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성덕경 위원장님, 조윤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장 임병준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시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수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저희 과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하세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서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업민원담당 최경배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규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역경제담당 주동규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중소기업담당 임헌경입니다. (인 사)
덕경
성덕경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45페이지에 실업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관내 실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자세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저희가 연간 39,000명에 대해 공공근로라든가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노동부에서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피광성위원
실업자 수가 파악이 안 되나요?
이상한 게 실업자 수도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실업대책을 만드시는지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지표인 GRDP라든가 GNP라든가 실업통계는 우리시의 인력이라든가 전문성 가지고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산업체 총 조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통계는 통계청 기본조사를 우리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와 관련해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진학을 하는 사람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관내 중소기업체 간에 뭐 중간다리 역할을 시에서 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채용박람회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나온 게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행사가 하루에 끝나는 겁니까?
계장님이 보시기에 채용박람회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더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든지,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요, “외국인근로자 우리 문화탐방”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불법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2만 명이 있고, 등록된 사람은 8,700명,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네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부연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은 불법사항은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분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처음 실시를 해 봤어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스가 남산으로 해서 인사동, 경복궁, 나중에 이것의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보람을 느낀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조건 공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좀 알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취지는 참 좋은데 글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 지금 추정하는 걸로 보면 한 12,000명 정도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등록은 우리 시민봉사과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인원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제조업체에만 가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에 협조를 받는데 제조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불법체류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취업의 기회가 조금 박탈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스컴상에 보도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외국인 때문에 자기의 노동시장이 침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바도 없고 관리하는 소관업무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피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과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어요. 인터넷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시에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도 나와 있고,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 유림회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있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라든가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구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에서 “고의적 시설개선 지연”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어디요?
피광성위원
149페이지의 안전관리 부분에서 넷째 줄에 “고의적 시설개선 지연 등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라고 나오는데.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안전시설을 해태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사용자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벌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150페이지의 품질관리에서 주유소별 유류가격 지속적인 공개가 있는데 주변 다른 지역, 서울하고 인천을 비교해서 김포 관내 주유소의 유류가격은 좀 어떤 편인지요? 제가 듣기로는 약간 높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론에 의하면 풍무동 이 쪽 시가지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그러고, 또 저 쪽 월곶과 대곶 가면 싸고 그런데 이 가격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각 주유소별 가격실태를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매일 가격을 띄어 놓습니다. 다만 그 가격에 대한 것은 석유의 가격으로 옛날같이 통제를 안 하고 가격에 대한 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시장경쟁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공개만 하시는 거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분야에서 해외시장 통상촉진단 운영이 나오네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피광성위원
30개 업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0개 업체라고 명시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유동적인 숫자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고, 30개 정도이면 이 예산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전문업체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업종이 나옵니다. 업종이 나오면 우리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업종이 있으니까 해외시장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면 전 세계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우리한테 회신을 해 줍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걸 운영하면 좋겠다’ 회시가 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운영실적은 좋은 편입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운영실적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가 가지고 뭐 offer를 개설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힘들고 지금과 같이 우리 관내에 팬택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하고 그럴 사항은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화되어 있고 해외지사도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일할 많은 만한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움을 줄 분들도 그런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일산대교 준공 후에 오히려 지역경제가 구심력보다 원심력 현상이 더 세지지 않겠나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혼자서 경제를 한다는 것은 어패된 말씀이고 모든 도시기반이라든가 산업구조에 의해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우리 김포시의 상권이 다 일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얼마만큼 우리지역의 상권이 넘어갈지는 아직 파악할 수도 없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시 전체에서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 나름대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보통 주말이나 이럴 때 48번국도나 제방도로의 강화 가는 행렬의 도로가 미어터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김포가 하나의 길목만 내줘 버리는 그런 역할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또 일산대교가 준공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지역상권의 이동이나 이런 염려 부분들, 분명히 염려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시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좀더 큰 규모의, 나름대로 Task Force가 되든가 여러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대응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아니면 또 시장님 차원까지 해서, 아니면 도지사님까지 해서 나름대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저희가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저도 옛날 경찰서 앞의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뭐냐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거기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구도심권도 많이 발전된 게 뭐냐면 지금 패션의 거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대포집 등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명품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패션화되어 있는데 상인회 대표한테 그럽니다. 지금 유통구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쇼핑몰 그런 것처럼 인터넷 판매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통구조가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김포 구도심권도 차별화될 수 있는, 김포 구시가지 가면 모든 패션의 상품이 다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과 같이 잘된다면 뭐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시 전체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도심권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연관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몇몇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 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유통조성을 위해 상품권을 개발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성공한 데가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 자체만의 유통될 수 있는 어떤 김포 브랜드의 상품권 개발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김포 전체에 대한 상품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구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정과장님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쌀에 대한 브랜드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인삼 등 특산화되어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제가 경제과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글로벌시대에서의 상품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체에 늘 얘기하는 것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은 모든지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김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이고, 모든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판매자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어려운 숙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 쪽 북변에 홈플러스가 들어선 뒤에 어떤 지역상권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지금 풍무동에 홈플러스가 언제 개장을 하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풍무동의 개장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아마 그분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보통 대형 할인점이 들어왔을 때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염려하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 각지에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을 볼 때 그 주변의 지역 상권은 융단폭격 맞은 식으로 그냥 폭삭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의 사례를 제가 목격한 적도 있구요, 감정동의 홈플러스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혹시 감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선 뒤에 지역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플러스마이너스 영향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의 특정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김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의 까르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영세 소상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플러스를 말씀하셨는데 홈플러스 그 주변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의 주민들만 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 인천 검단지역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먹을거리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옛날 소규모 재래 구멍가게 같은 것은 이미 폐쇄일로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요즘 주부들이나 소비자들은 모든 것을 one stop 서비스에 대한 쇼핑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신발 사려면 저 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데에서 쇼핑하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살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특별히 행정지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구요, 자동적인 현상이 되는데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다면 저희가 볼 때는 담배를 사 피어도 우리 담배를 사 피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정왕룡위원
대형 할인점들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이 중앙 본사로 바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지역 재투자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플러스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도 한 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예의 주시하고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립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와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LPG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 쪽 동·면지역 진입로 부분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어려움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첫째는 입지적인 여건이 허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나 인천으로 갈 때 관문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김포지역을 벗어나면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아마 그런 입지적인 여건의 제한이 없었다면 몇 개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당분간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저는 148쪽이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다 동·면별로 보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가스의 가격차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일단 좌표를 보시면 하성하고 월곶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5개 면에는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연료에너지에 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탄에서 LPG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됐는데 김포, 고촌 도시화가 되어 가는 지역에는 통계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56% 이상이 되고 있는데 면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는 서울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 2개의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2개 회사에 대한 지역책임자를 저희 사무실로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가 이러니까 이 쪽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노력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산자부의 지시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앞당겨서 우리 농촌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하성이나 월곶 이런 데는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 미리 라인을 깔아 주는, 안 들어가더라도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빨리 추진해서 서민들에 대한 애로점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기왕에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 도시가스, 또 아니면 상수도, 전기, 통신 이런 지하매설로 거의 다 지금 들어가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다 배선을 했어요. 그 후에 또 가스가 들어간다든가 전기가 들어간다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만약에 상수도가 1.5m 지하에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가스나 통신공사에서 하다 보면 그 배선을 건드려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면 토관을 묻을 때 거기를 거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묻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어떤 경사가 져야만 하수구가 정리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 위에다 토관을 놓게 된단 말이죠. 