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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6-07-21

정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총괄팀장 최선림 복지연계팀장 문병국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통합조사팀장 김경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 7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좋은 명칭을 받으신 권기웅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 우리 해운대구민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초선의원이고 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질문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는 국비를 70% 보조받고 특별회계에서는 75%를 받고 있고, 시비에서는 21%, 22%, 이렇게 조금 다른 요율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건 법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와 같은 요율로 일반회계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는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규모나 비율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운대구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1,000만원 부담할 때 시비는 100만원 부담해라 구비는 50만원 부담해라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사랑봉사단 운영’은 많은 효과를 얻고 있고 좋은 운영인 것 같은데, 부분서비스에 보면 꼭 들어가는 부분이 칼갈이하고 우산수리입니다. 요즘에 이 서비스가 왜 이렇게 필요해서 들어가는지, 요즘 우산이 비싼 가격도 아니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수리를 해 가면서 이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한 칼갈이도 서비스 분야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서비스를 통해서 의료봉사 등 1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분서비스를 통해서 합니다. 현재 자원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수리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해서 자원 재활용측면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칼갈이 같은 경우도, 가정에 옛날에는 숫돌이 있어서 다 갈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안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숫돌을 가져와서 단순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은...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우산수리 같은 경우 그분들이 직접 가져와서 수리해서 가져가는 것 보다 해운대구청에 못쓰는 우산을 수집하는 함이라도 하나 있어서 누구든지 못쓰게 되었을 때 여기에 두고 수리를 해서 그분들이 오면 바로 수리된 것을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7페이지에 ‘지역복지 자원의 동원과 연계’가 있습니다. ‘큰 기부 넓은 지원’, 굉장히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는 관광특구답게 호텔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쪽에서 큰 기부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다면 호텔업계 같은 데는 통화가 되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설명도 하고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부를 받은 실적이 있다면 보고도 받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호텔에서도 월 1회 결연되어, 해운대에도 50인 이상 업체에서 200여 개소는 월 1회 결연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액수도 많이 받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관리’입니다.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연 2회 한다는데, 조사는 사회복지사가 하게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는 보고도 받았는데 내용에 보면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현실성’이지 않을까, 복지사의 탁상이론 보다는 현실적으로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발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방지에 보면 상반기 실적부분에 부정수급자 1세대 200만원 회수는 어떤 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보호 이후에 한번씩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소득과 재산이 초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로 해서 수급해준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기능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활사업을 해서 어떻게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은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의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활사업의 유형에는 자활공동체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수리사업, 야생화사업, 청소용역사업, 컴퓨터사업, 도배사업 이런 사업들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해 주면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모인 수익금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1동을 가보면 동사무소 옆에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면담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을 보면 복지사가 면담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이 민원창구에서 복지 상담을 하고 있는 예를 봅니다. 그분들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앉아서 면담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 설치는 1,200만원을 동에 배정해서 7월 중에 설치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동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10쪽에 보면 재송1·2동 주민복지시설 설치계획에 31억의 인센티브 금액이 있는데 시비 10억은 보조금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채무부담이 21억입니다. 채무부담 21억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소위 외상입니다. 내년에 돈을 주겠다는,
외순

라외순위원

시의 채무부담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입니다. 권기웅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팀장님들을 4대 때 쭉 지켜볼 때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포진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저는 4대 때 기획총무위원회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오늘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나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는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해운대구지회 602명에 비해 46명인데 보조금은 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왜 특별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여3동에는 보훈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재활용사촌 보훈가족 밀집지역이 부산시에 6개소 있는데 동래구,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밀집지역이라서 특별지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훈아파트가 밀집돼 있다는 것이 예산지원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이 해운대구 전체에 산재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대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도 회원수가 46명인데요? 그런데 상이군경회 해운대구지회는 600명이 넘는데 1,000만원 지급에 400만원이라면.... 단지, 보훈아파트가 밀집돼 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지 특별한 다른 활동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책정된 근거랄까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책정된 근거는 지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까 소관 과에서 검토의견을 붙여 해운대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운대구지회하고 상이군경회라는 것이 전쟁 때 다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원해야 하는 것은 타당한데 해운대지회에서 하는 일과 반여3동특별지회에서 하는 일이 특별히 다른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이나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데 밀집돼 있다 보니까 배려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배려 차원이다 말입니까? 밀집돼 있기 때문에.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 밀집돼 있으니까 특별지회라 해서, 글자 그대로 특별히 배려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물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다 희생을 당하고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갈 때는 1차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업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사한데 600명 되는 해운대구지회는 1,000만원이고 반여3동 46명 되는 여기에는 400만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수를 기준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업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더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금년도에 상이군경특별지회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립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회원수는 이렇지만 사업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 일단 검토의견을 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감사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하십니까? 평가하고 다시 사업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4,5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0만원,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수에 비례해서는 안 되는 게 재향군인회 회원은 군대 제대하면 다 재향군인회 회원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을 낼 때는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의견을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한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예를 들면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환경단체 같은 데는 회원이 100명이지만 실제 사업하고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 양에 따라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 숫자에 기준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로 힘 있게 벌이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보조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반송에 많습니다. 네 군데나 있고, 복지관이 많이 있다고 복지가 향상되었다는 측면 보다는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를 것 같거든요. 반송지역의 특수성이 이런 데에 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랑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소재지가 삼랑진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재송동에 있기 때문에 해운대에서 관리하고, 뒤에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9,500만원이 모두 오순절에 지원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반송복지관 건물보수비로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오순절에는 노후 보일러 교체하는데 4,500만원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 4대 때도 오순절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여기 오순절평화의 마을 시설장은 신부님입니다. 카톨릭에서 합니다. 오순절평화의 마을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현재 신부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신부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복지시설 중에서 최고 신뢰도가 높은 데가 오순절평화의 마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해운대 관내에 있다고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실이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특례수급자, 지난 선거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의 90%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민원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요즘 뭔가 바뀌는 시기입니까? 새로 책정하는 시기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은 연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별한 시기는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무주택자의 임차료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소유 주택 거주자는 현금급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기소유 집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하고 다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는 생활비 주는...
창권

고창권위원

자기 집도 있는데 주거급여를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집이 있어도 무허가처럼 해서 가격도 거의 안나가는 집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팔아도 크게 돈 안 되는 집들.
창권

고창권위원

집은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주거급여가 나간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한다 했을 때 그건 생계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워서 지급하는 것은 생계급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집은 있는데 집 자체는 팔아도 돈도 안 되고 무허가 주택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거급여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집수리비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교육특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는 수급대상자로 책정된 자는 당연히 해당되고 수급대상자로 책정 안됐지만 중·고생 학비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학비지원해 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은 당연히 되고...
창권

고창권위원

아닌 경우에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닌 경우에는 중·고생 학생비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례라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아! 기초생활 생계비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산급여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급여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출산을 하게 되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창권

고창권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해당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씩.
창권

