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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1회 제3차 본회의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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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으며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10시 03분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섭

이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자치영역의 확대와 지역개발 수요 등의 분출에 따른 책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가 진전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어 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군에 대한 군민의 요구는 양적으로 폭증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복잡화 되고 있는 반면 군의 취약한 재정기반으로는 다양화되고 복잡한 군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조달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초고령화로 인한 비경제 활동 군민이 많고 인접 시군과의 수평적 형평성, 전반적인 농촌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이동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함평군 가 선거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영역의 확대와 지역개발 수요 등의 분출에 따른 책임자치 실현을 위해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상향 조정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인 담세자가 부담하는 회비적인 성격으로 지난 ‘99년이후 인상한 적은 없으나 현재 우리군민이 직면한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그동안 농가소득 증가율 및 군세의 인상이 군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3,0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한 5,000원보다 1,000원을 감하여 4,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의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동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동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제5대 함평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관리, 개발계획, 농업기반, 토목 등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 정규직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적법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7월 현재 14,282건의 지하수 개발이 허가 및 신고 되어있습니다만 아직도 지하수가 불법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금년 초부터 불법 지하수 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방치된 폐공 4공을 원상복구하고 불법개발자 4명을 의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시공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신고 지하수 시설 양성화 등을 통해 삶의 원천인 먹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함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전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이며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등 전략사업 2건, 함평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기본사업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7억원으로 국비 256억 2천만원, 지방비 142억 6천만원, 민자가 128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함평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5건을 완료하고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등 7건을 추진중이며 총 진도는 75%로 2007년말까지 마무리하여 2008년도 엑스포 개최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와 수호리 일원 191,000㎡에 조성되는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은 총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07년 4월 완공예정이며 현재까지 진도는 50%로 토목공사는 부지정지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조성중이며 전기공사는 2005년 12월 22일 착공 후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계약 의뢰중입니다. 다음 9쪽, 한국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에 건립되는 체험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은 1,705㎡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50%로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를 시행중이며 전시 시설공사는 발주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의 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환경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392.763㎢로 우리군 전체이며, 용역비는 10억 6천1백만원, 용역기간은 2004년 12월 1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작년 1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년 6월 27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기간내 마무리하고 금년 10월까지 전라남도의 결정을 받아 군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대상지는 함평읍 내교리 동광아파트 주변 2개 노선과 월야면 월야리 공업단지 진입로 1개노선 등 총 3개 노선으로 총연장 389m에 사업비 11억원입니다. 월야 공업단지 진입로는 금년 5월 완료하였으며 골프고 사택에서 동광아파트 및 천주교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는 보상협의를 마친 후 9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12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광면 송계지구와 석계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사업, 대동면 월송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 사업 등 총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천7백만원으로 금년 4월 25일 착공하여 일부 구간의 노면정비와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 정비 등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에 10억원, 주민편익 사업에 9억원 등 총1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도는 70%로 95건에 1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발주 사업중 미완공된 사업은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하반기 사업대상지를 적기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매수대상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금년도 매수계획은 2필지, 2억 8천9백만원입니다. 작년에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매수 청구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학교면 용호마을 등 5개소로 사업비는 5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40%로 9월 이용시설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손불 죽암 외 4개지구에 5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5.5km의 농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손불 죽암지구는 준공하였고, 엄다 성천과 나산 시범2지구는 8월말, 신광 유천지구는 12월에 준공하여 내년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구산리에 위치한 구산제를 확장 보강하여 가뭄피해를 입고있는 나산지역 주민들에게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6천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제방을 117m에서 161m로 늘리고 높이는 10m에서 19m로 보강하여 유효 저수량을 56만8천톤으로 확장하는 한편 진입도로 766m와 임도시설 1,284m를 개설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85%로 저수지 제당 숭상과 편입토지 보상, 진입도로 및 임도 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인 평야부 2개 용수간선은 금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 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손불 평산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난방지 및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47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1,442m와 배수갑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30%로 방조제 및 앞사석 408m와 전석 200m 설치를 완료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일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제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신광, 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손불면과 나산면으로서 도로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 13개 사업에 18억여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말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21쪽, 신광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쾌적한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리, 생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색있게 개발하여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보 상곡권은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50억원 중 1단계 사업비 30억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쪽, 신광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광면 가덕리 외 4개리에서 추진되는 가덕권 농촌마을 사업은 금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내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역량 강화사업의 5개 전략사업으로 사업비 61억을 1단계, 2단계로 구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6개노선 160km로 포장율은 51.6%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노선 466.5km로 포장율은 36.7%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8개지구 6.5km로 사업비는 59억 1백만원이며, 군도 확포장 2개지구, 교부세 보전사업 1개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5개지구입니다. 실시설계 및 농지전용, 사전 환경성 검토, 보상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총진도는 23%로 사업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설해 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군 전역 주요도로 중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적사장 및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일어났지만 우리군은 국도 4개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등에 민·관 합동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이전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점검 등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도로 6개노선과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설맞이, 해빙기,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노견토 제거, 측구 낙석방지, 각종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명절맞이 및 추계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착공전 사전 설계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감독공무원과 현장종사자들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자체 기동감찰 강화를 통해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설기술심의회를 6회 개최하고 설계 및 착공 설명회 12회, 현장 30개소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동감찰과 건설기술 심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견실 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타 기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11개노선 39.26km로 국도 위험도로·교차로개선 6개노선 4.86km, 국도4차선 확포장 3개노선 21.4km, 고속도로 건설사업 1개노선 12.5km, 지방도선형개량사업 1개노선 0.5km입니다. 사업발주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군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신규 건의사업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13쪽, 사업대상자에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 연결도로 포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을 진입로라하면 최소한 지명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월야면 무슨 마을이라든가, 손불면 무슨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마을진입로라 하면 함평군에서 있는 전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곤란하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마을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진입로 포장을 했는데 14~5년전에 한번했고 4~5년전에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14~5년전에 한 시멘도로는 지금도 매끄럽고 좋은데 4~5년전이나 작년에 한 곳은 껍닥이 다 벗어져요. 