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재정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 이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택수 총무팀장입니다. 신수호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심민호 의회법무팀장은 오늘 울진자매도시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병린 청사개선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김종화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들 평정관계를 총괄하는 주무 국장님은 각 국의 국장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을 하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전체의 업무총괄은 행정관리국이고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관국과 보건소, 또 의회사무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취합을 해가지고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청장님 바로 다음 차상위 결재권자가 부구청장입니까?

예, 7급 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평정자가 소관과장, 확인자는 국장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결정된 사항을 단지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6급 이상의 평정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각 국에서 넘어온 직원들의 평정을 조정하거나 순위를 매긴다고 할 적에 그 순위의 1차적인 결정권자는 국장님입니까?

7급 이하의 경우에는 각 국에서 넘어온 평정자료에 집계 총괄점수 순위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열상에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소관의 7급 이하의 순서는 국장님이 전부다 쭉 관장하시니까 좋고, 그러면 다른 복지경제국에서 서열을 매겨 가지고 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같은 행정직은 행정직인데 복지경제국에 있는 직원들의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7급 이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은 행정관리국장님이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차차상위라고 할까요?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평정에 전체적인 점수에 관한 조정권한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6급 이상의 경우에는 총괄평정을 실시합니다. 부서별로 평정하면 6급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조직의 평정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6급의 경우에는 총괄평정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장이 일단 평정에 관여하면서 결재를 올리고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렇죠, 구청장에게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점수에 대해서, 점수가 곧 서열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권한은 1차적으로 6급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을 묻겠습니다. 5급에 대한 평정의 1차적인 책무는 어디에 있고 누가 평정을 매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급 평정은 전체적으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소관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1차적으로 하십니까? 2차는 부구청장입니까?

1차는 구청장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들으시라고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근무평정은 1년에 몇 번 하죠?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12월말 기준, 6월말 기준으로 하죠?

예.

그러면 이번에 5.31 선거를 앞두고 12월말 평정을 평상시에 상반기, 하반기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상 얼마내에 평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규상 없습니까?

그 기준일이 지나고 1개월 내에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아마 명명규정으로 1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정을 6월말 기준이면 7월말까지는 해서 8월 1일부터 새로 평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점수가 내일 당장 공표가 되길 바라지 1년 있다가 공표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하니까. 하물며 사무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평정을 얼마나 받았다, 이걸 모르고 몇 개월을 끈다, 이거 배겨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5.31 선거를 앞두고 전임청장께서 12월말일 기준 평정을 1월말 안에 통상적으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사무관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평정을 지난번에 언제 했습니까?

7급 이하는 기준일이 지나고 바로 했고 6급 이상 평정은 5.31선거 이후에 했습니다.

