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442억6,100만원으로 303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시월 63억8,500만원, 사고이월 42억3,600만원이며, 33억1,400만원을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45억6,800만원으로, 44억4,100만원을 집하고,도로조명시설장비유지비등1억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84억1,600만원 중 37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9,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0억4,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7억600만원 중 117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억1,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도로개설공사관련 보상 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당해 공사완료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억8,000만원 중 4억6,800만원 집행하였으며, 민방위관리 및 재난관리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억2,500만원 중 4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09억900만원 중 89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공기부족으로 16억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2억9,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7억5,700만원 중 6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전액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특별회계 불용액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예산에 재편성되는 사항으로 11억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일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최수철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윤진은입니다. 안전관리계장 박정헌입니다. 민방위계장 윤우상입니다. 도로조명계장 강석만입니다. 도시안전과는 2006년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 예산을 분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총 45억6,817만7,000원에서 44억4,134만3,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683만3,170원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1,948만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9억1,957만8,000원 중 8 억6,480만1,130원을 집행하고, 5,477만 6,870원이 남았는데 그 중 3,364만5,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 2,141만3,91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예산절감 사유는 2005년 결산 추경시 절감분을 삭감코자 하였으나, 2005년3월3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재해대책에서 건설관리 세항으로 이체된 금액은 예산실무상 삭감이 어려워 예산배정과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절감된 것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고지서 인쇄 전산소모품 구입, 사진현상료,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가로등·보안등·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되었고, 그 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도시국 및 지역관리 업무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352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2,040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1억4,231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따른 보수재료비로 1억4,176만2,720원을 집행하였고, 54만7,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2억7,182만4,000원 중 2억3,117만2,450원을 집행하였고, 4,065만 1,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중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비 1,200만원은 2005년도 하반기 구 예산이 어려워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노후·불량 가로등주 및 배전함 교체공사 감전사고 예방 가로등 정비공사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8만원으로 가로등 선로 누전탐지기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인건비는 10억636만7,760원을 도로관리종사원의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075만8,000원 중 6,472만530원을 집행하고, 603만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54만원으로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지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1만9,2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비로 262만3,660원을 집행하였고, 32만4,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비로 2,561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8만1,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으로 4,631만6,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억3,598만6,000원으로 1억3,577만7,590원을 집행하고, 20만8,4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사후관리 용역비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 수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8억3,700만원 중 18억3,513만4,640원을집행하였고,186만5,36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와 맨홀유지보수비 소규모 도로 복구를 필요로 하는 도로소파수선비 등 도로유지보수비와 주민편익시설 보수비, 노상적치물 및 건조장 확장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 유지보수 순찰차량 1대와 노점상 정비 단속차량 1대의 구입비로 4,488만8,480원을 집행되었고, 146만4,5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4개 세항에 예산액은 총 4억8,003만8,000이 편성되어 4억6,800만2,230원을 집행하고, 1,203만5,7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30만7,000원 중 1,865만8,230원을 집행하고, 64만8,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방재계획,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과건설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210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재해비상 및 방재도상 훈련시 참가한 유관기관 직원 급량비로 130만원을 방재당직비, 방재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36만8,230원, 2005년 3월 폭설시 제설작업용 포크레인 임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8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입니다. 재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집행하였고, 염화칼슘 등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로 2,45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정비에 1,899만3,000원을, 재난상황실 TV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거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19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기금전출금은 우리 구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2억785만4,000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463만9,000원 중 1,209만7,240원을 집행하고, 254만1,760원이 잔액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긴급구조 훈련장비구입,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등 구입과 직원 급량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지역안전실무위원회 간담회비 17만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7만3,250원을 집행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보상금으로 642만1,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2005년12월 전북지방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구 자매결연지인 임실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당초 인력 지원예정이었으나, 원거리 관계상 재정지원 조치한 것입니다. 예비비의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법정적립금이며, 우리 구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5,196만4,000원을 적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인부임으로 435만9,88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총 3,195만원 중 2,925만840원을 집행하였고, 269만9,160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민방위 교육소집통지서 및 임무고지서 유인,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일용수용비로 1,650만6,60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76만4,640원을, 민방위교육장 보일러 연료비로 309만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 소방점검, 보수비로 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창설 30주년 기념행사 안보강연회 강사수당 등으로 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방위교육강사 간담회 등 3회 개최에 9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직장대장 교육보상금으로 399만9,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방위역점시책 우수 3개 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구입에 194만2,600원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08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통대장 교육비로 403만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873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6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300만원 중 민방위교육장 관리실 누수방지 및 보일러 공사비로 2,063만6,000원을 집행하고, 23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에 의거 예비군 육성 지원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제7376부대 분대전투낭 등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비로 15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도시관리과와 재난관리과 소관예산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 도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2억7,182만4,000원인데 옆에 보면, 불용액이 4,000여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제가 열람해 보니까 1,331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15%나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4,065만1,550원 발생사유입니다. 본 예산 2억8,513만7,000원에서 제2회 추경시 1,33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이 2억7,182만4,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2억3,117만2,450원에 불용액이 방금 지적하신 4,065만1,5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예산액 4,200만원 중 3,64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안등 설치공사는 신규발생시마다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기 1회 발주하게 되므로 4/4분기 발주는 결산추경 완료후 공사를 발주하므로써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배선함 이설예산 1,200만원은 도로확장 공사 및 주민건의 등 긴급히 가로등 및 배전함을 이설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이 어려웠으며, 하반기 집행계획을 했으나, 구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감전사고 예방 노후불량 가로등정비 예산으로써 1억4,026만7,000원 중 1억1,756만2,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70만4,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5년3월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지역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가 분리됨에 따라 재해대책에서 건설행정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으며, 결산추경시에 삭감요청하였으나 이체된 예산은 실무 프로그램상 삭감이 어려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0만6,550원은 가로등 선로정비 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서에서 사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재난관리 자체사업.