내가 이걸 보면서 감독직원이라도 밑에다 자갈을 넣고 철조망을 치는 것은 못봤다 치더라도, 레미콘을 검사하는 직원 한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적법여부를 해서 포장하게끔 만들어야지 몇 년 안되서 재포장하는 악순환을 거치고 또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덕흥~가동간 농로 확포장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덕흥~가동간 원래 사람이 다니는 소로 농로가 있었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더 휘어져서, 쉽게 말하면 공지가 1/5은 더 늘어나야하고 토지보상도 훨씬 더 늘어나야합니다.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합니다만, 실은 공청회를 참석하신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또 거기서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이장이나 영농회장님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한테 서명날인을 다 해줬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아무 허심없이 협의를 해서 이뤄졌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을 줄이자네, 민원을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우리 함평에서 저 위에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공사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내 돈으로 내 살림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내가 건설과장께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체보면은 성의있는 업무보고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김백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명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사업건수가 95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만 추후 서면으로 95건에 대한 사업위치나 사업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실공사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시행하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안나오도록 더 많은 감독과 지도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흥~성덕간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마을이장과 통화해서 노선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안, 2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전체 참석인원이 12~14명정도 되었습니다만 전 주민들이 우리가 현재하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그대로 설계해서 용지매수 기획까지 수립해서 통보했고 또 공사계약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한 사람이 용지매수 가격이 싸다 가격을 더 줄 수 없냐고 타진을 했을 때 감정가격 이상 더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된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노선을 바꿔버리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처음 선택한 노선이 지도에 나와 있는 도로 선행입니다. 선행이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노선을 바꿀 수가 없고 토지소유자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새로운 노선으로 가자는 대는 필요에 따라서 도로가 정 필요하다면은 다른 사업방법을 강구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에 이의재기를 받아보셨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그러면 실무직원이나 과장님께서 이의를 재기한 사람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여명이 참석해서 전부 했다는데 거기에 믿음이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성재동 본 부락에 살고계시는 정홍남, 박희순, 심몽룡, 천병학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장만 못했지, 심몽룡씨 같은 분은 반장을 수십년 하신분이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지만 천병학, 정호남씨 같은 분은 소도 대단히 많이 키우고 또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엘리트 급입니다. 이해를 많이 하실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원안을 안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했었다면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꼬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기왕이면 민원을 잠재우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김백용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6쪽에 함평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사업에 대해서 첨단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35억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고 진척은 80%되었다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나비생태골프장조성 9홀이 민자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거시기 한 것 같은데, 민자인데 왜 지금까지 20% 공정 밖에 안되고 이것이 된다고 할 때는 곧 될 것 같더니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이라 무거운 이야기를 안할라고 했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건설과장님께 이야기를 할랍니다. 주무계장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도인데 군도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막혀서 태풍피해 있기 전에 그 해당읍면에도 했고, 도로담당한테도 이야기했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광주에서 살아요. 어머니가 80살 되는데 혼자 살으세요, 건설과 도로 군도 담당한테,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 160㎞니까, 이야기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을때 4~5일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현지를 가서 보고 주무계장이 출장갔다고 해서 계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거기 이장을 찾아가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소” 확인을 해보고 온 결과, 그 뒤로 호우주희보 발효돼서 비는 계속오고 있어요. 여긴 다행히 안왔으니 그런디,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노인이 대문에 다는 막어 놓고 그 밑으로는 저습지여서, 집이 여러 가구가 있어요. 거기서 넘어 가면은 막바로 그 집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할머니는 안만나고 오늘 아침에 현장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건설과 주무직원이 하는 말은 조치 ……. 그래서 그 집을 제가 몇일 뒤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곧 조치해 준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 말만 하긴 했는데 ……. 건설과장님한테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적은 민원이라도 그리고 그건 경우는 읍면하고 공조가 되어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토사가 막혔고 그 전에는 그 상황이 밑으로 직선으로 나갔는데 옆으로 하니까 소화를 못시키고 막혔어요. 그러기 때문에 ……. 읍면에 자활근로 인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급한 데는 읍면하고 공조가 되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처리를 해주고, 언제까지 처리해준다고 했으면 해야지, 제가 봐도 이번에 호우 났으면 분명히 저긴 문제 납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과장님은 주무계장님하고 현지 한번 확인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무거운 이야기해서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이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의 기본사업 중에서 첨단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히딩크 꽃단지 사업입니다. 나비생태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진도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고시까지 받아있고요. 현재 일반 공람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군수가 해줘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원인인 무엇이냐면 개인이 토지를 80%를 확보해야만이 사업 시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땅에 군 땅이 1만2천평이고 개인 땅이 5만8천평으로 7만평이 되는데 80%인 5만6천평 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한번 더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제까지 해서 80%를 확보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3가지를 받아서 우리군에 신청이 되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배수로 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군도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비만 오면은 덤프차하고 수로원하고 해서 전 도로를 순찰하면서 막힌 데는 처리하고 안되는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의회가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활한 ㎞를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를 직원이 갔다 왔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첨단화훼 수출단지에 35억을 언제쯤 사업비를 줬습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기본사업은 저희 소도읍 육성 사업 본 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과에서 하는 히딩크 꽃단지 사업입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 그럼 농산과하고 별도가 아니고 다 합해진 것입니까? 농산과에서도 사업비가 …….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우리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나갑니다. 농산과 그대로 계획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도읍 육성사업을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함평읍내, 관내에 있는 ……. 모든 실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랄지, 계획했던 사업이랄지를 총괄해서 계획을 잡아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농산과로 넘어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 계획에만 들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농산과 사업입니다. 기본사업 10건은 건설과 사업이 아니라 함평군에 있는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 일원으로 제안서 제출할 때 만들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그럼 그 부분이 지원된 년도가 언제입니까? 80%공정이 끝났는데.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지금현재 히딩크 꽃단지 분야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그럼 그 부분은 농산과장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고생하십니다. 김영종입니다. 8페이지, 한국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특히 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 해소차원에서라도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잘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이 나비곤충특구로 지난 6월 27일날 재경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당초에 2004년도에 특구지정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1월에 신청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7일날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 수만평의 농지에 매립이 되고 또 자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량을 갖다 붓고하니까 그런데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사는 여기에 보면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착공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에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인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19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나산면에 도로정비 3건, 생활유물전시관 1건, 마을회관 3건해서 7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손불하고 나산해서 18억 5백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14페이지를 보면은 생활유물전시관 신축공사라 해서 나산에다 12억 5천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면 건설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김영종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쪽에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은 우리 함평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양근린공원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0월 26일 이전에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논에다 성토를 하는것도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전부 득해서 했습니다. 나산 문화유물전시관도 정주권 사업비가 됩니다만 나산으로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유물전시관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해서 약 10억정도가 정주권 사업비에서 유물전시관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전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안나왔습니만은 같이 포함이 되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예.
영종

