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 참석 및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의원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도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다음 일정 때문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잘 검토해 봤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총 529개를 5등급으로 분류해서 조금 덜 위험한 시설물이 516개이고 D급, E급으로 위험하다고 시급하게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장소가 13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고 급하면 주무부서인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계부서에 복구조치를 시킨 후에 그에 대한 경비부담을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총체적인 총괄책임은 재난안전치수과에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게 책임의식을 확실히 느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추석 전후까지 해서 태풍을 비롯한 폭우가 몇 차례 더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철저한 유비무환의 정신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는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주말 연휴 때에 비가 왔는데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피해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수펌프장 기계 가동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명 중에는 목동펌프장에 6명 나머지 3개 펌프장에 각 2명씩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목동펌프장도 가 보고 오금펌프장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분들이 며칠째 철야를 하고 있다는데, 우기에만 그렇게 철야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기가 장기화 될 시에는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목동펌프장은 건물이 세 동이 있고 나머지 펌프장들은 건물이 한 동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 동이 있는 건물은 수문이라든가 관리 때문에 6명이 있고 나머지는 각 펌프장에 2명씩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비가 조금씩 오거나 오지 않을 때는 야간 11시가 넘으면 쉬고 있는 형편인데요, 우기 때에는 사실 그 분들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우기가 길어졌을 때 그럴 때는 대체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동펌프장도 그렇고 오금펌프장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편하게 근무하시겠지만 우기철이 길어지면 그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펌프장의 성격상 아무나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인력이 동원되어서 작업을 하는 건 되지만 펌프를 가동하고 수문을 개폐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수위를 보고 하는 기계적 성능같은 것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간혹 가동이 안되는 펌프장이 있으면 그 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금펌프장은 약간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동빈도가 적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근무 안하면 안되지만. 유기적으로 필요할 때 조금씩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금배수펌프장 내수위가 몇m일 때 펌프가 가동이 됩니까?

지금 기준상에는 내수위 5.5m부터 가동합니다.

이번에 해누리체육공원이 물에 잠겼지 않았습니까? 특히 인조잔디구장에 조금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모든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물 빼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5.5m 기준을 맞추기 전에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이번처럼 인조잔디구장에 굳이 물이 안 차고도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단순논리로 즉흥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결과를 체킹하도록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전문가, 수자원 전문가, 펌프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를 한 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 펌프를 한 번 시험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오금펌프장에 있는 분께서는 "펌핑현상 때문에 몇m 이상에서는 가동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6m나 4.2m 정도에서도 가동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거는 이번같이 집중호우로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양천구는 비상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각 소속국장이 있고 6개의 상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을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진단은 전문가들이 다음 주 중에 한다니까 결과를 저한테 주시는 것도 좋지만 태경연립하고 보람아파트 대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도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도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태경연립으로 가는 길목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 보도블록이 다 침하가 되어서 전부 언저리가 엇갈려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뒤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보시면 보도블록 땅이 침하되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못해요. 특히 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은 못 다니십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로변으로 많이 다니는데 누가 항의를 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도 평지는 보도블록이 맞는데 언덕진 데는 보도블록이 상당히 맞지 않아요. 이번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수된 부분 보도블록들도 평평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보고는 저뿐만 아니라 양쪽 주민대표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든지 생각을 하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 16일, 17일 공휴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치수과 직원 여러분들이 주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 팀장 라창균입니다. 보상팀 강성수 팀장입니다. 가로환경개선팀 김해철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병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일반업무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소상히 보고드려서 보충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소속 업무보고중 당면현안 사항 17쪽에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에 대한 보고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서에 유인되어 있기 때문에 본 소송은 법적인 쟁송다툼이 있는 사건이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만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거라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소상한 보충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달마을공원은 목2동 946-2호 외 9필지 3만 4,921㎡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부지에 도시계획의 변천과정과 사업시행경위를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면, 동 부지는 1966년 4월 24일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고 1971년 8월 7일에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1976년 11월 1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고시가 되는데 이는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기인됩니다. 그리고 1977년 7월 14일 다시 도시계획공원시설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음 해인 78년 8월 28일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고시가 있게 됩니다. 그 후에 1997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후 2001년 12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즉 공원조성을 위한 결정고시가 있고 2002년 10월 15일에는 도시계획사업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됩니다. 그 후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11월 이후에 연차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그 사항을 착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중 도시계획의 용도지역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사업의 결정고시 등 2001년 11월까지의 업무추진은 도시계획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주택과소관 업무가 되겠고요,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소관 업무가 되겠고 일단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이후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저희과로 보상업무에 착수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보상업무만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 보상은 3개 필지에 2만 143㎡로서 2003년 5월 3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금 26억 6,400만 원으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차, 3차 보상은 협의에 응하지 않은 5개 필지 1만 1,925㎡로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토지보상금 19억 700만 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8월 24일과 2005년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3.5배가 증가한 66억 6,300만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이의재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토지주가 제기한 1차 소송에 대해서는 응소를 하였고, 2차, 3차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금액이 과다하므로 이의재결을 취소해 줄 것을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3건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나 소송의 내용이 유사하고 재판부 또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로 동일한 재판부가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1차 소송은 2005년 6월 3일 1심 판결이 보상금을 118억 4,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났고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금년 5월 24일 항소심 판결이 있었고 2차 소송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3일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심 판결이 되었고 3차 소송은 2006년 4월 7일 1심 판결이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2차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우리구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진행중에 있고 2, 3차 소송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가 기존에 4배에 가까운 180억 원 대로 급증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산출된 금액으로 1차 토지주와 협의를 합니다. 구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 요청한 금액이 합당할 경우에 협의에 응하면 종결이 되고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토지주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 수용 업무는 일단 종결이 됩니다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된 금액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마을근린공원 부지는 지난 1997년 1월 22일 하천이나 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토지보상은 2002년 11월부터 연차별 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당해 토지를 보상 당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된 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토지주 측이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종전의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하라는 주장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는 이를 받아줌으로써 보상금액이 당초 49억 7,400만 원에서 약 3.7배 정도가 증가한 182억 6,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마을근린공원의 부지를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하라고 함으로써 보상비가 당초보다 3.7배에 가깝게 이렇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소송의 주요쟁점은 무엇이고 향후 소송의 대응방안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냐의 여부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금액을 위한 평가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 구의 의견은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근린공원 조성은 일반주거지역이건 자연녹지지역이건 관계없이 조성이 법률상 가능합니다. 즉,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꼭 바꾸어야 한다면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달마을근린공원의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조성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원조성사업과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야만 직접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한 그 당시의 문서를 확인해 봐도 용도지역 변경이 서울시 일원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많은 지역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우리나라의 법령안을 심사하는 법제처에 행정의 적법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법령해석관리단의 법령해석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구 달마을근린공원의 경우를 작년도에 소상히 질의한 결과 달마을근린공원의 경우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요. 두 번째로는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를 함으로써 토지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부지는 임상이 아주 양호한 자연림 상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토지에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본수도가 51%를 초과하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사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을근린공원 부지의 경우 임목본수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필지의 임목본수도가 그의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최저 61%부터 최고 117%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감정평가시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평가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재평가를 실시한다면 토지보상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고 현행법을 고려한 토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보상금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소송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당면 현황사항을 보면서 엄청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치 꼭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당면현황 과제는 한 페이지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엄청 많거든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대외비 문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화 시켜서 제출하셔야지 이것 한 페이지짜리 가지고 판사가 판결하듯이 쭉쭉 가 버리면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있으면 달마을에 해당되는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막상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쭉쭉쭉 읽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마치 판사가 판결해 버리고 마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위원들도 좀 알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어찌됐든 주민들도 양천구민이고 구청도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로 좋은 지혜를 짜야 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뭔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자료화 시켜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자료화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직을 받지 않으시면 이 어려운 쟁송사건에 휘말려서 고생을 안 해도 될텐데 그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 변호사 자문단이 있습니까, 고문단입니까?

