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구 교통행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6년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과 현황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직원들이 합심노력한 결과 그린파킹사업 분야 3년 연속 우수구, 불법광고물 분야 3년 연속 장려구, 주차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환경정비공사는 2005년 10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에 착공식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도 건설과 교통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은 총 정원이 171명이나 현원은 156명으로 15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과와 19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소관 담당과장이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당면현안 업무,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선 과장님이 이번 7월 1일부로 부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으면, 아까 국장님이 인사말씀 하시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걸 받은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아니, 보고를 했으면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지, 여기서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주로 받은 사항이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정비 실적을 가지고 순위를 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3,000만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선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유동광고물은 뭘 말합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입간판하고 벽보, 전단, 현수막 이런 것을 총괄해서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광고물 벽보나 전단 같은 것은 단속 기준이 어느 것입니까?

단속 기준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것은 단속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 단속 대상이었을 적에 신고는 어떻게 주민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게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게첨하는 사람이요?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물론 인센티브 사업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은 신원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추적은 어떻게 합니다.

전화번호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입간판 업자한테 했을 경우에는 입간판업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표시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특히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부탁하면 단속이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기준은 뭡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아까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은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어떻게 해서 아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1차적으로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철거 하는 것은 과태료가 없습니까?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 문제는 원칙으로는 불법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붙였다 Ep었다 해도 괜찮은 겁니까?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고 초기 한두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1차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는 아주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이해를 못하시나 모르겠는데 성의껏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담당공무원분들 지도 감독은 안 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을 출처도 없는 것을 게재해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선동시키고 해서 분명히 그게 불법광고물이니까 철거하든지 나름대로 과태료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소관외다 얘기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글쎄요,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일시에 전체적인 지역을 한꺼번에 철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철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한 100만건 이상 여러 가지 수거도 하고 철거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지체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과태료 물리고, 나름대로 힘있는 분들은 불법광고물을 부착해놓고 그거 철거하지 말라, 하면 철거 안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는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고 그런 사항에서 지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는 출처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과태료 물리는 것도 연약한 사람은 생계형으로 살기 힘들어서 플래카드라도 붙이고 한푼이라도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 그런 것은 가차없이 끄집어내면서 40만 구민을 현혹시키고 출처도 없는 그런 플래카드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한다면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단속을 않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꾸 원점을 비껴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사에 공평하게 법 앞에 만인이 더 평등하게, 그리고 분명히 출처도 없는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검토가 되어서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히 공직자분들이 할 도리지, 그것을 다른데 이첩해가지고 제3의 기관에서 개입해가지고 그제서야 나름대로 집행해놓은 것을 가시적인 효과를 한다면 그런 것은 누구한테는 법의 잣대가 엄격하고 누구한테는 법의 잣대가 너그럽고 하다보면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장님 지도감독 하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소신있게 업무에 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는 힘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특정인은 비호를 해주고 어느 특정인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한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아니면 담당 주사가 나와서 하세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철거를 해도 또 붙이고 철거를 해도 또 붙이고 이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경우에 추적을 해서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불법 현수막이 있을 때 원칙은 게시자가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는데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 어느 광고물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광고물 있었지요. 근래에.

네.

과장님 보고 언제 받았어요?

18일 오후 3시경에 받았습니다.

주무 계장님은 언제 민원 받았어요?

18일 오전 10시쯤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형평성 있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특정인은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고 자진철거를 안 해도. 또 힘없는 사람은 여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의 행위게시자의 명의가 없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했다고 하고,

처음에 명의가 없어가지고 그 게시자를 찾다가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자에게 확인한 결과 확인은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게시자가 없어서

됐어요. 주무계장 나오세요. 특정인한테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청탁이라고까지는 제가

연락 받은 대로 이야기하시라고.

청탁이라고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모 사람이 당신은 알고 있는데 신분은 밝히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밝히셔야지, 그 분이 누구시고, 왜 출처를 몰라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좀 계세요. 질의 권한이 있어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출처를 못 밝히겠다는 거요? 그분한테 과태료 부과했어요?

과태료부과는 전화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분한테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워서.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성하신 위원님들 당선사례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그것은 어느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고 있지요? 그러면 어느 특정 정당에서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여기 계신 위원들과 상의 한번 없이 가차없이 철거 한 적 있지요?

당선사례 그 사항은 차마 바로는 철거 못하고 선거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일시에 전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게첨을 했는데 하루 이틀만에 민원이 야기가 됐대요.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러면 이전을 하든가 했을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철거를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항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은 최대한 민원인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해를 구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최대한 알려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에 한 두 군데 빠진 경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계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한테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고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예로 당선사례건은 정부에서도 묵인을 해주는 사례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철거를 저희들이 할까요 하고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렸고 민원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제 얘기라서 드리기가 좀 쑥스러운데 이번 사례건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위치까지 말하겠습니다. 홍제3동과 홍은2동 홍성교회 다리에 제가 게첨한 게 있어요. 하나.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어요. 봤어요 저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다 인정을 하고, 과장님 언제 저한테 전화 한 번 하셨어요? 이틀만에 철거하셨잖아,

주로 유선으로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상으로 올라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철거를, 연락은 못 드리고 바로 철거를,

계장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상의를 하고 했다며. 자진 철거하도록 계장이 계도한다고 해놓고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민원 제기자한테 양해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자진철거를 유도시켰어야지.