고창권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상위계층의 사례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데 실제로는 가족도 없는데 갑자기 죽었을 때는 해당을 볼 수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항상 보유하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해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들이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 긴급지원 등 그런 보완책이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개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서 없고 아이 한명이 학교 갔다 오니까 아빠가 아무리 깨워도 반응이 없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사망했더라, 가족도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장례를 치룹니까? 주관하고 관장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주면 끝인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회복지사들이 주선을 다 해줍니다. 장제비는 우리 구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장례사를 통해서 장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딸 밖에 없는데 딸들이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사위 돈 버는 것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 못한다 하면, 딸 같은 경우 15% 부양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1일부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조사해온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받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부양을 거부할 때는 국가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난 뒤에 급여비용에 대해서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환수조치라는 것은 일단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딸이나 사위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환수한다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 월급에서 강제로 환수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활이 어렵다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참사랑봉사단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한테 보고를 들어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운영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칼갈이나 우산수리도 요구는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제 몇 년 되었거든요.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라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항의받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거에요. 부정수급자, 많은 분들이 “나는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저 사람 생활 잘 안다. 저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데 왜 대상이 되었느냐, 관에서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한 항의를 해 오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항의하신 분들은 본인도 원했는데 안 되어 불만도 있으시고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겉으로 보시는 것하고 실제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게 겉으로 들어나는 것하고 다릅니다. 말씀하신 분의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급여 중지된 사람이 285세대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하고 급여 중지자 하고 두개 유형이 있는데 부정수급자는 신고할 때 재산을 은닉해서, 저희들도 조사할 때 발견을 못했는데 사후에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해서 환수조치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여 중지자는 당초 수급자로 책정될 때는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생활이 업그레이드되고 소득이 높아졌거나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에 부적합 자로 되다 보니까 급여중지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 사람은 나 보다 낫다고 하는 경우에는 100% 일리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일리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명확한 자료나 소득이 나와야 되지 그럴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너는 대상이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대상자로 해줘야 되는데 이웃에서 볼 때는 생계나 씀씀이나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는 안 되니까 불평불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그 사람들 주장이 틀렸다고는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소득이 안 잡히는 부분들은, 봉급생활자는 정확하게 소득이 잡히지만.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현장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근거없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목소리에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씀씀이가 헤프다든지 옆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런데 사회복지사 3명을 뺐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통합조사라 해서 구로 이관되면서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장성. 지금 3개월,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정기조사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는 1년에 한번 하고 그 외에는 수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변동사항 기준이 뭡니까? 어떤 대상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 1회 하는 것은 수급권자 중에서도 유형별로 이번에는 이런 유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유형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리를 해보면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내용을 나눠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1년 사이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생활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있다가 생활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간격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통합조사, 현장조사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상시근로자·농어민·사업허가를 득한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활동 가구에 대해서도 연 1회 하고, 임시일용직, 행상,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영업자, 부정기적인 소득활동 가구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조사를 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조사를 하고, 자활근로능력·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으니까 매월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활특례였거든요. 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활근로사업을 나는 못하겠다, 몸이 아파서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전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수급권자로서 계속 보호해 줘야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일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활의지를 높여 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주니까, 공제를 하니까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저렇게 일할 것 같으면 왜 돈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신다 말입니다. 일을 하실 분들의 자활의지를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제랄까, 열심히 일을 한다면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에 계층이 있습니다. 일의 난이도에 따라 적은 돈을 받는 일이 있고 고난도의 일은 많은 일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문화탐방 지속 추진’ 해서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라면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묻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영화티켓 1장, 아쿠아리움 티켓 1장 주는 것 보다는 캠프라든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사회성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친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하고 임차료가 구분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구청 자산인지 아니면 연간 계속 나가는지 알고 싶고, 이 단체 중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여름철 운영에 참가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9개 정도 있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용실적이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이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수리사업단 해서 자활기능 강화 해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예산 자체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취업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저희 해운대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철위원님 질의 중에서 자원봉사 활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복지관에는 재가봉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가봉사센터에서는 각종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실비를 주면서 이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기회나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기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취업을 원할 때는 취업알선을 합니다. 취업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집수리사업단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들이 있는데 이용관계는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동상담 부분·사회복지 체험프로그램·학교파견 자원봉사교육·언어치료, 교육문화에 가서는 미용사 자격증·성인 요가교실·가정요리·노인대학·어린이축제, 지역사회보호사업에 가서는 식사 배달·주간보호센터 운영·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운영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차료는 구 예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입니다. 만약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때는 저희 구에서 돈을 다시 받아서 지원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파라솔에 참가한 단체는 5개입니다. 8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성철

정성철위원

해수욕장 파라솔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 여름에는 무난히 덥다고 하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40～50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과에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 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럼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문화체험에서는 앞으로 중·고생을 20명 선정해서 시설에 1박2일 봉사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이들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왕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구청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 문제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프로그램들을 유용하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행사로 그치지 말고 애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잘 파악하셔서 몇 분만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행복나눔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행복나눔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를 분리한 것인지 업무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한 것인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 같은 데 그래도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중앙정책과 지침에 맞물려, 우리 구에만 유독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하고의 업무 차별화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에는 업무가 대상별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여성, 아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욕구, 기초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크게 분류하면 그렇다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회안전망 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복지, 의료, 교육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그 분들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것을 보면 자녀 문화탐방, 이웃지킴이 운영! 이건 사회안전망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가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이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어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만 국가가 도와주지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대해 계발하고 알선해줘야겠지만 이것은 국가 경제와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거창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자활사업이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은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기술을 익혀서 탈피하도록 몇 단계의 자활보호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관내 실업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소득층 뿐 아니고 일시적인 실업자나 일자리를 못 구한 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가정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 애를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재송1·2동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최선림 팀장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여2동 사회복지관 부분도 시비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도와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에서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 질의에 파라솔 운영하는 5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들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해운대지회, 무공수훈자회 해운대지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7,002세대에 12,8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송지내에 있는 세대와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송1·2·3을 같이 하려면 다시 집계를 내야 되는데,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1동이 409세대 816명, 반송2동이 2,635세대에 4,876명, 반송3동이 401세대에 743명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개략적으로 보면 50% 정도 보면 되겠네요. 반송에만 50%,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반송지역, 반여동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특히 그쪽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동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동은 상당히 양극화 돼 있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역인 반면에 우1동 해운대여상 쪽과 우2동 벡스코 맞은 편 부분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돼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은 반송·반여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시설을 두고 말씀하는 건지 시설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정옥