법률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쟁송사건을 그 고문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선임을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문변호사 중에 고승덕 변호사께서 수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뢰해서 변호사 선임을 한 거죠, 고문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임료를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요쟁점을 설명하시면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합법 여부하고 또 보상금액 적정 여부 이 부분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이 직접목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은 단정을 하시고 또 보상금액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 내용은 계속 패소하고 있거든요. 또 작년 12월에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부분도 그 이후 금년 4월 7일에 기각, 패소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주장하고 실정법 판결 내용하고는 판이한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늠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무거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해당법률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취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을 여기에 적용해서 판결을 1, 2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인데 저희가 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의 주장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별로 어느 용도지역에 설치하도록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시근린공원은 용도지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연녹지건 주거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아무 지역이나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목적과 수단관계에 있어야만 반드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야만 그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작년 12월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금년 4월 7일의 판결에서는 기각되었거든요. 그것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재판을 진행할 때 고승덕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작성하도록 양천구에서 모든 행정 법률 자료를 제출해서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전인수 격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리한 자료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런데 결과는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가늠하고 있느냐 그 질의거든요.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그 얘기죠.

전문가인 고문변호사도 그 전망을 확정적으로 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소송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당초에 고승덕 변호사하고 위임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전망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께서도 "이 사건은 1, 2심에서 절대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최종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내야 될만한 그런 사건 같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최종,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잖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법률의 적용이 타당한가, 그것이 과연 이 법 시행규칙 23조 2항에서 얘기하는 직접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례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원래 원고 측의 주장을 변호사들은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서 말하거나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 자료나 정황, 상황 등으로 해서는 어렵고 지금까지 판례로도 어렵고 앞으로 이 판례를 뒤집어서 새 판례를 유도해 내기 전에는 어렵다는 판단이거든요. 패소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제 질의의 핵심은 전에도 보면 행정기관의 쟁송문제는 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면 실무자들은 자료준비 하느라 고통스럽고 경비도 낭비되고 그런데 현재 소송 진행비가 대충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변호사 선임비까지 전부 다 해서.

소송이 지금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종결이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는데 현재 착수금만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소가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현재 착수금이 3,0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금 지급은 총무과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정도의 착수금만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사례비는 몇%로 결정했습니까?

중요소송일 경우에는 승소금액의 1%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종 확정이 되면 소송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따라서 1%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되 정확한 금액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억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총액이 18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50억은 이미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180억의 경우 50억은 나간 돈이고 나머지 130억이 소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패소하면 그건 지급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럼 그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업무상 지장은 없습니까? 한 두 사람은 매달려야 될텐데.

