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갑현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 가. 의회사무국 소관 나. 기획담당관실 소관 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라.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마.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회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사천시의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를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 책자는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들으면서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요청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우리 의회 회기가 전체 80일로 되어 있지요?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율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간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유급화 하고 난 뒤에 80일의 출석으로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도처에 많이 있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회기를 좀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유급직이기 때문에 직업화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0일로 하더라도 좀 타이트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일정을 더 늘리고, 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의원 해외연수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앞에도 해외연수를 가자고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관광성이 너무 짙다 해서 발목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로 관광성으로 가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것이 낫다, 배울 것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 때 절대로 관광성만으로는 안 갑니다. 나도 가 봤지만, 관광성을 목적으로만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데 관광성도 많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 절대로 관광성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데
이정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관광성이다 해서 반대했던 분이라구요. 이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을 가겠다고 했을 때 경비가 얼마 들고, 사비는 얼마를 내고 선진국의 의회상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많이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시민단체에 떳떳하게 내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성도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요. 우리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의회민주주의가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 가서 긴 역사와 과정을 면밀히 볼 수도 있고, 또 그쪽에 가서 관광을 하면서 우리 사천이 관광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감안하면서 관광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환경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사천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광성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절대로 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이해를 도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저도 80년대초에 국가에서 보내줘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자면 우리 사천시 같으면 작년에는 몇 개쯤 먹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생산량이 몇 개라는 것이 정해지거든요. 심음과 동시에 몇 개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 예상 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먹고 남는 것은 다른 시군에 준다든지 모자랄 때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조달을 한다든지, 그래도 남을 때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그런 식의 구체적인 안을 짜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지방행정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연수가 되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저는 사실은 공무원할 때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국가 돈으로는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 했는데 나는 그만큼 공직에 있으면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면 그다지 좋은 인상을 못 받아봤습니다. 전에 해외연수를 했다면 그분들이 효과성 있는 실적이 취합되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시작을 해야지 섣불리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앞으로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귀국보고서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의회, 또 시민에게 알리고,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를 내겠다, 그리고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연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관광성 외유가 아니라 연수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외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 이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무국장과 면담을 한다거나 의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이것이 관광성 외유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연수라고 고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무국장님의 말씀대로 영국에 가서 선진의회를 둘러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선진의회를 둘러보면 의회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의회의 역사를 알지 어떻게 가서 둘러보기만 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나가서 외국의 무엇을 본다는 것이 우리 사천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발상으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적인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현황이 이러이러하고, 생태적인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써야 하는지를 우리 시의회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에 가장 적합한 도시나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떤 식으로 가야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시민단체나 우리 사천시민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을 찾아서 그냥 쉽게 유럽을 가자, 유럽을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식의 해외여행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다는 내적인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나온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만든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사무국이나 시의 협조를 얻어서 대략 만든 급조된 보고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천시가 해외연수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정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와 시에서의 치밀한 자료, 치밀한 연구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경에 신청사를 개청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다른 시군의 의회를 보니까, 물론 우리 사천시의회도 의원들에게 PC를 다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사용하면 되긴 합니다만 다른 데는 가니까 개인 책상에 PC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PC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유급제인 만큼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의원상이 달라져야 되고, 공부하는 의원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다음에 들어오는 6대, 7대 의원들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것이 우리 의원 자질향상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책을 안 가져와도 PC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Enter만 치면 계속 넘어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의원들에 PC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보관용이고, 집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 일일이 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사무국에서 메일을 보내주면 매일 열어보고 하기 때문에 종이 절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우리 4대 때부터 하고 있는데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접목을 시켜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 1인 1PC가 되어 있거든요. 비싼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시고, 새로 구입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상용 PC를 사고,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PC를 돈 100만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PC 없는 집이 없습니다.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담당관실 소관
10시26분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게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은 급한 출장이 있어 차석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정순영 공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신영수 예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염태식 감사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희 법무통계담당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좋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계획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따져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에 반해 우리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최대 10분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으면 추가로 10분을 더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장학기금을 연간 7억 5000만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7억 5000만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2억 5000만원이고, 기금 조성을 5억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혜택을 받은 학생 중 최고학년이 3학년이 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3학년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이 학생들의 성적은 알 수가 없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장학금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0%, 15% 이내이기 때문에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5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 졸업생부터 대학 진학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금년도의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우리 인재육성 시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시지정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1개교당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사용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사용내역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9월달에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천역사 바로 알기, 고장을 빛낸 인물 찾기, 향토사랑 교육 실시 등 해서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천초등학교와 삼천포초등학교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향토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
삼수
이삼수위원
초등학교 학과 중에 지역 역사 바로 알기나 고장을 빛낸 인물 찾기 등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타이틀로 달아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2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 우리 사천시가 사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다른 뜻만 없다면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유인물에도 있지만 9월중에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학교나 다른 기관단체 중 돈이 필요치 않은 곳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는데 골고루 돌려 가면서 배정을 합니까,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첫해에 13개교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을 해 보니까 2년차에는 경합이 심해서 학교끼리 서로 과당경쟁이 되어 비위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년차 계획을 2년만에 다 마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가 잠잠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경쟁이 심해서 2000만원씩 균등 배분해서 줬는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전부 점검을 해서 이것으로 끝낼 것인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를 재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똑같이 2000만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학교 급식 관계입니다. 1억 7000만원 해서 10% 정도의 식재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올려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충이라고 했는데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10개 부서 8개 중앙부처를 24회 총 55명이 다녀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2～3년 전과 대비해서 국도비가 얼마만큼 불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먼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정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밑에 식품지원심의위원회가 7월중에 구성되면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많은지 적은지,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 식재료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도 반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 시에 8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학교 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우리가 649억원의 국도비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813억원을 확보해서 약 164억원 정도,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25%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의 목표도 작년도에는 25%지만 30%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1286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정에 곤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과 과장들이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타시군보다는 우리 시가 약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인맥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 주시면 우리 실과장들이 같이 가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갑생
제갑생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해 주셔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갑현위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일들은 꼭 좀 지켜 주시고, 만약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판단도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집행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례에 지급근거가 없이 지급을 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관례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행정 자체는 법규가 있고,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 마땅히 지급할 예산이 필요하면 그 근거조례를 소개한다든지 ······.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저희들이 4대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정비하라고 한적이 있는데 근래에 시간이 되신다면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일괄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복사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연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예산서에 올려서 ······.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선례가 되고, 확인이 되면 실랑이를 하게 되고, 확인이 안 되면 넘어가고······. 또 입안한 공무원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발언을 하면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거론할 때 그런 부분을 통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이 통제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지원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사실상 그것이 ······.
