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협력과, 실내체육관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과장 이철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민간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교류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하안배수지에 테니스 시설의 건립이 전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안배수지에 국궁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당연히 안 나가죠. 그러면 노온배수지에 테니스장 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거기는 테니스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이 들어갑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배수지에도 국궁장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노온 배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노온배수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국궁이 있고 거기에다가 계획했던 배드민턴이고 테니스장 전부 앉히고 국궁은 노온배수지로 보내기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궁 사람들이 지나치게 반대해서 다른 후보지역에 다니면서 상당히 해봤는데 후보지역도 없고 노온배수지에 하다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물론 하안배수지도 그린벨트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을 해 가지고 오다가 도저히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심중식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궁이 하안배수지에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치하고 있는데 노온배수지에 나머지 종목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은 노온배수지에 안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다했는데 국궁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도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난재가 많아서 더 이상 진전사항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노온배수지도 G.B지역이고 하안배수지도 G.B인데 국궁은 노온배수지로 가도 G.B라 괜찮고 다른 종목은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산 너머 산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예산 때, 2006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안배수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 시장이 선거전에 거기를 가서 나는 시장이 되면 절대 여기를 안 쫓아내겠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국궁협회에 명궁탄생기념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나는 죽어도 이것을 안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국궁협회가 반대해서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대로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납니까? 이철의 과장님! 제가 여기서 저도 질문했습니다. 국궁협회가 있어서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신지 이철의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궁협회가 그렇게 나올지는 예상치 못했다 이것 완전히 시민들 가지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내쫓을 것인가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산 세워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죠. 현 당선된 시장이 거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당초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동료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고 하지 않고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궁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일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그렇게 난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련 부서의 수도과 부서장을 바꾸다 보니까 선 하나 당초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궁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쪽 노온배수지로 국궁이 가려고 했던 것이 안되고 난재가 이래서 못하는 것이지 저는 시장 새로 되신 분이 조금 전에 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충성심이 강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분명히 이철의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속기록에 그때도 "국궁협회가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정자를 지어주면 가고 정자를 안 지어주면 노온배수장으로 절대로 안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국궁협회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예상치 못했던 국궁협회의 반대가 있어서 못 갔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텐데 생각보다
나상성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하나도 안 썼습니까? 계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계약은 하고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하안배수지에 철산2,3단지, 하안1,2단지가 이사가면서 거기의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는 것인데 하안배수지에다가 그것을 대체해서 세울 수 있도록 광명7동의 테니스 코트장도 지금 현재 없어질 위기에 있어서 거기의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대안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에 하안배수지에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이 시립테니스장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어서 없어져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기로 했고 철산2,3단지, 하안1,2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복개천에 놓여있는 체육시설이 공원화 됨으로 인해서 없어지므로 거기에다가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시설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하안배수지에 그대로 국궁협회가 쓰게 한다면 이 많은 체육시설을 유치할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광명7동에 있는 것을 존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저기가 불가하다고 볼 때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선뜻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표현하기가 난재다 이렇게 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7동 시립테니스장은 계속 존치할 것으로 땅 지주하고의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데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도 남의 일이라서 그런데 다 만들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가 시설을 다 갖추고 허가도 받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편안하고 좋은데 이용객이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그린벨트이고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일반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이상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나상성위원
대안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거기는 놔두고라도 복개천에 놓여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안배수지에 공사 못한다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냐 아니면 광명시에 많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이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설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런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77%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까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대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명궁탄생기념식 했을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쪽 국궁장하고는 이야기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 날 그 말씀을 하셨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내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쪽에서도 승낙하셨고 전재희의원님도 시장님이 해주신다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까지 다 말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틀려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상성위원
2006년 본 예산할 때 이철의과장님이 "광명7동 시립테니스장 무상임대기간이 내년도 8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체육시설 테니스 코트장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만이 있겠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하안배수지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계속적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 시민이 체육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육인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안배수지에다 체육시설 확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개 부분의 테니스 코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부분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확충할 근본적인 타이틀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안배수지에 우선 테니스장, 족구장 이러한 부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었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논의를 가지고 했고 예산도 줄까 말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예산까지 다 세워서 공사업체 계약까지 다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려고 까지 몇 차례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지금 시장님 마음대로 입니다. 기아산업 광명에 유치하겠다 아니면 말고 이런 모든 것이 아니면 말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납하실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반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타 그쪽으로 거기 교통행정과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안배수지는 G.B인데도 되고 노온배수지는 G.B인데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이 광명시 지역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8일자로 민간협력과로 발령 받고 와 가지고 상당부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검토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고 솔직한 이야기가 행정직인 위치에서 토목하고 건축 이런 것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좀 미숙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물론 국궁협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여기를 강제철거 할 때는 휘발유를 몸에 부어서 불을 지르겠다는 둥 별 폭언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차례 설득을 했고 계속 노온배수지로 이전을 촉구하고 거기에 상당 부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도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아무래도 배수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린벨트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현재 거기는 수도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안배수지는 86년 11월 6일날 결정이 되어 있고, 노온배수지는 91년 11월 30일날 수도시설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선 선행 조건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게 되면 우선 공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후에 바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의해 지적을 당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안양천, 목감천 그 공사도 똑같은 맥락으로 현재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수도과에서 G.B이기 때문에 감사를 의식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수도과에서는 자기네가 G.B이기 때문에 감사는 수도과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수도과도 받고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도시과도 받고 저희 과도 받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배수지에 만들려고 했을 때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둘 다 안 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현재 국국장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수도과에서는 강제철거 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국궁장을 여태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족구장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갑자기 왜 폐쇄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나위원님께서 현 시장의 결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결단을 빨리 내렸느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안양천, 목감천 편익시설도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 사항인 것을 압니다. 워낙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서울시도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공무원도 이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시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했습니다. 현재 8명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8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처분 지시가 안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공무원 위치에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궁협회의 반대도 있지만 이런 법을 선행하지 아니하고 정책결정자의 말만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양천, 목감천에서 여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더 셉니다. 이쪽보다도 더 셉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방침은 법을 위배해 가면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타 시 군에 가보니까 정수장이나 배수지의 체육시설이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G.B인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수장이나 배수지 같은 데는 독극물 때문에 철조망을 쳐놓고 경계근무까지 섰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수돗물도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G.B이든 G.B가 아니든 간에 체육시설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저희는 만들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설사 뭐가 되더라도 속된 말로 설치를 하는데 관련 부서와 자기 업무니까 그런 데에서 제일 첫째 단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이 되었으면 국궁이 먼저 맞기만 했으면 일찌감치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 그렇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초선들이지만 예산 세울 때 17억 중에 3천만 원은 광명7동 시립테니스 코트장 원상복구비 3천만 원 어떻게든 지주를 설득해서 땅을 사든지 뭘 하든지 거기를 존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저희들도 이것을 노심초사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것이 17억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잠재워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조금만 더 정책을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돈 17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고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은 딱 잘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때도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으로 이것을 그렇게 계속하신다면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본예산 때 예산 심의했고 그 다음해 2006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심의했죠? 그랬을 때 다 일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만 답변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보고 믿어달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책임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사항을 다 검토도 했고 심지어는 더 이상한 소리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사전에 못해보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없으니까 얼른 못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대안이 서서 만들어지면 좋은데 현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연간 약 3억8천7백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 역할,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정관에 제9조에 보면 감사 두 분이 계십니다. 당연직 감사 광명시 감사담당관과 시장이 추천하는 1인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감사를 한번 나가 가지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회계담당 직원이 공금을 유용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 단체별 예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이 계획에는 잡혀있는데 자유총연맹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물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산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지원을 저희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때가 마침 다 아시겠지만 경륜장 개장관련 이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시에서 지원 받고 일종의 반공이라고 할까 이런 데에서 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가 중앙에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반공연맹 연맹중앙회에다가 중앙회에서도 조정을 했고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중에 시기 미도래도 있었고 또 4월인가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일은 일대로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종용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돈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이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할 것입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어제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접수가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인데 공사는 언제 할 계획으로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목감천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 기초라고 할까 해서 공그리 하는 것은 목감천 변은 다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아까도 저희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 중에 이야기가 되고 우천이 되고 해서 연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장마가 끝나면 예를 들어 8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시작을 해놨고 또 그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허가도 추론을 해놓은 상태이고 안양천은 계획상에 소하택지개발하고 차집관으로 해서 그 공사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늦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대로 그 뒤를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국가천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계획에 맞춰서 2007년도 그것을 그쪽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제방 쪽이냐 하천 쪽이냐 이런 계획을 미리 좀 서로 의논해서 선행하려고 합니다. 다 평탄하게 미흡한 사항이 없으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난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총괄보고 때 보고 드렸고 일전에 안사모라고 해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13개 단체입니다. 거기서도 국토관리청 직원이 왔었고 구로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이나 안양천을 낀 지역의 회의한 사람들이 법도 법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흐름이 예전보다 찾고 이러는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조기에 맞춰 질 수 있도록 부탁도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만 시설되어 있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체육시설은?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할 것입니다. 개봉동 건너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은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목감천변에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도 오고 그런 난제도 있고 해서.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완료할 것이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늦어도 9월 전에 이변이 없는 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목감천은 아스콘 공사만 하면 끝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반디가스 자리입니다.