고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만 고문변호사에게 제출해 주면 고문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히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추가자료만 제출해 놓으면 되고 특별히 이 건 때문에 큰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질 게 뻔하지 않느냐, 확실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상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많이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법률판결 추세가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에서 정해진 법령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까지 4배, 5배씩을 증액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인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처럼 평당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공원조성사업을 못합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런 여론같은 것도 고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물론 1,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23조 2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저희 경우하고는 전혀 반대의 경우로, 23조 2항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긴 법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입법취지로 관보에 고시된 내용으로 제가 확인해서 법원에 제출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1, 2심에서 져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대법원에 가서 1, 2심에서 졌던 사건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간에 서초구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의 소송이 1, 2심에서는 완전히 서초구청이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원심파기가 돼서 책임이 없다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그와 같이 어떤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인 것은 법리적으로 양천구가 불리하다는 얘기이고 또 보상금액이 과다청구 됐다고 해서 감액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원고 김학기씨 이 분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결국은 거대한 양천구라는 지방정부의 대조직 앞에서 미약한 일개 개인이 그 권리를 주장했을 때에 재판부가 많은 신경을 써서 손을 들어줬을 거라는 비중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패소할 수도 있다는 거고 결론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된다는 거는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행정관청의 재판 승소결과를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 모든 쟁송문제는 본인이 죽어라 하고 뛰어야 이길둥 말둥 하는 사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생하신 분들 낙심시키는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 이해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응하는 자세가 소극적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보면 일개 개인한테 지는 판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기왕에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과장님 부분이라도 재임기간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 재판을 어떻게 하든 이겨서 조금이라도 주민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담당직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 소송가액을 보면 180억 이상이거든요. 그중에서 50억 정도는 이미 지급이 됐는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구비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30억 원이면 우리 양천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지 모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고 잘 대처해서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쟁점사항인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 이해를 시켜서 우리 양천구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발판을, 지금 1차 소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2차, 3차도 중요합니다마는 1심에서도 이것을 이해를 못 시켰고 2심에서도 이해를 못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3심 대법원에서 재판부를 이해시켜서 양천구가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사항인 토지의 재평가 문제는 일단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토지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평가가 돼서 소송가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3심을 남겨놓고 있는데 1심, 2심에서는 패소한 거나 다름없는데 마지막 3심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소송가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2, 3차분 전체 소송가액은 130여억 원인데 1차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와서 응소한 것이고 2차분, 3차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금액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차분, 3차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주된 내용은 중요한 소송에 있어서 3심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소송 관련해서는 2억 4,500여 만 원 정도 감액을 받았고 3차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원고청구한 부분이 2006년 4월 7일에 기각이 됐어요. 노력한 부분은 아는데 노력한 만큼 2차, 3차 소송관련해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소송을 이끌면서 1차 소송과 관련해서 3심에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차분이 패소가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1, 2, 3차분 모두가 안철상 부장판사 한 분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한 사건을 자기가 맞다고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우리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도 자기판결을 자기가 뒤엎는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고 2차분에서 패소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성룡 부장판사가 본 사건을 판결하셨는데 이 분은 2차분을 중토위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맨 먼저 3.7배로 증액재결한 당사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1차분 소송이 이성룡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서 이 분은 2차분을 맞다고 판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피신청까지 했는데 당해 직접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성룡 부장판사가 한 번 심리를 열고 1년도 안된 사건을 5월 24일날 기각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2차분에 대해서 중토위 위원장 시절에 재결을 한 사건을 자기가 또 뒤집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차, 2차분에서 지기는 했지만 정말 소송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너무나 묘하게 일이 꼬이지 않나 하는 의심도 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에서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대법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유리하게 판결해 주면 고맙고 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김학기 외 5인 등등 이 사람들은 지금 법무법인 "광장", "산하"라는 우리나라 법 관련해서 아실만한 분들은 아는 거대한 법무법인을 두 군데나 고용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고승덕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또 토지보상관련 소송에 상당히 조예가 깊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양천구의 소송팀을 예산이 들더라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관련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과 복지건설 상임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1차 소송을 3심 대법원에서 양천구가 승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 2심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계속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이 기존의 재판부에서 인용했던 감정평가서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전문평가기관에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추가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목본수도가 51%를 초과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저쪽 원고측은 30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지 당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해 왔는데 저쪽 원고측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경사도가 21%가 넘을 경우 또는 임목본수도가 51%가 넘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9개 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선 산출해 본 결과 1차 소송의 두 필지는 경사도가 21%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전문측량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경사도가 21%를 초과하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임이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두 가지 정도를 보완해서 대법원에서 주장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주장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주장해서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소송 진행하느라고 또 수행하느라고 과장님, 담당직원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달마을근린공원이 공원녹지과소관이고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과도 관련이 있고 또 소송수행 관련해서는 총무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공원녹지과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서이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애가 타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이상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요, 고승덕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양천구 소송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3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이 반드시 승소될 수 있도록 고승덕 변호사께서 시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시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에서 우리 양천구에 유리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이런 해석을 내린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의견제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리하게 소송을 못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강조를 하고 또 강하게 재판부에 요청하고요, 그리고 금방 답변하신 토지평가문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돼요. 이러한 사례를 우리 지역에서 남기게 되면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유용한 또 활용가능한 달마을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발목을 잡힌다라고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제한된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월요일 24일밖에 업무보고 시간이 없는데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두 개 국이 남아 있고 또 건설교통국도 재난안전치수과하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밖에 못한 입장인데 질의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또 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소송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도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아시는 것보다 실무담당자와 협의조정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에 대한 보충설명에 앞서서 토목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토목팀장입니다. 최병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준영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 새로 초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토목팀은 주로 도로개설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팀은 도로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는 팀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눈을 치우는 제설대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민간인 굴착 승인을 해 주고 복구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은 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소유시설물인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이라든지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평소에 토목과 사업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이나 기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폭우가 많이 오면서 일선 행정동 주택가의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다소 있고 또 파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선 행정동 담당직원과 연계해서 또는 우리 주민들께서 신고를 하는 대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행정동의 주택가 지역에 도로를 새로 시공해야 될 구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토목과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또 하반기에 도로관련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우기에 상당히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금번 3일 동안 비 온 뒤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도로가 많이 파인 데는 바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 시도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는 강서도로사업소에 우리가 전부 팩스로 사진첨부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로 뒷골목은 지금 열심히 로카드라는 자재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반기에 15억 중에 7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급비 기준 약 3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2억 정도를 확보할 생각인데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또 책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행정동에서는 내년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상황에 따라서 시급하게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좀 밀접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반기에 공사해야 될 물량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지금 한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동의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또 지역유지들과 평소에 지역의 유관단체들하고 쭉 협의를 해서 도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오늘까지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일부 많이 올라온 데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도 도로지만 도로조명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내지는 골목길 등, 특히 우리 신정4동 주민들은 너무 어두워서 치안에 상당히 떨고 있습니다. 그쪽 신정4동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나고 날치기도 당하고 하니까 신정4동 안에 있는 골목길에 조명등, 가로등을 더 설치할 수는 없는지, 또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로 인해서 특히 장마철에는 전구가 더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은 불을 켜놔도 어둡습니다. 룩스가 다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신정4동 골목 안쪽으로 뒷골목의 가로등을 밝게 해 주십시오.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추가 설치하는 지역만 민원이 됐든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올라오든 그것은 우리가 1주일 이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밤에 우리 위원님께서 순찰을 도실 때 어두운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동사무소에 위치를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공문으로 오면 우리가 즉시 1주일 이내에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관내에 6,000등이 있는데 조명등은 1년에 500등 이상 전구를 다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것은 우리가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된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우리한테 연락하시면 즉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는 교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봐가지고 이 때쯤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조명이 떨어지는 전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1년에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몇 년에 갈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소등이 되면 바로 우리가 갈아주고 있습니다. 순찰반이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민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토목과에 연락을 하겠지만 동네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받기 전에 한 번 더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진행중인 12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구비로 사업비 충당이 되어 있는데 구비와 시비로 충당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제한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굴착복구기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굴착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굴착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를 대행해 주는 이런 기금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또 다시 복구하는데 전면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와 시비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는 구도로라든지 구 시설물에 투입하는 예산이고 25m 이상 주간선도로에 투입하는 예산은 시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물 소유 자체가 구 소유냐, 시 소유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공사하면서 옆에 폐기물들이 다 깔끔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부터 아스콘으로 포장을 잘 해 놨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도 쪽에 보면 보온덮개라든지 건설 폐자재들이 조금 일부,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공사가 다 끝나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것도 없애야 되는데 사실 보온덮개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더라고요. 제가 한 번 치워볼려고 했는데 너무 양도 많고 개인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치울 수 있는 양도 아니기 때문에 치우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걸 치울 의향은 있는지, 분명히 사업비로 집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 몇 번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 조성하면서 개인 사도 포장관계, 인감증명이라든지 기타 서류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도 무슨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칼산근린공원의 토목, 건축, 폐기물처리분야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토목과의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사업인데 그 분들이 기술력이라든지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100% 공원녹지사업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발주를 감독했는데 폐기물 처리는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공원지역내 폐기물은 100% 다 치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다 치워야 하니까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순찰을 하다 보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 치우지 않은 공사자재들입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공사를 담당한 사업자, 시공자가 치워야 됩니다, 주민이 치울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때 이 부분을 깨끗이 치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워야 될 폐기물, 건축자재, 벽돌 또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 이런 거는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 100%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건축자재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유지 부분을 포장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일반공사를 할 때에 사용승낙이 없으면 토지사용료를 내라든지 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보상을 해 주고 공사해야 되지만 사도는 공장에 일반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용도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은 요구하면 해 주는데 단지 "100% 내가 사용승낙을 했다, 추후에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 하는 약속이 없는 한 예산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입을 하면 바로 보상이나 손해배상이나 사용료가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공사하기 전에 산에 쌓여있던 폐기물은 100% 다 치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공원경계선 철망 바로 옆면에 개인 사도하고 연결되는 쪽에 보면 콘크리트 부서진 거라든지 PVC관 깨진 것이라든지 도로에 먼지 나지말라고 깔아놨던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보도블록 포장, 나무 심고 안에 포장하고 이런 건 다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그 공사를 한 시공업자가 남겨놓은 자재입니다. 폐기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인도, 보도블록은 다 여기서 관리하죠? 그런데 양천구 관내에 보면 갑구에 비해서 을구 지역은 언덕이 많거든요. 갑구 평지같은 데는 보도블록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을구쪽 산동네 예를 들면 신정5동, 신월2동, 청기와 쪽에 신정6동, 3동 언덕받이 쪽 그런 데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상당히 형편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서 수리를 하고 보수하기 전에 구청에서 구역별로 숫자를 한 번 세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장마철이 지나면 더 심합니다. 그 질의 하나 하고, 아까 동료위원 이재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인고속도로 주변 차도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시비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정5동, 신월2동 그 다음에 신월5동까지인가 연결되는 양천구쪽만 하지 말고 강서구쪽도 같은 도로변이니까 고속도로 주변만이라도 방음벽을 함께 하는 걸로 시에다 의뢰를 하시든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에서 그런 의견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갑구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을구 지역은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뒷골목 보도블록은 거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은 사유지도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 준 곳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도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구 쪽은 이 사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버스길 옆이 사도입니까?