더 깊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준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다 합니다. 어느 사안이 벌어지면, 계획이 있으면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시 관내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통신공사·KT·도시가스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솔직한 얘기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기반시설을 굴착할 때 다같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스회사에 얘기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어느 도로굴착을 하거나 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라든가 이런 걸 다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가스업자라도 전기업자라도 그런 기회에 같이 파고 들어가면 내 비용이 절감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신 바는 이미 시스템화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상수도 배관이 마을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죠. 그런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생기고 대형사고 생기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산시스템화돼 가지고, 이름이 GIS인가? 그래서 전산망으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시에도 다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구축된 게 아니라 구축계획에 있는 거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구축이 진행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151쪽인가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비라든가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요즘 한창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하다 보면 그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도 있을 것이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다 그렇게 되는데 혹시 어려운 사항은 없었어요? 그것이 대출을 하고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회사가 만약 도산이 됐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5억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기업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올해는 한 26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인들한테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억원이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는데 사실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이 금융시스템의 여·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관내에 농협부터 각 은행지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물어 보면 은행지점들이 다 참여의사를 표현해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심사규정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 대행하는 곳이 김포농협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농협지부에서 그런 여·수신업무나 모든 것을 심사해서 의견을 보내 주면 저희가 확정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그 확정서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래하는 은행지점에 가서 이런 대출을 받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145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이 있는데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의 실업자 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학력별 실업자 수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지역에도 실업자 수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김포시에 실업자가 몇 명이다, 피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그걸 미리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지금 김포시에 없는 이유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통계청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역별로 다 나와 있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시·군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다구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시·군별로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일선에서 행정하려면 그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죠. 뭐 실업자가 100명인데 우리가 실업구조운동을 해서 몇 명을 취업시켜 가지고 몇 명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통계자료를 낼 때 각 지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통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좀 이해를 도와야 될 사항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산업센서스라든가 인구 총 조사라든가 뭐 이런 걸 쭉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 직업대별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실업률을 가지고 우리시는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추측 가지고는 지금 지역별로 인구수라든가 모든 게 다 여건이 틀리죠. 농업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 관내의 실업자 수를 과장님이 지금 파악할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업자 수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랑 같이 이런 업무는 공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을 추천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대학을 다니다가 실업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직장체험을 하도록 뭐 그런 사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 산하거든요. 노동부에서 오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노동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연 인원이나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아! 그럼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목적이야 직장체험을 해 가지고 자기 취업의 진로를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선정한다든가, 또 일시적으로 그 사람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의 소득도 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모집할 때 공개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하고 아직까지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어떤 기업체에 참여를 했는지 그 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나요?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통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2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홍보판매 분야에 보면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 1년에 한 번인 김포문화예술제 때에 하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 사람 많이 올 때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공산품을 많이 팔아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관내에서 이런 공산품이 만들어진다는 걸 PR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가을에 문화행사라든가 대형 행사가 있을 때 기회를 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통해서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었는데 지금 그것 이외에 시청 본관 로비에 보면 관내 기업체들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전시가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공산품 전시장 만들어진 것이 198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기업이 도산하든가 할 때 저희가 수시로 바꾸고.
윤숙
조윤숙위원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확인하는 건 없구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국인이 관내의 그런 것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로비에 있는 걸 보여 드렸는데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 곳에 연락을 취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기업이었어요. 도산되었거나 그런 덴데, 그래서 제가 좀 망신스러웠거든요. 시청 로비에 그렇게 있다면 적어도 기업체가 도산된 데거나 없어지면 그 물건을 빼 내고, 또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자주 하는 건 힘들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시된 게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된 지가 벌써 한참 전에 도산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구를 데려왔을 때 가서 보더라도 ‘전혀 없는 걸 가지고 너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시된 품목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자주 교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송전선로를 또 건설해야 됩니다. 송전선로 건설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됩니다.
이영우위원
변전소 만들 때는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먼저 주민들하고 문제 생겼을 때 보니까 주택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지역경제과는 거의.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허가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영우위원
실제는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에너지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변전소 허가 때문에 주택과가 주무 부서인양 돼 버린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연관돼서 그리 나간 거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전선로도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전탑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지하로 매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로 매설한다면 또 도로굴착도 해야 되고, 그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때는 누가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의 주체는 한전이에요.
이영우위원
한전인 걸 압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한전인데 지금「에너지관리법」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할 지자체 장과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3개 군데에 가공소를, 철탑을 세워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한전의 입장에서는 철탑을 세워 가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이영우위원
비용이 싸게 드니까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하매설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얘기는 약 5배 정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지상으로 가려고 하고.
이영우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가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부서가 누가 되겠냐 이거죠. 한전업무라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럼 등한시하고 놔둘 것이냐, 아니면 변전소 같은 그런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걸 여쭈고 싶은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업무가.
이영우위원
그랬을 때 허가 내준 곳이 허가과라고 해서 주택과가 주관부서처럼 돼 가지고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럼 송전탑 건설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로 간다 그러면 건설과가 도로굴착을 하니까 건설과가 책임을 질 것이냐, 송전탑만 할 것이면 송전탑은 여기서 하니까 주택과가 또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를 전부 총괄하는 게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가 주책임부서가 될 거냐 그걸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물론 민원의 부서는 우리가 주부서입니다. 주 민원부서이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민원으로 본다고 하면 도로과라든가 다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될 때 우리가 이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우리가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장이 하겠지만 그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주부서가 어디고 종부서가 어디냐 그걸 한 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변전소 예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과거의 거를 쭉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국토계획 변경할 때에는 허가과에서 해 주고, 지금에 와서 지역경제과는 왜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영우위원
빠졌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언제 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부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주부서가 주택과가 돼서, 실제 에너지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변전소 설치하는 것도 그럼 주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한 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에너지 관련된 건 전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송전탑만 왜 주부서가 되고 변전소는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서가 어디 있고 종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김포시장 혼자 하는 일인데, 그죠? 김포시장이 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지만 결국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니까 한전 일이라 그래 가지고 한전에만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변전소와 똑같은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지역경제과가 특히 주부서가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어차피 신도시도 해야 되고 택지개발도 해야 된다, 또 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항공단지도 하면 또 보나마나 이거 뭐 송전탑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이거는 주민들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의 전 구간을 어떻게 다 지하로 매설하라고 할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송전선로가 나왔길래 변전소 생각이 나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우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요, 우여곡절 끝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쪽은 규제가 많이 중첩되는 지역이잖아요.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실질적인 주민 피해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습지보전법」상 규제사항은 습지보호지역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거는 별도로 관리지역이 지정돼 있어서 관리지역까지 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습지보호지역은 철책선 안쪽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피해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그 다음에도 “정서상 피해 우려”, “정서상” 이걸 써 놓으신 거 보니까 뭐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도 그 쪽 지역주민들 정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동안에 간담회라든지 주민공청회 시에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환경부와 연계하여 주민지원사업 발굴 추진 및 습지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오는데 지금 발굴된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지금 165페이지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그 습지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구요, 장기적으로는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행·재정지원을 더욱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러면 수시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해당지역인 하성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정서상 피해도 아신다니까 그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많이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왕이면 자료 주실 때, 그 당시 김포시의회 의장이 누가 될지 몰랐으니까 비워 놓은 건 괜찮은데 경찰서장님은 한참 전에 바뀌었는데 이름이 똑같아.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죄송할 거까지 뭐 있겠어요. 결국은 이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여러 분란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이 지정됐는데 결국은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몰라 이면적으로는 요구한 게 있었겠죠. 환경부에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준다, 1700억원이다, 몇 백억 원이다, 몇 천억 원이다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냐, 주는 돈이라도 받아 가지고 김포가 발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생태탐방로 조성이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 용역중이고 그래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과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생태탐방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사탕발림소리로 그냥 넘어가고 습지보호지역만 지정되고 말 것 같습니까?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한강하구 습지지정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까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가급적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방문 결과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문화재청과 협력해서 좀더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노선폭이라든지 시설물 배치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나와 봐야 되겠지만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사업이 본래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생태탐방로를 우리시에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어차피 습지보호지역은 지정이 됐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규명을 해 보자구요.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에서.