김영종의원

문화관광과에 12억 5천여만원 속에 가서 건설과 정주권 사업 일부가 들어가 있다. ○
알았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은 7월 1일날 오키나와 남해상에서 발생해서 7월 9일~10일 사이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전남과 특히 함평지역은 태풍과 호우가 피해가서 그렇게 큰 피해는 많이 없었습니다. 7월 기상특보 상황을 보게되면은 7월 10일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서 오후 6시에 태풍경보로 바꿨고 그 다음은 10일날 우리 함평지역을 태풍이 통과를 했습니다. 7월 10일 6시에 해지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강우량을 보게되면은 태풍 에위니아때 우리 관내 평균 22.2㎜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일 많은데는 신광 27㎜, 학교가 14㎜ 그리고 7월 10일날 집중호우때는 평균 90.4㎜가 내렸습니다. 우리 함평읍이 98.5㎜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학교가 70㎜로 가장 적었고, 그리고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기상특보를 읍면에 시달했고 아울러 행정지원 담당님과 과장님께서 읍면에 출장 하셔가지고 사전조치에 대해서 점검도하고 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장 염려스러운 집중호우나 태풍시에는 대동제, 목포상수원 이런 저수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80%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도 열심히 했고, 우리 이동윤 의원님께서는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셔가지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태풍과 호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 군민재산과 인명 제화(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순입니다. 먼저 2쪽, 재난안전관리과 기구표입니다. 저를 포함한 3담당이 있습니다. 정원10명중 현원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 대비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3쪽은 담당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20인 이하 소규모 지역 민방위대를 통합관리하는 방안과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방재, 건강, 경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에 3,621명이 참여해서 재난발생시 응급처치 등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통하여 대처능력을 높이고 12월 중에는 신규자 및 제외자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민방위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재난·재해 방재위주의 구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대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자발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능한 대원으로 정비를 계속해서 9개읍면과 함평읍, 학교, 해보 여성대원을 합해서 12대대이며, 389명의 정예 의용소방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재난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체교육훈련을 월 1회씩 상반기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소방서 주관으로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특별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출동수당과 성적이 우수한 대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끼도 구입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나비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자원봉사활동 자율참여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안내 등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각종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하였고 또한 통합방위 작전 수행능력 배양 및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과독수리연습(FE)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와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유발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위하여 페인트 총을 구입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전에 임하는 군·경과 아울러 동원 예비군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문격려 활동과 예비군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대규모 공사장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에 대하여 우기 이전인 3~4월중에 집중 점검정비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와 응급복구 장비를 각 읍면에 사전 확보토록하여 여름철 재해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예를 들어서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원장비·대피시설 등을 지정해서 유사시 대응체계가 원활히 되도록하여 군민의 재산피해 최소화와 인명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재난은 지난 12월 폭설 때와 같이 교통두절 해소대책과 하우스와 축사 및 수산 증·양식시설 농림시설 등 사유시설에 대한 설해 예방대책으로써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재설장비와 교통두절 예상지구에 대한 염화칼슘, 모래, 재설자재와 적사함에 대한 정비를 완료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발생이 주로 하우스나 축사 등 사유시설인 만큼 대설시에는 각 농어가에서 보일러 가동과 눈 쓸어내리기를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농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규격이상 자재를 사용토록해서 피해가 적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내 248개소로 소하천에 대하여 수해가 반복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양여금 사업비 등으로 총118억원을 투자하여 86㎞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와 보통교부세 및 지방비 등 16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6개지구 2.6㎞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수시설 중에 노후 또는 작동이 불량한 시설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나 홍수기에 수문작동이 지연될 경우에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크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수문조작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워 핸들형이나 전동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1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배수문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경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청정자원과 하천 문화가 보전되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 입장에서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장소 가운데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제2구간과 접목되어 있는 동구간이 2007년 이전에 완공되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금년도 추가 예산확보 및 내년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수님께서 지난 13일날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래방하시어 우리군 애로사항으로 적극 건의해서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간에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군에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구간은 대동면 용성리부터 엄다면 영흥리 구간 22.4㎞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함평천 2지구 3.1㎞구간이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지 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는 전국에서 최우선으로 실시 설계지구로 선정해서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수기가 지난 9월중에 기공식과 아울러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유지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한 기상특보 등 수신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와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국가재난대응대비 종합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특보상황 조기전파를 실시하여 유관기관, 이장, 군청 산하공무원 등 관계요원 900명에게 재난의 사전예방과 각종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예방활동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각종 홍보물을 배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중점관리 대상시설 74개소를 점검하여 소화기 비치 등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29개소를 점검하여 절개지 토사 유출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소시까지 집중관리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의 전기·가스시설 총109세대 중 46가구에 대하여 청내 전기, 화공직 등 관련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노후전선·가스관, 스위치 이런 것 등을 교체하면서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지 20개소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재난취약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시에는 응급조치 후 정비와 특별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조용무입니다. 5페이지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조직정비 12개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여성대원이 3개면이 조직이 되어있죠?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3개면은 조직이 되었는데 나머지 6개면은 조직할 의향은 있는가요?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의소대 관리는 목적 그대로 자율적인 의소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대원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하고 있고 여성 의소대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타 6개 읍면에서도 의소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때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성을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도 3개면은 조직을 하고 6개면은 조직을 안하면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율적으로 한다면 6개면이든, 4개면이든, 5개면이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18개대가 되면은 우리군 운영하는 행정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운영의 묘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할 의향을 묻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한다면은 제가 여기 앉아서 기재할 필요가 없죠.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읍면 여성 의소대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될 수 있으면요. 협조를 해가지고 18개대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유도해 나갈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김백용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함평천,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시설비가 10억, 보상비가 70억인데 하천에 이렇게 보상해줄 일 많습니까?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깊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하천개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을 잘라서 직강을 해서 거기에 호안을 붙이고 하는 것이 일반 하천개수 사업에 방법이였습니다. 그런데 도로쪽 그렇고, 도로도 거의 우리나라도 도로 개장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나오고 방향이 틀린 이야기입니다만은 남해안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천부분도 직강을 하고 법명붙이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건교부에서 친환경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앞으로 하천에 개수방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천은 기존에 구 하도가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버렸지만은 구하도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친수하천을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렸지만 마치 함평천 2지구가 우리 엑스포장하고 관련된 친수 공간이 구하도를 복원하는 부지하고 접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70억원 반영되어있고 금년에 시설비가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저는 토지를 구입하자네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시설물을 철거하는 보상비가 이렇게 비싼가 의심이 나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함평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년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야 2008나비·곤충엑스포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방금 용지매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7월달에 공사계약을 할 예정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더구나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건데 이 짧은 기간에 지금부터 세워보더라도 명년 말까지 한다면은 1년 5~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359억이나 되는 이 사업비를 소화할 수 있으며 또 용지매입을 상당히 해야하는 모양인데 용지매입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이런게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럴텐데, 고생이 많겠습니다만은 기간내에 꼭 끝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군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어제 이쪽 너머를 가서 보니까 절개지, 도로변 경사면에 군데군데 많이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해놨더만요. 근데 우리군 관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꽃잔디를 심어갖고 해 놓은 지역이 그런 곳이 보이는데 그것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어떤 공사와 겸해서 그런 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평천 자체가 360여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공구가 영수보에서 화양새마을교까지 해서 36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있게 익산청을 쫓아가서 사정을 하는 구간은 어디냐면 함평여고앞에 매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엑스포 축제장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부지에 해당된 연장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내년 것이 113억, 올해 것이 8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얘기가 영수보에서 화양새마을교까지 360억원이고, 지금 올해 것은 용지보상비하고 내년에 필요한 113억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해당된 금액은 아닙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그러면 상당히 번잡하겠습니다. 공사는 계속할 것인데 그 구간만 딱 해놓는다고 해서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상·하 지역은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천정비를 하면서 중간쯤부터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도 의심이 가네요? 하천정비는 하부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하류부터 하는 것이 하천정비에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문제는 우리 엑스포장과 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3공구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1공구는 상류, 2공구가 현재 의원님께 보고드린 지구, 3공구는 영흥지구로 나눠졌는데 우리군에 입장으로서는 세계의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사정사정해서 2공구를 먼저 발주를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절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할랍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방금 김영종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지구 3.1㎞가 생태학습장, 저수호안 개량, 하천 홍보관, 밀원식물원, 이미지 교량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 설계할 때, 발주처는 익산청인데, 우리가 참여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묻고요? 또 하천정비보다 개발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밑에는 안하고 위에만 해서, 아까 질문했지만은 물 빠짐에 영향은 없고 그럽니까?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우리가 2공구를 먼저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우리 함평을 위해서 함평천을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해야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주변을좋게 해서 하천 외로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연장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휴식공간도 만들고 우리가 엑스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익산청에 건교부에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쇼” 그래서 거기서 받아드려져서 그런 여건이 되지, 의원님께서는 개발위주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니까 개발위주가 되지않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친수공간입니다. 그것이 하천으로도 활용이 되고 읍주민들이,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좀 다르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 및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1소장 2과 7담당으로 정원32명에 현원32명입니다. 3쪽~4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총 교육계획은 393회 11,576명으로 상반기중 농한기 현장 영농교육 추진실적은 271회 9,748명이며 떫은감, 복분자 등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6회 256명 실시하였습니다. 