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2대 군의회 의원님들께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기획 조정과 의회 협력지원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과 군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예산담당,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와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법무담당, 그리고 군의 대외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우리군의 재정규모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113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7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176억 4,2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기획·조정 환류 및 협력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변화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군정업무평가제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기획조정부서로서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06년 2월 27일 행복도시 광역계획반영대상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06년 4월 7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함께 보다 확고한 우리군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같은 달 21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항공우주 산업과 지역특화전략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의 회의개최와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기관 용역수행으로 군정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2006년 군정업무평가제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 추진 중이고 군수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주요업무의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와 공약사업 및 각종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책임행정 구현 및 신뢰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의 건전운용과 재정력 확충입니다. 우선 예산의 건전운용을 위하여 10억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정밀실사와 예산투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사하여 낭비성예산을 최소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체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등의 현안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긴요긴급한 예산편성과 절감운용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투·융자심사에 대하여 중앙의뢰 1건과, 도의뢰 1건, 자체 1건 등 상반기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11건을 발굴하여 총사업비 216억 5,000만원을 신청 제출하였고 2006년 6월 26일 긴요긴급한 예산을 반영하여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13억 8,900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융자 심사를 2~3회와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 당초예산편성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건전운용 및 재정력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운영제도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는 예산편성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편성방향 설정과 주민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재정공시기준·절차·방법을 정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을 방지하여 책임재정운영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예산낭비신고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성 운영하고 2006년 5월 26일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재정공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7월까지 2005년 지방재정공시안 작성과 8월까지 2005년 지방재정공시 결과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9월중 인터넷설문과 10월경 이장회의 및 주민공청회 등의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의견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와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방과 지원위주의 감사행정추진을 위하여 비대면 감사 실시와 취약업무 테마감사실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함과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상반기에는 증평읍 정기감사를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정 4건, 주의 10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5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공개 및 심사를 하였고 혁신기술단 합동으로 내실있는 일상감사를 4회 실시하는 한편 제4회 5·31지방선거대비 공직자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 수감을 금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도안면사무소 정기감사와 10월중 시설관리사업소 정기감사실시 등 혁신기술단을 통한 일상감사와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직원법무교육 및 연찬을 통한 행정쟁송 예방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적기정비로 업무처리 착오방지를 도모하고 전문성제고와 소송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법무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7회 실시, 3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조례 12건, 규칙 3건 등 15건을 정비하였고 입법예고 실시 25건과 공직자법무교육 실시와 교재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행정쟁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문서 심사를 29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쟁송사례를 군홈페이지에 법무정보란에 게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공포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참여 맞춤형 홍보강입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참여 맞춤형 홍보강화와 지역주민의 군정참여확대와 알권리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야 변환 멀티광고판을 이용한 첨단군정홍보와 군보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각종 공고사항 게재, 그리고 증평소식지의 내실화 및 품격을 높여 군정소식을 널리 홍보하고 군정추진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일 6시간 주·야 변환멀티광고판을 이용한 영상홍보와 군보발행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각종 공고를 15회 2,250부를 발행하였고 출향인사, 각 지방자치단체, 대중집합장소, 주민들에게 증평소식지 배부를 6회에 걸쳐 30,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지방신문 11개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알권리충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확립입니다. 홍보자료의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정홍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상자료방 운영으로 군정자료의 보존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부서별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적시보도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로 피드백시스템이 마련됨과 아울러 첨단 디지털 영상장비를 활용한 군정영상 자료방 운영으로 군정의 역사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일 3건이상 지속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12건이상 스크랩북으로 보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또한 군정 홍보용 사진과 영상촬영 자료를 편집·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군정홍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로 환류기능을 마련하고 민원실 프로젝션 TV에 군정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여 군정홍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증평포럼정책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증평포럼은 우리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혁신도시 인근도시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다 발전적인 비전제시를 위하여 혁신산업 발전전략과 행복도시 배후역할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와 군민의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확대운영, 그리고 행복도시 배후도시로서의 발전전략 정책개발 등 연구 성과물을 발간하고 증평포럼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증평포럼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 포럼회원, 지역혁신리더,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금년 6월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증평포럼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혁신도시 배후도시 비전과 개발을 위한 관·학·연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증평영어캠프 활성화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자 원어민강사 중심의 생활영어 및 외국 문화체험을 통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향후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증평영어캠프를 실시합니다. 각 초등학교별 영어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커져 당초 60명에서 30명을 증원한 90명으로 캠프를 운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5박 6일간 2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영어캠프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에 2006년도 영어캠프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8일 충추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캠프운영지원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캠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어캠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캠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1~2기로 관내 초등학교 3개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캠프 종료기간동안 프로그램 편성뿐만 아니라 참가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캠프, 알차고 보람된 캠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1기 주요성과와 2006년에 중점 추진할 주요시책을 발간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행정을 수행할 길잡이로 활용하고자 군정백서 발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록기간은 2003년 개청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군정내용을 담게 되겠으며 사업비 2,000만원에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군정 일반현황과 2005년도까지의 주요사업 추진내용과 군의회 운영, 읍면행정, 유관기관 현황을 수록하여 부록으로는 주요통계와 증평군 문화재, 증평군 기구표, 그림지도 등을 편재하여 군정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군정백서 발간계획 수립과 편집목차 확정, 5월에는 부서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편집하였고 부서별 편집자료 취합과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편집자료에 대한 원고보완 및 부서별 확인과 최종발간을 위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12월 군정백서를 인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군과 의회가 민선2기 및 제2대 군의회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정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예산의 건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작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57건에 약 209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0%에 해당이 되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도 216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함으로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한 것은 본의원 판단으로는 예산추계의 정확성 결여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사업이 많은 건 저희들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민선초기에 대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3년을 걸쳐 전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해예산을 세운 것이 또는 국도비를 받은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개년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큰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형사업은 3년씩 이렇게 총괄발주하게 되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이지 우리가 대형사업의 연차공사로 인해서 이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당해연도 예산이 있고 또 총액에 입찰을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100%가 큰 대단위사업에 계속공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공기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거기에 주민과의 마찰이랄까 이런 등등이 있어갖고 부득이 그해에 못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복지타운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증평 국민생활센터라든지 이러한 사업 등이 지금 우리군에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당해연도에 다해서 그해에 다 건축이 되든지 다 졌으면 좋은 데 부득이한 사유로다 그런 공기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부서로다 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끝나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은 상반기에 다 착수를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면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함으로 해서 결산마감 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남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금년 2월 결산마감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5억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4배가 증가한 8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초기에 계획수립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4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액으로써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차액을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 잉여금이 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액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은 예산 외에 수납된 재원도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예산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는 다음연도에 고대 말씀드린 이월사업이 많으셨다는데 이월액과 불용액들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익년 다음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과 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집행해서 남은 것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고 알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도 알차게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계획수립을 좀더 철저히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가을 2회 추경시에 집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을 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활용도를 정해서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시에 각 실과별로 정확한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추경재원도 또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정리 좀 하고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정례회 때 해서 불용액이 지급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이 이번에 81억 발생한 내역을 각 실과별로 정리한 게 있으면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용액에 대한 각 실과별로 불용액 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이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에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군정기획ㆍ조정 환류 및 협력에 대해서 추진방향 제일 아래 내려가면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수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2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뭐 말씀하셨죠?