그 부분은

됐어요. 이 부분은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첫날에 분명히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 관련되는 자리기 때문에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과거에 업무에 연관되지 않은 사항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질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꼭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질타하는 자리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 또는 어떤 당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이런 질타성 질의라서 초선 의원으로서 보기 민망하고요, 그리고 아까 당선사례 게첨 건은 저는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사전에 통보없이 게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철거를 당한 입장에서 아쉬운 면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1 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일정기간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체납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징수가 안 되고 체납건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법전단지 건인데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보니까 유흥업소에서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골목을 천천히 다니면서 창 밖으로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특히 제가 보기에도 휴일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것은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처벌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쮜보고 싶고요, 그 다음 20페이지 노점상과 관련해가지고 진정서 등 민원처리가 287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대형노점 철거 및 고발 확행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뉴스에도 보도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서대문 관내에서는 기업형 노점이 비율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1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22개소이고 시민게시판이 60개소입니다. 현수막게시대 22개소 중에서 2개소는 구청 앞에 맞은편과 하천변에 있는 2개는 공공용 현수막, 구청이나 시청 등 시 게시 및 홍보용 현수막으로 하고 있고 20개소는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름간 설치를 하는데요, 매월 2회 11일과 26일 아침9시에 추첨을 합니다. 그동안 광고신청을 받은 후에. 신청을 해서 15일간 게첨을 하지요. 그 다음에 비용은 현수막 1개당 수수료가 만원, 점용료가 2만 7,000원 해서 3만 7,000원을 받고 있고요, 상반기 현수막게시대 총 민간인의 실적은 792건에 2,930만원을 납입 받은바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60개소인데요, 게시이용은 총60개소인데 한 광고인이 1회에 20장까지 붙일수 있습니다. 20개의 게시판에 하나씩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15일간인데 수수료 5,000원 받고 있고요, 월3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18페이지 과태료체납이 왜 많냐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50% 정도는 내고 나머지는 그냥 도망 가버립니다. 추적이 어려워서 현재 과태료 체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차량불법전단은 일단은 불법입니다. 이 전단의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주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 전단을 뿌린 사람을 잡아서 고발이나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 타고 가면서 하면 저희는 도보로 가고 거기는 차로 가고 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20페이지 진정서 등 민원처리가 287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냐 어떤 진정이냐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상품 적치가 심하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 민원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에 대형노점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괄호 안에 기업형이라고 했습니다만 포장마차에서 주인이 직접 하는 것은 기업형이라고 하지 않고 종업원까지 두고 하는 것을 기업형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은 한 개 정도, 홍제동 유진상가 옆에 야간에 차량을 갖다놓고 6m 짜리 천막을 쳐서 하는 게 한 곳에 있는데 차량노점은 그 한 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문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입니다. 유진상가에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산 사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허구헛날 싸움하고 그런 소리 제가 들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거기다 방치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자세한 사유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유진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공해가 심합니다. 여자남자 싸움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매맞는 소리 그런 소음에 시달려서 밤잠을 설칠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속을 못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7월 11일자로 지금 이 자리 가로정비팀장으로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자세히 파악해보고 잘못 됐으면 철저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서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관계로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 사항은 궁금한 사항이니까 파악을 하셔서 문군자 위원한테 앞으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경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됐고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촌역 조성 사업 보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신촌역을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서 보상이 들어 갔는데요, 동쪽은 어떤 용도며 서쪽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보상 업무만 하고 광장의 조성 내역은 토목하수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목하수과 보고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은 건설관리과죠. 옆에 서쪽으로 보면 연대 육교 장례식장 빠지는 굴다리가 있어요. 거기도 건설관리과하고는 해당 없습니까? 굴다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다리 있는데는 수도용지입니다. 가압장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현재 안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돈을 주고 사가라 수도특별회계 땅인 거 같습니다. 아직 그 문제는 정리가 안 돼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우범지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왔다 갔다 하다보면 악취도 심하고 굴다리고 통행이 적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용변도 보는 거 같고 그거는 큰 이용 도로가 안 되거든요. 하루에 몇 사람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거는 어떤 조치가 됐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핑계는 아니고요, 토목하수과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을 보시죠. 보상. 연번 1번에 보면 1마을 1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50억이 책정돼 잇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덜 끝났죠?

보상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팀장 김규홍입니다. 1동 1마을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집행됐고요,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래 쪽은 거의다 이주됐는데 밖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가 안 됐기 때문에 진입통로가 형성이 안 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네, 보상예산이 다 마련돼서 1동 1마을은 거의 됐고 그쪽 옆에 도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하라고 통보했어요?

그거는 다 하죠. 미리미리 해서 거기 50세대인데 50세대 중에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위원장님의 관심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과가 우리 구청에는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까 문군자 위원 말씀하신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주무과장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단속인원하고, 단속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조치사항 하고 향후 단속대책 강구안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광고물계장님은 옛날부터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홍제천 복원 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3월 2일 기공식을 했죠. 굉장히 그날 날씨도 추운데 왜 그때 서둘러서 기공식을 3월에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식은 12월 29일 했습니다. 조금 날씨가 풀릴까 싶어서 했는데, 그 전에 날씨가 약간 풀렸었지요. 날짜 잡은 날 갑자기 추워져서, 그날 했습니다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기공식이 대대적으로 이름있는 아나운서까지 사다가 기공식을 거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거 선거용 아니냐는 의아심도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맨처음 예산이 일부가 왔죠.

50억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죠.

50억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라인을 6.12km하고 마포구 2.4km 해서 8.5km는 묻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12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장마가 져가지고 굉장히 이면도로의 도로가 파헤쳐져가지고 많은 손실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또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 전인가는 잔디가 옆에 다 살고 있는데 왜 파헤쳤지요?

지금 잔디가 살고 있는 부분은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상수도관을 넣은 것입니다. 관을 묻기 위해서 그 부분을 훼손시킨 거지,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를 손괴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는 정상적으로 심은 잔디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난 야생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을 장마가 끝난 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해놔가지고 이번에 장마에 굉장히 많이 파헤쳐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2차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1차 복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회사에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 상수도관을 넣은 자리는 어차피 비가 오든 다져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파헤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봤을 적에 굉장히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를 묻고 완전하게 다져지는 상태까지 만들어 주어야 되는게 업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유실이 되면 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되고 현재 공사 구간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기들이 건들어놓은 토질이기 때문에

거기 운동기구라든지 많이 파손된 것도 보시죠? 이런 것을 빨리 복구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사천교 밑에서부터 한강까지.