바로 이게 민선독재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청장에게 직언을 하고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국·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의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될 양천구 직업공무원의 수장입니다, 구청장은 민선에 의한 구청장이고.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바로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구청장을 어떻게 징계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편타당한 논리를 해태하고 1월달까지 평정과 관련된 것을 마무리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 2월, 3월, 4월, 5월, 5개월이 지난 연후에 6월달에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정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로 평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부구청장이 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급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구청장이라는 그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어떻게 근무평정을 5개월씩 늦춰 가지고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에 이용할려고 그랬는지 끝까지 압박작전을 하고 말이에요. 제가 면책특권이 없어서 이 말을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쥐고 흔드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그럴 때 데모도 안하고 뭐 했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문화에요. 어떻게 이런 놈의 데가 다 있어요? 세상천지에 이런 놈의 나라가 없어. 우리 한국에 여기 양천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의회는 다 잠을 잔 것인지, 공무원 노조는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고과점수를 매기는 것 가지고 직원들을 닥달했으면 오죽하면 직원들이 화병이 생겼겠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의 속기록을 잘 풀어 가지고 이 불편부당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결의로 하든 보도자료를 내서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 또 위원장님이 더 숙의를 해서 우리 일반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간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원 일동으로 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천하에 이걸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해바라기성 공무원이 아니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지 맨날 구청장 얼굴만 바라보고 앉아 있고 평정 받을려고 알랑거리기만 하고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이야, 공무원의 자존심은 다 어디 갔습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이 표류하고 있어요. 정말 노조에서 이런 것을 잡아야 되고 고급간부일 수록 직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신주의에 다 물들어 가지고 바로 직언을 못하고 표류가 되어도 모르고 또 이런 것을 견제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전부다 함구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천사회가 바로 가겠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정말 창의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 갈수록 자꾸 무사안일에 빠지고 몇몇 사람이 끌고 나가고 거기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고 세월만 가라, 안 되봤자 내 정년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표출되는 것이 이 근무평정 하나만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을 챙기고 선·후배 챙기고 고향이 다르면 배제시키고 이런 편파인사를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무평정에 관한 것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다 이래 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손놓고 있고 또 고급간부는 고급간부대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바 말을 못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양천구 공무원 조직이 활기가 넘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구청장만 바뀔려고 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줄서기 할려고 난리가 나고 줄 잘못 선 사람은 딴 데로 가든지 이 조직에 사표도 못내고 정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몸둘바를 모르고 있고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민선청장에 끌려 다니는 공무원 조직이 될 것이냐 이말이에요. 주민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구청장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고급간부들이 더 주관을 가지고 잡아줘야지 양천이 바로 가지 우리 주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구청장 하나 믿고 50만이 다 바라봅니까? 구청장 혼자 다 끌어갑니까? 뭔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공직사회가 되어야지 정말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한 번 민선청장이 바뀌면 온 구가 다 술렁거리고 정비가 안 되고 정비하다 보면 몇 개월 가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갑니다. 어떻게든 자기 홍보만 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재선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을 마치 머슴 다루듯이 하고 공무원은 공복이에요. 우리 주민의 공무원이지 구청장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리더만 할 뿐이지. 모든 충성을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서 한 번만 청장이 바뀌면 온 구청이 뒤집어져서 공무원들이 마음을 못 두고 있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서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구민이 알고 이 민선시대에 우리 양천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청장이 된 후로 이러한 눈치만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전부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소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무원이 일하는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틀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니까 세무·재무종합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이런 돈을 들였을 때 공사 전하고 공사 후의 효과가 구민편의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근무여건을 포함해서 공사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는 1층에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번에 2층을 세무종합민원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가 7층에 따로 별도로 있었는데 그 기능을 한데 모으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민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과별로 보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나름대로 공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걸 통합해서 사무실을 만들면서 공간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체력단련실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2006년도 3월 25일에서 4월 10일 동안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세무·재무종합민원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체력단련실을 서고 포함해서 설치했다고 해놓고 없어졌다고 얘기하십니까?