갑현
최갑현위원
시민들은 모르고 의회에다가 공격을 합니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5대 만큼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이번에는 우리 위원들이 철저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부서니까 실과소에서 예산 요청을 해 오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즉 말해서 조례가 있는지, 상위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고 그것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최갑현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4대 때 의원을 역임하셨던 분들이고,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 평소에 업무를 보다 보면 “나는 이만큼의 돈만 확보하면 여기에 사용할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얼마간의 돈이 있으면 꼭 이 사업만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우리 시의 사업 말입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예. “내가 평소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이 돈이 있다면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저는 경상경비 말고 5000억원만 있으면 우리 시 도시계획 벌여 놓은 사업이라든지(새로 하는 사업말고) 각종 발주되어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벌여놓은 사업이 현재 88건이 있습니다. 4년, 5년이 걸리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이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마시고 현재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
삼수
이삼수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저도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해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하던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해 놓고 새로 사업을 벌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방금 이야기한 것 다 들었으니까 그 말에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듣고, 위원장도 들었으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은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먼저 9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예산 운용 편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광주 북구나 이런 곳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서 과거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사업이 되고, 사업별 예산이 됨으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시군이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착되려면 적어도 4～5년이 지나야 정착되지 지금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해 본 후에 문제가 나오면 보완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하고 의회에서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 하반기에는 복식회계 제도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것까지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진보적인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초보적인 준비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후에 추진을 좀더 가속화시킬, 내지는 내실화 시킬 책임부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시고, 글만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전체 흐름에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도 않을 것이고, 늦게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8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가 있습니다. 이미 영상물이 제작된 것 같은데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와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정홍보라는 것은 시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 시 집행부를 선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른 시군에 가 보시면 시정홍보 영상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현 집행부가 가지는 실점이라든지 문제점, 의회 의원들의 활약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히 합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할 때 우리 시가 뭔가 대단히 잘 하는 것 같은 홍보만 하실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 거의 10분 정도의 영상물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정 홍보도 있고한데 우리 시의 업적이 아니라 관광지나 명승지 등 여러 가지를 편집합니다. 편집과정에 참여를 한번 해 주시면 ······. 저희들 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내 주시면 그 관계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마지막 질의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우리 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타시군과의 형평에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8500만원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급식연대를 만들어 제시한 소요예산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타시군과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참고할 사항이라고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 타시군이 아니면 타도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무도 추진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치고 나가서 ······. 가장 열악한 전남이 급식예산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가 타시군과의 형평만 맞추어 나가겠다는 원칙만 갖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제이고, 나름의 내적 인력이나 역량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시인지, 그렇지 않다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 예산도 타시군과의 형평성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잘 아실 것인데 계속 형평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 필요한 일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천시가 이것만큼은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조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천지역이 농업을 생각해서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앞서 추진한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뭔가 바뀌는 모습이 있지 최소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일을 탁상행정만 하겠다, 복지부동 하시겠다 이런 것과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 밑에 보시면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사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식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심도 있게 다루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최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사업, 어제 두 건을 다루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도 아실 것인데 『건축법』하고 가스 관계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겠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타시군보다 앞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저도 그런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 일단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리는 경향 없이 충분히 ······. 사실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사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2만 사천시민이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850여 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람이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다른 기관들이 많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기타 다른 관공서가 많이 있는데 업무차 거기에 들러다 보면 우리 사천시 공무원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850여 공무원이 10분만 더 일하면 8500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사천시민을 위한 봉사로 어우러지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정확하게 출퇴근시간을 지키는 공무원이 우리 사천시 공무원이다 싶어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아쉽습니다. 저도 공무원이라는 ‘공’자를 달고 국가의 녹을 먹어 봤습니다마는 일을 더 하면 일을 더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주고받습니다. 그냥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준비가 반이라고 했는데 담당관실의 감사담당이 주위를 살펴보고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2분전이나 시간 맞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50%를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하는지? 최소한 10분전에 출근해서 자기 책상에 PC도 켜고 해야 업그레이드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9시부터는 민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9시에 출근해서 PC켜고 준비하는 데 10분 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은 얼른 일을 보고 자기 본연의 일을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좀더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정보담당관실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건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석규 정보관리담당입니다. 백동옥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단위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고)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재선위원께서는 초선위원보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초선위원께 양보를 많이 하셔서 초선위원의 많은 질의를 먼저 듣고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
유자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질의를 하고 싶으면 하지 초선·재선 나눠서 ······.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를 좀 많이 드리려고 ······.
유자
김유자위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해요?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도로명판하고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문상
이문상위원
다 달았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면지역은 안 달았습니다. 동지역은 달았고.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읍하고 동지역은 제작을 해서 다 달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설치한 현장에는 다 나가봤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다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도로명판이 아예 크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크기도 작고, 또 멀리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지주를 만들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면 그런 지장물이 없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그렇고 도로상에 지주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도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나 전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위치가 불부합한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명판의 크기도 크게 해서 붙이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규격이 다소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감안해서 ······.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새주소를 보고 자기가 어떤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시민들도 새주소사업이라든지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외지에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새주소로 안내를 했을 겨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로명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으러 왔을 때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쉽게 찾아올 수 있겠나 하는 의아심도 드는데 지금 제주도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편물로 기존으로 안 가고, 새주소 사업으로 우편물이 배달되고 ······. 기존 사업하고 새주소사업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되어 생활화되고 하면 ······. 지금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아니면 도로명판이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우편물로 새주소 사업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정착되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편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별도를 지주를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높이가 적당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 놓은 곳이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장애물이 생겨 걸려서 파손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라고 보고 그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일단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초선의원 제갑생입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읍지역은 사천읍 실내체육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으로 옮겨 줄 수는 없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지역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는 하루에 4～5명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
갑생
제갑생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장소가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천은 실내체육관 3층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된다 해서 하반기에는 장소를 좀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노인회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쪽으로 옮기는 방향, 사천복지관 쪽으로 옮기는 방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는 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라는 것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 놓은 상태이고, 복지관은 3층에 ······.