마포에서 실무진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의 일부를 마포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마포구청장께서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는 마포구청에서 비협조적으로 자기네는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포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실시용역을 서대문 관내만 했기 때문에 마포쪽에는 관로하고 펌프장하고 하상여과시설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이라든지 이것은 마포쪽에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물흐르기 사업은 동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수해 그쪽에 부분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빨리 복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홍제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홍제천 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현재 진행된 상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종로에도 홍제천 복원으로 시비를 20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홍제천복원한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홍제천 복원과 종로에서 복원하는 거와 연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천교 밑에 모래내 지나서 마포 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홍제천이 전체가 복원이 된다면 상기류서부터 하류까지 다 가는 건데 그랬을적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가 되는지 우선 그것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제일 큰 사업이고 그런데 홍제천이 복원된다면 물론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홍제천 보러가려면 소풍을 가는 정도니까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런 광고효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외된 주민입장에서 보면 무용지물 같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제일 큰 사업이니까 그거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영열 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현재 진행 사항은 물흐르기 사업이 필요한 게 244억입니다. 244억 중에서 작년에 116억을 서울시에 투자 심사라든지 끝났습니다.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기준심사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묻는 관계는 사천교에서부터 묻어가지고 마포관내는 거의다 묻었습니다. 단지 마포관내는 왜 안 했느냐, 그동안 마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좋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거냐, 협약서 문제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협약서는 이달 중에 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포에서 할 거 우리가 할 것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로에서 하는 것은 우리와 별개로 합니다. 종로구간은 하천폭이 10m도 안 되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서울시 가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하수도다, 큰 박스를 하나 넣는 정도를 홍제천에 비교한다면 말이 안 된다, 거기는 불과 일일 1,000톤이면 되지만 우리는 4만 3,000톤 그 이상도 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분리를 해가지고 상명여대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종로 쪽에는 별개, 그런데 결론적으로 물이 흐를 때는 상류에서 1,500톤 물이 홍제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 물은 우리한테 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상류에서 1만톤이란 물이 몰려가지고 합해져서 다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관내 상수도는 거의다 묻었다, 이제 남은 거는 밑에 하상여과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포쪽에 상수도 묻는 거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하천에 보면 라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닝 하게 되어서 밑에 물하고 위에 물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따로 놀게 되면서 밑에 물은 밑에 물, 위에 물은 위의 물,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라이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이 흘러서 새지 않는 구간, 4만 3,000톤을 흘렀을 때 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에 조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밑에는 1.3m 모래내는 1.3m이상 물이 흐르고 있고 이후에는 바닥에 파서 물이 있습니다. 그 두 물이 붙어가지고 최상위 하천으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일단 흐른 다음에 한 1년 정도 계속 흘리고 중지하면서 라이닝할 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잡초라든지 야생초라든지 이런 게 날아와서 접하게 되어서 옛날 하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내부간선도로 위에 간선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음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음지에는 식물도 안 자랄 것이고 수생식물도 자라지 않을 것인데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음지에도 식물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식물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식물을 그 안에서 키워나가고 오히려 내부간선도로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하천 햇빛가리개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햇빛가리개로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고, 마포구청 관계는 지금 협약서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서로 일을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을 서로 하겠다고 서로 뺏어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강고수부지에 하상여과시설로서 물을 체취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하상여과시설은 물바닥에서 10m에서 9m정도 내려가서 물을 체취하는 겁니다.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이것은 하상여과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모래속에서 물을 빼오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 흐르는 물 자체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물인데 그것을 물 속에서 아주 탁도가 없는 그런 물을 빼가지고 펌프장을 통해서 상류로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하천 중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않느냐, 물론 공급받고 조사해서 미생물을 여러 군데서 조사해보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물흐르기 사업만 그때까지 완료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자,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물만 흐르면 서울시에서 돈 주지 말라고 해도 돈을 줄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놀고 그러면 이게 표본이 되어가지고 돈 줄 때 자연스럽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8개 하천을 용역을 했는데 제일 빠른게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에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 낸 게 한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상류에다 내리는 그런 안이거든요. 나머지 17개 하천도 그 안으로 가는데 홍제천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보니까 홍제천을 제일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 원만히 되면 저희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도로같이 보상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기만 피해서 일하면 된다, 소음정도야 우리 주민들이 참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쁘게 더럽지 않게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리가 되면 하나하나 파워포인트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한 것은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고, 거기 보면 분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 다음 물고기 어수도 있고 피난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시고 계신데 입성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토목사업 기술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개요 같은 것을 브리핑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어떻게 토목하수과는 인센티브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인센티브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일만 하시니까. 서과장님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인센티브 좀 받아가지고 토목하수과도 삐까 번쩍하게

옛날에 수방대책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하는 거라서 어느날 갑자기 없애버리더라고요.

다시 국장님한테 부활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죽겄다고 일만 하고 혼만 나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8쪽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죠?

네, 시에서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키고 끄고 합니다.

그 다음 보안등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합니까?

네.

여기 보면 지금 가로등보수 연간단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로등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구청관할이 4,474개입니다. 보안등이 10,088개요.

그러면 여기 보수가 있는데 요새 보안등 이쁘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보면 몇 개 시범으로 해놨는데 아주 보기 좋고, 그전 것은 구형이라고 그러나요, 불도 자주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 것은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특히 삼복도로 같은 데 해놓은 거는 악세서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보안등을 파랗게 신규로 설치한 것 있지요?

네.

1개당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그게 전에 있던 거는 4만원 정도고요, 새로 달려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등기구이기 때문에 쓰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자체는?

시설자체는. 15년 정도.

지금 가로등은 15년 아니라 몇 십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로등 내구연한은 전기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기싫더라도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구연한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은평구 보니까요, 은평구에는 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용인쪽에 가보았더니 용인시에 만들은 것은 그거보다 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면도로까지는 못하지만 간선도로 주변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3배정도 4배정도 나기 때문에 손이 안 가지고요, 요새같이 구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원래 본 예산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면 큰 간선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은 일단 몇 군데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왜 그러냐하면 그 가로등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전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전멸이 자주 끊어지고 하니까 인사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는 게 가로등이에요. 우범지대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니까 다행스럽고 이렇게 10,088개 정도 되는 거라면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산편성을 미리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왜그러냐하면 가로등이라는 게 환하고 그러면 찌들은 마음도 환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홍제천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홍제천도 중요합니다. 홍제천은요, 우리구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구에 시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게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그 물이 찬다는 것은 호흡기질환 같은 게 저감됩니다. 겨울에 매말라가지고 사막같은 하천 쳐다보면 감기걸려야 마땅해요.

홍제천변에 있는 위원님들은 입이 벌어지시는데

아니죠, 그 물이 북아현동이고 다 갑니다.

홍제천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입이 하마만해지시네.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데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말씀해주세요.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서대문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해서 사실 팀장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총 인원이 62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도 명물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놓은 게 불광천의 해담는 다리, 이번에 또 연세대 보면 육교 하나 만들어놨지요? 시간 나실 때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불빛이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투자를 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제천이라든지 또 증가차도 같은 육교가 나오면 다른 구청하고 차별화된 시설을 만들자, 조명기구도 저희들 들어가면 은평, 용인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제게 작년에 보안등이 너무 흐리다고 구정질의를 한 번 했어요. 지금현재 보면 내구연한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과거에 설치된 거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불빛도 좋더라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니까 그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편성하십시오.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220억 종로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의 사업비가 220억이 되고 홍제천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종로구 신영동에 있는 상가를 철거하는데 500억을 확보했어요. 지금현재 균형발전추진반에도 건의한 사항인데 훌륭하신 서과장님께서 홍제천 복원사업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한 된 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못냈지만 지금현재 유진상가에 대두되고 있는 상가 철거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위에. 균형발전사업반에서는 뜨거운 감자고, 유진상가 때문에. 그 사업 하시는 분도 뜨거운 감자예요. 한 번 서울시에 건의 하셔갖고 종로구도 50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취약하다, 홍제천 복원사업하는데 딱 중간에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망가진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팀장님과 머리 맞대가지고 복원사업 쪽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을 다 묻으셨다고 하셨는데 홍제 유진상가부터 홍지문까지는 안 묻었지요?

