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정수
서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0만 구민의 의료와 위생을 관리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와 구민의 여가활동과 주차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주민의 지지로 당선되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보건소 분야에서 서울시 4위인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구민을 위해 보다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식품위생 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도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영역을 대상으로 수립,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하여 더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일반현황은 빼주시고 중요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치열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폭넓은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경하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제 보건위생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알찬 질의 준비를 위해서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영세업소만 해당하는 것인지 대출에 대한 조건이나 기준의 자세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쪽에 보면 유흥음식점보다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 자금이 적은 이유를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보다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보조금이, 대출금이 월등히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모범음식점의 양성화를 위해서 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유흥 휴게음식점보다, 단란주점이나 이런 시설개선자금보다 반도 안 되는 조건이 왜 그렇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나와 있는 대로 8,000만원 한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 뒤에 나오는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그건 시설개선자금이 아니고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은 물건을 사거나 임금을 주거나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시설개선자금은 시설 개선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3건 1억 200만원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이 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공식명칭은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인데요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며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셔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같이 검토하십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잠깐만, 기금이 얼마나 있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10억이 넘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1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연 3건에 8,720여 만원이라는 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업소들이 많은데 홍보부족 또는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선 홍보부족은 협회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영업을 하시는 분만 아시면, 일반시민이 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그 면은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융자조건이 까다롭지 않느냐, 말씀 옳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업은행에 맡겨서 상업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게 되는데 회수책임을 은행에서 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회수를 못하면 여타 공적자금이나 다른 기금운영처럼 부실화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맞고요. 좀 완화돼야 하는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소득자금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도 똑같은 상황이 포착되는데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는 걸 지켜봤고요 그런 것을 완화하는 절차나 완화할 수 있는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홍보는 구소식지 해 담는 마을이라든가 요식업에 대한 홍보로서 기대시지 말고 구소식지 해 담는 마을에 꾸준히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받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쉬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위원님들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상당히 건강이 우려되는 정도로 장시간 신경을 쓰시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최태중 위원님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소장님께서는 집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계속 보시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태중
최태중위원
보건위생과는 굉장히 업무수행이 힘든 데 업무보고를 보면 다 잘 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그래도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서정수 위원장 말씀대로 이런 건 위원님들이 고쳐서 업무수행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는 보면 다 잘 해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문하는데 "예 예" 대답하시는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어떤 위원회든 자금 나가는데 은행에서 담보 없으면 3,000 나갈 수 없는 걸 무조건 "예 예"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곤란합니다 해야지 "예 예" 해 놓고서 나중에,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가면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오늘만 넘어가려고 "예 예"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을 요식업협회에서 추천합니까? 직접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추천합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협회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같이
태중
최태중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답변보다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모범음식점이 너무 많아요. 모범음식점은 최소한 위생 청결인데 간판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범음식점 간판주죠. 구청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범음식점 가 보시면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첫째 음식맛보다도 위생청결인데 모범음식점 간판 가 보면 참 지저분합니다. 142개씩 있는 건 그렇고 과장께서 직원하고 나가서 직접 돌아보셔도 좋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담당주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4년도부터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상업은행에서 책임지고 한다니까 구청에서는 회수가 안 돼도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최태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어렵더라도 참고 일하는 게 공무원 기본업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만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모든 것이 관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 많이 힘들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때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큰 힘으로 삼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과장께서는 우리가 서대문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원님들과 각과 과장께서 맞대고 풀어서 구민이 편안하게 해야지 애로사항을 숨기고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야지 업무보고만 해서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와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참고 해 주시고 얼굴 맞대고 구민들 잘 되게 협력해서 갑시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문제는 최태중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업무보고를 단순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하시지 말고 앞날에 더 좋은 제안서도 올라와야 업무보고지 했던 일을 자랑하듯 또는 했던 일을 나열하듯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찾아서 아니면 만들어내는 집행부가 되도록 자세를 그런 쪽으로 바꿔주시고요. 10억이라는 돈이 썩지 않도록 또는 마이너스는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친 조건 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 좋은 안을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1830손씻기 지원 및 홍보실적이라고 10건에 872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10건 외에 더 많이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이 10건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성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씻기 설치자금 지원은 재원이 시비 2,000만원입니다. 872만원 썼으니까 아직 잔액은 남아있죠. 지원은 접수 순으로 하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온라인 입금시켜서 시설 개선을 하고 증빙자료 같은 것을 첨부해서 정산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요, 1830은 위원님들 잘 아시죠? 하루 8번 30초씩 손씻자 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여름나기 라는 부제를 달아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시비고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최태중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일단은 운영자금이 있고요, 비현실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 외의 혜택은 어떤 부분들이 또 있나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지원보다도 모범음식점이라는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우선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것 그래서 업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자금 지원은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고요. 그런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위생 수준도 스스로 청결히 하고 찾는 우리 주민들도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어떻게 보면 혜택이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져오신 게 있나본데, 있나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아까 서면에 된 내용 그 정도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아직은 큰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강구해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서로들 굉장히 열심히 음식점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지정된 게 170건인데 혹시 이중에서 탈락된 사례들, 재심사하면서 탈락된 사례들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주가 변경이 되면 지정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영업을 할 때 위생관리 수준도 유지하고 좋은 식단도 유지하는데 영업주가 바뀌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지정 취소되고 다시 신규 지정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영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탈락된 사례가 있나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에 적발이 된다든지 민원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되죠. 이 위원회는 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부에서 심의하고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의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하여튼 항상 보면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에 그런 심의위원회들이 좀 형식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요 하여튼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할 경우에 적정성 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관련해서요, 사실은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학교 관련한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식중독 관련해서. 물론 많이 방송이 되고 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설명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이번에 CJ때문도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중앙여고 학생 167명이 설사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했죠.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위생점검 하고 보존식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어요. 총 66건입니다. 보존식이라는 것은 한 끼 식사의 반찬 밥 같은 것을 72시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3일치죠. 주로 제공하는 점심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학조사 및 보균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15명, 중앙여고에 나가서 저희가 했고요. 물론 학교 급식은 아시는 대로 22일부터 그대로 중단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거 검사 결과는 보존식하고 음용수, 조리기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 보균검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5건, 황색 포도상구균 4건이 나왔습니다. CJ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반 근거는 지금 현재 검사결과 가지고는 찾지를 못 합니다. 저희 뿐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식약청에서 모든 자료를 다 수합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발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집단급식소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굉장히 엄합니다. 영업소를 폐쇄하고 고발조치하고 또 거기 영양사들은 영업정지 2개월 같은 조치들이 내려지거든요. 이 중앙여고 사건은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업소 식자재 납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7개 업소를 그동안에 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집단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간이키트검사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실시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손, 도마, 칼 같은 것을 면봉으로 균을 묻혀 가지고 용기에 풀어서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놓으면 24시간 내에 균이 있으면 이상하게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업주한테 주면 경각심이 높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처분보다도 계도하고 경각심을 주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간이키트 검사를 64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당 위생점검을 서부교육청하고 학교건강지킴이 그분과 같이 했습니다. 요새 집단식중독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차출되는 것도 많고 감사원에 자료도 내고 교육청에 자료도 송부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실시하고 해서 사실 이번 여름이 좀 바빴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학교 관련한 건 보건소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이 굉장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데 학교장과 협의하는 수 밖에 없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의 문제는 지도 점검한다고 해서 잘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자재 납품업소에서 식자재가 매일 매일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많은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학교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식자재를 제대로 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면 학교에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건강지킴이가 왜 14명이냐 하면 위탁하는데 학교가 14개교입니다, 34개 중에서. 학교건강지킴이는 학교장이 저희한테 위촉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소정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가졌거나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심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매일 매일 들어오는데 그거 한 번 이상 없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죠. 그리고 상시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업체가 자기가 적발되면 자기 영업이 망하는 거고 학교는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주의하고 저희는 위생점검 실시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 약 40만 되는 구민들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직책을 맡고 계시거든요.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아주 중요한, 하여튼 사고만 터지면 매스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식품관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38명이에요. 어떤 신고라든가 허가 사항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보시면서 공중위생까지 사후관리까지 하시면서 과연 38명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서 일일이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만 예방은 되는 거거든요. 38명이,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그런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8명이 40만 구민의 각종 이런 것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도상으로 협회가 있죠. 협회가 자율지도 점검하고 개선하고. 그런데 협회도 과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사실 저도 와 가지고 업무파악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우연히 나왔는데, 이른 시간인데 공중계 식품계 주임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38명 가지고 부족하죠. 그런데 현실 여건이 저희만 그렇습니까? 이해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8명의 인원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그런 제도 가지고, 지금 인원 가지고 안 된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서대문구 만큼은 보건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하여튼 임기중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주민을 위한 보건위생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김문환 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에 근무하시다가 새로 위생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열심히 잘 하신 걸로 정평이 나 있었고 본인도 그런 걸 여러 점에서 느낀 바도 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일텐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것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민건강 유해식품 지도 단속난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를 총 49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유통식품 수거검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309건을 검사의뢰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309 전체가 적합판정을 받은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주로 유통기한이랄지 여러 가지 제조년월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하겠지만 전체를 나열할 수 없더라도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체 309건이 다 수거가 됐는데 309건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구민들이 질 좋은 식품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과연 꼭 그런 것인가, 그건 철저하게, 상위기구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판명된 거라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분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이라는 것은 법률적 개념은 아니고요 행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만들어진, 아니면 해태제과 전라도에서 만들어진, 롯데제과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소비하니까 이상이 없나.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품이 회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유통기한 때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괜찮은데 어느 지역은 불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산지와 관계없이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그 업체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합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느 업체가 적발이 됐다, 다른데서. 그러면 저희가 처분하겠죠. 시민 다소비식품은 행정적 개념이라 법적개념은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스낵류 같은 것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하루 하나씩 애들이 먹는데 그런 것 여름 같으면 빙과류, 초코파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다소비 식품이다 아니다 구분은 없고요 그야말로 현장에 가서 많이 팔리는 거 무작위로 수거하는 겁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닙니다. 요즘 학교 주변에 보면 문방구들 있잖아요. 그 문방구에서 보면,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색소가 들어간 것을 판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린이들이 먹어서 좋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수거해서 그런 검사 의뢰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중 위원님.