갑생
제갑생위원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사천복지관요.
갑생
제갑생위원
소방서 있는 거기에 있는 사천복지관 말씀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거기도 3층입니다. 삼천포 동지역은 좀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좀 있는데 읍지역은 ······.
갑생
제갑생위원
읍사무소는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읍사무소도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장소를 옮겨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는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자활후견기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초선의원 탁석주입니다. 사실 저는 초선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 능력 증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강대상은 주로 어떻게 선정됩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우리 시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수용능력은 30명 정도 됩니다. 읍면지역은 컴퓨터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게 거기에는 수용능력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인터넷 교육생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참가대상은 무작위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아주 기초입니다. 컴퓨터 활용 기초를 강의하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 이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2～3년 전에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역에 통·반장이 ······. 통·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시민정보화 교육은 할 때마다 신청자를 받습니다. 기초적인 교육은 신청자가 넘어서 교육을 실시하면 이수자는 100%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수강하는 사람은 다 합해봐야 55명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읍면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원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중이 우리 리통장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면 생활정보라든지 특히 날씨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해서 아무래도 태풍이 온다거나 그 외 재해가 온다든지 할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에서 교육생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체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생 대상만 확보되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도 교육을 받아 봤는데 다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정보문화센터라는 것이 언뜻 들어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시니어 정보문화센터라는 것은 물론 타시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기초과정을 일반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을 같이 교육시켰을 때 학습능력이 아무래도 노인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노후에 인터넷 검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이름을 시니어 문화정보센터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니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라고 하면 당사자인 본인들도 잘 모를 것인데 적절한 용어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회가 된다면 더 적절한 용어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 의도한 바는 컴퓨터라든지 또 이런 노인들만 모인다고 해서 ‘노인’ ‘노인’ 그러는 것보다는 외래어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시니어 정보문화센터라고 해 봤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새주소사업이라든지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도로명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도로표지판 도로명칭은 읍면동별로 도로명심사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지어 온 것을 우리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가 있는데 식사를 하시고 계속할까요? 그러면 오후 일정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허태중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체의 사업들이 정말 지역의 전략사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략사업을 했을 때 사천시가 정말 제대로 된 전략사업으로서 사천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사업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한번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특히 서포의 골프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는 경제적인 논리,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40% 정도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하셨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봤을 때 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골프장 사업 승인 절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내기 전에, 결정을 입안하기 전에 지금 현재 결정입안 제안을 이미 했는데 토지 면적의 80% 이상의 확보 또는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허가를 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시장군수에게 이미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안하시기 전에 분명히 80%의 동의서와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할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80%가 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8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시설결정대상토지 국공유지 제외면적 8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에서 업무를 일정 정도 주관해서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주관해 갑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이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정희위원
이 승인 절차를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차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묻기를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의 90%가 동의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유권자 4,000명 중에 1,000명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상 보면 85%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민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대책위원장요?
이정희위원
예. 왜 사실과 다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정희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대 서명운동을 받는 과정을 제가 환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나서서 주민들로부터 전부 도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달 중으로 90% 이상 찬성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 당장 받아 오겠습니다. 그게 반대의견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같은 면에 있으면서 서로 얼굴 붉히기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 도장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찍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찬성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면 90% 이상 찬성동의서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게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추진위원회가 각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동향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맥마을에 ······.
이정희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90%가 찬성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실제로 주민들의 동의가 이 만큼인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고, 주민반대대책위에서 말씀하시는 85% 이상의 반대 부분도 이미 그분들이(지금은 일이 바빠서 못하지만) 1,000명의, 3,700명 정도 되는 유권자 중에 1,000명의 반대 동의서를 받아서 보관해서 복사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이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제가 찬성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척해 주시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실시하지 않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골프장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골프장이 우리나라 전역에 지나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정책이 일부 허구적인 자료가 많기 때문인데 실제로 골프가 대중화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의 면적은 87% 정도 해당하나 이용자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대비 3.4%인 79만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골프장이 대중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확실히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해외로 안 나가기 위해서 지역에 많이 만든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해외로는 언제 나가느냐 하면 여름 7, 8월 휴가철, 겨울에 골프를 치지 못할 때 나가는 것으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많이 생겨도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해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건설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골프장 건설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고용을 말씀하시는데 고용은 실제로 전문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동네에서 하는 잡부, 청소용 잔디제거, 수위 이 정도로 해서 30명에 불과하다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넓은 땅에 김치공장이나 목재공장, 벽돌공장, 재활용처리시설 등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생산성과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나치게 많은 장밋빛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고, 또한 더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위원님,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단답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요. 단답형이 필요 없는 것이 이미 서포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서 고용창출이 될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합시다. 너무 이렇게 ······.
이정희위원
다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봤고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어떤 것을 답해야 할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정희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적요?