이용선 위원님! 이것하고 난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에 대한 예산이 아까 1,200만원이 본예산에 나가도록 해 놨는데요, 그게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에 전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 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게 필요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차나 2차 추경에서 전혀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결산내역 설명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그런 내역이 나와 있었으면 저희가 보기 쉬웠을텐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앞에 집행이 안 된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예산 사정상 예산 배정을 받아야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배정을 못받고 결산추경시에 삭감하는게 맞습니다만, 혹시 도로개설에 따라서 집행이 될까 싶어서, 가로등 이설이 긴급히 필요할까 싶어서 실무부서에서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 등 이렇게 보게 되면 1억3,000, 1,800, 1,200 이래가지고 17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 등 이 가로등에 관계되는 비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관련 재료비가 나오고, 그 다음 거기에 시설비가 2억3,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에도 보면, 노후불량 가로등 정비해가지고 재료비하고, 시설비 1,899만원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밝은 거리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설 수리를 하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감전사고 예방 가로등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하는 것 보다 동시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하게되면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재료 같은 것의 내구연수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기절약 프로그램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일시에 설치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신설되고 있는 가로등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동시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 야간단속여비에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현액이 72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54만원을 집행하고, 166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불용액이 23%가 되었지요? 우리가 야간에 서면이나 다녀보면, 포장마차나 불법 적치물, 불법 입간판 등이 온통 도로변에 널려져서 보행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단속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주야간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일부 인력만 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할 때는 물론, 구청에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넓게 집행을 해가지고 좀 단속을 더 활성화 해야 되는데, 지금 720만원에 대한 것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554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모자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쓰지도 않고 한 23%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직원하고 운전기사, 노상적치물 야간 단속 및 조기 단속여비입니다. 이게 배정된 720만원이기 때문에, 주간에 이걸 쓰지를 못하고 야간에나 조기에 쓰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된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100%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 단속을 하시면서 554만원 쓰셨죠? 그 단속 내역과 단속 처리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방금 질의한 김병환 위원의 질의 가운데 노상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노점상 단속도 하고, 노상 적치물 단속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 노상 적치물이 있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만 단속하고 적치물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치물은 제가 볼 때는 몇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왜 이거를 적발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소용도 없이 적치물 단속비가 들어가고 교통단속을 해도 하나의 효용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해야 효율이 있지, 노상 적치물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을 따로따로 해 봐야 전혀 효율이 없는 그런 비용지출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교통과 차량단속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좀 병행 단속되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지게차 임차료 예산이 4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노상 불법적치물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게차 임차료 4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노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대한 업무소홀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게차 1회 임차를 하면 한 40만원 들어갑니다. 포크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해서 종일 치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할까요? 아니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에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노점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단속대상입니까?

점용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노점상을 점용료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만 하는거요?