태중
최태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사항 하나. 우리은행에 운영자금 심사를 맡기죠? 그러면 맡기면 은행에도 좀 주죠? 연3% 이자를 받지 않나 우리가?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은행에서 융자 지원을 해 주면 3%중에서 1%를 수수료로 줍니다. 2%는 저희한테 그대로 이자로 들어오고.
태중
최태중위원
그러면 10억의 기금을 가만히 놔두면 2% 정도는 안 붙나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받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아니 운영자금 대출을 안 해도 놔두면, 지금 3%로 우리가 운영자금 지원해 주는데, 우리은행에 1% 준다면서요. 수고비로 해서 줄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구세수입이 1%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 그 10억을 놔뒀을 경우에 2% 안 붙어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정상적으로 3%가 붙는데요 만약에 그 기금으로 가령 1억을 지원해 줬다면 1억에 이자가 300이 붙어야 되는데 100만원을 수수료로 은행에
태중
최태중위원
아니 그건 알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3%를 받는 것은 아는데, 3%에서 1%를 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수입이 2% 아니예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
그러면 통장에 묵혀놔두면 이자가 몇 % 정도 들어오냐 이거예요. 우리은행에서 10억 놔두면. 그건 2% 정도 안 들어오나?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10억이면 3%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위원님 뜻을
정수
서정수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들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건위생이나 식품, 급식 이런 위생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문환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도 배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소독 의무시설 대상 업체가 있죠? 예를 들면 300㎡이상 음식점이라거나, 100평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50명 이상의 기숙사나 합숙소 그 다음에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이런 소독 의무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대상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지 이런 게 보관이 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의약과, 보건지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역팀이 보건지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방역을 실시하고 또 아마 이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보건지도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주고 또 모범업소나 기타 다른 필요하신 분들이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주무부서로서 그 기금이 지금 나가는 것을 보니까 1억 얼마 나갔었죠? 아까 보고서에 보면. 그게 올해 나간 거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4년, 5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3건 나갔습니다. 금년도 4억 4,000까지 나가려고 그렇게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다른 구 스터디를 하다가 체크한 부분에서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구같은 경우는 그것이 꽤나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주무 주사님이나 계장님이 나중에 체크하세요. 1억이란 돈이 지금 현재 나가서 예를 들면 명의변경이 됐다거나 아까같이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됐다거나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관리들이 안 돼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 개인적인 어떤 다른 돈으로 써버리는, 그게 관리 감독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마 허다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 기금이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중지되어야 될 상황에서 계속 되는 그런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을 좀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그 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사실 이미완 보건소장이 계셨으면, 혹시 밖에서 모니터로 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몸이 아프시다니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 계시더라도 나중에 보고를 해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보건소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보건소 갈 때 "거기서 무슨 일을 하지?" 네티즌들이 미리 체크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식품안전진흥기금 메뉴에 들어가면 기금안내에 보면, 적으셔서 체크해서 고쳐주세요. 거기 보면 기금의 사용 대상항목에 '도봉구에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사람이 왜 도봉구에 살아야 그 기금을 받는 건지. 물론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세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쓴 웃음을 지었는데, 그게 도봉구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녹진
변녹진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느껴지거든요. 홈피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식이나 민원을 내는 내용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래아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전부 보게끔 되어 있어요. 따로 첨부파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식품 공중위생에 보면 민원처리안내 메뉴에 그런 첨부파일들이 전혀 뜨지 않습니다. 전혀 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민원서식 다운로드도 전혀 뜨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 혹시 내 컴퓨터가 잘못 됐을까 해서 제 사무실 컴퓨터로도 해 보고 저희 집 컴퓨터로도 해봤는데 전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홈피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싶어요. 그리고 홈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지적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건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일을 맡으셨으니까,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3과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체 보건소 문제니까 상의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6대로 내가 나올 때 파악을 못했는데
녹진
변녹진위원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되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4명
녹진
변녹진위원
4명이서 6대를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차량이 있거든요. 조그만 마티즈를 간호사가
녹진
변녹진위원
간호사가 몰고. 그러면 차량 6대가 있으면 차량이 운행하는 운행일지나 운행시간이나 사용일지가 있겠네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그 분야는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도 알고 싶어서, 이것도 제가 다른 구 공부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보시라고 제안해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차량 댓수가 7대인데 운전기사는 9명으로 돼 있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차량은 7대인데 기사가 9명이냐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루에 유류비나 월급이나 다 나가는 비용이 한 달로 계산하면 상당한 부분이 나가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2.5시간 운행하는 걸로 돼 있더랍니다. 그것을 다른 차로 예를 들면 방문진료를 하거나 구강점검이나 이런 걸로 돌려 가지고 상당히 구민들한테 호평 받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 차량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적재적소에 운행이 돼야 되고 운전기사분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하루에 2.5시간 일해 가지고 월급 타가는 건 안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8시간 10시간, 보건소 일이라는 게 앰뷸런스나 아니면 급박하게 일어나서 야간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2시간 3시간 그런 운행이 돼서는 행정낭비고 재정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운행일지나 누수가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구 맛있는 집 특수현안사업 나온 게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따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은 요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부에서 지부장님이 위원장이고 거기에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서부교육청 담당과장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심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고상 누락됐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중에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것도 일종의 지원사항입니다. 왜냐면 모범음식점을 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니까 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 미숙해서
녹진
변녹진위원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170개소
녹진
변녹진위원
보면 책자발간 한다 그래 가지고 좋은 일하신 것 같은데 한 업소당 몇 페이지 정도 할애를 하시고 총 몇 페이지나 해서 만들 예정이십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계획같으면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멋지게 한 페이지로 할애가 됐는데 몇 페이지로 만들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몇 개 업소가 되고 이런 것이 알기 쉽게 계획이 돼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사업계획안은 7월 1일부터 돼 있는데 아직도 책을 몇 페이지로 만들어야 할지 업소에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안 나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행사같은 게 과별로 상당히 중첩돼 있고 중복돼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정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홍보문제도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주민자치과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효과적이고 홍보비도 적게 들고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와 닿을텐데 그런 게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중복돼 있고 행사같은 것도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과 가면 관광안내 해 가지고 우리 구 맛있는 집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보고를 받으면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구 맛있는 집을 발간하게 되면 2,000부 만드는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선정된 업소나 참여하는 업소들 따로 광고페이지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혹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그게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나 자치법규에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일률적으로 1페이지만 할애할 게 아니라 제작비 지원을 광고차원에서 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럼 4페이지 해, 그 대신에 추가비용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같이 아끼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하고. 표2나 표3 표4 뒤에 광고효과 있죠? 나머지 부분. 그런데는 조금 더 참여하는데 비용을 더 받아도 별로 이상이 없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그건 스터디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대개 2,000부 만들면 어디다가 배부할 예정입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게 업소 이용하는, 손님들 오니까 그걸 주겠죠.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 구청 그런 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2,000부 가지고 되시겠어요. 일반고객들이 이용하는데 2,000부 뿌려가지고 며칠이나 갈까요? 음식점이 백 몇 개라면서요? 그거 나눠주면 하루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3,500만원 가지고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른 게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그렇고 예산충당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음식점이라거나 그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1억 정도 만들어서 책도 더 멋있게 만들고 부수도 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책자가 발간되는 게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다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보여주는, 일시적인, 이런 거 했습니다 표시만 내는 이런 것보다는,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데 쓰는 게 낫고, 할 바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리서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라고 해 가지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관내 단속대상 업소가 5,000여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5,027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3개 업소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 쭉 다녀보면 사실 굉장히 제 눈에 봐도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5,000여 개가 넘는 업소중에서 13개, 1년 동안 단속하신 거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6개월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6개월입니까? 6개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너무 적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새 성인 게임방, 술집 뭐뭐 엄청 많은데 5,000여개 중에서 상반기라고 하지만 13개 단속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단속 안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은 자율업종입니다. 