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한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오정래씨! 공보담당 전우수씨! 예산담당 오임석씨! 감사담당 전영판씨! 그럼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단위사업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기획분야에 5명, 공보분야에 4명, 예산분야에 4명, 감사법무분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대세로 강력한 혁신이 요구되고, 10개 시 군 가야문화권의 협력으로 공동발전의 추구와 가야문화권 국책사업으로 영호남 상생무드를 조성하며 고유가, 환율급락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산 2일반 산업단지,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 등의 주요시책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와 공무원 및 주민 의식교육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지속적인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다산 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신활력 사업, 학교통합,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1,506억 4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1,335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70억 3,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1.9%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중 영세민 사업은 회수부진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78.1% 감해졌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회수 미도래로서 14.6%로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은 작년보다 29.5%가 감해졌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건설자재 그러니까 철골재 이런 자재변경으로 인해서 골재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335억 6,900만원 중에 자체수입이 199억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14.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89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109억 8,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136억 4,900만원으로 85.1%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세출은 경상예산이 374억 6,9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897억 5,900만원으로서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 관리현황은 총 58개 위원회로서 기획감사실의 군정조정위원회외 9개, 총무과의 공적심사위원회외 6개,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외 8개,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위원회외 7개, 경제도시과 군계획위원회외 5개 등입니다. 그리고 군자치법규 현황은 273건으로서 조례가 156, 규칙이 75, 규정이 42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수행은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소송이 23건을 우리가 취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송결과로는 승소가 8건, 패소가 1건, 조정이 1건, 계류중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건수는 28건으로서 당선 후 2년내 실시할 것이 2건, 임기내 추진할 것이 26건입니다. 추진일정은 실과소별 공약사업 협의를 6월 8일날 실과소 공약사업 해당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였고, 공약사업 보고회를 6월 22일날 각 실과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객이 군민이라는 관점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시각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생산성 개념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350만원으로서 2005년도 신활력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한국생산성 본부에 의뢰를 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7월~12월까지는 BSC 도입방침 결정과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벤치마킹을 하였고, 그 다음에 BSC 구축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1월~6월까지는 BSC 교육을 본청, 사업소 3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비전 및 전략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2회에 걸쳐 17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미션 및 비전 주민선호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또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7월 18일날 하려고 했으나 강우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성과입니다. 군정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였고, 군정비전 및 지역전략과 실과소 단위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성과지표 지속적 보완 및 읍 면 단위까지 확대를 2007년부터 할 계획이고, BSC 정착 및 전산시스템을 2008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군정비전과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군정추진 동력의 하나인 군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 마련이 필요하며 대가야와 고령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전통과 문화의 고장, 고령군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극대화하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슬로건을 개발하며 군정비전과 잘 어우러지는 슬로건 개발로 내부적으로 직원 의식 전환 및 조직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브랜드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3월 13일날 하였고, 컨셉 도출 및 슬로건 개발과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하였고, 브랜드 슬로건을 5월 11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G G! GOryeon!!'으로 우리 한글로는 '가야地 고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은 확정해서 추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관광상품 그리고 자연환경, 역사 등 기존 심블마크와 개략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마케팅 부분을 제작 활용함으로서 군민과 외부 관광객 등에게 고령의 이미지를 기억하기 쉽게 인식시켜 고령의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광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해당 10개 시 군은 고령, 성주, 달성, 창녕, 합천, 거창, 산청, 함양, 장수,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광역협의회 조직은 100명으로서 의장은 우리 군 유병규씨가 의장이 되고,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분과에 33명, 문화관광분과에 34명, 산업발전분과에 33명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가야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88고속도로 명칭을 가야고속도로로 변경추진하고,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참가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심의를 6월 19일날 받았고, 심사위원은 6명이 와서 했습니다. 그 심사 주요내용은 생산성 향상 활동상황 보고와 부문별 심사를 각 실과소 담당이 심사를 받았고, 강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발표는 8월말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2005년도의 심사결과 산업자원관광부 장관상인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거기에 따른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속적인 대 입상의 성과를 거양하여 대외적 이미지 쇄신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우리 군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각종 업무보고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군정질문 답변 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의회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 협조하고, 상호 협력강화를 통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시책 및 자치법규 제 개정 내용 사전 설명과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로서 상 하반기에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자체업무 평가대상을 1월중에 선정을 하였고, 평가대상 업무는 고유업무와 전략업무 그리고 군정 및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17개 실과소로서 평가위원은 고령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은 10명으로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아니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 실적은 자체평가 주요사업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혁신업무 72개, 전략과제 151개, 성과지표 157개를 선정하였으며 고령군 주요업무 상반기 자체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회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부문은 5개 부문으로 지역사회 발전, 봉사, 선행, 문화, 체육, 기타 부문이 대상이 되고, 시상 대상은 시상부문별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시상일 현재 군민으로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본적이 고령군인 자가 되겠고,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홍보 및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 16일~금년 2월 15일까지 4개월간 홍보를 해서 추천인원을 3명을 받은 결과 그 중에 문화 체육 부문에 송원복씨가 결정이 되어 3월 31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역대 군민상 수상자는 참고로 1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홍보실적은 대가야 체험축제 및 우륵박물관 개장 홍보를 위한 언론 광고는 18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TV 방영을 30회, 신문 보도를 42회를 했고, 대가야 문화 등 지역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는 특산물, 관광지 등 고령관련 TV 방영을 77회, 신문 보도를 528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홍보영상물을 수정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 영 일어판으로 CD 한 1,000개 정도로 수정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은 한 1,3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는 TV 등 신문 보도를 앞으로 505회 정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법령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또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매년 8월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또 도입됩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 분석결과, 업무추진비, 지방채무, 행사 축제경비, 민간단체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 그렇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등 15개 항목을 공통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을 하고, 투 융자 심사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상 하반기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심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신규사업은 우리 군 자체로서 심사를 하고, 도 심사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인 사업과 금년에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5억원 이상 행사 축제성 경비는 2007년부터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사업이며 10억 이상 행사 축제경비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체계 및 복식부기 제도와 연계해서 목 중심의 예산편성 방법에서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 구축을 하고, 복식부기 제도와 연계 추진하며 정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즉 실과소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인건비,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2006년도는 품목별 예산서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 편성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은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2회에 병행 제출을 하게 되고,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의회에 사업별 예산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예산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이전재원 비율이 85%이고, 그 중에 국 도비 보조금이 31%로서 대형사업 추진에 중앙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며, 중앙부처 방문 등 직원들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낭비 요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중앙예산 확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9월 30일까지 4개월간 계획으로 11개반 20명을 편성해서 단장이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는 연말에 500만원 정도의 포상을 할 계획이고, 예산절감 시책을 실과소당 1건 이상 발굴토록 하고, 보통 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국비신청 현황입니다. 총 514억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가 328억 5,200만원, 균특회계가 180억 6,900만원으로서 자율사업에 79억 5,300만원, 균형발전에 69억, 그리고 기타에 36억 5,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산성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분 감사는 3월~11월까지 하는데 대상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공직기강 및 특별감사는 수시로 하고,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건설공사는 3억 이상, 용역 물품 구매 제조는 5,000만원 이상 사전에 설계심사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법인 클린카드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 부분감사는 3개 기관으로서 쌍림, 성산면 그리고 수도사업소를 했고, 공직기강 및 특별감사를 3회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개 사업을 하였고, 공직자 청렴성 제고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89명을 등록을 심사 완료하였고, 법인 클린카드제는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드를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년 3월부터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프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또 나이트 클럽, 단란주점 이런 데에는 카드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연일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에서 패소가 1건 있습니다.