아파트 주변에 그런 인도가 있으면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 곳을 사진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도이든 아니든 그 관계보다는 차가 다니는 길옆의 보도블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양천구 주민들이 제안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평지는 잘 되어 있는데 언덕에 있는 보도블록은 왜 개판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회의 끝나고 한 번 보시면, 질타라기보다는 한 번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일반도로는 구청보다는 동의 순찰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우리한테 팩스가 오든지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재식 위원님 했던 거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인고속도로 지금은 제물포로인데 그 주변 목5단지, 6단지, 7단지는 아파트지역이지만 나머지 신정5동, 신월2동, 4동 이 쪽은 거의 주거기능이 없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요청을 했다는 민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구에 안하고 저한테만 했군요. 지금 그쪽에서 소음·분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특히 아파트가 올라간 쪽에는 해 주는데 일반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이 거의 5층 정도의 연립주택입니다, 일반 1층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연립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책을 입안하신다면 목5동에서만 끝낼 게 아니고 그 쪽과 연결시켜서 시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하면 신월IC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다행히 아파트가 많이 없고 3년 전에 화곡고가 넘어가는 고속도로변에 인접해서 한 12층인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아파트를 새로 신축할 때 소음장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물짓는 시공자가 100%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외에는 신월2동, 4동, 신정5동 쪽에는 방음벽 민원이 제가 토목과장 2년 하는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전부 일반 상가, 빌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 옆에 있는 걸 막자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주변에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빼고 고속도로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상가를 막으면 상가를 죽이는 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면 됩니다.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으면 거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보충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남병호 팀장입니다. 교통체계개선과 교통시설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남호 팀장입니다. 자동차정비팀 제갈동준 팀장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은 공석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이계철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현장민원실 박춘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보고서 55쪽에 나와 있는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개요부터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간에서 제안해 온 사업계획을 보면 신월동 공수부대사거리에서 신정동, 목동중심축을 거쳐서 당산역까지 연장 약 12㎞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고 차량기지 한 군데를 설치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곡동 공수부대사거리에서 정랑고개까지는 지상으로, 정랑고개에서 당산까지는 지하로 가는 무인경량전철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7,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날 양천구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5년 7월 29일날 민자사업제안서를 민간업체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9월 9일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6일날 KDI에서 검토결과를 서울시로 제출했습니다. KDI 검토결과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입수한 바에 의하면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사업에 타당성은 있다, 다른 네 군데에 비해서 양천구 것은 1.02로 분석되어서 나왔고 나머지는 1.0이하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저희 건만 1.02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격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민간제안 경전철사업 추진여부하고 추진방안을 종합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다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려고 어제까지 입찰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역사가 결정 안됐으면 차고지 같은 것도 아직 전혀 거론이 안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은 의뢰했고 거기에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이 사업은 양천구의 교통을 해소하는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타당성 분석에서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행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간별로 지상, 지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목동중심축은 지하로 하고 남부순환로는 지상으로 가설하도록 기본계획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남부순환도로가 우리 서울 서남쪽 입구 도로가 되어서 도시미관에도 지상건설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남부순환로 동서쪽 양쪽이 공히 자동차소음과 매연으로 인해서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문제로 전에 제가 현역의원으로 있을 때 많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신월3동 같은 곳은 옥상에 강아지를 올려 놓으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강아지의 고막이 터져서 죽는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는 소음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설상가상으로 지상에 전철을 가설한다고 하면 그 덜거덕대는 소음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를 해서 입안을 할 때 우리가 건의를 철저하게 해서 지하로 가설하도록 했으면 하고, 지하 경전철 시설 구간이 너무 길어서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애당초 2000년도에 추진하던 대로 방화역에서 개봉역 정도를 연결해서 광명역으로 유도하는 지하철을 시설하면 도시 미관도 살리고 소음처리도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명역을 건설해 놓고 그것을 지금 죽여야 하는 국유재산의 손실을 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얻으면서 모든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본위원은 해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로 건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남부순환로길을 지하로 하면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음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뒷장의 사진을 보시면 고무차륜 경량전철 시스템입니다. 저하고 담당자가 금년 초에 일본에 가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을 한 번 시승도 해 보고 밑에서 소음도 직접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소음은 아닙니다. 트럭의 엔진소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실제 한 번 보시면.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광명역으로 연결하는 것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안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도 측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에 가동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잖아요?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되나요?

예, 만약에 사업추진이 결정된다면 위원님들이 실지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되기 전에, 그러면 외국에 있으면 그 소음도를 측정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민자유치를 하든 국영으로 하든 도시철도 측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 본위원이 그때 절충하면서 터득한 내용으로는 7,200억 경전철 비용의 두 배인 1조 5,000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우리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보조를 받든 민자유치를 하든 해야 할 부분이고 그 이득금은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가져가든가 아주 가져가든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소음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미관문제도 있고 매연, 공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하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꼭 당산역으로 연결할 게 아니라 개봉역 정도로 연결하고 문래역으로 연결하면 쉽게 받고 경비도 많이 절감된다, 당산역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목동중심축을 통과하는 것은 목동중심축의 교통여건도 개선해 보자 그런 뜻이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전철 소음은 6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자동차가 약 70㏈이고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측정된 자료가 어디의 자료입니까?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데시벨은 순간소음이고 웨클은 지속적인 소음표시 단위인데 순간소음은 지나가 버리면 끝나니까 아마 지속적인 소음수치보다는 조금 낮겠죠. 그런데 65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고 해서 낮에 취침을 하면서 쉬는 분들도 많거든요. 현재 자동차 소음 정도로도 수면장애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다 끝낼 일은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KDI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KDI의 결과가 5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5월달에서 연장이 되어 가지고 6월달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KDI에서 나오자마자 또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보내져서 재검토가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훈구 구청장께서도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있죠?

예.

그리고 현재 총 5개 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경쟁을 하냐면 서울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우리 양천구가 우위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업시행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알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기간이 2007년 4월까지이고요, 경쟁력은 제가 몇 개 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편익분석에서 저희구가 1.02이고 강남이나 여의도가 0.9이하고 청량리, 신내가 0.97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4월에는 앞으로의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현재 민자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주도적으로 자료준비를 해서 시에 자료 제출을 해서 그 자료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민자로 갈지 아니면 서울시나 국비 투자로 해서 사업시행을 할지 이것도 결론이 안 나온 상태인데 그 결론도 2007년 4월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진통끝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한 끝에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여러 해에 걸쳐서 경제가 좀 안 좋으면서 상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서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현재 타지역에 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는 신월, 신정 주택가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또 목동중심축과 우리 신월, 신정 주택가 지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12개 역사, 최초안을 잡을 때는 911공구를 연계하는 역까지 해서 13개 역사가 검토되다 1개 역사가 줄어서 12개 역사가 지금 안으로 서울시에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이 12개 역사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 가장 기본적인 더 물러설 수 없는 기본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번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또 12개 역사가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목동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철이 가는 지역을 보니까 지하로 아파트 지역을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면 지하로 가게 되지만 아파트에 균열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반 검사를 하셨는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안 하셨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뒷장에 보시면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도로 지하로 갑니다. 이것은 설계사에서 지반검토를 미리 다 했습니다.

