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다섯 분의 담당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이태호입니다. 급수담당 이영진입니다. 공무담당 공중석입니다. 하수시설담당 남정식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윤재중은 오늘 혁신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석 위원님 그리고 노경환 운영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행정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 행정추진 방향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위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신뢰받는 시민 중심 행정에 목표를 두었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경영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즐거운 경영을 통한 책임행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로 전국 최상위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의 개량으로 수질보전 및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의 지속적 추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마무리 철저, 마을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의 확대와 유지 관리 강화, 상수도 공기업 경영 혁신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추구,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기구는 저희가 5담당으로 서무담당, 급수담당, 공무담당, 하수시설담당, 누수방지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현재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상수도 지표입니다. 현재 총 인구대 급수인구해서 보급율은 63% 수준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은 18,900t 규모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지표는 총인구대 처리인구해서 처리장은 현재 50,000t 처리시설로 보급율은 6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수도 재정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88억 3,000만원으로 자본수입이 44억 7,200만원으로 50.6%, 보조수입이 43억 5,800만원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공사비가 41억 8,000만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34억 8,800만원으로 39.5% , 원리금 상환액이 11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5년말 채무액은 원리금 포함해서 73억 3,9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원리금 11억 5,3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말 채무액은 원리금 포함해서 6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징수 상황입니다. 금년도 7,700만원과 과년도 2억 9,0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이 3억 6,7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액체납자는 대찬산업개발로 노암동에 효성콘도로인데 과년도 체납액으로 2억 4,586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법원 경매 중이고 따라서 저희도 기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말을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반 편성과 매월 합동 징수를 하고 단수 조치를 병행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고장을 발부하고 담당 구역별 책임을 두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배수지 8개소와 관로 302㎞ 그리고 288개 읍면마을에 대한 급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7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병행해서 마을권 급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8개 배수지에 19,340t의 배수지 그리고 관로 302㎞를 하는 사업으로 남원배수지, 송동배수지, 대산배수지, 덕과배수지, 운봉배수지 1,2단계, 이백배수지, 산동배수지, 대강배수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소요액은 5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231억 6,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20억 7,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총 예산액 대 현재 집행은 4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후 약 3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남원배수지, 송동배수지, 대산배수지는 준공을 했고 덕과배수지는 현재 38%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운봉1단계사업으로 78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예산이 43%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마을권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88개 마을에 20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송동배수지와 대산배수지 우선 배수지 수수사업이 끝난 마을에 추진되고 일부 동 구역과 이백구역에 배수지를 마을권에 추진했습니다. 현재 약 29억 2,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예산은 금년까지 하면 약17% 수준의 예산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6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상수도와 마을권 급수공사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면 771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로 260억 9,3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26억 2,300만원을 투자하면 전체 예산투자율은 37.2%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급율 63%를 92% 수준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282페이지 광역상수도 덕과배수지계통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덕과, 사매, 보절 3개면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약72억원입니다. 여기에 기 16억 7,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0억 7,300만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44억 5,3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년도 10억 7,300만원에 대한 공정율은 65% 수준입니다. 11월말까지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계통 1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우선 운봉, 인월, 아영, 산내의 배수지계통사업으로 우선 운봉과 인월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사업으로 약 78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24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면 예산투자액은 43% 수준이 되겠습니다. 44억 4,0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금년도 10억원에 대한 공정율은 약 75% 수준으로 9월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88개 마을에 20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43개 마을에 29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했고 금년에 12개 마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2개 마을은 주생 2개 마을, 대산 2개 마을, 금지 3개 마을, 수지 2개 마을, 송동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까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전체 85㎞에 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기 26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24㎞를 마무리했고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해서 2㎞ 관로와 변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간이상수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라고 하면 간이상수도 플러스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8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18개 읍면동에 50개 마을상수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5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6월말까지 31개소를 기 발주 의뢰를 해 오고 있고 나머지도 이달 늦어도 8월말까지는 발주 의뢰를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마을상수도는 13개 항의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분야에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55개항을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사업추진입니다. 운봉이 800t 규모이고 인월이 1,000t 규모로 약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100%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5월 30일까지 준공을 마무리해서 현재는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원 시가지구역에 하수관로가 21㎞에 약 112억 5,200만원이 투자되고 운봉 6㎞에 22억 9,000만원, 인월 5㎞에 21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2㎞에 157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96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21㎞ 시행을 마무리했고 금년에 약 48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7㎞의 관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진도는 현재 남원 시가지지구는 10%, 운봉·인월지구는 30%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비부담금 10억원이 덜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사업은 마을권에 있는사업으로 저희가 37개소에 2,900t 규모를 처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 4개지구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지구 17개지구 해서 2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340t 규모로 전체 소요액은 261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95억 5,100만원으로 국비가 80%, 시비 19%, 기금 1% 수준입니다. 이중에 행자부 신규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환경부에 신규지구는 금년에 조사설계지구입니다. 계속지구는 처리장 관로를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지구는 평균진도가 약 35%수준이고 신규지구는 설계가 60%수준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2억원 정도가 덜 세워져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시가지 하수도로 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하수도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억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시기적으로 추진해 오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가지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함으로써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2억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3월 27일까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했고 작년 8월 3일까지 1:1,000수치 지형도 제작을 마무리했고 1차년도 사업을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DB 및 인트라넷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2차년도 사업물량은 8㎢로 1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지난 의회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지방상수도 경영혁신을 위한 효율화 방안 검토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방상수도라고 합니다. 중앙부서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행자부에서 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경영 혁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참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월락 정수장 15,000t, 동화댐 광역 40,900t, 운봉 정수장 500t해서 전체 규모가 56,400t입니다. 월락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급수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방상수도 경영 혁신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보다 더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효율화 방안은 현재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기초자료수립 및 분석을 6월까지 마무리했고 현재는 각 분야별로 사업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정도면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월락정수장 활용 여부라든지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용수보급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 모든 분들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279페이지 대찬산업이 신촌 소유죠?