ː예.

ː패소 1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건건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패소건은 개진면 그러니까 루사태풍 피해 때 개진면 배수장 수문 작동이 잘 안되어서 동도석영하고 일성산업에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문을, 수문 앞에 걸름장치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을텐데 잘 못되었다. 이래서 동도석영에 1억 5,800만원, 일성산업에 1억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1심 판결에 의해서 저희 군이 금년 2월달에 항소를 해놨습니다. 그 항소이유는 걸름장치는, 그 걸름장치를 해버리면 거기에 찌꺼기가 앞에 붙어서 물 자체를 못 퍼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배수장에 그런 설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낙동강 주변 전 배수장에 그런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항소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배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령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13쪽입니다. 고령군 브랜드 슬로건은 'G G! GOryeong !!!'으로 지난 5월 11일 확정하였습니다. 'G G! GOryeong !!!'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군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만큼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G G! GOryeong !!!'으로 영문으로는 그렇게 하고, 우리 한글로는 '가야地' '地'자는 한자를 '땅지'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했고, 여기에 대한 다시 또 디자인하고는 별도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문체로 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같은 데는 'Hi Seoul', 대구는 'Colorful Daegu' 이런 식으로 'It's Daejeon', 'Good Morning Jinhae'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으로 우리 군의 'G G! GOryeong !!!'은 우수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서 계속 앞으로 나간다라는 발전시켜 나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한글체로는 '가야地 고령'으로 해서 '地'자를 '땅지'자로 해서 6가야의 중심지역인 고령을 선포하고 대내 외적으로 '반드시 고령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야되겠다' 하는 이런 외적인 것은 '가봐야 되겠다.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우리 군으로서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홍보를 우리 군민에게만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나 또 동영상을 해서 군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런 데에도 의뢰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슬로건 알아 맞추기, 고령 역사 알기. 이런 이벤트 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철도나 지하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하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해서 패널티를 20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패널티 받은 것이 19억 9,800만원으로서 약 2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 군청 청사를 인원에 비해서 좁게 쓴다고 해서 한 2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만 그 반면에 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다. 이래서 거기에 한 10억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고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여기에 한 3억 가까이,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체납세 축소가 적게되어 체납세를 적게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이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억 9,80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무원이 표준정원보다 많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이게 전부 행자부의 승인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은 해줘놓고 또 인원 정원이 많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대가야개발사업소나 우리 박물관 이런 특수사업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인원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할 때는 이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무슨 모순이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일 안하고 가만히 놀고, 정원대로 일을 한다면 패널티 안 받는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인원을 더 증원을 안 시키겠고 그리고 또 상수도 효율화사업이 되면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 한 20여명이 관리전환이 되고, 앞으로 신규 인원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로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체납세나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9% 늘어나 1,506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수도 예산 규모가 73.4%, 수계기금은 100% 늘어난 반면 영세민 예산은 78.1% 감소된 3,200만원으로 크게 줄어 있습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낙동강 수계기금사업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쪽에 개발하는 예산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건 전체로 따지면 100%가 아니고, 한 500% 가까이 되는데 편의상 100%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신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고, 영세민 사업은 영세민들이 돈은 쓰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회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한테 지원했던 사업이 회수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사업은 이것은 융자를 줬는데 갚을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줄고, 그 앞에 우리 예산이 충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자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당이 안되니까 14.6% 정도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수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골재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그리고 건축공법이 철골조로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골재 수요가 많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구조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335억 6,900만원중 자체수입이 14.9%입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를 말합니까? 14.9 %라는 것이?

ː예. 재정자립도입니다.

ː재정자립도가 14.9%입니까?

ː예.