추진방향에요.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환류기능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증가해서 추진방향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2회 추경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정평가를 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각 실과, 각 과장 그 목표제를 선정을 해갖고 그야말로 성과중심의 이러한 우리 군정이 펼쳐지고 이에 따라서 군민에게 다가서는 감성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군정업무 평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평가제는 정보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갖고 지금 추진 중에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에는 지금 외부용역기관으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부서별 업무평가지표를 심의를 자료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 평가용역이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용역기관에 줘갖고 한 두 차례 저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공청회를 직원과의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총 4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집계를 본다면 완료가 27건, 정상이 12건, 지금 부진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부진한 건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까지 저희들이 공약이 돼 있는데 민선2기에 들어왔더라도 이건 계속적으로다 추진하려고 하고 금년도 공약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오늘까지 각 실과에서 추진계획을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는 대로 한다면은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우리군의 공약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은 종합운동장 외에는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완료되고 이런 거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마지막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해갖고서 인터넷설문조사 실시,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장회의를 통한 주민공청회도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져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는 이게 지금 중앙부서부터도 많이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 금년도 예산세울 때도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좀 밟아갖고 하는데 몇 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뭐를 원하는 것인가를 알아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맞춤형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장회의라든지 주민공청회도 다각적으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할 때 그냥 온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대 김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7월 1일부터 민선2기가 됐지만은 실질적인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7년 1월 1일서부터 예산편성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앞으로 대책을 해서 또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장공청회라든지 이장님회의라든지 또 각종 무슨 단체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걸 심도 있게 전문가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에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심의를 걸러보는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전문가 좀 영입을 하셔갖고 꼭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해주시고 증평포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의원도 증평포럼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정책연구개발이 연구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증평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더불어 증평의 미래건설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너무 포괄적이고 거시적이어서 증평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하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평포럼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적지만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또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전환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증평포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수가 188명 정도 되고 운영위원이 11명 정도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충주대학교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청주과학대학이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김현승 교수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지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정책연구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도 고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8일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주제로다 해서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오셨고 또 민간에서 청주에서 푸른 청주21 추진협의회에서도 오셨고 또 극동대학 교수님 또 우리 지역에서 혁신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참석을 해서 그날 토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증평포럼이라든지 어떤 외부 용역해서 우리가 발전방향 하는데 한꺼번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러한 포럼이라든지 다른 연구라든지 이럴 때 한 가지 한 가지씩 의원님들이 그러한 자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포럼이라든지 이런데 제시를 하고 또 더욱이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면 거기서 제시를 해주셔서 보다 나은 개발이 되고 또 토의가 되고 실천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증평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대에서 할 때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증평포럼에서는 고대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복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의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 제가 국토원을 우리 기획담당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문정후 박사가 행복도시에 대한 장기계획을 금년도 12월에 나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가보니까 군사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사지역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서 우리가 가서 건의를 해갖고 항공우주 ST를 구축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항공우주연구하고 문화교류지역으로다가 변경을 건의를 해서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전망으로는 그러한 것이 아마 반영이 될 걸로 행복도시 배후지역으로 발전계획에 저희들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얘기하고 같은 우리 균형발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 행복도시가 충남 연기에 있기 때문에 강원지역이 지금 소외감이 많이 있어서 강원지역을 가려면 우리 증평을 꼭 거쳐서 가야된다는 논리를 펼쳐서 담당하는 박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도에서 함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포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래서 포럼에서도 논의가 돼갖고 보다 나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 발전이 되고 또는 어떤 향후 고대 말씀드린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가 봐도 인원이 너무 참석률이 좀 저조하시고 해갖고 앞으로는 지금 모든 군민이 많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평발전 방향이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꼭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김재룡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증평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캠프는 증평에서 지금 참석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들 많이들 주민들 의견수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인원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60명을 하다 금년도에 90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혜택 보는 인원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 영어캠프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학생이 다 참여를 못하도록 한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아마 1억을 작년도에 올린 건데 아마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많이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게 우리하고 충주과학대학하고 계약을 할 때 30명을 더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9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엊그제 이것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위에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건 내년에는 중학생까지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130명에서 150명 선, 지금 고대 김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학교선생님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먼저도 교장선생님 들이 만났을 때 서로 간담회식으로 얘기할 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늘궈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초중학생을 명수를 많이 해서 인재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몇 명씩 하고 싶어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고등학교는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마 학교로 해서 공고라든지 형석고등학교라든지 정보고등학교 했을 때 아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괴산이고 한 70%선이 넘게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당분간은 중학교까지는 이 지역에 학생이고 그래서 이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 계획을 확대를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평영어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영어캠프 입소대상자 있죠?