하지는 못하고, 전부터 절대금지구역하고, 잠정허용구역이라 해서 구에서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상인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탄력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께서 질문하신 180페이지 도로유지 보수비 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금액인 17억8,891만9,710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큰 금액이라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나가보면,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를 따지고, 또 그 구멍이 났을 때, 도로가 구멍이 났을 때 그 원인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공사한 사람들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며칠 전은 아니겠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당감4동 지역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스콘을 갖다 붓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중지요청을 했더니, 당신이 뭐냐고 달려들길래, 할 수 없이 내가 구의원이 되어서 그래 얘기한다 하니까 아, 이 부분은 다시 들어내고 맑은 날 또 다시 할 겁니다. 우선 급해서 합니다. 그런데 뒤에 과연 그거 들어내고 했는지 의문이 갑디다. 그래서 이런 공사일 때 감독관이 구청에서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 공사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오늘 관내를 한번 아침에 일찍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파인데가 백병원에서 가야2, 3동 산복도로를 둘러왔는데, 파인데가 많이 있습디다. 또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금 한 80여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받고, 현장 순찰해가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못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건 소파수선입니다. 소규모 소파수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날이 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복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2,500만원쯤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작은 공사입니다. 조그만 것, 맞지요? 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주위에 조그만 웅덩이 비슷한게 파였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보상금이 예산현액이 460만원이고, 296만4,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63만6,000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무려 36%가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 구에 안전점검을 해야 할 재난위험시설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전점검 보상금은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시에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의견 등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만, 지난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비해서 추가발생위험시설물을 예측하기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로 인한 예산집행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예상 금액이 460만원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쓰도 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46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이런 위험시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호우오고 나서 8개소에 안전점검조치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상대별 현황과 2005년도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재난관리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아까 임실군 폭설재해복구 지원금으로 예비비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을 인출하여 집행했는데, 집행의 절차가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마 집행부에서 선 집행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1월12일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하고, 작년 3월달에 발족했던 재난관리과가 6월말로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저희 과에 같이 왔습니다. 과장 경력 총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앞에 집행된데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건 좋은데, 이거는 우리 자매결연된 군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집행이 얼마로 할 것 인지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적극 활용되어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연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1억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나 예산을 더 증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부족으로, 그리고 또 재개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이 많이 저조하고 그러면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결산 추경에서 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불용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예산을 추경을 하실 때에도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도 조금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금 수수료 지급액이 6,466만5,000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 주차장에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총 몇곳에 몇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계를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2005년12월말 현재로는 23개소에 519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9개소에 692면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돌아보며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만한 장소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신규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은 혹은 몇개 면에 불구하다는 것은 교통행정의 업무가 그만큼 무사안일하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목표면을 300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159면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약 140면 정도 마지막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단속단속하셨는데 저는 단속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말씀하십니까? 물론 김병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충분한 계도를 같이 어울려서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바로 단속을 합니다.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주택가 이런데는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입니다. 집중단속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말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자꾸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안하고 하다가 보니까 주차단속을 자꾸 강요만 당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입과 과태료 수입입니다. 저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두 수입이 안 들어오면 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돈을 빨리 우리 불법주차를 우리가 근절을 시킬려면 이 돈을 주차쪽으로 빨리 투입을 시켜가지고 나가야되는데 자꾸 이 돈을 다른데 전출을 해서 자꾸 쓰다가 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저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차가 전체 차가 몇대로 알고 있습니까?

10만1,300여대, 부산시 전체의 10.3%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전체적인 아파트부터 해서 전체 몇 면을 쓸 수 있습니까? 부산진구 말씀입니다.

주차시설 전체는 부설주차장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전체 포함해서 4,048개소에 6만9,700면 정도.

. 그러면 우리가 차들이 10만.

10만1,300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나면 나머지 불법 주차된 것이 몇 대 입니까?

물론 계산적으로는 그래 되면 3만1,500대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10.3%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리가 교통이 정체되는 이 지역에 지금 서면의 도심에 부산진구에 차 들어오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불법주차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식하시지요?