ː그렇다면 85.1%는 중앙의존 수입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보조금 포함해서 1,136억 4,900만원이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방문계획과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11개 부분에 2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지금 거의 중앙에 2~3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충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우리가 전화로 방문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국회에 넘어갈 시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대부분 확인을 해보니까 한 31개는 514억 중에 한 360억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영 어려우면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가시더라도 이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800 몇 억은 기존 내려오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 주는 이런 것은 별도 그냥 보고는 하지만 여기에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내려오는 것 말고 한 514억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60억 정도는 확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러면 우수부서 포상을 12월 말까지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있습니다. 뭐 1, 2, 3위 이렇게 구성을 합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ː예. 그것은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고 많은 곳은 100만원, 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개 내지 6개 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그리고 또 연말되면 업무 자체평가를 했는, 평가했는 실과소에 또 상금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적이 조정해서 직원들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 발전의 원동력인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윤수입니다. 다음 행정담당 류시형입니다. 다음 공무원복지담당 여동식입니다. 혁신분권담당 허찬수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용현입니다. 정보담당 송조호입니다. 통신담당 박학용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과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으로서 직제는 7담당 35명 정원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여건 및 전망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풍토 요구와 행정환경의 다변화로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증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인구유출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빨리 습득하려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방향은 전문교육과 비교연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의 실현으로 직원 복지향상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만족 실현,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명문학교 육성으로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높은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군 전체의 기구조직으로서 1실 10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7면과 의회의 의사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 현원은 504명 정원에 49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및 주민정보이용실 현황으로서 총 12개소에 110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6월말 현재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 7월 31일부터 체신청으로부터 이관된 업무로서 2004년 8월 23일~2005년 12월 31일까지 총 81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 상황의 신속 정확한 전산처리로 정확하고 엄격한 수당 지급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청만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서 프로그램 구입비와 유지비 등 소요예산은 5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 시스템을 6월에 도입을 해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문 데이터를 입력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말 때 분석 검토해서 사업소와 읍 면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신바람 나는 조직운영과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발탁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선호 또는 기피하는 직위 및 부서에 대한 부서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제공토록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공로연수는 4명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주인구증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중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위하여 가칭 고령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유입대책 및 출산장려 시책으로 크게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총무과에서는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과 운영은 각 부서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시책의 예시를 보면, 첫째, 인구유입대책 분야에는 전입 주민지원, 교육발전 여건개선, 입주기업체 육성과 대단위 기업체 유치 등이고, 둘째,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출생아 축하금 지원과 출산율 증대대책,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관리대책 등입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 추진상황 등 자료수집과 시책에 대한 제안공모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부서에서 세부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공직자 윤리 및 자세 확립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함양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먼저 신규 공무원이나 전입 공무원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2일 정도로 강사는 군청 간부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윤리강령, 지방공무원 제도, 행정실무, 전자결재, 기관방문, 문화재 탐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견인 역량강화 교육은 신규 직원 발령 1 내지 2주 이내에 신규 임용공무원의 직렬에 따른 차상급자 또는 6급 담당급을 1년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현재 59명으로서 신규 공무원 및 후견인 상호 신뢰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맨토링을 통한 직무교육 상담 등에 대한 역할과 이해 등을 교육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공무원 본인이 희망하는 사설학원 또는 인터넷 어학원에서 개별학습을 6개월간 수강시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와 설득의 기술함양 교육, 민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고품격 이미지 교육, 체력 및 정신력 강화훈련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을안내 표지석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부락명을 사용함으로서 친근감과 애향심 고취 및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는 2005년~2008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으로서 자연부락 256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50만원 정도로 총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도로 위주 자연부락 단위로 규격, 형식, 재질, 표기방식 등을 통일해서 설치를 하고, 2005년부터 4년간 64개소씩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구역명과 자연부락명을 동시에 표기를 하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마을표지석을 64개소 9,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기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읍 면장으로부터 위치를 선정 받아서 64개소 9,600만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추진 우수 읍 면 평가제입니다. 한해동안 주요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읍 면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 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우수시책이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평가시기는 12월중에 11개 항목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 읍 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규모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피해대상자 접수는 1차로 2005년 2월 1일~6월 30일까지고 추가접수를 위해서 2차는 2005년 12월 1일~금년 6월 30일까지로 1차 579건, 2차 42건을 합하여 총 621건이 접수되어 320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미조사자 301건에 대해서는 입정자료조사 및 녹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은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직원복지를 위한 상해보험가입, 보험가입 기간은 2006년 4월 16~2007년 4월 15일까지 1년간이며 가입비는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519명 정도로서 우리 직원 그리고 군의원님, 청원경찰로서 수혜범위는 공무수행중이나 개인 사생활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질병 또는 재해 사망시와 상해 휴유장해시 각 3,000만원, 암 진단 확정시와 입원 의료실비가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보험가입은 금년 4월 16일부터 1년간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낙찰이 되어서 지난 3월 30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사생활을 통한 각종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행정환경과 복지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 선호도와 취향에 맞는 복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직원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직원단체보험,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 영유아 보육료 등 기존 후생복지재원을 맞춤형 복지재원으로 통합 운영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복지 항목을 제공해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인원은 524명 정도로서 직원, 의원님 또 청원경찰 등이고, 소요예산은 3억 2,400만원 정도로서 추경에서 2억 1,4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개인별 포인트 배정을 1포인트에 1,000원씩 총 900포인트, 90만원이 배정한도이고, 개인별로 기본 300포인트는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고, 직원 근속연수나 또 가족수 등에 따라서 차등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활용할 복지항목으로서는 필수 기본항목으로 직원 단체 상해보험과 자율항목으로서는 자기개발 및 문화 레저, 가족친화 분야 등으로서 진료나 건강시설 이용,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동우회 활동, 부모 보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에서는 2005년도부터 전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6개 시 군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합법노조 설립유도 및 활동지원입니다.