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르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경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총무계장입니다. 김종득 행정계장입니다. 소재균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이진표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천경입니다.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익수 회계계장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담당입니다. 정정희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이업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예산 현액은123억6,569만9,000원으로 113억5,224만7,250원을 지출하고 7억2,425만6,340원을 이월하여 2억8,919만5,4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 항별로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 5,000만원은 선거관리 경비로 총 지출하였고 서무관리는 예산현액 8억7,448만원 중 8억7,123만3,590원을 지출하고 324만6,410원이 불용액으로 주로 93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입니다. 94페이지 인사관리는 예산현액 66억4,818만9,000원 중 66억1,427만2,8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91만6,200원으로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4억6,637만5,000원으로 4억3,250만8,710원을 지출하고 APEC 환경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금액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886만6,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예산현액 4억1,361만5,000원중 3억4,678만8,890원을 지출하고 상사업비 5,0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682만6,110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00페이지, 통신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3,118만2,000원이며 3억4,674만7,6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443만4,370원으로 주로 102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9,849만1,620원을 지출하고 150만8,3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2,835만5,000원 중 2,429만8,430원을 지출하고 복식부기 위탁교육비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5만6,570원입니다. 104페이지,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2억8,382만1,000원으로 11억7,994만8,080원을 지출하고 1억387만2,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주로 106페이지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4,638만2,000원이며 9억6,607만3,510원을 지출하고 6억5,525만6,340원을 생활체육센터 건립 비용 등으로 이월하여 2,505만2,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2,330만원으로 2,188만3,9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41만6,,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동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동소관 예산 현액은 135억8,903만9,030원으로 134억3,503만2,350원을 지출하고 연지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 5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1,863만6,6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사항별김진수위원
설명서 95페이지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2,228만9,000원으로 약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을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1억9,924만5,000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제2회 추경에서 2,461만원을 감액조치했던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시키고서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약 2,23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금액을 턱없이 과다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4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수원등지에서 했는데 이 예산이 본래 12월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다음김진수위원
97페이지 보면 사회진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29만2,000원으로 약 35%나 됩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35%에 이른다면 과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특히 이 중에 상장 및 표창장 제작에 2005년8월4일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으로 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2페이지 봐주세요.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래 제1 상황실에 마이크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명시이월 예산서에서 반납, 명시이월로서 결산서에만 반납하기가 추경이나 3차 추경, 1회 추경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제1상황실 정비금액 2,000만원과 음향장비교체비 5,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제1상황실 관련 예산이 애당초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는 뜻인데 별로 급하지도 않는 예산을 연말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무리한 예산편성이 5대 의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성낙욱위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성낙욱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은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7페이지에 사회진흥속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현액이 1,220만원에서 불용액이 무려 429만2,7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율은 35.2%입니다. 이 처럼 불용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장 및 표창장 제작에 있어서 2005년8월4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상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적으로 불용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본위원은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합니다만 본예산에서 2,100만원을 예산으로 정했다가 제2회 추경에서 일반수용비인 세계시민운동추진 사진인화 및 필림에서 150만원, 세계시민운동 추진홍보물에서 250만원, 임차료인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서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합산한 금액 추경액이 880만원이 되어 사항별 설명서에 기록된 예산현액은 1,2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100만원이었던 예산을 1,220만원으로 낮춘 모습은 당초 세출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생긴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비에서 112만5,000원이 남았으며, 또 새마을대회가 새마을하계수련에 있어서 지금 임차비를 못주기 때문에 바로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이 당초 세출예산 계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당초에는 줄 수가 있는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삭감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운영비는 과장님 말씀은 경상적경비로서 사업성 경비에 비해서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사회개발비 등 주요경비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등도 높은 불용율을 남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8월4일날 개정된 선거법을 감안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해서 한 결과 선거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월4일날 개정되는 선거법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압니다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불용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현재 재정난을 우리 구가 타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일반수용비에 본예산 편성에 보면 내용에 세계시민운동추진관련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인화 및 필림비, 홍보물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세계추진운동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에 보면 이 사업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하셨다는 것인지, 결산내역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세계시민운동 추진관련 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세계추진운동간담회에서는 108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그외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던 홍보물비나 사진인화, 필림비는 집행을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사업을 