나상성위원
지하2층 지상 5층인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지하2층 지상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4층부터 5층까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을 짓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을 지원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하2층부터 지상3층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4층부터 5층은 국민체육시설인데 여기에는 검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5층에는 배드민턴장을 하겠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주변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여론을 검토해서 한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공사의 주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는 체육시설만 검토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광명북중도 배드민턴이 있고 광명북고에도 배드민턴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도 배드민턴이 있고 아시지요. 과장님.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다 배드민턴을 해서 되겠어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이라는 돈을 재정이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실내체육관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돈은 가져와야 되고 그랬는데 마치 가스 자체가 위험시설이라 지역경제 파트로 보면 그것은 도시외곽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외곽으로 내보내야 할 처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주택가에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매입해서 그러면 토지이용 효율면으로 볼 때 주차장은 하고 그냥 두지 말고 더 이용하자 해서 30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름정도 전에 감사원에서 체육센터 감사를 하다가 돈을 주었는데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엇이냐 와서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드렸고 와보니까 땅은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 못 하는구나 그래서 금년 안에 꼭 하도록 시작해야 돈 30억을 안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상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물론 배드민턴하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시설이 나가고 주차장이 들어오고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웰빙바람이 불어서 열 사람 다 맞출 수는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제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다 결정된 사항이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시설도 가능합니까? 그 지역에 노인정 그런 것이 열악한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체육시설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옆에 현충클럽이라고 현충공원에 있고 철산 배드민턴장도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배드민턴장도 중요하지만 농구코트장 이런 것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대부분 기성세대 위주의 체육시설이라 어차피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도 농구코트장을 만들어서 배드민턴을 안 할 때 농구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배드민턴장이라고 못을 박으면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542p 금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것이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동별로 할 것인지 시 전체로 할 것인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원래 방침은 2년에 한번씩 동에서 하고 시에서 한번 하는 계획인데 지금 여론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순서는 따지면 시 주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되면 과연 거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 방침은 한번 동에 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을 갖고.
나상성위원
한 달은 많고 왜냐하면 각 동에 사정도 집행부에서 헤아려 주어야 하는 것이 동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결정을 빨리 내려 주어야 동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선수를 발굴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 자체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할 때에는 동별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런 부분을 빨리 여론을 파악해서 운동장 사용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서 빨리 각 동에 시달해 주는 것이 동의 원활한 행사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엘리트체육 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나 검도나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학교운동부에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9천만 원 나가는데 체육회 1천만 원, 생체 1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이 학교운동부로 나갑니다. 물론 열악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배고팠잖아요. 현재 엘리트 체육 육성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예산 지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자기 자녀를 운동에 특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담하는 비용이 커서 사실 운동을 못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현재 체육회가 24개 종목에 연맹과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사실 전문체육이라기 보다 생활체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생활체육으로 옮겨주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엘리트체육은 선수관리 때문에 학교운동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부 이런 부분을 체육회로 이관시켜서 중점적으로 선수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 심도있게 구성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시장기 생활체육 광명시체육 행사해서 대회에 가보면 사실 예산만 갖다 쓰지 엘리트체육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고 예산 낭비성이 큽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리고 추가로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방안이 정책이 결정되면 결정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0월로 정해져 있는데 8월 9월가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과장님 동장도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에서 빨리 결정해서 해주시면 좀더 지역에서 편하지 않겠나 하고, 특히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은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반기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사무장 임용규정에 보면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센터장의 임용기준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처 직원들의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쪽에 봉사하는 자격증 유무는 빠져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임용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직원들을 임용할 때 시험의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공고를 합니다. 모든 것을 지방공무원 및 광명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그때 거기에 삽입되어서 센터장처럼 5급 이상 공무원 무슨 학과를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저희 공무원에 준한 자격을 가져야 들어온다고 하는 공고문 그때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사처럼 자격증이 있다든지 자격증 유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임용규정에 우리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규정에 표기는 안 되어 있더라도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아까 국궁장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철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체육시설을 진흥해야 할 시의 입장에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가 그린벨트고 시설 자체가 수도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지 않고 복합시설로만 변경되어도 해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이것을 하려면 저희 주관하면 안 되고 수도과에서 해야 합니다. 수도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안배수지환기구 재설심의 저수조 보강공사 제목을 체육시설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도과에서 그것을 공사를 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위에 잔디를 덧씌운다든지 콘크리트를 덮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는 특별하게 법에 조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처음에 수도과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2005년 9월에 설계도서를 전면 저희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있는 문제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공사 주체를 저희가 아닌 수도과에서 주관해서 체육시설이 아닌 하안배수지 수도시설에 대한 재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여기를 체육시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야 당연히 주 업무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사를 하려면 많은 제약을 법적으로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수도과에서 공사를 주관하게 되면 체육시설이 아닌 배수지를 정비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씌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구조물이 따르면 안 됩니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서는 것은 안 되고 단순하게 운동만 하고 나가는 시설을 하게 되면 주관을 저희가 아닌 수도과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위원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531p 사회단체 지원의 내실화가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광명시 체육회에 체육대회 및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별도로 사회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크샵 예산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사무국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가능한 것인지요. 워크샵 및 인건비로 1천5백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정확히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등을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회만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는데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희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2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체육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계되어야지 가맹단체를 다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심중식위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워크샵 가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라는 두 단체에 주는데 거기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고 가맹단체는 거기하고 같이 호흡해서 같이 움직여야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10개 단체가 있으면 10개 단체에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국장님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2군데 얘기를 했는데 생체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줍니다.