유진상가에서 홍지문까지는 구경이 적고요,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옥천교 있는데까지 묻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는 암반지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훼손 해가면서 관을 묻어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종로에 가보니까 하상에다 묻었는데 아주 보기 싫어요. 물이 좀 덜 있더라도 암반 있는데까지만 묻고 차후에 갈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자 해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제1동에 예향교회부터 꿈동산 어린이집까지 뒷골목 도로가 넓혀졌잖아요. 도로가 넓어지다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차들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 일대가 특히 아이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젊은 엄마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이런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선도로는 안됩니다. 이면도로는 가능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이면도로 같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이나 아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낸 사항인데 고은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꺽어도는 코너부분 거기서 교통사고가 실제로 나기도 했고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구립어린이집을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건너는데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고은산 위에 동일4차아파트 건립되면서 소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도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초등학교 있는데는 아마 스쿨존으로 공사한 구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동일4차 있는데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자동차가 도저히 못 올라가서 저도 두 번이나 나가서 우회를 시켜서 돌리는 방법이 없겠냐,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꾸불꾸불하게 강원도 산길처럼 만들어도 괜찮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선방향으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약간 돌려서 집을 몇 채 헐고 위에서 가는 방향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해서 놔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을 때는 소방도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땅이 높아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초 아파트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고요. 소방도로라는 게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소방도로 형태는 맞는데 계단형태로밖에 못가는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창천동이라든지 북아현동 같은데 소방도로임에도 계단도로로 돼있는 데가 많거든요. 소방도로라는 게 반드시 차를 통행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아파트 4차를 지으면서 도로를 연결해야 되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소방도로를 하도록.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서 문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동 홍은동 사이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아시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청장님께서 제일 신경쓰신 것이 고가도로 철거였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하던 고가도로 철거 민원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한 업자를 데려가다 심의를 의뢰했더니 되는 걸로, 왜 거기다 맡겼냐 하면 그분들이 서울시의 의원이면서 권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는 이유를 밝히고 그분들은 안 되는 이유를 밝히다가 결국 철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신경을 써줘서 많은 고가 중에서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기로 된 것이 홍은고가인데 단,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같이 해서 철거하도록,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빨리 되면 철거도 같이 됩니다. 철거는 되는데 균형발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2, 3년 미뤄진다 할 경우 제가 거기 살면서 느낀건데 굉장히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삽니다. 그래서 방음벽 철치를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음벽이 설치 안 되고 있거든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됐기 때문에 그게 당분간 1, 2년이라도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음벽을 설치해도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7, 8층은 소음이 더 큽니다, 소음점이 모아져서. 모아져서 소리가 나요.

그 지역은 7, 8층짜리가 없습니다.

소음점이 모아져서 더 시끄러운 것이 발생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되면 우선 홍은고가부터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쪽을 먼저 철거하고 저희 토목하수과에서 필요한 게 그걸 빨리 철거해야 거기를 오픈시키는데 답답한 건 저희들이 더 답답해요. 유진상가 밑에 하천박스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자연하천 만들려고 합니다. 450m 구간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홍제천 복원 문제로 유진상가가 철거되고 견인차량 보관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어디로.

그거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없어진다는 생각이고 없어진다면 어디로 갈거냐는 관계부서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문군자 위원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을 할 때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안 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인가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균형발전추진반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교통량을 조사해 보셨어요?

네, 자 조사했습니다. 교통량이 처음에 나온 자료가 영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철거하나 안 하나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역 특성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통량 조사를 하면 안 맞습니다. 현황을 봐야 돼요. 이상한 게 계산 수치로는 똑같애. 오히려 철거하는 게 불리해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있는 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다, 사실은 용역업체하고 싸운 게 그 내용입니다. 계산으로 하지 마라 당신이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라 그게 왜 계산으로 되냐, 계산하고는 당연히 안 맞지. 한가할 때는 한가하고 복잡할 때는 복잡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전문가이시지만 불광동에서 의주로, 불광동에서 시내방향으로는 거기에는 내부순환도로 진입 관계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이 밀리는 관계로 고가도로 올라가는 차는 삼 차선이 다 막혀서 그 여파가 녹번동까지는 상시 정체구역이에요. 그거를 어필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가 끝났습니다. 없어지더라도 한 차선 더 내야 된다 그러면 목재상 있고 가건물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까지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손 드니까 일단은 철거만 시켜 놓고, 어차피 시도니까 다음에 그거를 하자, 한꺼번에 많이 해달라고 안 하려고요. 조금씩 조금씩 발을 디뎌놔야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서창기 과장님, 긴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촌 역에 보면 조성공사라고 지금 하고 있죠.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되더군요. 거기에는 뭐를 조성할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촌역광장 조성사업은 5,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이미 보상이 끝나서 나대지 상태고 서쪽 보상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광장만 조성하는 계획이었는데 광장이라는 게 간이 편의시설하고 보도블럭 깔고 하는 건데 그 많은 광장에 311억이라는 보상비를 들이고도 모자라거든요, 물로 구비는 아니고 시비입니다. 138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광장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처음에 나온 게 지하주차장 해서 150대 정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파리라든지 광장에 가면 볼거리가 있거든요. 신촌도 하나의 명물이 있어야겠다 해서 그럼 뭔가 볼거리를 만들자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은 시비도 받고 또 광장을 여러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형물도 세우고 조경도 하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장에 보도블럭 까는 거라든지 간단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공원부지네요.

네.

서쪽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러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신촌 역전에 보면 외국인들이 쇼핑을 많이 하러 오죠. 그러면 버스들 보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를 도로변에 여기저기 세우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공원 쪽으로 하신다는데 주차장 문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쪽에는 7, 8대 정도의 외국인버스가 거의 서있다시피 하거든요. 동쪽 광장에 지금 헌데는 가포장해서 우선 거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평지 쪽에 선을 넣어서 거기다 버스를 일단 밀어넣고 후에는 버스는 지하로는 못들어 갑니다. 지상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임시로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광장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관광버스들 대기하고 있으면 보기 싫어요. 광장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전망도 좋아야 되니까 긴 안목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보면 연대 쪽으로 빠지는 굴다리 있죠. 거기도 저도 가끔 지나다니는데 코를 막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통행하는 사람도 과연 몇 사람이나 거기로 통행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굴다리를 폐쇄시키든지 꼭 굴다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주 오래 전에 쓰던 건데.