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노조의 설립 유도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조합원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무원 노조 현황을 보면은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고령군지부는 2000년 3월 3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후 2003년 11월 4일 노조로 전환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노조원들의 무관심으로 노조집행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자체 노조활동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합법노조 설립의 당위성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법노조 설립이 되면 생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노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관련 법령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월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또 합법노조 설립 추진시 의견수렴과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보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지역의 선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적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신활력 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 고시토록 함에 따라서 2004년도 처음 중앙관계부처와 국가균형위 그리고 용역참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4년 8월 23일 행자부에서 전국 70개 시 군이 신활력 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0개 시 군 중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 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13개 시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 만들기란 혁신전략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5년~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국비 63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3개 분야로 첫째,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분야의 혁신리더 육성 등이고, 대가야 르네상스 기반 구축분야에 고령농촌 체험특구 사업추진 등이 있고, 셋째 대가야 마케팅 추진분야에는 대가야 관광 홍보 등 총 17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 8월 23일 신활력 지역 선정과 2005년 5월 23일 국비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8일에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7일은 실현계획에 대하여 행자부 지도 점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 사업비 집행은 2005년도에 추경에서 21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지난해는 사업확정이 상당히 늦어져서 12억 2,800만원이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비 30억 500만원을 합하여 총 43억 3,300만원이고, 진도는 32%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사업을 담당부서별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행자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먼저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2003년 10월 21일 법인을 설립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정해서 기금조성 방법은 군 출연 매년 5~10억원, 그리고 군민과 출향인들 모금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기금 조성액은 26억 4,7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2005년도와 2006년도를 합하여 총 224명 1억 3,103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대 향토생활관 건립 공동투자금 출연을 2004년 10월 12일,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2월 28일 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7명이 입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배정된 30명 모두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기적성 교육비로 성산초등학교, 고령중학교, 고령여중 3개교에 5,6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 교육원 운영입니다. 금년 3월 2일 개원을 하였으며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소재, 구) 예일학원 자리에 관내 중고생 110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 등으로 인구유출 방지를 유도하고, 학부모 간담회 개최 등 교육발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대가야교육원 운영을 확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통합 추진입니다. 통합학교는 고령실업고등학교와 고령여종고를 합해서 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중학교는 고령중학교와 고령여중학교를 통합해서 현 고령중학교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학교 추진은 고령읍 쾌빈리 106-5번지 일원에 면적은 27,480㎡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비는 8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5년 8월 16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 문화재발굴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부터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신축을 완료해서 2008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2억 4,300만원으로서 관내 26개교 3,491명 전교생에 대한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급식비 중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상반기 심의를 거쳐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26개 3,491명에 1억 3,792만원을 상반기에 지원을 이미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매월 실시하던 군민교양교실을 금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1월~5월까지 휴강을 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첫 개강을 하였습니다. 운영시기는 매월 4번째 금용일 15시에 고정운영을 하고, 각종 홍보와 우수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연말에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3일 첫 개강에 약 43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기초 광역 중앙 기관간의 통합관리 자료 공유 및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공조 연계하는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기반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6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7,600만원이며, 27개 분야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5년간 조달청 장비임차 계약으로 총 소요예산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개발업무 수용과 시 군 구 고도화사업 추진을 분야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컴퓨터 나누기 운동입니다. 업무용 교체 PC 또는 기증 PC를 이용해서 희망하는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2005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90대를 기증받아서 총 140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컴퓨터 확보 등을 하여서 소외계층 등에 대한 컴퓨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본관 2층 소회실에 설치된 시설로서 '99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서 금년도에 도내 23개 시 군이 연계하여 일제히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상회의실 환경조사를 이 달에 해서 8월부터 도청과 23개 시 군을 연계하여 일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ː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을 보면은 혁신분권 분야에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사무쪽에서 보면은 사무에서 3쪽을 보면은 혁신분권담당이 중앙,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업무와 지역분권혁신, 지역균형발전 업무, 신활력 사업업무 총괄 등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쪽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위사무에는 혁신분권업무가 신활력 사업에만 있고 분권업무가 없습니다. 혁신분권업무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보고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첫째, 지방행정혁신 또 균형발전 업무, 고객만족 업무 등에 대한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현재 지방행정의 품질향상이라든지 고객만족도 향상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균형 발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적, 추진내용을 보면은 지방행정 혁신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 또 부서 슬로건이나 또 아니면 개인에 대한 혁신좌우명 설치라든지, 혁신 포스터 설치 또 행정혁신 매뉴얼을 제작한다든지 또 사례집을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작년도 혁신결과에서 전국 군지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성과와 업무를 확산하고 또 체계적이고 공정한 혁신평가라든지 보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혁신과제 매뉴얼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이 기록이, 기술이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직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 군정 발전에 연결이 됩니다. 최근 공직내부에서 자리이동의 소문 등이 인사의 촉각을 두고 있고, 군수께서 이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기에 이번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인사요인이 있다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 빨리 시행되어야, 금번의 인사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요인은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만 먼저 인사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금년도 7월 1일 기준을 해서 정년퇴직자나 또 공로연수자, 의원면직자, 도 전출자 등 해서 결원이 현재 8명 정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보라든지 보충인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있고, 또 지난해 연말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읍 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내의 23개 시 군 중에서 19개 시 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 포함을 해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식업무 등과 같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력보강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전보인사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 한 자리에서 한 2년 이상정도 장기 근속자와 불요불급한 그런 최소한의 소폭의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근무 분위기가 침체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폭의 인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거쳐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운영계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능력 있는 공무원의 우대 발탁도 중요하겠지만 업무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을 우선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려우면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지역 정서에도 맞는 인사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조례를 변경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변경하고, 인력이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 정주인구 증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 2000년 말에 38,221명에서 최근 6월 30일 현재 35,056명으로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대 의회에서 인구증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주인구 증대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인구유입 대책과 출산장려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인구가 통계상 가장 많은 시기는 통계연보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1965년도에 78,288명으로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12월 31일에 14,102세대에 인구는 34,271명이고, 금년도 6월 30일 현재 14,482세대에 35,022명으로서 세대수는 380세대, 인구는 약 75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보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산 주공아파트 290세대가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입주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가야교육원이 금년 3월에 개원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4, 5, 6학년 고학력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이 다소 감소가 되는 것도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중인 다산 주공2차 아파트 496세대가 내년도 2007년 3월에 준공 계획이고, 고령읍 쾌빈리 정백이에 있는 대가야 아파트 375세대가 금년 8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871세대가 입주가 된다면은 약 한 2,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충분한 인구증대 지원조례를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추진을 해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대 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지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증대 지원조례 시기와 추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시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관계부서에도 검토를 지금 이미 한 상태이고, 그래서 타 시 군의 조례 제정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같은 경우에 중장기대책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했는 것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좀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종합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가 되면은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래 아직까지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ː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예. 저번에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고