시설이 체력단련실이나 서고가 있던 부분들을 그걸 만들면서 그 쪽에 있던 부분들은 전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쪽에 있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체력단련실을 7층에 만들려고 했는데 7층에 들어와 있는 조직개편 안에 과가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비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직원들이나 직협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옥상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5쪽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체력단련실, 서고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민원실을 만들면서 체력단련실 이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있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보시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양천구 지도를 보고 있으면 현장민원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양천구청역이라든지 목동역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대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이 워낙 넓다 보니까 목2동, 목3동, 목4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까지 한 번 올려고 해도 마을버스도 없고 또 신월동지역도 가보면 그 쪽 분들하고 저희하고 뭘 느끼냐면 양천구라는 개념이 민원봉사실이 꼭 필요한 지역은 그런 데에 더 소외계층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3개 구청역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년이라도 그쪽 지역에 이런 것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4년 정도 용왕산이라든지 공원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깨끗한 시설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파리공원 같은 데 가보면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용왕산을 가봐도 그렇고 신월동 지역을 가봐도 그렇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역에 책을 비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쪽에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한 것이고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현장민원실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목동병원도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행복한세상백화점에서 요청을 해서 그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눈에 잘 띄는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고 그래도 민원실적이 적을 수 있는데 사실 목동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목동의 절반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주택가 지역이고 신월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에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이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해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목2, 3, 4동, 또 신월동 지역에 그런 각종 시설투자를 민원행정팀장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을 하게 된 동기는 98년도에는 인터넷민원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 맞벌이부부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민원증명을 받으려면 그 직장에서 다시 관할 동사무소로 와야 되거든요. 시내중심지에서 양천구 동사무소까지 와서 민원을 발급 받는 그런 불편한 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출·퇴근시에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민원이 되지 아니하고 구에서만 됐어요. 우리구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면 구만 온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증명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G4C사업이라고 해서 민원서류 감축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정보가 가능한 곳은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를 감축해서 확인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장민원실은 시대적 발전추세에 맞춰서 점차 감축을 해야 될 처지이고, 신월동이나 목동 기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지금 현재 민선 4대 이훈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목2, 3, 4동 지역에는 우선 지난번에 목3동사무소가 기공식을 가졌는데 거기가 800평 규모로 일반 다른 동사무소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각종 문화·복지, 여가활용까지 하게 했고 또 8월달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균형발전은 각종 시설과 이런 도시인프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앞으로 지하철역에 이런 민원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예, 목동역은 민원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양천구청역과 신정네거리역에 대한 민원처리 실적은 수년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한 개 역은 존치를 하고 두 개 역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해당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인력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도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무인 비치해서 돌려보고 반납하는, 이용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안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보다 도서무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상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알았는데 지하철역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지하철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많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 김종신 팀장이 동행정 업무보고에 구청장 수행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민자치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학교지원팀 이흥옥 팀장입니다. 김봉섭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창모 승용차요일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지침이 동별로 내려갔나요?