심중식위원
워크샵 갈 때 줍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워크샵이라고 꼭 짚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표현을 워크샵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체육회만 명목을 워크샵이라고 정 했잖아요. 그러면 생체에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했을 때 주실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체육 단합대회 명목인데 표현을 워크샵으로 했는데
심중식위원
지금 단합대회든 뭐든 어느 단체는 그렇게 명목이 명시되어서 지불되었는데 똑같은 가맹단체인데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단 돈 1원이라도 주민의 혈세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돈으로 표창할 때 약 2∼3백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장 명의로 표창을 주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표창할 때 단체장들이 개인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지원을 그런 것에 사용해야 하는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9개 단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도 9개 단체 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사실 워크샵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실내체육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9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실내체육관에 씨름경기장이 있었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동철위원
씨름경기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없어지고 대리석타일로 깔았는데 물론 씨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씨름은 우리 나라 민속경기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이 넘는 도시에서 씨름경기장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 야외에 전처럼 만들어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공간이 있다면 꼭 만들어서 씨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체육관에 음향기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음향기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야외음악은 주로 공원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현재 시청 공보실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안양천으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그리고 주로 아침 9시부터 점심때까지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즈나 클래식음악은 자제하고 흘러간 노래라든지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주십사 건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병주
이병주위원
오전에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한테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클레식만 틀어주느냐고, 그리고 암벽장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제가 개장식 때 직접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활성화되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돈을 들여서 암벽장을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암벽장은 우리 수도권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명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기권은 5월말 현재 103매 수시권은 1,078매고 무료교육 900명인데 주로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4개 학교에서 현재 7∼8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방학을 기해서 이용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연초 3월7일 각 학교나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비협조적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암벽을 타다 부상을 입으면 학부모한테 제재를 받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특히 여교사님들이 많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용객이 확대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재원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7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진급을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분뇨는 1일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1일 평균 257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분뇨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분뇨는 현재 문제가 전반적으로 없는데 현재 한외여과막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한외여과막이 현재 우리가 SS 7,000∼8,000ppm을 유지하면서 처리를 해야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대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운영자가 아직 운전 미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SS를 9,000에서 11,000 대까지 올라가니까 현재 고도처리하는데 있어서 100% 처리율을 못 하고 60∼70%로 떨어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외여과막이 고가인 것만 아시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업체에서 말하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한외여과막 5년 사용하지 못 하잖아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3년도 사용하지 못 하겠네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현재 운영상태로 보게 되면 3년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한외여과막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사여과막이라고 모래를 이용한 스크린장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분뇨도 준공이 났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하자를 걸어서 여과막 자체를 한외여과막이 아닌 다른 여과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보고 만약 계속 한외여과막을 사용한다면 저는 3년이라고 하지만 1년 정도 되면 계속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여과막이 고가인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1 시설을 하는데 3천에서 5천만 원
나상성위원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15개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이익인데 하여튼 이것을 하자를 걸어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하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 예산은 시설을 교체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규명하기 현재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분뇨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운영진들에서 작업자들이 지금 전문 지식이 운영상에 없어서 약간 운전을 잘못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한외여과막 업체에서 지금도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나가지만 전반적인 보완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방안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협잡물은 함수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이 지금 보완해서 70∼75%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정도 나오면 죽탕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뽀송뽀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소각장에서 가능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현재 소각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은 52.89%로 함수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처리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 설계가 70%로 되어 있습니까? 함수율이.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75%입니다.
나상성위원
완전히 사기 당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은 소각할 수 있는 52.89%를 맞추기 힘들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힘듭니다. 또한 맞춘다고 하더라도 현재 협잡물이 미세하기 때문에 글러브로 소각장에서 찝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도 함수율 70% 이상 거의 80∼90% 나왔을 때 죽탕이었는데 지금 현재 75% 뽀송뽀송하면 어디 부분에서 문제를 보완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현재 고형물분리기에서 나오는 2차압착탈수 케익입니다. 그 탈수케익이 70∼78%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75% 되지만 어떤 때에는 음식물 성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즉시 나오는 것은 뽀송뽀송하게 나오고 73% 정도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적체했다 월요일 나오는 것 3∼4일 있다가 나오는 것은 78% 정도
나상성위원
탈수케익에서 그렇다면 응집이 잘 된다는 것이네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협잡물 말씀드린 것이고, 분리액을 탈수해서 분뇨와 혼합하기 전에 탈수케익은 현재 저희들이 시험성적을 의뢰한 결과 52.8%까지도 가능하고 많게는 71.1%까지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는 라인믹서는 그대로 안 가고 다시 수정했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라인믹서 대신 반응조를 라인믹서를 설치하고 반응조를 두었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설치한 라인믹서 형태가 아니라 실제 라인믹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응집하고 이런 것을 보면 잘 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응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제가 찾아내고 시험 탈수한 어떠한 응집제를 다른 업체 전부 유명한 응집제를 납품한 업체들에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찾아오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보다 나은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60p SS 부유물질을 보면 1차 측정에서 1,4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측정에서 1,100으로 줄었다가 다시 3차에서 1,400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응집하는 약품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의 성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은 뼈 종류가 많고 어떤 날은 야채종류가 많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음식물의 농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SS 부유물질 같은 것은 1,100 정도 나왔을 때에는 뼈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썩어서
나상성위원
이때 몇 톤 처리했습니까? 이 데이터 나왔을 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1일 5톤씩 시운전한 결과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100톤 처리하게 되어 있고 광명시는 음식물이 1일 80톤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이 나오는 속도도 보통 아침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당 10톤 처리뿐이 못 합니다. 나머지는 호퍼에 저장해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시범가동중인데 이번 주는 15톤 처리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평상시에 보았을 때 상당히 현명하고 예리한 판단력도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처리나 분뇨처리에 대해서 남다른 전문지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준공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원 소장을 너무 믿어서 그렇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성급하게 처리했다고 하기 보다 현재 동부하고 효성에서 처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약간씩은 문제가 되지만 보완할 사항들이고 주요원인이 물질수지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하고 효성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현재 이런 물질수지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몇 톤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것입니까? 준공 당시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그때는 10톤 넘었을 것입니다. 6월말까지였으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을 보고 해주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일단 총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시설은 운영하고 빨리 운영함으로서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는 비용의 낭비를 막고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일 10톤인데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공사를 하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비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8억 얼마였는데.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당초 추정예산이었습니다. 일단 공사 8억1천6백에서 동부하고 효성에서 동부가 1억 효성이 4억 부담해서 준공처리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억과 4억 이외에는 더 들어간 추가비용이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5억으로 현재 보완공사를 맞추고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준공처리 한 후에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사업소 예산으로 나머지는 보강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준공처리라고 하는 것이 계약 당시에 계약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건축을 10% 공정에서 준공 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100%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어도 여러 가지 하자나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준공처리 해주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준공처리 한 시점에 1일 10톤뿐이 처리를 못 했습니다. 정상처리를 했을 때에는 1시간 처리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준공처리를 해준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강재원 소장님이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했기 때문에 무조건 100%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고 추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동부와 효성의 책임을 면피 해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전자 후자를 나누기 애매합니다. 일단 시 입장에서도 여론에 어차피 올라와 있었고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법정으로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업체도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은 100% 어디 책임이라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몇 %, 시에서 몇 % 법원에서 거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그 시설이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가도 시설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시설물이 정상상태로 있을텐데 이것을 한번 어떤 폐기물을 처리한 시설에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노후가 되고 망가집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면 만약 우리가 해보았더니 1일 40톤만 넘어가면 부화가 걸려서 물질수지가 안 나오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또 보완해야 되겠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럴 때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효성이 해야 됩니까? 동부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누가 과연 비용부담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지.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보완하는 업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준공이 났는데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거기 업체에서 동부하고 효성에서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합니다.
나상성위원
준공 당시에 조건부나 이런 것을 잘 모르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하여튼 강재원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20톤 들어갈텐데 10톤 했을 때하고 15톤 했을 때하고 물질수지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을 나누어서 보기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분뇨처리에 먼저 한외여과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 처리공정별로 저류조 2저류조 질화조 현재 MLS농도라든가 전체유압량의 농도를 보면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한외여과막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뇨도 우리가 한외여과막으로 분뇨와 음식물처리수가 만나 한외여과막을 거치잖아요. 음식물쓰레기처리가 분뇨하고 합병되기 전에 물질수지를 비교 검토해야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10톤 15톤 처리했을 때 물질수지 차이점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분뇨정화조 물질수지도 다르고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아파트 것을 처리했을 때와 단독 주택의 작은 정화조를 처리했을 때 성상이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데이터를 잘 보고 현재 소장님 생각은 100% 장담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향후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도 질 의향도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완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보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인지 인데 계속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보완한다면 그것은 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못 했을 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낭비되는데 매월 2억씩 또 이것을 시설물 보완하는데 또 다시 낭비된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까지도 장담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왜 10톤뿐이 처리를 안 하면서 준공해 주었느냐 최하 50톤까지는 시험해 보고 준공해 주어도 되는데 그것이 1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1개월 안에 50톤까지 시범운전 할 수 있잖아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 정도 1개월 기다렸다가 최소한 50톤까지 처리해 보고 준공을 해주어도 늦지 않는데 왜 10톤만 처리해 보고 준공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10톤 처리해 보니까 100톤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최소한 50톤까지는 처리해 보고 준공을 해주었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책임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5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때 15톤 처리한 결과표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금 설계치하고 마지막 3차 탈수를 거쳐서 나온 평균치를 보면 어쨌든 설계치보다 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BOD나 COD나 SS나 T-N이나 T-P 같은 경우에도 넘는 것이 없고 강재원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설계한 설치한 기준치는 BOD 22,000, COD 30,000, SS 300, T-N 1,100, T-P 110, 고형물질 함수율이 75% 인데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기본실시설계 자료입니다. 분뇨와 음식물처리하는 설계자료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분뇨처리시설 할 때 이 설계로 해서 맞추어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나 다른 데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요.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환경부 기준은 없습니다. 방류수질만 규제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설계기준 수질계획을 보면 서울시 기준이 BOD, COD, SS까지는 기준이 있는데 T-N이나 T-P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이 기준은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현재 우리 설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류수질이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류수질 기준이내에 들어가면 적합합니다.