소수 농업인이 필요로 한 전문과목·기술교육은 중앙과 도의 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하여 16회 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및 농산물 유통 정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하순에 개최되는 농업박람회는 우리군의 많은 농업인이 견학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과 새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총 5개회 2,297명으로 봉사활동, 과제활동, 농사기술보급 확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농업경영인회 주관으로 외국인 여성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 3쌍을 성사시켜 5월 6일 나비축제시 전통혼례식으로 국내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45명 26억 3천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존의 후계농업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14명과 신규와 창업농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상반기중 기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지식 농업인 육성입니다. 공부하는 농업인 양성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에 목표를 두고 대학진학과 최고경영자 과정, 5개 대학 56명의 농업인이 수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수강대학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전남대 최고경영자 과정, 진흥청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등입니다. 신규 인력육성 사업으로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로 각각 1명씩을 선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대학진학 및 경영자 과정 수강생에 대한 연찬과 국비지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함평군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인력육성 지원사업은 1981년 농업인 후계자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바 사업대상, 지원조건, 용어 등이 복잡하여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 영농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 30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국과 대상자를 엄선하여 연수자 교육 및 연수국 사전정보 파악으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불편해소와 수리 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 53회 115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면영농교육을 병행한 지속적인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농 직거래 및 소비자 농업교육입니다. 도·농 직거래 장터운영은 함평군 생활개선회와 기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지역 아파트 부녀회 5개단체와의 우호증진으로 상반기 중 16개소의 장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 17농가가 참여하여 2천3백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판매는 사전주문으로 제고량을 최소화하고 대표농가가 농산물을 운반, 판매하여 농가의 품을 줄였습니다. 또한, 도시민에게 우리군의 우수농산물 홍보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을 2개반 년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 농업인 능력배양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개발을 위해 전통요리, 천연염색 연구회 등 전문연구회를 3개회 45명을 운영하여 서울 AT센터 등 전남도 주관 전시회에 2회 참여하였으며 나비축제시 4천8백만원의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은 분기 1회, 생활개선 소식지 발간과 읍면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읍면당 10세대씩 중증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등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봉사대를 실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대학을 10일 기간으로 연인원 400명 과정교육과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여성 소득사업입니다. 먼저 천연염색 제품생산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감, 쪽, 쑥 등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가공,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현재 작업장 신축 및 제품생산시설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품목을 웰빙기능성 떡국으로 선정하여 상반기중 함평쌀과 백년초, 흑미 등을 첨가한 8종색의 가래떡국을 생산 7,700박스를 판매 1억 5천5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향대전 관련 상품개발과 웰빙기능성 떡국을 업그레이드시켜 지속적인 소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농촌생활 공간 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작업 개선에 역점을 두고 4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 도시민 농촌생활 활동 지원사업 1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전산정보이용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정보 전산화를 통한 농업경영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 농업정보 기술지원사업은 농사기술정보 E-mail 이용서비스 346농가, 농업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980농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주1회 이상 당면농사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사업은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작목 6분야 100농가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농업경영진단컨설팅 처방서를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화작목개발 온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기관 선정 상 사업비 중 일부로 국향대전과 나비사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바 이를 해소키 위해 온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200평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엑스포 관련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 생산 등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수입쌀 국내 시판에 대비하여 우리 쌀 품질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급종과 독농가산 등 187톤 3,740ha분을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재배용 우량종자 3ha를 증식하여 내년도에 종자용으로 보급하겠으며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포 10ha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표준화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전체 재배면적의 10%인 1,399ha를 인증 목표로 리후렛 2종 8,450매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에 단지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영농일기장 작성 기록 등 세부적인 인증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잡초성 벼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들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직파면적의 증가로 인한 잡초성 벼 발생으로 미질 저하와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어 잡초성벼 발생답을 파악, 기계이앙을 확대시키기 위해 대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와 리후렛 9,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금년도 기계이앙 면적을 7,597ha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 추진입니다. 연작장해를 해소하여 시설원예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천적이용으로 친환경 채소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채소 관비재배 시범포 2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직영으로 천적을 생산하여 관내 딸기 재배농가 21호 25.3ha에 공급, 농약 안쓰는 채소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양념채소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연작피해 경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기능성 유황 양파단지 5ha를 농업기술원과 연계 조성하였으며 우리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흑색썩음균핵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마늘 우량종구 60ha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와 양파 육묘기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득과수 안정적 판로개척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실생산과 안정적인 생산기술 정착을 역점으로 하여 과수 전정 지원단을 조직, 관내 과수 재배농가 62호 52.3ha의 면적을 무료로 전정을 실시하여 주었으며 떫은감 품질향상을 위해 수분수 3,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과실 품질향상을 위해 농가 현장방문과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지역 특산품화를 위해 복분자 작목반을 지역별로 8개소를 조직하여 재배기술 교육을 9회 280명 실시하였고 친환경인증 농가를 105농가 21ha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능성 버섯을 생산 차별화하기 위해 녹차, 새송이 버섯을 보급하여 8농가에서 1일 3톤씩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화훼 고급화종 생산농가 육성입니다. 시설채소의 대체작목으로 꽃꽂이 소재단지 10ha를 조성하였고 국화의 고품질화를 위해 양액 재배농가를 신규로 2농가 0.4ha를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화분화 재배농가를 육성,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동안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연·창포 안정적 재배 기반조성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목으로의 전환과 수질정화 및 관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생태공원과 연계 백련단지 24ha를 신광 연천지구에 조성,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며 대학 및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연과 창포로 상품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창포 뿌리수확 기계화를 위해 국비지원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근경수확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공정율은 70%입니다. 다음은 11쪽, 꽃창포 증식 및 개화조절 시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품종 90종을 확보하여 2만본을 증식 중에 있으며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동안 개화기를 조절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엑스포 이후 농가소득 사업으로 이양하겠으며 자연생태공원과 연계 새로운 명품 관광자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반조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국화전시로 관광 함평의 이미지 구축과 국화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민간인 참여로 소득을 창출하는 전시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시장소는 자연생태공원으로 국화작품 2,000여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2005년 10월부터 재배 중에 있으며 국화 동호회원을 전국적으로 1,644명을 확보 금년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월 4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 1,100명을 확보 우리군의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곤충 산업화 추진입니다. 나비·곤충 산업의 육성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곤충산업의 메카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나비생산 시설 8동에 4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비축제 및 기타 행사에 활용코자, 생태 해설가 40명을 모집,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나비·곤충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조성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엑스포 개최시 나비·곤충의 안정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해보면 용천사 입구에 나비·곤충마을 10농가를 육성하여 금년도에 경기도 용인 은화삼 골프장 행사에 3천7백5십만원 어치를 납품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희귀종인 모시나비 외 5종의 대량증식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엑스포에 대비하여 외국나비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나비농장에 위탁교육을 통한 사육기술 습득 및 확보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종합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종합생태체험장 중 제1전시관은 원예치료실 설치와 닥종이 공예를 이용한 옛정서를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물을 전시 많은 관심과 호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2전시관은 살아있는 나비 및 곤충의 전시로 생동감 넘치는 신비의 나비생태관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우천시 나비가 날지 않아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 시킨 점을 해소하기 위해 난방온풍시설과 내부조명 시설을 설치 보완하여 어떠한 기후조건에서도 나비가 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 업무보고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이동윤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16쪽에 특화작목 개발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은 그럽니다. 한우천지, 나비천지는 되었습니다. 축산부분은 되었고, 관광부분에는 나비천지가 되었고 농업부분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자질있고 전문성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 기후, 토질 등 그런 특성이 맞는 최고의 적합한 작목을 하나 선정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든다면 조가 사과 만하게 만든다든지, 호박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창포나 연이나 그런 부분은 다수가 못하잖아요. 국화의 경우도 다수에 군민이 할 수 있는 부분, 주소득인 농업부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전문직원을 정하세요. 진흥청에 있는 시험연구기관에 파견근무를 해서, 예산 세우고해서, 1년씩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도 좋습니다. 우리 군민이 살기위해서는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현실에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에 있어서 참 시기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특화작목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특화작목 개발 중장기로 개발해서 쭉 갈 수 있었던 체계였습니다만 현재는 개발해가지고 2~3년만 지나게 되면은 타시군에나 타지역에서 금방 벤치마킹해서 대중화 되어버리고 또 가격폭락이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만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다품목, 소량 생산적으로 우리군에서 그때그때 특화될 수 있는 이런 품목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김백용 의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안정적 시장 확보라고 되어있는 2쪽을 보면은 품종을 혼입하는 것은 지금 방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는 등급별 창고를, 1등급, 2등급 벼를 농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등급별로 넣어가지고 쌀을 제작해야지 1등부터 3등까지 혼종을 해서 찧으니까 좋은 쌀도 나빠져버리고 나쁜 쌀도 섞어져 버리는거 아닙니까! 저는 창고를 1등급 창고, 2등급 창고 별로로 해서 좋은 벼는 좋은 쌀만 찧고, 2등급 쌀은 2등급 찧을 때 찧어야 품질이 좋은 고품질 쌀을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고품질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급별로 하는 부분과 또 아무리 지역적으로 생산된 품종이, 혼종이 되어서 RPC에서 찧어버리기 때문에 보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지역내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간척지 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 때는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품종도 재배할 때는 농가들이 잘 품종별로 고품질 쌀을 생산했다가 미질이 좋지 않은 품종을 같이하고 섞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함평 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금년 가을에는 더 좋은 쌀이 생산되어 가지고 함평 쌀이 경쟁력이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조용무입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라고 했죠! 5개단체인데, 9페이지를 보면은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과정에 있어서요. 작년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작년에 3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일본에 일곱분이 가시고 중국에 2회에 걸쳐서 36명에서 나머지 29명이 다녀왔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5개 단체속에서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갔어요?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농업경영인회 단체입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경영인회 단체에서 많이 갔죠. 그런데요. 제가 이 앞전 4대때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5대에 와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5개단체에서 가시더라도 인원을 결정할 때 한개 단체에다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고루 가서 농업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한 분들이 갈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단, 중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중국을 저도 꼭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농업 같은 것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다도 더 선진나라로 연수를 가야지 후진된 나라로 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관광형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유익하게 선진국가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6명이 연수자중에서 타작목이나 영농단체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농업경영인이 약64%의 농업경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배울 수 있는 연수국 선정은 저희가 사전에 어느 나라에 갔을때 무엇을 배우고 올 수 있겠는가 사전 정보파악을 해가지고 또 대상자도 사전에, 1개월전에 선정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도록 해서 해외연수의 소기에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김영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3페이지 표준화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인증목표가 우리 농지의 10%인 1,399㏊를 목표로 한다고 했죠?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예.
영종