예, 어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 지침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우리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근거규정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전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분도 많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전문가 위주의 조직이 된다면 보다 우리 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많이 위촉토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 정도 주신 겁니까?

기간을 이달 말까지 줬습니다.

오늘 날짜를 봤을 때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 인원으로 배치될 확률이 크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배치가 되는 내용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섭외할려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대표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조례에는 동장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동장의 판단하에 전문가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동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별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침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라면 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2년간 임기이기 때문에 대개 민선단체장이나 구의원님들 임기하고 같도록 임기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부터 저희들이 구성에 대해서 구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계속 문서를 내려보냈고 또한 저희들이 6월달에 별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가 새로운 4기 단체장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내용이 전문가들이 많이 위촉되어서 각계각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침을 수록해서 내려갔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모자란다면 동장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그 동안 자치위원회를 이끌고 오셨던 분들에 대한 제 느낌은 뭔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과장님께서 동마다 여건을 생각해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고 뭔가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깊이 동마다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문가나 각계각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에 행정지원이나 조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느끼는데 제가 속한 목2동이나 목3동 같은 경우에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주도가 되어서 25명을 다 채우겠다, 어떤 행정조직을 전혀 무시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또 이상한 조직으로 만들어 갈려는 그런 경향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거꾸로 주민들이 "한두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인데도 어제만 해도 제가 지역에 많은 분들을 뵈었더니 동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내용을 본인들은 벌써부터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구성은 다 짜놨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선거를 의식한 어떤 그런 조직을 짤려는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좀 날짜를 더 배정하더라도 지역에 젊고 참신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있으셔도 학교를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지역에서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딱 일주일만 주고 세팅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좀 늦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더 줘서 동마다 재량권을 줘서 8월 중순이면 중순까지라도 시간을 줘야 많은 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5명 중에 한두 명 말고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정한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여러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비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에서 사람발굴이 잘 안 된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포인원들을 보니까 사실 이 분들이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 각계 대표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신월7동을 들어봅시다. 이 분들이 거의다 직능단체 회장을 했던 분들 내지는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참여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도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 분들이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회의를 할 수 있는가, 회의내용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박수 치고 끝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말씀은 그럴싸하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 쪽에 편향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문가, 각계각층의 대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희2동도 시찰을 시켰고 워크숍도 시켰습니다. 저희가 아까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율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도록 예를 들면 교육계 3명, 문화·예술계 5명, 사회복지 자원봉사계 5명, 직능단체 5명, 지역대표 5명, 기타 2명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하기 전에 이 배분이 최대한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특정한 단체의 고문이었다든지 회장이었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개선되도록 일하는 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동사무소 웰빙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기구 체지방계하고 병원용혈압계, 자동신장체중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민원실이 협소한 부분은 기구설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에서 기구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잡아서 동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요새는 동의 주민서비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 웰빙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효과도 보고 또 청사여건에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부스형태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원하는 동을 우선으로 하고 또 원하더라도 청사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맞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내용하고는 좀 벗어난 내용인데 저희 목4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이번에 새로 증축하면서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차적으로 헬스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헬스장의 운동기구를 보더라도 가격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기구가 선택이 된 건지, 러닝머신이나 타 모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너무나도 인체공학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기구들이 어떤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게 구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요즘에는 헬스장들이 굉장히 고급화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기구에 대한 선호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인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기구도 만져보고 했지만 예산이 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자체가 생각외로 굉장히 떨어지는 시설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관과장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에 시설기준은 예산이 좌우를 합니다. 3,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4동의 경우에도 자체에서 러닝머신 몇 대를 더 샀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하면 헬스장 러닝머신도 좋은 거는 350만원, 450만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헬스기구 구매는 자치위원회에서 내려보내서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선정해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매입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구청직원들한테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견학 좀 하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4동의 기구에 대해서 컨텍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기구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올라온 거를 주민이 우선이니까 구청 기준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동 기준에 의해서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동에서 올라왔던 첨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측면에서 벗어나서 조금전에 민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타임에 민원타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각동에 대한 부분에 같이 관여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계시지만 민원부분이 아까 지하철 역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미흡한 지하철 역사의 민원실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도서방이라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하는 건지는 차량 몇 가지를 본 바로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다 세세하게 기록은 못했지만 차량을 자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처럼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보다는 차량으로서 민원봉사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아까 위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그리고 아파트지역이더라도 지금 구청과 사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양천구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할려고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멀고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구청에 오는 라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처럼 민원인이 찾아오기 보다는 구가 민원인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 좀더 구에서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는 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하고 진행할려고 해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측면에 많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누워가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런 민원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면 단시간내에 민원에 대한 인터넷이라든가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민원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최진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60세가 넘어가지고 자원봉사를 안하면 사회에서 행세를 못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개 동사무소를 거기 가보니까 약 230개의 자원봉사동호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목4동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층에게 김장을 해서 날마다 김치를 갖다주는 데도 있고 또 빨래를 계속 해 주는 신정4동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자치센터의 자원봉사 부분을 지금 민선3기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4기에 들어와서는 저희 동사무소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자원봉사자를 동별로 100인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서 그 분들이 봉사형식으로 찾아가서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누워계신 분, 도서방도 같은 맥락에서 책을 빌려주고 회수해 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주관과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선례로 미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미국은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청계천이라든가 뚝섬이라든가 그런 곳에 자원봉사를 나가더라도 자원봉사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혜택도 주고 거기에 한 번 나갔다 왔을 때에 기본적인 비용을 또 산출해서 줍니다. 식대비나 기본적인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만 아직 저희 현실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어지는 혜택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 그냥 순수 자원봉사 그 자체만을 논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재원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치과장 입장에서는 구청도 구청이지만 제 업무는 업무니까, 작년에 4억 6,000만 원을 동 자치센터에 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계획이 있다면 그때 타구에서 하는 시스템, 우리구의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동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제센터의 개관식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실적에도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없어요. 14일날 했으면 제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하시라"는 시간도 드렸는데 전혀 안 했다, 오늘이 7월 21일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에는 안 올라와 있고 보충설명도 안해 주었다, 우리가 종전에 계획이 몇 대였었죠?

계획은 6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아주 틀리게 잡아놓은 거네요? 계획은 48대고 설치는 41대고.

저희들이 CCTV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60대 정도로 한다고 하다가 예산이 또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분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1대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서에서 48대로 잡았고 설치는 41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가 60대가 튀어나와야 됩니까?