지반검사를 하셨다면 아파트의 지반이 흔들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하철 공사 자체가 지하 30m 이상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보충설명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은 상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운수지도팀장은 공석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세훈 팀장을 소개합니다. 주차개선팀 이정득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59쪽부터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제가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가 주차장 건설 확충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월7동은 52면에 평면식 방식인데 38억 원으로 면당 7,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신정4동의 입체화 사업 추진은 기계식으로 총 82면입니다. 이것은 17억 7,200만 원으로 건설비만 면당 2,1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목4동 정목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총 42억 900만 원으로 시비 70%를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면당으로는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66쪽 네 번째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은 최근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면당 55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무상으로 공사를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충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신월1동과 5동 사이에 가로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상은 공원, 지하1층 360면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 관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 치수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공원 부분하고 지하 저류조 부분은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신월1, 3, 5동은 주차공간 확보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신월1, 3, 5동 주차공간 확보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지하저류조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률은 금년 예산에 실태조사 할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잠정적으로 조사된 거는 신월1동은 61%로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신월3동은 56%, 신월5동은 86.8% 이건 2003년도 비공식자료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정확한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은 하반기에 시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빗물저류조를 하면서 그 위쪽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건 우리 의견이고 사실 치수전문가 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청장님의 시장면담 시라든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팔로우업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구간 관련해서 서울시 치수관련 부서에 설계비가 현재 책정되어 있어요. 그 설계비가 곧 치수과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교통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나 만약에 업무 팔로우업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 업무라기보다는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재난안전치수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는 게 오히려 명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 가로공원길 지하저류조에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율이 6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하저류조도 필요하지만 주차장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은 지금 360면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용역결과 내용에는 저류조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1단, 2단에서 지하 5m는 저류조로 하고 그러니까 지하1, 2층으로 해서 지하1층은 주차장을 요구했는데 그건 이번 용역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3억 원의 예산을 받으면 이 곳도 포함해서 360면의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도록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길이가 360m인데 이것도 한 40m 정도 더 저쪽 고지수로까지 연결하는 게 이번 용역에서 빠졌는데 이것도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공사비는 대략 123억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돼서 230억 정도로 용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확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주차공간 확보율이 신월1, 3, 5동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월1동 61%, 신월3동 56%, 신월5동은 80%가 넘는데 동사무소 위쪽하고 가로공원 쪽하고는 틀립니다. 가로공원 쪽은 60% 정도 돼요. 1, 3, 5동이 공히 비슷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신월1동 쪽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로공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주차공간 확보율을 늘리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께 상의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목동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다 주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도 이러할진데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쪽은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정7동 쪽에 기사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신평주유소 옆에 사선으로 주차해 놓고 3차선에 차를 많이 대고 있지 않습니까? 후진할 적에 2차선을 물고 들어 오기 때문에 요즘은 차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원래 주차선은 차선하고 평행하게 그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식당에서는 자기 땅인양 밥을 안 먹으면 차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정7동 기사식당 주변 문제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식당은 식당대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옛날에 구획선은 그어졌는데 사실상 자율주차구간이라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기는 어차피 그쪽 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주민들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차량통행도 많아졌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폐쇄하고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지만 단속반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점심시간일 때는 단속을 완화할 수 있어도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오전·오후 시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동사무소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오리고기집 한 200평 정도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삼성래미안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쪽 공사장의 주차공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많이 대봐야 한 10대 정도 댈 것 같습니다. 결국 200평 정도 되는 식당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업소가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물론 건축과에서 건축법상 부설주차장 규정에 맞으면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업무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업주가 손님들에게 계도하라는 사항하고 실제로 차를 많이 대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실 집중단속으로 해결하는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허가돼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길에 가 보면 사실 보도블록이 있기는 하지만 상가 앞이라 주차차량들 때문에 가 보시면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고 보도로 안 다닙니다. 제가 여러 번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쪽에 대한 교통개선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통행길로 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된 게 있습니까?