이정희위원
예.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골프장 인근 마을에 지금 현재도 서포에서 한금 더 받고 파는 그런 부분들, 농촌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어제 우리 다른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땅값이 올라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데이터 결과는 골프장이 들어서고 나면 주위의 땅값은 반드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골프장 주변의 땅값이 올라갔는지, 사천의 경우도 그러하리라는 예측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이것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을,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실제고 골프장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는 골프장에서 노임을 5천원씩 더 주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노임 5천원 더 받으려고 서로 가려고 해서 실제로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그것을 메우지 못하는 것과 주민 내부의 갈등은 더 심화된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왜 꼭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골프장 인구가 79만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정희위원
전국적으로 79만명.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우리 골프장 이용인구가 야구장 관람하는 인구보다 많은 300명의 회원이 있고, 이용객 수는 1,500만명이 넘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봤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약 224개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면 318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주도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이 3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인허가가 난 것까지 포함하면 5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인구 추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우리 시에 골프장을 유치하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인구 유입은 약25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관광객 유발수는 16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5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간 중에 잡부라든지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항시 운영기간에는 250명 정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사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춘천이라든지 강촌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 효과는 인건비만 해도 약 25억원 정도가 살포되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 진작에 따른 고용증대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이용 개발로 인해서 아까 상대적인 지가 상승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주변의 땅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골프장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하락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서포에는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는 저희들이 연초에 110억원에서 120억원, 해마다 12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12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춘천의 강촌씨씨라든지 두산씨씨 같은 곳을 보면 지방세가 매년 15억원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이 25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나게 큰 수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일일이 논박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 순천에 회원수가 1,159명이고, 15억원 이상의 세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취득세나 이런 것 등을 합하면 좀 더 많이 있겠죠.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정희위원
이것이 강원도민일보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는 전부 레져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총체적인 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것들이 과장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도의 골프장 홀 정도면 실제로 적게 잡는 사람은 4억원, 많이 잡는 사람들은 10억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뭐가요?
이정희위원
연간 1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 그 많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이후에 장기적으로 서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잠재성을 없애면서, 그리고 이렇게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그렇게 얻어진 그 결과가 그 정도인 것이 과연 합당한 개발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실제로 왜 이런 골프장이 난립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세수는 그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세수도 시간이 지나면 전경련에서 특소세를 폐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골프장 수입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얻는 세수의 10배 이상, 160억원 이상의 수입을 1년에 얻습니다. 골프장 업체들이 그만큼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강제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 우리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세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만한 세수, 그만한 땅을 다른 자원에 투자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들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적게 얻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것은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재해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더 해서 확실한 많은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나눌 것이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의는 물론이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미국에서도 손 안 씻고는 아예 만지지 말라고 경고로 나와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 전경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금을 조금 인하해 달라, 대중 골프장이 되니까 세금을 좀 낮춰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대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예, 탁석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본말이 전도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7월7일날 주민자치센터 운영 2주년 평가 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지 2～3년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시행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 가니까 광주 축제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억 2600만원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탁석주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 회의를 하면 그날 회의비가 1만원인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촌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돈마저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실질적으로 탁석주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날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주년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실질적인 ······. 저는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민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야 할 주민자치가 아닌 주로 여성들만 이용하는 장이 되어 버려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 광주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광주처럼 좋은 동네 만들기라든지(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하고, 교육시키고 돌아서면 다시 문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일선에서 읍장을 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자치위원들이 안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자꾸 그런 문화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줄여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방향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또 한 가지 방안은 우리 와룡문화제 개최시에 각 지역이나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으로서 기꺼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초선의원 최인환입니다. 서포에는 골프장을 짓고 있고, 축동 사다에도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축동에는 기업도시를 만듭니다. 기업도시에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관광레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6홀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축동에는 36홀?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서포골프장은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끝나고나면 GS에다가 넘겨줄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보상까지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보상하고 인허가까지 우리 시에서 ······.
인환
최인환위원
인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천시장 이름으로 받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천시 명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천레져라고 해서 별도의 법인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거기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대신 씨라고 ······.
인환
최인환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중에 운영은 그렇게 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대표이사하고 사천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보상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MOU를 체결해서 ······.
인환
최인환위원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받는 것은 위탁 수수료와 ······.
인환
최인환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1.7%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알았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대신에 그것을 하면서 고용이라든지, 고용은 80% 이상을 우리 사천시민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를 하는 데서도 사천시 우선업체가 8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우리 사천시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화골프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90%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하는 지역도 아니고,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 같은 경우에는 반대에 부딪혀 있지만 골프장이 생기고, 또 축동에도 골프장이 생기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사천시는 골프장만 할 것입니까? 허가청은 어디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경남도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가화에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는 안 난 것 같더라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과 보상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해서 하지 않고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다가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을 드릴까요?
삼성
진삼성위원
예.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곤양 가화 골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가화리 산1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과 입안신청서가 동시에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현중개발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포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포같은 곳에는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핵심 멤버는 이정희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반대하는 주민은 다맥마을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 다맥마을 중에서도 3분의 2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곤양의 것이 빠를 것 같아도 골프장은 보통 중소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출발은 빠르다 할지라도 공사를 함에 있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1000억원을 가진 업체들은 거의 도산하기 마련입니다. 곤양 가화도 1차적으로 한번 중지되었다가 또다시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자금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삼보토건이나 그런 곳과 컨소시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보상은 90%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 삼보토건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삼보토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고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삼보토건은 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공사도 하고, 제가 거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내가 보니까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가화로 들어가는 그쪽의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소리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소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조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데서 발언을 좀 덜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시끄럽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시끄럽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끄러운 것은 안 좋은 추진 방식이라는 말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시끄러운 것은 ······.