48대 얘기는 정정해서 말씀하라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CCTV가 3년 됩니다. 3년 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1차년도에는 중단되었다가 강남구에서 지원금을 해준다고 해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답변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제가 4억 8,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 유지보수나 사용료로 한 달에 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약 5억 6,000만 원 정도 갖고 나머지는 유지비로 한다, 그래서 현재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음 회의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 연중계획을 세워서 본위원이 계산을 뽑아보아도 나오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준비마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자료를 안 드린 점 양해드리고요 특히 운영상의 문제는 경찰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길게 얘기해서 별로 득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의 통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동의 통장 임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용권도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통장 건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동에 어느 1개동을 떠나서 통장들이 많이 손실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그 통장은 싫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 놓으면 그 날로부터 통장업무가 마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2동에도 마찬가지고 신정1동에도 안건이 있고 각동에 그런 손실이 있어서 실제로 그 각 통의 업무를 보는데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기가 2년이라고 보면 언제나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기를 2년간 보장받고 한 통장을 어느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다는 것은 그 통의 업무손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민원에 의해서 가끔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조정을 하고 동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사례가 있고 그래도 반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상 통장이 있고 통장 밑에 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통장은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민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빨리 조정을 해서 아니면 정말 임기내라도 큰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제명을 시키고 다시 재임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반장이 있다 해가지고 통장 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신문사에 구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있다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구독하는 것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독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제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또는 지역소식에 대해서 왜곡보도나 과장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쪽에 지역신문사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구독료를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7개 신문사가 일률적으로 신문구독료가 똑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7개 신문사에 차등을 둬서 구독료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료는 지역신문사별로 일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생긴 지역신문사를 구독하다가 나중에 생긴 신문사가 있으면 또 구독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매년 조금씩 구독 매수를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사별로 차등이 있다면 편파적인 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문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늦게 신문사가 창설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가 오래된 신문사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차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신문사를 파악해 본 결과는 실제 어느 신문사는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면 "어느 분은 구청장님하고 좋아해서 부수를 늘려주고 또 어느 분은 싫으니까 자르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부수가 배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아까 지역신문사가 오래된 곳과 나중에 생긴 곳을 기준으로 부수를 배부한다면 그 신문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현재 지역신문사들의 규모를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또한 구청장님과 어떤 특정관계가 있어서 부수를 조정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과 어느 신문사가 특정관계가 있어서 부수를 더 올려준다면 다른 신문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비호의적으로 보도를 싣는다든가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배부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차후라도 어느 신문사든 오해를 안 하도록 현명하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양천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하루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600에서 700여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 지난번 구청장 취임식 때는 2,000명이 접속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600에서 700명 정도가 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있는데 1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넷방송 운영은 일반방송국 운영과 같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 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 원 예산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인터넷방송을 1일평균 600명 이상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한테 산출되는 비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부분과 TV시청료에 대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전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격은 저희가 규모를 대략 정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할 것인가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장비를 산출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시청할려면 인터넷상으로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민원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5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양천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구정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입을 관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면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10쪽 기획예산과소관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세부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및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계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실천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정기적으로 사업내용을 검토·분석·평가하여 계획기간 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2006년 하반기에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 33%에 머물고 있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38%까지 확대하고 시민단체 추천위원 비율도 11%에서 20%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성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및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정책사업 등에 필요한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부서 및 사업주관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장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직원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혁신선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15쪽 직원 정보화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부서별 정보화수준을 계량화하고 관리하는 정보화 인증제를 도입·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세정, 인사업무, 인터넷건축행정 시스템 등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시스템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목 등이 지적공부와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유휴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해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 및 효율적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까지는 2차 자산실사를 완료하고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차질없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출업무에 2006년 9월부터 E-banking 시스템을 도입·운영 하겠습니다. 인편 활용 및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지출과정을 인터넷을 활용 온라인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수입 중 63.1%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로 구성된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을 지난 3월 구성 주제별 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안건 중 실행가능한 제안은 전 부서로 확산·시행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쪽부터 41쪽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상 원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토록 하여 지방세 신고납부의 자율적인 납세기반을 조성하고 체납정리반 편성·운영을 통한 체납지방세 집중정리 및 세원발굴을 통해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납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각종 지방세 납부 및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납세율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미신고 및 불성실 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원누락 방지를 위하여 과세대상 전수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및 53쪽으로 2006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독촉고지서 송달, 체납처분 전 납세안내 예고문 발송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43억 7,100만 원의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조기 달성 및 누증체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과세자료 일제정비, 미송달 고지서에 대한 원인분석 후 재송달 등 200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 제고를 통한 구재정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예산운영 개요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하고 재산세 관련은 세무1과장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한영찬 기획팀장을 소개드립니다. 