일방통행을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고 옛날에 그 쪽을 단속하면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영세가게들이 자기 가게앞에 차를 댔다가 단속반이 투입되면 빼고 간 다음에 다시 대는 숨바꼭질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단속은 차주가 나오면 계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작정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장위원님과 또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만 합니다. 4년간 쉬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보유 자동차 대수하고 총 주차면수, 각 동별로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면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시간이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는 거는 서면질의도 있고 과장님들, 담당자들하고 직접 대면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이용 좀 해 주시고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하시느라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월2동에 보시면 강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화운수하고 서울가든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양쪽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어요. 그 주차장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5동에서 굴다리 끼어서 들어가는 차가 있고 강서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명화운수 담 옆으로 해 놔서 일방통행도 아니고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들어가는 차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주민들이 거기의 주차라인을 폐쇄시켜주면 사고가 안 나고 좋겠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을 폐쇄할 수는 없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 여기에서 "폐쇄한다", "안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아파트하고 일반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파트민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방대책 및 우리구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요한 부분은 설명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팀, 생활복지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원봉사팀이 있으며 인력은 현원이 30명입니다. 예산은 전체 30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전체 3,589가구에 6,193명이며 노인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 50만 1,000명 중에서 6.09%로 3만 517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3,713명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숙인보호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으로 저희구에 구립경로당이 39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그중에서 7군데에 대해서 대수선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는 다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어제 최종 심의까지 마치고 복지수요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안을 어제 심의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8월달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세부실천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복지중기계획 분야별로 151개 시책사업을 선정했으며 저희들이 최종 심의를 어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2005년 12월 7일날 설립됐습니다. 기본재산 20억 원은 양천구에서 출연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프로그램 개발, 복지시설과의 연계, 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복지센터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바로 시행해야 될 사업은 구 직영시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양천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씩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구호대책입니다. 어제 수방대책의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혹시 우리 구에 재난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구호대책에 따라서 이재민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물품은 다목적회관에 총 605종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호물자 배분센터를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재해구호협회나 적십자사,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고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항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노후되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저희들이 2006년까지 5개 복지관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더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립 납골당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충남 금산면 추부면 서대리에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납골당과 같은 장소입니다. 건립규모는 6,000기가 되겠으며 1기당 30만 원인데 작년 말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이 18억에 대해서는 100%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구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납골당 분양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금년 1월 25일날 지금 6개 구가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을 방문해서 그 쪽의 동의를 얻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연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금산군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향후 계획으로는 금산군에 동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8억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구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정3동 785번지 일대 푸른마을 뒤에 부천방향으로 임대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 안 쪽 산 밑 쪽으로 토지 약 700평을 SH공사하고 해서 구획을 확정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64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노인건강진단은 관내거주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희망자 중에서 금년에 77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별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없었는데 작년 8월 4일날 법률이 제정되고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 2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자원봉사발족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 전에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없었습니다만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임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8월달에 우리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는 여성정책팀과 보육지원팀 그리고 청소년복지팀이 있으며 인력은 현재 17명입니다. 예산은 190억인데 190억의 대부분이 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여성교실이라든지 보육시설, 청소년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을 저희 구에서는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금출연을 1억 원 했고 6월 현재 기금조성 총액이 15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13개 단체, 13개 사업 3,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초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3번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모자가정이 597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124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뒤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3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저희들이 여성복지과와 관련되는 부서와 집중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7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하고 평가자료는 10월 20일날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10월달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뱅크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방법은 양천구 여성홈페이지에 여성전문인력 뱅크를 개설해서 온라인 등록이라든가 변경사항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인원은 외국어 강사 등 7개 분야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구립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대상을 19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설당 800만 원 이내 또 가정보육시설은 시설당 500만 원 이내로 해서 현재 37개 시설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심의를 거쳐서 8월부터 10월달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도 평가대상을 92개 시설로 잡고 구립이 9개소, 민간이 49개소, 가정시설 34개소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7개 영역에 대해서 67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구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립 어린이집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여름방학에 두 번, 겨울방학에 한 번 해서 3회에 걸쳐서 어울마당을 개최를 합니다. 한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문화 체험이나 문화역사 탐방, 과학시설 탐방 등을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양천 청소년 문화축제는 10월 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관내 중·고등학생 및 각 수련시설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라든지 길놀이행진 등 10월달에 하는 행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울 청소년의 숲 조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 구 정수장부지가 용도폐지 되면서 약 4만 2,000평인데요,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영어체험마을과 야외체험극기훈련장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부터 조성을 건의했고 또 40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작년 12월달에 기본설계비도 5억이 이미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신월정수장 부지내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라"는 그런 시장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각 구별로 영어마을을 짓겠다는 구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청에서 다른 구의 것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인근인 강서에서는 종말처리장 위에 짓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구로에서는 그린벨트 안에 짓겠다, 금천에서는 별도로 어떤 장소에 하겠다 해서 인근의 강서, 구로, 금천에서도 각각 자기들이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내걸고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일날 서울시에서 추가 신청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때는 결정을 못하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신문에도 한 번 났는데 그 쪽을 영어마을이 아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공원과에서 새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에 10만평 공원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그 쪽에 있는 것을 영어마을 대신 서남권에서 가장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관련과에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체험마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이훈구 청장이라든지 원희룡 의원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게 우리구의 역점사업인만큼 서울시장을 별도로 방문해서 영어체험마을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구가 위치적으로 3개 구의 중심에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관과에서는 그 쪽이 항공기소음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항공기가 정말 많이 다닌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이 의외로 내부에서 하는 영어체험마을도 있지만 외부에서 얘기하면서 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든 분의 힘을 합해서 영어체험마을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입니다. 47쪽에 지역경제과에는 경제진흥팀, 유통지도팀, 에너지관리팀, 취업정보센터가 있으며 인력은 현재 21명입니다. 예산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양천구상공회 최고경영자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기금조성은 7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4억이 우리 구비를 출연한 예산이고 23억 원 정도가 이자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데 제조업은 2억 원 이내 소상공인 또는 도·소매업은 3,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3.5%로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4%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3.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8월 10일 정도까지 지원하고 10월 중에 융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현재 신월1동에 있는 월정로시장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시장이 목4동시장과 경창시장, 그리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게 신영시장이 있습니다. 목4동 골목시장은 현재 사업공정이 60%로 철골조 H빔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경창시장은 작업공정률이 95%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영시장은 신월1동에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와 약간 의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하면서 재래시장의 지붕 전체를 다 덮는 것을 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붕을 다 덮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추석 때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 단위 행사 때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참고로 그 동안에 자매결연지가 부여군과 순천시, 울진군이 있으며 우호협력도시는 화순군입니다. 지난 해까지 기타 참여한 단체로는 영주시라든지 거창군, 청원군, 보령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희망하는 도시에서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방학 동안에 하는데 7월 27일날 하루에 2회를 운영하는데 대상은 400명이고 방법은 양천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년 내내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3/4분기에 한 번, 4/4분기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단계별로 130명입니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직등록을 필한 사업자인데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과거에 환경과하고 청소과가 합쳐져서 7개 팀이 있습니다. 환경행정팀, 환경지도팀, 생활공해팀, 청소처리팀, 시설장비팀, 재활용팀, 음식물처리팀 해서 7개 팀이 있고 인력은 64명이며 예산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당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천 수질개선 추진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요, 바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현장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체험행사는 9월 중에 하는데 270명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코스는 김포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고 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고 재활용센터의 선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신정1빗물펌프장, 신정3빗물펌프장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로 해서 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 안양천 총 유로연장 구간이 32.5㎞입니다. 그 중에서 양천구 구간은 전부 5.4㎞입니다. 연도별 수질오염은 점점 개선되고 있고 저희들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유역에 1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시에 7개구 또 경기도에 6개 시가 합해서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하고 또 실무회의도 필요시에 여러 번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5쪽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안사모에서도 안양천살리기 지원사업을 하고 안양천 수질오염도 공개게시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천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하천생태교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현재 28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160㎡ 이상 되는 비주거용 시설물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3월, 9월 연 2회를 부과하는데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4만 6,430건에 410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2분기 부담금 부과는 9월달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정화조 수수료 인상을 한 이후에 2006년 6월 현재를 보면 2000년 대비해서 물가지수는 25%, 유류대는 125.8% 또 청소 종사원의 임금은 30%가 인상되어서 현재 정화조 업체에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자치구별 수수료 현황이라든지 또 물가인상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8, 9월달 중에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대책사업입니다. 저희구가 비교적 음식물 분리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에는 하루에 126톤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32톤입니다. 해마다 음식물분리수거가 정착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일반쓰레기 양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많은 감량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주부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잘 해주셔서 감량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감량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걱정도 해 주시는 사항인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은 81쪽 중간에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목동1단지 주민대표가 네 분,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가 네 분, 구의원님 중에서 네 분, 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열세 분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한신·청구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네 분과 전 의원님, 현 의원님 해서 구의원 네 분이 1차 선정이 되셨고 그 다음 목동1단지아파트의 위원 선정은 자체내에 동대표라든지 그 분들께 내부적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민원사항이 내부에서 끝났으면 바로 조치를 했을텐데 계속 법정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법정싸움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처리 및 대처방안입니다. 서울시 개정조례가 2004년도 5월달에 공포가 되었는데 서울시 개정조례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의 바로 윗 줄을 보시면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 운영원가의 75%를 적용하는 것은 2005년 6월까지이고 지금 현재는 40% 미만이기 때문에 운영원가의 100%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에 있습니다마는 가동률이 2005년도에는 32.75%, 그 다음에 2006년 4월 기준으로는 33.5%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40톤이 되기 위해서는 26톤 정도가 부족한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또는 재활용분리수거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가동률 40%를 우리 자체적으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입수수료 납부현황을 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9억 정도면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5월까지가 21억이고 2006년만 하더라도 50억이 됩니다. 즉, 40% 달성이 안되면 10억 정도 내야 될 예산을 50억을 내기 때문에 40억 이상의 귀한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반입수수료도 저희들이 다 납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금년도에 한 5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5년도 수수료 미납분이 6억 7,000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49억입니다. 한 56억이 되는데 이 사항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편성해서 분납해서라도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구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입니다. 이 사항도 음식물쓰레기 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업체를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출억제기준이 조금 느슨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전부다 불합격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는데 제가 알기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느 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 환영했는데 지금은 그 시설에서 각 구의 쓰레기를 선별해서 받습니다. 즉, 우리 양천구는 음식물처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그나마 확보를 잘 하고 있는 경우이고 어느 구는 확보를 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달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한 군데 더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수시로 해양수산부라든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정기검사결과에서 불합격이 되면 바로 음식물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쌓이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런 폐기물처리업체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만반의 사태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4개 과 중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사회복지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 사회복지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응순 복지정책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암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송호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봉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구에서 파견된 김한수 양천사랑복지재단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5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까?