이정희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토론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없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핵심 멤버 5명을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매일 서포에 나가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제가 1,0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포면의 실정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서포에 나갑니다. 그 5명이 누구냐고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있으면 위원님께서 제시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 5명의 목소리가 전체 서포면민으로 하여금 반대에 이르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표현을 우리 경상도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토론식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태클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일이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명이 반대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들은 정말 명확한 근거 속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갖고 있는 망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장은 좋은 것이다’라고 누누이 설명하셨고, 그 주민 설명회에 저도 갔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관과 관련된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골프장은 좋은 것이다’라고 많은 설명들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이 지나치게 주민의 여론을 호도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발언을 하실 때는 반대여론이 5명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실제로 1,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5명의 핵심멤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반드시 주민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주민 호도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골프과 내지는 골프계를 만들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자치단체의 살아남기라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인구 유입정책이라고 해서 전원마을(교수촌) 조성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3군데로 정해 보았습니다. 용현면 신촌마을, 정동면 대곡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홍솔 숲 근처하고 곤명 쪽 해서 세 군데를 후보지로 정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촌 같은 곳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보류해 놓고 있고, 정동면은 총 19필지 중에서 16필지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3필지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동의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40동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30동만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구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보통 보면 교수님들이 6명 정도의 대가족을 이룬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자를 계획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설명회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기업도시 신청 추진계획에 보면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위치를 보면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일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께서는 사천시에서 진짜 낙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면단위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것 같고, 동지역에서는 남양지역과 봉이동 지역, 홀곡 이쪽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한 지역 안에서도 또 더 낙후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천시 안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은 동부지역입니다. 동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IBN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파악을 해 놓았는데 이 회사의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떨어진 것이 재정상태하고 환경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자금 동원능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GS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관계 회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BN에서는 삼성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설치, 또 도민체전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사실 7만평의 큰 공원을 조성하면 그 옆에 부대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신촌Ⅱ지구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 종합운동장 이것은 필히 있어야 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은 이미 국토이용계획서 상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체육동호인은 물론이고 향후 동계 스포츠팀을 유치한다든지 체육시설은 시기가 문제가 되어 그렇지 많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최갑현위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과장님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장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장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직 장소가 미정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그야말로 이것은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많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600억원인데 우리 시 507억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천시 재정상태로 10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가능하다고, 자금동원능력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대단위 사업 들어갈 것은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도체나 이런 데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내에 10개 시군 중에서 도체를 안 한 시군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해야 하고, 1년에 약 300억원씩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발행이 얼마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채 발행은 뒤에서부터 4위 정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건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채 같은 것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게도 빚을 내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더라구요. 나는 빚이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방채는 아주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150억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가 되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지금 시민들이 보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니까 개념상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앞으로 복식부기로 간다면 시의 수입 부분도 상당히 깔려 있거든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사천과 삼천포운동장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종합운동장 부분이 당장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2도심으로 하느냐, 1도심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운동장을 하겠다는 것은 1도심체제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투입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1도심으로 해서 했을 때는 양쪽 부분을 ······. 우리 사천시의 인구나 모든 체육조건을 볼 때 이미 양쪽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만약에 1도심 체제로 간다면 기간을 3년으로 잡았지만 분명히 3년이 초과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쪽 부분의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냥 땅 일부 매입하고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시행하다가 도시 체제가 2도심으로 가자 하면 결론이 안 나옵니다. 아직 부지가 선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 도민체전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사천시 발전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령 도민체전이 이 운동장이 없으면 못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600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의논을 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그냥 진행하다가 돈 몇 십억원에 용역 해 가지고 진행 못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양쪽 운동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에서도 2009년까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2009년4월달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뒤로 역산을 해 봤는데 지금 금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것이 맞춰질 정도로 아주 일정이 빡빡하더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치를 잘못 정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적정한 비용을 넣는데 얼마만큼 비용을 넣어서 산출효과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어떤 기존 시설을 새로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 시급하게 도체에 맞춰서 기간을 잡는 것은 잘못하면 ······. 어차피 다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청사, 제2의 청사와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장께서 혼자서 입안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초적인 자료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이 부분을 시급하게 다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14쪽에 보면 용현면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포스포츠파크 맞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에 29,081평에 축구, 배구, 족구, 농구 등 이래 가지고 X게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X게임장은 뭡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X게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롤러 달린 것을 타고 휙 올라갔다가 빙 돌아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다가 조성을 할 것이라는 말이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이라는 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쉽게 말게 이야기하면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자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 아까 최갑현위원께서는 위치가 어떻느니 하는데 종합운동장, 쉽게 이야기해서 메인스타디움은 위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건만 되면 이것은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구 사천읍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각각 운동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메인스타디움 하나 없는 데가 20개 시군 중에 우리 사천시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600억원이 들든 6000억원이 들든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이것을 용역발주도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순수하게 메인스타디움을 종포스포츠파크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 것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가 전에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논란이 오갈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종포스포츠파크가 290,000평 매립되어 있고, 그 뒤에 야산을 ······.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매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야산까지 합하면 약 60,000평 정도 나온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면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체육관을 건립하고 해서 그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또 의회에서 이야기를 논했던 것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신촌Ⅱ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그쪽에다가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 족구장 등을 만드는데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29,000평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용역을 주면서 향후 메인스타디움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운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설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을 들고, 중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만 그렇다는 것이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꼭 확보하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7페이지에 인구증가대책과 관련하여 맨 마지막에 보면 향후계획에 ‘교육비 걱정 없는 사천 이미지 구축사업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상 이 계획은 ······. 인구증가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출산할 때 10만원을 준다든지(우리 시에서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3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좀 파격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당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애기를 낳았을 때부터 대학까지 지원해 주는 것, 진짜 교육비 걱정 하나만큼은 없는 사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찰나에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발표가 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무산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전부다 지원을 해 주려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셋째자녀 이상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약 48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셋째이상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48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시로 전입해 오면, 두 사람만 전입해 오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교육비 부담 없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앞에서 ‘교육비 걱정 없는 사천 이미지 구축사업’ 이것이 이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어제도 향촌 모례마을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던데 제가 느낀 것은 주민은 심각해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데모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쓸 데 없는 짓이다’ 하는 눈빛으로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부 보상도 다 받아놓고 반대를 하는데 그럴 때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옆에 리조트 개발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육공원에 나무를 좀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면 안 그래도 발전소에서 분진이 날아오는데 그때 나무가 어느 정도 막아주었는데 나무를 제거함으로서 그 분진이 마을에 많이 올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반대가 같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또 달라진 것이 그러는 동안 조선소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림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다 되어 갑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이해가 다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대책이 없는 것과 한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거기에 보면 13페이지에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아침저녁으로 한번씩 가보는데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 등이 섞여서 어수선한데 또 거기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복잡하고 그렇는데 이것을 할 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형태의 집을 하나 따라 지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답변을 드릴까요?