그래서 소관하는 부서가 없고요 비디오방하고 노래방, 게임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27개소 단속대상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 가능업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이다 거기서 청소년한데 술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5,027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고 드린 식품 접객업소 관리, 11페이지에 6,074에서 자판기,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를 빼면 나머지를 다 유해업소가 아니고 유해가능업소로 선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시는 대로 PC방, 노래방, 게임장에 많이 있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자판기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자판기는 저희 소관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혹시 관내에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담배는 식품이 아니라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금연운동의 일환으로 아니면 청소년 금연예방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금연자판기를 시설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길거리에 가보면 자판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따로따로 노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로는 금연운동하고 청소년 하지 말자 하면서 자판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러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아마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면허증을 대면 자동으로 성인인증이 돼가지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혹시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혹시 설치가 되거나 뭐가 되면 그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사항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보건지도과인가요 거기서 금연쪽 얘기 쭉 나오는데 그쪽에서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혹시 더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대강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 지적도 해 주시고 모범음식점 책자 발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식이라도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차량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가지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차량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상당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대개 급박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 정말 웃었어요. 제가 많이 웃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책자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2,000부 만들면 하루면 다 없어집니다. 각 170개, 2,000부면 얼마입니까 12부입니까? 그거 금방 없어지죠, 1시간도 안 돼서. 그거 1년에 한번 하고 말아버릴 것입니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에 돈을 더 들여야 될 것 같으면 아이디어를 내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나중에 제가 로열티라도 받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시고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우리 김문환 과장께서는 변녹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의 지적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미숙 업무를 수정해 주시고요, 특히 상식에서 벗어난 서대문의 자존심이, 여기 앉아있는 위원장이지만 확 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홈피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으로만 접겠습니다. 도봉구 보건소의 카피본이 아닌가. 저도 홈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점잖케 얘기하시지, 다른 위원님들 같으면, 이건 정말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증빙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하절기 집단 식중독이 우리 구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중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고 일반현황은 건너가 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먼저 지난 5.31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신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4쪽에 위생 취약지 소독 활동에 관해서 아까 우리 변녹진 위원님이 보건위생과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역대상 현황을 보면 163곳이에요. 취약지역, 경로당, 공중화장실 쭉 있는데요 여기 말고 동별로 방역활동을 민원이 있거나 하면 하시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연막소독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뇌염모기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동력분무기가 한 대씩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하다 보면 수압이 너무 세서 지나는 주민들한테 날릴 수도 있고 연막소독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오히려 더 노출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실지 연막소독약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옛날의 소독방법은 주로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분무소독을 보조수단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4∼5년 전부터는 연막소독을 보조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 발생한다든가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주 소독은 지금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연막소독은 경유에 약품을 희석해 가지고 태워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체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분무기 사용이 실제 각 동별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취약지역을 방역하고 할 텐데 그러면 1개 반에 인원이 3명씩으로 나눠집니까? 두 개 반이면.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지금 1개 반에 운전기사 한 사람, 소독요원 두 사람 해서 1개조가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새마을 방역봉사단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약품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약품 취급요령이나 사용요령 같은 것을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경험있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험들이 있어서 장비 사용이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실제적인 주민들이 연막소독에 경유를 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라서 유해한 부분이 있는데 분무소독으로 가는 것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분무소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연기를 뿜으면서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로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겠지만 동이나 구청으로도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유를 섞어서 써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좀, 물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문을 받아서라도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희석시켜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제가 보건지도과장 하기 전에 그전에 방역팀장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연막소독에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을, 물로 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연구검토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가끔 보면 소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동이 없어야 되겠지만, 분무소독을 넣고 경유를 해서 하면 물하고 약품하고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은 물대로 나가고 경유를 넣어서, 소리는 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방법론을 찾아봤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방역 문제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도 지원 나가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 운영해 가지고 21개 동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방역을 하시게 됩니까? 매일 하게 됩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방역은 매일 나갑니다. 오전 오후로 계속 나갑니다. 방역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동절기나 이런 때는 조금 한가하거든요. 여름 하절기에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방역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여섯 명이 2개 반을 운영하면서 21개 동을 커버하려면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방역활동 하는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항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원되는 게 출산장려 지원사업해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면 어느 정도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 몇 등급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운기
박운기위원
대략적으로 월 얼마정도 수준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 4,000원에서 10만 6,400원까지가 130% 이하
운기
박운기위원
서대문구에 이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대상자가 어느 정도고, 여기 보면 130% 이하에다가 44세 이하인 무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할 텐데요.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불임부부 시술비가 예산에 3억 9,000이 잡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대로 돼 있는데 3억 9,000만원인데 현재 보면 11건에 1,500만원밖에 나간 게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데이터를 잘못 계산해서 예산을 과다편성 했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안 하든지 이런 몇 가지 경우일텐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불임부부라는 게 실제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임부부 중에서도 자기가 애를 낳고 싶어야 되는데 못 낳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현황은 잡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기
박운기위원
이 예산 내려온 건 국가에서 예를 들면 50%를 주니까, 예를 들면 2억을 내려보내니까 거기에 맞게 편성했을 텐데 국가에서도 대략적으로 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통계를 해 가지고 가임여성의 13.5%가 불임부부인 걸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서대문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2억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비가 1억 책정되고 우리가 1억 책정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에는 이 정도의 불임부부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게 가장 맞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소독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어 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독에서 현실적인 건 유충구제잖아요? 모기의 유충을 잡아야 실제적으로 박멸이 가능한 건데 연막소독이니 분무소독이니 이건 사실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는 거고 유충구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시에서 약값을 내려보내줬었는데 약값을 잘 집행도 안 하고 약을 사 놓고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왜 약을 안 쓰냐 했더니 쓸 만한 곳이 많지가 않대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하니까. 아파트 정화조나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건대 실제적으로 아파트도 보면 업자를 선정해서 하지만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거기 업자한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조례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상정해 주시면 고칠 수, 큰 금액도 아니고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조례가 두 가지 항목으로 확정됐는데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늘려보자는 것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례를 맞춰보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31페이지요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여기에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 운영을 5회에 57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57명을 체조교실에서 했다는 얘깁입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체조교실에서 한 게 아니고 의약과 사업인데 의약과에서 경로당에 방문진료를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운동처방사가 경로당에 나가 가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체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제가 이걸 노인정에 가서 이날 한 번 지켜봤어요. 노인들이 이날을 기다리시고, 목욕을 하시고, 뭘 하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서 얼마나 열심히 동참을 하시는지 이런 것은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혈압측정기가 혈압을 재러 가신다고 보건소로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한 대당 시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건 의약과 사업인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약과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혈압기를 하나씩 구매를 해서 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하여튼 만일의 경우에 경로당 체조교실이 인원이 모자라신다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면 사실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노인정에서 지루하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날을 기다리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시는 분들 음식대접 한다고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즐거움으로 알고 계시니까 이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태중
최태중위원