김동철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설계기준에만 맞으면 방류해도 된다. 어떠한 기준은 없고.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광명시와 서울시 협약서에 의해서 연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최종 처리수가 마지막 한외여과를 통해서 서남하수장으로 가잖아요. 한외여과막이 비싸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모래퇴적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했을 때 한외여과막 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것으로 하지만 나중에라도 비용이 많이 들 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외여과막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퇴적층을 이용해서 여과시켜서 최종 보낼 때 비용의 문제가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모래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장기적으로 한외여과막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퇴적층을 통해서 최종 방류수를 내보내는 것으로 이번에 해보고 만약 잘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간당 5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 나왔지만 시간당 설계기준이 10톤인데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면 마지막 한외여과막에서 부화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여기 나온 자료는 한외여과막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에 있어서 분뇨로 넘어가기 전 최종단계 처리수입니다. 설계기준에 적합한 분뇨와 혼합 전에 처리수하고 방류수질은 분뇨와 혼합하고 나머지 모두 고도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강재원 소장님이 광명에서 그쪽 분야에서 최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방류수질이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인데 BOD는 서울시 기준에 맞는데 COD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받아 줍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COD 202.9인데 서울시 기준에서 방류하는 서울시 기준이 방류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방류하는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심중식위원
202.9는 아무 관계없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우리는 방류수질이 202인데 서울시는 66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해서 나가는 것과 우리 광명시에서 생활하수가 몽창 다 들어갑니다. 서울시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시 처리했을 때 방류수질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쓰레기 오죽했으면 특위까지 구성해서 나상성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상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공사를 해보아서 압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90% 이상이 만족을 해야 준공검사 떨어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10%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정부 기관에서 인정받은 데서 한 것입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민간업체 대명환경이라고 하는데 위탁처리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공사에서 의뢰했습니까?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 재료분석 같은 것을 의뢰하면 사실 대충해서 컴퓨터로 쳐서 도장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방문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일 100톤 처리가 잘 되도록 소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환경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수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보고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묵 역세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는 도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4개과로 정원은 69명이며, 현재 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39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과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7건으로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낙후된 취락환경을 개선시키는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중규모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하는 등 주로 도시관리에 대한 계획업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 인.허가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9건으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알선과 위법 건축물 관리, 노후불량건축물관리와 도시기능이 저하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반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8건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업무로서 안양천 제방 산책로 주변을 정비하고 도로변 꽃길을 가꾸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완충 녹지대 정비사업,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마당 및 쉼터 조성공사, 목감천 생태하천 조성계획과 생활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광명 배수지를 활용한 동산 어린이 공원사업 등 노후된 어린이 공원 기능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공원내 야외학습장과 분수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녹지공간 확보 및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녹지조성 및 휴식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는 3건으로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첨단음악단지 조성 및 국제교류지구 개발 등 경쟁력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임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소하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의 업무조정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행정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담당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비담당 박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 담당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린벨트 지역 단속이 있어서 나가 있습니다. 들어 오는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건 7월14일 시장님 면담을 하기로 주민들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고발 고소 당한 사람이 7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녹지공간 훼손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간훼손을 막아달라고, 그 요구에 대처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것이 많은데 욕구 충족해야 하는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어린이 시설 등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국비나 도비 당겨서 시에서 구입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녹지공간 훼손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허가나갈 때부터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가 진입하면서 회전방향 때문에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조경사업을 해달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녹지훼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즉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타 용도에 대한 것은 사실 그 부지가 공시지가로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시장님도 그에 대한 것을 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님도 주민과 대화에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확보해서 그런 시설로는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의사전달을 했고, 고소 고발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개인간에 건축주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발해서 일부 주민들이 경찰서에 진술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내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만약 허가가 난다면 주민들이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근거 없는 강력 주장하니 차후 무고죄로 대응할 준비를 한다고 해놨고 업무방해죄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4월5일 착공계 반려된 이후에 4월21일 공사중지업무 이후로 착공계 없는 공사는 불법임을 시청에 확인한다고 주민이 불법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착공계 반려된 이후에 고소 고발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알 수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에서는 착공을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하니까 기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착공을 중지하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시를 상대로 건축주가 그래서 저희도 관선 변호사를 위임해서 대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1차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인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착공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간에 사항은 제가 조금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일단 소환해서 조사만 했고 어떠한 처리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계획국장
사인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에서 중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장님 우성아파트 32번지에 주유소 허가가 났고 그리고 착공신고를 했는데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거기에다 공사를 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아시지요. 허가가 났다고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착공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지요. 착공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더니 광명시청에서는 국장, 시장 다 결재를 맡아서 착공계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착공신고가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가 불법으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왜 불법으로 공사를 하느냐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계속 시에 종용했더니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잘못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민들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법률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 주민이 인접지역에 주유소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면서 착공을 저지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착공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착공계가 반려되어서 착공을 저지한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전부터
나상성위원
그때는 이분들이 공사를 어차피 그때는 착공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착공신고를 해야만 허가를 냈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유소 허가 나간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허가취소나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고 우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건축주한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권고를 했는데 건축주가 회사에 컨설팅을 주어서 그 지역에는 어느 사업을 해야 적당한지 나온 결과가 주유소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나상성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반려 할 만큼 중대한 사항도 없고 법적 절차나 모든 것이 하자가 없어서 광명시청에서 허가를 필했습니다. 허가를 필하고 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착공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청에는 이미 민원제기를 했고 왜 주유소 허가를 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착공신고를 했는데 광명시청에서 어떤 사유로든 간에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안 했는데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축주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하려고 착공신고를 했는데 광명시청이 어떤 사유를 들어서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건축주가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관계규정상은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자를 이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결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상성위원
이 상황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착공을 반려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관계규정상은 위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상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일단 이것은 위법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강행하니까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착공계가 반려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공사를 하느냐 공사할 수 없다. 그리고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광명시청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나상성위원
현재 우리 시청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행정이 문서로써 일을 처리하지 몸싸움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하고 그 와중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것이 저도 공사는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일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방해하면 그것이 위법입니다. 통상적인 예가, 그런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인정하나 광명시청에서 착공신고를 했는데 착공신고가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니까 주민이 왜 착공을 득하지 않고 공사를 하느냐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방해죄는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하는 것을 막은 것은 절대 업무상 방해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시가 그것을 부당하게 착공을 반려했으면 차라리 그것이 부당이 아니었으면 착공을 반려를 하지 말았어야지 착공을 반려를 안 했더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서 공사를 막는 것은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반려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막았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착공신고를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하는 것은 분명히 건축주가 위법입니다. 위법을 하길래 또 가서 주민이 막았습니다. 너희들 왜 위법을 하느냐 공사를 못 한다.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라고 막았습니다. 이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행정이 안 되었으면 시에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사유재산을 그 사람이 그 사유재산을 허가를 안 하고 내가 거기에 아무 것도 안 하고 물건이나 갖다 놓으려고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위법인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이 우리 옆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위법입니까? 도둑이 위법입니까? 내가 위법입니까? 도둑이 위법입니다. 여기는 광명시가 행정적인 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모든 죄를 지금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광명시가 차라리 착공신고를 내주었을 때 내주었으면 응당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위법입니다.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착공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주가 위법이지 우성아파트 주민은 위법이 아닙니다. 무슨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건축주한테 제한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광명시하고 건축주하고 문제이지 거기에 우성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건축주와 문제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우성아파트 주민이 건축주한테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은 광명시장한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절차가 이행되어야지 그렇다고 주민이 건축주를 직접 상대로
나상성위원
