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은 2006년 7월 19일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평생학습조례안은 남원시의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 처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민간 위탁 비용 증가로 인해 업체의 도산시 이로 인한 대란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당초 1명의 시의원이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으로써 제3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후 우리 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강면민과 순창 유득면민의 집회는 없어야 될 집회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 행태때문에 벌어진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과 특히 축산부분에 많은 애착을 남달리가지고 있으며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그동안 의정 활동도 초점을 맞추어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아무리 법을 비껴가면서 축산업을 해야 될 우리나라의 현재의 법 테두리안에서 완벽한 오·폐수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는 상태에서 축산업을 영위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해서 일어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농업인끼리 민원으로 인해서 대규모 집회를 가져야 되는 참담한 심정을 안고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대규모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해서든 합의하에 처리를 해 주었어야 하고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적절한 규제를 가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었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단연코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처신으로 원활한 축산행정, 농업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해명드려야 될 부분은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했다고 아까 보고가 되었는데 결재시간상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되었고 전 의원이 추가서명하여 남원시 전체의원의 명의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해하는 1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 FTA 협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체제 이후 주변 국가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 개방화, 무역 자유화가 진행된 후 우리나라는 IMF보다 더 견디기 어렵고 힘든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파탄될 수있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제1차 본 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농업분과에서 우리농산물의 최소한의 보호정책이라 할 수있는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수입물량(TQR)제도의보호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섬유분과 등 자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철폐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가격 인하 중단 등 4대 선결조건에 만족하지 않고「쌀 개방도 예외없고 광우병 소고기도 당장 수입하라」는 본심을 숨기지 않는 이중적인 협상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는 한·미 FTA협상에서 다른 어떤 분과보다도 농업분과가 우리 시 존폐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농업분과의 협상타결은 우리농업인이 모두 폭발을 포기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의 식량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개방만이 살길이고 한·미 FTA 협상만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사회 양극화을 해소한다고 믿고 절대 다수 국민들이 FTA를 반대하는 절박한 소리를 외면한 채 파멸를 향한 무한 질주를 하는 정부 협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치욕적이고 암울한 나라의 미래를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 FTA 협상 반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에 선대책 후협상이 아닌 4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FTA협상을 중단하지 않을 시 전국 지방자치의회와 연계하여 전 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을선언하며 다짐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단순 경제론으로 농업을 말살하고 업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정책을 규탄하면서 한·미 FTA협상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적 토론과 합의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미 FTA협상은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수입쌀, 광우병 소고기,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 등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을 담보로하는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대미 사대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