안정옥위원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책이라든지, 상당히 양극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우동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1·2동을 저소득 수급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1동은 544세대고 우2동은 182세대입니다. 반송은 700세대, 반송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반송1·2·3동은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1·2동은 주민생활 자체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양극화 분위기인데, 국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1·2동에 대해 특별히 구의 복지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데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있습니다. 우1동에도 보면 무료급식소가 4, 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급식소가 우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극빈자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책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1·2동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공식적인 무료급식소는 없고 민간인들이 봉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료급식소가 4, 5개소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 400명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8년 정도 계속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민간에만 의존하시 말고 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서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1·2동은 양극화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양극화에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안정옥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3페이지에 보니까 9개소입니다. 전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송동에 차후 동부하수처리장 인센티브로 복지시설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종교단체나 독지가들이 복지시설을 신청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복지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은 전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설장이 다 사람 이름이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 대표 이름으로 했는데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법인에서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제출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한 돈들이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불편도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하자가 없는지 포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겁니까? 한번씩 나가서 직접 참여를 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직 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하지만 복지관 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에 보면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직원 대부분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지사들이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부로 행복나눔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경우입니다. 먼저, 민선4기 제5대 구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새롭게 구성된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안정옥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이문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라외순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 김용전 보육지원팀장 조권선 장애인복지팀장 정의권 노인복지팀장 양성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업무보고에 충실히 임해 주신 행복나눔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행복나눔과라는 아주 어감이 좋은 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여성과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은 상당히 소외계층이고 차별을 받아온 계층입니다. 2만불 넘어가는 시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계획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여성의 날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여성이 주류가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위주로 편성되어 여성은 따라가는 형상으로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자리 배치부터 남성이 일률적으로 앞자리에 앉고 여성은 뒤에 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리 배치부터 행사주관부터 여성이 주최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만 진정한 여성이 주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성정책 부분은 어떤 게 가장 주가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의 주최, 주관을 구분해 보면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기순 회장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분께서 총괄적인 대회사도 하셨습니다. 대회사라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주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전과 관련해서 김기순 회장님과 협의 하에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단체장 및 부산시장 부인 등 여성과 관련된 분들을 앞좌석에 배치했는데, 우리는 각 구의 여성단체협의회장까지 모셨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 행사를 안했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자리에 모셨고, 의원님들의 의전 문제 때문에 남성 의원님들이 앞에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앞에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소 치러지는 행사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주최해야 할 부분은 자리 안배부터, 개회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회부터 전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전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행사의 성격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끌고 가는 기본기랄까 이 부분에 여성들이 약합니다. 이런 기술도 평상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직접 주최도 해보고 진두지휘, 관리해 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평상시 훈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부분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동여성계를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특히 국가에서도 별도의 법률까지 만들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 부결된 바 있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도 올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얻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거기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여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성이 일자리를 가짐에 있어 보육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보육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진출이 많아짐으로써 자녀들의 보육문제, 현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거리고 정부 중점시책으로 여가부가 창설된 이후 상당히 기능이 신장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출산장려 보육료, 관내 보육시설 등에 대한 국·시비 지원 등 자녀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차질없이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보육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출·퇴근 시간대에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런 가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의 보육시설 보호기능을 아침시간대에도 조금 더 일찍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저녁때 늦게 퇴근하는 분을 위해서 연장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설을 확대토록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성은 보육도 일자리를 가지는데 있어 장애가 있지만 노인수발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하루종일 병환이 계신 분도 있을 건데 그 분을 실버복지센터라든지 그쪽으로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이런 위탁제도는 운영을 하시는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벌이 부부라든지, 물론 혼자서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런 기능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관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송동에 보면 어진셈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반여동 영진복지회관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치매노인에 대한 시설을 계속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은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는 맡은 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진셈노인복지회관 등 두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근거리에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데 먼 거리에 있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각 동마다, 물론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까이 있어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중에도 노인수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가 건립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성매매와 관련해서 우1동, 소위 609지역에 12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에 대한 상담과 피해 사례 등등에 대해서 전담하는 상담센터를 우1동 관내에 설치해서 각종 관리 및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에는 우1동 609지역에 있다는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한군데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시설장과 종사원 등 5명이 상담기능과 폭력피해에 따른 법률적 구제 등을 전담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자활센터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해서 직업전환을 시키려고 해도 사회적응도 늦고 사회적응을 하면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성 매매를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여성들이 사회에서 건전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사회보장적 기능으로서 상담소도 설치했지만 그분들께서 직업 전환이라든지 자기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성 피해뿐 아니고 제2여성의집이라든지 성현여성의집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단기간, 요즘 같은 경우 6개월입니다.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더 연장 보호를 해 주는데 별도 직업을 가질 때까지 무료로 급식 및 숙식까지 제공하는 시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은 경찰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법률상담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 분들은 빚 문제 때문에 그런 데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성매매 상담소에서, ‘해솔’이라 하는 곳인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두고 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활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보호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여성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입니다. 해운대 관내에 한곳 있다는데 다른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쪽은,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 직제개편에 따라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행복나눔과의 첫 과장님이 되신 이경우 과장님, 행복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름답게 해운대구민에게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팀의 개수와 행복나눔과장 한 분을 합치면 정원이 18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행복나눔과에서 잘못하신 것이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7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7명이 맞습니다. 18명이 필요한데 정원상 17명으로 조정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구표를 합치면 18명이 되거든요. 여성아동팀 6명, 보육지원팀 4명, 그 다음에 3명, 4명하면 17명이고 행복나눔과장 1명 포함하면 18명 수치가 나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여성아동팀 6명 해놓은 기구에 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무 팀에 과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쪽의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민간시설에 민간개인과 가정시설을 합하면 200곳이 됩니다. 요즘 아동수가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이지 아니면 영유아를 맡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들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옛날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동 수급이 되던 때도 있었는데 작년 7월 달부터는 신고제로 있던 사항을 인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구비시설 및 인력 등만 갖추면 바로 수리해 주던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는 인가제로 바꿈으로 해서 지금은 자격을 갖추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인가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어진셈노인복지관으로 알고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전문적인, 안정옥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치매라든지 그런 걸 요양하는 시설인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반송동에 보면 홍익법인으로 해서 혜성병원, 해성병원 1, 2, 3층까지는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4, 5층은 별도로 노인들을 보호하는 생활보장시설로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 결정을 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황표에 나와 있는 50명은 현재 요양하시고 있는 숫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 5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추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고 센터공모 선정에 들어가 있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취지, 의의를 알고 싶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여2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9월 중에 개소식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가정문제 상담, 교육,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가족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지역사회 가족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사업도 개발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연계도 하고, 가족문화 사업을 통해서 친화적이고 가정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키 위해서 건강가정센터를 부산시에서 자치구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부산시에서 시 단위로 직영하는 부분 하나 있고 자치구로서는 우리 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원되면 같이 가셔서 시설도 보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6개 구·군을 대표한 센터라고 하니까 운영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돈 얼마 줘서 끝나는 지원 보다는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뜻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진정 장애인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복지관의 개념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구·군간의 형평성, 복지관의 수라든지 지역의 인구수, 지역여건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건립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지원을, 국비·시비, 심지어 구비까지 25%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능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12,5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 검토, 점진적으로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 구민 욕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구 전체 여건이 확실히 성숙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동백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관련 문제인데, 제가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장을 해봤습니다. 동백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실 때 단체원들에게 인원 배정을 해서, 자발적이 아니고 동원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또 과가 행복나눔과니까 건강가정 강좌 이런 것 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내용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동원이 아니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꿈을 가지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방금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번 교육에는 필히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되면 전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돈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연금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이라는 자체가 잘 사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998년 7월1일부터 수급자가 되신 분 중에 65세 이상 노인,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20일 날 기준해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 되는 노인은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없는 분은 35,000원, 부부가 동시에 살아 계시는 분은 1인당 30,6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분은 제외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나이가 되면 더 플러스 해서 받는 연금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좋은 취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달리는 사랑의 이동목욕차 운영’인데, 해운대구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 차는 현재 우리 구 소유입니다. 재송동에 어진셈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전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보고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운영은 신청에 따라 가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재가노인, 독거노인 그런 분들의 명단이 별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목욕을 시키고 그런 분들 외에 살아가다 보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우발적인 사항도 캐치 되는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도 시키고 자원봉사자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불편하지만 아직 대상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은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장시간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 경우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관내에 186개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월 운영비가 얼마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매월 1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가 따로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시설별로 25만원, 25만원 쪼개서 두 번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2만원씩 운영비를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충족하게 드릴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일률적인 전국단위 지침에 의해서 12만원씩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2곳 해서 22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동네의 주택에 1,500～2,000만원 세를 얻어서 경로당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로당을 22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많은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송3동 영산대학교 입구 인근 부지에 땅을 하나 확보해서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선정해서, 2004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해서 2005년 4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설계용역과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겸해서 반송3동에 짓고 있습니다. 반여3동 노인정도, 아실 겁니다. 옛날 선우정노인정이라고, 그 노인정을 이축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 중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서 보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화투를 치고 있는데 경로당에 실내 운동기구 같이 간단한 것, 허리운동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운동시설이라도 하나씩 해 주면 실질적인 노인 여가선용도 되고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시설에 별개의 운동시설을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도, 물론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186개나 되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1개소에 10만원만 하더라도 186개소면 1,860만원인데, 물론 운동시설 하나에 10만원 하는 것도 없을뿐더러 경로당 자기들끼리도 회칙이 있고 자체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이나 유지 이런 관심있는 분을 통해서 후원 이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어진셈노인복지관에서, 영진도 마찬가집니다. 운봉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 어르신들한테 즐길거리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는데 기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6개 경로당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을 해도 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반여2동 기로경로당 같은 데는 시설이 대형화 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오는 노인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의 규모가 너무 커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운영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노인들을 보면 이웃에 있는 분들 끼리끼리 놀고 그렇지 않으면 그늘진 곳에서 몇 명이 놀고 하니까 그러한 시설도 앞으로는 장려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 성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이를 드시면 어린 애로 돌아간다는 느낌인데 어르신들끼리 집단성이라든지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인 파가 있고 그렇게 다양성 있게 구성돼 있는데 가급적 경로당은 자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인권침해가 되고 자기들 이익에 반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다만, 어르신들에 대해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시설 운영과 관련돼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외적요인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별도의 개·보수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저보장적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운영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 186개 있지만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동네의 단독주택 같은 것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경로당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게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규모가 커도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50명, 100명 되지 않고 20～30명 내외니까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반여2동 어느 곳에 설치돼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건강지원센터는 반여2동에 모범약국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범약국 바로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요. 구유지인데 3층까지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소와 교육실, 사무실 이 3개 공간을 활용해서, 9월초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데 그 조직은 지난 5월15일자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후에 수탁자를 지난 6월26일 공모를 통해서 결정했고, 기능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키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입니다. 가정문제에 대해서 예방이나 상담 및 건강한 가정교육·가정생활 문화운동에 대한 전개, 건강가정 유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펼치고 가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을 방문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건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도 근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건소는 질병치유와 의학적 예방차원, 노약자에 대한 구제차원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부에서 별도로 법을 제정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추진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내에 이런 과를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건소가 있는데 별도로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경비라든지 모든 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입니다. 아까 통계를 보니까 해운대에 노인인구가 8% 정도 됩니다. 8% 정도 되면 노령화사회라 해서 앞으로는 노인 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정년을 마치신 분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주유원으로 고용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계속 입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운대구도 노인인구에 대해서 취업알선이나 교육 자체가 다른 구 보다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아까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쉼터 구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에서 주관해서 건강프로그램이나 한 곳 한 곳 다는 못하겠지만 동별로 모은다든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에서 신경을 쓰시면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교실 운영’ 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좌동의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에 상록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층 대강당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활용해서 충분하게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운대 전체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 시설’에 대한 겁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시설은 한 곳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구에 맞벌이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구청에 유치해서 효율성 있고 직장에 대한 애사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 운영되면 나머지 시설에도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위주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5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다면 그 가족들까지 하면 6만명 가까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정말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택배제도’ 이런 여러 가지 세부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천되어 일반인들로부터 소외 안 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성철위원님께서 너무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그 말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짚는다면 우리 구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은 구청의 시설공간 확보 애로성, 운영과 관련된 전문 사회보육교사 고용문제 등등 현재의 예산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다만,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원 복지차원에서 애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계약을 한다든지 공무원노조 파트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월이 가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팀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대 때 기획총무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파트를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금하고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조례에 맞추어 지급이 되고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시설 및 단체’에서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박애원이 82명을 데리고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우2동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은혜의집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은헤의집도 우2동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로 어떤 아동들이 여기에 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두 곳 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아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빨리 접근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성현은 반송에 있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성현과 제2여성의집 둘 다 반송1동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붙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같은 시설에 1층, 2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90년도에 창립되었는데, 벌써 16년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상호간에 유대강화, 정보교환, 지역사회 복지행정과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단체장님들은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장님들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자원가사봉사원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하고 자원가사봉사원 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봉사원회는 말 그대로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관내 영세 모자가정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김장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말 그대로 자원가사봉사원들의 모임이 봉사원회이고, 몸으로 뛰는 단체고, 후원회는 몸으로 뛰는 단체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도와주는 단체가 후원회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다른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별적으로는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창권