유상호 위원님하고 박운기 위원님 좋은 질문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건의겸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새마을 방역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분무소독은 않고 연막소독을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유상호 위원 지적했드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지도과에서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동이나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소독도 안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원들께서 지역의 구석구석 취약지역을 잘 압니다. 이왕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려면 6개 권역별로, 우리 지역선거구별로 해서 보건지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일정표를 짜가지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던가 연막소독을 안 하잖아요 분무소독은 많이 하잖아요. 그 일정을 짜가지고 어떤 취약지구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분무소독을 할 수 있게끔 일정표를 짜가지고 사전에 연락해서 각 동을 돌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물론 방역소독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호우가 왔다 그랬을 때는 그 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태중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놓으시고 수해지역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다 동원돼야겠지만 평상시 장마때 이럴 때 빼놓고 하절기 이럴 때 일정을 잡아놨다가 의님들한테, 그건 의원님들이 권위의식을 찾자는 게 아니라 취약지역에 같이 가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부탁드리는 것을 분명히 시행을 하세요. 6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보건지도과에서 21개 동을 다 못 합니다. 도와주고 같이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건 각 동을 서로 참여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러면 월간 방역소독계획을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발송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중
최태중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느 지역에 나온다는 것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으로 보내시던가 의원님들한테 유선으로 해주시던가 해서 몇 시쯤이 어느 동을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못 가는 것이고 시간 있는 의원님들은 나가서, 여기가 취약지역이니까 여기좀 해달라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정말 주민들 건강관리에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가지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지 지금 홍보 차원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책자로 해서 주민들한테 책자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인지 향후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여기 보고자료에는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 사업이다 하면 플래카드도 전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홍보책자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홍보 의뢰를 해가지고 지역신문이나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나 해담는 마을 신문에, 구신문에 지금 내고 있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건 다 되고 있고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곳곳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긴데요 주민들이 지금 이 10가지를 다 알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가정에 한 부라도 갖고 있으면, 그 책자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거 보면서, 보니까 병원을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이것만 우리가 잘 이용할 줄 알고 홍보만 잘 되면. 그런데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보건소 홍보책자가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금년 초에 책자로 해서 발간을 했거든요. 과별 사업을 전체 내가지고. 그것도 해 가지고 각 동사무별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부했는데 평가가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과연 주민들한테 1,000명이면 1,000명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받아봤느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것이 배포가 됐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평가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홍보는 했는데 과연 전달이 잘 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면 동사무소로 배포하게 되면 그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까지는 다 못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실 같은 데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해담는 마을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책자를 받아봤느냐, 이런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도 하나하나가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만 하고, 올 사람은 오고,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홍보를 해서 평가해서 "아, 우리 홍보효과가 적구나. 전달 사항이 잘못됐구나." 하면 다시 보완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보건의 지도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그런 평가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감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 일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다 국가위임사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일괄적으로 TV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안 물어보시는데 37쪽 결핵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영양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죽을 병, 나환자, 결핵환자는 격리수용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인데 지금 현재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한 구에 63명의 전염병, 어찌 보면 전염병 환자거든요. 이러한 환자가 현재 시대에서도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게 의문점이 들고 우리 구에서는 증가추세인지 아니면 감소추세인지 또 한 가지 경로유형이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감염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5쪽이요 에이즈도 전년도 대비 2005년도 대비해서 몇 명이 증가했는가 하고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환자수치가 되는가 하고 서울시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이 병의 환자가 남녀비율이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폭증가인지 대폭증가인지 두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결핵환자 하고 에이즈환자.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결핵환자는 2004년도에 132명이었고 2005년도 155명, 금년도 현재까지, 금년도에 발견한 환자가 36명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조금 증가가 됐고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금년도 환자발견이 36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감염경로가 어떠한 유형에서 발생되는지, 관리 측면에서 잘못인지 후천성으로, 부모에게 받았다든가 선천적으로, 이런 것은 파악이 되나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결핵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감염이 되는데 감염경로는 주로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물론 홍보활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도 환자수도 적고 후진국형 질병이지만 보건소에서 감염경로를 차단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하기 힘들고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적극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에이즈에 대해서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에이즈는 우리 구의 경우는 2005년도 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4명이고요. 전반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들이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밀집지역 같은 데 이런 데가 많고 주로 에이즈가 감염된 경우는 주로 보면 전부 동성연애자들, 역학조사를 해 보면 거의가 80∼90%가 동성연애자입니다. 나머지는 수혈로 해서 감염된다 이런 경우고요. 서울시에 2005년도에 총 1,580명입니다. 그걸로 따지면 우리 구가 특별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정도면 됐고요 에이즈나 결핵은 전염성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고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질병이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얘기인데 수치가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걸로 나타났는데 예방보건에 지금보다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줘야 우리 구민이 보호받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변녹진 위원께서는 마지막 질의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업무파악겸 저도 배울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좋은 보건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관내 소독의무시설 대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300㎡의 뭐라거나 50명 이상의 급식소라거나 합숙소, 기숙사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점사항이나 일지보관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우리 관내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542개소입니다.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독을 한 소독허가업체에서 의무시설에 소독하게 되면 분기마다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어느 의무시설이 소독하고 있는지 일단 체크가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의 문제도 있고 상시 감독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 인력문제 등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것을 수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반기 때에는 소독허가업소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안 한 걸로, 소독실시를 안 한 업소로 된 데는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안 했을 때는 1차는 시정지시입니다. 2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이걸 왜 체크하게 됐냐 하면요 올해 CJ푸드 급식소 사건도 그렇고요 매스컴을 타는 사건 사고들이 대개 기초적인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설을 등한시 해서 평상시에 하다 보니까 전염이 돼 가지고 균이 번식되고 그래 가지고 음식도 같이 상해서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는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식자재를 담은 그릇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것인 것이 먼저 돼야, 아무리 좋은 식자재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급식소나 아까 말씀드린 숙박업소나 합숙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허가업체에서 보고만 받고 그걸 체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급식소 사건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체크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걸 잘 운영하시고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일지라거나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홈피문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지도과 부분도 홈피 보면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 관련사항에서 민원사항 게시판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1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로는 14일에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인터넷상에. 답변이 없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즉각즉각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는 강동구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Q&A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물론 보건소 전체적으로 질문사항이 많지만 우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이 됐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14일, 20일까지 한 10여 건이 올라와 있는데 한 건인가 답변이 있고 나머지는 답변이 없어요.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답변이 없으면,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야 한 건 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 답변은 좀 즉각 하는 게, 오늘 올라오면 바로 내일 답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좀 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 운영 그것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연구역 실정이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이나 아니면 3,000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 그 다음에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이상의 학원 기타 등등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지금 58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것을 위반하거나 지정을 안 한다거나 했을 때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고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단속 대상이나 어떤 과정의 내역서가 있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연구역 설정 의무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점검하고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직을 활용해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연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이나 홍보에 대해서 주부들이나 어머니들도, 청소년 흡연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우스갯 소리로 물어볼게요. 여기 의회 건물도 금연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기
박운기위원
지정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 있는 곳이죠.