예.

들어가게 되면 남원시에서도 경매에 입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매에 따른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저희는 2순위에 물려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까지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장기체납된 요금의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단수를 해서 체납요금을 받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급수를 해가면서 받아내는 것이 더 낫겠느냐를 판단했을 때 일단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물을 급수하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달라서 체납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재산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물을 급수하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급을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대찬산업같이 억 단위로 체납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벨예식장은 지금 장사가 잘되는 편인데 왜 체납이 됩니까?

여기도 많이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되면 몇 프로 가산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붙여봐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벨예식장의 경우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나 손실처리로 넘기지 마시고 최대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봉이 5월 30일에 준공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인월도 같이 준공되었습니다.

남천상류이죠?

예.

5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으면 앞으로는 진주 남강쪽과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됩니까?

예.

환경문제에 요즈음은 모두가 다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가 환경과는 거리가 있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시설분담금이 2005년도에 비해서 2,2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본수입 중에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급수신청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줄어서 그렇습니까? 시설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에게 수입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부담금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급수 신청을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나 특별하게 기회가 되어서 많은 수요가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시설분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없지만 이백 오촌에 광역상수도 작업을 하고 있죠?

마을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 마을 상·하수도를 하면서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개 마을을 지정해서는 안되지만 이백 오촌은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장마때문에 핑계를 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 광역상수도 오수관 공사를 1년 넘게 끌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에서만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작할 때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작년에 시작했으면 계속사업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곳을 마무리해 주고 다음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불편과 작은 사고 등을 주민들이 다 감수했죠?

그렇습니다.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공사기간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벌이지 말고 소규모로 발주를 하더라도 단기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시가지 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시가지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터파기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기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송 문화마을 광역상수도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현재 발주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이나 다음달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간이상수도로 먹다가 지금은 못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있습니까?

못 먹고 있으면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자가 수도로 해서 소형 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문제점은 옛날에 계곡수를 이용하지 않고 암반관정을 내서 양수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관로가 마을별로 저지대에 있다보니까 고지대쪽으로는 올라 가지 못해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못 먹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간이 자가 소형관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가 소형관정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을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 마을상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마을상수도로 먹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고 골고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자가수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제기를 해서 간이상수도담당에게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를 말씀하실 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이 우리 186개소에 포함된 관리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들어간 것인지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마을별로 해서 먹었는데 왜 관리대상에서 빠졌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희망을 해서 빠진 것입니다.

희망을 해서 빠집니까?

기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실은 자가로 대체를 하거나 폐쇄할 때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암반관정을 해서 대형관정을 해서 양수를 해서 먹었는데 전기세 부담이 많다보니까 전부 자가수도를 파서 개개인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곡부락으로 40호 정도 됩니다. 전기세도 부락에서 할당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이 지금은 없고 우리시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죠? 5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대장에서 빠져서 서류가 없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86개소 대장은 몇 년이라는 년수에 상관없이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동면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산동면에서는 잘모르고 5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나왔는데도 관리대상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대형관정을 파서 그 사람들이 전기세를 부담하면서 보급해서 먹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농촌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과를 통해서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 간이상수도 관로는 다 깔려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가수도로 먹은 사람은 먹고 자가수도를 못한 사람은 이웃집에서 길어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차피 똑같은 시민이고 거기가 광역상수도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가 2010년 이후에 가능하고 또 2010년에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고 2010년에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4-5년 동안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지만 앞으로 5년이상은 그런 불편을 더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대장이 없어서 관리대상 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황당했습니다.