간담회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급 경비를 APEC에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APEC 경비에서 세계시민운동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그런 관련은 APEC 경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예산에는 세계시민운동 관련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집행내역에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안된 이유가 APEC에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APEC 경비에서 대체를 했다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APEC 홍보경비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APEC 관련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 초청간담회, 추진간담회 이 항목들이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거의 30%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PEC 관련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운동도 본예산에 1,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결산내역에는 369만9,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국민운동단체 초청간담회도 120만원 예산책정되었다가 60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간담회도 160만원 편성하였다가 108만9,000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간담회 비용들이나 업무추진비들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쓴 것은 거의 30%에서 50%밖에 소요를 안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일어났던 것이 어느 시기에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비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APEC 관련 사회진흥활력화 추진에 771만원이 현재 남고 그 다음에 에 APEC 관련 국민운동 초청에 사실상 485만8,000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쇄해서 세목만 변경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목만
세목만서은숙위원
변경해서 지출하셨다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이상원위원
위원님 본질의한 내용하고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받을 적에는 세목별로 승인을 받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대로
그대로이상원위원
집행을 하셔야 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그대로 집행을 안하시니까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매년이상원위원
결산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2006년도 곧 추경할 것인데 결산서를 보고 전액 예산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죄송합니다만 APEC 관련 사회진흥 활력화라든지, APEC 국민운동 이 관계는 실지로 한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지출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시정하시고, 위에 일반수용비 불용이 429만원인데 답변이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집행을 못하셨다. 그러면 그 선거법때문에 집행못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상원위원
본예산에 보면 각종 단체 표창장 아닙니까? 맞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표창장을 다해봐야 불용액이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226만7,000원이고 다른 분야가 부비아트판넬 전기요금에 이것을 예산절약차원에서 63만6,000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429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답변을 자꾸 선거법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과다하게 남지는 않았죠.
만요
잠시만요이상원위원
. APEC관련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5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만원이 아니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만원에 143만원 집행했으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결산서 부속서류있죠. 지금 표창장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아예 안한 것이 아닙니까? 다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산서를 부석서류에는 불용액 사유에 어떻게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 자체는 우리가 결산서에 확실히 제가.
용을
내용을이상원위원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사유에 넣어야 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불용액 사유가 여기 들어갔다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안들어갔습니다. 그냥 불용액이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 사유에, 그러면 부속서류를 우리가 봐야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면 불용액 사유에 꼭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98페이지 중간부분에 목 307 밑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894만3,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운영지원금하고 성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은 인건비 등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양정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하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사는
회사는정용규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여성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산여성회에서 합니다.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원봉사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 목적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지원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사항에서 지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현재 상위법에는 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례가
조례가정용규위원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과도 성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원봉사센터에 일반 단체,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현재 자원봉사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내 전체가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조례가 충분히 조례에 담겨져 있다면 구태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조례를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각 구마다 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용규위원
역시 서면으로해 가지고 타구의 비교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때까지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했지요?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로 간 배경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특히 사회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지금까지는 왜 총무과에서 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총무과에서 하는데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민간이전을 안할려고 하지요? 지금까지는 민간이전했지요? 개인한테 맡겼지요? 그러다가 지금 조례보니까 조례가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다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하고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조례를 쭉 바꾸던데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던데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저는 세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1년에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약 두분이 합쳐서 8,000만원 정도되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특히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에 또 특히 유관기관 협조사항으로써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금액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2회 추경에 약 46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감한
감한홍순창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우리 하계열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대폭 절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직원을 위해서라든지 단체 협조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사용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청장님께서 대폭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시겠다하셨거든요. 그런 지침서가 안 내려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안 내려오고 청장님께서 솔선수범하겠다.