김영종의원

농산과 8페이지를 보면은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추진에 가서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계획은 농산과에서 세우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농산과에서는 쌀에 대해서 819㏊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00㏊, 채소는 농산과에서는 170㏊를 목표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150㏊, 과수도 농산과에서는 100㏊인데 여기는 150㏊, 특작도 농산과에서는 110㏊인데 여기는 50㏊, 기타도 농산과에서는 130㏊인데 기술센터에서는 149㏊ 이렇게 작목별로도 전부 틀리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볼 때에 제대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계획과 지도하는 부서의 면적 계획부터 차질이 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완할 수 있다면 빨리 보완을 해서 제대로 목표하는 면적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반 조성에 있어서 전시 작품제작 1,928점에 전국에 국화동호회원들이 만든 특수작 같은 것 1,450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전시되는 작품이 어디서 재배하고 누가 한 것인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3농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국화를 사다가, 임대를 해다가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관내 농가에다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우리농가들이 참여가 됨으로써 실직적인 농가소득도 올리고 하지 않겠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농가 육성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인증목표 10%는 같으나 품목별 면적이 판이하게 다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년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한데 있어서는 관계부서와 품관원 등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가지고 친환경 인증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향대전 관계입니다. 전시할 작품 재배장소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공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비축제때 사용했던 하우스들 또는 비어 있는 하우스 등을 이용해서 거기에 국화작품을 재배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동회회원들의 가정이라든지 또 전남대 국화동호회에서 재배했던 것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또 기술센터에서는 관리하는 한명의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원래 특기와 취미가 있어서 시작된 이런 사업입니다만 지도사 한명이 동호회원들과 농가 지도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농가들에게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국향대전에도 소분화 재배라든지, 일반 입국작을 재배해가지고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고 또 한 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농촌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농촌에 소득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8천2백만원에 국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 관내 농민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들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구입을 해오는 것은 어디서 구입을 해 옵니까? 그 예산에 세워져 있는.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저희 함평에 있는 농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8천2백만원에 예산을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시용 뿐만 아니라, 일부 전시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생태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빈 공간들을 국화로 일부 채워 줘야합니다. 일부 국화원이라 이런 것을 자연생태공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빈 공간에 다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조그만한 미니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나산과 함평읍 일부농가들이 재배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9페이지, 화훼 고급화종 생산농가 육성에 고급화종 꽃꽂이 조성 확대 7㏊에서 10㏊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꽃꽂이 이 품목이 연중 판매가 되고 가격도 다른 품목보다 안정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몇 농가에서 얼마나 하고 있으며 확대할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확대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꽃꽂이 소재단지에 대한 명단이나 농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 꽃꽂이 소재단지는 거베라라든지 기존에 품목들이 연작장해 등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꽃꽂이 소재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소재는 현재까지는 아주 가격이 좋고 전망이 밝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육묘비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금년에는 예산이 크게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삽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꽃꽂이 소재가 계속해서 발굴이 됩니다. 그런 꽃꽂이 소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육묘비를 지원해가지고 차후에 거기서 삽목해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예.
윤행

이윤행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엑스포 관련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은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대에 1998년에 착공하여 금년 7월 개원까지 8년동안 군비 99억을 포함, 2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10,465㎡의 부지 위에 건물 25동과 온실 8동에 전시 및 관람시설 등 총 30여종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보고서 2쪽, 연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구입니다. 기구는 1소장 3담당으로 정원14명에 현원14명입니다. 4쪽~5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생태공원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생태공원에 걸맞는 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자원봉사자 6명을 신청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공원안내 및 생태 해설사 양성을 위해 동신대학교 지원을 받아 34명의 해설사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관 후원회를 3/4분기 중에 구성하고 퇴직교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생태공원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10월 이후부터 공휴일 부분개방,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록 소책자 제작 배부와 TV홍보 등 사전 개장을 대비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2006년 우수관광 상품 오감오행 중 ‘호감’코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서울고속터미널 와이드 광고 등 대도시 지역 홍보와 인터넷, 신문, TV방송에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중매체 광고와 홍보물 추가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개최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공원 여유장소와 시설 등 공원 보유자원을 제공하고 참여자와 전시강좌,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본 사업소와 공동 운영하거나 위탁 대여 등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등 전시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표본전시관내 표본제작 체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행사와 강좌개설, 곤충 및 표본제작 등 체험행사를 비롯한 각종 기획행사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원 분위기조성과 난의 메카로써 정착을 시켜나가기 위해 초화류, 난과류,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식물 122,500본 식재와 새우란, 자란 동산 등, 난과류 군락지를 조성하는 한편 전시동에 난과류를 126종 2,749본 입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등 공한지에 초화식재와 배양용 춘란 및 전시용 양란을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2006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입니다. 난 전시회를 통하여 공원과 우리군을 홍보하고 우수 춘란의 감상기회 부여로 난문화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난 3월 4일~5일까지 2일간 공원 전시관에서 춘란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92점이 출품되어 121점을 시상하였고 약 6만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나비생태관을 양란 전시관으로 보강 완료하였고 애벌레 생태학교를 준공 엑스포 홍보관과 나비생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원 진입로 확포장 등 진입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비생태관 시설보강과 애벌레 생태학교 및 공원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반정비입니다. 공원경관과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국향대전이 생태공원의 주요 이벤트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실과와 협의, 분야별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태녹지섬 국화원에 국화 25,000본을 식재하였고 국화산경 600㎡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화 들녘에 27만여본을 7월말까지 식재하는 등 국향대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단시설지구 조성입니다. 공원외곽에 상가,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경관미화를 통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토지 매입 10필지 20,540㎡와 국화 들녘 지균작업, 임시주차장 20,474㎡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동제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2005년 8월 30일 우리군 개발 계획안을 제안하였고 함평군, 의회, 한국농촌공사와 신광면 주민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총사업비 1,928억원을 투입하는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 계획안이 수립되었는 바, 한국 농촌공사로부터 대동제 종합개발 사업이 2006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동제 종합개발에 따른 투자설명회 개최 등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농촌공사, 민자, 함평군간 개발 운영 관리방안을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귀청 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수도 일반현황입니다. 본 사업소는 2003년 1월 2일자로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기구 개편되어 현재 5개 읍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장 3개소 및 목포상수원 대동댐의 수원지 1개소를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일용직 포함 총 25명으로 학교, 엄다, 대동, 나산 등 취·정수시설 4개소에 각각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 사업소에서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손불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8년 말까지 함평읍 외 5개면에 관로 63.5㎞와 배수지 2,000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136억 9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를 거쳐 시공업체인 (주)금광기업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공정은 30%로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기존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뿐만 아니라 월야, 해보, 나산면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월야, 해보, 나산 등 월야권을 환경부에 건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엄다권 상수도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함평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학교면 월산정수장을 경유 엄다면 소재지까지 공급해 왔으나 기존 관로가 노후되고 구불구불 곡선화된 구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경이 불규칙하는 등 고질적인 식수부족 및 수압저하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함평여고에서 엄다면 소재지까지 군도 1호선을 따라 직선으로 원관을 매설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엄다면 지역에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함평읍 내교리 나비주유소에서 엄다면 소재지까지 원관 5.8㎞를 2005년도까지 기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2억 3천4백만원을 투입, 엄다 영흥리까지 매설할 계획으로현재 공정 70%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이후에도 계속 엄다면 화양, 신계지구 등 물부족 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함평읍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내의 노후된 상수도 관로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노후관로 8.4㎞ 중 2005년까지 2.3㎞를 교체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5억1천만원을 투입, 경찰서~읍교회 외 3개소 2.9㎞를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하수관거 사업 부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이후에도 함평읍 관내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 및 노후관로 교체로 인한 수질 향상, 노수방지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이동윤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본 선이 가서 현재마을에서 마을 안에 관 매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배수관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가정선, 집 안에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노령화되고 거의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이 많은데 그 부분이 개인부담이 된다고 하다면, 참 생명을 유지하는 물인데 물은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집 안에까지는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집 안에까지 해주게 되면 저희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
동윤