이영우위원
해 달라고 한 거죠?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건의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단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좋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이걸 해 주겠다, 뭐 꼭 대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도 있고, 또 지역여론도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막음하기 위해서라도 생태탐방로라도 해서 지역의 발전에 조금 기여를 해라, 그래서 승인을 해 준 거죠, 그죠?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승인했을 때 예산확보는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지금 국비확보 사항은 용역비 2억 2000만원.
이영우위원
용역비가 우리시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환경부 예산이었나요?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지금 6월 13일날 착수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상 타당성 조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했고.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협의를 돌리겠죠, 그죠?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기본계획을 별도로 여기 용역.
이영우위원
그리고 그것이 승인이 돼야지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해 줄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거부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승인했고 예산 확보까지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될 상황이 됐으면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부서가 전부 합쳐서, 우리 조그만 김포시에서도 무슨 인허가 들어오면 복합심의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듯이 모든 부서가 사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준다, 뭘 한다 그랬어야 되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게 사탕발림소리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물론 계획대로 잘돼서 문화재청에서 흔쾌히 OK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보도하고 생태탐방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만 해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 모르는데 끝까지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물 건너가는 거라구요. 괜히 생태탐방로 만든다고 여기저기 목소리만 높여 가지고 기대심리만 커지게 만들어 주고, 또 어쩔 수 없이 습지보호지역은 지정이 됐고.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저 부산의 을숙도에 낙동대교인가요?
이영우위원
네.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협의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한다면.
이영우위원
글쎄 그 낙동대교하고 우리 생태탐방로하고 규모가 틀리죠. 낙동대교가 없으면 그 쪽은 거의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길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현안사항이 틀리다는 얘기죠. 또 부산의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생태에 대한 탐방로는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이미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던 길이 있었어요. 또 낙동대교하고 우리 생태탐방로하고는 가슴에 와 닿는 게 중앙정부쪽에서 보면 전혀 틀릴 겁니다.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 생각하면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다 생각될 건데 거기 낙동대교에다 비교를 하시면 너무 저기한 것 같구요, 아무튼 일단 습지보호지역이 크든 작든 지정이 된 상황에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괜히 또 1년 있다 2년 있다가 과장님 다른 데 가신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그죠?
병준
임병준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저 과장님 어디 가시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책임지라 그럴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역할하고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15조에 의거 위촉을 하고, 공중위생이라 하면 숙박업이나 이용업, 목욕장업 등을 공무원들이 갈 때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0일 동안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업소로 나가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뭐 특별한 권한은 없는 거네요?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특별한 권한은 없고 그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안 되는 거구요?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수당은 1일 3만 5000원입니다.
피광성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이 3명이구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입니다. 이 소비자위생감시원도「식품진흥법」20조에 의거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이 사람들도 1년에 30일까지 지침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선발은 어떻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 갖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선발기준이 맞았을 때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고를 통해서?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현황이 80개소인가요?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6월 30일까지 80개소인데 6월 이후에 다시 재 지정돼 갖고 지금 현재는 87개소가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김포를 대표할 만한 먹을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저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기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향토음식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970만원을 들여 갖고 용역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김포쌀, 또 버섯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오면 저희가 김포에서 대표할 만한 그런 음식을 권장해 갖고 어디서나 “김포” 하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노력 중이신 거죠?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각 향토마다 향토특산물이나 먹을거리문화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많이 보는데요, 오히려 김포 자체의 특산물을 자꾸 개발하는 거보다도 시야를 넓혀서 일종의 음식박람회라고 할까요? 전국 향토특산물 자체 먹을거리문화타운으로, 인천 보니까 차이나타운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오히려 자꾸 우리 내부의 것을 하는 거보다도 외부의 것을 유치해 가지고 다양하게 볼거리와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외부 주민들이 수도권 내에서 ‘아! 여기 가면 전국의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시야를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옆의 강화나 아니면 우리 한강하구의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테마까지 결합이 되면 위생과 혼자서 이런 부분을 또 감당하기에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시야를 좀 넓히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입니까? 서울 양재동에서 먹을거리 음식박람회 하는 걸 본 적 있었는데 그런 데야 딱 한 철 하는 겁니다마는 일정 정도 외부 주민들이 강화 가는 길에 관광은 강화에서 하더라도 관광만 하고 음식은 김포에 와서 먹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소비하게끔, 관광은 하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현수막 딱 걸어 가지고 “관광은 강화에서 즐기시고 음식은 여기 김포에서 하십시오.” 이런 식의 부분들을 하면서 뭔가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컨셉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과장님, 풍무동의 풍무고 입구에 아방궁이라는 여관 아시죠?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정왕룡위원
양도초 들어설 때부터 굉장히, 거기에 양도초가 있고, 또 풍무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이고, 옆에 또 정류장이 있고, 길가 한복판이고 그 입간판이 사람들 머리 위로 바로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몇 달만에 그게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 없습니까? 물론 학교들이 들어서기 전에 그게 위치해 가지고 실제로 행정 차원에서 지도 들어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뭔가 대책이 없습니까?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지금 기존 법인「위생법」이나「공중위생법」으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 아파트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말썽도 많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아주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타 법에 대해서 관련 계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죠.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경기대에 용역을 추진 중이라 그랬죠?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김포에 맞게.