고창권위원

소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신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순수한 활동 단체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후원회는 관내 화원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직장보육 시설, 직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직장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교보문고.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원래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500인 이하, 500인 이상...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직장보육 시설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을 한정 안합니다. 직원들의 자녀를 보육하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보육비 지원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말씀은 안 하시던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육비 지원요?
창권

고창권위원

직원들.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보육비 지원을 1인당 5만원 정도씩, 구청에서 시설을 만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개별적인 사항 말고 정성철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청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공립시설, 법인시설, 민간시설 중에 민간개인 말고 ‘법인 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 외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법인 외’ 하는 것은 학교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데를 법인 외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립시설 다 합쳐서 정원에 비해서 아이들 입소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평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원 대비 80% 현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는 70% 얘기하시던데? 담당자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아이들의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30명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37명,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수시로 그런 애들이 발생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원은 달라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주일도 안됐는데 1주일 사이에 7명이나 늘었나 싶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원 41명에 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인가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반송지역 어린이집은 평균 85% 정도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3동에 공립 어린이집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짓는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91명이다 말입니다. 인가제로 바뀌고 난 뒤 공청회를 했을 건데 그때 좀 더 특화된 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94년도에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할 때 그때 의원이셨던 분의 건의도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민간 보육시설 보다는 일정비율 할당제로 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더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우리 같은 경우 내년까지 4개소를 최소 목표량으로 해서 증설하라는...
창권

고창권위원

공립 어린이집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의무량을 배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민간이나 공립이나 부모들이 내야 하는 비용에 차이가 나지 않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애들한테 나가는 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는 35,000원 등등 거의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민간이든 공립이든 법인이든 거의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5개소만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인증받는 것은 일단 법인시설부터 먼저 권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부터 운영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이런 사항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제로 유도코자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준이 있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되면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을 만들어 서로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생존논리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계속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논리 보다 공립성으로 전환시켜 주고 인증을 해 줌으로서 그쪽의 자구적인 노력도 포함시키고 투명성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열군데 확장하겠다고 돼 있는데, 열개 하면 적은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법인부터 인증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민간 쪽에 요구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민간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부분의 아이들이 민간에 수용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홍보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두자녀 이상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0명에 3,1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 기준입니까? 1명당 10만원 지원했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금년부터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3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명당 1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또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보육료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출산장려 인센티브하고 다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에 애를 맡겼을 때 1인당 10만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이 10만원 지원되고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면 월 10만원씩 지원이 된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부방이 11개소 있다고 돼 있는데 1억 4,4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중2동에 옹달셈지역아동센터, 재송2동에 하늘가람, 재송1동에 해운대지역아동센터, 좌동에 2개소, 반송2동에 4개소, 반송1동에 1개소, 반여1동에 1개소,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보육교사 몇 명 인건비 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창권

고창권위원

운영비가 1년 운영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4년 7월30일 이전에 설치된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양육비하고 보호비, 기타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이후에 생긴 것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이후는 현재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예산이 되지 않아서.
창권

고창권위원

2004년도 이전에 생긴 데는 월 200만원씩...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시비 지원인데, 시 단위에서 계속 지원한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창권

