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도서관은 지금 예산편성 해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보시겠지만 대송항 어촌관광단지 수산물전시판매장 신축의 건은 지금 현재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절곶 대송 등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등대주변에 와서 주변 관광을 즐기고 하는데 회 센터는 대대손손 거기서 장사를 해먹고 지금까지 교육시키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 업으로 해서 생업을 영위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대송 간절곶 등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지난 의회 임기 때 공유재산심의가 거론되었던 대송 간절곶 등대에서 훤히 보이는 위치가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될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서 회 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이제는 멀리 떨어져 산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정말 이 자리가 서생 울주군민, 군민이면서 서생에 생업을 하는 회 센터 그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루어서 기 수산물 회 센터를 지을 경우 같으면 그래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님, 오전에 현장방문에 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서생 간절곶 현장방문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 간절곶 대송회센터 단지는 간절곶 등대 주변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시야적으로 보이고 앞에 주차장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서생 대송 주민들이 회 센터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인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위치가 도로부지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간절곶 근린계획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부지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위치가, 회센터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어항 주변에 회센터가 건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부들이 배로 고기를 잡아와서 다시 차로 수송을 해서 회센터에 있는 곳까지 옮겨야 되는 불합리적, 그리고 간절곶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시야적으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 가능하다면 회센터 주변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간절곶 도시근린자연공원계획에 의해서 군유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어촌계에 관계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균특을 비롯한 시비, 군비를 포함한 18억1,000만원으로 한다면 도로개설까지 되는 비용입니까?

군부대가 정상적으로 고유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군부대도 군유지죠?

지상물 비용은 군부대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위촉시켜줬습니까?

회센터가 가고자 하는 연면적 1632㎡에 들어올 수 있는 주차면적이 260㎡까지 확보되지 않았죠?

260㎡입니까, 260평입니까?

차량 주입 대수가 몇 대입니까?

기존 무허가로 있는 회센터 건물 앞에 주차 부지가 상당히 넓고 이곳으로 옮겨간다면 주차 대수가 26대 분량으로는 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울주 군유지면서 군부대가 들어 있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지역을 군부대와 협상을 해서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한 부분은 군유지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간절곶 근린공원 도시계획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는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부도시계획공부상에 없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기 회센터를 주민의 동의하에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 각서를 다 첨부 받아서 훗날 울주군 행정에 왜 위치를 터무니없이 거기에 했는지를 재요구를 할 때 다시 한번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의 내용 중에 평동 쪽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저쪽 변두리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만 지금 대송등대에서 평동쪽 횟집도 무허가 건물이 있죠? 간절곶 등대에서 평동쪽으로 해안도로를 물고 있는 횟집들도 전부 정식적으로 허가 낸 건물들입니까?

등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길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이쪽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쪽에 균특이나 시비, 군비를 대서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여기에 간절곶 개발 계획에 의한 평동쪽의 회센터도 있죠?

그 건물도…….

근린생활 시설이 애초에 간절곶 도시계획 할 때 명명을 회센터라고 분명히 용역 준 회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회센터를 많이 짓는다라고 평동쪽에 되어 있는데 그 건물도 앞으로는 이런 용도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걸 연구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건물을 자부담 없이 지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권자는 시장이고요?

군에서 하려면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죠.

집행권자는 시니까 시에서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근린공원 집행권자가 이제는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2005년도 연말에 권한 자체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오늘 공유재산 심의 받는 부분이나 대송항 어촌관광단지하고 공사는 같이 들어갑니까?

그 부지가 도로인데요?

리모델링 공사는 부지가 없어서 같이 못합니까?

같은 값이면 울주군 관내 대송항 어촌관광단지를 계획했더라면 대송항과 횟촌이 같이 착공이 되고 같이 완공이 되면 울주군의 관광단지로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같은 목으로 예산이 잡혀서 내려온 부분이라면 사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역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로 있다가 이제는 양성화 시켜줘서 군에서 직접 건물까지 지어주니 위치는 맞지 않더라도 거기라도 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상생의 윤리에 접근한다면 울주군과 주민이 같이 사는 길인데 그래도 기 해줄 것이라면 서로 공생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 변경할 때 심도 있게 다뤘다면 그만한 위치에 가지 않고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군민한테 좋은 위치에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36곱하기 8m 부분은 군유지라고 보면 됩니까?

황색 부분만 군유지입니다.

회센터를 건립을 했을 경우 에 군부대에서 건축행위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합의가 됐지만 앞에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군사적인 시설로 봤을 때…….

도면적으로는 거의 붙었던데요?

엑스부분이 떨어졌다는 표시입니까?

그러면 이게 군부대입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다 해서 건축 행위를 다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제약조치를 받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