갑생
제갑생위원
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체육시설 고시를 ······. 왜 보조구장을 옮기에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보상이 제일 적게 드는 평당 20～30만원 하는 땅을 구해서 했는데 공원부지가 약 65,000평 ······. 지금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시된 약 750평 정도의 공원부지를 묶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감사에 공원부지를 늘려가야 할판에 공원부지를 먹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어 체육시설부지 내로 옮기라는 지적에 따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진척이 되었을텐데 이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갑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펼쳐 놓은 메인스타디움만 해도 600억원이 드는 등 체육시설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후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위원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및 관계자들한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유입시책 추진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모양인데 사실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소 유출 이런 시책이 있다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지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석위원
용현에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부곡마을은 이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유입시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감소 유출대책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줄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1개 과를 더 하고 쉴까요? 예,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1시간 이상 계속된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조금 빨리 진행합시다. 1개 과를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하면 남아 있는 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위원장님, 과장이 보고하기 전에 제가 인사말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 오후에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저희 국 7개 부서에서 각 부서장들이 2006년도 업무 중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됩니다. 잘 들으시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7개 부서장을 정점으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석문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안기동 시정담당주사입니다. 강영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이영호 행정혁신담당주사입니다. 이연찬 균형발전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균 후생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국비를 지원해 줘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에게 친절하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지금 또록이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1명을 선정해서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총무국장님께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물으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
우리 관내에 농수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농수축산업을 우리는 1차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11개 계가 있고, 수산업과 관련하여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1개 계밖에 없거든요. 그 축산인들이 올리는 소득이 다른 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조정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 농정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높인다고 농축산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사안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직진단을 한번 더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조직진단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11월 이전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 농촌지도소뿐만 아니라 정비를 할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농축산과라고 이름만 고쳐서는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여기 기본현황에 보니까 공무원 정·현원에 전체 기본현황이 없어서 묻습니다. 방금 최인환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각 직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행정직, 농업직 등과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사회복지직렬에서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TO는 어떻게 확보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음에 물어볼까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39명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39명인데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39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내년도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 5월 행자부에 교육을 가서 과를 1개 증설하도록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과가 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현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과를 하나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라고 해서 계가 하나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계를 하나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은 승진할 기회가 좀 많아질 것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균형발전담당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금년에는 지역분권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 관계는 지난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특구로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도시분야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그 안에 보면 송포라든지 서포관광지구, 서포의 서포레포츠단지 등 분야별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레포츠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기본현황하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하고 여러 개가 걸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특구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의 협조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협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지금 지방권한이양 그것은 시군에 내려온 것이 몇 개 없고, 전부 도단위로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도시과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계입니다. 또 일부 조금 무슨 업 등록이라든지 개폐 신고하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제가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넣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구가 들어가며,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급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기온열기라든 것은 누워서 뜸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갔고, 전기안마기, 의자에서 안마해 주는 안마기 그것이 있고, 그 외에 5종류가 있는데 혈압기라든지 이런 것인데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안마기하고 전기온열기로 선호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한 것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서 사업비가 18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구청사 활용방안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구청사 관계는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관계는 지역생활권역 내에 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번화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위험지역이 아닌 곳으로 고르다 보니까 평화동 그쪽이 제일 적당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구청사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끝으로 경로당에 연료비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농촌에 가면 면세유를 싸게 공급받고 하는데 경로당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도 도에 건의해 보았는데 이 관계는 면세유가 안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도에다가 건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로 나가는 예산이 1년동안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이 5개소에 7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탁석주위원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5개소에 7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탁석주위원
이것이 전체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반기입니다.
탁석주위원
상반기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1년 전체 예산은 15억원 정도 되겠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은 이 예산만으로 운영을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
탁석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지원금액은 16억원 정도 되고, 이것말고 자체 후원금으로 각 시설을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전체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한 단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1인당 생계비는 얼마, 양곡은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인복지관에 예산 필요한 것이 1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지을 것이라고 18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설계완료를 해서 곧 신축을 할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해서 9억 8400만원 되어 있고.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보통 복지시설은 개인적으로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는 포기를 하더라도 예산은 당겨서 그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증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복지관은 당초에 국비가 10억원이 내시되어 확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삭감이 되고, 또 정부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신축을 하고 완전히 준공되고 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
인환
최인환위원
이 이후에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국비나 도비가 올 전망이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운영비는 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해 준답니다.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라갔다 올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5페이지의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시면 장애아동 열린 학교 운영 30일간(겨울방학)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학이라서 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여름방학을 이용한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사천시의 장애와 관련한 복지시스템이나 내용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자료에 의하자면 경남에서 탁월하게 뒤떨어진 수준에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을 살리는 측면이고, 특히 장애아동이 열린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극히 어려운 점들을 가지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내용을 채워 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장애아동 열린학교 운영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분기에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정희위원
내용이나 예산이 얼마만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은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을 6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에 대해 차량 지원을 우리가 다 해 줍니다. 물론 예산은 자기들이 1000만원 이상 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돈이 부족한 대신 그런 것으로 보충하고 합니다마는 자기 부담은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차후에 다시 장애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의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단적으로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실제로 모든 운영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 단지 시에서는 예산과 차량을 지원하는 것인데 마치 시에서 다 하는 사업인 것처럼 적혀 있어서 ······.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한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이나 장애인 학부모 부분, 기타 여러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의 내용을 많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용 하나는 회장님께서 상당히 열의가 있으셔서 작년도에 처음 이것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한도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정말 수고하고, 잘 한 것입니다. 지금 선정할 때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500만원을 빌려줄 때 5천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보증인을 2명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돈을 빌려 주려고 7억 3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인이 없어서 빌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을 3%, 연체이자를 6%로 낮추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자 없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전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어렵고, 사업을 결정하려고 해도 시설 자체가 좋은 시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시설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 최고의 애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아까 이정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적을 내다보니까 시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 관계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관 관계도 많은 돈을 들여서 2002년부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입장에서 복지관을 신축했는데 복지관을 짓고나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장애인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 10분의 1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 예산 확보와 같은 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용기를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힘든 것은 예산 확보 문제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어볼 것이 많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접기로 하고, 하나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 장애인 교육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 관내의 장애인 수를 알고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5,300명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혜광학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만한 장애인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아동은 114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14명?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반 학교나 진주혜광학교와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이 114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114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우리 사천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교육기관이 없는데 이 교육기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론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 고성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고성에는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성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고성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설치가 5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부랑아, 저능아를 대상으로 해서 엊그제 ······.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고성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립 과정이 까다롭지만 않다면 우리 시에도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꼭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청소년공부방이 5개소 되어 있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으로 등록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청소년공부방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것을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하려면 될 수가 있지만 청소년공부방은 기존 있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고, 지금은 신규로 등록이 안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안 돼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범위가 조금 넓은 것인데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천에 청구아파트하고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세 군데 있는데 그 세 군데서 청소년공부방으로 등록을 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해서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불우한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도 지원이 되거든요.