고창권위원

2004년 이전에는 몇 군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전은 6개소. 이후 5개소.
창권

고창권위원

이후에 생긴 5개소는 운영비를 전혀 지원 못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순수 봉사원들 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 상황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다만 급식비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식당 3,000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홍익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홍익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4년 9월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 현재까지 지원된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 시비로 6억 1,12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안에 환자가 어느 정도 있다 없다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 단위에서 수용된 인원 대비해서, 우리가 정기보고를 합니다. 보고 할 때 수용된 인원과 그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면 할 것도 못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에 이런 시설·단체들에 대해서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단체에 관계없이 다 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느 단체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단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라든지 가사자원봉사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지원도 하지 않는데 현황에 넣어 놓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로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제공해 준다든지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생계수당을 지급하는데, 장애 등급이 있죠,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지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등급은 어디서 판정하는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진단서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끊어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정해지고, 장애인 종류는 15개 종류입니다. 요즘은 장애인 종류를 분화해서, 예를 들면 지체, 청각, 시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등 해서 1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등급은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동에 신청을 하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6월4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인 불편에 대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장애인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직접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게 본인 신청주의거든요. 장애를 당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의 장애진단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조치를...
채웅

임채웅위원

대신 할 수도 있기는 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한 여성정책 실현-중점과제 선정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집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됩니다. 양성평등이 예산지원이나 일회적인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면 각 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라든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여성참여를 위한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한다든지 여성이 행복한 고을만들기, 평생학습과 연계한 여성인력의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등 26개 방안을 만들어서 부서별 담당자를 통해서 평가과목을 선정하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너무나 거창하고 해서 내용도 그에 걸맞은지 여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의외로 반여2·3동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800세대 119와 연계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물론 잘 사는 독거노인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해서는 설날이나 추석 때 6만원 정도, 별도로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르신들끼리 결연사업망을 구축해서 노인 일자리사업도 같이 창출할 겸 그런 제도를 개발해서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보호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구청에서 이야기 하는 ‘행복나눔’이라는 좋은 말을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이 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4페이지인데, 1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쓰이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매년 4,000만원씩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2억을 모아야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 예산부족으로 4,000만원이 적립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1억 6,000만원이 돼 있고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조성목표는 5억입니다. 조성되는 과정에서 매년 발생하는 설치기금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 봉사활동, 여성단체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 등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각 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여성들로 포진돼 있습니다. 유급자원봉사 이런 쪽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유급을 주지는 않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등을 통해서 취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관내 환경정비라든지 가정도우미 등등에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이 있고 공립, 법인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유아 21인 이상 보육하고 있는 데를 민간시설이라 하고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데를 가정보육시설이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부분은, 예를 들어 0세 보육아동이 있으면 1인당 시설별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1인당 35만원...
정옥

안정옥위원

아동 1명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육료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0세아 같은 경우 월 1인당 35만원 지원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여러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저출산으로 아동들이 확보가 안 되어 민간보육시설장들이 유령 아동을 세워서 보육비를 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오도록 돼 있고 주소지가 확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정원에 대한 현원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9월 달부터 전산망을 구축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그렇습니까?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투명하게, 유령 아동을 세워서 보육비를 받아가는 이런 단체가 없도록 특별 점검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쪽인데 해운대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3,000여 명이라고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등록된 장애인 수가 12,983명입니다. 6월30일 현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에는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1동이 647명, 반송2동이 2,136명, 반송3동이 470명 등록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서 점검을 119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최근들어 각종 건축허가 신고 들어올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점검한 데가 이 정도다 하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화장실도 포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애인 화장실을 몇 평 이상...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기준이지요? 어떤 장애인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가시더니 억수로 화를 내시더라고. 어떤 기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창권

고창권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9쪽에 보시면 ‘느낌 2006’ 해서 1일 장애인 체험행사가 10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10월 달에 특별히 잡은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날씨가 천고마비의 계절.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장소나 이런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산을 장애인 1인과 여성단체 1인 해서 같이 체험을 하는...
창권

고창권위원

장산등반 이런 걸 계획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그런 체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영광재활원하고 아이들의집하고 영광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여기 입소조건하고 행복나눔과에서 행복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광재활원에 보면 정원에 비해 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를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동에 보면 아이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거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영광재활원입니다. 아무도 의탁할 수 없는, 법적으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어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을 영광재활원 쪽으로 나이가 되어 전원 조치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1, 2명 오버될 수 있습니다. 10% 정도, 우리끼리 이야기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초과 입소가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영아에서 아동으로 넘어가고, 아동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까 점심때 말씀드렸지만 부랑인수용소 그쪽으로도 전원이 됩니다. 영유아와 아동과 성인의 개념으로 분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활한다는데 재활하는 특수한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재활시설에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키 위해서, 거기에 각종 재활보조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직업재활원하고 재활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직업재활원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중에서 나름대로 상태가 괜찮은 아동들을 직업재활원에 투입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개인별 보람도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원은 현재 장갑을 만드는 업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아동은 일을 못시키게 되어 있는데 왜 일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법적인 아동은 18세까지도 아동으로 보고, 고등학생인 경우 18세 이상이어도 아동으로 봅니다. 수용시설 내에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도 재활사업소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영광재활원에 아동뿐 아니고 성인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장갑을 제조해서 판매한 수익금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복나눔과에서 행복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시비의 정액지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매 분기마다 생활비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있고, 시설과 관련된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등등을 주선도 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수용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직업재활원에서 제조한 장갑 판로개척도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공문으로 각 부서에, 동에 정기적으로 독촉하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장갑 등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 숫자가 13,0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아동도 포함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아동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수용자 아동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시설수용자말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연령별 말씀이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보통 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통 장애아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수용 아동을 말씀드렸고, 가정의 재가아동이라든지 연령별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재송동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여4동과 반송2동, 반여4동 영광재활원에 장애아동이 생활시설로서 수용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정상 가정에도 장애아동이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상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창권