관리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시민들의 급수에 불편이 있다면 어떤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먹는 수돗물은 한 2만톤 정도 됩니까?

현재 18,500t 정도가 배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월락정수장이 있고 동화광역상수도가 있죠?

예.

정수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생산합니까?

평균 16,000t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화에서 2,000t밖에 안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2,500t정도입니다.

그러면 280페이지를 보시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상황으로 배수지 8개를 만들고 관로 302㎞를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772억원이 들죠?

예.

앞으로 언젠가 동화댐 물을 먹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시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월락정수장은 기술진단을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기술진단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월락정수장 물을 먹어야지 동화댐 물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월락 정수장 규모가 15,000t 규모이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55,900t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면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다 끝난 뒤에 5만톤을 먹게 되면 15,000t이 우리 생산량이면 35,000t은 동화댐 물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40,900t을 먹어야 합니다.

동화댐과 계약대로라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합니까?

그것은 당해년도에 저희가 소요되는 물의 양을 검토해서 물의 양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당해년도인데 원래 동화댐과 협약을 할 때 지금 소비해야 할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시설할 때에 배분량이 40,900t입니다.

4만톤이 아니더라도 5만톤을 소비하게 되면 35,000t을 먹어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월락정수장이 15,000t 플러스 동화댐 40,900t 그래서 55,900t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기본계획상에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전 읍면동에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시설이 다 되어서 공급할 때 하루에 5만톤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5만톤이 필요하면 55,000t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월락정수장에서 15,000t을 먹고 나머지 35,000t은 동화댐에서 갖다 먹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 완료됩니까?

2002년도에 수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공사가 끝납니까?

지금 현재 마을권까지 하면 2012년은 되야 끝납니다.

월락정수장 취수원을 상류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월락정수장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요천에 원수 수질이 현재 위치보다는 상류로 더 올리는 것이 원수 수질 확보에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옮기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나 들고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상류지역의 취수지점을 어디로 옮기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취수원에서 2㎞상류냐 4㎞상류냐에 따라서 공사비 규모도 달라질 것이고 또 그렇게 옮겼을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저희가 폐지하고 새로 신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상수원 취수원을 위로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주민들 민원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보다는 차라리 동화댐 물을 시설해 놓고 많이 먹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수해서 먹는 것 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원수 자체가 사실은 좋습니다.

요천 쪽에 지난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대장균 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각종 축산폐수나 생활하수폐수, 공장 폐수 등에 오염되어서 요천 물을 탁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서도 강하게 지도를 해야 하는데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화되지 않는 물이 흘러내릴 때는 강력하게 제재도 가하고 지도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요천이 오염되고 물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개선하는 쪽보다는 동화댐 물을 먹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범위에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니까 잘 관리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은 우리시민들에게 어떻게하면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다 낳은 양질의 수돗물 또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어느 것이 낫겠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적, 수질 여러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0월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은 아니고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협조를 얻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물 가져다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일단 객관적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어떤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물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산동면 대상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장기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지화 시킨 것입니까? 아직은 물 밑에 있습니까?

대상댐은 기본적으로 농림부에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용수 저수지로 사실은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정수라고 해도 조건상으로는 산동면 대상에 댐을 막으면 그보다 훨씬 좋은 1급수입니다. 산동면 대상리 1개 마을만 오·폐수 처리를 잘하면 그 위로는 축사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동화댐은 그 깊은 계곡 위로 위로 축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번암에서 논개사당 뒤로 관광 관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동화댐으로 흘러내리는 원수 계곡 상류쪽에 폭포수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시도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서 저장되어 있던 물을 아무리 정수를 해도 우리 가정에 도착했을 경우에 깨끗한가 하는 꺼림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대진고속도로가 뚫려서 장계에서 대전이나 진주나 장수 논개사당쪽으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서 넘어오면서 바로 그 계곡 능선을 넘어서 동화댐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최중근 시장이 수자원공사에 근무하셨고 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산동 대상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봤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상댐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가 없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여기까지 오는 물과 우리지역 내에서의 완전한 농업용수가 됐든 식수가 됐든 댐을 구축해서 청정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유비무환의 태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현재 원수만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상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물을 남원정수장으로 유입을 해도 좋고 농업용수로 1차 사용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홍수관계 대비 모든 것을 대비해서 계획했던 댐을 빠른 시간내에 축조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화댐에서 취수해서 동화정수장 규모를 52,000t 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장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물이 아니라더라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가동률이 30% 미만입니다.