녹진
변녹진위원
표시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담배를 끊어야, 건강해야 의정활동도 잘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분 의원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웃자고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정이 돼야 된다면 금연 표시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회 건물도. 그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의회 건물은 금연 대상이 아닙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연면적 천 평 안 넘습니까? 지하부터 4층까지.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안 될 겁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서 빠졌군요.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아까 전번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담배자판기, 금연과 관계돼서 성인인증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관내에.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여기 앉아있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건물에 있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극장 같은 데.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주로 보니까 신촌현대백화점, 연대 앞 서대문우체국, 장보고 활어센터, 은평수도사업소, 이런 데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것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싶으면 형꺼 빌려다가 피우고 사다가도 피우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효율적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청소년 금연 캠페인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 아니면 어떤 청소년 단체, 이런 데 가서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강상의 폐해라거나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요즘 TV에서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금연운동본부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 힘도 빌어서 그런 청소년 금연 예방활동, 담배를 한번 피우게 되면 굉장히 끊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우기 전에 여고든 여중이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계획이나 결과나 이런 거 알고 싶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구체적인 실적은 안 가지고 있지만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또래 금연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하고 협조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6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6주간이요. 몇 명이나 참석하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지난 번에 한 경우로는 한 20명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또래교실이라고 해서 교육은 별도로 하고 흡연 학생들을 모아놓고 담배를 끊는.
녹진
변녹진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좀 치밀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화상영이나 비디오상영이나 이런 활동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것도 우리가 금연전문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금년 상반기 실적이 총5개교 해서 2,931명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숫자가 5개교 서대문구에 학교가 중학교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5개 교에 2,000명 하신 거면, 아마 작년에 하신 거겠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아니 금년 상반기에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그래야 우리 보건비도 많이 없어질 테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활동 안 하셔도 될 일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역 분무기 연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저도 분무기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유상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아는데 아까 지적사항처럼 분무기가 수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발전기로 돌아가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사정거리가 1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가서 해야 되는데 남의 집 창문에 넘어가 버리고 빨래 널어놓은 데 그게 가 버리고 지나가는 어르신들 얼굴에 튀어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사용할 수 없대요. 과장님 사용해 보셨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옛날에는 직접 따라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 보이고 주민들한테 안 하느니만 못하는 불평만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골목골목에. 그래서 분무기라는 게 구석구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소리치고 난리에요. 왜 연막소독 하지 이거 쓸데 없는 거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이 경유로 사용해야 되고, 물로 사용하면 좋은데 못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대체안으로 분무기 사용기계를 수압이 낮고 사정거리가 3∼4m되는 기계 납품회사하고 얘기하고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모르지만 노즐로 해서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녹진
변녹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기계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그걸 놔두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 납품회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사정거리가 10m 20m까지 안 가고 3∼4m만 가게끔 해 주시고 양이 많으면 적게 나오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상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조치를 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가능하시겠네요, 그럼.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새마을방역봉사대 기계를 우리가 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어찌됐든 어디선가 받을 거 아닙니까? 기계 회사에서. 그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무료 암검사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성인 현대병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암관리 아니겠습니까? 무료암검진 하는 방식이나 기계사용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암검진 무료기관으로 등록된 데 거기 가 가지고 5대 암에 대해서 하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는 물론 여기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가 대상인데 그 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무료 암검사 안 해 줍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기계자체가 없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나이의 홀짝으로 해서 받아보잖아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무료 암검사 지정병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암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안내장이
녹진
변녹진위원
안내장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무료 암검사를 받는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우리가 지정을 안 한, 암검진기관을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녹진
변녹진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무료 암검사 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그 병원에서 무료 암검사가 의료수가나 비용이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알아봐서. 그런데 만약에 어설프게 무료 암검사가 되거나, 아주 치밀하게 암검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암이 없다는 게 발견이 돼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 데 그 검사하는 과정이 무료라고 해 가지고 어설프게 지나가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첨단장비가 아닌 옛날방식으로 해 버리는, 옛날 방식이라는 게 알아보니까 암포지기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에 전국의 우수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 같은 경우 그걸 2억 정도되는 장비인 것 같은데요 그걸 받아 가지고 암포지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암검사를 해 줬는데 그 포지기가 비싼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암을 밝혀내는 퍼센테이지가 50%가 안 돼 가지고 무료 암검사를 안 했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서 병을 치료했을 텐데 그거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암검사 받아 가지고 안심하고 있다가 말기, 3기로 가서 더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무료 암검사 방식이 각 병원에서 진짜로 친절하고 세세하고 의학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차리리 놔두고 다른 병원에 갔으면 일찍 고쳐야 될 병도 그걸 못 고치게 보건소에서 해 주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암검진 기관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하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기술적인 면까지 검토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는 단순히 암검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협조적인 부분만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무료 암검사안 받는 게 더 나을 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각 병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유기적인 관리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료 암검사가 돼야 되고 건강에 좋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서 연구해서 나중에 얘기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보고 좋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아까 몇 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분무기라거나 소독의무대상 기초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몇 가지 홈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식사하고 연장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대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수
서정수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7쪽 봐 주시겠습니까? 56쪽에서는 치매환자가 33명으로 되어 있고 57쪽에서는 2,420명이 추정인구다 라고 하는데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현재 치매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질을 빚었는데요. 원래 저희가 현재 치매등록환자는 보건소에서는 54명입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매사업이 임의사업입니다. 치매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자기들도 치매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적 관리를 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33명이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닙니다. 54명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등록인구가 154명이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54명이라고 합니까? 56쪽이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건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한 것을 다 포함한,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반갑습니다. 변녹진입니다. 계속 인터넷상의 홈피문제를 짚고 가고요. 의약과 관련메뉴를 보니까 건강정보 자료실하고 온라인 교육, 건강에 대한 건강상담, 내과 비뇨기과 무슨 과 무슨 과해서 10개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건강정보 자료실의 자료가 전무하고요 온라인 교육의 교육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상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분 하나 건강상담 해 본 게 없을 거에요.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별로 해서 메뉴 사이트가 있던데 건강상담 해 본 사람도 없고 거기에 답변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홈피가 의약과에 관계된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홈피관리가 최근에 만들어졌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 봤는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건강정보 자료실하고 온라인 교육은 의약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강좌, 건강상담은 의약과 소관인데 이것이 당초 서대문구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당초에는 홈페이지 개설할 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강 전문의들이, 각과 전문의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강좌 내지는 구체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건 대단히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의사회 협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건 이해하겠고요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건소 전체가 보건위생과, 지도과 전부 다 관련된 내용들이 참 이쁘게 홈피를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을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 응답이나 건강상담이나 꼭 내방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거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휴일 약국당번제 있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물론 지역상황이나 약국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오후에만 연다거나 아니면 오후 3시 이후에 연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맞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게 왜 그렇게 공휴일에 오후 3시에 연다면 아침이나 점심때 배탈이 나거나 약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후에만 열어야 되고 오전에는 못 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의약업소 지도 단속 기관인 보건소 의약과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약업소가 교대로 대한약사회나 서울시 약사회의 협의에 의해서 각 구 약사회가 교대로 공휴일에 4분의 1씩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편법으로 열지 말고 정식으로 근무시간을 정해서 열어달라고 누차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고 또 솔직히 보건소에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조치도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공휴일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치과 의사분 계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한 사람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한 분이 장애인 구강, 초등학교 구강 이런 거 다 커버가 가능하세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대단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고요. 저희가 사실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구강보건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일반 치료를 해달라고 자꾸 하셔서 2개 사업을 같이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죠. 치과 선생님이 혼자이시니까 어떻게 더 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보니까 한 분이신데 구강에 관계된,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불소도포라거나 초등학교 방문진료라거나 장애인 구강검진이라거나 노인 등 구강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인력사항에 보니까 간호사는 다섯 분이 많게 되어 있어요 현인원보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력이 편중되고 간호사를 줄여서라도 치과의사를 한 명 더 한다거나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저희가 구강보건실에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치과 위생사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양이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치과의사나 위생사가 더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그 쪽 치과의 수요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쪽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의약과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특히 병원이나 약국 지도 감독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의료기관, 약국, 한의사 이렇게 지도 점검해서 추진실적으로 해서 자격정지나 고발, 업무정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약국이든 병원이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이런 게 상당히 큰 벌칙일 텐데 이런 것을 받을 정도는 어떤 유형의 사건이 있어서 그러한 조치들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몇 가지 사항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원같은 경우 자격정지는 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료비 허위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건이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자에게 방사선을 촬영하게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약국같은 경우는 면허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정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을 변경해서 조제해가지고 업무정지가 들어간 건이 있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처방전 없이 그냥 임의 조제한 경우가 또 있었고요, 업무정지건에요, 그 다음에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정의약품, 이게 원래 정신과나 입원환자들 빼고는 의약분업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되는데 향정의약품을 원내 조제해가지고 업무정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유형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반사항들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면허증을 대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요, 많이 횡행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 지도감독에 열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약과에 계신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 치과,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인력이 다 적습니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제 기억에는 4대 때도 간호직분들이 방문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필요한데 없어 가지고 겨우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의약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사실 참 어렵죠. 사실 행정관리국이나 이쪽에서 총 인원을 뭔가 빼줘야 되는데, 기술직, 기능직 이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상태여서 하여튼 같이 연구하시자고요. 의약과장님이 필요한 인원들을 이렇게 빼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이쪽에 강하게 요구해서 인원을 좀 받는다든지 이것좀 같이 연구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정희용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 구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민선 5기 의원으로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는 2004년 1월1일 설립돼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구 구립이진아 도서관, 서대문문화회관 그리고 신지식 산업센터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비롯한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위탁받아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배경은 보다 더 다양한 주민욕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전문화 된 경영을 통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지난해에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이러한 영예도 안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성장단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일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고 또한 구민여러분의 바람을 대신해서 저희에게 전해 주시면 열성을 다해서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간부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함께 하고 있는 동료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위원여러분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업무보고 이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수
서정수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경영혁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동안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리모델링이 일단 10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문화강좌 이런 강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진아기념관에 같은 사업, 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강좌는 검토해서 하려고 하 있고요. 또 체육회관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서 3개실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홍연초등학교하고도 일부 프로그램은 협조를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나 대관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하고 구청 문화체육과 공사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하여튼 공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얘기하신 대로 최선의 방책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11월 19일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벌써 3년이 되셨나 보네요. 연임하실 건가요?