예.

대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또 우리 영어캠프의 지도교수님들은 몇 분이 계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박준선 의원이 질의하신 대상자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니까 소외계층에서 왜냐하면 소외계층에 다섯 명으로 되어있는데 소외계층에, 그게 뭐냐하면 우리 관내 학교가 아시다시피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증평, 삼보, 도안, 죽리 그래서 선발할 때 각 학교에서 한 명씩 됐고 그다음에 대상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체로. 왜 그러냐하면 보다 면밀하고 보다 투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영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에 4개 군데에 선생님들 한 분씩 해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두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과학대학하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학생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증평초등학교 41명, 삼보가 29명, 도안이 14명, 죽리가 6명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에 운영위원회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저소득층 말고는 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5~6학년을 대상이니까, 누구 한다는 사람 그냥 신청 받으면 나중에 무리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학교에서 선정을 했고 또 그 학교에 원어민교수는 아주 영어 말대로 원어민교수고 아주 거기 들어가면 생활을 전부 영어로 합니다. 거기서 5박 6일 동안 영어로 다 하고 그래서 잘 몰라도 행동으로 한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또 대학교 전문, 과학대학에도 증평캠퍼스에도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교수님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하고 하는데 언제 한번 그 기간에, 그 기간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 있는데 7월 25일부터 있고 또 8월 1일부터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견학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면 참 아주 기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박준선 의원님이 고대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위탁을

아니,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우리 예산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가가 되고 물론 학생수가 느니까 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무슨 학교 교수님한테 지불이 되는 건지 혜택이 각 학교로 배당이 되는 건지?