환경단체를 동원해서 남원 월락정수장 물과 동화댐 물을 비교해서 왜 계약을 위반하고 월 톤당, 년 톤당 쓰기로 했는데 미치지 못하게 말하자면 덜 쓰냐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동화댐 관리사무소 입니다.

압력이라기보다는 건의입니다.

아니라 환경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장사기 때문에 우리 대상댐에 계획되어 있던 댐을 다시 시작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도 좋고 비상대책 식수용도 됩니다. 정수장을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댐에서 월락정수장으로 직송해서 요천 중심부에서 취수해서 정수하는 것보다는 그 물을 정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호우니 게릴라성 호우니 해서 어떠한 이상 기온이 발생해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홍수조절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양은 크지는 않지만 다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농촌공사에서 당초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 장홍주 소장님 장례식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무사히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여 주시는 제5대 남원시의회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결산,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3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에 7담당, 17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53명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8억 6,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시범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290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이 23개 사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농업권역별 특성을 보면 남원은 특이하게 동부 고랭지, 중부 중간지, 서부 평야지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영농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전문화 관리 현황을 보면 기술사가 2명, 기사가 24명, 산업기사 4명이 자격이 있으며 학위 취득은 석사 7명, 학사가 32명 입니다. 전국 전문지도연구회에 225개 분야에 29명이 가입하여 있습니다. 지도사 실증시험연구사업은 매년 2명내지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지도사 1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으로는 조경수 연구모임 등 47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인월 달오름마을, 운봉 춘향허브마을, 보절 추어마을 등 농촌테마마을 3개소를 조성하여서 농촌관광소득을 개발하고있습니다. 또한 산동 부절과 대산 운교 등 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조성해서 농촌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농업인건강관리실 2개소, 친환경 화장실 20개소, 농작업개선 보조도구사업 50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 수출단지를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농기계교통안전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생활관광기술교육, 농업인단체교육 등 6개 과정에 15,8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2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6일부터 1월 말까지 마쳤으며 품목별상설교육도 마쳤습니다. 농기계교통안전교육, 여름철현장실천교육도 마치고 생활과학기술교육 920명, 농업인단체교육 2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상설교육도 7월 7일에 완료하였고 생활과학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 5개 단체에 5,479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2개조를 편성하여 320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농기계이용기술교육은 2회, 농기계교통안전교육은 18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현장수리 및 출장수리봉사는 10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2개소로 주생 낙동마을은 이미 설치도 완료되었고 아영 아곡마을은 마무리 단계로 7월 중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작업 보조도구 보조사업은 50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 활기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기존마을은 산동과 신규마을 1개소 등 2개 마을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또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에 고사리 소득화 시범사업은 대산 운교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마을인 산동면 부절마을에 민속공예품 전시관을 착공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 운교는 건강교육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활발하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소득사업은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고 여기에 테마마을에 애기시래기 생산포장 판매사업과 미꾸라지 사육 음식개발 시범사업 또한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시범사업을 보절 용평과 안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촌여성 소득개발 시범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산내면에 하반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은 박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소에 오전에는 재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영농현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농업기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TV보도 30회, 라디오 방송 60회, 신문보도 500회, 인터넷 500회, 전문지 등에 110회 등 총 1,200회에 걸쳐서 보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6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남원참미를 비롯한 브랜드 상품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종합기능실 기능 강화와 밭작물 소득화입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신육성 새로운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검증을 정밀검사를 해서 농가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천적을 증식해서 원예농가들이 무농약재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 시범사업 등 6종에 2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2페이지 고랭지 삼색 고구마 실증재배는 밭작물에 있어서 고구마가 앞으로는 웰빙식품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색, 노란색, 자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고구마를 브랜드상품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2006년도 남원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허브산업 관련정책이나 시장 교섭력을 선점하고 또 벼농사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또 허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둔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밑받침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허브산업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만 허브관광센터가 정식으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백서가 발간이 되면 모든 노하우를 전담 부서쪽으로 이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기술과 생산비 절감,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채소 분야에 있어서 벼농사 대체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인 아스파라거스 지원사업 