현재 용역사업을 마친 사항입니다.

제1, 2차 용역보고회를 실시했는데 용역보고회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보고회는 복지관이라든지 실무자 중심으로 또 각종 단체에서 한 70명 정도가 참여해서 공개토론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용역보고회에는 각 사회복지관련 교수님들과 복지관 협회장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심도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어제 7월 20일 부문별 최종안 심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어제 최종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최종안 확정은 8월중에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체 용역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총 소요예산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중장기계획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실행됐다고 보면 앞으로는 종합적 유기적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사회복지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용역보고회도 실시했는데 우리 양천구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이런 어떤 수립용역결과가 보고가 되고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대표들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 중에는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으로 두 명이 전기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께서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이 일부 보고가 되었고 지금 수립된 이 계획은 고정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버리면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종 의견수렴이 되기 전에 간략한 보고서라든지 또는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약안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정기 확인조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정되어 있는데 정기 확인조사를 하는 것은 현 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목적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수급자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수급자께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신월·신정 주택가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을 지금 행정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 사회복지과에 추천을 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선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찾아와서 신청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제도를 아직 잘 몰라서 또는 본인이 어렵다는 것을 나서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신청을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선 행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또 일선 행정동의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능동적으로 이 분들을 찾아내서 적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발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굴토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백금만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양천에도 타구에 비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틈새계층들의 어려움이 사실 목2동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힘들겠지만 골라서 사실상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행정의 유연성이 결여되어서 나타났다고 생각되고 백금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소외된 틈새계층들 정말로 쌀 20㎏ 하나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꼭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법적사항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가장 심각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장답사를 안 해 봐서 신정3동 785번지 일대는 어딜 얘기하는 거죠?

푸른마을에서 지양산쪽으로 농토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트리사거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와는 다른 겁니까?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신트리 쪽에 있는 거는 개인이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김응순 팀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구립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양천구를 비롯해서 6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은 지났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서울시비 18억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납골당 관련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공식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공식 채널에서는 그 쪽 금산군 쪽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쪽 금산 인삼을 팔아주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 구청과 같이 검토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만 문제가 아니고 6개 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6개 구가 유기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지연 문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산 참여연대 그러니까 금산군의 시민단체로 봐지는데 금산군 시민단체 중 금산 참여연대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금산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부분 또 어떤 자매결연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든지 이런 어떤 풀어야 될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틀린 것 같아요. 금산군하고 풀어야 될 문제, 또 금산 참여연대 시민단체하고 풀어야 될 문제, 이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단독적인 부분이 아니고 6개 구청이 함께 풀어야 될 사항인데 그 쪽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선거 전에는 시민단체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선거 때문에 그 쪽 후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꼭 반대여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지역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본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쭉 보고를 들으면서 지켜보니까 지금 현재 6개 구인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6개 구가 같이 하다보니까 6개 구가 공히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6개 구가 유기적으로 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6개 구가 서로 미루는 느낌이 드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있어서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6개 구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천구가 주도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금산군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서대문구가 컨소시엄의 대표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쪽 서대문구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구가 리더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우선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건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수봉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이 신월동 정확히 신월3동 정수장부지에 서울 청소년의 숲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양천구 계획이 서울 청소년의 숲을 조성하고 그 안에 영어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소년의 숲 조성 관련 업무보고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5년 5월달에 이 업무를 시작해서 작년 12월달에 기본설계비 5억 원을 현재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9일자로 서울시에서 다시 각 자치구에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신월정수장부지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체를 다시 받은 것인데요 12개 구가 추가신청을 했고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6월 2일날 서울시에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그 정책회의에서 어디로 영어마을을 설치하겠다라고 결정된 바가 없이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죠?

예, 그렇습니다.

12개 구가 2006년 5월 19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그 12개 구 중에서 몇 개 구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12개 구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개 구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전 서울시장이셨던 이명박 시장께서 "양천구 신월동에 영어마을 조성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구두로 서울시 담당직원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그래서 신월동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소관부서에서 보고하기를 신월3동의 정수장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고가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신문에서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 조성, 양천구에서는 영어마을 만들어야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지금 현재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는데 지금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행 방향하고 서울시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요구사항인 영어마을 조성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 공원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영어마을 소관부서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입니다. 청소년담당관에서는 영어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건의가 되고 있고 공원조성을 건의한 거는 서울시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공원녹지과하고 또 영어마을 담당부서인 청소년담당관의 의견이 다른데, 저희는 청소년담당관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저희구에 영어마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서울시 부지이고 특히 상수도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 땅이고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도 그렇고, 공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원을 만드는 공약사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일단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영어마을이 유치되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여성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공원녹지과와 청소년담당관실간에 의견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청소년담당관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느냐 아니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공약한 생태공원을 주로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게 되면 그 정수장부지가 4만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 4만 1,000여 평의 넓은 또 자연이 잘 보전된 이 부지를 생태공원 또는 서울 청소년의 숲으로만 가꾸는 것은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4만 1,000평이 다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천평만 있으면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서울 청소년의 숲을 조성하면서, 그러면 지금 서울 청소년의 숲 관련해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생태공원하고는 사업이 틀린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청소년담당관하고 계속 작년부터 협의를 해왔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지금 시장님도 바뀌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달에 이명박 시장님 재임시절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신월정수장에 영어마을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청소년의 숲과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청소년담당관실이 주관부서이고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원녹지과가 담당부서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 아직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영어마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월, 신정동 주택가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사실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지금은 국제화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양천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국제적인 감각을 필수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영어마을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신월, 신정 주택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 양천구 전체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어체험마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양천구 신월동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된다라고 보면 지역의 어떤 이미지도 많이 상승시킬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지역의 부가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을 양천구 신월동에 꼭 유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또 복지경제국 여성복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답변하신 대로 12개 구가 경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비행기소음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 현황이 우리 양천구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예, 조금 불리합니다.

현황이 좋지는 않지만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이런 시설을 양천구 신월동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역으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서울 청소년의 숲과 영어마을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핫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보육사업이죠. 보육사업의 과다한 업무에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민간, 가정 3개 시설을 포함해서 보육서비스 평가를 받은 곳이 지금 몇 곳이죠?

평가완료 시설은 121개 시설입니다.