예, 저희들이 계약체결 할 때는 계획서를 지금 내가 안 갖고 왔는데 계획서에서 학교로 다 쓰는 게 아니라 학생수 1인당 작년에 40만원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인당 40만원 꼴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어민 교수는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강사료지 학교에서도 지금 1,000만원인가 부담을 해요. 왜냐하면 산·학·연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세부적인 거는 박준선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 지역혁신 리더에 제가 같이 참가를 했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우리 혁신리더의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인사적인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서 우리 혁신리더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 일에 어떠한 식으로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하고 그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리더에 있는 그분들이, 이런 얘기해서 안 되지만 그분이 꼭 리더에 꼭 필요치 않은 분도 거기에 계신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리더분들이 많은 돈을 해서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 증평을 이끌어갈 교육을 양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리더로서 리더역할을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세요.

예, 박준선 의원이 말씀하신 증평포럼하고 혁신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혁신은 운영이 되는 거고 포럼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혁신리더는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사무국장을 보는 김용순 교수가 여기에 사무국장도 되고 또 우리 증평혁신협의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리더 뭐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거는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하는 혁신, 엊그제 예를 들어서 일본도 같다 오시고 그랬죠. 그거는 혁신리더 해서 거기서 구분해서 하는 거고 다만 그러한 혁신에 대한 것이 우리 증평포럼에 같이 접목이 되면 좋죠. 그래서 그거는 박의원님이 혁신리더 되시고 증평포럼도 참석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참석하실 때에 건의를 해서 같이 접목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증평발전에 증평의 문제해결에 가속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문제가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많이 잘 짓고 깨끗하게 해도 앞으로 판로개척 때문에 우리농민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군이나 타지역에 가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모색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서 생산품이 나오면 우리 대도시 농산물시장에 거기에 점포를 상가를 하나 얻어서 우리농산물을 거기에서 직접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 농산물판매관계는 나중에 농업경제과소관 질의할 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그런데 대한...