년에
내년에홍순창위원
불용액으로 많이 남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불용액으로 남을지 안 남을지는,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민방위복을 체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하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도록 7월달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사때 제주를 준다든지생일때 케이크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으로 사기앙양 진작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직원들을 위해서 추진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일단 과별로 조금조금씩되어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홍순창위원
모자라서 구청장님이 추진비로 이용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보면 10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3,6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급 방법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급 방법은 각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큰 동은 2명이 되어서 현재 총 28명이 65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순창위원
사람이 순위별로 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선발하는 별도의 그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다음에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으로
이것으로홍순창위원
장학금 지급을 해서 통장님들 좀 상당히 사기진작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번째
세번째홍순창위원
, 102페이지 여기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보면 CCTV카메라 구입비에 866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100만원 남아있거든요. 각 동네별로 보면 지금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통장님들 대화할 때 보면 굉장하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해 달라 많은 건의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CCTV 구입하는 구입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도 거기에 CCTV를 설치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CCTV카메라 구입은 청사 방호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하주차장 7개를 해 가지고 866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5,000만원 남았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제1상황실에 과장님들하고 마이크가 개인별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위생상 문제도 있다해서 이래서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불용 잔액이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 CCTV카메라 구입비가 청사내 CCTV 구입비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각 동별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구입비는? 어디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것 결산인데 어쨌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절약하시겠지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대학원 위탁교육비, 직원능력개발비하고 1억3,631만4,840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산이
본예산이홍순태위원
1억8,03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5% 정도의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현재 492명에 1억863만74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청구를 7월에 한번하고 12월에 한번하기 때문에 12월에 교육을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약 1,886만9,000원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7월하고 12월달에 한다는데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순태위원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2007년도 예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마디 더 덧붙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4,250만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기 보면 1억863만7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심하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가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얼마 이주일은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홍순태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전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 매는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4,398만5,160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4,30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은 1,880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2,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전체가 으뜸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이 전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입니다.
해를
이해를홍순태위원
하겠습니다만, 1억8,030만원 중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4,39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구
자차구이상원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예산 편성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측이 됩니다. 되는데 갑자기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500명, 500명해서 예산을 짭니다. 짜놓고 하다보면 부득히하게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안들어가는 것이 사정상, 교육원 사정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불용액이 1,886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이 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예산 편성 자체를?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억4,200만원.
경에
추경에이상원위원
얼마 삭감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추경에 2,461만원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500만원 삭감하지 않고요?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4,250만원 편성해 가지고 결산 추경에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고도
그러고도이상원위원
1,886만원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결산에 삭감해도 이래되고 문제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 수요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1,500만원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원
이상원위원
돈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7월달하고 12월달에 위탁교육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니고, 위탁교육을 7월달에 한번 청구가 오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우리는, 왜냐하면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서 돈이 불을 수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연간 위탁교육하는 인원이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용액이 1,880만원 남는 이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솔직히 세출분야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세세목 안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만들어 쓰고 있는 것 바꾸어 쓰고 엉망진창입니다. 어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체크를 해보니까 심각합니다.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이래는 안 삽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우리 5대 의원님들도 바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결산을 보고 지금 곧 추경하는 것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 인건비가 없어서 80% 예산 편성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추경이라든지 2007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번 세출분야는 질의를 안할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하루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바로 가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 사업 102페이지 김진수 의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좀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12월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2005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재정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것 맞습니까? 그런데도 방송서로공사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추경에 명시이월까지 하여 낭비를 하였단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낭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불용으로 남긴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방송선로공사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산 낭비는 아니고 2004년도 본예산에 방송장비 선로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전반적으로 공사비 부족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2005년도 본예산때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설계 후 공사 발주 결재 과정에서 구 재정 여건의 악화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이미 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장님 그 당시에 의해서 제1상황실에 마이크가 전부다 비위생적으로 한 개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예산 악화로 해서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경을
신경을권수용위원
쓰셔가지고 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청사 실내공사 1억3,000만원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4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 명시이월한 것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약 9,700만원이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당초 1억3,000만원을 현관 민원홀에서부터 3층까지 조경을 할려고 했습니다. 청사조경수목을 의회동 입구와 우리 현관에 설치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3,271만4,000원만 지급을 하고 그외 돈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이런권수용위원
실내 청사 실내 조경 공사 이런 것은 충분한 정확한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나오는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고 예산을 낭비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3,200만원 쓰고 나머지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원이
본위원이권수용위원
볼때는 명시이월한 것까지 낭비로 봐집니다. 앞으로 청사 관리나 이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계정과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제에서 102페이지에 해당하는 통신 관리 부분입니다. 통신관리 불용액이 8,443만4,3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9.6%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3억7,44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자체 사업비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7,075만5,000원을 증액시켜 예산액 4억4,521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경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감액된 합계는 8,403만7,000원입니다. 그 결과 2차 추경예산액 3억6,11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님께 저의 질의를 잘 들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당해 마지막 예산 편성의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대부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틀릴 수도 있고.