정왕룡위원
김포에 맞게요?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맞게 그런 음식을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설계하고, 또 그런 걸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건데요, 너무 김포의 뿌리만 강조하지 마시고 외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서 여기 가면 진짜 먹을거리의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단위로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김포에서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야를 넓혀 가지고 이왕 용역에 돈 들이니까 중간에 글쎄요, 내용에 대한 추가 건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이왕 돈 드는 김에 연구개발에 첨가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970만원 갖고는 사실상 많은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흥근
이흥근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좀더 발전해 갖고 예산, 저희 예산이 사실상 적습니다. 4월 1일자로 위생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도 열악한데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많은 부탁도 하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시 예산에서 8823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쳤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답변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박상돈입니다. (인 사) 자원지도담당 박창원입니다. (인 사) 재활용담당 김동수입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금 환경미화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인원 배정에 기준이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인사계의 정원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인사계의 정원 현황에 의해서요, 인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된 정원이 동·면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환경미화원 숫자는 인구수에 따라서 쓰레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별 현황을 보게 되면요, 우선 전체적으로 6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청소라는 게 한이 없습니다. 읍·면·동의 현재 정원에 의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힘들더라도 이 인원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요, 앞으로는 일시사역인부를,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닌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 인부를 그렇게 사용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지역별로 인원 배정을 할 때에 인구수라든지 이걸 보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숫자에 보면 김포1동하고 양촌면의 환경미화원수가 똑같이 8명입니다. 그런데 양촌면의 인구하고 김포1동의 인구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한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3배가 넘어갑니다.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 면적의 차이는 그만큼 양촌이 3배 이상 넓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면적에 따라서 지금 쓰레기량이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면적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양촌면의 인구는 6월 30일 현재로 15,198명입니다. 그리고 김포1동에는 47,67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3배 이상의 인구 차이가 있죠. 지금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김포1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제가 면적까지는 동·면별로 못 뽑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양이 김포1동이 훨씬 더 많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인원이 배분됐는지 좀 의아하구요, 그리고 지금 통진에 7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진에 보면 인구가 22,564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풍무동이 김포1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37,937명인데 지금 배정은 6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촌이나 통진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김포2동이나 사우동 이런 데는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의 인구수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양촌과 통진 그 쪽으로는 많이 몰려 있고, 김포1동과 풍무동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수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인원 배정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은 거리청소입니다. 시장 청소나 아니면 상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거리 청소기 때문에요, 면적하고 거리하고 인구수는 참고가 되겠지만 일단은 면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그러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양촌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거리, 일단은.
윤숙
조윤숙위원
농지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면적이 넓으니까 일단.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청소해야 될 거리상으로는 많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체 면적이 양촌면 같은 경우 농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리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거리 km수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면적이 넓으니까 거리도 당연히 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구요, 정원은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볼 거구요, 더 자세한 거는 행정과 인사계 할 때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인사계에서 인원 배정을 하더라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볼 때 미화원이 어디가 부족한지,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볼 때는 1·2동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사실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수가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그런가 제가 여쭤 봤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 인원 갖고 크게 부족함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재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당초 배정된 인원은 이게 원래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도로변 청소와 시장 서는 시장청소 인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길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길, 그래서 지방도변, 국도변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서는 시장 거리 그걸 주로 하는 거고, 청소는 아까 말한 대로 용역업체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면적은 적지만 도시를 이루는 풍무동이나 사우동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1동.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일감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동·면장들로부터 상당히 건의가 와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함부로 인원을 조정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는 그렇게 대비가 안 된다, 왜? 우리 공직자도 인구수로 준 게 아니라 동·읍·면 조직에 의해서 줬거든요. 거기도 인원이 똑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유동도 많고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까?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글쎄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 아까 말한 대로 길이 또는 청소하는 면적 이거를 감안한 거고, 인구에 대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생활쓰레기 생산량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다가 버린 걸 치우는 환경청소요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지역별로 적당한 인원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 청솔산업은 어떤.
아! 처리하는 업체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정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길거리 동물사체들 있잖아요. 요즘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그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개, 고양이들이 자동차에 밟혔는지, 특히 야간에 보면 길거리 무단횡단하다가,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막, 어떤 때는 보니까 며칠 동안 방치돼 있는 경우도 눈에 띄더라구요. 그래서 위생상도 그렇고 시야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현재 점검 내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신고를 받거든요. 저희가 신고 받는 즉시로 나가는데요, 혹시 신고가 안 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소홀한지는 몰라도 열심히 신고 받는 즉시 처리는 나가서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청에서도 나가서 바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신고 되는 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된다는 말이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건 어떻게 어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걸 몰라 가지고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읍·면·동도 상관없구요, 저희 시청 청소과도 상관없고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또 부서니까 도로과에도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위원님 얘기하세요.
석기
민석기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신도시 김포시는 타 시·군과 시·도에서 주시되고 있는데 가끔 과거에 김포매립지라 그랬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보도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아직까지 통상 쓰이고 있더란 말이죠. 사실은 검단매립지가 맞는 것, 아니면 수도권매립지인데 아직까지도 라디오라든가 보도상에서 김포매립지라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김포 땅이었지만 지금 인천시로 편입이 됐는데 지금도 국·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아마 김포매립지라는 소리를 아직까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포매립지가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보실장 할 때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면 언론사로다 항의도 하고 명칭변경에 대한 홍보를 지금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수도권매립지라고 언론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다가도 김포매립지라는 말은 일절 못 쓰도록 먼저도 항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못 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폐비닐만큼은 묻히거나 아니면 태우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수로 같은 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유료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것이 재미없어서 그런 데 와서 하시는가 몰라도 와서 쓰레기 같은 것을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아라, 단속을 한다 어떤 경고판이라든가 그런 걸 붙여 놔도 그것을 예사로 알고 그냥 갖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쇼파도 갖다 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쓰는 그릇 그런 것도 갖다가 투기를 하고 간 다음에 그 흔적을 보면 꼭 그런 걸 남기고 가더란 말이죠. 지금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거리를 청소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로변이라든가 가까운 봉성천이라든가 아니면 석탄배수펌프장 등등 해 가지고 농수로를 이용하는 데에 가서,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투기를 많이 하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와서 갖다 놓고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병이라든가 부탄가스, 아니면 이상한 물건들을 놓고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옆에 바로 농지가 있고, 과거 어렸을 때에는 거기에서 헤엄도 치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단속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그거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피광성위원
관내에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실제로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간에 갖다 버리고 인적이 드문 데에다 갖다 버리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를 몇 군데 하셨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단속카메라가 4군데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에 전체 다 해서 4군데밖에 안 돼요?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그게 예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계획.
피광성위원
4군데밖에 안 돼 있는 감시카메라도 작동은 잘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작동은 되는데요, 지금 선진 좀 발전된 데는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투기를 하면 바로 저희가 보면서.
피광성위원
실시간으로요?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또 방송을 해 가지고 즉시 이걸 못 하게끔 찍으면서 바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지금 투기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촬영만 되고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중점적인 곳에 몇 군데 더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중에 휴대용 tM레기수거, 휴대용 쓰레기수거 차량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카트기.
이영우위원
카트기 아니라 카트기는 그냥 끌고 다니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앞에 구입했던 거요.
네.
가로청소.
그 이름이 휴대용 가로청소기라 그랬나요?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 차량 말씀.
이영우위원
차량 말구요.
휴대용이라 그랬었나? 환경미화원들이 한 사람씩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걸 구입한 적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담는 카트기를 말씀하신.
이영우위원
읍·면·동에 전부 1대씩 줬을 걸요? 1대인가 2대씩 동에만 줬는지.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먼지.
이영우위원
네.
차 말구요.
먼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래 가지고.
쓰지를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에 두고 있냐구요? 그건 지금 뭐하고 있냐구요? 면·동에다 줬으면 그냥 동 재산으로 잡히고 청소과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현재 어디 창고에 있는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거 구입할 때는 그걸 구입함으로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 구입, 처음 생각했던 거와 틀리게 실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와서 미화원분들도 쓰지를 못 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한 거니까 어디에 무엇이 방치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뭐라 그러나요? 그것도 폐기처분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관만 하고 있다가 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미화원 숫자하고 청소 관련해서 조윤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국도,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도, 지방도로는 잘되고 있지만 이면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일 많이 나타내고 아마 청소행정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다못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면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미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아까 말은 철도교통인가 그것까지 포함돼서 아마 지금 여성회관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도면 보셨습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신도시의 도면이요?