예,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장님이 계획을 세우시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군민 의견수렴 및 반영해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개요란에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이라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밑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예산낭비신고시스템운영 홈페이지를 운영 상반기에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신고접수 실적이 있는지 접수실적이 있으면은 그 처리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운영은 그 전하고 좀 달라서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행정이 자치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래갖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부터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운영에 대한 거를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갖고 수렴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영을 해갖고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우리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고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낭비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을 했는데도 상반기에 1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도 많이 드리고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마치 예를 들어서 어디 돈이 남으면은 운영비에서 어느 시설비에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돈에서 입찰차액이 남는다고 해서 어디 갖다가 트랙터 같은 것 농기계를 못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려면은 우리 군민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시스템운영 같은 것은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더욱이 내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좀 보다 더 폭넓게 들어갖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면은 그걸 심사제도라고 그럴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심도 있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거르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고 고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중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진한 데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재정공개제도 문제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를 한 게 안 된다는 게 홈페이지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건 공개제도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수렴을 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의원입니다. 증평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증평포럼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거에 비례해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호감갈 수 있는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증평지역에 맞는 포럼회를 해주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도 참석하셨던데 그래서 먼저 번에 보니까 균형발전에서도 왔고 또 푸른청주21추진협의회에서도 왔었고 그 다음에 극동대학 권용수 교수가 왔었고 우리 지역에서 권상호씨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충주대학교 총장님하고 우리 지역현안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제목하에서 토론을 했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생각이 뭐냐하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기좋은 증평만들기로 해갖고 증평에 대한 걸 전문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폭넓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참석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질의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바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증평포럼하고 협의를 해서 주제도 그러한 주제로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대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김정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평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감동시키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5담당,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행정과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업무의 완벽 추진과 공무원 선거중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후보자 기탁금 반환은 6월 30일부로 정산완료하고 선거비용 보전은 7월 28일까지 종료하고 7월말까지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두 번째, 군정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군정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로 주민 속으로 확산하는 민선2기 새바람 혁신운동 전개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변화관리자 17명 구성과 액션러닝팀 연구동아리 구성, 행정혁신 서포터즈, 일하는 방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혁신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액션러닝팀 및 연구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사이버 아카데미 운동으로 혁신교육 드라마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테마별 혁신포스터를 게시하고 공감형성을 위해 1일 명예과장, 컴박&컴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천적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 부서별 액션러닝팀 과제를 15개과 30개를 발굴하였으며 매월 혁신왕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 실천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 고객관점에서의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고객관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CS 행정리더 16명, 변화관리자, 행정혁신 서포터즈 10명 등 CS 활동 실행그룹을 구성 운영하였고, 내ㆍ외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체감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군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군민중심의 군정운영으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읍ㆍ면 순방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언론을 150건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군민화합 행사로 지방선거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열린마음 화합행사를 개최하였고 민선2기 군수 취임식 행사를 주민축제 및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제3회 군민의 날 행사, 군민교양강좌, 이ㆍ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감성 행정서비스 전달 및 행정정보 제공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을 위한 고객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도내 각 시ㆍ군 담당공무원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발표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개 헌장 16개 분야별 이행과제를 제ㆍ개정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웃사랑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는 총 2,040명으로 31단체 1,401명, 개인 639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사업비는 사무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설명절 손님맞이 거리환경정화 활동 3회,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 8회, 수지침, 이ㆍ미용 전문봉사단 운영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대축제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습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제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직무교육 및 선택전문교육에 78개 과정 17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산업체 위탁교육은 25명에 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교육 사설학원비를 11명에 지원하였고 국제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실무체험 연수 2팀에 12명, 상부기관 주관 해외연수에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무교육 및 선택전문교육 108개 과정에 182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5기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덟 번째,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활기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12팀 운영활성화에 2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직원 25명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전입직원에게는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ㆍ우수공무원 5명에 부부동반 금강산 선진지 견학과 휴양콘도 운영으로 23명에게 33박의 건전여가시간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료 지원으로 마음 놓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17명에게 1,67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료와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아홉 번째, 군민맞춤형 전자홍보 서비스입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증평군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통합메세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수집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메인 및 허브사이트 시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으며 8월 중에 완료보고회 및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열 번째, 전자군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전자군정은 지방재정, 인사,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중앙부처와 연계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산실에 전기시설 및 공간 확보를 완료하였고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겠고 5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열한 번째,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리더 385명, 공무원 153명과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주민정보화교육을 14,00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민정보화 교육장에 노후화된 컴퓨터 3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부녀자 20여명에 정보화교육과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꾸러기 정보화 NON-STOP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인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종이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로 전산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월말까지 제적부 자료조사를 마치고 7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월중에 제적부 등초본 발급을 전국 온라인화 시켜 전국 어디서든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군분대와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입니다. 군부대의 군정참여와 유대강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 및 군인 가족이 참여하는 한마음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0여만원을 예산이 확보되어 8월중에 증평군과 군부대 행사업무 관련자 회의를 개최해서 행사내용을 확정하고 한마음 화합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혁신왕 선발입니다. 월별 혁신왕을 선발해서 그달의 혁신왕으로 선정 시상하고 월별 혁신왕 중 최우수 안을 상하반기 혁신왕으로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부터 5월까지 88건이 접수되어 4건을 선정 직원조회 시 시상 및 마일리지 점수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해외연수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혁신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성과 환류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현안사업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자료관 시스템을 통한 서가배치 및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중요기록물의 체제적 보존관리를 위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사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실무에 효율성 제고와 인사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자하여 인사, 급여, 기구·정원관리 등 47개 부문의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자치단체 내·외부의 시스템과 연계가 기능하도록 하여 공무원 개인별 기본 인사정보 조회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정보화환경 사전조사와 인사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 7월 자체정보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행정혁신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혁신역량강화에 주력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행정혁신과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행정혁신에 금년도부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장성군의 혁신과 장성아카테미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장성군에 대한 벤치마킹열풍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제도는 일거에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군민이 참여하는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서 현재 연5회 실시하고 있는 군민교양강좌를 본의원 생각으로는 월1회 이상으로 유명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민교양강좌를 연5회정도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혁신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군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군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월2회 정도씩 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중심 인사에 혁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개청 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공조직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 군 인사담당직원의 인사혁신 발표과제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실천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연고나 외부인사들의 인사개입관행은 앞으로 철저히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표내용을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운영 필요와 행정혁신 우수자, 희망부서 근무제운영, 군정에 기여한 공로인정 가점제,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공개 등 모든 사항이 실천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전산화가 돼서 입력을 해서 본인이 열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명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그리고 능력과 성과위주로 정말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임명직 추천위원의 여성위원 확대와 군의회추천위원 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구성원의 다양화와 인사위원회 수시개최로 인해서 승진, 전보, 징계 등 실질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거에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 중에서도 저희가 의회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들이 한 분 계시고 또 규정에 따라서 저희 지역여건에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자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돼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과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29쪽에 고객관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추진 2006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의 소리수집, 주민의 소리함 조사 2회 하셨는데 조사 2회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관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군청공무원 모두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각과에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모든 주민행정서비스를 모두 다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민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각과에서 전부다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의 소리함 조사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에서 이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취합된 내용을 저희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 설치해놓은 주민소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건 제가 종합민원과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열린 행정은 진정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형식적인 하나의 행위의 차원에서 민의의 수렴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민의의 수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거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김재룡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과에서 공청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주민공청회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보건소 이전문제 등 이런 거 할 때 주민공청회 해갖고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 건립과 관련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할 때에 지금까지 군 개청 이래 우리군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관리계획을 한다 그럴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복지문화과장할 때 충혼탑을 건립을 한다든가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한다든가 할 경우에 관련 단체라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꼭 공청회만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더 많이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요. 무슨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군에서 정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증평의 군민들한테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참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행정이든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게 있어서 끝난 뒤에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37쪽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기반조성에 상반기 주요현황에서 공무원자격증 취득지원에 15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평군은 1읍ㆍ 1면인데 모든 시설이 전부가 현재까지 아직 3년뿐이 안 됐지만 증평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재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찾으려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데 도안에다가 주민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반은 저희가 엑셀반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들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을 도안에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해서 도안 문화의 집이나 그런 데서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상설로다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설로요? 제가 의원님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보통신계에 직원이 전산직이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딱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원을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쓴다거나 해서 도안 쪽에서도 문화의 집이나 다른 공간에서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으로 또 우리 행정과에서도 우리 군내에서도 제가 듣는 바에는 상당히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열거된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요점을 보면은 외지에서 행사 때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주민들 지역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은 사업에 영업에 아무 혜택도 못 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장님이나 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화합목적으로 우리가 거기 다 모여도 그분들의 각 리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애로도 있고 또 우리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각 부녀회장님 모셔서 열린 행정에 대한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군민의 날은 저희가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 지역의 문화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축제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까지 복지문화과장을 했고 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보강천변에서 저희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정말 외지에서 노점상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평가결과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번 주에 얼마 2-3일전에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축제장소를 보강천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오고 이런 축제가 아닌 시내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산적인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달라지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중에 수고하셨는데 오후까지 제가 붙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32쪽 이웃사랑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7,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리고 또 수지침하고 미용을 이거를 주1회 월2회씩 해가지고 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월중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수지침하고 미용에 봉사하시는 분들 사업비가 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은 봉사하는 날 하루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연중 계속 그분들한테는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7,5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지침이라든지 이ㆍ미용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사자에 대한 그분들한테 수고비랄지 그런 성격의 보조는 되지 않고요. 재료비 약간 정도 그 정도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상해보험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봉사하는 중에 봉사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어느 선까지 저희가 보험계약을 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봉사자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사센터장은 인건비를 안 드리고 있죠?