부분
대부분성낙욱위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우리 통신관리에서 2차 추경에서는 예산액을 3억6,11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는 4억3,118만2,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명시이월이 지금 7,000만원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명시이월이 7,000만원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현액이 2,600만원, 본예산에서는 예산액이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현액 1억2,929만6,000원, 2차 추경에서는 7,92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전산통신 관련에 대해서는 3층에 제1상황실에 돈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을 돈을 전부다 워낙 어려워서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불요부급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재정
재정성낙욱위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것이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3차 추경에서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산서
결산서성낙욱위원
부속서류 44페이지를 보면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서 계획 변경 취소가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맞지요? 계획변경취소를 왜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3층 상황실에 통신 관련 마이크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하지못 한 것,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억을 신청했는데 2,000만원도 역시 그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성낙욱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안해도 되는 공사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꼭 불요불급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상황실에서 우리 회의실에 없어도 견디어 나갈만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듣기로는 불필요한 공사를 취소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애초부터 저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생각하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총무과장님, 통신관리에서 불용액이 8,443만4,3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9.6%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 사업은 불용액이 7,151만2,15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46%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
자체성낙욱위원
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는 불용율이 77.5% 자산취득비는 불용율은 39.7% 됩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잘못 잡았다면 두번째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에서 감액을 못하고 결산에서만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감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2회 추경할 때 실제로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점, 예산을 조기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도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 우리 자치센터 아시지요? 자치센터의 취지가 동별로 어떤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 자체에서 운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나름대로 자립도하고 다릅니까?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센터의 취지가 주민의 스스로의 운영 방안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보면 자치센터의 여기에 5억, 5억, 15억되어있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5억, 그 다음에 사업 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보조사업에 5억이 되어 있고,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03페이지, 5억은 사업예산, 보조예산해서 마지막에 5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25개동에 5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에 우리 동 소관 111페이지,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모든 여기에 돈이 들어간 돈이 136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치센터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자치에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25개동에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많이 비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5개 각 동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돈이 들어가는 것이 136억 정도,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운영하는 분이 5억이고, 25개 동에 전체 복지사업이나 모든 돈이 그만큼 어떻게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자치센터의 취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어쨌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게끔하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꾸 동사무 자체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동에 약 2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을 하기 위해서 약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특히 복지분야에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동에는 민원을 보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나눔의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복지관련해서 많은 주민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어쨌든간에 자치제로 가는 추세가 아니냐, 민선으로 구청장님도 뽑히시고, 다 자치적으로 운영해서 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잡아가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자치센터에 25개 동에 5억 보다도 좀더 그 쪽이 자치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에도 약 5억을 동에 내려주고 있는데 주민생활쉼터라든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동에 실지로 복지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편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동자위원장을 비롯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간판도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그런 센터쪽으로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센터가 앞으로 복지분야로 해서 주민생활 지원센터로 바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달에 약 1만원 정도 실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니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만나서 보면 그렇게 활동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처럼 회의를 참여해서 지금 자치센터뿐만 아니라 각 산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각 산하단체에 실비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만큼 예우를 해주는만큼 그 분들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잠깐만! 지금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예산에 관한 것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양해되신다면 2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실랍니까? 마칠까요? 양해되시겠습니까? 아니, 총무과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점심 먹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정회하고 2시부터 다시할까요?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속기가 되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많으면 바로 끝까지 하고, 많은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장내 소란)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확대간부 회의서류 인쇄로 약 1,100만원 정도 가량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확대간부 회의 인쇄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 안에는 주민등록 전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용지 제작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간부
확대간부서은숙위원
회의하고 주민등록 전산하고는 다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등입니다.
자도
등자도서은숙위원
빠져 있고, 확대간부 회의 서류하고 주민등록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등 했는데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편성에 각종 회의자료는 276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신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드시
반드시서은숙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의회 승인 후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 지적되는 있는 부분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이상원위원
청사관리가 재무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소관
동소관이상원위원
112페이지인데 명시이월된 것이 연지동사 시설비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연지동 신축공사 설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공기가, 실지로.
비는
설계비는이상원위원
공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지로 건축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으면 언제 확보가 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본예산에 청사 건립 비용이 확보가 안되어서 설계비를 어쩔 수 없이.