고창권위원

보육시설이 해운대구에 있느냐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그게 문제점인데, 장애아동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들을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거예요. 해운대구에 있는 장애아동들은 어디에 맡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어린이보육시설이 재송동에 2개소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로 구분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애아동들을 위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두 군데 있으면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31명이 현재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두 군데 합해서 31명이... …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해운대구에는 장애아동들, 저소득층이 아니라 정상 가정입니다. 정상 가정에서 장애아동들이 생겨났을 때 이 아이들을 맡길만한 데가 없어서 동래나 기장 같은 곳에도 의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 지역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할 때 전담해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때 장애아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에 편의시설도 만들고 전담 보육교사도 채용하고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합쳐서 한다는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통합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교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담시설을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5대 기초의원 당선과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안정옥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이문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라외순위원님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채수동 주민자치팀장 박정식 청소년팀장 조길제 주민협력팀장 권영구 (불참 : 병가) 생활체육담당 (공 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생학습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성철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중점사업’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비교를 하겠습니다. 성질은 꼭 같진 않겠지만 8월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발’이라고 국제적인 행사를 엽니다. 제가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규모는 내가 볼 때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 기간도 6일 동안 할뿐더라 규모면에서도 국제적이기 때문에 12개국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예산을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부산시에서 많이 받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축제 규모에 비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2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모집·심사하고 각 기관에서 참여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해서 조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12억의 예산 중에 기본시설비가 3억 5,000 정도 되는데 벡스코 시설 임차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부스임차비, 무대설치비, 무대에는 음향·조명 등 설치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상황실 운영, 각종 회의, 행정지원비 이렇게 해서 1억 1,365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폐막식, 동아리 경연, 기관·단체 지원 해서 5억 5,425만원, 홍보비로서 언론홍보, 안내홍보물 제작, 명예홍보대사 운영 등 해서 1억 7,710만원 정도, 예비비 500만원 해서 도합 12억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해 놓은 사항을 제가 총괄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런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와서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국내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 팀 요원들이 선진 도시에도 시찰을 하고 해외시찰도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에서 주최하는 것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가시면 다양한 체험부스나 찾아가고 싶은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축제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많이 틀린 부분이 없거든요. 시간이 되고 예산이 되면 담당직원은 꼭 한번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와 행복나눔과가 겹치는 감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생활체육 팀이라든지 청소년 팀이 따로 분리됐다는 느낌이고 그 외에는 전부 비슷한 업무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부서를 따로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해야 예산이 편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기능이 다소 중복되어 보이는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행복나눔과에서는 저소득층 내지는 정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고,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특정계층이 아닌 전반적인 국민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겹치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와. 어떻게 분류를 시켜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기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 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문제는 저희 평생학습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인데 행복나눔과에서도 대상을 달리한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업무체계가 어느 정도 일원화 되고 단순화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겹치게 되면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통·반 관리하는 업무를 평생학습과에서 관할하고 계시는데, 통장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반장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이나 반의 구획 획정도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부터 나온 이야깁니다만 통장이나 반장의 수를 대폭 줄이고 광역화해서 월급제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통장의 실비보상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통·반장의 역할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임무라고 생각해 보면 통·반장이 많을수록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통합이라든지 전반적인 건전한 사회체제를 유지해 가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통장 같은 경우는 실비제공이 되니까 응모하는 쪽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장 같은 경우는 업무에 비해 비용지급이 안 되니까 지원자가 없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통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체계를 만들어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통장의 질을 높이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통장 연령제한이 60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굳이 60세로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반설치 조례상에 통장의 연령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도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나 사회의 여론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종전에는 통장이 한번 임명되면 자기 스스로 손을 놓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통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오히려 병폐적인 요소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극복하고자 연령을 제한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해서 현재의 조례로 개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연령제한은 횟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연령제한 하신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종전에는 횟수 제한없이 연령 제한만 있었습니다. 소위 그 연령에 도달하면 통장의 정년에 도달했다 해서 자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형태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의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교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연령제한을 둠으로 해서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은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은데 60세로 제한하니까 그 기회가 무산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옛날의 60세와 비교할 바는 못 되는데 충분히 사회적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제한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 연령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장 연령분포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연령분포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남녀비율도 모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남녀비율과 연령분포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임명은 동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동장이 여성 일색으로, 남성은 사회활동을 제한받으면서 업무에 임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성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동장님들은 말 잘 듣는 여성을 임명해서 관 주도로 통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통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민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라야 되는데 발언권이 별로 없는 여성 일색으로 만들어 관 주도로 끌고 간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비율이나 연령분포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 통장이 증가하고 하는 현상은,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지만 동장이 아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기존 활동하고 있는 반장님이나 지역 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동장이 행정적으로 위촉만 해 주는 형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돼야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추천해서 올린다 해도 동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예가 흔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제고해서 병폐적인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장 독단적인 위촉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결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하고 결함이 있을 때는 추천이 있더라도 위촉을 못하지만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게 되고, 복수 추천이 있을 때는 두사람을 놓고 주변 여론을 듣고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위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팀에 보면 체육회 운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차이점이랄까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문서상 엄격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체육회는 해운대구의 종합적인 체육을 지원하고 체육 정책 내지 시책을 진흥하는 기능을 하고, 해운대구에서 시행하는 체육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도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건전한 국민생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동호인체육 육성이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종목별로 체육동호인 단체가 있는데 그 연합된 형태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엘리트체육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엘리트체육에 대한 해석이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 죄송합니다만...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생활체육과 체육회로 이원화 돼 있는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일원화 시키는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가 일원화가 필요한지 안한지 개인의 견해로서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생활체육과 체육회 운영되는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고 전국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단위나 전국단위의 통폐합이 선행 의논됨으로써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엘리트단체가 없다면 체육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있는 건데 체육회는 엘리트,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엘리트체육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체육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도 답변하기 어렵고 위원님들도 제 답변에 수긍을 못하실 것 같아서 현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구민체육대회, 종전에는 매년 하다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4년 만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해운대구민들의 통합과 구민체육대회를 체육회가 주관을 했고,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구 예산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가 준비를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트선수단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점은 비슷한데, 평생학습팀이 하나 생겼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 이 용어는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용어이고 개념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목적은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활동방향을 스스로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센터에서 담당하는 교양프로그램이나 문화강좌, 지역 내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자율적 참여와 자율적인 협의로써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 면에서 보면 두개가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고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상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생학습축제는 결국 자치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금년이 제5회 대회입니다만 전국적인 대회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5페이지의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취미 교양위주의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강좌, 동아리, 자치활동 참여라 했는데 강좌, 동아리, 자치활동 자체가 평생학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 범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학교와 지역사회 융합 프로그램 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사례로는 위봉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시책들을 하고 있고, 특히, 반송1·2·3동 지역에서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이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 부처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청과 우리 구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별하게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융합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학교와 연계가 되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구에 평생학습과가 생겼으니까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동 단위로 조직돼 있고 활동합니다만 동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이라도 협조가 가능한 시설들은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입니다. 