저는 있는 건 없애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려고 연대 앞 육교를 그 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굴 같은데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현재는 좁고 우범지대 비슷한,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든가,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광장하고 연계하면 연대학생들이 저 밑에서 돌지 않고 이리 가서 밑으로 차 돌리면 쉽지 않겠느냐 앞으로 통행량을 많게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아직은 구상입니다. 왜?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 용역에다 포함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넓히고 냄새 안 나는 방안도 하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게끔 할 계획입니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좋은 이용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니까 산사태도 났는데 봉원사 안이죠. 거기는 지금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원사는 특별하게 어느 과에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부 봉원사 자체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주지스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봉원사 경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원사 측에서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한 연후에 공원녹지과하고 어떻게 얘기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고요. 질의가 몇 가지 돼서 죄송합니다만 북아현2동 북성초등학교 옆에 두산아파트 있죠. 두산아파트에서 이대쪽에 보면 명승근린공원인가요. 일부 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죠. 앞쪽에 공원 해놓고 뒤에는 철을 박아서 지탱을 해놨더라고요. 그 용도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도로는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원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토목하수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도로만 했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토목하수과라고.

그거는 혹시 도로와 관련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벽쪽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서울시에 주차장을 하고자 허가를 낼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몰라도 주차장 할 공간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접촉이 될지 몰라서 그건 남겨놓고 나중에 주차장이 1층에 되면 그냥 커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층이 되면 옹벽을 세워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용용도에 따라서 H빔을 빼야 될 건지 그냥 놓고 콘크리트 쳐야 될 건지 두 가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계획을 검토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립비를 받아서 설계를 할 때 그걸 뺄 거나 넣고 그냥 할 거냐 그 차이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부러 안 빼놓은 것입니다. 공사는 끝났어요. 그 외 보상해주고 잘라내야 합니다.

조그만 나대지가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다보니까 명확한 답이 안 나오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 쪽에는 공원하고 그 밑에는 주차장 해서 세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H빔을 뺄 거냐 안 뺄 거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어느 부서예요.

교통행정과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열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안등 사용료를 냅니까? 전기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지금 정액제로 해서 등당 1,500원씩 내기 때문에 1만 88등이니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서는 자동차에도 전구를,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구를 요즘에 LCD라고 해서 절약하면서 빛이 밝은 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약형이 있는데 전에 검토할 때 등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바꿔서 오히려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상태고 이게 검증이 안 됐더라고요. 검증이 안 돼서 일부 검토하다만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검토를 다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요즘은 기술개발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1분만.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아까 홍은고가철거 얘기가 나왔는데 서대문고가 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1번이 홍은고가, 2번이 서대문고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두 개를 하면 둘 다 다 안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서대문고가도 철거를 해야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 놓고 다음에 서대문고가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최일선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관계 부처가 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여쭤보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가운데 네모진 거.

침사지.

침사지, 그 관계는 토목하수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구정업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 뒤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 청취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원만한 구정업무를 보시기 위해 오후에는 출석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오후에는 출석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최규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까?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 해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신축이 확정된 주택 제외 그랬는데 가까운 장래의 기간을 얼마를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북가좌1동인데 학교 밑에 재건축이 추진중인데도 근린파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제가 봤을 때 인감 동의율도 높고 지금 곧 허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블록 단위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만약에 재건축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장래라고 하면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도 3년 정도 기간인지, 그 보다 더 긴 기간인지,

그러면 과장님, 3년 동안 쓰려고 5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그곳이 개발이 될 것 같으면 부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린파킹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린파킹을 실시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주민에게 이용되는 기간이 길어야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린파킹을 한 데 가보면 편리하고 외관상 보기도 좋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앞으로 곧 개발이 되는 지역을 굳이 돈을 들여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나싶어서 제가 가까운 장래의 기간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싶었습니다.

정확한 것을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조만간 사업이 시행될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1동 1마을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6월 29일, 이게 어디입니까?

용업발주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역.

포방터 올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새로 개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 지역입니다.

홍은2동?

홍은2동입니다.

그러면 180면이면 굉장히 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공원을 부지면적 2,851㎡아닙니까? 거기가 약간 경사가 지어서 위에다 스레트 장치랄까 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용적인 것 같은데 그 위에 공원을 했을 적에 지하1, 2층이 세멘콘크리로 되어 있단 말이야. 위에는 공원이고, 위에 수목식재도 하고 그럴텐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원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설명 못들

왜냐하면 공용주차장 만들 적에 위에를 녹화사업을 하자 했더니 이태묵 계장이 극구 반대했지요 아마?

어디쪽 말씀이십니까?

북아현3동에 1층 단면주차장을 했는데 위가 250평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그것을 한층만 더 올려가지고 녹지를 조성하자, 녹지만 조성해가지고 계단만 해주고 출입구만 만들면 충분히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게 하면 안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다시 공법이 나왔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3동은 평지 위에 건물식으로 짓는 거고요, 홍은2동은 이렇게 경사지가 있습니다. 경사지에다 땅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잘못 그것보다도 유휴지를 녹지공간을 더 확충하는 측면에서 이런 공법이 된다면,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사지고 뭐고 다르겠지만 큰 도심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거 보다는 세면 콘크리만 있는 거 보다는 하늘은 뻥뚫려 있으니까 그것을 녹지 공간을 나름대로 구상이 되어서 물어본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 시설문제인데 교통시설문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경찰청 교통계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유대가 안됩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는 경찰청에다 건의하는 형식이거든요. 보통 서대문경찰서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경로가 길어서 그런지 혹은 어떠한 사업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은 경찰청까지 의뢰 안하고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거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꼭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유감스럽게도 저도 그래요, 그런 사소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거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끊어져도 고장나도 그것을 경찰청에다 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몇 다리 거쳐서, 또 서대문에다가 얘기하면 서대문에서 다시 경찰청에다 이첩하고 경찰청에서 내려올 때는 또 따로따로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무슨 교통흐름 체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위임을 받던지,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되는 거니까 몇 푼 안 되는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흐름에 대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결정하기 전에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주민 안전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고, 교통흐름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데도 마냥

저희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경찰청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열심히 해주시고 그 독립문공원 앞에 콘테이너를 철거해가지고 거기 고가 밑에 콘테이너를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를 도로를 황색선을 그어놔가지고 주정차 못하게 해놨거든요?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실테니까, 주무 계장을 알텐데 거기에 황색 선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콘테이너 있을 적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었는데 황색선만 쳐놓으니까 불법주정차를 해놓거든요. 본 위원이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진입구로 하나를 더 만들은, 있는 도로니까 선을 하나 그으면 불법주차도 못하고, 교통흐름도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고 해서 1석2조 아니냐 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몇 달이 됐는데 통보가 없어요? 최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런 것은 콘테이너 박스 적취함을 다 치워놨는데 도로 불법주정차 해버리면 그거 있으나 도로 마찬가지거든요?