센터장은 현재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은 거기 규정에 자원봉사센터장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걸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침하고 미용에 봉사하시는 분들 나오실 때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없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없으면은 수지침하고 미용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식대라도 지급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저희가 약간의 운영비 성격의 그런 예산을 제하고 나면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음료수정도는 봉사자들이 좀 드실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33쪽에 학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그 아래 내려가시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은 현재 저희 군청에서 개설한 극동정보대학교에서 저희 군청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체위탁교육에 아니, 극동대학교 쪽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대학에 직원들이 진학했을 경우에 학비 학자금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담당제로 2006년 4월 24일 인사에 따라서 기능직 한 명이 증원되어 정원 현원 15명으로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8명, 생활지도사 2,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이며 그 외가 일용직과 일시사역 인부 2명 등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지도 기획담당에서는 지도 행정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력육성담당에서는 학습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생활개선 지도를 담당하고 기술지도 담당에서는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원예·특작·축산기술지도와 농업경영, 전작 및 토양비료 종자공급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19억 5,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300만원, 도비 1억 5,500만원, 군비 14억 9,4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총무관리가 8억 2,500만원, 농사기술지도가 1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지도사업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확보 및 기반조성과 고장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로 적기 농작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확보 및 기반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2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62회를 실시하여 계획대비 51%를 추진하였으며 1,397대의 농업기계를 수리 정비하였고 777만 5,1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하반기 68회 계획을 농업인 수리능력향상 및 적기 농작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발전을 위한 학습단체의 기능 강화입니다. 학습단체의 역할강화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경쟁력있는 조직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외 3개회에 545명을 확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품목별연구회원 교육을 4개회에 108명,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을 40명,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을 3회에 261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단체 수련대회, 농업인의 날의 행사, 품목별 연구회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능력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 생산 경영기술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810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 과정 1,990명과 생활환경개선사업 6건 23개소의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농업경영능력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촌여성생활교육 등 계획대비 67.2%를 추진하여 1,337명을 교육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휴식정 등 계획대비 78.3%인 1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과 완료된 사업장 사후관리로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및 농가경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 9,600만원으로 도안면 석곡리에 67개 마을에 28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27농가에 지도하여 박동하씨와 연흥흠씨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농작업체계 개선을 위해 석회살포기 외 3종 22대를 보급 생력화로 노동력절감에 기여하였고 청정농산물 연중안정 생산을 목표로 친환경피복제를 이용한 밭작물 재배시범 10㏊, 연중 채소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0.6㏊, 저온저장시설설치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과 과일생산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SS기, 전정목 파쇄기 보급 등 과수 고품질향상 시범사업과 전동톱 및 운반차보급 등 생역화 과원조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사업과 과원 PP필름 피복사업 2개소와 과수재해 피해 방지시설사업 등 총 6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인삼해가림시설 5.1㏊를 추진하였으며 다목적저장고를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과 질병예방사업 5개소, 우량정액보급과 적기수정 번식능력향상 시범,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3개소,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2개소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가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표준 진단에 의한 농가경영진단 50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의 기 지원된 기자재의 관리 및 사업장 사후관리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다수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안전생산 비닐피복 재배사업, 가축방역 시설 설치사업, 가축배설물 악취제거사업, 우수농업인 및 법인체 품질경영시스템 보급과 농가경영진단 50호,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분석을 5개 작목에 15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피복재를 이용한 밭작물재배입니다. 친환경피복재 이용으로 농업인 노동력절감과 토양오염예방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호가 참여하여 9.7㏊에 배추, 파, 고추 등을 대상작목으로 농가에 친환경 비닐피복재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작목별 생육상황을 비교평가 후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사후관리로 농촌노동력절감 및 토양 물리성 개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증평읍 사곡 1리 마을에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설치 추진 중이며 이침과 쑥뜸에 대한 건강관리교육과 벽걸이만들기 실습 등 노인교실반을 운영 2회에 76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게이트볼장 설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마을공동쉼터 휴식정을 설치하고 노인교실반 운영을 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장수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친환경쌀겨농법 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 농가소득 향상 및 친환경 품질인증으로 장뜰쌀 명품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도안면 석곡리 지역에 42호가 참여하여 27.8㏊에 총사업비 5,900만원으로 쌀겨 70톤과 유기질비료 4,170포, 승용관리기 1대, 펠렛전용 살포기 1대, 친환경제재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인 환경농업 추진으로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생산과 무농약 품질인증으로 증평쌀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 웰빙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새소득 웰빙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웰빙농산물 생산으로 자체공급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증평읍 율리 외 3개 마을에 4호가 참여하여 1.7헥타르에 고사리, 도라지, 둥근마 등을 대상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 피복재, 종근, 종자 등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새로운 웰빙 농산물 개발로 농업인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체험과 연계한 웰빙 농산물 생산으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 당면사업입니다. 먼저 여름철 농업 재해 종합대책 영농지도입니다.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한 영농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와 수해 위험지구의 구조물 및 축사,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도활동 계획은 문자전송, 가두방송을 이용한 기상정보의 신속 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홍보하겠으며 영농현장애로기술의 신속 상담으로 문제 해결과 피해복구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4-H 야영교육입니다. 4-H회원의 심신단련과 야영생활을 통한 환경보전과 애향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충북자연학습원에서 4-H회원 및 지도교사 등 50명이 참여하여 상황극복 훈련과 레크레이션교육, 친교의 시간 등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행사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심신수련 및 지도력 배양을 통한 4-H회원 육성과 능력 있는 4-H회원을 확보하여 농업전문 후계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신축부지 선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저께 간담회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시 지금까지는 농사에 대한 일상적인 영농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외부에 유명강사들을 농업과 관련된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민들의 사고를 일깨워줄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간 영농교육계획을 수립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기초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농작물 재배기술 및 가축사양관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 치우쳐서 교육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자만 고객으로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위주로 해서 소비자반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농업인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외래강사도 초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래강사도 상당히 많이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주로 재배기술 쪽 가축사양관리 쪽에 강사를 초빙 해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외래강사 몇 명의 비용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외래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외래강사 강사수당은 10만원에서 한 13만원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시간 정도 교육하는 겁니까?