이영우위원
네.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바운더리(boundary, 경계·한도·범위)만 봤죠. 제가 자세한 거는.
이영우위원
그럼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시설이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냐구요?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폐기물소각장하고.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위치가 어딘지 보셨냐고?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잘.
이영우위원
그럼 빨리 가셔 가지고 보셔야 되겠네, 사실은 저도 못 봤습니다. 가서 봐야 될 텐데 여기 때문에 못 갔는데 뭐 신도시건설단에서 자기네 업무보고 할 때 그걸 보여 준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궁금한 걸 꾹 참고 기다릴 건데요, 물론 강경구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그걸 비밀로 하지 않고, 일부 부서만이 공유하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보여 주고 의견수렴 받겠다 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러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청소행정과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이 업무보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이 나옵니다. 내가 하든 남이 하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옥
이하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다못해 신도시건설단에서 안 보여 준다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 시설이 어디에 생기는지 구경은 한 번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장기지구에 지금 사전 분양공고 해서 분양 계약한 분들이 이 열병합발전소하고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때문에 좀 민원이 많습니까? 혹시 신도시건설단에만 민원이 가고 청소행정과는 민원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업무가 사실은 청소행정과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공도 잘못됐고 건설단도 잘못됐고 사실은 열병합발전소, 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분들은 분양을 받았거든요. 분양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 옆에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위치를 변경했다는데 어디로 변경을 했는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 소관업무가 내 코앞에 닥쳤을 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내 업무인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신도시 지역은 지하로 자동 집하시설이 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말로만 써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끝내고 가시면 빨리 여성회관에 가셔 가지고 어디에 과연 청소행정과에 소관 되는 시설이 생기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과연 그 위치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기지구 택지개발에, 물론 김포시 공직자도 아마 분양계약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공직자가 돼서 함부로 나타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합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내 집 앞에 이게 생기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아파트 짓는 앞에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 처음에 분양할 때는 아무 것도 없이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분양을 했고 계약을 했더니 이제 와서 계약금 다 치르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 옆의 인근에 뭐가 생긴다, 이것은 나머지 분들이 오해할지 몰라도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김포2동 신도시 내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서 그분들 힘든 걸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리계 고상형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농산유통계 고근홍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지관리계 이규종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축산계 김무현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산계 이덕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우리 김포의 쌀 생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 실적이 36,477t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량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비량은 알 수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소비량을 말씀하시면 우리 김포시 관내의 소비량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소비량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김포에서 생산된 양에 대한 소비량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전체 지금 생산량이 36,477t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그것이 다 소비가 되냐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우리의 소비량을 따지면 저희 성인으로 봤을 때 1년간 소비량이 82kg를 먹습니다. 그 인구에 비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44,840명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소비했다는 얘긴가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생산된 양을 한 사람당 소비되는 양으로 했을 때 이만한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쭈어 본 건 이게 아니고 지금 전체의 생산량에 대해서 생산된 쌀이 전부 다 소비가 됐느냐고 여쭤 보는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생산된 쌀은 작년도에 다 소비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도에 다 소비됐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현재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작년도 소비된 양과 지금까지 있는 재고량이 얼마냐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된 것이 소비가 다 됐느냐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비량은 작년도 12월 말까지를 따지는 건데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구요, 금년도 생산되는 시점까지를 저희가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9월 말이면 재고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현재는 약 3,500t의 양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t 정도가 금년도 9월 말 이전에 완전 소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한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소비량 중에 관내 소비량하고 관외 소비량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05년도에 생산된 쌀이 혼합미라든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쌀이 굉장히 하락된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미라든지 이런 쌀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신김포농협이라든지 지역농협과 김포시 농정과가 합심을 해서 유통을 담당해서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합미가 전부 소진돼서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서 저희 쌀을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양을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얼마만큼 되고, 우리 김포가 아닌 외부로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관내에서 전체 인구가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생산량은 나와 있는데 소비량은 안 나와 있냐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생산량은 저희가 나올 수가 있구요, 소비량은 유통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고양물류센터로 간다든지 다른 유통센터로 나가고, 또 이것이 한 유통체제로 나가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고량은 나와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 정미소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해서 재고량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재고량은, 일반 정미소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RPC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쉬운데 일반 정미소에서 생산돼서 나가는 것이.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알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가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추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도.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돼서 판매하는 것은 약 40%로 잡구요, 그 다음에 60% 정도는 관외에다 판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량 소비는 9월까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6월까지는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쪽 호남 아랫녘에 있는 쌀들이 소진되므로 인해서 생산되는 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양으로 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추측이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추측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쌀 생산하는 것 말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유통과정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건 아니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과정이 몇 곳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유통은 일반 유통으로 해서 상인들도 가지고 가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생산량을 가지고 농민단체가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팔고 있는 건지 그 양의 구분이 어떻게 돼 있냐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분류를 따지면 우선 정미소라고 해서 도정공장에서 판매를 하구요, 그 다음에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와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환경농법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매를 하고 있구요, 자가 도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도정을 자기가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양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을 크게 구분했을 때 어떻게 나가냐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우선 RPC에서 나가는 게 주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전체 면적에 약.
윤숙
조윤숙위원
RPC라는 건 농협을 얘기하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지금 신김포농협에서 나가는 게 30%로 잡고 있구요, 그 외에 일반 도정공장에서 나가는 게 한 0.5%, 또 그 외 나가는 것이 0.5% 해서 한 40% 정도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외부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외부 소비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김포 RPC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마켓을 해서 나가고 있죠. 그것하고 또 일반 정미소에서 외부 상인들이 와서 사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외부 소비량이 더 많은데 외부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쪽으로 해서 판매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직 없습니까? 그냥 개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많은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많이 팔고 있구요, 또 신김포 RPC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외부로 판매된다고 봐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외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농협계통으로 판매되는 거죠. 고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 또 양재동 같은 데.