예, 서면 교차로 주변으로 해서 차가 유동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특별회계에서 우리 3대 선배의원께서 180 몇 억도 다른데 전출해서 쓴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전출하고 조금 다른 것이 특별회계를 없애 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도 특별회계 이 부분은 안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고 이런 부분을 빨리 주차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주차면을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줄여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가 퍼센트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몇면 정도는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금년에 300면 정도 나오고 공영주차장도 200면 정도는 더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또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땅을 사서할 수 있는 지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되면 시에 또 올려서 시비도 받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특별회계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다 의결해 준 사항이지만, 이것은 절대 앞으로 전출 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안가는,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우리는 이 돈을 다른데 써버리고 그래되면 결국적으로 위반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피해를 안 당하도록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적립금 전출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전출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2005년도 2회 추경시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전출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2005년7월12일부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되어 왔습니다만, 처음에 오니까 45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과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과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계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오는데 세사람은 반드시 내근을 하고 해야 될 성질이고 15명이 2명씩 교대를 해서 1개조씩 편성을 해서 직원 한사람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병가를 낸다든지 아프면 한 조가 움직이기 어려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무청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인력을 많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편이고 조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저희 과 자체적으로 사기 앙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주차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차를 잘못해놓고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가 아주 거셉니다. 거세어서 현장에서 간혹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고성이 오가다 보면 위에 분들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사무실에서 와서 떠들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 공무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대민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권력을 너무나 그렇게 행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공권력도 행사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다보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내역 설명서 거기 보게 되면 우편요금 발송료되어 있는데 그 낱말이 우편발송 요금의 뜻입니까?

예, 우편발송 요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송료하니까 낱말 뜻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2억1,233만8,150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도개선을 해서 업무량하고 비용절감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2억같으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편요금도 조금 올랐습니다만, 사실상 현년도 고지서를 10장을 보내면 3장이 수납이 되고 7장은 미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내는 7장은 독촉장을 보내야 됩니다.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면 또 압류한다고 예고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압류한다고 예고통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규정상,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나면 압류를 했다고 또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건에 대해서 우편료가 이중삼중으로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우편이 220원입니다. 220원이고 등기우편은 1,720원이고 반송료가 1,500원입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돌아오면 1,500원 또 줘야 됩니다. 1,720원 주고 붙이고 돌아오면 1,500원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돈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상당히 제도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3,323만3,64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를 할 때, 새로 시설물 허가나 완공때 실시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이것은 부과할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부과대상 시설물 건수가 약 2,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1년 기간동안 현장의 여건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역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내일원 보차도 경계석 설치 공사에 5,766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도에 적치물로 해서 보행불편을 준다든지 경계석 설치로 오히려 전선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도로에 불편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에 불편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인도 다니는데 경계석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가운데 전주가 있으니까 사람 다니기에 불편을.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해 놨는데 그 경계석 설치 구간 안에 전주가 있으므로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다. 저가 일일이 현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계석을 제거를 하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계석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는 그 경계석으로 인해서 차가 못들어가니까 경계석을 다 뽑아가지고 방치해 놨습디다. 옆에 한군데 지적을 한다고 하면 당감4동에 아시아나 타운 뒷쪽에 거기 자기들이 주차 지역이 아닌데 주차하기 위해서 전부다 경계석 뽑아 가지고 방치해 두었던데 그럴 때는 좀 어찌 특별히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계석을 설치한 것인지 안 그러면 오래된 것인지 일단은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과 소관인지 알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반이 몇개조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편성된 조와 단속을 나가는 조가 딱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지금 시각이면 주차단속을 올 시간이니까 피신했다가 외부 오는 사람들은 단속이 되고 갈 시간되면 지나가버리면 지나갔다고 차를 대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몇몇군데서 확인이 된 그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로상에 있는 불법적치물이 그 적치물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옆에 차가 대져있을 때, 단속반이 오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속을 해서 차가 나가더라도 교통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적치물 단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딱지를 떼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아까 재난안전과하고 적치물관리하고 따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동시에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차도 경계석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전신주, 통신주, 전화박스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는데 많지요?

간혹 전화가 오는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 해결 안해주었는데 몇군데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전신주 중간에 해서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통신주라든지 전신주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해 보았습니까?

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전신주나 통신주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옮겨줄 수 있는 것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동에 한번 현장확인하시고 조금 이주라합니까? 이설이라고 합니까? 전신주를 옮겨주는 것을 조금 옮겨주시는.

