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19일 중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양동용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그 사실 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구청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7일 중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중구청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동용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 5명만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의원 6명이 모두 참석하여 끝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양동용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모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을 배제시킨 뒤 구정업무를 보고 받은 것처럼 말하셨는데 이는 전후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7월 6일과 7일은 제5대 의회 최초 임시회가 있었던 기간이었고 특히 7일은 2차 본회의가 진행된 날이었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는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 것으로 양동용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중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독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장단은 한나라당 소속의 의장과 열린우리당 소속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7월 7일 제134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의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양동용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독단으로 처리해 갈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유 없이 의회의 등원을 거부하여 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주민에 의해 대표권을 부여받은 의원으로서 과거 독제시대의 거수기 운운하는 것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솔한 언행이라고 생각되어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제정추진의 건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2004년 각 당의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여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교섭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교섭단체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가 내린 결론은 교섭단체의 폐지 또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의 완화였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초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 폐지를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섭단체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의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 기초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회와 같이 의원의 수가 9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섭단체의 구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원총회를 활성화하여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간사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7월 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봉호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으로 부상을 수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축소하여 재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 내용은 안제6조제2항 중에서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자가 없거나 추천된 자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상기 수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