ː예. 그래서 지금 현재

ː소홀한 게 많지 싶은데 이것 빠른 시일내에 이것 수립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등으로 인해서 다소 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지금 하반기에는 조속히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출산장려시책에도 우리 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ː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 ... 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출생장려금에 대한 분유값이라든지 또 셋째자녀 보육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신규로 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장려, 출산장려시책도 과감하게 좀 해주시고, 또 타 시 군보다도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대 대책에 미흡한 점을 전체 보완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저 좌학근린 공원조성 이것 총무과에서 합니까?

ː좌학근린공원 조성관계는 경제도시과에서

ː보상관계?

ː예?

ː보상관계?

ː보상관계도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ː경제도시과?

ː예.

ː아, 이게 공정이 뭐 70% 이렇게 나와있고, 이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ː그 좌학근린 공원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 여기 23쪽에 보시면 지난 6월 하순 서울, 경기지역에 초유의 급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시 식중독의 원인으로 로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음식재료를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학교에서 급식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였는데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사고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일간 하절기 이전에 총무과에서 주관되어서 교육지원담당 부서와 그 다음에 산업과의 축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위생부서,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도 급식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생개념이 철저하고, 모든 급식소가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 종사자들도 위생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의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부서에서 주관되어서 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생개념에 대해서 철저히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물은 반드시 끊여서 공급을 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생규칙 준수는 물론이고, 학생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 등 여름철 위생홍보도 교육청과 또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사랑의 컴퓨터 나누기,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사랑의 컴퓨터 나누기 사업은 참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제공되는 중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 나누어 주기로 사용한 PC는 현재 경상북도하고, 교육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로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PC들은 2002년도 이전에 보급이 되었고, 또 팬티엄 Ⅲ가 주종으로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충분한 그런 사양은 아니겠지만 다소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다소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속도가 좀 느리고 해서 좀 불편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개인컴퓨터에 대한 운영체제 윈도우 98이라는 이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이 금년도 6월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볼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부터는 본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이미 보급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생각해서 기 보급된 PC를 교체하는 것과 병행을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 있는 군민교양교실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민교양교실 운영은 주로 어떤 계층이 참여하고, 매회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02년도~2004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5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6월달부터 첫 개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당 좌석이 지금 약 한 430여석 정도 밖에 안되고, 이러한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군 전체의 약 한 8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매월 교양강좌 실시되기 이전에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참여하는 군민들은 각계 각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다소 연령층이 고령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젊은층이라든지 또 부녀층 이런 계층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교양교실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본 의원도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주로 이장이나 마을이장, 또 새마을 부녀회 이런 맨날 오는 분, 그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늘 고객의 마음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상욱입니다. 그리고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담당 구동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과는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서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에 있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과 제도개선이 도모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 토지정보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시장안정화에 군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주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추진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실현 및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여객업체 지원강화 및 시설개선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생관련 주민재산권 불편해소 및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정착 및 투명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추진 및 아파트 건립으로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5월 31일 현재 35,056명입니다. 면적은 384㎢입니다. 그 중에 임야가 전체 64.5%인 247.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등록은 현재 14,466대가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4개 업체에 업체 수가 140개 업체입니다. 차량대수는 203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저희들 지금 현재 10개소에 588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서는 금년도에는 표준지 필지수가 1,713필지, 개별 필지수가 99,862필지, 면적은 316,000,000㎡이며 전체 지가는 1조 8,286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희들은 33개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 현황에 있어서는 12,446가구에 13,415가구로서 보급률은 108%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체감의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의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환경과 제도개선의 지속 추진으로 군민이 편리하다고 체험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감축이 24종입니다. 그리고 군정 및 제도홍보 모니터 설치를 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전자민원 활성화 그리고 민원사무 전결처리기종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구비서류 감축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추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정비라든지 또 전자민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계획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헌장이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으로 있어서는 헌장 전문 및 이행기준을 제 개정을 올해는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18개 헌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방문 민원활성화입니다. 주민의 고충과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군정홍보와 연계 운영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 및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에 지적현장 방문지에서 지금 시행이 되어서 매월 2개 마을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3개팀에 9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원에 대한 쌍방향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는 e-mail 통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 Recall제 실시입니다. 민원의 불편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분석과 반영으로 발전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본 사업은 매월 한번씩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 자세, 민원해결 만족도, 불필요한 서류에 대한 요구,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1:1로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민원행정이 한차원 높도록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 체제확립입니다. 