건축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못하게 했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공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건축주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수차에 전화해서 공사하라고 하느냐 저지해달라고 하니까 광명시청이 안 하니까 뻔히 불법을 불 보듯이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공사를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공사를 못 하는 자체가 위법 아니에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실무적으로 문서화시키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축주에게 종용을 하고 그런 신고가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면 받고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하고 시공사에게 못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것이 행정적으로 매끈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상성위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못하게 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착공신고 반려한 것 하나 갖다 주러 온 것 공사중지명령서 갖다 주러 온 것밖에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건축주를 불러 직접 대화를 2차례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시간을 주기도 하고 주민들 착공과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또 불러서 2차례 만났는데 사실 건축주는 광명시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있으니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모든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일단 대화를 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4년도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이 주거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습니다. 2종으로 바뀌면서 2004년도에 위험물시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삭제를 했는데 단 하나 주유소만 삽입을 했습니다.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정류장과 관련해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가면서도 주유소는 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유소는 위험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물시설해서 주유소 석유판매소 가스판매소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은 상관없습니다. 지구단위 2종에, 자동차시설은 1종에도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이 '92년 6월 30일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법에 그래서 수립하게 되었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지구단위 2종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 2종 계획에는 위험물시설이 있습니다. 위험물시설에는 주유소, 가스판매소, 석유판매소 등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는 삭제가 되었는데 딱 하나 주유소만 삭제를 안 시켰습니다. 왜 주유소만 남겨놓고 6가지는 삭제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두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은 전체 간선도로변에는 그 시설이 허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허용되게끔 하는지 지구단위 2종에는 위험물시설이 7가지가 있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험물시설 중에서 주거지역내 주유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주유소가 지구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7가지 유형에서 주유소, 가스판매소, 석유판매업소 등등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지역은 6가지 유형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유소는 들어가도 되겠구나.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유소는 일반 주거지역에 통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주유소만 넣고 나머지는 다 뺐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도 허용시설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용도를 주유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은 어쨌든 우리가 물론 주유소도 지구단위 2종 주거 2종에 주유소를 둘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도시 인근지역에 가스주유소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시 전체적인 방향이어서 그 중에서 LPG 가스충전소는 도심외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반디가스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시 도심에 주거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시설하면 다릅니다. 석유판매소도 가스주유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주유소만 거기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주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석유판매업소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어느 지역이건 주유소는 다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구단위계획하면 공람. 공고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인근에 있는 가스충전소라 할지라도 충전소를 돈 들여서 외곽으로 빼는데 바로 공동주택 인근에 공동주택 대지 경계선과 주유소가 들어가는 대지 경계선이 불과 8m나 되나요? 8m도 안 되는 지역에 주유소가 생기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나위원님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실사해서 적합 사항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법적인 적용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검증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상성위원
착공신고 반려를 하지 말았어야 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나상성위원
얼마나 행정의 잣대가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면 당연히 착공계를 반려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왜 반려를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많으니까 재검토를 또 해줘야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주와 주민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건축착공에 대한 것을 중지시키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착공계가 반려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후에는 안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사이에 공사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막은 것은 불법이 돼서 고소고발 당해서 있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소송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을 지으면 우리 시 행정적인 절차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국 우성아파트 집회를 한 주민들이 업무방해죄로 전부다 고소고발이 돼있습니다. 왜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이 됐느냐, 법원에서 착공신고 반려된 것이 위법이라고 결국에는 건축주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행해져있던 주민들의 행동이 다 업무방해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좀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거나 차라리 착공계를 내줬으면 책임회피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와서 현재 집행부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땅도 못 사주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리고 건축주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설계변경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못 막겠다, 지금 집행부 입장이 이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으로서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일부 협의한 내용 중에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한테 내용을 지시
나상성위원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시장하고도 면담했는데 죽어도 못하겠다, 땅도 못 사고 나는 저 사람이 정식으로 설계변경 들어오면 설계변경도 해주고 주유소도 짓게 해주겠다, 단 녹지에만 나무를 심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거의 포기상태인데 그럴 게 아니고 꾸준히 종전에 해온 것처럼 집행부에서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우성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유소가 우성아파트 공동주택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단체장이 손을 들어버렸고 허가 내주겠다 또 국장님 말씀도 역시 거의 단체장과 똑같은 상황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건축주가 마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착공신고까지 반려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까지 반려해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체장이 바뀐 이 시점에 와서는 모두 손을 때어 버리니까 그리고 소송은 건축주가 주유소 다 짓고 영업허가를 해야지 끝날 소송입니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어느 쪽에서 지든 이기든 대법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 건물 다 지어서 주유소 영업하면 판결 난다구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도 공사중지 돼있는 상태구요.
나상성위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포기할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성아파트 주민, 건축주를 불러서 대화를 해주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도 대폭 늘려라해서 각 시. 군. 구 대도시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도 내려주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따서 어린이집을 짓든지 복지시설을 짓든지 해서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 못한다", "나 죽어도 못한다", "위법이라 못한다",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인한테 얘기를 좀 잘 해서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다름이 아니라 가리대 마을 174번지 일대 거기가 15년~ 16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다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그쪽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 이런 분들한테 다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그으셨더라구요. 이분들한테는 다시 여기에 소방도로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전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리대 마을, 설월리 마을과 공영개발로 해서 다시 도로를 새로 그으셨나 보더라구요. 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가리대 마을 말씀하시지요?
심중식위원
소방도로는 그어놓고 주민들한테 아무 행세를 못 하게 해놓고 여태까지 소방도로를 안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을 해놓고 실제 도시계획도로를 못내는 공원이나 건물 등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만 해도 115개 시설정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96개소, 녹지공원 기타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을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우선 시민한테 시급한데 건설 집행계획이 우선 먼저 들어가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검토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 분들은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이분들 아무 행위도 못 하고 이분들이 팔면 도로부지로 들어가니까 팔아도 헐값에 받게 돼있고 10년이 넘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지 시에서 행정상 편의로 한번 그어놓으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게 당연히 그어놨으면 시에서 도로면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 계획을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고층 건물이나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나중에 보상을 하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시민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선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별도로 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을 당시에 주택호수도 많고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시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해서 지적 고시까지 끝난 후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쪽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조정한 것이고 그때는 그 상태에서 도로만 내면서 진입로만 확보하면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적인 시설로 한 것이고 지금은 해제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빨리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대단위 취락지구라고 해서 풀린 게 불과 몇 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은 그린벨트가 된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은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계시는 토지소유주들한테는 그 동안 소방도로나 도로부지로 났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고 항상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영개발로 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10년이 넘으면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놔두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시행을 안 하면 시행해야 되는 법이 만들어져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대규모 취락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거기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어차피 대규모로 풀리면서 앞으로 개발이 돼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는 돼있지만 개설을 안 하고 놔둔 게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와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소유주나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무조건 발급해봅니다. 그러면 15년 전에 이미 그어져있는 것을 보면 땅값을 제대로 주고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10년 고시돼있으면 이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숱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의 주민들 불편을 빨리빨리 해소를 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취소를 하던가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시장. 군수가 매입하게 돼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 재정이나 지방재정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현재 핑계 같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보상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서 오래된 것부터 빨리 도시계획 결정해서 도로개설이나 공원 개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불편사항을 받고 있는 토지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에서는 능촌지구 그쪽은 계획에 맞춰서 도시개발로다가 개설을 일부 했습니다. 이번에 해제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미 개설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 개설해야 되고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571p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현재 7대 지하시설물은 시스템 구축이 다 됐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안 돼있습니다. 서울시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만 현재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뭐가 돼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지도를 만들었구요. 도로에 대한 게 있고 도로에 대한 가로등, 도로 표시판 등이 있고 상수도, 하수도 관로에 대한 것은 다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가스, 통신, 전기 이런 시설물은 아직 하나도 안 돼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유관기관은 관리주체대로 지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통신이면 통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연계해서 해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나상성위원
GIS 사업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는 언제까지 하냐구요? 2010년까지 해도 안 되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소관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서 도면이나 보면 시설물 관리나 공사할 때 편의제공을 하든지 위험방지라든지 내부적으로 다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인력문제거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인력문제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대안이라고 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축돼있는 것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정보화가 되면 새로운 준비 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금년도에 7월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6개 반을 편성해서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도 활용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새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자료를 입력한다든가, 구축돼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안 돼있습니다.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만든 게 수치정보 같은 경우 2003년도 그때부터 하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됐고 도로시설물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실적 이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현장을 안 가고 사무실에 앉아서 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린벨트 내에 대규모,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시장과 동 순시를 몇 군데 다녔는데 국장님, 거기 다닐 때마다 현 시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우선해제 그린벨트 우선해제하면서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이렇게 해제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 이유는 몇 사람의 특혜를 위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이렇게 해제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해제를 했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업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시나 연계 교통망 같은 경우 인근 광역도로를 봐야 되고 그린벨트에 중규모나 대규모 해제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허가 업무도 이것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것만 되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게 건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최초에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할 때 300호 이상 천 명 되는 지역만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대지경계선 쫓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제를 해놓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개발해서 어떻게 건축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기반시설로 도로 같은 것은 넣기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서서 나중에 문제가 자꾸 되면서 정부에서 호당 300평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먼저 번 의견 청취할 때도 보면 중규모 같은 것도 집이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좀 길게 된 곳도 있고 집이 산재돼있는 데는 호수에 맞추다 보니까 길쭉하게 된 데도 있고 그런 유형이 있지만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시장이 초두순시 나갈 때 각 국별로 업무보고 받고 나갔습니까?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나갔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예.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장이 업무를 잘못 파악한 것이네요? 저는 5군데 다녔거든요. 5군데 다니면서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이렇게 풀어야 할 그린벨트를 이렇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런 놈의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던 데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나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나상성위원
여기 위원님들 혹시 들은 사람들 없습니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다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겁니다.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이렇게 풀 것을 이렇게 풀었는지 철저히 분석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다 현지 답사를 하고 도면에 맞나 안 맞나
나상성위원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을 텐데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열이면 열이 다 틀리거든요.
