오는 딜리버리가 거의 1년 이상 가깝게 되니까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결산하고 나면 이월이 굉장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표를 잠깐만 보시면 2005년의 예산액이 79억원인데 집행액이 49억2천만원이고. 30쪽의 위 표를 보시면 2003년은 장비구입비 259억원에 대한 2003년의 예산액이 11억3천만원인데 그것은 2004년에 이월이 됐던 간에 2003년 거는 다 썼습니다. 2004년 거 29억5천만원은 또 다 썼습니다. 2005년 거 79억원 중에 49억2천만원을 쓰고 이게 넘어왔습니다. 금년 것이 89억1천만원인데 금년 것에서 쓴 거는 그만큼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아! 예산액을 위에다 표시해 놨구나. 이렇게 하면 밑에는 현재 집행…….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회계나 이쪽은 사실 말씀드리긴 좀, 문외한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다보니까 정리하는 방법을 저희 행정팀장…….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겠어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는 누가 봐도 이런 놈의 책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계가 90억원이다? 90억원이 남아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집행한 것이.

병희

최병희위원

집행한 것이 90억원이고, 이 중에서 한 것이. 잔액은? 149억원 잔액이 남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발주가 집행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발주를 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기준을 하나 내규로 한다든가 해서 회계가 확립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관리는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팀장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장비만 한번 해줘봐요. 예를 들어서 장비만 하나 딱 떨어지게 얘기 해줘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일례만 드는 것으로 하세요. 전체적인 거 손대지 마시고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기술지원팀장 문남수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앞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장비들이…….

병섭

송병섭위원장

잠깐. 육완구 센터장하고 관계관들이 선생, 윗분들 이런 호칭을 쓰는데 정상적인 호칭을 쓰세요. 의원이라든가.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예. 앞서 센터장이 말씀한 바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장비들은 주로 시험용 장비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시험장비를 구축을 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테스트레포트를 업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도입장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가 사업법 상 3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모든 장비는 조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시점은 외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장비가 다 만들어져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만 할뿐이지 계약하는 단계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물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입고확인까지 한 이후에 돈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장비별로 케이스들이 굉장히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시점을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상업부기로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상업부기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장부회계를. 그러면 되죠. 그럼 표시가 되잖아요. 선적하고 계약선적 그것이 다 나오잖아요. 상업부기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가 장비구축 집행현황이라고 해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업부기에 적용시켜서 예산현황을 만들어주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나온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이민규입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회계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완료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금액을 정산하고요. 일반 보고용 자료 때는 너희들이 장비를 어느 정도 구축하느냐에 따른 보고서에는 발주상태도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7년까지 시한부 장부 회계정리를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에는 장부, 우리가 회계장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가 하든지 세무사나 누가 볼 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상업부기가 적용이 돼야 한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해줘 버리면 그러고 저러고 안 한단 얘기예요. 장부는 일반회계를 만들되. 맞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먹지 도대체 이것은 알 길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센터장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최병희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를 저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벌써 4년째 됐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설립된 지가 4년째 되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구축하고 또 어떤 건물 짓고 센터기반 구축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민규 행정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하라고 어디 서 그렇게 했어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협약내용이, 산자부에서 협약내용이…….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단계니까. 그런데 이게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회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봐요. 단적인 예로 행자부에서 행정이 단식부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복식부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복식부기라고 한다고 보면 감가상각비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을 복식부기로 부채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장비를 사더라도 장비를 사서 또 장비가 오래 되면 구식이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라고 복식부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전라북도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있고, 군산의료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4년 동안 보면 회계를 명확하게 해요. 금방 문남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싼 장비들이 있고 조달발주를 하고 하다보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 계약하는 거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회계연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비단 자동차부품혁신센터뿐만 아니고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도 비싼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구할 때 계약하고 조달청에 발주하고 들어오고 돈을 지급하고 이게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팀장님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갖다 접목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재무제표를 해나가는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좋은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센터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 나가는가, 회계연도를 잘 만들어 나가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쌈짓돈이 될 수가 있고 호주머니 집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도 복식부기를 합니다. 7월부터. 거기에 발맞춰서 산자부에서 2007년도까지 일반회계를 하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