농어촌 버스 및 택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서 이용주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고, 버스 터미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 편의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은 여객업체 시설개선으로서는 고령시외버스터미널 정비사업과 다산 택시대기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업체 지원 강화는 3개 업체에 대해서 5종 8억 5,0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지원 그리고 택시부착 광고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1억을 지원을 했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6,0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은 1억 6,700, 택시광고물 부착은 45개에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 주 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도심내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연계한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영주차장에 다산면사무소 뒤에 1,352㎡ 409평에 대해서 5억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시가지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절대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주차단속 구간을 연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아울러 이러한 시설이 전부다 보완이 되면 8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 자율주차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번영회 참여, 시가지 상가지역에 중점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포주인이 상가 앞 주차 지양화 의식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의 교통안전 욕구충족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사고발생 우려 지역에 각종 시설물을 중점 개선하여 안전위주의 선진교통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고발생 우려 지역 교통시설물에 대한 중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 시설물로서는 신호등, 반사경,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물 전체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 운영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행자부 지적업무와 건설교통부의 토지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의 공동활용과 행정과 민원처리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2월 13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구축을 하고, 관련 공무원 전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행정과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되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완성이 되는데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 면 열람 민원발급을 확산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15쪽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앞에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아, 16쪽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이 조치법 운영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부에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이전된 부동산으로서 상속 매매 증여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5월 31일 현재 1,049필지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현지확인과 또 조치법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건물이 있는 2사람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단독 등기하여 군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에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 1일~금년도 12월 31일,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대상업무는 30필지인데 그 중에 20필지를 지금 완료를 하고, 7필지에 대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문제가 없도록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대상토지의 토지 특성 차이와 이용 상황면에 따라 유사하게 비준표에 가격개요를 적용하여서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9,8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방식은 2006년 1월 1일 기준 5월 31일 지가결정을 공시를 하고 그리고 7월 1일 기준 10월 31일 지가결정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개별지가 산정필지를 99,862필지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 1,713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다수 군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으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경제행위를 단속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강화를 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신고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및 신고필증을 신고는 1,185필지, 허가는 61필지, 검인은 1,197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에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시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마을단위별 오수정화 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 예방하고, 쉼터라든지 주차장 및 안길 확 포장 등 종합적인 마을을 개발함으로서 도농간 교류와 농촌관광사업의 초석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월달~금년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쌍림의 백산리하고 성산면 기족리 2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34억 9,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군비가 8억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그 34억 9,5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 이 금액을 요청을 했던 금액입니다. 표기가 잘 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마을심의회 구성 및 사업범위를 확정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전부 다 거쳐서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국비지원 계획이 25억 5,600만원인데 이게 10억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마을 입안시설 및 보조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 및 행정자치부에 추가지원 건의, 추경예산서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및 범죄이용의 우려가 있고,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주택과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1,700만원입니다. 주택개량이 8억 500만원인데 융자가 5억 6,000만원, 자부담이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건 동당 4,0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3%입니다. 빈집정비는 1,200만원인데 동당 50만원의 군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주택개량 14동, 빈집정비 24동해서 총 38동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주택개량은 공사중이 5동 있고, 설계중이 9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12동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아파트 건설 유치입니다. 최근 사문진교 가설 및 국도 26호의 노선변경 개통과 광역상수도 도시가스 유입 등 기반시설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산, 성산면 등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 유치와 중단된 공사장의 재개추진을 통하여 정주인구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단지는 지금 다산지구 제3차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 부지 6,000~7,000평 규모로 세대수는 500 내지 600세대 정도를 짓고자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성산지구는 평광주택에 부지가 1,370평입니다. 규모는 71세대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단지는 성산 득성리 소재 경신주택인데 부지가 4,700평이고, 규모가 446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달에 성산 평광주택에 대한 71세대는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주공 대구 경북지역본부를 방문을 해서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유치를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성산 평광아파트 착공을 한 10월달에 정도에 착공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유치 및 재개활동을 계속 전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대구 등지에 주택 미분양 사태에 따라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추진은 좀 서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동디오팰리스 아파트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쾌빈리 6-1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4,300평, 14,214㎡입니다. 규모는 아파트 15층에 4개동 375세대입니다. 12평형이 45세대이고, 22평이 270세대 그리고 31평형이 60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6년 5월달에 성지주택하고 대신주택이 부도된 후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 사업주체의 변경을 거치면서 2003년 1월달에 (주)해동주택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 2005년 8월달에 구조안전 진단을 새로해서 재착공을 했습니다. 이때 시공자는 (주)금해종합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98%, 99%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내장하고, 모든 마무리가 완료가 되고, 이제 진입로하고 몇 가지 분양관계 법률적인 문제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또 법인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차질없도록 해서 8월중에 준공 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ː예. 의원 김영옥입니다.