이동윤의원

그러면 집 안이라는 하는 것은 대문부터 안에까지 입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마을도로나 진입로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선까지는 다 해줍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지선까지는 하고 아~! 대문부터 안에까지는…….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게 의원님! 대부분 보게 되면은 신규공사를 일괄적으로 할 때 이야기이고 개인적으로 수도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급수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동윤

이동윤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마을이 전체가 수돗물을 활용할 경우에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돈을 납부해놓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자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주변마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수관까지 저희들이 해주는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 출장해서 산출하면 개인별로 얼마얼마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일괄적으로 거의 30만원~50만원사이 되는데 한 30만원 선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자부담이 1가구당 3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현지실정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부분 집단으로 했을 때는 약 30만원~35만원 선 그렇게 됩니다.
동윤

이동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이윤행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봄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사현장을 몇 번 마주쳤는데, 상수도를 그 지역주민들이 혹 원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대 공급을 해야하지만은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서하는 것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그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혹 주민들이 서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요청한 것이 있다거나 특별히 요청한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구두(구두)로 “우리 지방상수도가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간이상수도 가지고도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겠다”그래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라고 전화가 자주 왔었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묻는 거니요. 상수도가 물론 자부담하는 공사비용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지금 시골계신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은 모터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은 전혀 비용부담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면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않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관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이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금체계라든가 주민들이 내야 될 요금 부담감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수도요금은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언젠가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손불이나 신광권에 함평읍권에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그것은 말씀이 안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미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본 선을 거의 깔고 있습니다. 본 선 깔아놓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안넣겠다고 하면, 본 선만 깔아놓고 개인 호별 몇 집만 넣고자 그렇게 큰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의원님요!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하에 상수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는 원관매설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선이나 가정선까지는 별도 우리 지방채를 확보해서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로 해서 현재 원관매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제5대 의회 개원에 대해 축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총31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위생, 지역보건담당과 보건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보건 의무직군, 별정직, 기능직 등 총66명이며 현원은 64명과 공중보건의사 일반의 10, 한의사 8, 치과 7 해서 24명, 계약직 12명 및 일용직 3명 등으로 총104명으로 보건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첨 3페이지~6페이지는 담당별 주요사무 분장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및 진료공간이 협소한 공공의료시설을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는 엄다, 학교, 대동 3개소에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14억 4천8백3십8만4천원 투입 신축과 보건진료소는 함평읍 석성, 신광면 동정 등 2개소에 사업비 국·도비 군비 3억 3천4백2만7천원 투입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엄다 보건지소는 2006년 7월 7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장마로 인해 기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못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이 되면 7월말경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보건지소는 기본, 실시설계 등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인가승인 절차 중으로 승인 후 즉시 입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석성 보건진료소는 공사입찰 완료하였으며 2006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대동 보건지소는 대동면사무소와 종합청사를 건축하기 위해 대동면사무소 부지가 조속히 확보되면 즉시 설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정 보건진료소는 현재 기본설계 복지부 승인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승인 즉시 실시설계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신축 보건지소 학교, 엄다와 기타 6개 보건지소에 대한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도비, 군비 2천7백4십5만원을 투입, 현재 학교, 엄다 등 6개 보건지소에 한방IR베드, 혈압계, 혈압 맥박 기초측정기 등 군비 1천7백4십만원 구입 완료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 학교, 엄다 방문보건 장비 외 1종은 국비 내시된 바 2006년 2회 추경시 1천5만원을 확보, 장비구입하여 주민의료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절한 의료서비스 계획입니다. 공공보건기관 25개소에 대하여 청사 환경정비와 친절서비스를 위한 교육 및 매분기 정기점검과 화순전대병원과 보건소, 신광면 보건지소와 함평읍 석성 보건진료소 원격의료 진료 시범사업을 협약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해보, 월야, 보건지소 환경정비와 매월 보건지소 진료소 관계공무원 월례회의를 통해 사업평가 및 친절교육 실시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6회 실시 친절도를 제고해 가고 있으며 화상원격 의료서비스는 2006년 6월말 31명의 환자 상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한 군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민건강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 중심 미래 함평인 건강 가꾸기와 65세이상 경로건강대학, 주민참여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구강 보건사업 등 국비, 군비 총3억 5천2백4십4만3천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등 1,988명 실시와 주민참여 건강교실 216회 4,803명을 실시, 나비대축제시 군민건강 걷기대회 1회 실시하였으며 함평초등학교, 영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건강한 치아 갖기 565명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저소득층 40명에 대해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군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200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남에서 광양시와 함평군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1층에 주민 건강증진센터를 연중 운영과 기초 건강검진, 설문조사, 금연, 절주, 운동처방, 영양, 비만지도, 스트레스 관리와 개인별 카드화 맞춤식 혜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국비, 군비 2억 2천6백2십만4천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금연상담관리 305명에 연 1,265명, 운동처방 지도관리 678명에 연 2,426명, 절주, 스트레스 관리 253명에 연 1,948명 등 군민건강 생활실천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미래 함평 군민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출산 장려 및 미래 함평인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신생아 양육지원금 1인 3십만원 지급과 신생아 건강보험 1인 2만2천원내 매월 5년 납입 10년만기 10년 보장형으로 11년차 군세입으로 환급되는 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도비 군비 총사업비는 1억 3천9십7만원을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신생아 양육지원금 114명에 3천4백2십만원 지원과 신생아 건강보험은 319명에 4천8백4십1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신생아 보험에 따라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23명인데 1백2십9만5천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16개월 영유아가 뇌출혈로 전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앞으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7백5십만원까지 지원받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 6명, 신생아·산모 도우미 1명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자별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입니다. 군민 기초건강 및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임산부 영유아로 지정된 식품군을 가정에 월 2회 배달 취식 년 2회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국비, 군비 총 2억 4천5십2만6천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는 216세대에 357명을 선정, 생후 12개월까지 영아 46명, 1~5세까지 유아 252명, 임산부 영유아 100명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홍보를 통해 대상자 영양개선 등 집중관리 모자 보건사업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 시범마을 건강 가꾸기입니다. 읍면별 건강증진 시범마을을 선정 함평에서 건강 장수를 위해 2005~2006년까지 읍·면별 2개마을 선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군비 1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별 2개 총 18개마을 선정, 건강증진 시범마을 선포식을 시작으로 건강증진 팀을 구성 매월2회 이상 순회 방문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현재 58회 실시 건강 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군민 건강증진 서비스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비와 함께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나비대축제 성공적 개최와 2008함평나비·곤충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우리군의 위상제고와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25%로 초고령 사회로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를 통하여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산 보급키 위해 매년 나비대축제시 전국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팀에 20~30명 구성으로 생활운동 팀으로 댄스스포츠, 노인체조 실시와 우수팀은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군수, 의장상 등 수여와 시상금 수여 등 국비, 군비 총 2천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참가 33개팀으로 1,720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회결과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거 시상 및 부상 1위 150만원 등 수여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5년~2006년 2년째 성대하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매년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국대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리군 60세이상 노인의 질병사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12월 중에 60세 이상 주민 13,159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키 위해 총사업비 순군비 4천만원 지원 추진하겠으며 아직 접종시기는 