희용
정희용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연임에 관한 건 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여기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 아는데 사의의 의지는 있잖아요. 그만두겠다면 그만두시는 건데 답변이 그러신 걸 보니까 연임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속에서 뜻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1개동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홍은동의 경우에는 구획수가 94, 공영주차장은 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홍제4동은 50, 17이 되고 천연동 133, 16으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도로여건상 구획수를 그을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된 대신동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21개 동 가운데 북아현2동, 대신동, 홍은1동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여러 가지 교통수요와 부지여건에 따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단은 위탁추진 돼서 넘어오는 걸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신설을 해서 관리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은 관리를 하는 입장이시니까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지역들을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구획수도 적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데는 공간확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우선 고생이 많으시고요 문화 쪽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문화회관 운영방식이나 광장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 서대문구역사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 강좌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제가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앞으로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 서대문 문화가족 회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2006년 11월에 하시겠다고 사업비가 1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모집을 해야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 서대문문화회관이 서대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문화공간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강좌 전시 공연 문화의 집 운영 등을 활발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대문 문화가족 회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방식은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청의 해담는 마을 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교사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문 문화가족 회원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건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계층이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연계가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같은 강좌를 같은 가정에서 강좌를 여러 개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준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문화강좌를 통해서 공연 홍보도 하고요. 요즘 주5일제 수업이 격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주 시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3,000여 명이 문화강좌 회원이나 문화의 집 이용자 등 해서 1만 4,000명 정도가 데이터베이스화는 되어 있습니다. 강좌를 운영하고 공연할 경우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유료가 2만 명쯤 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회원이 되면 티켓 판매할 경우에도 할인을 해주고요 공연도 할인해주고 문화강좌도 하고 그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회원가입 하는데 유료입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회원가입은 무료죠.
녹진
변녹진위원
문화가족 회원제도 새로 도입하시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무료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문화가족에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강좌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서 20%나 30% 정도 할인 혜택도 있고 문화회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회원제로 많이 해가지고 편차가 없는, 항상적으로 회원이 돼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아마 경영하시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해가지고 주5일제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5일제 수업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나 유아 이쪽이 문화회관 쪽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 사실 집에서 보면 애들하고 같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서 그런 데가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나 가족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나 계획이 없는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 강좌실이 한 5교실밖에 안 되고요 지금 서대문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부분을 소화하고는 있지만 그런 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5일제 수업 프로그램을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을 했고요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타악기 공연을 통해서 직접 악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요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강해야 될 강좌는 폐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다른 업무보고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북아현1동.2동.3동 주민들은 사실 문화회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접근성이. 정반대편에 있어 가지고. 다른 동네는 금방 버스 한번에 가는데. 혹시 그쪽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 제공 도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치우친 면도 있어서 늘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안을 공단에서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진아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전에는 여기 독립문 문화의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화강좌나 도서관에 관련된 특성에 맞는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문화의집 기능을 할 때, 그것도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수탁 받아서 3개월 운영하고 이진아 기념도서관 때문에 헐리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한 1,500명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22개 강좌에 46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기도 하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되고, 하여튼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적인 특색이 많이 적용하더라고요. 도서관 회원이나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한 50% 정도가 북아현동, 대신동 그쪽 가까운데, 현저동이 제일 많고요 또 종로에서도 15%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에 해소책으로 해 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하에 서울시 극단이 상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도 좀더 활성화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는 북아현동에 집중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 시설, 북지시설에 공연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배려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무튼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문화회관 가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도 좋은 강좌가 있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셔틀버스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리모델링 되면 전체적인 구청 차원에서 북아현1.2.3동쪽 이쪽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문화회관쪽 강좌를 보면서 많은 강좌가 있고 또 많은 강사분들이 와서 하고 그래서 강사료도 꽤나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사설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문화회관 팀장님 같이 연구좀 해보고 싶은데 서대문 관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나 경기대, 명지대 이런 종합대학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특구로서 인정받고 있는 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내에 있는 음악에 관계된 것이나 체육이나 미술 기타 문학쪽 국문학과 시인, 교수들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내 교수 인력을 이용해도 좋고요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거의 프로급에 준하는 동아리서클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탈춤반이라거나 이런 분들 공연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동아리들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고 배우고 그렇게 되면 강사료도 좀 덜 나가고 주민들도 함께 하고 주민들도 즐겁고 여러 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내 교육기관의 좋은 재원을 너무 놔두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영적으로도 강사료도 안 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연한다고, 저도 학교 다닌 때 동아리 이런 거 해 보면, 연극반 이런 거 해보면 어디서 불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안 불러줘서 못 가지 어디서 불러줘가지고 공연해 달라고 하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갑니다. 자기 돈 내서 회비 걷어서 갑니다. 그러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문화회관 주최로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관내 연극반에서 어디 중등학교나 초등학교 연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북아현동 어디 탈춤공연 하겠다 문화회관 주최로. 그러면 와서, 각 학교에 탈춤반 있습니다. 경기대 탈춤반, 명지대 탈춤반, 이화여대 탈춤반 다 있습니다. 국악반도 있고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문화회관 선전도 하시고 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가고, 돈도 안 들이고 1석 3조.4조정도 할 수 있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무튼 문화체육회관과 연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찾아가는 행정 문화활동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면 외국인 관람 나온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혹시 외국인 관람객수나 이런 데이터 있으십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외국인 관람객이 2000년도까지는 집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통계인데요 현재 총 관람인원이 개관시부터 316만 7,000명 정도 지금 관람을 했는데요 외국인 관람객은 그중에 한 10% 정도 내외에서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9,055명이 6월 30일 현재 관람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20만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굉장히 많이 온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만 중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쪽도 오긴 하겠지만 중국 쪽하고요 일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역사관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중국와 일본하고 연관된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사도 그렇고 식민지때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보면 중국어와 일본어로 된 20여만 명 이상이 관람할 정도면 정확한 자료 제시나 형무소역사관 관광안내 차원에서라도 책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알리는 하나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것을 좀 얘기를 해가지고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올바른 것이 되는데 그런 내용 좀 있으시면.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관람객 중에 일본인 관람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미국인인데요 약 80% 정도가 일본, 중국인 관람객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세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독도문제라든가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등으로 해서 일본인 관광객이 줄었고요 중국의 환율 위엔화가 강세가 돼 가지고 중국인들이 적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회복세를 보여서 1만 2,000명 정도 6월까지는 왔습니다. 가장 많이 왔을 때는 8만명까지 온 적도 있는데 홍보책자는 4개 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판단해서 하는데 현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할 예정으로 하셔 가지고 청소년 역사교실 예정돼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청소년 역사교실은 매 년 2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내지 9월에 하는데요 올해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소년 역사문화학교는 방학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며칠 정도 하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하루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단 하루. 