김성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취미 교양위주의 프로그램 탈피해서 강좌, 동아리, 자치활동 참여, 상당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자치센터의 바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지,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건강을 해치러 가는 건지 확인할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스포츠댄스라는 것은 굉장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바닥에서 취미활동이라는 명분아래 열심히들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댄스라는 것은 마루바닥에 완충장치가 필요한 운동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치센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인데 학교와 연계된다면 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일과 시간 외에는 안 쓰고, 인문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중학교에 체육관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좌동 인조잔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직접 안 나가 보셨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가보고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토·일요일날에도 가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현상이 있던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토·일요일에는 이용자가 많고,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1시간 단위로, 최대 연속해서 2시간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교대 문제, 1시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일반 개인에게 자유로운 개방이 돼야 하는데 그 단체가 계속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질서 확립과 환경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에 부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맞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화합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공 차러 한 팀씩 두 팀씩 와서 순조롭게 다음 팀에게 넘겨주면 좋은데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토·일요일도 일반에게 개방하되 예약제 형식을 빌어 자기 시간에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지금 싸움 납니다. 오시는 분들이 서로 양보 안 하려고, 동네 화합장이 아니고 싸움장으로 바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약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서로 충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자생단체, 봉사단체, 민간단체가 있는데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은 풀 예산으로 해서 총괄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평생학습과와 관련한 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를 비롯해서 각동 지도자협의회, 각동 새마을부녀회, 각동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이렇게 해서 74개 단체에 보조금액은 금년에 1억 6,900만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7페이지에 ‘비제도권단체 활동 포착’해서 소규모 봉사그룹 자생조직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없는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규모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단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보조금 지원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연간 풀로 편성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수행해야 될 업무 부분 중 단체가 대신해서 한다든지 공익적으로 주민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찬 활동을 하는 새로운 단체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기존 단체와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조그마한 단체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단체가 돼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18개 동에 거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방위협의회에 예산 보조는 없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각 동별 예비군 동대의 예비군 훈련이나 지역 작전에 간식을 지원한다든지 진지구축 마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만 원래의 기능은 물질적인 지원 보다는 지역의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지역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제로 동에서 다른 단체와 같이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방위협의회가 다른 단체와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기장군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장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고, 군이 국비를 보조받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자치구하고는 지위가 틀려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해보고 근거가 되고 하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 그룹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잘 하고 있는 단체를 제대로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생활이 어려우니까 단체가 잘 안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소규모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질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단체의 발굴 지원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와 관련한 특별교부금 그러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성격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환경정비 추진체계’, 6페이지에 있는데 각 동별로, 단체별로 환경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만큼의 완벽한 수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활동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년 전에 재송동에서 'Clean-Day'라 해서 월 1회씩 환경의 날로 해서 청소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 보니까 주부들은 준비한다고 잘 되지 않고 직장인들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동 직원들만 고생을 시키고 6시, 7시 나와서 제대로 청소도 되지 않고, 하다가 그만 뒀는데 이걸 추진해서 직원들한테 욕만 들어먹고 주민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청소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정비 방향은 천편일률적인 전개 보다는 지역 내에서 각급 단체가 토론식의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활동방향과 장소를 결정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청결 분위기도 전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PEC 이후에 그동안 잘 가꾸어져 있는 환경들을 유지·관리하고 해서 깨끗한 해운대로의 면모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지러워져 있으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 주는 게 옳지 단체를 동원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지만 다음 달에 보면 3명, 5명, 동 직원만 나오고 잘되지 않은 예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과로 승진하셔서 첫 직무를 맡으신 제기운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도 양해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페이지에 ‘세계 일류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캐치플레이 아래 자치센터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구의 지원금은 어떻게 되며,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송1동에서는 청소년 예절교실과 한문서당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반여3동에서는 무지개 야간학교를 운영해서 그 학교에 참여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검정고시에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구 평생학습과에 편성해서 18개 동에 재배정을 하는데 기본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특화프로그램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차등으로 자치센터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특화프로그램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우1동에서는 동백섬을 생각하는 모임, 우2동에서는 은빛노인학교, 중1동에서는 실내용 토피어리 공간조성, 중2동에서는 저소득 청소년 방학특강, 좌1동에서는 한울연극배움터, 좌2동에서 생활종이접기 공예교실, 좌3동의 가족과 함께 하는 도예 창작교실, 좌4동의 가족영상캠프! 나도 영화감독, 송정동의 바다문고, 반여1동의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문화여행, 반여2동의 향토지 제작, 반여3동의 무지개 야학, 반여4동의 수영강을 가꾸는 모임, 반송1동의 2·4 목 청결활동, 반송2동의 반송발전 100대 과제 실천사업, 반송3동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열린 어울림방 운영, 재송1동의 행복한 부모대학, 재송2동의 독서지도 사랑방 등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2, 3개씩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특화프로그램 내용을 들어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만 행복나눔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도 위원들이 그런 걸 많이 질의 하셨거든요. 노인복지에 관해서, 186개나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정은 하나의 쉼터 역할밖에 못하는데 노인들을 위한 특화사업도 한 부분 넣어주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에 경로당을 지어주고 그런 것 보다는 어르신들도 참여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도록 그런 특화사업도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여성명예과장 운영’ 제도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민이 참여해서 구청의 업무를 알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명예과장은 어떤 범위로 어떤 자격이 되어야만 되실 수 있는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성명예과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희망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자가 접수되지 않으면 주변에 권장을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기본방침은 구정에 자주 참여하는 단체원이 아닌 일반주민을 선발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에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동에서 알고 있는 주부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그 취지에 맞게 단체원이 아닌 해운대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참여해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다중집합지·해수욕장 특별관리가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리는 단체원들이 청소를 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오시는 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깨끗이 해줘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운대에 지하철이 되었지만 해수욕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해운대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고 쓰레기만 치워주는 구로 전락되지 않나 생각되어 돌아가실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도 사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갈 수 있는 풍토가 꼭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만 일반 피서객이나 관광객의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라든지 종량제봉투 사용이 생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단체 역할 제고’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열기 확산, 자원봉사 열기가 확산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구청이 내건 이 단어만큼 봉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열기를 확산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기본법」의 후속 절차로 조례 제정 및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 취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구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원봉사기본법」에 정한 해운대구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에도 심의 의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제도적인 지원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같은 행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로서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제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장의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자원봉사의 날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나 정성철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서 좋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생활체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좌동에 테니스장이 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테니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수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테니스장 시스템이 좋아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으로서 가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원하는 모든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도 테니스를 할줄 모릅니다만 테니스장 한 코트에 복식을 하면 한번에 4명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고 다수의 희망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트가 많아야 되는데 시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울타리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방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테니스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회원이 아닌 분이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해운대구에 요트팀이라는 체육 팀이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직장 팀으로서 해운대구청 요트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동호인체육하고는 다른 거고, 법령에 의하면 종사자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런 기업에는 어떤 종목 이상의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요트팀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랄까요, 육성은 해야 될 종목인데도 일반인들의 관심밖에 있고 경기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람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일반기업체에서는 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요트팀을 창단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됩니까? 팀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합니다만 선수·코치 포함해서 5,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모총장배라든지 전국적인 요트대회가 1년에 5, 6회 있고 전국체전, 세계대회도 참가하는데 세계대회 참가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우수한 등수에 들어가는 선수들만 하기 때문에 직장 팀과는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만 각종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은·동메달을 많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청소년 지도육성’ 부분에서 선도 및 보호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우1동 속칭 609 통행제한시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9는 해운대해수욕장 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수백만, 수천만이 다녀갈 때 청소년들도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의 청소년은 야행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제한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통행제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상당히 애로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부산기계공고 정문 맞은 편～LG하버타운까지의 거리, 글로리콘도 뒤쪽에 609라는 지역이 있는데, 종전의 윤락가지요. 그 주변에 아주 제한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도로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라고 두어 군데 표시돼 있고,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저녁 8시～아침 5시,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는 오후 5시～아침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행제한 단속이나 지도는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시행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1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간입니다. 그러나 저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10월6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5일부터 공휴일에 들어가는데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보면 많은 사람이 추석에 더 관심이 많고, 해운대구가 시행하는 중점사업 보다는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는 거기에 더 관심을 쏟는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일정을 정했는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사실 명절 하고 거리가 멀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를 개최해야 될 벡스코의 일정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궁금한 점 질의를 해본 결과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답변해 주신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제기운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라는 부서의 명칭에 걸맞게 다른 부서에 비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 한해 예산은 제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무과에 편성했다가 조직개편으로 개편되면서 예산서에 된 것을 분할해서 편성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계를 한 게 있습니다만...
채웅