전신주 이설 문제는 저희 과 소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이것은 각 과끼리 협조를 해서 할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먼저 제5대 부산진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이교광입니다. 건축계장 박용진입니다. 주택계장 김명찬입니다. 재개발1계장 이기완입니다. 재개발2계장 강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84억1,633만1,100원으로 이 중 37억4,782만580원이 집행되었으며, 23억9,947만8,270원은 명시이월되고 10억4,916만5,6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12억1,986만6,6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범천2동 공동화장실 보수 등으로 48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만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공동화장실 악취제거제 약품구입비로 재료비 539만9,460원을 집행하였고 범천2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로 시설비 5,888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1만7,5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오수정화조 채수통 및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제 구입으로 재료비 775만4,450원을 집행하였고 분뇨정화조청소체계 및 수수료 등 분석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으로 892만9,53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55만1,0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오수정화 관리는 2006년7월1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194페이지,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683만9,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65만4,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15만4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05만550원은 지난해 8.31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건축경기침체로 건축위원회 미개최와 기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수용비 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칼라잉크젯 프린터 및 민원상담용 의자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도시정비 시설비는 75억4,779만1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4억2,052만200원을 집행하였고, 보상지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34억4,864만3,870원은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6억7,862만6,03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액은 2억800만2,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개금2지구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 정비 및 확충공사비로 책정되었으며, 1억7,328만4,000원이 집행되고, 3,471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9,800만원으로써 그 중 시설비 5억원은 범천2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지 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2004년도 결산 추경시 예산 편성되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공사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5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구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물품구입비, 도면복사, 측량수수료, 지번도 구입, 수용재결 수수료 등으로 636만6,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3만3,5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7억5,681만5,810원 중에서 6억366만5,3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5,315만5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불용액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예산에 재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697만7,300원을 집행하고, 302만2,7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억5,250만6,810원으로 부암1주거환경개선지구 등 3개 지구에 5억9,66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5,581만8,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202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8억9,430만9,000원은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나 불용처리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인 범전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타 지구 전용하여 순수 구비인 특별회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미집행잔액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20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동시에 계상되고 있고, 회계상에 복잡성이 있고, 또 도심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주택재개발에 쏠리고 있으며, 특히 중장기적인 관심에서는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도심의 슬럼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회계로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수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통합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분담율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구유지 매각대금과 변상금을 주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가 부족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융통성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5개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단계 사업이 현재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있어 예산관리 운영이 사실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4년12월말에 이 조례가 효력을 상실했는데, 단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6, 7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이 부분에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아마 금년말께까지는 운영하고, 내년에는 통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부족 예산이 생길 경우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를 들어서 1억, 2억을 지원해 달라하면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예산액이 8억5,200만원, 지출액이 5억9,600만원, 불용액이 2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산 현액이 8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2억2,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유입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5,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은 5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억5,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 명시예산이 1억8,600만원이 있고, 2003년도 사고 예산이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는 뭔가하면, 하야리야 부대 옆에 범전1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당초 범전1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 일부 도로도 개설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이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나 국비를 투입하는데, 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조합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에서 일부 집행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하고, 그 돈을 일부는 타 지역으로 전용하고, 일부는 구비로, 일반회계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명시 예산과 사고 예산이 넘어온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로요?

예비비 일부 편성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 도시정비에 보조사업 보면, 시설비 보셨습니까? 거기보면 불용액이 6억7,862만6,000여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오경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일부 상통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회계 시설비는 예산 불용사유는 가야5지구와 범천2지구에 2003년도 공사부분 완료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이고, 또 금방 설명드린 범전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불용한 그런 사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을 아니하고, 연말까지 방치했다가 결산에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재개발사업의 변경되는 시점이 그 시점으로 되어서 갑자기 변경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발생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그때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 시점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범전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변경된 날짜가.

2005년9월20일입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9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1회 부산건축대전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없는 것을 전용해서 지급한 것 맞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부산시건축문화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진구, 그 행사 일부를 서면일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는, 이게 원래 행사지원비로 했는데 예산에 없던 것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 부산건축대전이 매년마다 열리는 겁니까?

예.

그 전에도 행사지원비를 지원했습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서면로터리에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지원했습니까?

매년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했습니까?

지금은 주로 백스코에서 하지만, 당초에는 여기저기서 산재된 곳에서 행사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2004년도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용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부산건축대전의 개최는 사전에 예고된 행사일텐데, 행사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지급한 것은 전용제도를 남용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부산건축문화제가 지금 한 8회째 정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했는데, 현재는 문화재 사무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사항은 그때그때 따라서 자치구에서 지원받고 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예견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지금은 공식행사를 백스코에서 하고.