상원
이상원위원
이월되었다는 말씀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설계비를 책정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본예산을 확보를 먼저 해야하지요.
산이
본예산이이상원위원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설계비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건축비를 먼저.
니죠
아니죠이상원위원
.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해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대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초읍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안되어서 예산이 거꾸러 가고 있어요? 예산 편성이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이 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두번째 제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많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에서나 참 부산진구가 어려워져 가는 부분을 보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총무과에도 세외수입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는 거의 세외수입이 청사관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것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충
대충이상원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청사관리에는 체납액이 거의 없고, 7억 정도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총 7억되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입분야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이 안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청사임대비용이 2005년도 3억8,100만원이죠? 맞습니까? 제가 맞느냐, 안맞느냐 묻고 있잖아요?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청사관리가 3억8,100만원이 맞습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충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정확한 수치가 안맞다고 하면 부산진구 심각합니다. 제가 2005년도 결산을 확인해 보니까 3억8,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청사임대하는 평수가 몇평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나옵니까? 평수가 몇평, 자료를 보셔야 합니까? 자료를 보아야 하면 자료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도로
별도로이상원위원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 청사임대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기억이 안납니까? 3억8,100만원입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하는 이야기는 결산이니까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는 필요없고,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전체세입이 들어온 것이 100% 다 들어왔습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99% 정도 들어왔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시간이 가니까 별도 자료를 주시고, 임대사무실 관리비도 지금 받고 있죠?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 기준 얼마됩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관리비가 연간 1억7,000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가 3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릴께요.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시는데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2005년도 1억9,5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이것도 징수결정액 대비 100% 다 들어온 것입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조금 사정에 의해서 한두달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100%는 아니고 조금 한두개 업체는 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청사 주차장 사용료도 관리하고 있죠?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 기준 세입이 얼마입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그것이 7,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1억800입니다. 2005년 기준입니다. 결산이니까 2005년을 하잖아요. 아니, 결산하러 왔는데 2006년 준비하고 왔어요. 과장님은 그렇다고치고 계장님이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아니! 계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수입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면 상임위 들어올 때 세입은 안보고 세출만 보고 옵니까? 청사 주차장 사용이 1억8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그것은 이미.
시면
모르시면이상원위원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끝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주차장 사용은 100%입니다 .
상원
이상원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100%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우선 돈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입찰 참가수수료도 하고 있죠? 그것도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그것은 청사관리계 소관이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익수
주익수회계계장
좌석에서 - 회계계에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참가수수료 연간 세입이 얼마가 됩니까?
익수
주익수회계계장
좌석에서 - 2005년도 자료로2005년12월31일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2005년까지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있으니까 그렇죠?
익수
주익수회계계장
좌석에서 - 예.
용을
내용을이상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회계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청사관리계장 거기 계세요.
2005년도 입찰참가 수수료 세입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익수
주익수회계계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계장님은 발언대에서 나오시고, 청사관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세출분야만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세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인건비 줄 돈이 없어서 80%를 편성하는데 담당계에서 세입이 얼마 나오는지, 얼마를 징수결정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림을 삽니까? 가정 살림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부분을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 안해서.
료가
자료가이상원위원
준비안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산하러 와서 결산준비가 안되었다고하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계장님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마치시고 청사임대 관련 사무실 관리비, 청사 주차장 사용료, 레포츠공원 식당임대료도 관리하고 있죠?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이상원위원
? 그것을 다른 계에서 하고 있으면 2005년도 기준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비율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15층 식당이 있죠? 식당 임대 내역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업식
이업식청사관리계장
2005년도 말씀이시지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작년 2005년도 것, 국장님!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 오늘 총무과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정말 힘있는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전용이 많고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취소가 되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불용으로 많이 남잖아요? 전부 지적이 불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을 짤 때는 세심하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적했지만 부산진구에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인건비도 못주어서 80% 책정을 하고 또 추경에 20%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박한 위기에 놓여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하면 운영을 방과하게 하고 있다고 밖에 지적이 안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지켜져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건전하게 재정이 되어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모든 예산이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짤 때 충분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실수가 안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책정할 때는 이번 추경, 그리고 연말 본예산이 있습니다. 아주 예산 짤 때는 세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