노란선 안에는 안전지대라 해가지고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단속이라는 게 꼭 파리 쫓는 식이 되어가지고요, 단속 할 때 도망갔다가 또 대고 하니까. 천연동장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단속을 하면 그때 뿐이었습니다. 1회성입니다. 그때 저도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 과장이 도로를 해놓으면 불법주정차를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 거기 동사무소 앞이에요.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선을 하나 못 긋는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동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 옹벽이 있거든요 조그만 거. 조금 잘라내면 도로로 기능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법주정차도 없어지고 도로교통 소통이니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최 과장님 저보다 위치를 잘 아시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결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보시면 교통 불합리한 지점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자면 유진상가에서 홍은고가를 넘어가는 밑에 길에서부터 턴을 하려면 녹번동 저 위까지 가서 턴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홍은3동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미미예식장 앞이라든가 거기에 유턴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항상 그걸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시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미예식장 맞은 편에 사는 사람들이 저 고개까지 넘어서 녹번동 로터리를 지나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녹번동 로터리가 굉장히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주민들이 집에 오려면 몇 십분을 거기서 소요되는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미미예식장 앞, 우리 관내 안에서만이라도 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70쪽에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물자동차 기준이, 어느 화물자동차가 이거를 신청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받는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이 처음 취지가 이렇습니다.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특별소비세 등을 인상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운수업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수업계에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에만 적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억 2,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운수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운수업체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해서 택시 해서 법인만 말씀드릴게요. 약 40개가 있습니다. 이삿짐센터까지 합해서 78개업소입니다.

업소들 중에서 신청을 안 한 업소도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물자동차만 해 줍니다. 신청하면 해주게 돼 있는데요,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버스 중앙전용차로가 성산회관 앞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구정질의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모래내에서 금화터널까지 전용차로 생긴 후에 신호등이 6개 이상이 생겨서 굉장히 정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용차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전용차로가 생긴 이후에 더 정체가 심해졌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같은 때는 모래내에서 연대까지 택시를 타면 2,400원이 나올 것을 5,400원이 나와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정체가 심한가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조치를 받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래내 오약국에서 50번 종점 사이에 공영주차장 있죠,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할하나요?

네.

그러면 거기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 조치를 받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세요.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홍제2동, 4동과 연희동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를 하시고 저도 느끼는 바인데요.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삼성이나 청구에 사시는 분부터 무악재에서 홍제삼거리 여기까지가 마을버스 선이 안 닿는 거죠. 7738이 연희동 모래내 길쪽으로도 안 이어지고 독립문 쪽으로도 안 이어지는 문제가 있고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마을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홍제2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과 청구3차아파트 있는데 육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독립문 쪽의 버스정류장하고 청구1차아파트 앞에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거의 일치하는데 중간지점인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청구3차 뒤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하거든요. 큰 버스정류장은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기 때문에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큰 버스 정류장은 못 만들더라도 11번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데 그거 하나 정도는 서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구3차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움푹 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학교 개방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거 같거든요. 왜 안 하는지 학교장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해 주신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도 있다고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교장이 협력해서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주차공간 개방시간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고은초등학교가 불과 몇 년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끝났는데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은초등학교 앞에는 좋아진 측면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면서 횡단보도가 이전이 됐어요. 정문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도 큰 사고가 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다 얘기하셨다시피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횡단보도 이전이 안 된다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달라 해서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거를 할 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잘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71페이지에 보면 교통 불합리한 지점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삼성래미안아파트도 그렇고 청구도 그렇고 거기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량으로 큰 도로로 나오기 어렵다고.

네, 시속 60km라고 알고 있는데 그 속도를 준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보통 다른 구간에서 아파트를 끼고 있는 구간은 좀더 속도를 낮추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속 30km이듯이 이런 데도 시속 50km키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고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양측으로 전용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용차선을 통과해서 승용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또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이건 또 교통지도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단속을 해서 나왔다 하면 거의다 걸리게 되는 단속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독립문에서 모래내 방향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없다고 그러셨죠.

홍제2동 삼성아파트나 청구아파트 이쪽에서 구청으로 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문화체육회관 이용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대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가 여기까지만 와요. 구의회 한성과학고 가는 길. 그러니까 삼성래미안에서 홍제삼거리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안 되고 저쪽으로도 안 되고.

의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의견을 자세히 교환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홍제동에서 구청쪽이라든가 모래내 쪽도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구3차아파트 앞에 고지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버스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거기 뿐만 아니라 삼성래미안 아파트나 청구3차아파트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특히 시내에서 안으로 들어 올 때 버스정류장이 너무 먼 거예요. 독립문역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청구1차아파트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중간에 위치한 이 지역 분들이 역도 멀고 버스정류장도 멀다고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당장 답변 못드리겠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은초등학교 주민설명회 유무에 대해서는 고은초등학교 공사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과속방지턱 이것도 현장을 실제로 나가서 검토 후에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 1, 2층 해서 100면. 그런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1년 세입이 3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의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 통통 털어도. 쉬운 말씀으로 위원님께서 웃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단독으로 학교운동장 밑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69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개발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 개방 17개소 76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중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개방시간을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장을 설득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지 저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지도과장으로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학교장 선생님을 해당 동장님들이 교장선생님 직접 방문하셔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난색을 많이 표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직접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협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학생들 안전에 지장이 없고 또 운동장이 학생들 운동하는 덴데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 그런 위치를 잡아서 선을 긋기도 하고 안 긋고 그냥 주차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문을 개방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 주차요금을 그대로 학교에 돌려드리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교장선생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이용하는 대신에 평탄작업을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도 예쁘게 깔아주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라고 해야 큰 인센티브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봉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지원 예산도 편성돼 있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하고도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할수록, 그런 예산도 제한된 예산을 골고루 조금씩 배분하기보다는 그런 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학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내는 작업이 있으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고요.