백스코에서 하는데, 백스코에서 하기 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구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든가, 동구에서 하든가 매년 행사를 안 했습니까? 했으면 이런 행사가 매년 있다는걸 알면서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다른데 전용해서 쓴 것은 맞습니까? 지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견된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민간행사에 대한 지원금은 다분히 선심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건축에 제일 큰 행사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당초 이거를 서울시에 앞서서 부산에서 개최를 하니까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산건축에서 하나의, 지금은 세계건축문화제로 확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부산 건축이나 부산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사전심의를 미처 못받은 점을 이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실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의회와 사전, 그 당시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의회에 사전 협의나 아니면 내부적인 결심에 의해서 없는 자원이지만, 시에 특별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결산서 내역 설명란을 보면 둘째 줄에 정화조청소 안내업소 출력용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업소 안내입니까? 안내 업소입니까?

안내엽서입니다.

안내엽서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얼른 안 갑디다. 안내엽서.

죄송합니다.

안내엽서이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특별한거겠네요? 일반 프린터기는 아니죠?

예, 조금 특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겠는데, 도로개설할 때 건축물 변상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지요?

통상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도로선에 눌려서 불법건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로경계선에 침범해서 신축건물을 허가하게 되는데, 이 허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허가를 해 줍니까? 어쩝니까?

지금 건축법상에는 일반 건축법이 있고, 특별히 적용하는 부분,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건축허가 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서, 공공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가 부당한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례식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허가 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조항입니다.

난 뒤에 벌금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는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주택인데, 경계선을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행금을 내는게 있는 모양이던데?

예, 강제 이행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도로개설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그 집 전체를 보상해 주더라고요. 변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본다 그러면 허가를 처음에 불법건물이니까 허가를 해 주고, 얼마 기간 지나고 난 뒤에 건물 전체를 뜯어내서 변상해 주고 그러면 구민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안 크겠나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허가 관계가 우리 구청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끝나고 위원님께 한번 직접.

일은 좀 없었어야,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시설비 또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 시설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건설비의 사업장이 여러 수십곳인데 사업비 전체를 하나로 뭉텅거려 놓아서 개별사업장 별로 결산실적을 알 수 없습니다. 개별사업장별로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을 표시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로 설명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드리고 개별사업장은 건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설명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앞에 말씀드린 205페이지에 시설비는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2005년도에 확보된 내용이 15억9,869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4억7,424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약 1억2,427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조금 긴축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9개 사업장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05년도6월에서 2006년도6월까지 수의계약 건수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다가 재무과로 갔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우리 건설과에 수의계약된, 계약과 관계된 내용 말고 계약된 건수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수.

건설과에서는 계약과 관계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약부서가 재무과거든요. 재무과에서 계약된 내용을 별도 설명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가 1억1,929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오는 하수보조금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총 1억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연지동과 가야동, 부전1동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4개 사업장에 시행을 하고 거기 1억2,000만원 중에서 90%인 1억1,929만4,410원을 집행하고 70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0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는 관내 하천 준설비로 3,766만원 집행되었는데 준설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천 준설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전천, 동천, 당감천, 전포천, 거제천, 호개천, 견우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8개 하천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어가지고 7개 하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8개 하천에서 7개 하천으로 했는데 나머지 하천은 어디입니까?

가야천이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지금 7개 하천 집행내역이 되고 가야천은 8개 하천 중에서 예산이.

실제 1년에 8개 하천을 기본적으로 준설할려고 하면 최하 5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받아온 돈으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7개 하천에 조금 시급한 부분이, 전부 다 할려고 하면 1개 하천에 5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쭉 전부다 총 연장이 17㎞입니다. 그 17㎞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돈으로 17㎞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7개 하천으로 나누어서 우기시나 집중 호우때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이 7개 하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치면 부분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각 하천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8개 하천인데 7개 하천만 하시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태풍때 복개천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이 침수되는 경우가 우리 구 관내에도 발생하여 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지요?