문상
이문상위원
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 것은 안 되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지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61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사 준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사 줘야 할 장애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중에서 사주어야 할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관계가 기초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것을 사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순수하게 저소득층에 사주는 것이 있고 해서 물량 관계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서 어떻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전동차는 얼마나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전동차는 260만원 정도 합니다.
이정희위원
연계해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실제로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전동차하고 ······.
이정희위원
이것이 교통체계나 여러 가지 장애인 대상 버스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져야 실제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계된 어떤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계획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동하고 연계되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단순히 복지관을 운영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런 것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정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이랑은 다른 것인데 사소한 것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주체가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은 사천시에서 하고 있고, 성폭력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제가 이 상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접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교육시킬 때 성폭력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을 교육시키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성폭력에 관한 질적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시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힘든데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여 대행을 한다고 해야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위탁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럴 때 나름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월등히 낫겠다는 예상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위탁이 되어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위탁이 아니라 개인이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설치 신고를 내서 시에서 수리해 줘서 자기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추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문상위원님!
이정희위원
아직 ······.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
문상
이문상위원
현재 종사원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채용요?
문상
이문상위원
예.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시설에서 원장이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장수원 같은 곳을 예로 들면 현재 현원이 26명이거든요. 그런데 종사원이 11명인데 사단법인이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10명당 종사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로원은 25명당 종사원이 2명이 되어야 하고, 여기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라서 종사원이 10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6명이지만 종사원은 11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관련해서 게임방하고 PC방이 있는데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안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해서 위탁이 있고 시 직영이 있거든요. 위탁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직영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보통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하여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거기에서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지 않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부터 위탁형, 시장진입형, 사회 일자리형 해서 일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위탁은 시에서 위탁한다고 위탁행위라고 해 놓았습니다. 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 이것이 금액이 틀리거든요. 위탁형은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가가 2만원,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집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단가가 3만원, 사람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단가가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는 봉제나 이런 단가는 좀 많거든요.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5대가 시작되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에 대해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니까 담당별 이래놓고 사회복지담당이면 누구라고 이름이라도 좀 넣어 놓았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챙겨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영유아 및 아동 건전 보호 육성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이 73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5개, 법인 9개, 민간이 5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이 5개 있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입원이라고 합니까?
입소라고 합니다.
김기석위원
입소를 하려면 공립은 입소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보육료라고 합니까, 월 내는 것을?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 보육료가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저금액만 정해 줍니다.
김기석위원
최저금액을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최저금액 이하는 할 수가 없거든요.
김기석위원
공립이라고 하면 시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석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녀보면 ······. 교육 중에서 유아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면을 발견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유아교육을 하는 분들이 4살, 5살, 6살 되는 아이들을 상대로 발 친사회적 교육에 접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사는 가장 기초를 그때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초등 보통교육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 하면 늦습니다. 지금은 영유아시절에 친사회적 교육에 접근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아이 같아도 보고 듣는 바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판이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의 여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립이 사립보다 시설여건이 안 좋습니까? 대체로 안 좋아 보이던데.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시설 자체가요?
김기석위원
밖에서 봤을 때 건물 자체부터가 그래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우리 향촌동에 있는 동부어린이집 외에는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안 좋습니다.
김기석위원
바로 그것을 영유아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예사로 보고 가도 최고로 가깝게 친사회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일 기초가 되는 아이들이 그것을 본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새건물은 아니더라도 안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건물이 아니라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실내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집 짓는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디다. 앞으로 인간이 되는 바탕이 되는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느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른 법인이나 민간인 시설보다 외형적인 것부터, 어린 영유아들이 보고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월등히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다른 부문, 사회복지과는 들어보니까 정말 유능한 분들만 계신다고 하던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스포츠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을 하거든요. 공원 개념으로.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녹지공원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안 합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규모가 큰 것은 ······.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만 ······.
문상
이문상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등산로 같은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산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합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스포츠시설팀은 체육시설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업무이고, 관리는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하고, 일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공원개념 상으로 공원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공원에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시설 계획을 세워서 녹지공원과를 거칠 것 아닙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체육부서에 넘겨줄 것입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시설이 완료되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고 ······.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도 관리를 하고, 저기서도 관리를 하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어보면 어디 담당이다 그러고, 또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또 다른 과에서 담당한다 그러고 하니까 헷갈려요. 한 군데로 통일을 하면 ······.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사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위원회가 다르니까 ······.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5개소가 있는데 각 시설별 현황을 나중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탁석주위원
지원 내용하고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법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성순 문화재담당입니다. 노영주 관광담당입니다. 한재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문홍규 체육담당입니다. 총무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간단한 질문이라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공원 비둘기집 아래에 박재삼 기념관을 짓지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거기에 박재삼 시인을 소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고쳤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박재삼 시인 문학관을 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하고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 공이 가장 큰 지역 출신이 한분 계십니다. 현재 울산시 문화방송 김재철 사장님입니다. 이분에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시 주최 행사시에 시민의 뜻을 담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 정도 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공우주엑스포, 전어축제, 세계타악축제,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전국노래자랑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기간동안에 개최를 해서 ······. 예를 들면 우주엑스포에 가보면 두 시간 둘러보면 더 이상의 구경거리는 안 되거든요. 타악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시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온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한 기간에 하면 우주엑스포도 보고, 그 다음에 타악축제도 보고, 전어축제장에서 전어 맛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묶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천예술제 할 때 보면 소싸움도 하고, 유등축제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1년 광고료는 얼마나 되며, 서울 시내 고층빌딩에 화면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광고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남일대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화력발전소 발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17㎞ 내는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탁석주위원
5㎞로 알고 있는데.