여기 계신 분들 다 역사공부도 해 보시고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역사교실이 하루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 번 하는 행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진아 기념도서관 업무보고 자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셔 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전체적으로 구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 각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소년 역사교실 같은 경우는 서대문역사관에서 잘만 운영을 하면 하루 날 잡아서 몇 시간에 한 번 해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는 청소년 역사교실, 성인대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독립운동사라거나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실이라거나 한국독립운동사라거나 특화된 역사문제 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관내 많은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역사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 서대문의 역사관에서 이런 강좌도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레벨업이 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강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강좌가 1회성으로 끝나고 한 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지,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국 도슨트아카데미를 개설해 가지고 1년 동안 1달에 한 번씩 12월 강의를 통해서 문화전문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역사관에서 영어 일어 자원봉사자가 15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와서 수강을 하고요 또 관심있는 분들이 수강을 해서 문화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시험을 봐서 해설, 관람객 안내겸 해설사로 활동을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했고요. 올해는 한국근현대사 특강을 개설해서 1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진행했고요. 그런 서비스를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점점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역사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관 위주로 1박 2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이기 때문에. 청소년역사교실은 이진아기념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역사관장이 특강도 하고, 다 전문직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강의능력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자체인력과 예산으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기업이지만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차별화된 효율성 전문성 그런 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볼 때는 수익성도 중시합니다. 행자부에서 1년마다 평가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수익과 공공성의 조화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수익이 있는 사업을 수탁해 와서 공익성의 수익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상당히 초기 단계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도와주시면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데요 좀 더 과정에 있어서, 20페이지 보면 한국근현대 역사강좌 해 가지고 기간이 2006년 4월 15일 하고 29일 이틀간 했고 5월에는 6일하고 20일 했고요 그래서 6회 실시해 가지고 한 회당 70명해서 약400명 정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근현대 역사강좌라는 타이틀로 이틀간에 걸쳐서 해 가지고 거의 끝날 그런 강좌라면 저는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 거고요. 심도 있고 특화된 그런 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달 석달 과정으로 해서 특화된 서대문의 역사관에 맞게 그런 강좌가 있으면 관내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경영성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걸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진아 도서관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이라는 게 자료를 선정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그런 것들이 사서부분이나 구입과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책과 한 25년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자료선정위원이라는 게 이정수 외 7인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4월 7일 10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도서 구입이 될 것이고 월별로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선정위원회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할 때마다 모아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누가 추천하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개관을 작년 9월 15일에 하면서 본격적인 것은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선정위원회는 2회 개최했고요 이정수는 도서관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할 때 이정수 관장하고 사서직원들이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원하고 또 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 2명 그리고 어머니 독서회 운영하는 간사분들이나 동호회죠 그쪽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했고요 먼저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원칙을 어린이 도서 35%, 성인 도서 65%의 원칙을 일단 정해놓고요 또 기본적인 트렌드가 있는 책들하고 전문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기본안을 도서관에서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의견을 발표하고 그래서 위촉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참여하는 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번 하고 장기간 하는 그런 여건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단이 슬림한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체제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다른 구나 일반 도서관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도서 구입과정이나 자료 선정 해가지고 말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진아 기념 도서관이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됐다면 초창기 1.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계속 아주 나태하게 아니면 일관되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도서 구입 선정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고 투명하게 계속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놓으셔야 앞으로 계속 하나의 지침처럼, 이진아도서관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선정된다 이렇게 해서 돼야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특성을 갖고 서대문에서 제일 멋진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계획 잘 잡아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곧 여름방학 거의 시작하죠? 다음 주부터입니까? 거의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런 독서교실 운영하는 게 사실은 보니까 4∼6년생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초등학생이 수만 명일텐데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학때마다, 내용을 좀 늘려가지고 돈을 조금씩 받더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여건이나 인력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것은 저희 강의실이 30명이면 맥시멈으로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서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초빙해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면이 최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하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30명 가지고 되겠나, 3,000명은 아니더라도 300명 정도는 해야 방학에 서대문구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강의실이나 강사료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더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 아나바다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끼고 나눠주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아나바다를 하시고 있는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보면, 아까 내용 보십시오. 98명의 주민이 540권을 기증하고 653권을 교환했습니다. 이틀 간이기는 하지만 서대문구 이진아도서관에서 540권 정도 5,400권도 아니고. 또 구청 자체내에서 보면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도서 아나바다 다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는 이거 참 못 마땅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서 아나바다를 다 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대문구 주민들은 아나바다 있는 지도 몰라요 사실. 다 각자적으로 해서 500권 교환하고, 주민자치과 어제 물어보니까 오백 몇 권 해가지고 수익금이 10만 6,000원 이렇게 받고 아마 거기는 자원봉사자 점심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리공단이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문화체과장님한테도 얘기를 그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같은 경우를 총체적으로 해서 도서축제 비슷하게 가을이든지 봄이든지 하게 되면 서대문구민들도 "그날 하면 우리 책 10월에 바꾸면 돼." 이런 느낌을 가져서 540권이 아니라 5만 4,000권씩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 6,000원이 아니라 1,600만원 정도 수십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거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도서 아나바다가 다 이렇게 각각 운영되는데 어떠세요, 운영부장님.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의집에도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좀 확대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교환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거 인력 낭비도 되고요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뭘 또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비도 되고 도 주민들도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쪽은 실무책임자이시니까 관계되는 부서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행정관리위원이나 저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눠져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고 효과는 없고 주민들은 모르고 예산은 낭비되고,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앞장 서셔 가지고, 그냥 검토해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추진하는 방안에서 내년에는 서대문구에서 도서축제 하면 KBS, MBC에서 다 나와서 취재할 정도로 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진아도서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체험교육 체험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아도서관 팀장님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저한테 꼭 점심이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 출판 관계되는 단체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제지 회사도 견학을 가고 펄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종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책으로, 그림용 책이나 교과서나 어떻게 만들어질까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행사를 했는데 1차.2차.3차까지 모집했는데 줄이 섰었어요. 돈 받고 했었습니다. 거기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그림책, 동화책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책 만드는 강좌 해가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몇 만원씩 받아도 흑자로 돌아서는, 그래서 제지공장 그 다음에 아동물 내는 출판사 아니면 일반 단행본 내는 출판사 몇 개 선정하고 인쇄소, 제본소, 마지막 라미네이트 코팅까지 해서 납품까지 하는 과정을 다 견학하고 직접 만들어 보고 인쇄도 해 보고 제본도 해 보고, 애들이,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를 마치고 나서 그 가족만의 너만의 책을 한 번 만들어 봐라 해 가지고 배운 걸로 만들었더니 아주 재미있게 나오죠. 아주 창의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교육을 할 것 같은데 도서관 특성에 맞게 그런 강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아이디어를 내 보시고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고 힘드시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민들도 호응할 것 같아요. 돈 많이 받아도 다 옵니다. 그래서 아마 흑자날 거니까요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주자 우선 주차인가요 그것 좀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북아현2동인데요 두산아파트 뒤에 보면 공사하다 만 지역이 있습니다. 놀이터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해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공사하는 과정은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유상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동하고 북아현2동이 제 지역구인데 없는 지역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평 불만이 많은데 그게 혹시, 그 과정 아십니까? 언제 공사 시작돼서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저도 따로 소관 과장님한테 알아보겠는데요 하게 되면 잘 해서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장시간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체적인 위원장이 분위기 파악이랄까 위원님들의 스타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임기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제한 없이, 물론 규칙이나 법칙에는 시간제한이 없지만 한 과에 변녹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한 과에 질의가 있을 경우 평균 30여 분을 소진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다 좋자고 하는 일이고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10번이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100번이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시간을 제한 없이 써버리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때로는 토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고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요점정리를 하시고 정리 해 주시고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관리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관리인을 둬서 하는 데는 3군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차단속원하고 전산입력 하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총 26명 계약직, 일용직이 있는데 충정로 공영주차장은 낮하고 밤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쪽은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부페도 있고 회식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수요가 많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홍은2동 공영주차장에 한 분 배치하고 있고요 창천동에 야간에 배치합니다. 