2시간 내지 3시간

10만원 정도면 상당히 왕복교통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명강사진을 좀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작년도에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0억원의 군비가 투자가 되는 걸로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데 국도비 확보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는 현재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관한 예산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유리온실을 짓는다든지 시험포장에 관한 시설 또는 토양검정실이라든지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할 경우에 일부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51억원정도로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10억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들은 국도비율이 한 50%정도 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어제 간담회 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보고서에는 51억으로 돼 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는 36억 3,700만원으로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51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무실 건평을 한 800평 정도로다가 계획을 해서 51억 정도가 나왔던 건데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제한해서 300평 정도뿐이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300평으로다가 맞추다보니까 36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어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36억정도면은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부지조성사업이 착수가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촉박한 실정을 감안할 때 아마 어느 위치를 선정해도 일부에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이 되는대로 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참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은 짧고 갈 길은 멀고 증평군 관내를 샅샅이 뒤지다시피 여태까지 해왔는데 더 이상 후보지를 물색할만한 그런 지역도 막연하고 현재로서는 참 저희들이 어저께 간담회시에 제안한 그곳으로다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다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상의 절차를 다 수행을 할런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농업경영능력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했는데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계획에 1,990명해서 실적이 1,337명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로다가 같은 복합된 분들이 어느 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서로다가 복합돼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 좀 통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본 건 없는데요. 새해영농설계교육 하면은 주로 벼농사, 고추 이런 대중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 관내 농업인하면은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은 확실합니다마는 몇 명이라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증평에 농촌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인구는 얼추 2,000여명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게 자료가 있다면 앞으로도 나온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264쪽에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 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게 어제 간담회 자료가 다 맞으시다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 때 어떻게 이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고 수정도 안 하셨는지요?