등 11종에 7억 7,4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 원예 환경개선, 기자재 보급,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 하는데 시범사업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과수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FTA사업비를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적극 활용하고 농가들이 품질고급화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최고 과일을 생산하는 TOP FRUIT 생산사업이 우리 남원에는 배가 최고의 과일 생산으로 진흥청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이 브랜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과수원예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사업은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 등 4종에 8,800만원을 투입하여서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과수 친환경 생력 재배에 대한 키토왕, 스테비아, EM농법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고당도 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춘향화 절화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지역에 꽃은 주로 운봉지역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43농가에 28㏊가 재배되어서 2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일본 수출을 새로운 화종으로 적극 개발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고 또 화종의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일 수출은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수출하는데 현재 1억 7,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화종을 다양화는데 역점을 두고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이 허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허브식물과 관련된 화훼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기능성 양잠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잠업이 실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사육내지는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쪽으로 브랜드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까지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잠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오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남원에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면적이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특용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토종약초 재배실증시험 등 3종에 대해서 7,3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죽나무 생산단지 조성은 휴경지를 활용해서 이것은 가죽나무로 웰빙시대에 소비자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참죽나무 생산단지를 금년에 처음으로 3,000평을 육성해서 앞으로 휴경지나 노는 땅을 이용해서 소득작목으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수출 농산물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농업에 있어서 4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600만원이던 농산물 수출이 지금은 4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작목도 10가지 이상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탄력을 받으면 수출 농산물에 있어서도 급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농산물은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농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농업이 조기에 정착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축산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에 있어서는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근에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한우나 젖소에 있어서는 조사료 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지쪽 산동쪽에 기계화를 투입해서 최근에 잘 활용하고 있고 또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들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쪽에 기술지도를 역점을 두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축산 경비절감과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은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등 10종에 2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서 새로운 환경개선, 기자재 보급, 생산비 절감쪽에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시대에 농업인들도 이제는 인터넷 활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터넷 교육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정보 상담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역점을 두는 것은 화상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농가교육과 또 기자재 보급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14,185㎡에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PC온실, 현대화 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시설에 다양한 농작물과 새로운 작목에 실증시험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 향상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실증포장에서는 우리 남원에서 소득 비중이 큰 딸기와 감자 종묘 종설 조직 배양한 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외지로 나가는 모종비를 억제해서 농가에 환원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특히 최근에 외국 농산물 품종의 로열티 문제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딸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육성종 품종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설향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산 품종을 최근에 확보해서 양액재배를 통해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모종을 양액으로 무병종묘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첫해에는 모주 한 주에 50배를 늘려서 자묘로 쓸 수가 있고 2년차에는 농가들이 인근에 전체 우리 딸기 재배면적의 30%까지 그 모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주기로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모종 공급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우량종묘 안정생산 실증시범 및 벤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종류로 딸기모종과 우량감자 종묘 생산, 또 농업인 개발과제로 해서 우수 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 사육사 전동솔질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가교육과 의식 변화와 또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에 지도력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특용작물 시범사업으로 허은선 씨 보조가 70%로 종자구입, 세척기, 건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사설초라고 하는 약초를 상품화하고 기능성 제품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있어서 사용분야가 종자 구입과 세척기 구입, 거기에 따른 건조까지 해서 농가가 실증시험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면적까지 포함하면 수만평 됩니다.