아니나 8월중 접종인원을 읍면별 정확히 파악 약품을 조기 확보하여 사전예고제 홍보강화 적기 및 안전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전염병에 대한 조기발견 등록관리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한센환자 정착촌 및 재가 환자 등 38명 등록관리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5명에 대한 1천4백8십4만8천원 지원과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1동 5가구 신축 국·도비 군비 2억 7천1백3십1만2천원 지원과 성병에이즈 결핵 기생충검사 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센환자 매월 1회, 한센복지협회 위탁 투약관리와 한센환자 생계비 5명에 대한 매분기 1인당 3십7만2천원을 지급 2/4분기까지 3백7십1만2천원 지원과 한센환자 양로시설 신축은 현재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성병, 에이즈 463건 검사 성병 1명, 에이즈1명, 환자발견 치료와 핵 763명 검진 신규환자 16명 발견 등록치료와 기생충검사 763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만성 전염 예방관계 및 양로시설 신축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전염병 없는 한해 달성을 위해 질병모니터 지정 105개소 운영과 유행성 독감 등 예방접종 18,223명 실시,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3,300명 실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홍보 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일본뇌염 등 1,770명 예방접종 실시와 보균자 찾기검사 1,881명 실시, 장티푸스 2명 발견 치료하였으며 주민교육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별 추진 전염병 사전예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군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 61개소 2회, 의약판매업소 및 의약분업 지도점검 34개소 4회,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25개소 2회 실시와 설·추석 등 연휴 진료대책 강화, 앵속 대마 등 불법 마약류 재배 단속강화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개설 국비 1억 3천5백7십5만원 성심병원 지원 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1회, 약품 판매 및 의약분업 지도 2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1회 실시하였으나 부적합 사항 없으며 앵속 대마 등 지도단속은 앵속 8건 93주 적발 불구속 입건처리와 응급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7월 20일자로 승인 통보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각 사업별 차질이 없도록 추진 양질에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등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계획으로 읍면 271개소와 취약지 116개소 등 방역소독 40회와 271개 자율방역단 운영, 소독의무 대상시설 24개소와 주민교육 홍보강화 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취약지 방역소독 10회,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관리 연 72개소 의무소독과 모기구충 구제 조기방역을 대형건물 위주 118개소 실시하였으며 주민교육 홍보를 9,08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등 강화로 전염병 예방 군민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 식품유해 사고를 미연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및 방역비상근무와 병행 2006년 4월 1일~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며 식중독 우려업소 지도점검 36개소 연 4회,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2회 및 교육홍보 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비상근무 2인 1조로 평일 20:00, 휴일16:0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업소 지도점검 21개소와 가검물 등 200건을 검사하였으나 부적합 사항 없었으며 식자재 공급업소 유관기관 합동지도 5개소 실시와 교육홍보 등 강화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급식 및 가검물 등 지도점검과 교육홍보 강화 등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품격높은 위생업소 조성 사업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음식의 질, 환경개선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찾고 싶은 업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영업주 의식개선을 위한 위생교육 홍보는 물론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년3회, 시군교류 단속 년4회와 군 자체 지도점검과 모범업소지정 육성 26개소, 1특품 업소지정 육성 50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하여 5회 102개소 실시 2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위생종사자 교육 2회 350명 실시와 모범업소 23개소 지정 육성 공공요금 감면혜택부여 친환경 농산물 음식점 전라남도 2개소 지정과 1특업소 50개소를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대책 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유통 행위로 조기 차단하여 군민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계획으로 식품제조 가공, 즉석판매 제조 등 지도점검 126개소 년 1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지도점검 매분기 1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매월 1회 년 126건과 소비자 식품 합동 위생감시 년 4회 실시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번 운영 등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 즉석판매 등 2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20개소에 4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58건과 소비자 식품 합동 위생감시 2회 실시와 신고센터 1399번 운영 1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각 항목별 지속적 추진 식품안전 공급으로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절 서비스 도우미 및 1일 명예 사장제 운영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 친절서비스와 시설개선 유도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으로 모범업소 100㎡이상업소 및 관광지 업소대상으로 친절도우미 시범 1개팀 6명 구성으로 매분기 1회이상 운영과 실과소장 읍면장 등 1일 명예 사장제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본 사업은 지난 5. 31선거로 인해 중단했으나 7월 26일 11시에 관내 모란정 식품접객업소에서 1일 명예 사장으로는 문화관광과장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보건소 여직원 5명, 음식업지부 1명 등 친절서비스 시범 도우미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업소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감동을 주는 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향토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우리군 향토음식개발과 새로운 음식개발 육성 관광상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2006년 10월중 국향대전 행사 중 향토음식발굴·육성 경진대회 개최하며 주관은 함평군과 음식업지부 협조로 개최할 것이며 20여개 팀을 공모 전문심사위원 위촉심사 후 상패 및 부상 수여와 우수음식은 관내업소에 보급 및 엑스포 음식으로 선정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천4백만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본 예산에 소요사업비 1천4백만원 중 7백5십9만5천원 확보와 선진지 고창군 향토음식 경연대회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2006년 2회 추경시 6백4만5천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 및 심사위원 위촉 등 제반사항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방문 보건서비스로 더불어 사는 지역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건강수준 향상으로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계획으로 거동불편 욕창 환자관리 재가암환자 호스피스 제공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관리 등 1,441명 매월 1회이상 방문 의료, 목욕, 빨래, 집안치우기 등과 경로당 98개소에 매주 순회 3,567명의 진료와 자원봉사자 교육 노인일거리 수의제작 판매 등 총사업비는 기금, 도비, 군비 1억 2십7만1천원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편 욕창환자 관리 등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950명에 연 6,356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46명에 1회, 경로당 순회 진료 98개소에 14,393명 진료와 노인일거리 수의제작 판매는 12벌에 4백8만원을 세외수입 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팀을 더욱 활성화 소외계층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만성병 질환 예방교육 등을 통해 주민건강 자조관리를 위해 65세이상 노인건강검진, 주민 암검진, 노인 개안수술 등 4,110명 검진과 희귀난치암, 백혈병, 의료비 31명에 대해 8천9십만7천원 지원 치매, 고혈압, 당뇨, 정신건강증진교실운영, 암, 호스피스 교육, 년 2회 300명 실시계획으로 총사업비 기금, 도비, 군비 1억 7천5배8십만2천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등 10,861명 실시와 희귀난치암, 소아 백혈병 등 의료비 35명에 대해 8천9십만7천원 지원과 노인 안검진 946명 실시 개안수술 14명을 하였으며 치매예방교실 등 38회 1,675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 충원으로 군민들의 많은 혜택의 부여와 만성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 함평을 위한 90세이상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90세이상 노인 통합보건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운영 건강 100세 장수 함평구축을 위해 관내 90세이상 노인 176명 대상으로 월 1회이상 건강관리와 유질환자 및 거동불편자 재활프로그램 방문 제공과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생일케익 전달 밑반찬 제공, 90세이상 장수노인 가정의집 문패달기 등 효사랑 증대 계획으로 총사업비 군비 1천2백3십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추진실적은 90세이상 노인 176명에 대해 연 1,056회 방문서비스와 생일케익 전달 및 안부살피기 58명에 대해 실시와 176명 가정에 장수노인 문패달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밑반찬 제공 등 보다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100세 건강 장수고을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체계적인 제공과 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해 뇌병변 지체장애인 47명 등록관리와 재활팀 의사, 물리치료사 등 4명으로 구성 운영, 가정방문 재활치료 주1회 재활치료실 주2회, 물리치료실 운영과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주1회 주간재활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주1회와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주2회 8주 과정계획으로 총사업비 기금, 군비 5천1백8십만원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재활 간호서비스 40명에 4회 재활기구이용 재활치료 13명에 대한 432회 주간재활치료 94명 5회와 수중관절염 치료요실금 30명을 대상으로 3주째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등 프로그램개발 장애인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주간보호실 운영 사업입니다. 농어촌에서 치매 및 간병이 필요하거나 가정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를 낮동안 보건소에서 관리를 위해 보건소 3층 주간보호실에서 치매환자 등 43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 화요일, 수요일에 운영하며 기초검진, 일반, 한방, 물리치료, 재활치료와 생일잔치, 기구놀이 목욕, 이·미용, 노인체조, 중식 및 간식 제공을 하는 등 총사업비 도비, 군비 1천9백9십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간보호 48회 연 583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신규대상자를 면밀히 파악 주 4일 운영방안을 검토와 대상자 심신안정과 가족부담 경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현철

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분량도 굉장히 많은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민원 건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것은 사실은 건드리기가 상당히, 변호사들도 의료사업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사람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사람은 저하고 나이차이가 얼마 안난 젊은사람이고, 또 한분은 저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광주쪽으로 이송과정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저한테 어떤 항의를 하냐면 왜 응급처지도 못하면서 2시간씩 데리고 있냐 이겁니다. 2시간 빨리 큰병원 갔으면 살았지 않았을까, 물론 유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한테 민원을 확인해주고 또 보건소쪽에다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표가운데 쪽에 보면은 신생아 건강 보험료라고 있죠? 그것이 지원대상에 보면은 “부모가 함평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 보험을 넣어주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도 하나에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생아 건강보험을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뜻도 들어 있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의원