두 군데가. 홍은동하고.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용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1일 사역인부임으로 일당을 계산하고요 또 시간외근무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왜냐면 365일 24시간 주차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그러니까 휴일도 근무하게 되고 이래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요 급식비 3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주차단속원은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를 수령해 갑니다. 세금 조금 떼고요. 전산 입력하는 여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상황실에도 1명 근무하고 6명이 민원처리도 하고 배정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거주자 배정을 담당하는 여직원들이 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90만원에서 95만원 정도 시간외수당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시키고 나올 때 관리인이 앉아있는 걸 봤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고,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인사도 안 받습니다. 그게 저한테만 보였으면 괜찮은데 주민들한테 거기에 주차를 하는 고객인데요 그 고객이 없으면, 아까 경영목표에 보면 고객감동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일용직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모든 사람은 고객을 만나면 감동을 시켜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들어가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저희 동네에도 있고 충정로 가서도 느꼈고 왜 저렇게 무뚝뚝하고 한 번 웃어주면 될 걸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보면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습 없이는 혁신도 없다 하는 혁신학습이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대상별 맞춤형 혁신교육체계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때 맞는 교육을 시키신다는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습하고 교육하고 뭐가 틀린지. 저는 학습하니까 저희 군대생활 할 때는 북에서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저희들은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학습하고 교육은 비슷한 같은 뜻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혁신학습이라고 쓰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하고 행자부에서 혁신이행 세부지침이 있는데요 그런 데 예시로 혁신학습의 날 운영 이런 부분이 지표화 돼 있습니다. 평가에도. 그래서 학습과 교육을 사전적인 단어라든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본부장님께서 학습은 더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더 적극적인 것은 반복교육입니다. 반복교육. 반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는 저희들이 잘 안 쓰는 건데 대통령 들어오셔서 학습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반복 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교육이라고 쓰셨고 앞에는 학습이라고 쓰셔가지고 뜻이 다른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맞춤서비스를 하신다는 뜻은 대단히 좋지만 종사하는 우리 일용직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그런 분들까지 그 뜻이 하달이 돼서 몸에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그건 관리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도 안 하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이 됐든 역사관이 됐든 문화체육관이 됐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안 오면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동을 시켜서 정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공단의 운영 방향이나 고객을 감동시키는 경영을 저희가 방침으로 내세웠는데요 그것이 서로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조금 전 변녹진 위원님의 진짜 좋은 제안을 검토를 열심히 하셔서 문화체육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그건 주민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어느 편중된 지역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문화에 굉장히 그 어느 위원님들보다 관심이 많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탈춤이라든가 연극, 음악적인 요소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추어가 왔을 때 공연을 한번 잘못 하게 되면 한번 등 돌린 관객은 다시 불러들이기는 아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학생들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번 겪어본 바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르바이트식 또는 유급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의지와 뜻은 좋지만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나 책임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 담고 제가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사업에 있어서 공기업이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후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전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그런 견해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는 정지일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지금 문화회관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문화회관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부족하지만 저희가 운영을 시작해서 문화회관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였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천천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에 구청에서 운영시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대관이나 구 행사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와가지고 몸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비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화회관답게 꾸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게시물이라든가 또 저희가 구민 갤러리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고요 또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전시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저희가 1년 연중 상시로 전시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정수
서정수위원장
정 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유도해 낸 답변과 달리 복합적으로 가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입되기 전과 공기업이 도입된 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생각하는 바만 알려주십시오. 이것저것 복합적인 것보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 보고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각 맡은 분야마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하는 방향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문조사나 저희가 자체 사업 분석을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일부는 잘 되어 가고 일부는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잘 될 수는 없고 또 다 잘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든 문화원이든 서대문구민을 위한 시설물이고 모든 문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외부 사람들 필요로 해서, 물론 일부는 은평구도 올 수 있고 강남구에서도 올 수 있죠,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필요목적이라는 것은 21개 동에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이 장소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목적을 제대로 쓰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립극단 공연연습장 상주단체 해가지고 있는데 시립단체가 서울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지난 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마루를 깔고 부분적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을 때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평소에 사용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부의 특정단체가, 어찌 보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도 있죠. 공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러한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장기 임대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 또한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그 분들한테 끝까지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시립극단이 임대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대문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주단체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서울시 극단에서 강력히 희망을 해서, 또 다른 공연 단체들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시립극단이 우위가 있다는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높은 공연을 1년에 몇 회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출하고 하는 공연에 출연자들을 우선 출연시키고
정수
서정수위원장
잊어버릴까봐 말을 끊는데요 우리가 자체공연 한 거 있습니까? 그분들이 출연을 해요?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한 적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저희가 직접한 건 없습니다. 다 유치해서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연연습실은요 저희가 2004년도 봄에 1억 5,000 들여서 구에서 한 시설인데요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1회 공연당 아주 저렴한 가격 만원에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는 연습실 사용요청이 없고요 극단사무실은 근본적으로 589만 1,000원에 1년의 임대료를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극단사무실은 따로 받고 있고요 또 극단에서 연습실로 사용할 때는 3시간에 만원 기준으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찾아가는 공연, 서민귀족이라는 것하고 지돌이의 모험이라는 것을 소외된 계층, 복지원이나 어린이집, 탁아시설 이런 데를 선정해서 송죽원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서 방문해서 공연했고 초등학교도 공연했고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차장도 제한되고 출입이 제한될 것 같아서 재계약하는 시점에 검토해서 계속 극단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리모델링 기점으로 새롭게 검토할 것들은 검토해서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32쪽 보면 이진아 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의 목적에서 벗어난 다양한 행사라는 것이 열댓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서관의 기능이나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일
정지일경영본부장
예, 지난번 독립문 문화의 집 기능을 그대로 강좌를 운영할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현재도 약간 문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그리고 정보제공을 활성화 하는 도서관으로 해야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열람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고시원화 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도서관의 실질적 기여나 도서관의 목적이 상실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이 운영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상업화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는 고객들한테는 지나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도서관의 이미지 훼손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방음설치가 잘 돼 있는지 몰라도 거기서 에어로빅이다 건강체조까지 시작한다고 그러면 주변 분위기가 산만해지면 도서관이라는 데가, 이유 불문하고 학습이다 공부다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지나친 상업화 되어 가지 않나 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나중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는 목적성은 어디까지나 수익성보다 이윤을 목적에 두고 있는 일반기업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현재 수익보다 공익이 우선 돼야 하는 구민의 복지사업공단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서대문구관리공단의 운영지침이나 평가를 지켜보고 있자면 주민들께 되돌려주는 서비스가 목적인데 현재 경영을 3년째 지켜보고 있는데요 성과성 사업 또는 수익성 경영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는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경영은 수익보다 구민을 위하는 복지와 공익이 우선되는 경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다 주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많은 이익이 자연 또는 인위적으로 창출되면 좋지만 공기업은 공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것, 성과에 얽매여서는 주민한테 실질적 공공적 목적 달성에 도달할 수 없고 이익적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영자 운영방침으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주민한테 되돌려주는 서비스 복지가 환원되는 그런 공기업이 제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 정도로 서로 주고 받는 얘기로 끝나지만 실질적 예산을 다룰 때는 조금 많은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뤄져야 한다는 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좀 더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006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