첫째는 차량들이 왔다갔다 들락날락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체육 하는 데도 지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특히 야간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덴데 그런 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런 걸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저는 낮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밤에 퇴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근처도 8시면 문을 잠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녁 9시부터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7시까지라든지 그리고 학교가 운동장시설로도 개방하지 않는 이유로 많이 대시는 것이 그렇게 우범지대화된다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을 밝게 밝힌다든지 다른 구에도 가보면 야간에도 학교를 개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폐쇄적으로.

저희 북가좌초등학교에서도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대화도 해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야간에 문을 열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의 방범도 문제가 되고 반사회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본다고 하다가 깜박했는데 홍제3동 주차장은 공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최과장, 지하로 하면 거기는 주차장 금방 해결됩니다. 공원이 원체 많아서. 75쪽에 이게 어째 올라왔나 물어본다고 하다가 깜박 했는데 그 전에 교통만 전담하는 특수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둘인가 채용해서 교통만.

네, 교통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두 사람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어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안에 있습니다.

보직을 교통행정과에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쪽에 현장조사 해서 수요공급을 조사하는데 1억을 예산편성한다는데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대문구 전체 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불합리한 지점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가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전문적인 교통의 생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현재 주차량이 얼마나 있는가 그 수요와 공급을 조사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겠지요. 주차장수가 차량 수보다 더 적다, 차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조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결과가 나중에는 결국 그분들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 양반들은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조사하기 때문에 특수인력을 채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조사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 나가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복지 쪽에서는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문인력이 있으면 교통체계라든가 아까 서 위원님이나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런 거 빨리빨리 조사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되느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바로 그분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분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당 경찰서라든가 그런데다 건의도 하고 답변도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양반들도 경찰청 사람들과 똑같은가, 몇 달씩 그거 보고 하나 만들고

아닙니다. 우리 구 직원입니다.

별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최과장님 있을 때 정확히 챙기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별정직으로 놔두고 비싼 고급인력인데, 곁들여서 하나만 더, 그런 인력이 있다는 것을 깜빡 해서 그러는데 독립문고가 밑에, 천연동 밑에 독립문로타리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아시지만 거기서 직진도 안되고 의회 앞에 와서 유턴해서 다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직터널에서 넘어오면 직진으로 하면 막바로 금화터널로 직진하면 극동아파트로 삼호아파트로 진출입이 다 되고 천연동으로도 다 되는데 거기서 직진이 안되니까 우회전 받아서 유턴해가지고

금화터널 쪽에서 사직터널쪽으로 직진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양쪽 다. 금화터널에서 사직터널도 안 되고 사직터널에서 금화터널도 안되고

그것도 참 난재입니다. 난재 중에 난재인데요, 그것도 진즉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서울시에서 몇 년전에도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안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것으로 하면 고급인력이 뭐 필요하냐 그 얘기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안 되는 걸 과장님이 별안간 여기서 된다 안된다 안될테니까 연구검토좀 하셔가지고,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종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있지요? 맞은편 다시 짓고 있는 거, 얘네는 어떻게 좌회전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얘네들은 가운데를 건널목을 만들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종로에서는 서대문으로 빠지는데 왜 서대문만 그렇게 뒤엉키냐고. 이거 똑같은 차선이에요. 의회에서 나가서 서대문로터리 중간에 지금 좌회전 차선, 횡단보도 만들은 거 아시죠? 세란병원 밑에. 현대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좌회전신호 건널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지금현재 본 위원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립문 고가 밑에 지나서 조금 더 가다가 지하보도 있지요. 지하도. 천연동에 로타리에서 조금 가다가 지하도 하나 파놓은 거 있죠.

영천시장 앞에

영천시장 앞에, 아니 동장님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끝나고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지하가 그게 경사로 치면 7-80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깊어.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한 번 들어가봤는데 이거 한 번 갔다오려면 숨이 차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깊으니까 지하도가 깊으니까

공원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지하도 거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공원 이쪽으로 가서 독립문 있는데 말고, 로타리 건너서 지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있어요.

영천시장 앞에

영천시장 앞에.

독립문 소공원 앞에.

소공원 조금 지나서. 거기 있는데 그 밑에 가니까 지하도에 들어가니까 마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게슴치레 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 아녀자고 뭐고 가면 희롱을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입에 담지 못할 봉변을 주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뭘 할 겁니까? 깊으니까 습하고 그래서 그 위에 건널목 하나 해달라는게 수년째 집단 민원인데도 그런 거 하나 보고서 하나 못 내느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보고서를 내가지고 서대문구 전체를 가지고 투쟁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현대아파트 종로에는 냈어요. 왜 서대문은 못하느냐고.

계장이 메모 전해준 것을 보면, 2월 중에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의주로 교통흐름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답변이 왔네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범지대가 되어서, 밤에는 사람이 더 많대요 거기가. 지하가 깊으니까 덜 춥답니다. 노숙자들이 거기가 숙소라는 거여 지금. 그것을 멋 모르고 지하도를 이용하려고 들어간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봉변만 당하고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무슨 교통흐름을, 교통흐름은 말 그대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교통흐름이 있는 거지, 지금 전부 그거 아닙니까? 건널목마다 전부 지하도로 건너지 않게 하고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가는 걸로 우선으로 정책을 펴는데 유독 서대문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인력이 있다면서, 용역도 정확히 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몇 사람이 드나들고, 이용도가 얼만가, 유지보수비가 얼마인가, 데이터 좀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최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68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난에 보면 북아현2동에 제1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두산아파트 앞쪽입니다. 약간 경사지에 있습니다. 내리막길.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발주를 6월 21일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공사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착공 초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부서에다 질의를 많이 던졌는데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알고 의문점이 풀렸고요, 10월달에 준공예정이라는데

10월경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오래 지연이 된 것이고 주위가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은 모양이에요. 그 안에 쓰레기산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서둘러서 10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서둘러서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1단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있네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요, 지하주차장만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요, 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은 시비로서 40억이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복합화시설을 짓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 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단계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당초 복합화시설, 사업이 복합화시설 완료입니다. 복합화시설의 1단계 공사가 60% 공정이 완료된 상태라 그 말씀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지요?

2008년 2월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나 되어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주차장활용요.