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는 가운데 의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전국교통 안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그간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배차시간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쌍림 하거 1, 2리 경우 버스가 마을 안쪽까지 약 한 2분 소요되는 1㎞를 더 운행하게 되면 평소 노인들이 다리 관절이 많이 좀 불편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지 40분을 힘들게 걸어서 나오는 불편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화장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만 변기가 다 파손되고, 실지로 전부다 고장이 다 났고, 비가 다 새고, 사용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터미널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 운행에 대한 배차 부분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경유가격이 계속해서 유류가격이 인상이 되고, 업체 자체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하거1리와 같이 저러한 마을에 주민들이 상당히 노인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거1동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는 16개 마을이 그러한 마을이 버스를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전체적으로 버스를 넣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각도의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공용화장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령의 관문인 버스주차장의 공중화장실이 진짜 고령의 얼굴인데 제가 오후에 당장 현지 확인을 가서 각종 시설물의 부실한 부분을 개선 보수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주체에게 경각심도 좀 주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민원 Recall제 실시라는 게 있는데 민원 Recall제 실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잘못하여 Recall을 할 경우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비들이 허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시간 등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Recall제 실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서비스 헌장을 지금 현재 이행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2번 방문을 하게될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헌장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비스 헌장을 이행토록 새롭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사항 그런 이중, 삼중으로 오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E-mail 통보제도로 해서 안 와도 그러한 민원추진사항을 집에서 mail로 받아볼 수 있도록 편리한 제도를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더 서비스 헌장을 광고를 해서 전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군민체감의 민원행정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민원서류 기간을 단축하며 군민불편을 해소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서류에 대해 법적으로 구비서류와 처리기한에 얼마나 되며, 처리기한을 얼마나 단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체감의 민원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31일부터 이때까지 민원인들로부터 받았던 민원서류의 구비서류 중에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지, 호적등본 그리고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그리고 주택건설 사용검사필증,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등등 이러한 24종 민원에 대해서 이제는 받지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서류는 우리가 G4C 민원이라고 해서 전자민원,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문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 문서를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할 금년도 초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9월달에 더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이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래는 우리 고령군에서 경상북도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을 모아서 경찰서, 또 세무서, 교육청 그리고 시 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까지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9월달부터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등기부 등본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활용률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각 읍 면에 무인민원발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 안 되는 데에 등기부 등본이 들어감으로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종합정보망 KLIS라고 구축이 지금 현재 되어서 지금 시험 운용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확대 보급해서 각 실과에 전부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읍 면에는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서 군에도 안 오고, 읍 면만 가면 모든 지적도까지, 지적도 도면하고 그리고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읍 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이러한 것은 간편하고, 또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보고서 17쪽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화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적도면 작성 등 준비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KLIS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구축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속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용량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그러한 서버 용량의 시험 테스트를 지금 5개월 정도 추진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버 용량이 그래도 문제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자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별도의, 지금 현재는 군청 전체에 통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사용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단독으로 들어내서 이 중요한 토지관련 모든 정보 데이터망을 하나의 별도 서버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서버 구축비용을 예산 확보를 해서 별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내년도에 이렇게 서버가 완전히 용량이 다 구축이 된다할 경우에는 각 읍 면에 전부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ː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ː보고서 21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을 올해 쌍림면 백산리와 성산면 기족리 2개소를 정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처음에 35억이 투자되면 마을환경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20억이고, 부족분이 10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마을정비사업을 한 지역은 몇 개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 우리 농어촌 지역이 더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읍이라든지, 다산면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드는 그러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전개할 그러한 대상 사업 선정은 하나의 시 군에 1개년도에 1개 마을씩 겨우 될 정도로 이 사업이 좀 희귀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정비사업을 지금 '95년도에 제일 먼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95년도에 제일 먼저 운수 화암 2동에, 화암 2동 꽃질에 거기에 시작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96년도에 그 다음해에 '96년도에 쌍림 송림1리하고, 하거2동 거기에 마을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때까지 죽 해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쌍림 합가 개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하수도, 마을하수 처리시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운수 대평1동에 이 사업을 이와 같이 완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마을정비 수질오염방지인 하수관거 그리고 수질방지시설만 추진을 할 것이 아니고, 옆에 주택개량도 좀 하고, 또 마을 안길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이 살기좋은 그러한 기반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마침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매년 1마을에 10억씩 투자하는 것을 확대를 해서 대폭 지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욕심을 작년에 냈습니다. 내서 우리 군에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좀 더 유치를 해야되겠다. 해서 올해는 2개 마을을 일단 유치를 해서 성공은 했는데 마지막 국비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이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20억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우리가 마을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일 이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것은 우리 수질오염을 제일 시급히 개선을 해야할 마을 1, 2마을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오염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중 장기계획에 어느 마을이라고 대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틀 범위내에서 마을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면 국비 10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책정을?