임채웅위원

찾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팀의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동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반여1동 기린(주) 근처에 무정실과 센텀피오레, 센텀e편한세상, 센텀파크까지가 도로 건너에 있는 쪽입니다. 이게 하나의 동으로 묶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보는데 그게 실현가능한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기재를 잘못해서 ‘동반’이라고 했는데 ‘통반’이 맞는데, 오자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함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공동관심사 내지 이웃 주민들과의 공동체적인 활동 이런 점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반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같은 동을 이루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편의상에도 좋을 것 같고, 그 점을 평생학습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구의원 선출이 소선구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당연직 고문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당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동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개정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표준안에 의하면 종전에는 고문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구의원이 당연직 된다는 것을 삭제하도록 안이 돼 있습니다. 고문 3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당연직을 삭제한 의미는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지 여부를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개정안을 예고해야 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맞는 조례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파악된 현안을 구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 견해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하나인데, 76개 단체에 예산을 보조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단체 중에서 구 예산을 가장 많이 보조받고 있는 단체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단체 아시고 있습니까? 금액도 말씀해 주시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가 말씀드린 보조단체 수와 보조금액은 평생학습과 업무와 관련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 구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나 지원단체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질 못했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조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3,60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 동별협의회는 1개 동에 120만원, 동 새마을부녀회에도 1개 동에 120만원, 새마을문고는 1개 동에 연간 240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연간 1,60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는 동별 연간 17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7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단체 중에는 여름철 해운대백사장에 파라솔이나 탈의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도 보조를 받고 사업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예산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잘 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에서 평가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 점을 묻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신청에 따른 검토와 심의를 거쳐 보조하게 되고 집행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 검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보조가 주가 되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그 돈으로 전액 도서구입비에 다 사용되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탈의장 운영이나 기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 외 더 활발한 공익 봉사사업을 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단체 내 감사기능이나 단체 내 보고, 토의를 통해서 스스로 제어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자생적인 단체들은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생각하고요, 구 예산이 보조될 때는 해운대 구민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단체에 지원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질의를 했었지만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차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도 수강 하시러 오시는 분들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적은 비용이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인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체 소요경비 중에 몇%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특화프로그램 지원비가 27개 프로그램에 9,323만원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중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한 동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이 든다, 그럼 1,000만원 중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회비를 어느 정도 내고 나머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별로 보면 자 부담 얼마, 예산지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2동에 은빛노인학교를 하면 556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56만원 이렇게...
채웅

임채웅위원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부서 명칭에 걸맞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건전 청소년 지도 육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정책 중 하나로 부산시에 위임을 해서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부산시에서 연간 10억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 위주로 해서 유적지 탐방이나 청소년거리 조성, 청소년의 집 지원, 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2동사무소 뒤에 보면 부흥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일진회 조직이라든지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자꾸 PC방이나 뒷골목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되고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한데 좋은 장소를 놔놓고도 조그마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청소년을 뒷골목으로 내 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이런 것 때문에 여가시간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공간을 작은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 많은 예산이 안 들어 갈 거라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에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는 신도시를 조성할 때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앞에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청소년수련원 용도의 부지인 것 같습니다. 건립은 국비를 신청하든 해서, 재원조달 계획은 따로 마련돼야겠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자치구에서 매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시나 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땅은 이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민간이 매입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도 구하면서 국·시비 예산을 보조받아가면서 운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송구스럽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 위치상 저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이 오면 해운대 명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사업과 관련해서 좌2동 내 부흥공원을 활용한 문화공간 마련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시가지를 비롯한 주변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시설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천공원 내 무대도 있고 달맞이공원 내 공원도 있고 문화회관이 개관되고 이렇게 되면 시설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는,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다만,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건립재원 마련과 건립 후 관리문제, 관리문제를 생각하면 적정한 규모가 되어서 관리체계가 갖추어지고 관리예산이 꾸준히 투입돼야 정상적인 이용이 되고 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부흥공원 내 소규모적인 시설로서 무대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을 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원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공원관리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늘푸른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겠고, 청소년 선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도시에 보시면 문화회관은 아직 개관이 안됐고, 대천공원은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청소년이 다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장소고, 제가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공원이 유독 텅 비어 있는 시간이 많고 너무 방치돼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인데 오늘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중점사업’에 있어서, 이건 곧 닥칠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제개요나 추진사항, 향후계획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해운대에서 개최할 때 우리 해운대구가 가져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축제가 저도 과장을 맡기 전에는 희미하게 어떤 방향이다 뭘 뜻한다 희망적이다 발전적이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설명을 해보라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저 나름대로 「평생교육법」도 보고 기존 자료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운대구 평생학습축제의 설정 목표는 평생학습의 촉진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기해가는 게 목표가 되겠고, 한국 평생학습의 현 주소에 대한 파악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과 평생학습이 시민사회와 민주적 문화의 촉진 계기임을 부각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주기 전체와 인간 삶의 전체를 총 망라하는 교육·문화축제로서 정부와 NGO,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공동의 이해와 노력의 장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하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자체 연구·개발하고 해서 확정해 놓은 프로그램 책자를 한권씩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의 답변은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향후계획 속에 “성공적인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공적이다’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성공적이다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성공개최는 외형적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부스가 설치되고 시설이 계획대로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지고 알찬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이상으로 잘 진행해 줘야 되겠고, 평생학습의 전파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관을 해야 되겠고 그 인원들이 뭔가 하나씩 깨달아가서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평생학습축제를 다녀간 관람객이 해운대 가니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더라, 해운대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성공 기준이라 보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고 행사 자체가 4일 동안 별 차질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겠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축제의 목표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해운대를 더 많이 홍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몇 사람이 왔는가, 작년에 광명에서 했는데 광명은 50만이 왔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쳐서 50만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안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문제를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 2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이라 하면 훨씬 더 작게 하면서 목표는 100만 명을 잡았는데 실속있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2억 중 부산시의 3억이 들어왔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아직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12억이 확보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벤트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행사의 목표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개최하지만 행사를 치르고 나면, 물론 평생학습의 분위기 확산 이런 것도 되어야 하지만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12억을 투자한 만큼 해운대에 남는 게 있어야 된다, 남는 게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12억이나 들였는데 해운대 바다축제 비슷하게 사람만 왔다 가는 이벤트성 행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려면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추상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면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게 기대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후에 남는 성과나 효과가 뭐냐, 제가 아직 소신이 덜 준비됐습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연구하도록 하고, 기존 평생학습팀에서 상당기간 준비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못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더 팀원들하고 정립을 해서 대외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저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방금 했던 질문은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과장님께 전달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채수동 팀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해운대교육청에 협의가 있어서 교육청에 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동아리거든요. 동아리가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넓게 확산돼야 한다, 현재 학습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7개 학습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학습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최소한 제가 느낄 때는 곱하기 100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곱하기 100. 100을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이래야 12억 들인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만이라도 평생학습의 기초가 다져지고 골격이 설 때에만 부산시로 확산될 수 있다, 교육청과 부산시에서 6억을 투자할 때 이런 논리를 폈다 말입니다. 9월30일 정도면, 지금쯤이면 각 동네마다 동아리를 구성하려고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하나의 이벤트 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해운대에서 개최되어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어떤 효과를 거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관광문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도시로 해운대가 정립돼야겠고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부산 전체의 학습문화가 확산돼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습동아리들이 많이 결성되고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학습축제 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를 하고 계량화해서 축제 결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9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정확한 날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에 리허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해에 4회 축제를 광명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아니, 저희 해운대에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해에 벡스코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저는 관람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개념이 안서더라고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시를 많이 했는데 평생학습이라는 축제 개념하고 연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개념 정의에 대해 아직 혼동스럽다, 정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달이면 두 달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2006년 5월에 우수 프로그램 전국 공모 및 심사를 했다 했는데 가장 내세울만한, 평생학습 개념에 가장 접근할만한 세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는 테마를 ‘어서오이소’, 어-어울림누리, 서-서로배우기, 오-오감의즐김, 이-ⓔ멋진경험, 소-소중한추억 이렇게 테마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 테마별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평생학습 천로역정, 어느 날 당신이 80세가 된다면, 너+나=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작년에 리허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축제의 성격과 전시된 부분들에 다소 괴리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두달 남았는데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리허설은 평생학습에 대한 리허설 보다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박람회로서 전시 경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와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