혁신평가팀장은 교육중으로 오늘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는 서승석 예산팀장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최용철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양천구전산시스템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박양호 전산관리팀장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예산운영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운영 개요에 예산규모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 저희 양천구는 일반회계 1,905억과 특별회계 116억 해서 총 2,021억 9,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예산을 비교한다면 우리구는 25개구 중 10위로서 자치구 평균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54.2%로서 25개구 중 7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연도별.재원별 세입 예산규모입니다. 수입에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체수입은 59.8%인 1,138억이며 의존재원은 767억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국비와 시비,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나누어지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946억 6,8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87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투자사업 현황에서 우선 구청의 투자사업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313억이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300억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투자사업비 현황은 도로교통 15건, 치수 17건, 공원 11건, 문화 16건, 영선 18건, 주차장 7건 해서 총 84건에 30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서울시비의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260억, 2004년도에 676억, 2005년도에 390억, 2006년도에 4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방대책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비 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비투자사업 확보목표액을 520억으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체계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실, 과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금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가지고 재정의 적정성을 가리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 저희가 자체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실, 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세입·세출예산편성을 각 실과와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11월 20일까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 저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편성을 확정하고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적인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융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저희의 어떤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 매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의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의뢰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과목구분 및 설정규정은 생략하고 맨 밑에 보면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 과목과 세출예산 과목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출예산 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됩니다. 세출예산 과목은 이용 또는 전용시에는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대상인 입법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 책자에 의해서 우리구의 재정에 대한 여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은 2006년도에 대비해서 3~5%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전년대비해서 10% 이상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등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서민주택 재산세 부과의 완화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 적용여부등이 세입징수의 변수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특별한 신규세원 발굴이 어려워서 일부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의 현실화등을 통해서 수입증가는 예상됩니다. 2006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해서 약 20% 이상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존재원과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해서 약 6.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조정교부금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과표의 인상과 2005년도 결산결과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수준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금 개선과 정부의 출산장려 및 노인복지사업등의 정부시책사업의 확대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법정경직성경비가 약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의 자연장승분과 지방의원의 유급화, 공공시설물의 신설 및 증설, 공동주택 및 학교지원금의 확대등으로 인한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예산의 자율적인 절감노력이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의 억제, 그리고 법정 물가상승률 적용을 통해서 구재정의 경직성이 완화되도록 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4기 구정방향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겠습니다. 민선 4기의 주요 구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과 준비를 위한 투자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투자사업비 및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등에 대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상 증가가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재정운영은 실질적인 민선 4기 원년으로서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로 투자재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수입의 감소에 비해서 재정, 지출의 증가로 재정부족이 예상되므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하여야 하겠으며 진행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적인 절차준수와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제도화 추진을 2007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니까 정보·통신 시설현황 해서 주전산기가 7대, 서버가 32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PC가 1,571대 있는데 이 1,571대는 어떤 근거에 기준을 둔 겁니까? 그리고 이 많은 컴퓨터, 주전산기 및 서버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주전산기 7대와 서버 32대는 저희 구청 5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업무용 PC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PC인데 이것은 각 실·과·동으로 나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약 1억에서 2억원 사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 공무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1,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개인당 1대씩 해도 371대 정도가 남는데 이 컴퓨터는,

370대보다는 더 되겠습니다. 여유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다각적으로 변화가 극심한데 기본적으로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장비교체는 장비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주전산기나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년 주기로 보고 일반PC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를 교체할 적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보통 3년에서 한 4, 5년 사이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회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지울 것은 지워서 저희들이 사랑의 PC나누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 정비를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PC 같은 경우는 파기하고 있습니다.

파기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사항은 없고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진남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종명 지출 및 복식부기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송태은 세외수입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니까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이 43억 7,100만 인데 징수실적을 보니까 25억 3,500만 입니다. 진도율이 현재 58%라는 거는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58%가 걷혔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목표대비 58%를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같은 것은 따로 있는 겁니까?

채권확보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채권압류를 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권압류도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공매 같은 걸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지방세징수권이란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차량위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내면서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알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58%던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겠지만 우리 지방세 정리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