인환
최인환위원
반경 17㎞입니다.
탁석주위원
17㎞입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반경 17㎞ 이내는 사계절 환경의 영향을 준다고 자기들이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없을 때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자체 연구하여 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남일대유원지를 개발하고 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초양도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가 폭넓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늑도유물관, 비토지구, 와룡지구 유원지 때문에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사실은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보고서로서 끝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용역이 되면 반드시 착공을 해서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초양도 주차장 문제는 무료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유료화 한다고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무료로. 그리고 종로3가 지하철 광고료는 1개월에 165만원씩 듭니다.
달에
한달에최인환위원
165만원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한달에 165만원이면 1년이면 돈이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옥상에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40만원을 요구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한달에 440만원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이 나은지 지하철에 165만원짜리가 효과가 좋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한남대교 옆에 신무림제지 건물 옥상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박재삼 시인과 관련한 그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호연재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는 것이 있고, 밑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박재삼 문학관 노산호연재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거기에 문학관 지상3층, 전망대 1식, 호연재 2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 건물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팔각정 자리에 보면 팔각정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팔각정 자리 동편으로 25평에서 30평 규모의 팔짝 지붕으로 해서 기와지붕을 한 호연재 사당을 짓고, 그 옆에 있는 화장실 쪽에다가 동남쪽을 보고 3층의 현대식 건물에 박재삼기념관을 짓고, 그 중간 뒤편에다가 전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청사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글로 봐서는 노산공원이 우리 시의 제1의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다가 호연재는 호연재대로 짓고, 박재삼문학관은 박재삼문학관대로 지어서 혹시 모양새가 잘못되거나 내용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호연재는 복원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박재삼기념사업회에서는 박재삼 씨가 그 당시에 팔포에 사시면서 노산공원에서 창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산공원에다가 ······.
유자
김유자위원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조화롭게 ······.
유자
김유자위원
그런데 한 공원에다가 어떻게 모양을 맞출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같이 설계를 내보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농구부 육성을 하는데 사천시여자농구단이라고 하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천포여고 출신들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고 출신도 있고, 다른 학교 출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고 출신이 조금 많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데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삼천포여자중·고등학교 동창회가 연합동창회인데 연합동창회에서 여중학교 관현악단을 육성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기금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사천시에 관현악단이 없으니까 시에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손영해 교장선생님이 재직하실 때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되었는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문화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의 큰 행사가 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현악단을 육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손영해 교장선생님께서 재직하실 때는 여고 합창단이었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지원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삼천포고등학교에 악대가 있었습니다. 그 악대에도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서도 한 시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거제, 통영, 사천 해서 3개 시에서 한려관현악단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를 3개 시군이 모아서 관현악단을 만들면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 확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제가 감히 실무과장으로서 확답은 못 드리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140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120억원, 시비·도비 180억원을 보태서 1400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 토지보상과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했는데 사업을 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유야무야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지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아닙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지금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닦아 공공시설은 다음 주 중에 각 실과소로 넘길 것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일반 택지 분양할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이스월드코리아라는 회사하고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해서 투자양해각서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12월31일까지 거기에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획서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이 되면 결국 우리 사천시가 보증을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세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가 금년까지 MOU체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스페이스월드코리아라는 회사가 사업실행의 강력한 의지를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2차에 걸쳐서 협약 이행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봐도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건인데 현재 사업금액이 270억원 정도 소요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공공 ······. 거기에 시·도비가 42억원 들어갔지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탁석주위원
42억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태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났을 때 옹벽 자체가, 제3자가 봤을 때 오히려 그 옹벽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옹벽이 부실해서 산사태가 난다면 남일대 마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탁석주위원
주민들은 옹벽을 낮추라고 하고 ······. 우리가 볼 때는 옹벽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옹벽 밑으로 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가가 4채 정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번 집중호우 시에 일부러 거기 나가보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모여서 석축을 쌓은 그 주변으로, 약 2m 정도의 반경 내에 있는 물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토목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은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 농구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코치 1명하고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농구단 운영에 연간 얼마가 배정됩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농구단 운영에 연간 3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전체적으로 3억 1400만원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선수 1인당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 틀린데 A, B, C 3등급이 있습니다. 150만원, 120만원, 110만원도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있는 팀인데,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팀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소속감이 결여되지나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도 조금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균형이 있답니다. 실업팀의 균형이 있어서 ······.
탁석주위원
김천 농구단이라든지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전국에 5개 실업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
탁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있고 한데 ······. 그 사람들은 계약직이지요?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탁석주위원
서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이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다들 전문가라서 아주 잘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천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백천사 주지스님하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개발사업도 그렇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마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사천시에도 이로울 뿐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이해득실이 따져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몸져누워 계시는데 이기연 씨라고 아시지요?
이정희위원
예.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마을개발위원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일단 그분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몸져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주민을 ······. 거기에 18세대가 있는데 사시기는 거기에 안 사시지만 주소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조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백천사로 인한 갈등들이 마을에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와룡지구 유원지 개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이것이 그럴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가 나와 ······.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강정수장은 안 쓰고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용강정수장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막연하게 유사시에 사용하겠다고 주민의 재산권을 언제까지나 제한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신태영문화관광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4일은 10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로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현장확인을 10시에 하는데 수고스럽더라도 사천지역에 계신 분들도 의회에 차를 놔두고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