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1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 한도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부산시도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공포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여기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뒤편에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명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제명을 지방을 뺀 부산광역시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대부분이 지방세 세금에 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포괄적인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역시 내용은 같고 문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 및 한도를 보면 현행조례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2⋅3호에 보면, 하위에 보시다시피 1차년, 2차년, 3차년 구분해서 연도별로 조금 차등을 두어서 결과적으로는 현행조례보다는 지급기준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최고가 5/100이고 연차적으로 3/100, 1/100로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제3조 제1항 4호, 5호는 종전과 같고 6호, 7호는 조금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2항은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금액별로 명문화해두었습니다. 제4조 신청 및 심사는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를 보겠습니다. 제6조는 현행조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문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주어서 공고를 하면 늦어도 8월 1일경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김금출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세무사에 있다 보니까 이것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해연도에 체납액 징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이 구세가 14억원, 시세가 90억원으로서 104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에 체납액 징수액이 얼마정도인지?

아! 체납액 징수액요? 저희들이 1년에 체납액 징수는 한 15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징수되는 것이...

예, 예!

지금 체납이 발생되는 주관 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세외수입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체납정리기간에는 일반 직원한테도 배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정리기간이 아닌 때에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도, 지금 처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1년차라고 했을 때 그 1년차라는 법적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납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 경과한 것?

예,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회에서 1년차, 2년차와는 개념이 다르네요?

예, 1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1년경과라든지 뭐 좀, 1년차라고 하면 의미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체납준비단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죠?

저희들 체납정리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납정리만 하는 담당이...

체납정리계가?

예, 예, 옛날 속칭 직제로 보면 계인데 지금은 담당입니다마는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면은 이런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별도기간이 있을 때는 일반직원한테도 배분을 해가지고 징수는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납정리기간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만약에 체납을 징수를 했다. 이 성과금은 당연히 체납정리계 직원한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게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정리업무만 전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혜택을 못 보는 직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교훈 삼아서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년 경과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 징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세수가 좀 증대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구 주민들간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숨은 세입원을 발굴한다는 자체는 직원이 발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쌍방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고발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 주로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주로 숨은 세원 발굴은 우리 업무 성격을 보면 세무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용어상으로 숨은 세원 발굴이라 해놨지만 지금 거의 발굴이 다 됐고 발굴 안 된 것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밖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숨어있는 재산이라든지 세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국⋅공유재산 역시 저희들 관내 별 것이 없고 이미 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발견이 되어졌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법인 장부 안에 들어있는 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발급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좀 발굴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업무 성격상,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숨은 세원 발굴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이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법인에 대한 숨은 재산발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세에서 별도로 조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국세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달아서 지방세 조사가 되는 것이 보통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와 구는 독자적으로, 국세와 관계없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세조사를 받고 나면, 지금까지 제가 본 관례로 보면 국세조사를 받고 나면 지방세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꼭 조사가 같이 병행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미등기된 재산의 취득세 부과징수, 이 문제도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보면 TV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돈이 있으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취득세를 많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TV,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한 백화점이라든가 큰 상가건물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은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세무과 직원으로서 본연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한도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것 좀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고 제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순섭위원님!

이순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첫면에 지급기준하고 한도하고 2조 2호에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시세, 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를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거든요. 그 2조 2호하고 3조 4호에 보면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정하는 그 안에서는 “부과⋅징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입니다. 징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가 빠졌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왜냐 하면 세입원 발굴 차원에서만 한다 하면 부과만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징수가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이의를 제가 볼 때는 법에는 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 이 의미를 볼 때는 부과하고 징수했을 경우에, 그 말, “징수”자는 빠졌습니다마는 징수, 징수를 자꾸 말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징수라는 용어를 빼고 부과해놓고 징수금액의 5/100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징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조례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했을 때는,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2조의 규정은 포괄적인 의미의, 선언적인 의미의 지급대상이고 지급기준과 한도이기 때문에 2조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언적인 의미가, 조례안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2조에서는 개념적으로 이런 것을 주겠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대상자만 정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3조에 있기 때문에 3조 4호의 의미를 보면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을 경우에 5/100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 의미는 명확해야 됩니다. 부과하는 경우하고 부과⋅징수라는 의미하고는 분명히 이것은 아마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법리적인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가 법정 자구에서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2조 2호하고 3조 4호에 대해서는 명백한 자구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방금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2호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조 1항을 보면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2조 2호는 숨은 세원 발굴을 찾아가지고 부과한 것까지 포상하지 않겠느냐. 징수는 놔두고 일단 부과한 사람한테만, 공무원이 찾아냈든지 민간인이 찾아냈든지 불문하고 찾아내 가지고 부과한 것, 그것까지만 징수포상을 하는 것 아니냐? 징수는 불문하고 일단 부과만 했으면 찾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문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과해 가지고 찾아내 주었는데도 징수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민간인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조문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2조 2호를 징수까지 하면 그것은 너무 무리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탈루 세액을 민간인하고 그것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징수한 공무원하고의 관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이 조문을 찾아낸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찾아냈으니까 찾아낸 것까지는, 징수는 공무원이니까 징수는 불문하고, 징수는 둘째 문제이고 일단 찾아냈으니까 찾아낸 거기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징수까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조문의 성격상 아니지 않겠느냐, 징수는 포함이...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세금을 내버리면 징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만일에 체납이 되면 그때는 또 1년차, 2년차 되면 그때 징수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죠! 그렇거든요.

그것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이 되었을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조 2호, 이 조문은 찾아낸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첫면에 있는 지급 기준 및 한도하고 조례안 본문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는 첫장에 보면 부과⋅징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그 용어하고 앞의 조례안 용어, 기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내용이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물론 보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재 상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상충되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행자부에 저희들이, 아마 법을 정한 사람들의 제정에는 어떤 의미가, 왜 두 가지가 상충되느냐 그래가지고 한 번 행자부하고의 질의 내용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례를 먼저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충된 이순섭위원님 말씀도, 2조 2호하고 3조 4호하고 상충된 부분을 저희들이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