나상성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왜 이렇게 풀었느냐고 안 물어봤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세상에 광명시 전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이렇게 풀 것을 이렇게 풀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좀 하세요? 국장님, 간부회의하고 그러면 정확히 얘기 좀 하세요. 입만 다물고 계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말은 써놨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주위에 보면 불법가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은 단속하는 것이 11명인데 열심히 하겠다고 써놨고 계속 365일 연중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단속을 했어도 계속 하고 있는 데, 바로 영업부터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루에 500만 원 이상 매상을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216건 강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만 했지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납부실적은 131건에 4억2,116만 원 정도 받아서 약 54% 정도 납부했고 현실적으로 재산 있는 사람들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있는데 말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돌아 다녀보면 계속 하고 있고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건물 같은 건 행정적으로 강제라도, 주변의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 말을 잘해놨는데 완전히 없애려면 한번 하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변환경이나 생태계 보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렴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해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동준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병국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587p부터 주택과 관련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신촌마을에 추가 재원이 210억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로 100% 책임져야 되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국비 같은 경우 건교부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상 각 시도별 예산 배정이 끝난 상태이고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4개소인가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더 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비를 당초 예상은 얼마정도 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236억을 예상했는데,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도로가 8m 도로에서 15m로 늘어나고 완충녹지도 우측으로 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지나가는 부분이 완충녹지를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2004년도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으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국비를 건교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국비를 전혀 못 받으면 도비를 최소한 210억 원을 맞출 수 있게끔 받을 수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구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도비도 국비가 내려와야 그 비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더 내려오지 않는 이상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심중식위원
시의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조금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210억 중에서 많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알선 문제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 145건에서 68건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대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2006년도에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동철위원
2004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예.
김동철위원
자금회수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자금회수가 어렵고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세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서류절차가 까다로워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철위원
시간이 갈수록 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전세자금이 4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광명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 이하 짜리 전세를 찾기가 용이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4천만 원과 2006년도에 4천만 원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큰집을 얻으려면 그렇지만 방 한 칸 짜리는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이자도 연리 2%면 굉장히 싼 금액이잖아요.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대폭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회수책임은 시에서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2004년6월24일까지는 시에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알선만 해줍니다. 자격여부를 판단해서 은행에다가 알선만 해주면 은행에서 각종 서류 증거 이런 것을 하고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앞전에 것을 우리가 회수해야 합니까? 이것을 할 때 주인과 계약서를 쓸 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동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김동철위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자도 싸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서울연립 기초 지반공사를 위해 2006년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추경 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추경이 5월 달에 끝나서 여기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들은 걱정이 많고 이런데 예산을 받았으면 빨리 하셔서 빨리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울연립 주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 있습니다. 서울연립이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유재산이 파손되고 무너졌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사는 데가 비가 새고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시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시청에서 해줍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A~E 등급까지가 있는데 서울연립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로 현재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내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노후화가 돼있고 작년도에 도 안전점검 기동반과 점검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현장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노후화 돼있다, 이 사람들이 보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방치했다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일어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3월2일날 인가 위원님들이 한번 나오셔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사항 이런 문제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입주를 시키지 말던가 조치를 해야지 혈세가 3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만약에 쓰면은 쓸데없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준공검사가 안됐으면 입주를 못 시키게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야 지요? 잘못됐지요? 그래놓고 보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3천만 원 책정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도 10군데 20군데 계속 나오면 시청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기준을 정해서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꼭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보수 보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전에는 그런 게 있다면 검토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도 보니까 그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연립을 해주면 이 주위에서 계속 또 민원 들어와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줘야 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것은 해줄 수 없지요.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도 제가 일요일날도 출근을 했는데 민원사항이 뭐냐하면 법 면에서 일부 흙이 내려왔다고 해서 민원을 낸 것입니다. 시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 시에서 사유재산을 도저히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못해 비닐을 씌우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문제가 되어서 혹시 붕괴라도 일어나서 재산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역시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느껴질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단순하게 누수가 됐다던가, 담장에 크랙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보수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3천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땜방 식밖에 안 됩니다. 다시 부수고 다시 짓기 전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그 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취약합니다. 오히려 대책으로는 빨리 재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싹 밀고 다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3천만 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장과장님! 신문에 나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서 앞으로는 잘해 주십시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정법보다 완화조건이 많아서 현재 진행중인 정비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혼선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대책은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은 도촉법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시장 동 방문 때 주민들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의 방침과 해당 부서의 방침이 따로 갑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금년 7월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었거든요. 이 법이 되기 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사업을 주택과장이 보고한대로 그것까지 신청했다가 도시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재 신청을 하라고 지금 반송이 된 상태이고 도촉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진행중인 것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내부적인 정리는 일단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촉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광명역에 있는 도시를 체계화할 수 있게 개발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앞으로도 다시 재정비라든지 그것을 정비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어제 실무적으로 다시 법체계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달 중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신법이 생겼으니까 보고를 드려서 최종 결심을 받으면 그쪽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큰 관계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내부 정리를 그렇게
나상성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에 26개 재개발 지역은 지금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다 시피 이 분들도 혼선을 많이 빚고 있고 특히 대행회사라고 그렇지요? 이런 대행회사가 들어와 있는 데는 더더욱 지금 너무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 내는 비용이 적어도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거의 1억 가까이 비용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선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별의별 유언비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장 정리를 우리 시에서 해서 금년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광명시민에게 다소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가시는데 결정이 되면 빨리 주민들에게 알리 수 있는 대책을 홍보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빨리 할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체계로는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광육재건축 있잖아요? 그게 최종 결정이 나서 사업시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법이 생겼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려고 저희가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대행회사가 들어와 있는 데는 앞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할 것 같습니다. 비용 때문에 빨리 선을 그어줘야 누가 손해를 보든 간에 덜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광육 재건축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백재현 시장이 나가면서 잘못한 것 두 가지로 인사 부분에서 한가지, 또 하나 광육재건축을 너무 성급하게 결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광육재건축에 대한 것은 법체계가 바뀌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공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조합에서 보완하고 해야 할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서류가 완벽하게 챙겨졌습니다. 시장님 취임하기 20일 전에 됐었거든요. 그때 모든 절차가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도로부분이 있는데 도와 협의 보는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6월15~16일 정도 돼서 그때 사업승인을 해준 것이지,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그 사람들이 왜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느냐 하면 7월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요. 그때 안 해주면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일부 항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새로 취임하신 시장이 결재를 해도 충분할텐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차기 취임하는 시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줘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위원회 다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보도라도 그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앞으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사성구역 재개발 거의 입주시기가 가까이 와있지요? 그런데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가 참, 교통영향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우성아파트 쪽과 저쪽 과거 반디가스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반디가스는 일부는 일단 도로를 넓혀줬습니다만 반디가스 밑에서 주유소 구간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역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성아파트는 다행히 사성 쪽에서 나가는 데는 가각 정리가 되어서 괜찮은데 반대쪽에서 오는 쪽은 가각 정리가 안 되어서 차량과 차량이 엉키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진입로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신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쪽에 대한 것은 도로가 15m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고 주유소 있는 쪽 내려오는 부분이 좁거든요. 그것은 사업구역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로 체계는 우리가