평가완료는 121개 시설이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평가인증하고 이 서비스 평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평가인증 시설은 작년까지 구립에 1개가 있고 민간에 2개, 가정에 1개 총 4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시설이 4개라는 거죠. 지금 타구를 보면 평가인증 인센티브 계획으로 동작구나 관악구, 서대문 같은 곳은 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인센티브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계획은 있는지요?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시설장은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보육시설 정년이 없는데 나이가 90이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정년을 정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구립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되어서 고교생 수업료 분기별로 34만 5,600원이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특히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학용품비가 연 2만 원에서 4만 원 이걸 연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지원하나 안 하나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은 저희가 특별히 구비를 책정하지 않고 시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급자로 정해진 분들도 있고 해서 따로 추가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아 1인에 대해서 현금 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교육비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을려고 하는데 출생아 1인에 대해 현금 5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출산양육지원금은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한 3개구 정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구가 있고 이 5만 원이 정말 적은 금액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부터 출산양육지원을 한다기보다 일단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고 처음부터 순수구비로 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구립보육시설 하면 특히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 곳인데 지금 양천구에는 25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2,662명 정도 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군데가 100명꼴입니까?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가장 적은 데는 50명인 데도 있고 많은 곳은 200명이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도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보육생에 따라서 지도보육교사들도 다르게 있습니다. 가장 큰 양천어린이집은 시설장과 취사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22명이 있고 작은 시설은 8명 정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이나 모든 교육환경이 일반 밖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보다 더 훌륭한지 아니면 열악한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가가 된다든지 그런 시설들은 민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25개 시설 신목장애아시설까지 서울시립입니다마는 국·공립시설이 26개인데 시설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어느 구보다 환경이 나은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들은 별도로 하고 있나요?

장애아 전담시설도 있고 통합시설도 있고 또 통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또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편익을 위해서 되도록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이나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사설보다 낫다는 평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구립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사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서 구립에서 많이 해 주는 쪽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기금 조성이 15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비영리 공익단체 및 법인이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비영리 공익단체 및 법인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비영리 공익단체라고 하면 사단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일 수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 프로그램 외에 여성권익사업이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하면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비영리 공익단체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본 지가 오래돼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조례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규정한 단체명이 뭐냐 그거에요?

단체명은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 및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교육·연수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장이 조직을 임의로 조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비영리단체로 신청을 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요청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공모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걸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서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죠?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사단법인체든 다른 여성단체든.

지금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지원받은 단체를 한 번 거명해 보시면, 무슨 단체가 있어요?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남서여성민우회, 대한주부클럽 양천구지부, 재향군인여성회,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관이 6개 있고 자연보호양천구협의회, 한지문화진흥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강서지역 사회교육협의회 이렇게 지원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재향군인여성회가,

그런데 재향군인여성회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심의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재향군인여성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내에 부녀회가 법으로 정해진 단체입니까?

예,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회칙이나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인데 그 내에 있는 부녀회를 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발전기금에서 그거와는 별도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임의단체잖아요? 아닌가요?

임의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임의단체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에 협력하는 단체로 봐야죠?

지금은 별도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정업무의 협력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 예산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성복지과장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할 때 지원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제 법적인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임의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재향군인회 등 법적인 단체도 있고 또 여성민우회라든지 한지문화협회라든지 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이런 곳도 법적인 근거없이 사단법인에 의해서 또 재단법인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사업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중에서 임의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이면 임의단체는 배제를 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주로 지원을 하는데 참고로 한 개 단체에 아무리 많이 줘도 500만 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강사료를 좀 과다 책정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또 회식비를 많이 책정했으면 삭감을 하고 어느 단체가 5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맞게 어디는 250만 원, 150만 원까지 삭감을 해서 지원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마는 구정에 협력하는 단체한테는 많이 주고 협력하지 않는 단체는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는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두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니까 그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심사를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에 3,819만 7,000원을 지원결정 했는데 실제 지원받아야 할 대상 단체가 12개 단체라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은 500만 원 범주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300만 원 범위거든요. 지원단체별로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신청단체의 사업에 따라 금액이 각자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료가 높게 책정되었으면 삭감하고 또 가급적이면 필수경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100% 주는 것도 아니고 심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대로 해서 각자 단체마다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쓰여진 성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은 지출로 끝납니까, 사업보고를 받습니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전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받아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주요업무추진 부분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가 있고 그 뒷부분에는 전문인력 뱅크 운영이 있는데 여기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부분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워크숍 개최 전에 소외된 여성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소외된 여성이라는 주제를 달고 워크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안에 새터민가족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국제 결혼한 여성들 이런 여성에 대해서 지역과 생활에 적응한다든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과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새터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지만 여성문제인데도 관여를 안 합니까?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속에 지도자들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속에 있는 그 분들의 생활여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과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구립 어린이집의 보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평균 80% 정도 된다"고 하셨죠?

84% 정도 됩니다.

목5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예.

거기에 대기자 명단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5동의 목동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기자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날 때마다 다른 시설에 다니다가 옮겨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것이 보육률하고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육률이 80%면 100%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원에서도 원아모집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어머니들이 수요에 의해서 가까운 데에 보낸다든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양천구 전체 구립 어린이집에 다 대기자 명단이 있고 또 본위원장의 행정동에 소속된 목2동의 다솜어린이집도 보육률이 10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 양천구에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이 있는데 2개의 시설은 여기에 남궁금순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즉 구립에 지원을 하면 민간에서 지원을 요구를 하고 또 민간에 지원하면 구립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더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목동지역에 가까운 지역들은 거의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월동 지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생기는 민간어린이집은 구립 보육시설의 시설을 능가하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된 어린이집들은 폐쇄가 되고 정말 아주 큰 규모에 훌륭한 시설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육정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구에 정말 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아기들을 낳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많이 생겨도 서로 어렵고 구립이 많이 생겨도 또 서로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전체 보육시설에 한 84~5% 정도만 차고 있고 그 중에 구립은 조금 많이 찹니다마는 구립시설도 다 차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청소년의 숲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 청소년의 숲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영어체험마을인데 양천구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필코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한 곳에 한다"고 좀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두세 군데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청소년정책담당관하고 얘기할 때는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는 이 정수장을 저희가 계속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쪽을 안 해 줄려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수십 번 쫓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한 곳을 더 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시장님의 생각이 영어마을을 두 군데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식을 저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 산68-3번지 일대 부지가 도시계획 용지의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이 있던 부분,

일부분만 이용한다 그겁니까?

예,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하게 되면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훈련부지나 체육시설 용지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 용지나 걷기, 조깅코스 이런 것들은 녹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녹지로 들어가서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 지역이 항공기소음 피해 3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위치상으로 영어마을에 맹점이 좀 있다 하는 점을 타구에서 자꾸 그런 이론을 제기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지금 부지가 선정된 구가 별로 없잖습니까?

타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 정수장부지가 부지조건으로는 가장 좋은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 때문에 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이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어체험이 아니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항공기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항공기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기소음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로 시비 5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5억은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그것도 책정되어 있고 또 조건상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런 자치단체가 없는데 왜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가 하면 제가 볼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긴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한두 달 사이에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양천구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