윤숙
조윤숙위원
농협 판매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농협으로 판매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농협으로 판매되는 것만으로, 제가 농민단체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외부 것이 전부 다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쌀 소비를 재고가 없이 모두 생산한 전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판매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우리가 작년도 생산되면서 3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유통 대형마켓의 판매, 그 다음에 유관 기관단체 등의 서한문 촉진이라든지 관내 아파트에 직거래장터를 운용을 하고 있구요, 또 성남 아파트 부녀회의 농촌체험을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또 김포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보육시설에 급식지원도 해 줬구요, 그 다음에 홍보 전략으로는 김포금쌀 대형 지주간판이라든지, 또 종전에 말씀드린 공중파 3개 방송이라든지 YTN, 또 지하철 역사라든지 버스광고, 그 외 관용차량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판매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3개 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판매하고 있는 방법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서 판매 전략도 수립을 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외부의 그 부녀회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연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성남시 부녀회와 성남시청과 우리 김포시가 연계가 돼 가지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성남하고 연계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성남시에 보게 되면 김포재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 계신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시청과 연결고리를 줘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성남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결을 해서 성남이 연결된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여쭈어 본 이유는요, 유통과정에 있어서 저도 지금 내용을 잘 몰랐는데 똑같은 김포금쌀인데 슈퍼에 가 보면 포장이 틀린 게 있더라구요. 김포금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농민단체 회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게 틀리고, 또 경영인협회라고 그러나요? 농업경영인협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틀리고, 또 시에서 금쌀연구회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의 포장이 틀리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포쌀 브랜드로 해서 김포금쌀을 작년도에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파란 포장지에 김포금쌀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가시면 우회도로 가기 전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대형 간판에 보이는 김포금쌀이 저희 브랜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신김포 RPC라든지 금쌀연구회도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으면 그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크게 지금 판매 유통과정이 우리 김포에 있는 농협을 통하고, 또는 직접 생산자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유통과정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의 큰 단체에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김포쌀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김포 RPC라든지 생산하는 데다 신청하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생산하는 곳에 신청해야 되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홍보만 해 주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연결이 되면 저희도 연결해 줄 수가 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하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일 먼저 연결하는 곳이 저희는 신김포 RPC를 많이 연결해 주고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쌀 구매를 대량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에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신김포농협 RPC를 연결을 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곳에서 책정된 금액과 금액이 맞지 않는다,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4만 1500원 이하는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대량으로 구입할 때 4만 1000원 이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농협에서 전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 연결을 해서 개인 도정하는 정미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시적으로 한 번을 구입한 게 아니고, 제가 20kg인지 80kg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에 200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통과정을 세 군데를 여쭈어 본 이유는 그게 일원화되어야지만, 쌀 생산하는 곳이 우리 김포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경쟁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의 임금님쌀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쌀이 더 비싼데도 그것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김포쌀을 얘기하니까 우리 김포에 있는 분들조차, 관련단체에 있는 분들조차 김포쌀이 비싸서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천쌀보다 그 500원 상한 때문에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4만 1000원으로 구입을 하긴 했습니다. 연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대량으로 쌀을 쌀 수 있는 곳에서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것이 일원화돼서 시의 금쌀연구회에서는 홍보만 맡는다든지, 또는 농협에서는 판매만 한다든지,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위생적으로 도정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정이 나누어져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물건하고 농협 RPC에서 생산된 것의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2005년도 초에 농협은 계약재배를 합니다. 금년도에 신김포 RPC에서 자기네가 곡물을 얼마 정도를 확보해서 2006년도 9월 말 이전에는 판매가 되겠다라고 해서 곡물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계약재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값을 얼마 정도 주겠다.’고 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또 일반 소비자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계약재배 한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급하게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유통과정을 일원화할 수는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글쎄 그것은 생산공장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 생산공장을 통폐합하기 이전에는 일원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꼭 통폐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외부에 나가는 것은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정할 수는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액을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것도 저희가 규정을 뒀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일반에게 판매된 것이 지금과 같이 덤핑판매를 하기 때문에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도 흐려지구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폐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정이 좀더 일원화돼서 외부 사람들이 느낄 때 “김포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떤 사람은 좋다, 누구는 비싸다 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적어도 그런 것이 일원화될 수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김포쌀을 홍보하기 위한, 지금 보면 유관 기관단체나 기업체 등에 소비촉진을 요하는 서한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게 공문형식으로 서한문만 가는 건지, 아니면 홍보전단이나 이런 게 혹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서한문만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번에 쌀을 나름대로 제가 본의 아니게 아는 연고지로 해서 판매를 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선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구요, 생산이 됐을 때 소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서한문만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에 혹시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뜻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한문을 발송하실 때 이왕이면 홍보책자 있죠? 낱장이라도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알리면서 서한문만 ‘우리 김포쌀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신김포농협의 RPC도 공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가 보지 못 했거든요.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런 곳이 비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김포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아파트 부녀회 이것도 개인을 통해서 한 건데 시 농정과 차원에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농협에도 차량이 있고 시에도 우리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외부지역의 부녀단체, 또는 학교급식이 직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급식위원회의 학부모들을 우리가 RPC 공정을 견학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식용으로 쌀을 먹어 보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싸도 좋은 쌀을 먹이고 싶어 하는 게 학부모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 대표들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도 기 하고 있구요, 관내 분들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관내에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초빙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내는 가까우니까 관외, 우리가 멀지 않은 수도권만이라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주부단체라든지 학교 급식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견학코스를 통해서 직접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구요, 저 역시도 시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여성의원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 모두가 좀더 적극적으로, 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의회 여성의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로 주부단체들을 부녀회장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견학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개인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도 기꺼이 받아서 멋있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2쪽의 “농지성토 관련 현황 및 관리대책”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수해 때 농지성토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번 수해 때에 수해를 대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성토된 토지소유들에 대해서 금년도 봄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일단은 농지를 전으로 성토를 했기 때문에 ‘경작을 꼭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는 용수로라든지 배수로의 관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일부에 있는 농지 소유자들이 이번 집중강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돼서 퇴수로를 막는 그런 사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 오기 이전에 김포시 자력으로 배수로를 치웠구요, 또 나머지 그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치웠는데 그 외에 치우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종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법상으로밖에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런 농지성토의 양이 더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토를 하므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을 유발할 수 있구요, 또 김포가 신도시가 되면서 그 지역의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할 때에 논보다는 밭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지를 무분별하게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농지법상으로 저희가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농지 내 구거라든지 도로가 있을 때에 거기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국유지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성토할 때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에 그 때에만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할 당시에 담당자로 하여금 나가서 계도나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고촌 수해지역을 돌다 보니까 만나게 된 한 농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농지성토 시 진입하는 차량들, 일정 정도 그 길에 맞는 어떤 t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분의 말씀으로는 덤프트럭이 진입로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정상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방관하는 게 성토를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얘기하던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글쎄요, 농로에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하는 어떤 규정상은 없구요, 도로에는 있을 겁니다. 법정도로에는 있는데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는 그렇게 규정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개인 사유지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재해유발이나 나름대로 농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급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모색하셔서 위에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아니면 관계자들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도축장 문제 때문에 좀 그런데요, 선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면담을 성사시켜 주셔 가지고 우석식품, 그 때 만난 이후에 혹시 개선사항이나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 사항은 그 때 정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외에는 그분들하고 접촉도 안 해 봤구요, 또 그분들 의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항공방제를 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항공방제가 지금 적기에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원래는 장마가 끝나면 바로 잎집무늬마름병이라든지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방제는 김포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때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농약도 그 협의회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약과 시기를 택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기가 장마 지나면서 장마 때 문고병이라든가 기타 병충해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나중에 목도열이라든가 이삭도열이라가 그런 병들이 실질적으로 8월 중에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화기가 8월 15일경이고, 그러다 보면 그 때가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수확기로 원래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했더랬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 이렇게 1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공동방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2번 항공방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의 입장에서는 1번도 방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가 항공방제로 인해서 많이 실추될 수 있는 여건에 있거든요.