나상성위원
우성아파트 쪽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사성 쪽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가각 정리가 되어서 그래도 나은데 반대쪽에 좌회전하는 차가 가각 정리가 안 돼있어서 차가 틀 수 없으니까 회전반경을 넓게 잡아서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허술하게 나왔는가 반디가스 쪽도 용이하지 않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반디가스 있는 쪽은 구역이 빠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구역을 하면서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말 저도 몇 차례 현장을 가서, 거기가 또 버스노선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현대 아파트 쪽은 그 뒤로 돌아다닌 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화영운수가 있는데 만일 거기 입주하게 되면 반드시 교통체증이 안 일어 날래야 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오는데요. 여기 부서는 아닌데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사성 입주가 끝나면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우성아파트 땅을 매입해서라도 가각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사시설은 2008년 공사완공으로 돼있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사업비 확보 관계는 사회과에서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달 안으로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공원녹지과 이런데 다니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99억에서 18억 밖에 국비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규모가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봐가면서 돈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시에다 할 수는 없어도 나중에 장사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납골함 같은 게 지금 해서 몇 년 동안 방치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요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비용 내에서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나중에 사업진행하면서 골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비용 면에서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과에서도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을 국비가 70%면 약 99억인데 지금현재 99억 중에서 받은 게 약 18억 정도 확보돼있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답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택과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일단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해놓아야 할 시설은 해놓고 차후에 할 것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재건축 사업인데 철산2동에 10단지 잘 아시죠? 제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많이 봤는데 철산2동에 가면 주공 10단지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립식 아파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이런 데는 정말 재건축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그리를 현장에서 타설한 게 아니고 박스로 타설을 해와서 조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음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더 이상 손볼 수도 없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9, 10, 11단지는 재건축을 서둘지 않으면 시급하다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현장에 가서 몇 번 확인했는데 주택과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무방비하게 방치하게 되면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전에는 시장, 군수 혼자서 판단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재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도나 건교부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면
나상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거기 건물은 거의 세입자입니다. 건축주가 살지 않는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집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하여튼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준공이 7월5일자로 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보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나위원님이 지난 4대 때도 하시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사실상 시험운전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정부 종합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실제 현장을 다 보고 처분지시가 어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판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고 있었고 그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계 상 문제냐, 시공상의 문제냐 여러 가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한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신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추가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완이나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그래서 1/ N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구성해서 받은 거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가 완공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전보다는 상당히 수질이 개선될 수 있고 그래서 감리단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준공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대한 것은 감리단에서 판단해서 준공하는 것이지 준공을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사실상 업무상
나상성위원
우리가 1일 처리량 100톤인데 10톤을 시험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준공 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거기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최소한 50톤까지는 처리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준공처리가 되면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한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준공처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정상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나 이런데 자문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보완하면 된다는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재원 소장이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15년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보완해가면서 강재원 소장은 자신을 하더라구요. 시험을 하면서 성적이 나온 것보다 현재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병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나상성위원
저도 얘기 들었지만 소장은 한외여과막 쪽으로 다시 갔거든요. 지금현재 15톤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20톤 처리를 할 계획이랍니다. 15톤 처리하는데 이제 한외여과막 쪽에서 부하가 걸려서 우리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물질 수질에 약간 문제가 도출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30톤 40톤 50톤 더 늘려간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최종 탈수기에서 빠져나가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질 수질은 맞을지 몰라도 거기서 분뇨와 병합처리해서 한외여과막 통과하는 데는 또 한외여과막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한외여과막이 하나에 3천만 원 가는데 여과막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인데 평균 3년 쓴답니다. 지금현재 저런 속도로 쓰게 된다면 1년 정도밖에 못 쓴답니다. 그러면 1년에 3억6천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계속 한외여과막을 교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50톤까지는 시험가동을 해보고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도 있겠지만 그래도 준공처리를 지금 10톤 시험운행 해보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인데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현장에 시공사나 청소행정과나 최선의 대책을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보기도 하구요. 만약 향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혹시 향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정상처리가 안 됐을 때 주택과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일단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로서는 거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지금현재 재 시설 한 것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설계까지 다시 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1/N 해서 5억으로 이 책임을 다 막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추긍할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옳은 건데 그런 정책이 안 펼쳐졌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운영해야 될 시에서 답답하니까 그런 제안이 돼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확실하게 된다면 국내 기술진이나 외국에서라도 딱 된다면
나상성위원
강재원 소장은 100% 자기가 책임지겠답니다. 주택과에서도 향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설명 안하고 향후에 정상가동이 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요. 만약 정상 가동이 안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우리 예산이 더 투여가 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이것만 여쭤보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구요. 감리단에서
나상성위원
감리단에서 수정을 해왔다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최종심의해서 아니면 준공을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 점검할 수 잇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10톤 처리하는 것도 몰랐습니까? 주택과에서 10톤 처리해서 물질 수질이나 성상표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봤습니까? 물질수질, 협잡물, 성상 이런 것 다 봤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책임감리사가 했기 때문에 일단 감리가 설계도면 시방서에 부합한다고 감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과로 가지요. 회계과에 가는데 통상적으로 경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경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그 내용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고 일단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시험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봤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상 없다고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책임문제는
나상성위원
우리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청소과도 질의를 했는데 청소과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자기는 이 공사와 관계없다, 공사관계는 주택과에 있다, 회계과는 우리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최종 주택과에 거쳐서 오기만 하면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과연 어느 부서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청소과도 아니고 주택과도 아니고 회계과도 아니고 하여튼 강재원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은 자기는 100% 장담을 하고 100%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데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지금 1/N 해서 시공사, 감리자가 보완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정이 10톤이 들어갔던 20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 공정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탱크가 이런 것을 다 안 거친 상태에서 그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가공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1/N 나눈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전반적인 것을 봐서 주택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준공처리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시공사나 감리사에 책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하고 연관이 돼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 조금 더 시험 가동해 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줬다면 책임을 지겠지요.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0톤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문제점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10%인데, 저는 그런 책임을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구요. 다음에 파악을 하구요. 감리가 마지막 준공처리 할 때 감리의견서나 이런 것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행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학기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611p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화단 조경 같은 것을 가꾸시느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차량을 타고 움직이는데 꼭 작업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보통 팀별로 인부들을 공원관리, 산불 기동팀 등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재함에 타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부들을 별도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청 버스가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태워서, 인부들이 작업을 한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중식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적재함에 탔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대안이 지금현재로서는 없는데 주의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밖에 업습니다.
심중식위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적재함에 탔을 때 인사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운전자와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실제 별도로 운반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일부 차 중에는 운전석 뒤에 탈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런 차는 문제가 없는데 워낙 많은 인원들이 산재되다시피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안이 안 나옵니다.