관내에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백화사설초는 다른 농가는 하지 않고 허은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백화사설초 재배면적은 3,0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3,000평은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주천 구례 넘어가는 쪽입니다.

3,000평이 나옵니까?

나온다고 봅니다. 면적은 그 이상으로 있습니다.

되는데 과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정착되어서 농가에 보급되고 농가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시범만 하지 후속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진흥청 사업은 100% 보조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일반시범사업은 60% 보조에 40% 자부담이 많고 수출이나 실증재배쪽은 70% 보조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로 합니까?

예.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씨감자 시범사업을 7농가에 4,2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평에서 4,600평 나갔죠?

예.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현재는 농가에서 생산해서 증식을 해서 인근 농가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대관령이나 종자보급소에서 생산지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비중의 종묘를 생산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단체인 농협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생산작목반과의 연결고리가 잘 추진되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농협이 아직 소극적인 상태라서 저희들이 현재 농가들이 증식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씨감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300t에서 1,500t까지 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200t 정도 됩니다.

적게 잡아도 1,100t 정도 부족하군요.

그것은 대관령쪽에서 종자보급종으로 나오는 것과 원예조합,

대관령에서 나오는 것과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표고 차이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생산량에서 감소가 됩니까?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미세한 부분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각자 저희는 저희대로 또 대관령쪽은 대관령쪽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씨감자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율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합니까?

예.

보급할 계획이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인근 농가에 연결해서 자율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남는 부분이 없었지만 앞으로 늘려나간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면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관관계는 농가에 일부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가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장고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을 양이 적을 때는 농협기술센터 저장고를 겸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고 있고 원예조합 APC센터나 농가들이 나름대로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연결해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씨감자 물량이 필요하죠?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예.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후속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는 현재 지어진 것만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저장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저장고가 있습니까?

예.

원예조합에 있는 저장고 외에 또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개인 작목반에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작목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 씨감자를 저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작목별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있기 때문에 주 저장 기간을 피해서 감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가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또 문제점은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물량을 시범사업으로 권장했지만 판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확대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자율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하면 품질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묘나 F1종자를 쓸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종자를 쓰지만 그렇지 않는 작물에 있어서는 자율 교환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교환은 소량의 경우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대량으로 생산되었을 때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교환하라고 하면 과연 농가에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획으로는 생산된 농가와 인근 농가가 활용하는 것을 매칭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매칭 자체가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증을 선다거나 아니면 제3자인 농협같은 곳에 매칭을 시켜서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보증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종자보급법에 따른 모든 절차나 감사기관 같은 것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씨감자생산단지를 확대해서 생산된 부분을 매칭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후속적인 책임감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재배하는 농가들이 해에 따라서 종서를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해에는 종자생산량이 적어서 보급종이 형편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가들이 부족해서 난리가 납니다. 또 작황이 좋아서 보급종이 남아돌면 신청해 놓았다가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장사는 할 수 없지만 품질만큼은 보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은 저희들이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쓸 농가들이 현장을 보고 품질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확대할 것 같으면 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보증하거나 농협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시킨다거나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품질보증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판매나 거래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래를 보증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씨감자 구입이 3,000㎏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씨감자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종묘, 비료, 또는 시설 내용별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농가들이 심는 종자를 예산에 포함시켜서 구입하는 내용으로 3,000㎏가 시범농가에 금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를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보급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절차상 세입으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해 놓은 것을 농가들이 구입할 때 그것을 판매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또 보조금은 보조금사업이 예산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종서가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사후관리도 관리지만 생산되었을 때 후속적으로 연계성고리가 지금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아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정비해야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한다면 모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해서 농가에 활용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후적인 것도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우리지역 농가소득에 연관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조금더 부연한다면 감자생산작목반에 원원종을 공급해서 그 농가들이 증식을 해서 작목반에서 활용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기가 쓸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생산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생산된다면 자가소비는 안 됩니다.

작목반 소비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허브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죠?

축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허브엑스포때에는 허브관광산업센터로 이관을 하죠?

총괄적인 주관을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하고 파트별로는 저희들도 참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허브팀쪽으로만 의지를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계속 살려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노하우 있는 직원을 허브관광산업센터에 파견해서 노하우 부분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소나 축산, 하우스쪽을 보면 시범사업이 있는데 보조가 많고 자부담이 많다고 해도 대개 보면 50% 미만인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100% 시범사업이 있고 50% 또는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의 형태도 있고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가 선정하는 것은 자체사업 확정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마을단위로 공고문을 작성하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를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단위 이장님들이나 학술단체 대표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아니, 채소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다른 작목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작목도 그런 형태로 합니다.

축산을 보면 우량 송아지 생산시범 4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2농가, 젖소 원유 품질향상 1농가, 대형육계 생산시범 1농가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문이나 책자로 신청 요령을 배부하면 희망 작목반 위주로 나름대로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면 별로 여러 농가가 올라올 경우에는 어느 농가가 더 시범효과를 낼 수 있고 적합한가를 현지 확인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여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작목반 별로 스스로 결정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담소를 일단 면 단위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 농가가 되는 경우에 경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에 따라서 경쟁이 많이 있는 사업이 있고 별로 경쟁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쟁이 없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단위 상담소장들이 7월, 8월에 내년도에 할 사업발표회를 저희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선정을 하고 신청은 했지만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면으로 신청자를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남원시 전체로 작목반 별로 면 별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제일 많은 곳은 1억원 사업도 있고 3,6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주는데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변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나중에 감사때 볼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시범사업 타이틀이나 사업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대표적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향들이 더러 보이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적재적소에 잘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