그런데 이 것을 지적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돈으로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금액에 혜택을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같은 값이면 이 보험을 넣어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사원들 또는 보험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보험을 계약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신생아 건강보험이 금호생명에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윤행

이윤행의원

제가 금호생명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약 약관입니다. 약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이게 아마 보건소 쪽에 조례가 공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싶어 합니다. 조례가 뭐가 들어있냐면 “5년납 10년 만기로 되어있을 때 비교견적을”,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사에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 조항에 우리 함평군에는 생명보험에만 5년납 10년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함평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보생명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몇 분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손보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또 손보사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3군데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삼성생명, 현대, LIG 3군데서 받았는데 문제가 거의 비슷비슷하면 제가 지적을 안하겠는데요. 보험료는 2만2천원쪽에서 근접합니다. 보험사마다 몇천원 차이 안납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되어있는 금호생명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입원후 4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상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지급하냐, 1인당 7천5백원. 아주 중대수술시 7만5천원~2십5만원까지라고 여기에는 되어있습니다. 조금은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정확히 받은겁니다. 그런데 손보사는 어쩌냐 입원과 동시에 바로 전 치료를 다 주면서, 예를 들어서 간병인까지 나오는. 그런데 또 보험료 낼 때는 차이는 어쩌냐면 손보사하고 생명보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보험쪽에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니까 다음번에 참고를 해주십사……. 그른데 제가 또 한가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또 있냐면요, 이것이 아이들 보험이거든요. 아이들은 보통 아프면 감기, 짧게 2~3일, 3~4일 입원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4일후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돈을 줘서 하루에 7만5천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손보사에다 넣어줄 수 있게끔 또 손보사는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을 거뒀으면 합니다. 지역 보험종사자들이 보험을 넣게 해줄 뿐더러 또 수익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라고 합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답변하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의료사고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돌발사고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책을 구하고 각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유일하게 병원이라고 해서 성심병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의사에 고유권한을 또 우리가 침해할 수 있을 수도 없고 해서 ……. 어제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예방의학계장하고도 성심병원 이사장하고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관계를 허심탄하게 이야기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해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을 더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신생아 건강보험 관계는 물론 아까 이윤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손보사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그런 분들이 같이 공모를 해줘야 하는데 같이 공모가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이란 것은 최저의 단가에 최고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가지고 업체만 가지고 ……. 이번에는 공모를 하면서 금호하고 삼성에서 2군데 밖에 안와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우리한테 교육보험에도 있고 하니까 한번에 같이 공모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고해서 우리군에 최적합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답변을 주셨으니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공모를 할 때 함평에 있는 손보사들이 공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걸리냐면 공모안 조례에 보면은 5년납에 10년 만기라는 조항 있죠? 조항 때문에 손보사는 일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대충은 아실꺼에요. 옆에서 일을 하면은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인이 어디에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공부를 좀 했거든요. 왜 우리 함평에 손보사들이 못 들어갔는가 봤더니 5년납 10년 만기라는 것은 손보사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아무리 해줘도 거기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수정 해 주실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앞으로 조례는 최저단가 최고보장으로 하는데 단,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손보사는 거기는 소멸형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불입해도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기가 되면은 다시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환원이 되어서 다시 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무

조용무의원

조용무입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 랍니까?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일문일답합시다. 2005년 현재 독감으로 해서 예방접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2005년도요?
용무

조용무의원

예.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 사업실적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금년도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금년도 예산 4천만원에 13,15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독감예방주사 0.5㏄ 놓는데 그 가격은 얼마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4천 얼마 될 겁니다만 …….
용무

조용무의원

1인당 4천원씩을 받죠? 6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것은 나두고,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유행성 출혈열 이 주사를 맞는데 지금 7~8월사이에 예상자 파악을 하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맞았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이것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고니요. 작년도에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거에요. 본예산서 330페이지를 보면은 7,000원×3,000명 그래서 2천1백만원이 예산에 섰어요. 그랬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랬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7,000원씩을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라 해가지고,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7,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럼 7,000원씩 받은적이 언제입니까? 구좌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구좌에.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서면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3,000명이라는 숫자의 예산이 서있는데, 왜 7,000원씩을 받냐 이 말이에요? 2005년도 예상인원에 비중해서 예방약을 확보해 가지고 놔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신청을 안했으니까 유행성 출혈열 주사를 못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체부터서,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가 각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7,000원 안내고 신청을 안했으니까 못 맞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3,000명이라는 예산을 세워 나요. 또 그다음에 3,000명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그 나머지 인력한테 7,000원씩을 거출을 왜 하냐는 말이에요. 사전 거출을 해서 농협에 넣었다가 세외 통장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서면보다도 거기에 직접적인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하는 거에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약품수급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것까지는 알수 있어요. 약품수급 관리를 위해서 하나라도 하자를 안나타나게 하기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3,000명을 했다. 거기서 10%를 줄인다. 그럼 2,700명만 약품수급 관리를 해놓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2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무료 접종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죠?
용무

조용무의원

무료 접종이 아니에요. 왜 사전에 걷었냐 이 말이에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사전에 걷은 일이 없는데요.
용무

조용무의원

왜 없어요. 나도 냈는데요. 나도 7,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사전에 걷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되죠. 나 자신도 7,000원을 냈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사전에 접종료를 내라는 …….
용무

조용무의원

보건소에서 했는가, 보건지소에서 했는가를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고 보건소장이 책임을 져야 제.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걸 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구요. 그것은 제가 한번 진위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작년부터 그 상황이 나왔어요. 내가 작년에도 그것을 질의 했고, 그 관계는 왜 이렇게 됐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부터서 7,000원을 냈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접종대금을 사전에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파악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파악해서 이야기 할란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괜시리 자꾸 고약스런 이야기가 나오제.이것은 심사숙고하니 ……. 내가 예산서 330페이지에서 따가지고 온거에요. 7,000원×3,000명 2천1백만원 딱 예산에 서있어요. 본예산에.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 관계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문책을 해서라도 …….
용무

조용무의원

문책보다도, 그런 사항은 면민한테 특별히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왜 수급을 위해서 했다든가 어떠한 거기에 조치방법을 강구해서 이야기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될 겁니까. 7,000원씩 딱 받아서 구좌에 넣어줬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접종인원 조사는 합니다만, 먼저 접종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꼭 조사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27페이지, 거동불편자 및 욕창환자 방문관리해서 128명해서 1,121회를 목욕관리를 했다는데 이 앞전에 목욕차 운영관계, 보건소 차량운영 관계를 놓고 이야기 해보니까 일주일 한번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현재 상반기 실적입니까, 일년 연중 실적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지금 상반기 실적입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상반기 실적인데, 일주일 한번 나가는데 여섯달이면 …….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일주에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나가면은 3~4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3~4명을 한다고 해도, 128명해서 1,121회를 했다는 것은 내가 숫자로 계산해 봐도 안 맞아요. 이것 한번 숫자 계산 해가지고요, 한 사람당 몇 회를 했는가? 그것을 숫자로 보고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지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거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래 함평인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계획내에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1인에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씀이요. 그러면 도내 같으면 우리 함평도 아닌 도내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왜 지급을 하는 것인가? 차라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났지 않냐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부탁 드릴랍니다. 하절기로서 전염병 예방도 해야 하고 또 방역소독 등 군민건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예방의약담당이 지금 결원인 모양이구만요. 인사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빨리 충원해가지고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조례상 도비로 주기 때문에 도내에 1년 거주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함평군 사업비로 할 때는 함평군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해 가는데,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보충설명 할랍니다. 그러면 도비 보조면 군예산은 계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50%씩 합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그러면은 천상 도내가 군내니까, 우리 군민 출산가정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60만원을 주는만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15만원씩 30만원입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15만원씩,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도내 1년이상 거주자한테 3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요 그래서 …….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종

김영종의원

표현이 그렇게 됐다. 알았습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인사는 군 정기인사 때 발령토록 인사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함평군의회 첫 의정활동인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가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재검토 활용하는 등 무엇이 참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심사숙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