예.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하천 준설 예산을 더 편성해서 관내 하천이나 하수구에 대한 준설 작업을 더 완벽히하고 특히 하천 내부 상태를 볼 수 없는 복개 하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8개 하천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특히 이번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전 직원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1년에 보통 보면 준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준설을 하면 시행이 완료되었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작년에 예산 준설비를 줬는데 또 할 것이 있느냐 이래 이야기하는데 실제 하천이라는 것은 우기 이후에 가보면 또 퇴적물이나 침전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하천을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할려고 하면 우리 구 전체에서 매년 일정된 금액을 확정 지어 주면 계획적인 준설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야튼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이나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하시지요? 들어가셔서?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준설한 실적이라든지 조사한 것이라는 것을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상당히 잘못하면, 조금만 우리가 눈을 다른데 돌리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특히 이번 비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의 그것이 안되도록 미리 예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도보라를 건축하면서 자연 하천을 직강공사로 해서 직장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게 되면 가야공원에서 많은 물이 내려옵니다. 엄광산에서, 이번에 범람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하천이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하천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직강공사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하천을 관리를 하게 되면 경제와 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을 빈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을 설계할 때 보면, 5년 빈도로 이래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시설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개천이라든지 하천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5년 빈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얼마전까지만해도 3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수의 측정 단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에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앞으로는 10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면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가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만큼 왔을 때, 그 다음 면적을 어느 만큼 정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수의 단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옛날의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5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면 조금전에 부전천 올라가는 부분도 매 한가지지만 전반적인 사항, 하천의 폭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부산시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연지, 초읍, 저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위원장님 참석하시고 그날 현장을 전부다 조사를 2시간에 걸쳐서 하수 박스 밑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주민들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피해 주민들은 인재다, 다음에 직접 시공한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공신력있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부산시 토목학회나 안 그러면 대학교에서 한번 확실하게 뭔가 확인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단은 확인을 해서 한번 더 의논을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궁금한 점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5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도시계획위원수당이 있고 도시계획공람 수수료가 있고 도면 복사 및 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부산진구 도시계획백서 조사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면 이런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다음에 어떤 첨가해서 백서에 첨가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더 지출되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백서 발간을 위해서 조사하고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백서 관계로 해서 책을 한권 만들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발간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관리 백서를 2005년도에 만들은 책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이것을 목표로 한 내용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도로, 하천시설, 공공시설, 엄청난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이력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맨처음에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고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범위를 잡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질의하게 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구라든지 교육, 문화, 공원, 주택, 또 얼마만큼 인구가 주택지에 수용이 되고 또 재개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들이 이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소득원이 있어야 됩니다. 상업지라든지 소득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업지라든지 소득원이 어떻게 배치되어졌는지 또 이 사람들이 문화적인 시설은 또 도서관은 학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져가지고 재개발도 되고 도시개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백서가 발간되는가 싶어서 저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종합적인 백서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받아갔습니다만, 여유분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이 가야, 개금을 보면 개금에는 상업지역이고, 주택지까지 아주 밀집하게 되어 있고 가야는 상업지역이 없어서 발전이 안되고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지정할 적에, 이것이 지적과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계획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하고 절차가 총 기본계획을 20년에 한번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산시장 소관 사항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 밖에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5년 주기로 준비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사실 지금 일부 조정이 되어서 오늘 시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구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 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이 되어야만이 용도지역변경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마음대로 용지지구, 지역지구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차는 대강 알고 있었는데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의 건의를 잘 받아서 이래 보면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주 밀집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준주거지역도 안되고 완전 주거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이런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각 구에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각 취합을 해서 구청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취합을 받아서 그 민원들을 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저희들이 상정을 하면 시 도시계회과에서 그것을 5년 단위로 계획수립할 때, 반영이 되고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절차는 그렇는데 언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이 되는데 언제되는지도 주민이 모르거든요. 지금 제가 동네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 동민이 자생단체회의에 가도 언제 수립이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양석 지적담당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병건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오늘은 공유지계하고 국유지계가 조금전까지 지적과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분 계장님이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지적선진화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입니다. 2005년도 지적과 예산 현액은 4억2,495만6,000원으로 4억2,094만6,150원을 지출하고, 400만9,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불용액 214만1,140원으로 구청사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한 것입니다. 224페이지 지적관리 불용액 10만9,84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불용액 175만8,870원은 새주소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그 필지가 몇 필지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이용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지적필지수는 총 7만668필지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5만4,519필지이고, 국공유지가 1만6,149필지입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산으로는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준비하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하시고,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별로 시유지, 구유지 분류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야2동, 3동간에 보면 수정산 배수지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체력시설 또는 쉼터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가야2, 3동, 가야공원 그 일대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기 힘들고요, 그거를 우리 전산상에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도면에 그 부분에 도면을 해서 국유지를 표시해서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