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느냐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2회 방제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1회 방제했을 때 우리는 2회 방제를 했는데 왜 2회 방제를 했냐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1회 방제를 했구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농약반값지원으로 저희한테 농약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1회 방제는 정부지원에 의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해서 1회 방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에는 우리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2번 한 거거든요. 2번 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인 항공방제에서는 농약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시비를 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제를 안 해야겠다는 말씀은 지금 친환경농법 쌀로 다 전환이 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 사항도 협의회에서 다시 재론되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 항공방제를 1번으로 줄여서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과연 그 친환경농법이 사실 우렁농법이라든가 아니면 무 농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값을 잘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보급이 된 게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그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풀도 뽑지 말아야 되고 제초제도 못 뿌리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다 보면 오히려 친환경농법을 하지 않는 것이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성분이 안 들어간 쌀이 좋긴 좋아요. 나도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성분 안 들어간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농사를 많이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병이 안 가야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또 드리고 싶은 것이 몇 년 전에 흑다리노린재가 수로변에서 주로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도 흐려지고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이번에 항공방제를 하면서도 보니까 논만 살포하고 수로를 살포 안 하더라구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모든 병충해는 그런 데 은둔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벼들은 다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풀 속에 뭐가 있는지는 관리를 안 해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나방이라든가 병충들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방역해 줘야만 더 이상 애벌레라든가 병충해 발생하는 것을 억제시켜 주지 그렇지 않고 논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왕에 하실 거면 1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완전히 수로까지 다 뿌려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논만 싹 하고 가면 그 넓은 수로가, 요즘 풀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무성합니다.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상토 60kg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상되는 것이 논농업직불제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 되는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 가지고는 외지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김포사람이 그것을 경작하면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다 됐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작년까지 안 되어 있어 가지구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상토 흙을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1,000평을 짓건 1만평을 짓건 그 사람이 실제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직불제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 뭐 어디서 흙을 파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임대료 내야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직불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60%의 혜택을 받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구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원을 벌써 그렇게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대명항 개발사업에서 대명항은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그 쪽의 덕포진을 이용해서 먹을거리라든가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잘 돼서 좋습니다만 저는 전류포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류포구 같은 경우도 황복이라든가 숭어, 참게 등등 해서 TV에서도 많이 취재를 나오더라구요. 나와 가지고 방영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좋기는 좋죠. TV에도 나오고 먹을거리도 있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단계가 상당히 까다롭고, 아니면 그것을 더 개발을 한다면 실수요자들, 또 아니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대명항과 같이 큰,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전류리 포구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해병이사단, 그 외 단체들한테 저희가 협의공문을 다 띄워 가지고 지금 출입하는 데 불편하신 철책선을 한강하구 배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으로 철책선을 밀어낼 겁니다. 밀어내면 강변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강변도로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도 안에 완벽하게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유치하라고 하시는데 그 지역은 해병이사단의 군사작전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렵고, 거기 직판에서 사 가고 파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사 가지고, 뭐 거기가 유흥 음식점식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는 좌판 그런 것은, 실제 그런 것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되겠죠. 갖추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거기를 와서 거쳐 가는 정도만 되어 줘도, 그러다 보면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거고 계획을.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금년도 안에 그 사항은 다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고막리의 축산산업단지 그 상황을 제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축산단지는 다음 공원녹지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축산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허가과정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녹지담당 권오철입니다. (인 사) 추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담당 김덕오입니다. (인 사) 민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막리 산 50-2번지 축사부지 산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축사부지 목적으로 2005년도 11월 15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기간은 1년간이 되겠으며, 허가면적은 6,600㎡로 2,000평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김포한우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에 허가를 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불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를 당하면서 저희를 담당하는 검사의 자문을 받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항소를 하지 않고 법원 판례대로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약 8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양측이 대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사제거작업만 한 상태이고, 이게 또 주민들 측에서는 도로를 일부 절단한 상태로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공사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고, 양측이 대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님 됐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패소신청이 우리 시청에서는 작년도에 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11월에.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2,000평 허가는 완전히 거기서 결정이 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 패소에 의해서 2,000평을 허가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모두 몇 평 중에서 2,000평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약 2만 한 3,000평 중에서 2,000평을 허가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주민과 지금 대치관계라고 했는데 주민과 대치관계를 계속 끌고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과정에서 상호 민사 및 형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우영농측의 손을 들어 줘 가지고 방해를 못 하도록 현재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아니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더 이상 양측의 대립을 서로 일부를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을 원만히 하도록 대화를 상당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자주 만나면서 대화가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축산단지가 생긴다 하면 그 밑으로 폐수가 흐르게 되어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폐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일단 완전 정화시스템에 의해서 폐수는 한 방울도 안 흘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에 농민들은 그 폐수로 피해 입을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게 우선권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폐수가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한우영농측에서는 자진으로 축사를 안 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제출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213쪽의 녹지현황을 보니까 북변지구·사우지구·청송지구·풍무동·마송지구·양곡지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다 “지구”란 말을 썼는데 풍무동은 “풍무동”이라고 따로 호칭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풍무동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다른 데는 지구단위로서 뭔가 있기 때문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여기 보면 사우하고 풍무하고 비교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계획이 이번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 218쪽에 풍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일 아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각 아파트의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절개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겨우 등산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차량 진출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하면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상부와 우측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도로가 개설되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관내를 방문해서 말씀하실 때 계양천변의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수로를 만들고, 다시 이게 아파트 단지로 흐르게 만들고, 그래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뭐 인공연못도 조성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적으로 타당성이 같이 검토가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나오신 발언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서도 하신 말씀이구요, 저희는 현지여건을 잘 검토를 하고 현실성을 또 검토해야 되거든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와 더불어서 풍무공원에 과연 물길을 올릴 수 있는지, 사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잠시 여기 화면을 봐 주십시오. (도 면 설 명)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장릉산 산책로 새롭게 개설된 곳이거든요. 이게 개설된 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한 1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이 쪽으로 걸어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한 번 봐 주십시오. 칸막이 줄이 있고 바로 보이는 데가 공장이죠. 화면이 어둡습니다마는 여기 불빛이 있는 데가 종업원들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까지 관측이 되구요, 그리고 거의 이번 수해여파도 있었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경사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실제로 산책로 기능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사진을 찍건 다 공장이 바로 밑에 있고, 소음과 매연,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의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물론 여기 수해여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 이런 상태구요, 지금 보면 이 도로를 산악 구보하시는 분이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도로 패인 부분들, 이게 아마 시청쪽에서는 김포마루 홍보지를 보니까 그동안 단절되었던 장릉산의 회주산책로가 새롭게 개설됐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 지역의 인터넷 방이나 주민들에게 올라오는 민원 방에는 한마디로 ‘이 같은 산책로 왜 만들었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공원녹지과 말고 장릉산 산책로를 관리하는 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한 지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구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개설을 해서 저희가 등산로 관리만 인계를 받아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주로 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자연적인 산책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면 패이고 그러는데 그 때마다 보수를 하고, 또 나무가 쓰러져서 통행이 불편할 경우에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것처럼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있어서 가시되는 지역에는 앞으로 수목을 식재해 가지구요, 최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새롭게 연결된 산책로 자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을 한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어느 부서에서 개설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요.
정왕룡위원
문화체육과에 어제 여쭈어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물어 보라고 해서.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로 이제 이관이 됐으니까.