준공이 그때쯤 난다면 정식 활용은 그때쯤이 되겠지만 만약에 상황을 봐가지고 지하주차장만이라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번 개방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저녁만 되면 시비거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공사진척사항에 따라서 조기 개방을 해주시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2동에 웨딩거리라고 있지요? 버스정류장 있죠? 그 버스정류장에는 일반버스만 정차를 안 해요. 보편적으로 볼 때 광역버스가 거기는 정차를 안 하더라고요.

광역버스가 정차를 안 한다 그 말씀이지요?

광역버스하고 공항버스하고 일반버스 외에는 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가 충정로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막바로 이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역버스 좀 정차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도 멀고, 정류장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고려좀 해주시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천동에 버스전용차선제라고 해서 공청회를 한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중앙차로 관계로.

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중앙차로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곳이요?

우리 서대문 구간은 동교동로타리에서 연대앞 신촌을 지나서 북아현동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합정동까지 하는 거로 대충 들리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얼마 전에 창천동에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나는 노선을 보면 관련된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창천동에서만 공청회를 해가지고 타동네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원성을 듣습니까? 지금 이미 공청회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도 서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그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알고 갔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재검토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창천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죽어도 못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게끔 교통 흐름을 한쪽을 막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잘 아실테니까 주민편에 서가지고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행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공사날짜요.

중앙차로 노선 시행날짜요?

네.

결정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추가질의 해주세요.

이기돈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장시간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빠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가 계속 와서. 지금 67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고지대 교통불편지역 신설버스노선 발굴 이랬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150번 북가좌2동 150번 종점

구150번

구150번 종점 지금 공원으로 변해 있지요? 버스종점이. 거기 가보면 옛날에 150번 종점일 때는 버스 간격이 한 3분 간격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15분에서 30분 간격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아예 거기까지 안 올라와요. 그리고 그쪽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도로가 없습니다. 올라가보시면. 지형적으로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고지대이고, 오로지 주민들이 교통은 그 버스 7018하고 7719 두 대 현대교통 하나 서부운수 하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간격을 좁혀달라고 제가 시에도 얘기하고 지난번 과장님 찾아뵙고 의논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을버스를 하나 그쪽으로 정차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좀 해보실 수 없을까요?

구의원이 하셔야지.

저도 그렇습니다. 서대문 관내가 경사진 곳이 많고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도로가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가 많이 증설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버스 증설도 결국에는 서울시 권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마을버스 신설을 풀제로 해가지고 하나가 죽어야 하나를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스가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들어와서 승객을 내리고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들이 버스가 오면 반가워서 올라타면 안 갑니다 내리라하니까 노인분들은 아주 역정을 내시고, 왜냐면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가라 하고 또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 만나가지고 해결방법이 없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할 때 스티커를 발부하고 얼마동안 있다가 견인을 해가는 겁니까?

견인은 스티커 발부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이런 규정이 없고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방해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딱지 붙이고 바로 끌고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특수사업하시는데 건물주가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에 차를 넣지 않고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셔터를 내려놓고 그 밑에 주차를 계속해도 그거는 단속을 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주차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정력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지금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차장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그렇게 도로에 대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구비로 얼마 지원하고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넓혀서 마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게 있지요.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위반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특수사업이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특수사업은 건축물에 달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산화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전산화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해도 사용하는 사용주가 셔터를 내려놓고 차를 그 안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구태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차장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할 경우에 종전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뭘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택과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그런 걸 우리가 수시로 연결해서 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모르겠습니다. 앞뒷집에 살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민원을 제기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안 한다고 해서 이웃집에서 고의로 민원을 넣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많은 숫자를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꼭 가봐서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버스전용차료제 단속을 여기서 하잖아요. 홍제2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입구 무악재고개 거기에서는 나와서 버스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단 속도가 빨라서. 버스들이 쌩쌩 달려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한데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쪽에서 나와서 차로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은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경찰청에서 쉽게 시설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단속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시는 거니까 일정부분까지는 용인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반과태료 체납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연체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도 보면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미루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끝내 버티기작전으로 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로 억울하게 딱지를 발부받는 분들은 자체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결과는 내야 되는, 주변분들도 거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예 포기하고 이의신청 안 하고 이의신청 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뻔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여차여차해서 안 된다는 설명을 저 스스로도 받은 적이 없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여기서도 단속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야기하는 곳이면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떼러가서 잠깐 주차한 사이에 딱지를 발부 받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일반주민들이 가장 많이 그렇게 불만을 호소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물론 그게 불법이어서 과태료위반 딱지를 부과하기는 해야되지만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구에서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신 홍제2동에서 무악재 고개 넘어가는데 아파트 진입에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실선이 그어져 있기는 하지만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실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전용차로 단속을 공익요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찍혔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지고 와서 우리 전산실에 CCTV 분석실에서 정밀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위반한 것만, 그리고 점선에 걸쳐있는 것은 절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서는 확실한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차로로 나올 수 있도록 점선이 더 확대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실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실선을 점선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단속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입구에서 20m까지는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체납 문제인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거의 다 과태료 고지서 나가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세금과 달라서 특성상 과태료는 체납돼 있다가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그때 주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여기에는 특별히 가산금 제도가 없어요. 세금은 납기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게 돼 있는데 체납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납기 내에 내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독촉장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로 폐차 이전에 징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가장 강력한 체납 막을 수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세금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상위법에 과태료는 제정이 안 돼 있고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그러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게 개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저희 과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또는 우편엽서, 전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확실한 것, 아주 잘못한 것이 명백한 것,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건에 한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불이익하게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본인한테 1차 의견진술을 듣습니다. 금년에 의견진술이 1만 9,670건을 했는데 주로 미부과 현황이 공무수행, 응급환자수용, 장애인승차 도움, 고장 이런 경우로 돼 있습니다. 단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독촉장 발부하고 안내문 발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산금을 물리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잘못 전달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300건이라고 하는 목표는 가상적인 목표지 그거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과잉단속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경우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를 하루에 단속원 1조당 목표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견인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는 좀 과잉단속을 한다고 봐야죠. 저희는 단속을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현장에 가서 실제 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만 단속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단속한 것의 감소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83페이지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가 갈수록 단속실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당되는 사유고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무질서한 의식이 많이 없어졌고 과잉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공용주차장 등을 계속 확보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절대 과잉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는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곳 그런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가상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주차단속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총 의견을 받아서 2005년도에 3,157건의 의견진술을 했는데 그중에 부과가 1,519건, 미부과가 1,638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약 51%를 부과하지 않고 49%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거론 안 합니다. 49% 건에 대해서도 1차 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