ː예. 처음에는 보조계획이 마침 되었는데 그것이

ː아, 처음에는 25억 5,600만원이 되었는데?

ː예. 그것이 이제 예산을 국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다시 10억으로 환인이 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또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서 농촌 이런 마을이 하나의 마을정비사업을 함으로서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장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23쪽에 아파트 건설 유지, 신규단지 다산지구 3차 대한주택공사에서 600세대, 성산지구 평광주택 71세대, 중단된 단지 성산 득성리에 446세대 이건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내용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다산에는 2차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차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개발지구 호촌 바로 들어오는 데, 입구 개발지구 유통지구 그 부분을 전체를 다 푸는 방법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상곡 저 안에 또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대상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광주택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면사무소 바로 뒤에 하상부지 그리고 성산 득성에 경신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득성 마을회관 뒤쪽에 삼대 들어가는 입구에 짓다가 지금 기초 틀만 만들어 놓고,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다산 지금 현재 유치코자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김에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그렇게 건설하도록 해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렇게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재환입니다. 과표담당 전형채입니다. 징수담당 신재현입니다. 경리담당 정문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권태수입니다. 그럼 2006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무과에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부과담당은 지방세와 국세위탁업무의 부과 및 세무조사 업무와 지방세 구제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과표담당은 개별주택의 가격결정과 공시, 재산세의 부과와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의 조사 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징수담당은 지방세의 징수와 자금관리, 지방세 체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의 지출 등 경리와 결산, 공사계약과 물품의 취득과 처분업무를 수행하고, 재산관리담당은 국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 및 처분,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인한 도세의 신장세 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보유세의 증가로 군세는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제도의 개선과 복식부기회계 도입, 국 공유 재산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토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은 보유세제 과표현실화와 지방세 과세누락 및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체납세의 일제정리 등의 추진으로 자체수입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으로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으며 국 공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재산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2억 3,500만원으로 도세가 83억 200만원, 군세가 89억 3,300만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78억 7,900만원으로 목표액의 46%이고, 징수액이 64억 4,800만원으로 부과액의 82%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14억 3,1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179억 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4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9억 8,700만원, 특별회계가 133억 1,900만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178억 1,900만원으로 목표액의 73%이고, 징수액은 158억 3,300만원으로 부과액의 89%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19억 8,6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269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개별주택은 9,165호이며, 이 중 건설부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표준주택이 539호이고, 자체 조사대상 주택이 8,626호입니다.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 주택가격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는 매년 4월 30일에 하며, 산정가격의 80%를 결정가격의 80%를 결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약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766건에 170억 7,4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공사가 194건, 그 중에서 입찰이 145건, 수의계약이 49건이며, 용역은 51건으로 입찰이 41건, 수의계약이 10건이며, 물품 등 구매가 522건으로 조달의뢰가 359건, 수의계약이 162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 공유 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 재산은 국유지가 1,056필지에 734,000㎡, 군유지가 12,814필지에 47,667,000㎡로서 합계 13,870필지에 48,40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 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를 335필지 215,000㎡, 그리고 군유지를 59필지에 54,000㎡를 대부하였습니다. 국 공유 재산 매각현황은 금년도 5월말 현재 국유지 5필지 1,829㎡를 4,4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국유지 2필지와 군유지 7필지, 관사 2동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의 차질없는 목표달성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2억 3,5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78억 7,9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5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4,200만원을 추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 소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공공기관과 기업체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인 허가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해서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탈루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객관성 있는 개별주택 가격산정 계획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납세자간의 형평성 제고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자료 구축과 객관성 있는 표준주택의 적용을 위하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626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결정고시를 4월 28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41호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그리고 건물의 신 증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 가격조사와 검증을 8월 10일까지 실시해서 9월 말까지 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계획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4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현 년도 체납액이 9,600만원, 과년도 분이 13억 3,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일제 징수활동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153건을 압류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체납세 징수실적 도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동징수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공매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압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입찰제도 개선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 계획입니다. 입찰 및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내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가 194건, 용역이 51건, 물품이 521건을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1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입찰을 확대시행해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 공유 재산의 적정관리 계획입니다. 국 공유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고, 재산관리의 전문화와 전산화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를 255건했으며, 군유지 매수신청을 7건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11월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복식부기를 대비해서 군유재산 전산화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청사 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군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의회청사의 배치계획을 포함한 종합청사 배치기본계획의 수립과 200평 규모의 창고건립, 그리고 청사 방수공사,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1개소, 계단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청사 기본계획 수립과 방수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설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 납품 후에 보수공사 시행과 종합청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청사가 행정뿐만 아니라 복지문화 등 종합서비스 공간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도입 계획입니다.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 분류하여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복식부기회계 시행 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의 실습 처리와 자산 등 기초자료를 실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전담팀 조직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담당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요령을 익히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산출해서 종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지방재정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ː예. 의원 김영옥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ː예.

ː지방세 체납징수 활동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지방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하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체납세액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그간의 노력을 노고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전에 있었던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서 질의 답변 중 지난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 20억을 받았고, 체납세 실적징수 부진이라는 이유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지사 포함과 행자부 패널티가 상층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전담할 회계법률, 금융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보고드린 데로 5월말 현재 체납세액이 14억 3,100만원입니다. 금년 보통 교부세 산정시에 군전체 패널티 한 20억 중에서 우리 지방세 체납세 분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의 특채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동팀을 운영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세무공무원이 23명이 군 재무과와 읍 면에서 지금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팀을 구성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특채를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또 예산과 정원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기존하고 있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분기 1회씩 더욱 강화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계약현황 7쪽하고,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있는 계약현황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수와 금액을 대비할 때 1,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용역에서 수의계약은 한 건당 3,5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바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49건은 전부 1,000만원 이하 공사이고, 용역에 수의계약 10건에 3억 5,600만원은 지금 현재 55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큰 것은 대부분 학술용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하고, 고령군 브랜드 개발용역, 대가야 학술회의 용역 그리고 고령 상무사 연구용역 그리고 대가야 복식재현 용역, 지하철 광고용역 등 전부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학술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하철 광고용역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취득절차는 매입을 원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매각의 필요성과 또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매각할 시에도 인접 지주나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지 중에서 잡종재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되고, 기타 재산은 건설부나 농림부 등 관련 소관청에서 용도폐지 결정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후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990㎡ 이하 또 2,000만원 이하는 제외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금액이 5억 이상이고 또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격은 감정가에다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매각 가격으로 하고,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도 조건에 맞으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하의 토지이거나 또 좁고 또 길다란 그런 폐도로, 폐구거 이런 것을 인접지주에게 매각할 경우 또 기존에 군유지에 '81년도 이전에 건축이 있는 땅은 군유지인데 개인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보시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월여가 지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전담조직은 구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관중인 모든 회계서류의 자료입력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복식부기 본격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담팀이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8월중에 복식부기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전산프로그램도 설치를 하고 또 실무자의 교육도 8~9월 중에 실시를 해서 복식부기 제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각 실과에도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실사와 부채와 비용을 전부 산출해서 10월~한 11월경에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재정보고서를 기업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복식부기는 재정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보고서를 견본으로 작성해서 발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보다 지금 팀 구성이 좀 늦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복식부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