정왕룡위원
아! 개설은 거기서 했지만 현재 관리책임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거기에 문화재관리국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협소하게 그 쪽으로 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당한 협의시간을 들인 과정에서 지연되면서 개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
정왕룡위원
이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산책해야 하거든요. 산책이라는 개념 속에는 여가나 휴식이나, 아니면 레저활동, 그 다음에 건강, 그야말로 상쾌한 분위기가 좀 돼야 하는데 이런 산책으로서 본래의 기능 자체가 좀 상실됐다고 바라보거든요. 물론 장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반, 자꾸 말이 죄송합니다만 시민 자격으로 이 부분을 지역신문에 기고했더니 KBS에서 취재가 나와 가지고 전국의 산책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레이터가 돼 가지고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바퀴 돌다가 여기서부터, 물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묘지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했다니까 저는 다시 또 약간 화가 나는데요, 어제 문화체육과는 이 쪽에 문의해 봐라, 물론 그 쪽에서는 책임 떠넘기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소관 관리가 이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 현재 문화재 당국과 협의가 되기 전에는 저 산책로 노선은 그대로 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노선은 우선 저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구요, 아까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정왕룡위원
과장님은 그 보완이라는 부분을 아마 노면상태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노면은 자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어느 쪽이나 다 공장이 바로 옆 지근거리예요. 그리고 매연하고, 터번 돌아가는 소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소음 있죠. 그런데 이 구간을 어떤 분은 운동을 하고 막 헉헉거리면서 가다가 인상 찡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장릉이 김포의 자랑인데 김포의 이미지를 굉장히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건 결국 안쪽으로 좀더 노선을 변경하는 건데 이게 힘들다 하면 이것에 맞는 노면 말고 어떤 방취나 방음 이런 차단벽을 만들든가 이런 게 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차단벽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어울리지 않구요, 대신 이중삼중 1층, 2층, 3층으로 해 가지고 나무의 크기별로 차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조만간에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한 번 현장답사를 같이.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같이 보시구요.
정왕룡위원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입니다. 지금 김포의 명산이라고 하는 것이 문수산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높지도 않은 산인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주말이면 서울 근교에서도 상당히 와서 등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강화쪽을 보면 진달래 군림단지 그런 거 있던데 진달래축제도 하고 어떤 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홍보도 겸해서 하면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문수산을 한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문수사쪽으로 원래가 진달래 군림이 돼 있더라구요. 진달래가 거기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잣나무들 때문에 그것이 자라고는 있지만 일단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해서 진달래 군림단지를 만들면, 또 봄 되면 진짜 진달래꽃이 상당히 보기 좋고 그런데 그럴 때 한 번 와서 김포의 축제와 같이 문수산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수산 성곽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문수산사랑회인가 아마 그분들이 철쭉도 심고 단풍나무도 그 진입로에 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의 문수산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문수산을 개발한다라기보다는 문수산은 근본적으로 원형 보전되어야 될 산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수목 식생상태가 불량한 거는 갱신 보식차원은 가능한 걸로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철쭉을 강화나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진달래 분위기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되구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문수산보다는 가현산에 상당한 양의 진달래가 서식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수산은 그렇게 많은 진달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수사 주변은 상당량 있고 용강리쪽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문수산 주변도 더 많이 진달래나 철쭉 같은 거를 심어서 앞으로 가꾸어서 가능하면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 보니까 진달래가 그 나무도 오래된 나무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문수사 뒤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늘에 가려지고 큰 나무에 가려지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나무만 제거를 해 준다면 상당히 넓은 면적에 눈요기도 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사진도 찍고 그런 공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100대 시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숲 가꾸기사업을 문수산을 비롯한 그런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와 병행해서 가능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문수산 개발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 게 문수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 의뢰를 하였다가 3년 전에 사실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립공원 지정이 논의가 되면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지는 상당 매수하면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선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213쪽에 보니까 공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근린공원이 개소 수가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9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각 읍·면·동별 도시계획지역 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정되고 나면 실시 때까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이제.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80년대에 지정된 것도 아직 개발 안 된 것도 있구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 원인은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된 것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그냥 없는 거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김포대학에 용역을 준 것도 있구요,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발할 계획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19개소가 정해져 있는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용역발주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도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5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지금 여기는 추진되는 것으로 있기는 하는데 그 밑에 어린이공원을 보면요, 여기 역시 개소 수가 23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좀 적습니다. 한 500평에서 1,500평 사이인데요, 현재 이미 13개소가 조성이 된 어린이공원은 거의 택지개발지구 내.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전부 아파트 지역이더군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중인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왜냐 하면 그건 택지개발과 동시에 거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23개소 안에는 13개소를 뺀 10개소가 전부 택지개발 안에 있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10개소는 택지개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13개소를 조성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아파트 지을 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아파트.
윤숙
조윤숙위원
아파트 내에 다 있는 것이구요, 제 얘기는 23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있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해져만 있고 연차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직 연차적인 계획은 없구요, 단지 그 지역을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택지개발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택지개발이 안 돼도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추진중인 곳이 1개소라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도 13개소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조성된 것이 10개소인데 지금 택지개발 말씀하시는데 지금 택지개발 되는 곳에 있는 개수를 여기다 넣은 건 아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전혀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 사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도 어린이공원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그냥 말로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군데씩이라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수를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를 상징하는 시목이 느티나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느티나무고, 꽃이 개나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느티나무와 개나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시를 나타낼 만큼 우리시를 상징하는 개나리 단지라든지 이런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무슨 울타리 정도라든지 혹시 개나리와 느티나무를 정해서 우리시만이 특별히 여기는 어떤 곳에 꼭 느티나무를 심어야 된다, 개나리 얼마만큼 심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개나리는 단지화되기보다는 옹벽이나 절개지 쪽에 심어서 늘어뜨리면.
윤숙
조윤숙위원
울타리로.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어울리는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개나리 식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구요, 느티나무는 저희 시 나무이기는 합니다만 나무가 상당히 크고 아주 우람찬 나무이기 때문에 그 식재지를 고려해야 돼서 우선 국도변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요.
윤숙
조윤숙위원
국도변에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우단지 48국도.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만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좌우측에 있는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예로 일산이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강화나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겨울을 빼 놓고는 거의 꽃이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양배추처럼 생긴 얼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해 가지고 꽃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높은 산도 없구요, 거의가 평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우리 김포를 진입할 때 사실 어디서부터가 김포인지도 잘 모르고 김포에 딱 들어서면 하는 소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야, 여기에서부터가 내가 살고 있는 김포다’ 했을 때 첫 마디가 ‘와! 썰렁하다, 삭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로수가 물론 있지만 그 밑에 그냥 풀만 무성하게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구요, 도로변에 꽃을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은 사실 도로변밖에 없거든요. 사실 도로변에 꽃보다는 쓰레기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혹시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계획이 있을 뿐만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최대한 많은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직영으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김포2동에 살고 있는데요, 가면서 보면 가을에 코스모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으려고 그러면 가다가 뚝 끊어져 있고 뚝 끊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성이 잘 안 되어 있고, 예전에 저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꽃길 가꾸기다 그래서 나갈 만큼 “김포에 들어오면 코스모스길이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지 오래 돼 버렸고, 도로변에 꽃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꽃을 심지 못 하는 시내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가 보면, 가까우니까 일산을 예로 들겠는데 일산에 가 보면 가로등마다 꽃이 전부 달려 있죠. 그런 거라든지, 또 강화에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꽃을, 거기는 제가 자주 가는데 꽃이 떨어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가로등 불빛까지 해서 밤에는 색깔이 변하게끔 해 놓은 것을 보면서, 강화를 가는 사람들은 김포를 거쳐 가거든요. 그래서 김포와 강화를 가장 쉽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아, 강화는 역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네구나, 보여지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꽃을 좀더 신경 써서 가꾸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꽃 재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22일과 23일 이틀간은 자체심사 및 자료 검토를 하겠으며, 24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