심중식위원
화약고에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구입해서라도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일시에 한 장소에 운반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도로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몇 명 산재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능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현재까지 한번도 안전사고가 난적이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먼 거리를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리가 짧은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직동 자경마을부터 철산동까지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서 하안동 갈 때는 걸어서 가든가 짧은 거리이니까 가능하겠지만 4㎞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재함을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럴 때는 안전사고를 위해서 봉고차량이라도 해서 그 인부들을 옮겨야지 적재함을 타고 다닐 때 아찔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봉고차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한번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다음 추경에 마련하도록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635p 도덕산 어린이공원 총 사업비가 34억 1300만 원인데 실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실제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7억이라는 돈이 행정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공사비용은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변에 가로등주 화분 295개소 실제 굉장히 지저분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 보면 담뱃불도 끄고 우유병 등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름이 되면 물을 수시로 줘야 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모를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편합니다. 이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한데가 아닌 곳은 점차 줄여가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에 해놓으면 인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은 담뱃재도 안 끄고 버리는데 보통 인도에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오늘 보고된 내용은 아닌데 하안 우체국 사거리에 가시면 소나무를 사각 지대에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가운데에다 인도보다 거의 1m 정도 높여서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자동차가 우회전하면서 어린애들이 거기를 나올 때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도로를 건널 때 어른들과 달라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쪽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느껴서 하는 말씀인데 아이들의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을 맨 처음에 설계해서 할 때 어떤 분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애들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고려를 할 때도 현재 있는 데에서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경석을 두 단을 쌓아 가지고 거기 식재도 하층 식재를 당초에는 축중이라든가 이것으로 식재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가림현상이 되기 때문에 맹문동으로 현재는 식재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항상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서 횡단보도 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한 건도 아직 난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횡단보도를 교통행정과에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도색이라든가 접근의 약간 굴곡이 져서 높임 현상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턱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틀림없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낮췄다고 해도 특히 겨울철에 아이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것들 화초 같은 것을 심어놓고 그것까지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할 때 땅을 파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인도하고 똑같이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토사가 자꾸 밀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30전 정도 성토를
김동철위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오래 살았고 하루에도 거기를 몇 번씩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등산로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개를 가지고 등산하는 것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 목줄을 메고 개 배설물 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개를 풀고 다닌다든가 배변봉투를 안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이 개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에 준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들 등산객들의 민원이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덕산 공원 조성하는 문제 거기에 재차 주민들이 체육공원화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빨리 고려를 하셔서 게이트볼이나 족구장, 베드민턴장 이런 체육 분야를 해달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고 도시공원자문위원회가 조례로 내일 구성이 되면 조성계획변경결정을 저희가 해서 가급적이면 게이트볼장하고 베드민턴장은 다시 변경을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할까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일반 공원보다는 등산로 체육 쪽인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가로수 심는 것을 과실수 같은 것으로 식재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만 충주에 가면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한데가 있고 일부 가까운 인근 목동에 가면 감나무를 가로수로 한데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명품화 시키는 가로수를 지역별로 특색 있게 심어 가는 데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간은 이미 가로수가 다 심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수를 유실수로 교체하는 것은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5단지 뒤에 가면 현대아파트 사이에 가림 공원이 있는데 요즘 여름철이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야간에 거기 가보면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밤에 재건축 단지 쪽은 운동장 조그맣게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정자 있는 쪽 거기가 어두워 가지고 애들의 우범 지대화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은 안 서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가림공원 근린공원인데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베드민턴장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저녁 늦게 까지 불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라든지 5단지 바로 인접한 아파트에서는 시끄럽고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림 공원 자체가 조성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안5단지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공에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보수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1,800여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담당계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면 거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 손댈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전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도로과 소관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상가 입구 현대아파트라는 대리석으로 써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파크 쪽에서 내려오면서 아파트 입구를 진입하는 것이 거기가 높다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아파트 주유소 나오는 차가 겨울철에는 내리막길입니다. 빙판 길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보이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밀리고 사고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땅도 현대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체납 한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인도하고 같이 낮추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관이 어디인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체국 사거리 조성공사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번에 저도 애들이 튀어 나와서 두, 세 번을 브레이크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나무를 심을 필요도 없고 심다보니까 땅이 높아졌습니다. 애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저녁때 쯤 되어 어두워졌을 때는 애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4개 죽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도심 한바닥에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조경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소나무는 1년 정도의 유예를 둡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살면 돈을 주고 죽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 상당히 비쌉니다. 1년 동안 관리해서 죽으면 돈을 안주고 그런데 벌써 몇 그루 죽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전에 사업을 조성할 때 소나무를 심었을 때 죽는다는 것도 다 알고 아니면 또 교통에 방해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사전 조사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했는지 어느 사람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전반기에 다하는 것입니까? 올해에 또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몇 건 남아있고 왜냐하면 수목 식재 시기는 봄철에 가급적 조기에 완료하기 때문에 주로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월에서 6월 달 사이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미리 미리 공사를 다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안사거리 소나무 식재는 상당히 먼저 의회 때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고 답변도 저희가 하고 했습니다만 소나무는 상록 계통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크게 잎이 남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고유의 수종이고 해서 겨울철에는 보기가 좋은 수종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공사에 거의 소나무가 아파트 단지도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전에는 향나무라든가 주목 이런 상록을 주로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깍아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소나무를 한번 식재해 놓으면 사후관리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나무를 주로 많이 선호해서 또 고유의 재래종의 수종이고 해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재를 하게 되면 2년 간을 업체에서 고사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거기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 현재까지 죽어있는 것은 업체에서 계속 하자관리를 해서 추가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바로 소나무 하자 식재를 못한 것은 시기가 한 여름철이라 9월 달이나 10월경에 나무에 물이 내려가면 그때 식재 계획이어서 현재는 죽은 나무가 현재 있습니다만 바로 하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물론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해서 설계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나 단독 필지에서 막 뛰어나왔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문제 그런 것을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한가지 저희가 주로 5, 6월 달 안에 모든 공원녹지과 공사가 끝나는 상황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특정시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기에 식재를 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활착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를 저희는 내년도 공사를 금년도에 설계를 합니다. 빨리 발주를 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1,2월 달에 공사 입찰을 시켜 가지고 3월 달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나무가 식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미리 전년도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로 나무 고사된 나무가 식재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있다가 새로 심었습니다. 또 고사가 되면 그 업자가 다시 심어줍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하자관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식을 해 가지고 또 죽으면 2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중식위원
2년 후에 만약에 100% 살았으면 다행인데 고사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심어야 됩니까? 한 그루 당 얼마씩 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하안사거리에 식재 해 놓은 소나무는 분을 떠서 제자리에서 뿌리가 뻗어 가지고 2,3년 이렇게 된 후에 옮겨다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산에서 도로로 났을 때 바로 굴치를 해다가 심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설계할 때 설계 품을 보면 바로 캐다가 심는 것은 가격이 쌉니다. 같은 크기의 같은 종류라도, 2,3년 된 것으로 뿌리가 내린 것은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하안 사거리에 심은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170만원 주고 35전에서 40전 짜리 둘레 가 되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2,3년 뿌리돌림이 되어서 갖다 심을 경우에 서독터널 앞에 그것은 저희가 심은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과에서 심었습니다만 똑같은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것은 650에서 7백만 원 주고 사다가 심은 것입니다. 하안 사거리에 심은 것은 바로 도로에서 캐다 심은 것이기 때문에 170만원 들여 가지고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엄청 큽니다. 물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요 도로 면이라든가 그런 데에 심을 때는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좋은 것으로 심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사 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자보수 시킬 때 최대한 분을 크게 떠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업자에게 지도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분을 뜨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지 않잖아요? 직접 가서 통제도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을 출장 보내든지 해서 제대로 분을 크게 떠가지고 심도록 최대한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장 기념식수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5백만 원이라는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80만원입니다. 이것은 2,3년 된 것을 가져다 심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세권개발사업단은 금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 사업보고사항이 있어 7월 24일 월요일 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