이 책 만든 게 6월말쯤 해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현재 사곡리나 이런 데를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고 예비후보지로다 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받지 않고서 농업기술센터의 성능을 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 한 800평 정도의 건축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제약조건이 많아서 이 보고서는 기 제출이 됐고 그래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보고책자를 만들 때는 위치가 사곡리 일원이 아니었고 다른 데를 놓고 하신 것 같고 어제 간담회 자료로는 사곡리 쪽을 놓고서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됐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고서 자료는 어느 위치가 아니라 우리 증평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총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을 최적정선이 이 정도 이상적인 것이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가상아래 예산을 잡은 거고 어저께 간담회자료는 사곡리나 도당리 이런 데를 좀 장소를 압축해가지고서 최근에 작성을 하다보니까 보고서 내용과 간담회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간담회 자료하고 책자 만들 때하고는 아무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금액이 글쎄 왜냐 하면은 총사업비가 책자 만들 때는 51억으로다 돼 갖고 건축면적 때문에 답변하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건축면적이 975제곱미터 이하로밖에 질수가 없고

1,000평방미터 이하로다가 질 수 있습니다.

어제 하신 게 내용이 간담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00평방미터 이하로다 지을 수 있는 데 저희들이 한 것이 975.

예, 그런데 지금 책자를 할 때는 그런 걸 규제를 몰랐던 거예요?

모른 게 아니고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좀 이상적인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약 51억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판단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저건 게 규제를 안받고 그냥 평상적으로다가 지을 수 있는 데를 해갖고 만드신 거고 어제 간담회 자료는 위치를 놓고서 만드신 거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선정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부지선정을 얼른 빨리하셔서 지금 시일이 급하시니까 얼른 서둘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 선거공약으로 농업기술센터만큼은 도안에다 꼭 하겠다. 도안면 주민들이 다 많이 다 알게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와서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선정이 안 되는 이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선정 뭐 무슨 선택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없고 거기에 다른 대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는 동안에 지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뭐 듣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도안에 상당히 출장을 가면 도안면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뜻을 저희들도 존중을 해서 어저께 자료에 보면 14개 중에 6개인가 7개인가가 도안입니다. 그래서 도안으로다가 사실 치중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이렇게 가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또는 연병호생가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재와 또 관련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당 3리에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만 군에서 앞으로 외국인이 기업을 할 때 단지로다가 육성할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사곡리로다가 최종적으로 한번 그리해서 저희들도 예산안도 짜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뭐 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금년도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70명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거기에는 도안면민도 계시고 증평읍 농민도 계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증평군 관내에 어디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된다 해도 아무리 멀은데가 차로다가 10분 거리로 다 오고 가고 한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역에 간다고 해서 그지역에 경제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에 큰 기여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저온창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제가 알기로는 저온창고가 그전보다 많이 보급이 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평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도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여기에 평수를 좀 더 키워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사업을 11개를 했습니다. 11개 중에는 다섯 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35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의 영농규모나 자기가 농사짓는 작목에 따라서 희망이라고 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평수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20평을 한다든지 30평을 하면 농가에서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일 년 내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 농업인들의 현실을 보면 1년 12달 다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규모보다 너무 큰 것을 유치했을 때는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모든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평 10평, 35평, 50평 이런 차등을 두고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입니다. 256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에 관해서 보니까 총 사업비가 8억여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추진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되며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 중에서도 추진하는 품목 중에서도 고유브랜드화로 지정할 품목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친환경농산물 타이틀을 제시를 한 거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품목은 쌀 벼를 비롯해서 딸기, 토마토, 상추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7억 9,6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서두에 예산현황에서 농업기술지도에 11억 2,700만원 농사기술지도에 11억 2,700만원이 거기 그 밑으로 사업이 친환경피복재라든지 비가림하우스, 과수, 축산 이런 사업을 총망라해서 요약 집약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총규모가 늘어났고 건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다가 품목 및 면적을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에 대한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어저께 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과 오늘 보고한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마땅하고 또 업무보고를 취합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